이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4일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서윤성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성옥주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오삼세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28건과 개별사항 38건으로 총 6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번 항목은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을 2013년 3월 20일 조직개편 전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구분 작성하고 부서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액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539억1,7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358억6,251만원이며 이월액은 172억3,655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1,794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885억6,867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870억5,273만원이고 지출액은 78억4,957만원이며 이월액은 42억4,11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7,797만원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항목에서 6번 항목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이며 하수행정과는 북면골프연습장 위탁운영 방법 개선 외 1건, 하수시설과는 통합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진해구 용원하수처리 내용 반영 외 11건이며 하수운영과는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시설 보완 및 청소대책 강구 외 1건, 폐기물관리과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각 사항별 조치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7번 항목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수행정과는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연간 2,85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하수찌꺼기를 이용하여 하루 13,000톤의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차량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진해하수처리장은 냉난방시설 교체 시에 하수 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냉난방비 3,700만원 절감 및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44,790㎏을 감축하는 등 하수도관리사업소의 제반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저탄소녹색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는 하수도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내에 출동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SS24팀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하수고도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수고도처리운영메뉴얼 및 통계자료를 발간하여 시설 운영 효율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는 덕산매립장 진입로주변 경관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친환경매립장으로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1번에서 2번 항목은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을 총괄 작성하였고, 하수행정과 소관 위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 3번 항목은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4번에서 6번 항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이며 금년 3월 20일 조직개편으로 현재 5개 구청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실적현황을 총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1번 항목에서 19번 항목까지는 하수시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현안 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하수운영과 소관 위탁시설 현황과 덕동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천선, 덕동, 덕산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22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범한하고 TSK Water하고 경남에너지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역을 하셨거든요. 용역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범한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시지요?

위원님 어느 하수처리장을 뜻하시는 겁니까?

226페이지에 용역을 하셨지요? 범한하고 TSK Water하고,

지금 현재 북면하수처리장하고 대산하수처리장하고는 TSK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업체로 들어와서

아니 그 부분은 위탁용역입니다. 예산과목이 위탁비다 보니까 용역 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용역이에요? 그 용역을 지금 한 업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격요건을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범한하고 범한엔지니어링하고 범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하고 주소, 사업장주소 대표 이런 것 있지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남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방금 홍성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운영까지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덕동은 직영하고 있지만 진해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북면, 대산면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그 내역입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용역이라 이 말입니까?

아니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관리비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북면골프장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골프장은 올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0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골프장 위탁운영 개선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요? 원가산정용역,

지금 이게 저희들이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일단 2013년 올 한해만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조정이 되면 다시 재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비대해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걸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 내용이네요.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사실 보면 북면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수입은 한 5억5천되고 위탁비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순수익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경영수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대해 가지고 자기들 받기가 곤란해서 1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이 비대하니까 위탁받는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2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2013년도에 하는데 올해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좀 그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관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축소가 된다든지 조직비대화 부분을 체질개선을 안 하면 결국 201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난색을 표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탁을 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입장이 못 되면

단지 이게 조직이 비대화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수용안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북면골프연습장을 판단하건 데에는 북면에는 택지개발이 되고 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많이 전입을 오고 해가 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굳이 시설공단이 아니라도 좀 한데, 위원님들 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부분 그걸 적극 반영을 하는 그런 측면인데 운영을 해 보니까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객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운영이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수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해서 북면골프장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북면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시설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과, 시설과, 운영과, 폐기물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끝나기 전에 올려주시고, 조금 전에 골프장 과업지시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용역비가 얼마인지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량공사하셨지요?

예,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헷갈린 면도 있었습니다만 원가산정용역이 있었습니다. 창원시하수처리장 원가산정용역이 있는가 하면 또 위탁을 위한 용역이 있었긴 했는데 정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원가산정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243페이지에 북면·대산하수처리장하고 북면하수처리장하고 또 밑에 있는 북면골프연습장하고 위탁운영비를 합해 보면 23억7,500만원이 나옵니다. 년. 그런데 241페이지 밑에 보면 북면·대산하수처리장, 북면골프연습장 위탁운영비가 연 28억3,500만원이 나왔지요?

