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왕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언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간부는 어제 소개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경소방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문경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문경소방서장 김완섭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인건비가 3억이 증액된 그 사유가 뭡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작년도 인건비 계상할 때 3.29%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추경 때 반영했느냐 하면, 3.29% 봉급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8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해연도만 기준했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다른 서는 안 그런 데 문경 서만 이렇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다른 서는 인상을 예상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그때 기준으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다른 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서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가 발생 안 되잖아요?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제 말씀은 다른 소방서는 증액을 예상해서 계상했을 것이고 저희는 인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한재석 위원님, 그거는 본부장님이 해서 다른 서하고 비교를 맞춰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서는 증액이 안 됐잖아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증액이 안 됐으니까 본부장한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문경서장님은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서는 미전에 예측을 하고 했다든지 하면 본부장이 답변하셔야 “아, 이렇다”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재석
한재석위원
서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문경서장으로 재직했어요?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어요. 내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머리에 다 숙지를 하고 있다고요. 문경서만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거 행정착오에요. 칠곡도...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그게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중간에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유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다. 문경서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칠곡서장님 일어서세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칠곡서장 답변하세요.
규수
김규수칠곡소방서장
칠곡소방서장 김규수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칠곡도 4억 2600만 원이나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규수
김규수칠곡소방서장
예, 저희들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소방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방장이 18명 정도 당초보다 늘었고, 소방위가 17명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봉 3.29%하고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그리고 시간외 수당, 그런 것을 다 합치니까 이번에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계급이 승진됐다는 거예요?
규수
김규수칠곡소방서장
예, 당초 소방사로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방장, 소방위가 우리 서에 많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재석
한재석위원
운영비가 추경에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주요 사유가 뭡니까?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14억 7100만 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이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 18억 4600만 원하고 기타운영경비 1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18억 4600만 원은 119특수구조단 창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소방본부 정원이 120명에서 145명으로 증원되는 관계로 10억 900만 원이 증액되고, 신규임용예정자 12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억 5200만 원이 예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경비 1억 4600만 원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 2억 2200만 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문화탐방 1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증원된 25명이 119입니까?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특구단 창단 인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9 창단할 때 각 소방서에서 차출했지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방본부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의 인건비는 감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감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지금 그게 세부적으로는 특구단 빠져나간 만큼 감액됐는데 봉급인상분이라든지 직급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일선 서에 인건비가 감해진 것이 전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어느 서든지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소방본부는 25명에 대한 봉급을 증액을 하고, 빠져나가는 각 서에서는 감액조치를 안 하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입니다.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보수인상분이 3.5% 인상된 것이 지금 반영분이 올해 2013년 1월 달에 그게 정부 발표가 나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가 될지 1%가 될지 아니면 동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에서 특구단 인원 빠져나간 인건비보다 지금 인상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안 나타나는 것 뿐이고 서에서는 다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서류상에는 어쨌든 간에 인원이 줄면 줄어든 것은 빼고 또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또 들어가야 되지, 여기 서류상에 안 나타나니까 정확하게 안 짚어서 그런데, 원칙은 보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9명이 되면 1명을 감했다가 월급이 인상되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플러스(plus) 해 줘야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딱 한 눈에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한재석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세세히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인데, 그게 이제 제한된…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나타나도록 해야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어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제한된 보고서 내에 다 보고드리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표기가 안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경북도의 화재와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작년에 구미의 불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소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119특수구조단이 발족이 안 됐습니까, 그죠? 아까도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각 소방서에서 차출된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갑자기 특수구조단이 발대됐는데, 그 당시에 각 소방관서에 구조업무의 전문가들만 차출해서 특수구조단을 만들었고요. 만든 이후에 현장 대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또 합동으로 훈련하면서 내부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경북도에 불산이라든지 기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어느 시·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구미, 포항 이런 유해물질 취급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면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부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정확한 대상업소, 또 유해물질, 또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도 정비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환경오염이라든지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도 시설가지고는 저는 장비나 인력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몇 번 재발도 했었고,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금 특수구조단의 교육문제, 화학이라도 전문적인 불산이라든지 아니면 염산, 다른 인체의 맹독성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을 해야 됩니다. 특수구조단 뿐만 아니고 일반 소방대원들도 그런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기동력을 높일 수 있고, 스윙전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는 전쟁이 터져도 한 나라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다른 곳에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쪽 전투력에 투입하듯이 우리 소방대도 예를 들어 구미에 큰 사고가 났을 때 119특수구조대가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재난으로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위에, 예를 들어 구미 주위 같으면 김천, 성주, 그 인근 소방서에도 특수화학물이나 긴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을 항상 배치해 두셔가지고 필요할 때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사능보호복하고 화학물질보호복하고 저는 개념이 지금 많이 혼돈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원전이 있는 지역에 원전이 유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방사능보호복인데 지금 현재 원전이 있는 경주하고 울진소방서에 한 30벌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구단에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특구단에 방사능보호복을 확보하도록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복은 방사능에 대응할 수 있는 옷은 아니고 일반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방사능보호복을 확보토록 하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연계를 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저희 지역에 이 특수구조단과 같은 비슷한 규모의 대응단이 지금 설치될 것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직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지역에도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화학물질보호복은 