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교육기획과장은 교육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속기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담당 국장이 확고한 주관 없이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한다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기가 필요한 거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장면에서 소통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식 수업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체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수업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거냐 하는 질의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수업에서가 아니라 우선 적용이 될 게 사회·과학·영어 과목인데 수업장면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친구들과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수업시간 외에 교사가 허락하지 않은 시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수업, 특정한 단원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교육감님.

예.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왜 제 각각일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 조사 다르고, 의원님들 조사 다르고, 왜 그렇게 다른가요? 그것도 비슷하지도 않고 많이.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세요.

설문조사라는 것은 역시 대상과 질문 방법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설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중학교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경험이 없는 집단에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실험학교를 한, 경험을 한 학교에 대한 평가가 달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질문한 것은 선생님에게 질문한 게 아니고 학교에 한 겁니다. 학교에서 희망사항을 받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전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교육감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저도 신문기사라든가 의원님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질문의 기초, 첫째 표집대상이 다르다. 표집대상이 다른 결과를 놓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 그러면 연구의 기초가 아니다 말이죠. 두 번째, 설문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내용이 달랐을 거다. 설문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우스우면서도 반드시 질문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 하나를 소개할 게요. 성직자의 과도한 음주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양쪽에서 교황청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술을 마셔도 괜찮다, 마시면 안 된다. 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갖고 싸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다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교황청에서 “예스.” “술을 마시면서 성직자가 기도해도 됩니까?” 교황청에서 “예스.” 그래서 술 마셔도 된다 해서 덤빈 거라. 이것 봐라. 교황청에서 예스다. 그다음 안 된다는 쪽에서는 “기도하면서 술 마시면 됩니까?” “노.” 안 된다. 그러니까 봐라.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는 그 내용을 머리에 두면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설문내용은 설문자의 의도대로 얼마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설문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설문 하나하나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표집대상은 누가 봐도 아, 표집 잘했다 하는 표집대상을 해야 한다.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을 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죠. 질문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설문지나 설문 결과를 발표할 때는 대상과 질문내용 이것을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두 개의 설문지를 봤죠?

예.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질문내용은 같았습니다.

같죠?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질문내용이 같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발표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은 같았고…….

똑같죠? 질문내용이 다른 것은 없었죠?

저희들이 한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실시 희망 여부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설문내용이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인 양 발표됐기 때문에 실지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설문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스마트교육이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합리화가 아니고 질문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다 합니다.

윤두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잘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스마트교실 관련해서 저도 저녁에 언론을 보니까 도배가 돼 있던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은 49 대 51, 좋아도 51% 나빠도 49%. 전쟁터의 작전은 죽음과 삶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의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51%, 아무리 나쁜 정책도 49%,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설문조사한 것이 다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1% 대 49%인데 도민 공감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행정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도민 공감이 안 됐다고 반증이 되는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거냐. 굉장히 고려대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나와야 합니까? 도민 공감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도민 공감이 안 된 것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저는 이 98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거든요. 공감이 안 된 정책을 펴지 마시고 다음 교육감님한테 이 정책을 넘겨야 한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도민 공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이 공감을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찬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주민 공감 측면에서 봐도 제주도 학생들이 스마트교육에서 먼저 앞서 가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까 방문추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찬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주민이 오히려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이 나고 의회 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합니까?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중에도 거의 찬성을 하고 계시고 몇 분 위원님만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어느 위원님은 찬성이고 어느 위원님은 반대다 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찬성이 많으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 뒷조사를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누가 표현을 했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찬성하고 어느 위원님이 반대한다고 표현한 분이 있습니까? 표현을 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6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민과 열린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은 주민 공감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주민 공감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주민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속적인 스마트교실 구축이 뭐다 하는 것을 사전에 도민 대상 교육을 먼저 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실을 떠나가지고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제 강경찬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도 역기능과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책 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집행부가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제주교육의 비전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역기능은 뭐냐. 아까 강 국장님이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원들한테 내놓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그것을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패했어요. 어제도 우리 강경찬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논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논리가 부족하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주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봤을 때 여러분한테 어떤 설득 논리도 없어요. 그냥 소통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찬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설득 논리가 없잖아요. 아까 강 국장님이 얘기한 역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화시키겠다, 이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민을 설득할 수 있고 위원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입니다. 설문을 의원님 두 분하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교육청에 설문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인데, 설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까? 몇 개 항목을 물어봤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학교에서…….

정확하게. 지금 문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 문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스마트교실 구축 희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결과가 95%가 찬성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5개 학교가 희망하지 않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희망 여부를 결정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건데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우리 학교는 스마트교실 구축이 좋다,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지.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다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나 몇 사람만 의논하거나 담당자와 교장만 의논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자료를 냈다. 만일에 학교에서 회의를 했던 회의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런 근거가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시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하지 않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문맥 내용이 몇 글자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두 교육청의 문항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조금 다르게 됐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같게 해야죠. 도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 문항과…….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글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국장님께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실 정도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은 일치합니다.