위탁비는 정산부분하고 비정산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산부분은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 고정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부분에 대한 원가가 원가계산에 나오고 변동부분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월 바뀌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산·북면골프연습장이 28억3,500만원이 위탁비용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물가에 따라서 좀 작게나갈 수도 있고 정산부분 때문에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계약액이 다르고 그만큼 차이가 난 것은 그러면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28억에서 덜 나갈 수도 있고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억에서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2번 칸하고 4번 칸하고 진해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제구입이 똑같은데 이게 기간이 다른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계약액도 조금 다르긴 한데

228페이지 앞쪽에 3,576만4천원,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앞쪽에 있는 거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응집제를 조달 구입해 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밑에 있는 것은 9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달 구입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액이 같은 것은 조달에 게시된 금액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에 게시한 그 품목으로 같은 품목으로 구입하게 되면 같은 수량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같을 경우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펌프장 현황 중에 호계펌프장하고 중리펌프장이 있습니다. 호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수기에 보면 늘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오버플로우 일어나는 문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호계펌프장에 대한 용량자체가 근원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입니다. 지금 호계펌프장의 용량이 사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펌프장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중인데 지금 초안 나온 것이 전에는 호계펌프장에서 마재고개까지 바로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호계펌프장에서 중리펌프장까지 올라가는 관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 물을 중리펌프장있는 데에서 거기 펌프장을 주변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재고개로 넘기면 거리가 아주 단구간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9월말에 끝납니다.

아니 그러면 중리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예요,

호계에 오는 물을 중리로 안 보내고 바로 마재고개로 올리면 마재고개에서 자연·····

그 원인이 용량 자체가 호계펌프장에서 중리펌프장으로 중계를 해서 중리펌프장에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호계펌프장보다는

적진 않는데 중리에서 못 받아 주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비가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수관로로 우수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그 물 들어오는 것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노인회 어르신께서 지금은 만족하고 계시는데 항구적으로는 중리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호계 것까지 중리펌프장을 올리니까 너무 부화가 많이 걸려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초에는 우리가 100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니까 거리가 반 이상 줄어들어 가지고 가장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가 올 때마다 그쪽이 넘쳐가지고 오·폐수들이 하천으로 계속 역류해서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냄새도 안 좋을뿐더러 시각적으로도 굉장 안 좋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호계 쪽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했고 저번에는 관로계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었는데 이번에 관로계가 우리 하수 시설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 유지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 결과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산, 창원, 진해 이리 되어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 중에 창원창곡동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창원 창곡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근무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쉰다고 그래요. 주 5일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범한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뇨수집업자들이 분뇨를 수거해서 창곡에 가서 받아주어야 이게 처리가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정화조가 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긴급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정화조업체들이 간다 말이지요. 가 가지고 긴급하게 푸는데 퍼가지고 다시 또 창곡에, 토·일요일에 일어났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에 담아 놓을 수도 없고, 소량이면 탱크로리니까 보관해도 되는데 양이 많으면 이것을 처리를 하고 푸고 해야 되는데 왜, 덕동은 일요일까지 다 근무하잖아요. 진해는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진해도 토요일, 일요일 다 쉽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지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범한이고 진해도 범한하고 TSK하고 같이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할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가 운영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토·일요일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원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범한에서는 책임 있게 토·일요일도 근무를 시켜야 돼요. 범한에 토·일요일 근무를 시키는데 인력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운영경비가 더 들어 가면 위탁비용을 저희들이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 지금 주고 있는 위탁비로도 충분하게 토·일요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면 예를 들어 당직자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만큼에 대한 수당과 댓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일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요? 분뇨처리장.

하수운영과장 성옥주입니다. 마산덕동분뇨처리장은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오니까 창원하고 진해는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받고 우리는 토요일만 받는데 한 달에 첫째, 셋째 두 번만 받고 둘째, 넷째는 안 받습니다.

덕동에도요?

예, 그래 가지고 덕동 직원들이 우리도 민간위탁 식으로 안 받으면 안 되느냐고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기존에 마산정화조업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4개 업체에서 2개는 없애고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대로 받아주라 그래 가지고 첫째, 셋째 받아주고 있고, 진해하고 창원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민간업체들은 자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옛날 구 진해시하고 창원시 있을 때부터 토요일 안 받았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받아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지요? 분뇨처리장을, 그러면 이게 업자들도 불만이 있고요. 정화조수거업자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일요일날 안 받아주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업자들이 불만이 있으니 시민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시민들도 토·일요일날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꼭 평일에만 전화해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토·일요일 쉴 때 가정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는 분뇨처리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퍼 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받아 주어야 될 처리장에서 토·일요일 쉬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업체에게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토·일요일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위탁용역비가 부족하면 인력운영비 더 들어가면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논의를 해서 남기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처리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처리율이 94.6% 이고 회원구는 100% 되어 있고 100%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 처리율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입니다. 여기에서 처리율이라는 것은 보급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관로와는 상관없이 정화조를 했든, 직관로를 했든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하수도 처리구역을 정해놓으면 처리구역 안에 있는 것은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지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니까 수치를 표기할 때도 조금은, 100% 이거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99.9% 이렇게 돼야 되지 100% 이리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84.5%로써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합포구와 관련해서는 하수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천으로 유입되든지 바다로 바로 유입되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정할 때에는 합포구의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현황에 감천, 신감마을, 원전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위탁비용을 두 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합쳐서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연간 3,900만원의 위탁비용을 주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관로점검이라든지 수질 체크 같은 그런 부분을 위탁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용량이 법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있으면 이걸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적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직영을 해도 되는 건지 혹시 이거 직영할 수가 있나요? 직접 관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직영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어떤 문제점 있느냐 직영하는데 전문공무원이 하수관리사업소에 계속 근무를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동이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다른 데 가 버리면 새로 온 사람이 또 다시 공부를 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부득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관리의 내용이나 점검내용들이 굉장히 단순한 업무죠. 단순한 업무. 그런데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설업체가 와서 다시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하는 거고 관리는 굉장히 단순 업무예요. 조금 전에 관로나 아니면 최종방류수가 수질 기준에 맞게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끔씩 체크하는 정도 이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고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점점 늘어 날 거라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하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예전에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작은 마을단위로 거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거거든. 그러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이긴한데 이 두 곳에 연간 3,900만원으로 위탁을 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영이 가능하면 직영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면골프연습장에 보면 관리문제 이런 거 놓아 놓고 자료를 보니까 순수익이 2012년도에는 5,367만5천원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하수도 공기업 세입 과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다 끝나고 나면 아니면 모든 수입을 공개 쪽으로 들어왔다가 정산분, 비정산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수입은 저희들이 징수결의를 하고, 지출부분은 익월에 정산부분, 비정산 부분을 청구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입과 관련해서는 하수관리사업소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네요. 재정적으로 보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59억 들어갔잖아요. 59억 들어갔으면 59억과 관련해서 사업 정산을 해 보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분석이 안 되는데