지금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으며, 어느 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화학물질보호복은 구미, 울진, 이런 부분에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수구조단에도 지금 배치되어 있고, 화학물질보호복에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A급을 이번 추경에 17벌을 저희들이 특수구조단에 보강을 하는데, A급은 텔레비전에 보시면 등에 진 것 같이 이렇게 해서 크게 입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염된 지역에 가더라도 인체에 피해를 안 입는 특수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를 지속해서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북도에 어떤 화학물질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키워나가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환경에 상당히 오염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을 해서 수출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빈번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전부다 요즘은 시대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SOC사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소방서라도 증축하고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 도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상세하게 이쪽으로 굉장히 세분화해 가지고 이런 이런 쪽에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해 주시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최대한 검토해서 이런 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해 가지고, 우리 기술이나 그런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서에 그쪽에 119에 투입할 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구조대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이 창설되면서 기존의 항공대 16명을 제외한 특수구조단이 37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 지금 특수구조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분들이 상주하는 서가 구미에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구미에 센터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갑자기 특수구조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구미 상림센터에 저희들이 임시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포항에서 어떤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특수구조단이 항공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포항에도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좀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일반 화재는 웬만한 우리 소방서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시에 추가적으로 창설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나 포항 쪽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우리 소방서장 현장회의를 구미 산단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그 산업단지의 위험성도 들어보고 그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쪽 지역에 예방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달에도 저희들이 포항에서 한번 소방관서장회의를 현장에서 하면서 현장대응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대기업체 아니면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연수원 이런 데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까? 삼성종합연수원이라든가 LG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아직까지 방문한 적은 없고요. 제가 청에 있을 때 울산단지에 큰 대형공장은 저희들이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번 가볼 필요 있고요. 민간이 산업훈련교육을 어떤 프로그램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교육이 곧 생산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업종. 우리가 제5차, 6차, 7차 산업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물론 중앙에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소방학교나, 지방의 소방학교는 단순한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은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금 모든 화두가 일자리와 창조 아닙니까?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지방에도 각 시·도에도 조직개편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창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방학교가 되어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최고의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정예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사실 소방학교가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탑 어드미니스트레이터(top administrator)가 발상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의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슘펜터가 얘기한 대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 일어나려면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소방학교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연구인력이라든지 좀 해서 일반 민간이 하는 그 정도에 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평가로 다 나타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내부강사, 외부강사, 강사 유익도 평가해서 내부강사는 좀 차이 나더라도 외부강사는 90% 이하 되면 그거는 끝난 것이고요. 내부강사라도 강사 자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행정에 보면 파킨슨법칙을 아시죠? 점증주의에 의해서 인원이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 소방인력이 어느 정도 증원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서 신설을 한 5개 정도 하는데요. 한 관서에 센터 인원이 한 19명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지요. 센터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4개만 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영덕소방서 해서 몇 명 증원이 됐습니까, 올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한 구십…
희원
김희원위원
한 90명, 100명 되잖아요, 1개 소방서에 최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 공무원대비, 특별시, 광역시 빼고 9개 도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대비 소방공무원이 경북이 3위입니다. 1위가 지금 경기도 66.5%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경상남도 65.9%이고, 경북이 지금 58.7%를 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경북이 3.53%로 3위입니다. 1위는 강원도가 4.61%입니다. 2위가 충남 3.66%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3.53% 경북인데… 대체적으로 경북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많다거나 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대비로 비율대로는 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 데이터로 본다면. 그런데 거기 소방이 경직성경비 이런 것을 빼놓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우리가 U-소방을 지향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용역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새로운 활로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자꾸 막혀 버린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 본부장들이 내려와서 한 1년, 2년 있다가 떠나버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민간 같으면 탑 매니지먼트(top management)들이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줘야 되는데,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것으로 여겨버리니까 누구 하나 총대 매는 사람이 없어요, 본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지금 이제 파킨슨법칙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소방서라든가 지금 안전센터라든가, 오히려 지금 현대화 되고 공간적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마당인데, 인원은 자꾸 지금 늘어나는 이런 형국인데 이걸 방지할 대책은 우리 조례 외에 다른 상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하려면 119안전센터는 인구가 얼마 되어야 되고, 거리적 관념이 이웃하고 얼마 떨어져야 되고, 그거 다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강화시키든지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망이 지금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양적 팽창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경북이 여기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걸 좀 하고, 경북은 또 소방학교가 한 36억 예산에 이 3.5%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결산심사 시에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해야 된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재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외부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소방에 대해서 일반 그런 어떤 시설분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전문화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 그러냐? 지금은 설계 같은 것 발주가 들어가면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 되어야 각 분야별 설계도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앞으로 내년도 정부 품셈단가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못 들어간다, 지금 추경에 설계 반영 해놔도 설사 이런 추경에 이번에 안전센터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집행은 내년도에 가서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예측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 설계 반영 되어 있는데 발주도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토지라는 것,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거는 본부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지금 예산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언제 시·군에서 땅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용도지역이고 어떤 규모로 해서 언제 되면 설계발주가 언제 들어가면 되느냐? 