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시 및 도 사업소,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강성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2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1쪽,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3%가 증가된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5.25% 증액된 5,988억 9,772만 9,000원, 세출은 6.91%가 증가된 9,150억 7,501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민의 생활속 불편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재정 체감 향상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안정 및 주민복지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업 편성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 등 행정내부 경비를 의무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전액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5.25%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물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국고보조가 당초 29억 4,600만 원에서 23억 8,600만 원이 삭감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판단되나 삭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82건에 241억 958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3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76건에 1,363억 5,612만 5,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9건에 454억 7,010만 8,000원,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12건에 251억 4,091만 원이며, 그중 5건은 순수 도비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주시 2억 원―국비 6,000만 원, 지방비 1억 4,000만 원―서귀포시 3억 5,000만 원―국비 5,000만 원, 지방비 3억 원―등 총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나, 양 행정시가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양 행정시 음식물종량제 시행방법에 대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와 행정시의 입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노루를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이 도에서는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비 3억 원 증액, 노루 포획관리사업 등에 제주시 1억 2,600만 원, 서귀포시 1억 2,6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노루 적정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당초예산 62억 5,000만 원에서 약 70%인 43억 8,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감액 경위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하고 있는 등 계속비도 하나의 예산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당해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계속비사업변경조서가 첨부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50%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본예산에서 지방비만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사유와 향후 추가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읍·면 순환버스노선 손실보상과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이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감액사유 및 지방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손실보상 노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들 노선에 대한 순환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렌터카 보급사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800만 원 중 2012년도분이 5억 2,100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11억 4,200만 원 중 약 45%를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본 사업은 전기렌터카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아직도 크게 모자란 상태로 향후 우리 도의 청정 환경에너지 인프라 시설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55억 원을 증액하고, 동문로터리에서 부두 및 산지천 서측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국비 포함 2억 원을 감액하고 있고,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국비 포함 30여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예산변경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모 일간지 및 안전행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새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부가 1조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사실상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9개 시도의 부채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들 자치단체의 공통점은 경전철 등 수익성이 없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국제행사의 과도한 준비, 민자사업에 의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출, 호화청사 신축 등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부채는 1조 2,800여억 원으로 부채비율 4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매우 근접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지출되어야 할 민자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등의 지출,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되던 노면전차 도입 사업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 다행히 중단되었지만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부채비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재 KCTV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이라든가 여러분의 답변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서귀포에 관련된 겁니다. 하논분하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과 과업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 추진 이후에―자료는 포괄적으로 해서 1월부터 4월 달까지 되어 있거든요―월별로 세부적으로 수치 낸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이게 놀이터에도 설치되어 있고, 차도, 인도, 건널목, 주차장 등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시에서 김승하 위원님 자료요구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제주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승하 위원님.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내에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가장 애로사항,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 또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긴요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서귀포도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안전 보행로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삼봉로와 아연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은요.

지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부두에서 용진교까지 하고 있죠?

그것은 임항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안전 보행로 사업이 착공은 하고, 그렇죠? 착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구조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전체 구간 중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은 향후 미완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안전 보행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말씀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미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죠? 사업 발주는 하고 절름발이, 다 완성 못 하는 사업을 한 것이죠? 안전 보행로 사업 발주된 거 자체가.

그 부분은, 일단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서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할 거죠?

제주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올해 들어서는 대각선 주차를 일직선화하는 구간하고, 양면 주차를 한 줄 주차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안 해오셨나요?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면도로에 주차선 안 그렸었나요?

한 줄 주차는 해왔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노선 단위가 아니고 블록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록단위로 해서요?

예.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인 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도로에 주차선 그려주는 도로들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노상 주차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었다가 만약 그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선을 지워야 될 우려성이 있을 때 주민 반발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블록단위 주차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로폭원에 따라서 한 줄 주차인지 양면 주차인지,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지 등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도 국장님이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천재해 예방사업, 지금 증 되어 있죠? 16억 9,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상류 쪽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전부 직선화시켜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느려집니까? 유속이 점점 느려져요?

그것은 하천수로 형태상 빨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빨라졌을 때 맨 하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다와 접속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위에서 밀려오는, 유속이 빨라서 밀어주는 것하고 바닷물이 받쳐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속상…….

