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진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13-06-13

회의 전체 보기 369턴

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전 부서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이미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의회에 제출됐고, 오늘 일괄해서 일곱 개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미 제출된 예산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관련해서 이명도 국장께서는 저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은 우리 전체 위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당연히 매입해서 제주도의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일본에 판다고 해서 처음 시작되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된 과정에 있는데, 지금 와서 그쪽의 처세를 봤을 때 저희들 역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도 국장께서 이 사안이 지난 임시회부터 구두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둥 행정적인 실수는 시인을 안 하고 무턱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어느 쪽 편을 든다는 둥, 그런 발언을 국장께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도민의 편을 들어야죠. 도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는 건데, 국장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오늘까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에도 분명히 명시가 됐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많이 얻고, 세 분의 변호사……. 앞으로 변호사도 선정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계약에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구두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단, 예를 들어 5,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성립될지 몰라도 이 사안만큼은 절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공동 매수인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별도로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판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보고를 했고 입법정책관실의 변호사 출신이 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야 도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역사박물관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쪽 당사자가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306회 임시회 때 현안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평화박물관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문화재청과 제주도 삼자 합의로 한 사항을 깨고 금년 4월 16일 팔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지난해 12월에 삼자 약속된 사항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삼자 합의에 의해서 문서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지난날에 계약서가 작성 안 됐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이번 추경에, 기위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 2차에 걸쳐서 국비 27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1·2차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마지막 3차분인 제주도분을 이번 추경에서 22억 5,300만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약속 이행이 되지, 만약 이번에 이게 확보 안 되면 제주도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삼자 회담에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삼자 회담이 끝난 후에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 그게 불발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들 동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안 팔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 이쪽에 공문까지 띄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점을 오늘까지 찾으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사자와 협의된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변호사나 사서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강제로 매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매매를 안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법적 다툼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해 주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추경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왕 예산에 올라온 거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분과의 타협, 대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대화로 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더 불거지고 매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받아와서 제출했지만 우리 입법정책관실에도 변호사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위원에게 제출한…….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뜻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뜻이다, 당신도 도민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 시점에 와서 변호사를 사면 그분은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설득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박물관 측에서 나라까지 들먹이면서 일본에 팔겠다고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 한 약속입니다. 물론 당시 계약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쪽 대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상에서 화장실을 자기는 3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일방적인 감정평가로 7,000만 원을 계상했다. 그래서 못 하겠다. 문화재청에서 왔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문화재청에서도 할 말 없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런 문제들도 서로 조금만 합의된다면 해결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호 간의 협의나 그런 것이 없이 단호하게 법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일이 더 어렵게 된다 말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분이 내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예,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선친의 묘 자리를 제외해 달라. 두 번째는 화장실을 3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7,500만 원 나왔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앞서 문화재청과 계약 당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고 후자인 우리 도와의 계약을 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진실된 이유는 관리·운영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문화재청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재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문화재청이 동굴 매입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선친의 묘, 화장실, 자기네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암암리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서로 합의를 봐서 하나씩 서로 나눠서 양보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변호인 사고 법적으로 가면 행정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추경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국장님의 의도대로 해드릴지 몰라도 당사자 간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기를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기대한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변호사 자문이나 얻어서 저희들한테 들이민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사실 삼자 합의에 의해서 문서로 전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인데, 사실 저도 지금 와서 이분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제주도민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약속의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까지 들먹거리면서 온 국민의 관심까지 끌어 모았던 협의사항을 본인의 긴박했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하찮은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3차 계약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위 문화재청과의 계약에서 본인이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문화재청과 계약할 때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타당하나 그 외에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안 되어서 이번 매매 계약 건은 구두 계약으로는 절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두 분은 가능하다, 한 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변호사 선정해서 할 때가 아닙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객의 성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관광객의 성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선화