예산은 이미 다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이 설계도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되고 연말에 미뤄놨다가 내년도에 가면 시·군에서 용도폐지해서 사용승낙서 받고 형질변경하고 이것도 한 3개월, 5개월, 6개월 잡아먹는데, 내년도에 가서 착공하면 또 내년 하반기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사고이월로 또 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좀 파견해서 위탁교육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하면 그런 건의를 하면 바로바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감축관리를 하려면 지역대라든가 그 인원을, 늘어나고 팽창되는 이런 인원을 소수정예화, 전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번에 예산 어렵게 추경에 반영한 그 과정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절약적인 그런 마인드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내지요? 과업지시서를 낼 때 에너지 절약 건물로,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지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설계발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LED로 다 설계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3파장 이런 것으로 다 들어갑니까? 현재 지금 발주 들어가는 설계서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LED로 들어가고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건물이 에너지 절약형 형태로 비용은 좀 들더라도, 영덕소방서 이번에 한 30억 이상 들여가지고 잘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세 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에서 방사능 관련되어서 이게 추경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비가 있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사능이나 원자력 이쪽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어떤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장비들은 우리가 얼마나 국비신청을 하고 원자력 쪽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 소방방재청하고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순수한 도비로 우리가 사서 이걸 방사능에 대해서 대비하겠다 이런 뜻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원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대응했는데, 우리 도만 해도 방사능보호복 정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고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면서 이런부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수원 관계는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부 장비를 한수원에서 관리하니까 여기서 너희가 대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저희가 접근하니까 그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 특수구조단에 일부 장비를 좀 대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대비가 좀 미흡하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울진에 울진서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에서 울진지역에다가는 매년 수백 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위치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원자력하고 앞으로 이 동해안권은 계속 원자력이 추가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그 한수원 자체의 소방인력가지고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우리 경북소방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자세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 방사능 관련되는 장비까지 우리가 직접 우리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본부장님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서장님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두 번째로 소방학교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학교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고 학교장님이 요구하신 사항도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대한민국에 국군의 전투력이 강화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사관학교부터 최우선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부터 이게 국가차원에서 키우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원을 인재로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경북소방이 가려고 하는데, 학교장이 분명히 요구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걱정하지 말고 예산 올리세요.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번 추경에 이게 소방역량 활성화하는 가장 큰 임무가 소방학교에 있는데, 소방역량 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이거 일반 행정운영경비 이런 게 올라갑니다. 다른 일선 서에 추경에 설계비 올리고 해서 뭘 짓는다 아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 이 판에 분명히 소방학교에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다 들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밀린 겁니까? 본부장이 “아, 소방학교 그거 필요없다.”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소방학교에 소방역량 활성화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없다든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지금 할 것은 안 하고 지금 다른 것은 올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북소방이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학교부터 튼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 소방학교가 어디 강원도가 좋으니 부산이 좋으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소방학교부터 키워줘야 경북소방이 삽니다. 지금 이 추경에, 이 다음 질의에 제가 따지겠습니다. 소방학교에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올리지 않았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데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변경이 되어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예산에 변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죽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증액이 많이 된 포항북부, 가장 삭감이 많이 된 의성, 두 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방시설 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포항북부에.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까? 시급을 다투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기에 8억 원이 증액됐는데, 삭감은 한 푼도 없어요. 8억이 이만큼 증액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기본 본예산에서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이게 시급을 다투거나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었거나 부득이한 사유인지?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서장이 문책을 받아야지요. 이거 예견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에서. 어린이방수복 이거 사고 구조구급활동하고 방호활동하는데 이거 증액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이걸 예측을 못했다면 서장이 문책을 받아야지요. 자, 답변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7월경에 영덕소방서를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항북부소방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영덕소방서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 제반 시설장비 비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 그 개설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결정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셨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그걸 결정하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조직관련 조례가 5월 30일자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영덕소방서에 대한 인력이 확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건축물이 완공되는 것은 벌써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그러면 그걸 완공되는 걸 뻔히 알고 있고 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그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했느냐, 예측을 못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인력이 보강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가만있다가 이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간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당초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번에 부득불 개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삭감된 의성소방서, 건설소방위원 둘이나 앉아있는데 삭감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이왕식 위원님이 계시는 이 의성 한 소방서에 건설소방위원 두 사람이나 있는데 삭감될 때 서장, 나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포항에는, 지금 보니까 영·유아 보육수당이 각 서마다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포항은 삭감 안 되었고, 포항북부는 삭감이 안 되었고, 그러니까 되면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안 된 게 이상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영·유아 보육수당은 금년 3월부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일괄적으로…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럼 포항북부는 왜 삭감이 안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포항북부도 삭감되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포항도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이게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에도 지금 여기에 소방차량 유지비, 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이런 삭감은 이게 느닷없이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링을 줘가지고 ‘야, 각 소방서 얼마씩 삭감해라.’ 이러니까 삭감할 게 없으니까 이걸 삭감했다고 나는 봐요. 진짜로 이걸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이유가 있었다면 본예산 잡을 때 이건 엉터리로 계산해서 그냥 한 것이고. 이것은 각 서마다 얼마씩 삭감조서 내라 하니까 서장은 고민하다가 줄일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줄였다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맞지요? 의성소방서장 애 먹었습니다, 앉으세요. 변명 안 해도 됩니다, 앉으세요. 그래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앞으로 우리가 본부장님이 부임 늦게 와서 그전에 지나간 것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 자체가 지난번 본부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강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꼭 써야 될 때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서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정노력을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할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아끼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결위원을 할 때도 내가 예산실에 하면서 우리 방송에 나가는데도 그랬습니다. 