화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저쪽은 안 나오네요. (영상자료 보임) 뒤쪽에 한번 보세요. 저게 말이죠. 현재도 저 정도의 통수구밖에 안 나옵니다. 하천정비를 하려면 저런 것을 해야죠. 왜 저렇게 된지 아시죠? 만약에 많은 비가 왔다, 그러면 그 통수로 가능하겠어요?

앞의 걸 보십시오.

국장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천정비사업 선행 절차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필요한 통수단면이 먼저 예측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었죠? 반대한 부분이 많았었죠? 하천정비하면서 막 직선화 시켜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려면 저런 교량도 키워주든지, 통수단면을 넓혀주든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물을 밑에서 다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거든요. 아라지구, 이도지구에 저류조 만들었다는 게 다 허구다. 그리고 제4저류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엉터리로 만들고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수공원 만들기로 됐었죠? 제4저류조에. 왜 예산을 그런 데에……. 왜 그렇게 만들어서 내버리죠? 문화예술진흥원 옆에.

그 부분은 중간 검토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유지관리상 문제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권고한 사항 아닙니까? 도심 한복판에 저류조를 저렇게 놔두면 모양이 싫으니 거기에 수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랑 전부 해서 도시계획 변경 받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상태로 내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긴요긴급한 데, 또 도민이 원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봉개매립장 침출수 유출, 몇 번 됐나요?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했죠?

예, 근래 들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반영되었나요? 침출수가 어떤 겁니까?

침출수 예산은…….

침출수가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침출수는 음식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고, 음식물 처리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봉개매립장 침출수는 올해 예산에 2,900만 원이…….

2,900만 원요?

예.

2,9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상자료 보임) 한번 보세요. 침출수 넘쳐서 한 것을 보세요.

저것은 최근에 했는데…….

최근에 몇 번 했어요?

올해 들어서 세 번 했습니다.

올해 세 번.

예.

지금 12월 말이 되었나요? 6월 중순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위쪽에, 봉개 처리장에 가보면 구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청소 차량을 세차하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그대로 쌓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됐는데…….

국장님, 그것은 시민이 사용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침출수라는 것은 독성이 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용관로를 주는 거거든요. 일반 하수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침출수입니다. 독성이 강한 침출수가 6개월도 안 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6월 중순이니까 6개월도 채 안 된 사이에 세 번이나, 그것도 세 곳에서 오버되어서 저렇게 도로에 나오고,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을 긴요긴급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일어난 게, 대기고등학교에서 역구배 구간이 한 750m가 있습니다. 역구배 구간에서 우수, 한꺼번에 물이 터질 때에는 바로 거기에서…….

물이 터질 때요?

예.

무슨 물이 터질 때요?