위원님 민원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 복지향상 측면에서 골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되었는데 북면에 택지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3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수익이 늘어날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를 들면 70억 들었다 하더라도 연간 5% 잡더라도 3,500만원 아닙니까? 이자비용이 연간, 그러면 5,300만이면 이자비용 치고 나면 2,000만원 남는 거네요. 물론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굳이 적자냐 흑자냐 이 문제보다는 대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크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어쨌든 운영방법과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지혜를 모아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부분 229페이지 보면 4번 민원발생이 1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민원발생이 1건도 없습니까? 많지요? 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나와 있어요. 감사 자료에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31페이지에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에너지사업과 연계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추진이 올 10월달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은 88%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8%? 10월달까지 준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이 경남에너지에서 추진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은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공정률이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 11월까지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연료화사업 이게 시내버스 공영주차장하고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가스가 공영버스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관을 묻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에너지에서 하수관리사업소 후문까지는 관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매설해 놓고 안쪽까지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일단 우리 입구까지는 매설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이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거기 아니면 다른데 투자된 것만큼은 자기들이 활용가치를 연구하겠지요.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인근마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라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경제과장을 만나서 하수행정과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두 분 다 말이 틀려져요. 어쨌든 이거는 사업소장님이 빨리 한번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협의를 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엊그제 환경위생과 감사를 할 때도 덕동주민기금마련 20억에 대해서도 인근마을하고 하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가?

말씀 하이소.

주민지원기금은 덕동 주민들한테 20억이 2012년도말까지 조성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 회의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유천마을 33세대에 대한 지원 부분은 5월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폐촉법에 보니까 당초에 폐촉법에서 주변 영향 지역이 2킬로까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천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 조성할 때에는 유천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에 추경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덕동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마치고 있는 그 기준 정도에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폐촉법에 적용되는 지역을 놓아 놓고 가장 가깝게 피해를 몇 십 년째 보고 있는데 가만히 내팽개쳐놓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주민지원기금 그게 폐촉법에 적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유천은 2킬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유산마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을 더 크게 안 벌이려고 이렇게 하면 빨리 빨리 그렇게 해서, 유산마을까지 2킬로 안에 다 들어가지요.

지금 직선거리가 유천

모천마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직선거리가 다리 넘어 가는 낚시점 앞에 다리 거기까지가 2킬로인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게 몇 미터를 놓고 따질 게 아니라니까 그게.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재는 것하고 저쪽에서 재는 것하고 몇 미터 차이는 납니다. 거리라는 것은, 폐촉법을 떠나서 한번 보십시오. 덕동 유천마을 주변 마을에 지금 몇 개가 들어 와 있습니까? 분뇨처리장, 하수슬러지소각장, 가축분뇨처리, 태양광발전시설, 덕동은 그렇게 혜택을 다 보고 있으면서 가장 가깝게 있는 동네는 그렇게 팽개쳐놓고 마을 가구수 33가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자꾸 내팽개쳐놓고 있으니까 내가 하도 안돼서 제가 의원이지만 길을 막으라 그랬어요. 주민들 보고, 그렇게 크게 일이 발생되고 나서 수습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답답해서 자꾸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빨리 좀 하십시오 라고 중재역할을 하는 건데 자꾸 그걸 미루지 마시고 폐촉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위원님 전기요금 그 부분도 덕동주민들한테 1억5천이 전기요금 보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유천마을에 대해서 올해는 재원이 어려운 걸로 예측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합의 잘 봐 가지고 환경사업소장하고 해 놓으면 이 환경사업소장은 7개월에 다 떠나는 자리라. 왔다가 가 버리고 약속해 놓은 것 거짓말되고 또 거짓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겨우 협의 봐서 하수사업소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다 봐놓으면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계속 인사이동 해 버리고 또 이번에도 또 조철현 사업소장하고 약속해 놓았던 부분이 담당자까지 인사이동 다 되어 또 거짓말 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올해 어려우니까 내년이라고 해놓고 내년에 거짓말되고 그래서 감사장에서 약속된 부분이 분명히 지켜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고 또 그걸 다른 부서에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수시설과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진전문화마을이 있는데 이게 벌써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고 나옵니까? 진전문화마을 하수처리장이, 확장공사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윤성입니다. 9월달에 준공합니다.