예산실에 내가 경고를 했어요. 예산실에서 각 실·국에 통제하려고 하지마라, 실링을 줘가지고, 예산실링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했어요. 그다음에 최강의 소방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그러려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해요, 예산에 대한 것을. 그런데 다 짜놓고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오늘부터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공감을 해야 이 예산이 바로 섭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확실하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소방서가 어디 청사가 가장 먼저 소방서가 개서되었지요, 포항소방서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김천소방서가 1949년도에 개서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김천소방서? 그래 김천소방서는 그러면 1900 몇 년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49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49년도 개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새로 청사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각 소방서에 가보니까 포항북부, 포항남부 또 구미, 영주, 고령 이 소방서가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다녀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소방서 같으면 연면적이 2990㎡인데 이것가지고 안 협소하겠습니까? 이 소방서가, 어떻습니까? 또한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 오래된 소방서 이것 가지고는, 이 부지 가지고는,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이 정도 되는, 포항이 50만 도시인데 인구에 비해서 너무 소방서가 면적이 안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소방관서가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공간에서 훈련도 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건상.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그러면 포항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과거에 70년대, 80년대식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 2000년, 새천년시대입니다. 2013년도인데 이런 이 시대에 와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이 청사를 어떻게 특히 고령소방서 같으면 이 고령 같은 데는 얼마든지 부지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확대하는 것도 시급한 사항이지만 우선은 지금 각 지역마다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정비신축계획을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방침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포항북부소방서에 우리 소방서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장님을 비롯해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이것까지… 영덕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영덕인원이 가면 지금 포항북부가 현재 152명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직원이 영덕으로 빠질 걸로…
왕식
이왕식위원
남부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남부는 현재 205명이 지금…
왕식
이왕식위원
각 소방서 정원이 얼마입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군하고 시하고 다르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의 정원이 3033명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소방서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서 총괄해서 경북…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소방서에 정원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정원이 얼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서마다 다르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 노후 된 소방서 청사에서 200, 300명 직원들이 운동 한번 할 데도, 걸음 하나 걸을 데도 없는 이런 소방서 이건 안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건 과거 구시대적이에요, 이건. 이런 소방서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새롭게 해서 정말 소방대원들 사기진작 시켜야지 과거 70년대, 60년대 지은 소방서가 아직도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부임하시니까 새롭게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상당히 힘을 밀어주시니까 제가 용기백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도움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다 줄 거니까 사기진작, 직원들이 거기에서는 근무를 못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제가 여기 와서 구미소방서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구미소방서도 보니까 1973년도에 개서되었는데 증축, 증축하다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미로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이 도내에 여러 서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는 근무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서 70년대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많이 힘을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울진 이런 데서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기에서 군민들이 시민들이 해수욕하는 것과 자격증 없는 데서 해수욕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이거 감사를 하건 무슨 예산안을 하건 의원들이 질의한 것이 우리 본부장께서 고위직으로 여러 군데를 계셨는데 비단 경상북도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한 것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도,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본부장 한 것이 없지요? 이것 수차, 시민수상구조대 자격증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자격증을 딱 걸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과거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수차해도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각 전국에서 해수욕장, 그다음에 수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나가는 안전구조요원은 저희들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수난구조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배치하고요, 수변 같은 경우에는 수변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해수욕장에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을 때도 그 사람들 불러볼 때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데 뭘… 자격증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해수욕장에 배치하는 인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항을 한번 가봤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이 아니면 그 관련학과 나온 사람들을 일순위로…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직원이야 아니지만 시민구조대가 있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요원들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일비도 드려야하고 유니폼도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게 유니폼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식사비 해서 저희들이 1일에 한 2만 3000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증 가진 분들이 이쪽에 참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을 한번 이번에는, 그것을 한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지적했듯이 의소대, 또한 소방근무자, 소방공무원, 이 소방공무원 선진국에 말입니다. 이게 최우선 과제가 선진국 갔다 와야 합니다, 선진소방구현을 하려면. 그것 한번 없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다면… 증인선서까지 했는데 아직 여기서 검토도 안 되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의소대 사기진작,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선서까지 해 놓고 이걸 말이야 아직도 이렇게 있으면 의원들 말한, 지적한 사항이 뭐 됩니까, 그러면? 올 추경에 우리 소방공직자 선진국연수 좀 늘리고 또한 의소대 선진지 견학, 의소대 대원들 예를 들어서 고령이라면 고령 전체 의소들 대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에 각 면의 대장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한번 할 수 있어요. 외국은 갈 수 없어도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도 우수한 지역에는 외국도 한번 보내주고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의소대 직원들 각 면의 대장들이라도 한번 선진지 견학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추경 때 올려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하여튼 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다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고요, 이번에 국제여비도, 국외여비도 이번 추경에 한 1억 5000 반영시켰습니다. 이것 좀…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방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공무원들 좀 늘리고 또 의소대,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그것을 꼭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다음번에…
왕식
이왕식위원