우수압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좀 해서 주민위생도 생각해줘야 되고, 완전하게 해줘야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이렇게 긴요긴급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특히 장마가 되면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침출수가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다 전용관으로 내려와야죠? 아까 말한 그런 데에 또 오버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버됩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봉개매립장에 우수배제시설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매립장 자체가 4개 공구가 있는데 일단 1공구부터 우수배제시설을 해서 위에 덮어버리면 침출수가 1,000톤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공구인데 1개 공구를 덮어버리면 1,000톤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계속 감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음식물 쓰레기 부분들도 전부 침출수가 그쪽으로 빠져 나오잖아요. 점점 더 생겨난다 이거죠. 언론에 11%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돼서 6억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고 하지 말고 예산 절감된 그 6억 원을 거기 담으면 되잖아요. 언론에 그렇게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본예산에 해도 될 것들은 추경에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RFID 방식과 봉투방식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예산서 410쪽, 세부사업계획서는 143쪽, 서귀포시는 644쪽, 208쪽을 참고로 보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이 시행되면서 전국 144개 지자체 가운데 129군데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15군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는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과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선불제, 후불제라는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지금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성과에 따른 감량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데, 이게 다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RFID 방식의 기계가 한 대당 175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또 관리비, 유지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들이 1월부터 시행했는데요. 3월까지 우리가 클린하우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정말 행정력을 집주했습니다. 현재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1월에 8%, 5월에 13%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면서도 거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RFID 방식의 기계를 설치한 후에 또다시 문제점들이, 지금 감량 자체가 7% 정도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기계 유지라든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문제점들이 유지·관리가 심히 걱정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제주도에서 시행된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거든요. 이 불만의 표출이 다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클린하우스 전체의 쓰레기 의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겠습니까? (영상자료 보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를 40～50군데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클린하우스 전체적인 부분을 찍어봤거든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며칠 전에 찍은 것입니다. 국장님, 홍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서귀포시는 그래도 의식들이 많이 전달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단속 위주로 잠깐 반짝하다가 안 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체 클린하우스가 문제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 옆에 옷 수거함이 있죠? 다시 그 옆에는 건전지 수거함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도와 차도가 있는, 10m 폭이 있는 데에 철골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상당히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순찰을 해 보면, 보통 낮에는 그나마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시민들이 클린하우스에 그냥 던져 버리기 때문에 저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과거보다는―보고 있고요. 저도 계속 순찰을 다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량제 봉투만큼은 거의 85% 이상 정착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된 지 지금 5개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7%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약 18%의 감량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폐기물 발생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143톤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131톤, 그래서 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129.6인데 124.6 해서 7%이고, 그다음에 3월 달은 134.5인데 2013년에는 123.3, 그래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4월 달에 133.5인데 2013년도에는 122톤 해서 9%가 감소되었고요. 5월 달에는 작년도에 142.9인데 올해에는 123.2로 해서 13.8%,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감소하겠죠.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 중심적인 국장님의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동에 클린하우스가 1,15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까지 합치면 2,193개소. 하루에 한꺼번에 전체 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다니다보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요금 방식 있지 않습니까? 선불제방식과 후불제방식. 이것에 대해서는 단일 창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노형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439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봐주십시오. 예산액이 추경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약 10억 9,400만 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사유는 지난 연도에 체비지 매각 예상액 대비 실지 매각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부분이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감액 부분이 경제성을 고려한 자재 선정과 실지 시공된 가시설물 수량 조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음벽을 줄여서 도민에게 소음적인 부분을 악화시켜놓았고, 그다음에 인조 현무암을 소형 고압블록으로 변경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인도블록을 설치해 놓았어요. 국장님, 노형2지구에 대해서 약 17억 원 정도 적자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세입 부분에서 지난 연도에 체비지 매각 예상액보다 10억 9,4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매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올해 전체 사업비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줄어드는 만큼은 시설비 차원에서 질적인 부분, 경제성 부분 등을 따져서 그 부분만큼 시설비를 통해서 사업비를 총괄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시 방음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음벽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방음벽은 전체 구간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전체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한 그 수량대로 정산 개념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 안 함으로써 진동에 따른 집단적인 민원이 중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방음벽은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부분에서의 방음벽이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상 공사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암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가 중간에 일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법 변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해나갔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2지구에 보면 상당히…….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쪽 부분을 보면 인도 부분이―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인도 폭은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설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행사라든지 주변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넘겨보십시오. 저게 10m 도로인데 인도와 차도가 교차 안 되게끔 설계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보율은 용도지역마다 퍼센티지가 다릅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적용된 것은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저게 주차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단지 내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렇게 양쪽에 세워버리면 차가 통행할 수 없는 현상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이쪽에 맞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도시개발을 하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입주를 하면,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저 현상이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 도로 전체 현상으로 나중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힘듭니다. 소방차 진입은 둘째 치더라도.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갑니다. 도로시설기준은 전체적인 과다 설계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주차 시 차량 교차 부분은 도로시설기준이 아닌 이후에 교통운영 측면에서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 행위 단속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검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에 맞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양쪽 주차 시에 교행이 필요한 만큼 도로를 확폭하더라도 그 부분은 도로 시설 운영 측면이 아니고, 그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등 시설을 보면 인도 아닌 차도에 많이 설치해 놓았고, 새로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에 클린하우스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사전에 클린하우스 위치를 선정했을 때에는 접근도 용이하고 편리성을 가진 위치를 선점하는데, 모든 개발이 끝나고 나서 위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클린하우스를 인도에 가서 설치해버리고, 차도에 가서 설치해 버리고. 행정은 이것을 시정도 안 하고,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재 전체 공정이 65% 이상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이전에 그런 부분이 개선·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이 2,193개 중에 도로변이 2,090개, 공원 쪽이 43개, 주차장 35개, 인도 8개, 하천복개지 1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사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형2지구 개발사업과 동시에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형로터리, 광령 무수천까지 정체현상이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림타워 사업권이 다시 또 연장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장하셨죠?