이선화위원

어려운 질의 아닌데 빨리 답변해 주세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객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입도 관광객 통계가 성별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할 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의 기본 취지와 달리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문화관광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떤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그러시고요. 지난해 7월에 올렛길 제1코스에서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도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올렛길의 여성 관광객 안전이라는 취지하에 문화관광 정책에서 성인지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렛길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올렛길을 언제까지 길에 대한 인프라 업무를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 업무로만 인식할 것인가. 올렛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 관광의 강력한 브랜드로 전문가 집단에게도 인정받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올렛길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전부 관광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측면이라든가…….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은 올렛길 얘기죠. 제주 올레에 오는 올레꾼들을 관광객으로 볼 것인가, 제주의 청정환경을 거니는 청정환경국 업무에 관련된 분들로 볼 것인가에 대한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한 것이 같이 되지 않는 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려고 오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이것은 성인지에 대한 얘기이고―올레를 꼭 청정환경국 업무로만 계속 고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개방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 예술행사 신규 편성된 것 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가 정액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정액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난해 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을 통해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의 관객 타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민입니까, 아니면…….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선화

이선화위원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지난해에 입상한 부분별 우승자들이 출연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아시아·태평양관악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할 겸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는 정액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대한민국 국악제 같은 경우도 정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개최되고 이번에 제주로 오게 된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렇게 지방 순회 개념이면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업비가 매칭돼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행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치르지만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 무대설비라든가 일부 우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잡은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이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탐라대전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26억 원이나 쓰셨잖아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남았던 유일한 인프라가 2억 5,000만 원짜리 덕판배 아니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서귀포칠십리시공원에 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학이 없는 거죠. 지난해 탐라대전에 기존의 탐라를 테마로 한 축제와 차별화된다고 해서 내세웠던 홍보의 가장 큰 이슈가 스토리텔링이었잖아요. 최초로 스토리텔링으로 탐라를 크게 한다고 해서 탐라대전을 하고 예산도 26억 원 들어갔는데, 그 스토리텔링은 어디로 간 거예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개발된 것은 책자로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26억 원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탐라여 부활하라, 영원하라.”라는 메시지로 해서 갔지만 남은 것은 2억 5,000만 원짜리 덕판배인데 이제는 덕판배의 스토리텔링조차도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서귀포의 아트마켓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안정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처음부터 이호에…….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장식도 좀 하고 탐라대전 때 했던 기록물 같은 것도 전시해서 방문객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스토리텔링이나 탐라대전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덕판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남은 것은 달랑 덕판배 하나인데 그것조차 그 정신이 유지가 안 된다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여기에 그런 인프라를 채워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구조물이 크다 보니까 창작 스튜디오로도 활용하고 기록물 전시라든가 올레꾼이라든가 여행객들이나 예술인들의 쉼터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내에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사업비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김포공항 동쪽 구석에 있던데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 6월에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이게 한국관광공사 내에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있던 것을 공항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새롭게 해서 여행객들에게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것 말고 9호선 여의도역에 안내소를 해서 항상 관광 여건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국제공항에 제주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도착하게 되면 공항에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정보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발지점에도 관광홍보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떠나는 데도 있고 도착하는 데도 있고. 인천 쪽으로는 왜 접근을 안 하셨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내국인…….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내 위주로 했는데, 제주에 오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공항에서 제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에 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공항에 오기 전에 자기가 어디로 갈 건가, 관광지를 다 결정하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목표치가 막연하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계천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내부에 있어서 별로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보완·발전시켜서 다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도 가 봤는데, 공항 내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있다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주를…….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부분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하철 메트로 신문에 이런 사항을 게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체 무가지 신문을 한번…….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또 9호선 열차 두 대를 전용해서 턴키방식, 온통 제주에 관한 광고로 깔아서…….