토시조차 똑같이 해야죠, 이런 질문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설문을 했다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똑같은 문항으로 보내야 돼요. 지금 문항을 안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항을 어떻게 했으며 수합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95% 찬성이고, 어떤 의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70% 찬성이고, 어떤 의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오십몇 %가 반대고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은……. 모든 설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갑작스러운, 금년 들어서 한 사업으로 선생님들의 공감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차피 모든 정책이 시작할 때 공감을 다 얻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노력은 필요하지만 사실 만족할 만큼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건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굉장히 큰 돈을 들이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해와 관계된 사람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하면 좋겠다. 그 과정 속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공문도 보낸 흔적이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런 점은 평가할 만한 내용이기는 하나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과정을 몇 달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나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과정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평가보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했던 디지털교과서가 일반화되어 갈 때……. 이 디지털교과서라는 게 학교 현장에서도 아직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서책과 같이 보급이 됩니다마는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려면 활용 기반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절박함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간에는 나름대로 소통이 좀 돼서 찬반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부모, 학생 이런 집단에게 물어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정책을 할 때마다 물어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것이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있을 때 이해 당사자는 선생님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을 임의대로 표집 할 수도 있고, 의도대로 표집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는 채널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교육정책 의견도 수렴하고자 도민들과의 대화 시간도 여섯 차례 권역별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함덕, 대정, 남원 쪽에서 했을 때 학부모님들에게 스마트교육에 대한 설명도 했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이…….

가는 곳마다 설명했습니까? 여섯 군데 다 설명했어요? 질문했을 때만 답변한 거죠?

모두에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렸고, 일부 객석에서 학부모님들이 스마트 기반을 빨리 구축해서 잘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 조금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일방통행 식이잖아요. 설명 위주이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안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홍보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얘기 때문에 계속 길어질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쟁점이 될만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설명도 필요하지만 듣기도 하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학교 내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만 교체할 겁니까? 여기 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화소가 떨어져서 선명도가 낮아서 문제가 돼서, 특히 40만 화소 내외의…….

그러니까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할 거냐고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200만 화소 이상으로만 할 것인지. 자료에 보면 “카메라 3～4대, 200만 화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200만 화소 이상만 할 것이라는 의미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급하는 것은 가급적 200만 화소 이상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획은 전부 200만 화소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에 현황을 보면 200만 화소 이상도 67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100만에서 200만까지도 59대가 있는데, 2013년부터 3년간 학교 수를 보면 187개 학교입니다. 187개 학교면 모든 학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화소 내외부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할 거고 화질이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만 화소 이상도 67대가 있고 중학교는 46대가 설치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교체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체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체할 것이 아닌데 자료를 보면 187개 학교를 금년부터 3년간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앞에 설치된 이 학교는 뭐냐 하는 거예요.

통합 관제에 지장이 없는 화질의 CCTV는 현재 교체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40만 화소, 50만 화소 내외의 화질이 떨어지는 CCTV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284대, 240대, 224대를 3년 동안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 대수가 총 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총 대수가 아닙니다.

전체가 몇 대죠?

2,038대입니다.

2,038대 중에 200만 화소 이상은……. 지금 교체가 1,000대도 안 되네요? 3년간 합쳐도 8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 안 할 거예요?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통합 관제가 이뤄지는 초등학교, 그리고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CCTV를 먼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좋은데, 본 위원의 질의는 3년 동안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체 대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대수에 2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40만 화소, 50만 화소, 100만 화소는 그냥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2년 더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지금 계획에 3년이면 이것으로 완료를 하려는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CCTV가 2,038대 있습니다. 이것은 화소가 낮은 것부터 고화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까지 계획 내용은 2,038대 전부 교체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해 보려고 하는데 3년 동안은 이 정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한 학교에 보통 10대가 있으면 그중에 7～8대든, 5～6대든 우선 고화질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대 있는 학교는 5대.

그렇습니다.

넉 대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이 자료를 보면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 만일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하겠다고 하면 아래에 적든지 아니면 2017년까지 하든지, 나머지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것만 보면 3년 안에 800대 정도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적어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100% 교체를 해 보려고 교육청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설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지금 상당히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학교에 CCTV를 많이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5～6대 정도 해서 187개 학교에 설치한다는 의미이지 2,038대 전부 2015년까지 교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15년 이후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교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교체하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학교 CCTV가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으나 어쨌든 돈 문제 때문이겠죠. 고화질에다가 소통 채널도 부족한데 이런 것은 빨리, 그리고 좋은 상태로 잘 보완해서 앞으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또는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268쪽 봐 주십시오.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이 감액됐거든요, 넷째부터 돼서. 맞습니까?

예.

국장님,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동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조례가 제정됐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현장체험학습비가 돼 있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상 급식비 지원은요?

셋째 자녀 급식비는 지금 중학교까지는 전부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생인 경우는 급식비, 수학여행비, 학교운영지원비, 학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이 기회에 셋째부터 해서 증액을 하셔야지 감소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넷째부터 돼 있는데 이걸 셋째부터 하는 게 방향성에 맞지 않습니까? 다자녀란 게 보통 셋째 이상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다자녀에 속한 중학교 1학년 학생 급식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이뤄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네 자녀부터가 아니라 하나 줄여서 세 자녀부터 지원을…….