저희들이 연장한 것은 개별법,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연장한 것이고, 그 이전에 관광숙박업 승인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한 절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인 범위 내에서 이번에 1년을 더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투자개발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연관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해당 부지의 기초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사업 시행 승인된 것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전에 일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것을 지금 당장 인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했을 경우에는 파장되는 부분이 더 염려스럽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개발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타워와 교통개선 사업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개선 부분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만은 별도로라도 이행하도록 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하여, 지금 사업자는 후속사업을 위한 설계라든지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동안 크레인 하나 달고 계속 사업 연장하고 있는데, 그 허가를 취소하셔야죠. 왜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합니까? 그게 폭탄 돌려막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체적인 도시 균형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 끝나면 다시 연장, 연장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인허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아투자개발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제주시의 1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10년 이상 된 도로가 580여 개 노선에 해소 사업비가 7,700억 원 규모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연 700억 원 규모로 확보를 해도 10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 200억 원 규모로는 사실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측면보다는 시설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그런 방법으로서의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그런 부분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 확보 추이로 볼 때에는 목표 연도까지 개통을 못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도시 관리 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010년입니다. 주기상 내년부터는 다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재정비를 통한 도시 관리 계획을 검토할 적에는 꼭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검토하면서 해지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려면 한마음병원 연북로에서 번영로 구간처럼 외상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외상 공사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채하려면 도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오로 주변에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만 자연녹지지역이지 인근 주변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연오로 주변 일정지역을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더라면 지방비 부담 없이 주택사업과정을 통해서 도로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대지조성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오로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인 연오로 확장사업은 올해부터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종점 부분이 현행 도시계획선대로 보상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종점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방안을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오로 주변에―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132세대,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중에서 56세대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확장 필요성은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자연녹지지역보다 시가화지역인 도시상업지역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녹지지역에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추이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연립주택의 경우 경계를 도시계획선에 맞춰 담장을 조성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사업자 가운데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부채납한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에 토지보상비를 각 세대별로, 지분대로 지급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에게 통보해야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에게 보상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상과정에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상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입주자 대표에 의해에서 자연스럽게 무상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전향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사업설명서 374쪽 봐주십시오. 제주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편성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도면이나 추자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우도면이나 추자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관리과 예산에 반영해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추자도의 경우 금년 본예산에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용시설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 추경에는 우도면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 중임에 따라서 예산편성 신청 자체가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부분은 환경시설관리과에 일단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한 다음에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도면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게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도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용기가 두 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500톤짜리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기가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도면에서 1억 원 정도 요청했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도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자면 실태는 어떻습니까?

추자면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추자면 음식물 감용기 설치 사업은 올해 초에 추자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추자면에서 조달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면이 우도면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쓰레기 적정 처리 등을 위해서는 적정 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기능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두 명 있으니까 거기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도는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우도에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현재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공공근로 그분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에 보충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자면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고, 우도면은 면에서 알아서…….

아닙니다. 도서지역은 두 군데 전부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도서지역으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도면 섬 내륙은 해양도립공원이 아니지만 주변 해양이 도립공원이어서 주변 바다를 통과만 해도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죠. 한 해 평균 입장료만 해도 약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도의 재정세입에 일조하는 지역인데, 좀 편견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도 같은 경우에 관광분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환경 부분에서 산뜻하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우도면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팍팍 지원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우도 출신이라서 더 고맙습니다.

조례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도지사가 만든 조례를 도지사가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관계입니까?

예.

예.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도면의 가장 현안사항이 쓰레기 처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시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시장님 및 도 관련 부서에 보고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고성행 국장님.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을 하는 이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경우 여러분들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인식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지 긴요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중앙의 국고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긴요긴급한 부분, 국비가 반영된, 그리고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그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귀포시를 보니까 지난번 강정동에……. 640페이지요.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삭감은 안 되었고 국비 5억 원이…….

국비 5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 직원과 의논함) 국장님이 있기 전에 한 것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작년에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국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삭감시킨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비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내시가 확정된, 그리고 긴요긴급한……. 맞죠?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를 갖고 와도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 657페이지 보십시오.