다음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신도시조성과장님이 재정회의 관계로 서울출장 중에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어제 보고 받았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도청이전 홍보강화 일반운영비 1995만 원,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가 총괄과가 있다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총괄과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 신도시지원과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가 총괄과에서 신도시지원과로 넘어가니까 업무를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정했는 게 1995만 원 전액을 경정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10% 절감비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995만 원이 10% 절감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 지적한 바와 같이 6쪽에 대외통상관 건립은 안 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대외통상관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 2억 5000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여러 번 뛰어다녔는데 이 대외통상관은 도비나 이런 부분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투자유치본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설계를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관 2억 50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재원이 뭐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비 같으면 이게 많이 잘못된 거잖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건립을 6개월 만에 취소할 것을 예산을 2억 5000이나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있다가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통과시켜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 했는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이걸 당초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보고서 5쪽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공관건립설계비 1억 5000 추경에 계상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때요, 이 건립 시 도 본청이나 의회 진도로 봐서 약 35% 이 선인데 우리 본부장은 2014년 내년도에 도청하고 의회를 입주 시키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신 건 좋은데 실제 물리적으로 이게 어려운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시점, 이런 걸 고려할 때 설계비 문제를 추경에 이번에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 이제 내년 이주계획에 따라서 관사가 지금 안동지역에 이런… 공간, 관사가 없다 보니까 지사님이 가시면 당장 묵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계를 좀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사님도 당초에는 관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가지시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관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했는데 지사님… 위원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관사보다는 아파트에 들어갈 의향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불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걸 없는 걸로 하는 것이 어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 세 번째로 여기 본부장 취임해서 잘 그래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낭비성이 심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거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꼭 써야할 추경은 반영 안 된다고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으로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부득이해서 예산을 꼭 여기 넣어야 할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이 그게 예산주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도청이전 홍보기념품 제작… 이 전에 관사부터 하겠습니다. 관사가 설계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1억 5000이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설계비 자체를 1억 5000을 반영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사금액이 안동지역에 가면 한옥으로 좀 짓다보면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를 퍼센티지를 주다보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럼 공사비는 얼마로, 관사는 평당 얼마로 잡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전체 한옥으로 지으려고 하면 평당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건평이 몇 평?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법적으로 관사를 지을 수 있는 게 6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면 돈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설계비가 한 7～8% 계산하면 감리비까지 하면 그 정도 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억 5000 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고, 지금 경남도청에도 가면 경남지사가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관사를 사용 안 했습니다. 부지사보고 사용하라 해서 행정부지사가 사용했고, 관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걸 좀 더 용도를 더 추가해서 앞으로 도청 신도시가 국제도시로 가려면 영빈관 형태로 사실 그런 것도 한번 가미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손님들 오고하면 그 관사에. 중국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시에 가도 영빈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꼭 호텔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영빈관 형태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빛도 나고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뭉텅 뭉텅 이렇게 꺾어서 예산 이렇게 집행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도청이전 홍보기념품제작 13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하려면 이런 것 연말에 가서 ‘당초에 2013년도 예산수립을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해야 하지 여기 추경에 와서 슬그머니 그냥 막 손을 대고 손질하고 이렇게 가서는 예산 다루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 기념품제작 이거 지금 경북개발공사에 예산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것.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개발공사 것 예산자료주세요 여기 지금 이중 계상하는 분야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장민원해결 등의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증액, 지금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사 맞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는 지금 관사만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우리 형태상으로, 형식주의로 보면 관사만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하지 모든 시행사는 턴키로 경북개발공사에서 받아 하는 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전체 총괄 관리를 하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도청청사하고 의회청사 건립하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그것만 아닙니까, 그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진입도로하고는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관리 감독하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면 모든 총괄은 경북개발공사가 다 맡아서 해야 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공사를 하더라도 현장에 공사비에, 직접공사비에 현장 민원해결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반영이 가능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사비에 보통 한 0.5% 책정되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개발공사도 2조 1000억을, 청사 4000억 빼면 좀 불어났죠, 2조 한 2, 300억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도 경북개발공사 예산에도 민원처리비가 다 되어 있겠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뭐…
희원
김희원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없다 하면 안 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예산자료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을 공무원이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분시켜야 합니다. 늘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은 경북개발공사 다 줘야 해요, 거기에서 다 맡 고 도청에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산도 그런 데 들어가서는 일절 안 되고 경북개발공사가 다 자기들, 그 예산비용으로 처리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홍보성 예산, 떡 이래놓고 자문위원회 수당 2000만 원 감액하고 왜 이걸 추경에 와서 감액합니까? 돈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사가 경북개발공사고 또 우리 도에는 관리하면서 도청이전에 따른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홍보기념품 제작도 해서 오신 손님이 있으면 배부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들이 쓰고 남은 중에 10% 정도를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돈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저희들 부서에 예산을 좀 감액해서 다른 데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에도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그런 취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돈이 없으면 추경을 세우면 안 되지요. 추경을 세우면 안 되고 감액을 넣어서 예산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증식 편성해 놓았으면 연말이 되어서 다 조정해서 덜 쓴 것은 감액하고 이래서 해야 되지 추경에 해서 추경을 본예산 같이 마련하려고 하고 그런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예산수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앞으로 이거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 퇴임하고 나서도 다음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뭐 일회성으로 이거 예산수립해라, 턱 하면 그냥 턱 해놓고 의회 넘어오면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다 통과되어버리고 이런데, 지금 워크숍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워크숍 200만 원 감액하면서 이렇게 턱 되어 있는 것, 밥 한 끼 먹고 그냥 강의 한 번 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 다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고 지금 도청 때문에 거기 진입도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중남부에서 지금 다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돈 없다 하면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차량유류대 324만 원 감액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연말에 가서 다 감액시켜야 되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아까도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해서 정리추경에 마무리하면 되는데 실제 이번 추경에 예산 부족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감액을 해서 올해 금년도 쓸 수 있는 데 쓰기 위해서 일단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경북개발공사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언제 한번 내가 터뜨려야 하는데 지금 시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북개발공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방만하게 지방공기업을 이렇게 부채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분명하게 이거 본부장님은 퇴임하면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뭐 저는 눈치는 보지 않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볼 필요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은 거기 딱 맡기세요. 업무분장 딱 하고 역할분담 딱 해서 그래 해야지, 만날 경북개발공사 욕먹을 것 여기서 다 받아서 대신 욕 얻어먹고, 그것도 앞으로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책임 같이 져야 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비니 뭐 어떻고 생계조합이니 이런 데 대한 예산적 지원은 경북개발공사가 거기서 시행사니까 다 처리해야 합니다. 도청만 우리는 감당하면 되지 왜 그걸 그래 떠맡아서 행정에서 다 합니까? 