이게 통합되기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진전문화마을 하수도처리장이 공사 중 되어 있네.

공사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설비 270가구 중에서 235가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 하고 있는데 9월달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전문화마을이 원전마을보다 먼저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원전마을이 먼저 공사가 시행된 걸로 되어 있고, 세월이 많이 가서, 몇 년이 흘렀는데 통합되기 전부터 이게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어떻게 공사기간이 늦어졌지요? 좋습니다. 그 옆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보면 덕동에는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한라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창원하고 진해는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발생량이 얼마 안 됩니다. 발생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렁이 생산하는 농장에 이리 하는데 덕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슬러지가 1일 200톤 가까이 발생해 가지고 소각하는 양이 160톤, 나머지 40톤 정도는 육상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데 진해나 나머지 쪽은 하수슬러지 양이 하루에 5톤

아니 창원에는 분뇨처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창원하고 진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해상투기를 전에는 했는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건지

위원님 하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면이라든지 대산, 진해 하수처리장은 건조해 가지고 생활쓰레기소각시설에 들어가고 지렁이 농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덕동은 양이 많다 보니까 소각해 가지고 덕동매립장으로 재는 들어가고 나머지 위탁처리 못하는 부분은 육상으로, 위탁업체 한라에서 육상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하더라도 건조시설이 있어야 건조가 될 것 아니에요. 슬러지가.

진해는 있습니다.

진해는 있고?

창원도 있고요.

창원도 건조해서 소각장에 가져가서 소각합니까?

예,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거기에 가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하수슬러지가.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건조를 하고 소각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명하지요?

위원님 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하수운영과에서 하고 있고, 진해 하수처리장, 진해 동부, 북면하고 대산면은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는 같은 업무지만 위탁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하수행정과하고 직영을 하고 있는 하수운영과가 배출기준은 같이 적용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운영과 업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게 업무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서류를 저도 몇 년을 하는데 지금 헷갈릴 정도면 새로 온 위원님들은 도저히 업무파악이 안 되겠지요. 이게.

방류수질 기준은 위탁을 주든지 우리가 직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하수처리장이나 직영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기준은 같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T-N하고 T-P 방류기준에 보면 괄호에 20과 60, 동절기에는 60이고 T-N같은 경우에 인 같은 경우는 2.0에 8.0 동절기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동절기하고 구분되어 있는지 방류기준이

위에 있는 거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준하고

감천, 신감마을이나 원전이나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동절기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기준이 틀린 게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수질 온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바다로 방류되는 방류수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하고 계절별로 차이가, 기준 자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방류기준하고 바다로 내보내는 방류기준이 틀리다 이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성옥주입니다. 바다에 가는 것은 동절기나 하절기나 똑같고, 바다는 똑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바다는 변동이 없는데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동절기와 하절기, 일반계절하고는 틀리게 방류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북면하수처리장 T-P는 0.3입니다. 방류기준이, 그런데 동부맑은물 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T-P가 방류기준이 2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감천하고 신감, 원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게 다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방류기준이 틀립니까?

동부는 바다로

동부는 바다입니까?

예.

동부는 바다이고 그러면 북면하수처리장은 하천으로 나가잖아요. 방류기준 T-P가 왜 0.3으로 나와요? 방류기준이

방류되는 강하고 바다하고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소규모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북면하수처리장은 강으로 빠져 나갑니까?

예, 낙동강 쪽으로

제대로 답변을 해 달라고. 정확하게 그게 맞습니까?