선화

이선화위원

김포공항 내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있다고 하면 김포공항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는 제주를 알고 싶으면 몇 층의 관광홍보센터로 가라고 하는 정도의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런 것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김창열 미술관에 대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용역으로 갈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국비 확보 노력, 중앙 투융자 심사, 앞으로 이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예산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렵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부터 하나의 준비과정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김창열 미술관이 하나 생기는 것이 저지 예술인 마을에 어떠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저지 마을에 플러스보다는 우리 제주도에 하나의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분을 모셔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이번에 협약한 이후에도 기존에 유치했던 데서 취소하고 자기네 지역으로 다시 올 수 없느냐 이런 제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제주도에 또 다른 차원의 문화관광 아이템인 현대미술관이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김창열 미술관이 생기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실 지금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대지 분양이라든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콘텐츠도 마련해서 계절별로 축제도 하고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홍보,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같은 경우에 도민들은 사실 거기는 먼 거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현대미술관,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김창열 미술관에 대한 개념을 포함해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제주관광에 어떤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까,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저지 마을에 가는 접근성, 사실 버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들여서 진입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주에 오면 단순히 경관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관광에 대한 안내나 정책들을 경제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 아이템에 대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공항에 제주관광안내소가 있지만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랑스럽게 김창열 미술관이 오는 시점을 배경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도에 예술인마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메리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낮에 가면 죽어 있어요, 달랑 슈퍼 하나 있고. 그리고 밤에 가게 되면 가로등이 안 되어서 죽어 있는, 잠들어 있는 도시이고. 적어도 그곳에는 휴가철이라든가 시즌이라든가 어떠한 뭐가 있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문화인들과 연대해서, 문화 이주자들과 연대해서 그쪽에서 살아있는 문화의 생명력이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김창열 미술관에서 김창열 화가가 제주도를 사랑해서 많은 작품을 기부하면 뭐합니까? 행정에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저지예술인마을도 있지만 대정에 가면 추사관이 있고요. 안덕에 가면 본태박물관, 서귀포에 소암·이중섭·이왈종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한데 연계하는…….

선화

이선화위원

홍보 페이퍼가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을 벨트화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에 가게 되면 문화가 보인다고 하는 홍보 브로슈어나 홍보 페이퍼를 공항 안내소에서 제공하고 있느냐는 거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산도 안 올라와 있는데.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용역도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용역을 안 하셔도 되죠. 그걸 왜 꼭 용역을 거쳐야 돼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국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관할 내에 문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고 왈종 미술관도 생겼고. 그래서 제주도 문화관광에 여름에 찾아가면 좋을, 또는 제주에 가면 문화 DNA를 높일 수 있는, 해서 문화의 랜드마크의 지점을 찍으시고요. 마치 올렛길에 점을 찍듯이 하시고, 그것을 해서 홍보하는 브로슈어나 홈피 장치거나 이러한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국장님은 가지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국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문화융성의 시대에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것들이 관광 분야에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제주도로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또는 테마별로 실지 스케줄, 관광 일정을 짜서 이런 상품을 앞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그동안에는 제주 관광 홍보가 기본적으로는 자연 인프라를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용두암이 있다, 성산포에 간다. 다행히 요즘 해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내건 시대에는 제주에 가게 되면 관광의 질적 차원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마인드로 홍보나 정책 접근을 하시는 면을 국장님은 적어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추경에 당연히 올라와 있으면 저 같은 위원은 계속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이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부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의 거래도 이렇게 안이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이 우선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등록문화재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에 비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다. 일단 매입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등록문화재를 매입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지방비로 세입을 잡아서 지방비 부담해서 매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사항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합의라는 것도 계약이 있는 합의가 있는 거고 구두합의해서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분이 당장 언제까지 안 하면 일본에 팔아넘기겠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우선 문화재청의 사업비에 의해서 하고, 결국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먼저 매입했으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재청은 분명하게 등록문화재 부지라든가 소장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했어요. 제주도에서 매입하려는 토지나 건물은 사실 등록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삼자 합의에 의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50 대 50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박물관장 개인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전략에 의해서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행정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박물관을 왜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평화박물관을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등록문화재 매입되어 있고 중요한 소장 자료도 전부 문화재청에서 매입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것 매입하는 비용이면 인근 다른 부지 매입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는 매입 안 해도 됩니다. 매입할 의무가 없어요, 등록문화재도 아니고. 알맹이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직을 걸고 꼭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알맹이는 벌써 빼졌지 않았습니까?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해서, 그 매입의 방법을 3회에 나눠서 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일괄 매입을 하든가 일괄 취소가 되든가 해야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끌려 다닌다고 했는데 정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분한테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제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에 허구성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있으면 계약이 되고, 소송에서 이기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소송에서 이겨서 매입하면 됩니다.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분이 지금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