그것은 시행사에서 전부다 나서서 그 안에 T/F팀 만들어서 주민생계조합하고 이런 관계로 해야 되지, 거기는 거기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퍼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시기 전에 더우시면 국장은 일단 보고할 때까지 정장을 하고 그 뒤에 직원들은 모두 탈의하십시오. 윗도리 벗으십시오. 더운데 벗고 합시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도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행복시대 경북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다지고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다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질의에 앞서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은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도민에게 위안은 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1000만 원과 또 치수방재과에 생태하천조성사업 72억 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특에서 국비가 17억 원이고 도비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억 1000만 원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72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생태하천은 국비가 60억 원이고 도비가 12억 원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감액된 사업만 해도 지금 23개 시·군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당초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 내시할 때 통보는 다 되었겠네요, 그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런 국비를 80%이상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비비까지, 예비비는 보통 정리추경 때 감을 해서 예산을 정리를 하는데, 예비비까지 감을 해서 사업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추경은 상당히 재원이 없는 가운데 편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해야 될 사업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울릉하고 울진에 위험도로를 도비로 해서, 전체 도비로만 추가로 계상을 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예산을 잡을 때 빠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자체예산 중에서 보니까 5개 시·군에 성폭력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4대악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성폭력 관련, 또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분류되며, 전체적으로 제가 1억 원 이상 사업을 국마다 많이 뽑아봤습니다만 종류로는 전체 국으로 봐서 한 200가지 정도 됩니다만, 제가 건설도시방재국만 면밀히 검토해 봐도 이거는 국비에 따른 예산이지 자체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의원들이 좀 추경 재원이 없는 가운데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면밀히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비 내시에 따른 그런 도의 부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129억 38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결국에는 이게 감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을 일부 시·군에다 주는 바람에 감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비라든지 사업비는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서 기이 일부는 시·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구들이 있습니다, 하천재해사업 중에서. 그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 하던 사업을 시·군으로 일부 넘어감에 따라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초에 그것이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도에다가 뒀다가 그거 보니까 연계되는 사업들을, 꼭 하천재해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계되는 것이 있으니까 시·군에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돈 자체를 감액합니까? 돈을 시·군에 내려준다 이런 얘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에 내려줍니다. 도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시·군에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행청이 도에서 시·군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도에서 하던 것이 129억 원이 줄고, 같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시·군 시행이 242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안설명 할 때 이 사업의 성격상 당초는 이러이러 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행청을 변경해서 이거는 감액하고 이 재원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칠십 몇 억짜리, 이거 72억도 그래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72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천분야에 사업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오고 방침이 생태하천이라든지 또 환경 쪽에 사업들은 조금 줄이고 자연재해, 안전 쪽에, 그러니까 자연재해, 하천재해 예방사업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생태하천 쪽에 72억이 줄지만 대신해서 다른 쪽에 재해 쪽에 더 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72억이 전액 감액이 된 겁니까? 중앙정부의 내시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내시가 국비가 60억 원이 감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비가 12억 감 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말하자면 하천재해사업에 더 많이 증액이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지만 그것보다는 안전 쪽에 재해 쪽 예방사업이 더 급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적인,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적인 측면에서 국토부의 방침이 좀 바뀌었고, 그런 기조들은 지금 안전행정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조금씩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난 정권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조금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어떤 합리적인 변경절차를 갖다가…
재석
한재석위원
중앙정부가 지시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예산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법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에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12억 원 더 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사가 지나갔는데, 자전거대축전 관계,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관 과장님, 도시계획과…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목이 뭐예요, 목이?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세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효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일제히 4월 22일 「자전거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하라고 당초 계획에 없던 국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했는 그런 예산이고, 목은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구미시에서 개최를 했고, 구미시로 이전해줬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전인데… 경상경비로 했어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시행을 구미시가 한 것입니까? 구미시가 또 다른 용역업체에 준 것입니까?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직접 집행을 했어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일부 이벤트 부분, 퍼포먼스 부분 이런 것은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거 사전집행하면 의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알겠어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쪽에 취할 절차는 절차대로 취하고, 이게 행사를 얼마 안 놔두고 좀 촉박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의회 때 사업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설명 받은 적이 없는데… 사전집행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이런 문제는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담당관실보다는 의결기관인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승인도 안 해 주는데 집행하려고 하면 의결기관인 의회에 적어도 예결위원회 쪽을 하든지, 상임위 쪽을 하든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그런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6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3억 526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프라 주요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재원이 뭐예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국비 50하고 지방비 50하고 그렇게…
재석
한재석위원
지방비는 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하고 시·군하고…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50% 중에서 도가 30%하고 시·군이 70% 하고 그렇게…
재석
한재석위원
3 대 7로?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시·군에 줄 때는 자본적경비로 줍니까? 목을 뭘로 만들어줘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나 시·군이 어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번 밀어붙여서 한 것이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6개월마다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놔뒀다가 자꾸 이렇게 우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좀 일이 많지만 6개월마다 시·군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 받아서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올리세요.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에 이 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설은 만들어놓고 유지·관리 할 부서는 없어지고 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대응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기구가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축소는 뭐…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시·군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올리세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올리고, 각 시·도 간에 도시과장회의가 있으면 이거 여론을 확산해야 됩니다. 시·도 과장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과장을 여러 군데 해봤지만, 안행부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시·도 과장들 모이면 여론을 조성해야 돼요. 해 가지고 안행부를 공격해야 된다고요. 이거 일선에 가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엉망이에요, 골치아파요. 자전거도로 막아놓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통행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수고스럽지만 6개월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행부에다가 좀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예산지원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왜냐하면 한재석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자꾸 건의를 하라 이러는데, 지금 59%는 지방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영