북면하고 대산면은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고

그러니까 강,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방류기준이 T-P나 T-N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하천과 강에 따른 방류기준이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9페이지에 하수관거 현황에 지금 오수관거, 우수관거, 합류관거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입니다. 우수관거는 말 그대로 우수만 나가는 것이 우수관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나가는 거고, 합류관거는 우수, 오수를 함께 나가는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미화과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오폐수처리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역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물었고요. 오폐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니까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서 안 된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환경은 오폐수처리이 시가지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 만이 환경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를 할 때 저는 그게 하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수시설과에 가서 질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니까 데이터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 마산, 창원, 진해 오폐수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미흡한지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서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남은 구간이 2처리분구해 가지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2처리분구는 마산에 완월동부터 교방동까지 9개 동 공사를 작년부터 국비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15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은 내년까지 2단계가 끝나고 나면 2015년부터 3단계 사업을 하면 창원도 전체적인 오수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진해는 지금 현재 서부지역, 조금 전에 합류관거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지역은 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체계로 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완벽하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부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웅천·웅동 그쪽에는 지금 완벽하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도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기 국비지원사업을 끝이 났지만 이거는 전체 합류식 관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서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다시 재원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늦어도 2015년 되면 마무리가 다 된다 그지요?

창원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3단계를 하면 2018년도에

그러면 창원 쪽에 안 된 쪽은 어느 쪽입니까?

안 되었다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존 관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기존 관들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만 끝나고 나면 마무리되는 시점은 대충

창원은 2018년 되면 마무리가

마산 같은 경우는 2015년 되면 마무리가

지금 현재 국비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거의 다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시가지 지역이고 농촌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건의했듯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각 마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매년 3개에서 5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지만 이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하고 싶지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5건 올렸는데 우리는 5건 다 할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재원협의해 가지고 신규사업 중에서 1-2건이 누락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밀려갑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5건은 최대한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면단위에 있는 각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는 시점은 하수도기본계획상 2030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돈이 너무 막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마산도 소규모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북면이나 동읍 이런 쪽으로 보았을 때 소규모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창원은 마을보다는, 창원은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만 끝이 나면 북면, 대산 쪽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 서부권 계획을 이제 세우고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와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국비를 받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일단은 통합되고 나서 진해 서부지역 중에서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여좌천변 쪽 거기에는 우리가 군항제하고 나면 가장 그 지역이 테마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15억을 기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여좌천 주변에는 전부 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동택지지역 그쪽에도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올해 총 27억을 들여 가지고 이동택지지역은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경남에너지와 연계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4개년에 걸쳐가지고 이동택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구간 서부지역 전체가 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 가지고 빠르면 2015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해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악취가 많이 나고 생활하수가 흐름으로써 이게 비가 자주 와서 씻겨 내려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악취나 이끼나 모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생활 민원들이 사실은 다른 쪽에 민원은 거의 없어요. 진해 같은 경우는, 그 하수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에 공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특히 서부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서부권은 지금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끌지 마시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빨리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고 그래서 창원시가 환경도시로서 역할에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부분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환경에 1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고 있지요? BTL사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지요?

아니오. 지금 2처리분구에, BTL사업은 2012년도 끝이 났고요.

아니 지금 현재 합포구에

합포구에는 BTL에서 제외되었던 9개동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다 끝이 나고

거기에 제외되었던 9개동

BTL사업은 지금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아니 이번에 9개동도 국비 70%를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BTL사업이잖아요?

아니 BTL사업은 우리가

BTL사업은 끝이 나고, 국비를 70% 지원받는데 그건 별도로 한다 말이에요?

예, 그건 국비 재정지원사업으로

그것도 그러면 1타입, 2타입, 3타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BTL사업 할 때에는 1타입, 2타입, 3타입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사업비로 국비를 70% 받는 것은 그게 없느냐고요.

현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전에 BTL사업할 때는 1타입, 2타입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계약할 때 집집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타입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70% 재정사업인데 9개동을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아주 쉬운 것도 있고 정화조에서 바로 나가는 게 쉬운 것도 있을 거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 이 말이지요.

위원님 그때는 타입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쉬운 것부터 좀 더 어려운 거, 불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개인 면담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232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해누리발전소하고 햇빛발전소하고 2개가 있네요?

햇빛발전소는 구 마산시 시절에 한국철강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시설해 주려고 한 그 부분이, 한철 그 자리 부영 토지정화 그 건 해서 집행을 못하고 하수관리사업소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에다가 판매합니까?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전에다가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은요?

그 수익금은 지금 현재 하수관리사업소 옥상에 있지만 수익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면서 햇빛발전소를 수탁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3,800만원이?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3,800만원, 2012년도에 4억5,800만원 정도 전기를 판 수익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간단한 질문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2억5천만원을 들여서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핵심내용이 어떤 거를 잡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날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앞으로 각종 빗물이나 오폐수, 재이용수 안 있습니까? 중수도 이것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들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 관리계획이 각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나면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총 7조 2천억 가까운 돈을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도 환경부에서 각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용역비까지 지침과 용역비를 만들어서 주면서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빗물이용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수도 이용시설, 세 번째로는 하수도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물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계획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은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 이거와 관련된 건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예를 들면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 가정과 관련해서가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서 중수도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12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걸 토대로 들으면 그거와 관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12억이 들어 간다 제가 보기에 용역비 자체가 상당하게 사업내용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도 처음에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13억 얼마 정도 되는데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환경부에서 롤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다른 하수관거 정비공사라든지 그 다음 여러 공사에 보면 국비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거의 7 대 3 정도 비율이잖아요. 보통 하수관거 사업은?