예.

아랑조을거리 2번가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금 8억 원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게 급한 겁니까?

저희들…….

이게 급한 거예요? 8억 원씩이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급한 거냐고요. 그렇게 예산 쓸 데가 없습니까? 이게 지중화사업이거든요.

이 사항은 2011년도에 그쪽……. 1번가와 2번가로 구분을 하면 1번가는 기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긴요긴급, 두 번째 국비 내시와 변경이라고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금액이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이거든요. 국장님, 서귀포시에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예산을 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에 8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선거용인지? 어떻게 추경에 8억 원씩이나 올라옵니까? 그것도 지중화사업에. 물론 상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이 사항은 어떤 선심성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입니다.

사실상 관련이 없고 시가지 내에 전신주로 인한 그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추경을 하는 이유는 긴요긴급, 국비 변경이나 확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 때 8억 원씩이나 예산을……. 이거 삭감시켜도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한전은 언제든지 줍니다. 8억 원씩 주게 되면 저도 언제든지 가져올 자신 있습니다. 50%.

한전하고 상당하게 협의가…….

한전은 저희가 지사장도 잘 알고 부장도 알고, 50% 부분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이거든요.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인 부분을 봤을 때는 누군가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여찬현 국장님.

예.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예전보다 나아졌습니까?

봉투 정착률이 85% 이상 돼서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많이 감량되었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9.7%, 약 10%가 감량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량되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RFID 방식하고 봉투 방식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에―저희 집은 RFID 방식이기 때문에 가서 버리고 나서 비닐을 버리는데―봉투가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돼서 감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갖고 갈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노란 봉투 하나에 담은 것은 쓰레기처리장에서 바로 파봉이 돼서 나가는데 두 겹으로 하면 전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국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85% 정착이라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 서귀포시는 18% 감량되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선불제하고 후불제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는 제가 종량제 봉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아니,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RFID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봉투 85% 정착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감겨서 계속 에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RFID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게 430대인데―RFID가―그중에서 외함형이 150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선불제로 가야 되고,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되면 이 부분도 선불제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찬현 국장님이 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한 후에 그 부분을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선불제가 굉장히 인식이 좋거든요. 후불제는 카드 분실 시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수입 부분도 그렇습니다. 선불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부작용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불제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기 때문에 3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잠깐만 보충질의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제주시는 후불제, 서귀포시는 선불제인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국고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하면, 제주시는 후불제 하니까 국고에서 돈을 더 지원해 주고 서귀포시는 선불제 하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우선 서귀포시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가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30 대 70으로 알고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면 국비가 얼마 되어야죠? 총계로 봤을 때.

한 1억 8,500만 원 정도. 3억 5,000만 원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서귀포시가 어떻게 된 건지 국고 비율을 무시해 버려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의 몇 %인지 아세요? 십몇 %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14% 정도 되거든요.

…….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이런 부분이 후불제와 선불제의 차이인가. 제주시가 후불제로 가니까 아까워서 30%를 지원해 주고 서귀포시는 선불하니까 돈 받아서 하라고 해서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제주도에서, 똑같은 양 행정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양병우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맞느냐 틀리느냐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 맞죠?

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만 부담해 주면 되겠죠?

…….

제주시는 30 대 70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서귀포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긴요긴급한 데에 우선 쓰면 되잖아요.

동홍·서홍동인데 동으로 하다가 자르지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두 개 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받아옵니까?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가서 국고를 더 받아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보면…….

신관홍 위원님, 한 바퀴…….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아까 자료 받은 것에도 나와 있는데, 저렇게 차도에다가 골조를 설치해서 수거함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저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성 내지는 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도로에 저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고 느끼면서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또 거기 통장님도 만나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또 거기 공한지 같은 데 해서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저것을 치울 수도 없고, 절단해서 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진퇴양난인데,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현실을 보면 개발 이후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내는 클린하우스 위치도 선정 안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데도. 거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에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지역주민들과 밀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시고 하셔야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찾으면 위치가 나오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짐으로 해서 그것을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 문제도 시정이 안 되고,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위치 선정을 안 해 주시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내의 예비비가……. 지금 이도지구는 한 60억 원의 예비비가 되어 있고, 아라동은 47억 원이 되어 있는데, 노형2지구에는 유독 예비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체비지 매각이나 이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시설비 절감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지역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지역민원에 대해서 예비비 없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민원은 해소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도 언제 어디서 민원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개발 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님, 좀 조정해서 이따가…….