안효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대응투자를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대응투자 50% 중에서 그걸 100으로 봤을 때 30%는 우리가 하고 70%는 시·군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50%를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한재석 위원 하라고 하지만 30%를 도가 부담을 해야 되고 시·군에 70% 부담하라고 하니 시·군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해봐야 되지 지금 50% 우리가 받아서 50%를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좀 심도있게 봐야 될 것이에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한재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걸 새로 자꾸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 유지관리는 모르는데, 지금 자꾸 신규로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입니다. 472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하고 한재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6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국고내시는 언제쯤 왔습니까? 그거 당초예산 세울 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하기가 그런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최대진 과장 답변하세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 최대진입니다. 올해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2012년 12월입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예산 확정해 준 것은 거의 6월 달이 다 되어서 정해졌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시를 받고 우리 도에서 이거 직접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으로?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또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려주지요? 이미 각 시·군에 60억이 내시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추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예산조서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줬다가 국토부에서 심사하면서 일부, 국장님이 그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 정부 자체가 안전행정부하고 안전 쪽에다가 치우쳐지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투자를 친수공간사업, 그러니까 고향의 강이라든지 생태하천 쪽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요. 제방이 침수되고 하는 수해상습지, 그러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려라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은 국비가 12억이 늘어가지고 왔지만 내부적으로 사업 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전체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라는 말이죠. 국책사업이든 우리 지방사업이든 간에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각 시·군에서 애를 써서 세부사항까지 전부 마련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발표까지 하고 그 해당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이미 많은 여론조성이 되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6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다,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해관계가 얽힌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이죠.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앞으로 서서히 정책방향을 2∼3년 두고, 3∼4년 두고, 혹은 또 대통령 임기 5년이 지나더라도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정부 바뀌었다고 장관 바뀌었다고 도지사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고 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도 행정력의 낭비가 얼마입니까, 각 시·군에…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그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7년까지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할 것이라고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또 시민들이나 일반인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공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니까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편입된다고 해서 내가 이 토지에 편입되면 보상받고 다른 데서 땅을 사든 집을 사는 것까지 계획을 해서 아들 장가보내고, 딸 시집보내고 이렇게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어느 날 중단됐다고 하면 이 낭패를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지요. 이왕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도정이나 국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별한 재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겠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감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도로철도과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김천시 외에 15개 시·군인데, 이거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입니다. 28쪽에 나와 있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3억, 시·군비가 3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개 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가로환경정비, 방범시설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5개 시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협조자료를 받았고, 특별히 이거는 사실은 경찰 쪽에서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어떻게 해서 새 정부에서 안전 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4대악 제거에도 성폭력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든 전 시·군이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인구밀집지역부터해서 우리 도가 어떤 면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굳이 사업명을 ‘성폭력예방’을 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성폭력’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게 카메라 설비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범지대 촬영 이런 것일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굳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생활안전을 위한다든가 이렇게,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도로는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치안취약 지역에 아마 설치할 모양인데, 굳이 ‘성폭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저…
성규
윤성규위원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했다, 그 지역은 성폭력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듣기 싫은 원인이 되거든요. 일반 치안의 안전을 위해서, 또 도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굳이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다? 내 지역 내 집 앞에 만약에 설치하면 나는 반대하겠습니다. 이걸 정할 때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는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정해진 배경이 지금 정부에서는 4대악 제거를 안전의 제1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입니다. 물론 식품도 있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해서 4대악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고, 여기에 지정된 것이 예를 들면 안동 같은 데는 옥동이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흥가라든지 성폭력의 위험이 많은 지역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은 도 경찰청하고 일선 경찰서하고 같이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성폭력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만 조금 건명이 듣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과거 정권부터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도 많은 인력낭비와 시간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건설 관련 홍보, 그러면 이거 또 전번 정권같이 밀양 유치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그 단계를 조금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신공항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5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5개 시·도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나고, 담당국장들이 만나고, 실장이 만나고 해서 진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불을 살리려고 하니까 수요조사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남부권에 이 신공항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추경에, 그것도 정부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공항에 대해서 공약은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 대통령이 밝히라고 시민단체는 요구도 하고 하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 예결위에서 예산이 10억이 섰습니다. 수요조사비로 10억 원이 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어쩐다 해서 부산은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단계는 뭐냐?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요조사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또 안 하게 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담보를 하라, 우리가 합의는 해 주겠다, 5개 시·도가. 합의는 해 주는데, 정부가 수요조사가 하기 위한 수요조사 같으면 동의를 하지만 또 이거 해서 시간만 슬슬 끌다가 수요조사 해 보니까 별로 필요 없더라, 전처럼 그렇게 하면 또 실망을 하니까, 정부가 먼저 하겠다는 담보를 해라, 그러니까 뭐냐?