예, 맞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30, 70입니다.

이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만 그렇지요?

국비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 창원은 도청 소재지급 시로 국비지원이 30%밖에 안 되고 그 외 여타 시는 국비지원이 7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거꾸로 우리가 70%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통합이 되었지만 마산, 창원은 일단 당초대로 가면서 우리는 도로 역으로 창원시도 내려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마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구 마산과 구 진해는 7 대 3 비율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기한 것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앞으로 할 거만 할 것인지 앞으로 할 거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용을 한번 추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 져요. 엄청난 금액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하면 국도비를 7 대 3 비율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30% 반영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들이 아니냐 라는 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예산수급 계획들을 마련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국비는 계획대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와 매칭해서 시비도 붙여야 되는 지점에 있는 건데 이 사업을 과연 지금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도 해 보셔야 되는가 아닌가 이 말이지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보니까 과제인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 전체적으로 2018년도까지 해서 앞으로 진행되었던 것까지 포함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것만 할 건지를 구분해서 추계를 해 보고, 과연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2018년까지 특별회계로 감당할만한 건지 그러면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계속 일반회계로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럼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수도관리비용이나 이런 거 개인부담비용을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거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이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추진 현황 이거는 진행된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마산, 창원, 진해는 딴 데로 간다 하더라도 구 마산지역과 구 창원지역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로 직관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덕동처리장으로 다 옮겨 갈 거잖아요. 물량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덕동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있을 거고 처리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좋습니다. BTL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대부분 물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와 관련된 처리능력이라든지 용량은 과연 감당할 만한 건지 지금도 거의 처리용량이 맥시멈에 차 있는 것 아닌가요?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1일 처리용량이 50만톤인데 현재 1일 33만톤 지금 마산, 창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7만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에 보면 처리용량이 50만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양이 33만톤 되니까 한 17만톤 여유가 있다 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2018년까지 해 보면 거기 들어오는 물량과 관련해서도 추산이 되어 있어요. 그 용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거정비사업을 하면 사실상 각 집에서 우·오수가 분리 안 되던 것이 분리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에 지하수나 우수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이 증가는 안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기본계획상에 보면 지금 현재 창원, 마산 공사가 다 끝이 나더라도 2030년도까지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충분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보면 오염 유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오염지역 실태 조사한 자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정비계획 수립되셨지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금년 4월 23일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소하천 오염유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나오는 소하천이 아까 우리 정우서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좌천 주변에 거기에 벚꽃 축제할 때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여좌천 주변에 조사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동택지지역 안 있습니까? 이동 택지지역 쪽에도, 택지지역이 사실 조성된 지가 20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하천으로 많이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총 27억을 들여 가지고 이동택지 전체를 이번에 공사를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소하천 오염유발지역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해 여좌동과 이동택지 지역에 한정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당시 질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해 여좌동이나 이동택지지역을 사례로 지적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면 전반적인 창원지역 소하천에 대한 오염유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딱 지적한 그 지역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른 지역은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하수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짚어 주셨지만 저희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다보면 창원시에서 여러 군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있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하천 조성을 지방하천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각 마을마다 있는 소하천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하천 상황을 보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특히 여름이 되면 각종 벌레나 모기나 악취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작년에 소하천 오염에 대해 지적이 되었고 창원시 전반적인 오염유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지요?

아니 그 당시는 여좌천하고 이동택지지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진해 구역 진해 서부지역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5천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진해지역 전체에 대한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하천부서가 있습니다. 있지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대한 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진해 서부지역 전체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하천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 오폐수 문제도 사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해 여좌동과 이동택지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하천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창원지역에 있는 소하천 오염유발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하고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은 하천과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있고 우리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마산에 예를 들어서 2처리분구 남은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진해 3단계라든지 진해 웅동이 있는 동부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하수시설과에서 시설을

우리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차단공사는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되는 일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천과에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지금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이 4월달부터 시운전이 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연결이 안 된 부분, 오수관 연결이 지금 차집관거 집집마다 되어 있는 거는 100%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시행된 거는

지금 현재 80%정도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사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늦어도 7월말까지 각 가정에 나오는 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 시비부족분이 있지요?

예, 추경에 확보

도비는 확보가 100% 됩니까?

도비도 3억 정도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만일 도비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까,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 대체를 할 겁니까?