적어도 2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증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임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임시기구는 어떤 사유로 설치할 수 있죠?

교육규칙에 임시조직은 실장, 국장 밑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예.

현안 사업이 있다거나 특정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시기구는 어떨 때 설치할 수 있죠?

한시기구는 교육청 교육규칙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한시기구 설치 조항도 놓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한시기구는 언제 설치할 수 있죠?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일정 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당면 현안사업이나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임시기구죠?

예. 실장, 국장 밑에.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 밑에 둬야 되는 거죠?

실장, 국장이라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국장 밑이라 하더라도 이 기구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임시적이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서 412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본청 운영비에 대외교류협력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게 임시 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까? 부서가 신설돼서 부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신속하게 운영하는 사업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임시기구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출납원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 단위 이하 조직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서 교육감이…….

일상경비 출납업무는 각 과나 담당관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장학관입니다. 그러면 과장하고 담당관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시기구인 대외교류협력단이 과나 담당관에 속합니까? 이렇게 업무 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임시조직을…….

업무 배정을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아닌데 일상경비 출납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임시조직을 구성하면서 업무분장과 예산 집행권을 줬습니다. 조직 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임시조직을 편성하면서 예산 집행권까지 같이 부여해서 임시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아까 임시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안 사업에 대해서 특정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조직에 따른 여비를 지출하고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그리고 집기류를 구입하고, 이것은 부서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조직 개편을 하시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 언제 개정했습니까?

작년 12월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게 임시조직이 아니죠. 정식 과죠.

임시조직입니다. 임시조직으로, 임시단으로 설치했는데 운영은 과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권도 부여를 했습니다, 조직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정식 과지 어떻게 임시기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만든 것이고…….

편의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식 기구가 아닌데 편의상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는 게…….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사할 필요도 없죠. 교육감님 마음대로 설치하면 되죠. 의회에서 무슨 심사를 합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항이 아니고 규칙 사항입니다. 모든 타 시·도교육청이나 도청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그 조직이 나타나 있습니까?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실장 밑에 대외교류협력단으로 바로 기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업을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대외교류협력단이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단적으로 대자치도 업무, 대협력기관 업무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도청도 창구 단일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은 다문화 교육하고 탈북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4월에 개원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왜 만든 겁니까?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그만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시교육지원청 특정 과 밑에 둬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사업은 대외교류협력단에서 집행하고, 이게 맞는 조직입니까?

위원님, 지금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제 본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는 도청과 의회협력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재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외교류협력단에서는 탈북학생 지원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했는데 대외교류협력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른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과나 담당관에 정식적인 기구로 했을 때 출납원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규칙이고 임시단도 규칙입니다. 규칙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시조직을 만들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권을 부여해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현안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조직에 고정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임시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의회의 심의 권한과 조례 제정 권한을 교육청에서 침해를 했다.

위원님, 임시조직도 필요해서 만든 조직인데 임시조직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정규화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조만간에 정규 조직화할 겁니다.

그러면 정규 조직으로 조직개편을 요구하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전에도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잠깐만…….

예.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했을 때 추가 비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상금 사업 선정 및 의견수렴 관련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 13개 학교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죠?

평가보상금 관련입니까?

예. 지금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회의 자료 갖고 있습니까? 맨 뒷면에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 부분이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인 경우는 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평가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학교 몇 개 학교에 대한 업무 경감 부분에 해당이 돼서 심도 있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선택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이나 저나 5학급 소규모학교에 공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성산읍 관내는 초등학교 중에 자율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공문이다. 이렇게 수없이 지적을 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학급 범위 내에서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교무행정 보조인력 부분은 보상금이…….

보상금이 아닐지라도 추경이니까…….

본예산이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보상금을 특정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균형적이지 않다고 해서,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은 절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누리과정이 이번에 증가된 것까지 합치면 300억 원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구조적으로 교육 재정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보통교부금 비율을 늘리든지, 특교 4%를 줄이든지, 줄여서 이쪽으로 가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가려고 하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해서 저도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가용재원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이 경상경비가 70% 이상이 되는데 지금 누리과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하고 올해 300억 원이라는 돈을 교육청 예산에서 어떻든 만들어 낸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꾸준한 노력들이 함께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해서 교육청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나 선생님들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혹시 위원님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위원님이 찬성한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것은 취소하겠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하고 교육청하고 스마트교실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공식석상에서 대부분의 위원님이 찬성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민이 공감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답변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답변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님,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 한시기구와 임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납득이 충분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김영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9억 3,500만 원 등 총 16억 1,480만 1,000원을 삭감하여 단위학교 교육역량 강화 9억 3,500만 원 등 총 16억 1,480만 1,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태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은 교육부의 방침과 집행부에 TF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실 구축을 의결하였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은 순기능적인 면과 역기능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적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교육위원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