사업 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시로 구획정리가 되는 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행 중인 아라지구,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계속 예산 심사가 들어갈 건데요. 원도심에―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도시계획도로를 10년, 20년, 30년, 50년 개설도 안 해서 내버린 도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까지 도시계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환지방식에 의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원도심에 있는 분들, 착실하게 세금을 내신 분들은 차순위, 가만히 있으세요. 새로운 도심에 사는 분들만을 위해서 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전체 재정운영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산세 부분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부분…….

그것은 차후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환지세를 받아서 그것을 시행해 주는 것이 제주시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일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땅이 잘 팔리고 체비지 가격을 잘 받은 단지는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남고 돈이 남아서 거기에 계속 투자가 되는데 토지가 안 팔리고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은 데는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저런 것들을 잘 말씀하셔야죠. 이도2지구에는 한일베라체 부지를 매각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140억 원을 더 받아서 그게 지금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별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보고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비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이 특별회계로 가 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리고요.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노형2지구는 어떻고, 아라지구는 어떻고, 이도2지구는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아라지구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백몇십억 원이 적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주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도 웃긴다고 그랬어요. 잘하십시오, 강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위원장을 보며) 오늘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한라산연구소 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이번 추경에 단돈 1원도 예산 편성이 없더라고요. 거꾸로 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노루생태 관련 조사를 한라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생태조사를 한라산연구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이 저희들을 찾아 와서 조사 부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두 군데, 한경하고 구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9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인건비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1억 2,000만 원이나 요청했는데……. 지중화사업 같은 데에 8억 원씩이나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라산연구소에서 단돈……. 감액됐어요. 감액. 이쪽에는 소장님께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관리사업소도 210만 원 삭감시켰더라고요.

예산절감 부분만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보수비 5억 원하고 종전에 질의하신 4억 4,700만 원 반환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방도 부분에서 현재 국도 환원 부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 국도 환원에 관한 협의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국도가 국도로 환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국도 기본계획에라도 제주도의 구 국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주 사업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여 그런 부분들이 좀……. 국비 부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방비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 부분도 그렇고. 한라산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든요. 보면 각 행정시라든가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부분도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도시디자인본부는 5건에 41억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6건에 14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2건에 1억 원, 수자원본부는 29건에 82억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8억 원, 건설교통국은 53억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8억 원, 이렇거든요. 소장님, 이것을 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보건환경연구원도 1억 원씩이나 가져갔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도민의 생활속 불편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재정 체감 향상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안전 및 주민복지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 이러한 부분들을 주축으로 했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도 행정시에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에 8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2013년 본예산 부분에서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5억 원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선에 있는 한라산연구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여기의 인건비라든지 연구해야 되는 부분, 실태 조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팽개쳐버리고 생색내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은.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는 이유도, 무엇을 가져서 질의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210만 원 삭감, 한라산연구소는 800만 원 삭감.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온 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도 140만 원입니까? 예산편성이.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파트에서 사무관리비, 검사비, 연구비에서 몇 % 일괄 삭감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한 겁니까?

예.

경상적경비도 아니고 시험연구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싹 몇 퍼센트, 10% 하라고 합니까? 15% 하라고 합니까? 10%입니까?

…….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22만 5,000원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이죠? 일괄 삭감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참고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삭감해도 다 되는구나.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경상적경비를 조끔씩 줄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줄여서……. 특히 시험연구비에― 173쪽입니다―결핵진단키트 구입비 1,200만 원. 괜찮습니까?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해서 국비 대비 지방비 50% 매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핵 확진 검사를 300건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공히 금액을 나눠줬는데, 작년도 확진 건수를 보면 서울이 3,800건, 경기도가 4,200건, 인천이 1,500건, 이렇게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주도에 300건 분량만큼만 지급하겠다고 해서 감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예.

국비 감액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감액되었다?

결핵만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5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네요. 국내여비는 5만 원도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유명하게 예산 편성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