일단 국비가 오면 도비, 시비는 자동적으로 매칭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작년에 감사지적사항 덕동중계펌프장 설치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쪽도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그 공사는 2014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은 2014년도 공사로 돌려놓고

중계펌프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치는 운동장입구인데 매점 앞입니다. 그것도 아마 덕동에서 이번에 대동에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자기들이 정해 주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3억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4억 정도하고 돈 7 - 8억이 남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이게 시행방법문제인데 별도로 하나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석곡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국비 100% 다 써가지고 석곡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가 반납 안 되고 그 돈들이 그대로 지역에 같이 대체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에 있는 죽전마을, 고현마을에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재역할을 했지만 죽전마을 쪽에 민원 처리된 3가지 주민들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10억입니다.

그 다음 동네 안길 확장하는 게 7억에서 8억 정도 되지요?

마을회관 안에 운동설비가 없다고 이야기·····

하여튼 3가지 약속했던, 공문 회신을 주고받았던 그거는 꼭 추경에 되어야 만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일반나머지 부분은 소공원조성 이런 것은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한번 약속했던 부분을 우리시는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또 내년에 또 내년에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만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겨가지고 더 민원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감사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현마을 어촌체험마을 옆에 화장실 요구하는 부분도 둘레길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시에서 큰 돈 안 들이고 한 5천만원 정도 선에서 끝낼 그런 하나 하나들이 지역주민소득에 연관이 되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길이 하나 만들어 짐으로써 우리 지역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민원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283페이지 한번 보이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이 4월 23일날 되었네요?

이번에 하수정비과와 시설과가 사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는 시설과에 온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훨씬 질의답변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티타임을 한번 해서라도 기존은 어땠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서윤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과장님, 264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집행현황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창원시는 현재 1천만원 이상은 모든 용역과 공사가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뇨처리장 문제가 하수운영과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하수행정과에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도 할 겸해서 311페이지 분뇨처리장 문제입니다. 마산분뇨처리장은 직영을 하고 있었고 창원분뇨처리장은 13년 6월 30일 이제 곧 계약이 만료가 되네요. 위탁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원분뇨처리장 안에 보면 작년 연말에 창원시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장을 지었습니다. 준공해 가지고 출입구도 한 출입구이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분뇨하고 창원가축분뇨를 같이 한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창원분뇨처리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어느 회사하고 하시는 게 낫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공문으로 오진 않았는데- 가축분뇨는 함안에 있는 창신ENP에서 하고 있었고 창원분뇨처리장은 범한에서 하고 있는데 입찰해 가지고 분뇨하고 가축분뇨 같이 해 가지고 창신하고 진해하수처리장 TSK 공동도급으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내용 같은 거는 여기 없고 환경위생과에 있나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다 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공사계약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거하고 313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하고 같은 거지요?

302페이지는 3천만원 이상 2012년 공사계약 집행현황이고, 313페이지는 2천만원 이상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 이게 2천만원 이상에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 맨위에 있는 하수처리 공정감시용 CCTV설치공사 낙찰가하고 313페이지 둘째 칸에 나오는 게 꼭 같은 것 같은데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아니고 지금 몇 개가 되어 있거든요. 3천만원 이상짜리가 다 틀려요. 낙찰가하고 사업집행액하고 똑 같은 것 같은데

예, 같은 겁니다.

사업은 같은데 낙찰가하고 집행액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공사를 준공할 때 보면 안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장갑을 산다든지 안전도구를 사야 되는데 종료할 때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전관리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깝니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깐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를 다 지급을 안 해도 되네요?

지급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 업체에.

사업비 이것만 지급을 했다 이 겁니까?

근거서류를 안 내면 저희들이 깝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312쪽에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운영현황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소각시설을 할 때 1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수슬러지소각장이

2008년도에 준공하면서 한 200톤 정도 된다고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지금도 한 200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90톤에서 200톤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이게 다른 설비때문에 다른 데로 방출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자체처리가 다 안 되고 위탁 처리되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하수슬러지소각시설에서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량이 160톤입니다. 그리고 200톤이 되면 나머지 40톤은 자체 소각시설이 안 되고 위탁합니다. 시멘트원료라든지 한 네 군데 정도해 가지고, 톤당 10만원에서 12만원 주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게 1일 200톤으로 예상하고 1일 200톤 정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었느냐 물어 본 겁니다. 먼저 그런데 200톤 가량이 나올 걸 예측해서 소각시설을 200톤 가량으로 했는데 왜 밖으로 위탁되어 나가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3월 20일부로 하수운영과 업무를 받았는데 제가 2008년도 준공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 200톤 된다 해서 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6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능력이 몇 톤 정도 됩니까?

1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과거에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따지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1일 나올 발생량에 대한 톤수를 예측해서 우리가 시설규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일 200톤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160톤밖에 처리가 안 된다면 애초부터 기본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소화조공사를 하고 나면 있거든요. 하고 나면 아마 양이 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11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조금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화조가 되고 나면 슬러지가 많이 삭겠지요. 삭기는 삭는데 저는 뭘 지적하고 싶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이야기이지만 이걸 그 때 당시에 예측을 해서 소각규모를 발생량과 대비해서 소각규모를 안 만들고 외부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나가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것도 그렇고, 엊그제 환경위생과 할 때도 가축분뇨처리도 어차피 할 때 그 때 우리 구산 삼진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처리량만큼을 파악해서 그 규모로 같이 했으면 될 건데 어차피 민원은 발생된 거고 덕동주민들과 협의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것도 보면 하루 30톤밖에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액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북면하고 연동마을하고 민원이 벌써 액비 저장하는 데에서 발효가 되면서 발생되는 냄새가 오히려 더 심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설비에 대해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예상슬러지 톤수문제라든지 분뇨 문제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증설하든 추가로 하든 애초 설계부터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에는 아마 전직 의원님 누구라고 안 들먹이지만 그 용량 크게 했다고 우리 공무원들 호되게 질타를 당했을 겁니다. 용량이 크게 해 놓았다고.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맞아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은 해 놓고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과거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비싼 용역비 들여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획될 때 앞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로 판단이 서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생될 하수처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112년도부터 현재까지 1일 소각처리하고 외부 업체, 외부에 얼마만큼 금액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매일 40톤 정도가 오버되었는데 언제부터 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월별로 해서 전년도 것하고 현재까지 처리업체하고 금액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법정소송 들어가 있는 그 부분 탈수시설입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슬러지소각로 말씀입니까?

그거 말고 가동중지 중에 되어 있는 여과지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저번 4월 10일날 법원에서 3차 변론을 했습니다. 3차 변론 내용은 감정인 허정량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감정보고서 내용과 일치한 답변이 되었는지 했는데 답변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하자보수비용 감정신청에 대한 피고측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고 있고, 지금 감정기간이 한 6개월 동안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단시간 내에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최종판결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소송한지 벌써 1, 2년이 되었지요?

예, 2011년 1월 9일날 1차 변론해 가지고 저번에 4월 10일날 3차 변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덕동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련해서는 마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을 때 사실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소각시설의 용량을 1일 200톤 건조를 하든 이게 1기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2기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용량과 관련된 문제지요. 계속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면 그 처리용량도 늘어날뿐더러 슬러지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톤짜리 2기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안 되고 1기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루 자료에 의하면 190톤 중에서 소각을 140톤으로 하고 위탁처리를 50톤으로 하고 톤당 11만원 정도에 처리를 해주고 외부로 유출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따져보면 비용이 20억 정도가 들어가요. 위탁처리 비용만. 외부로 위탁처리하는 양이 연간 20억이면 소각로 하나 짓는데 지난번 할 때 2008년도 준공했는데 그 때 238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1개 더 지을라면 적어도 300억 가까이 들어가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슬러지양이 급격히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또 가축분뇨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슬러지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50톤을 위탁처리하지만 추후 몇 년이 더 지나면, 추후 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여 져요. 그러면 외부 위탁처리비용만 하더라도 거의한 30억 정도 연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계획은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제2호기를 건설할 고민을 지금부터 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속에도 이게 덕동과 관련된 처리장 문제 이 계획도 같이 수반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장기계획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소각로 2기를 신규로 건설해야 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떠십니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을 해서 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가 아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 대한 것들이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아무리 하수관거사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어그러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현동지역에 5천세대가 더 들어 서 버리면 그 물량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처리용량 능력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을 하겠다 해서 최초침전지 대용량 탈취기도 설치하고,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탈취설비를 보강하겠다 그 다음 뒤에 보면 기타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덮개를 덮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덕동 주변을 지나가면 흐린 날이나 기압이 낮을 때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도 들어오고 농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던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것도 예산이 34억, 그 다음 탈취설비 보강하는 것도 22억 이것도 50 몇 억이 들어가는 이 시설을 준공했다 치고 준공이후에는 이런 냄새가 과연 없어질 건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1년 연말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초침전지 대용량 탈취기 34억, 슬러지 22억 그다음 2015년까지 최초침전지 뚜껑 110억 이래 가지고 총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시설 탈취설비는 작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대용량 탈취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해야 될 시설은 맞고요. 최초침전지 덮개설치는 160억이 아니고 1억6,200만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건 한 겁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그러면 또 덮개를 덮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32지 다 덮는데 뚜껑이 100억 정도, 용역결과에 그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2015년도 되면 5천세대가 들어설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냄새가 있으면 지속적인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 과연 냄새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저감시킬 수 있는 확신내지는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감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저감이 안 되면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을 건가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무리 시설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6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기존의 냄새를 적어도한 70 - 80% 정도 저감시켜버리면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있으니까 만족스러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게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없으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민원도 지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술적 검토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거고 물론 용역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저감된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왔겠죠. 그렇지만 용역결과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기술검토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