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한 수요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거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다, 버티고 버티고 해서 지금 국토부가 거의 받아들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도 여러 군데 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좀 많이, 정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니 자기들 설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오늘 석간 같은 데는 매일신문에는 뭐냐 하면 “신공항 기류에도 대구·경북은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정부와 발을 맞춰서 싸우기 보다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 조금 홍보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공항을 유치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밀양신공항 문제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 주장은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주장은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에도 반반씩 갈라집니다. 이쪽 경남은 밀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우리가 공단이 많고, 큰 국가공단이 있고 물류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가 크게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권부터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가 목을 매서 한 것이 엄청난 시간낭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공항 건설관련 홍보에 대해서 이걸 올바른 인식과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지역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운하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발전 됩니다. 그 지역이 공장이 설 수 있고 큰 기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했어도 몇 군데서 반대를 해서 그걸 옳게 성공을 못시켰습니다만, 지역이 발전되는 데는 큰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고, 이걸 유치하려면 운하가 없이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당위성을 해야 되지, 또 세계적으로 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일본과 1억이 넘는 독일, 제2공항 만들어서 실패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조금…
왕식
이왕식위원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다시 이걸 화두에 올려가지고 이걸 또 그렇게 한다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구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크게 앞장서서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경상북도 전역에서, 워낙 우리나라의 5분의 1이나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진의 생각과 경산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울릉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입장에서는 전체 다수의 도민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제를 하는 것이 신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와 경북이 공조를 합니다. 물론 울산과 경남도 공조를 합니다. 하면서, 경북이 대구보다 절대 앞서나가지는 않습니다. 대구는 지금 시민들 의견이 거의 80% 이상, 90% 이상 똘똘 뭉쳐있지만 이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상북도의 도민들의 의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해 가면서, 또 4개 시·도가 연합해서 하는데 경상북도만 빠지더라 하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도 경상북도로서는 참 애달픈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의 석학들을, 좋은 인력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공항은 필요하다는 것은 어지간히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남권과 호남권 하면 2000만 국민의 어떤 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공항은 큰 뜻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향의 강’ 사업이 있지요? 약 한 5000억 정도인데, 이게 우리 도내 22개 시·군 전체 다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끝납니까? 어떻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간차는 있습니다. 그게 시·군에 따라서 빨리 준비가 되고 설계가 된 데는 좀 빨리 시작을 하고, 늦은 데도 있고, 사업비도 물론 등차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성읍에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과장님.
두욱
장두욱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보고하십시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성 남대천사업은 지금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여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과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의성은 좀 빨리 시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2012년 같으면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진척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설계가 마무리 된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설계는 연내에 마무리 된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부터 공사가?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방침이 내년되면 신규사업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12월 전에 착공을 해야 사업비가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차피 부지도 인근 주변을 매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하천공사는 다 국유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크게 대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올해 연내에 착공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해야 사업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했고요. 국장님, 아까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우리가 신공항 해서 23개 시·군이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오만상 했습니다.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신공항 유치 뭐 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밀양에 현장을 가보니까 경상북도의회가 신공항 입지할 자리에 밀양에 갔는데 경상남도의회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으니까 밀양군의회하고 우리하고 가서 대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뭐가 이런 게 있느냐? 분명히 경상북도의회가 가면 경상남도의회가 나와서 서로가 신공항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의회는 이 신공항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막말로 별 볼일 없다 하는 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군의회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그때 위원장하고 나한테 한참 좀 저걸 했는데, 격이 맞지 않는 회의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해서 거의 무산시키다시피 했어요. 또 거기 군수도 우리가 거기 가서 마당으로 들어가서 군수방까지 갔는데 자기방에 딱 앉아서 군수가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들이 왔다고 해도 바깥에도 안 나와요. 경북은 그만큼 현수막 걸어서 야단할 때 경상남도 거기 가니까 현수막 하나 없더라는 거지요. 지금현재 기껏해야 대구시만 특위구성 했다 뭐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위 구성된 데도 대구시 하나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부산, 경남, 어디 한 군데도 특위 구성이고 뭐고 신공항에 대해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10억을 저거 해 놓은 것이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 타당성이 어디 갈 것이냐가 아니고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 수요조사 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예산을 지금 홍보비를 예산을 잡아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작년에 움직일 때 밀양에 엄용수 시장이, 경남에서는 엄용수 시장 혼자 쫓아다녔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경남지사는 누구였는가 하면 잘 아시는 김두관 지사였습니다. 그 분은 위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4개 시·도 연대할 때도 경남도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작 밀양이 경남도에 있다고 하면 경남도가 먼저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하고 대구보다는 훨씬 못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끝까지 성사를 못 시켰는데,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집을 짓는다고 해도 바다위에 짓는 것이 좋습니까? 땅위에 짓는 것이 좋습니까? 적어도 땅이 없고 여건이 안 될 때 바다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이 여러 가지로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시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장님도 이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시던데, 괜히 정부가 아직까지 결정도 안했는데 불을 붙여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건설위원회가 없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고, 액션 취하고 뭐 하는 게 되는데, 특위를 만들어라, 뭐 해라, 이거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고 너무 앞서가서 괜히 이 사업의 분란만 일으키는 것도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급하면 안 되면 우리가 특별 저거로 해서라도 할 수 있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 누구 저걸 들었는지는 몰라도, 한 3000만 원을 잡아놔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7월 달에 바로 수요조사가 들어가면 필요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내년 6월 되어야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결정은 그때 되는데요, 지금부터 당장에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하여튼 됐어요.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부위원장님, 급한 게 있나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릴게요, 속보를… 1시간 전에 신공항 관련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수요조사와 입지타당성 조사를 같이 병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정부에서는 수요조사부터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밀고 당기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수요조사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겠다, 겉으로 합의는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공백 없이 바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지금 13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사업의 필요성, 새 정부가 지금, 신공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왜 경상북도가 합니까? 부산시도 안 하고 경남도 안 하고 울산도 안 하고 대구도 안 하는데, 왜 경상북도에서 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왜 홍보를 하느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속보의 내용도 보면 어찌되었냐 하면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조사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수요조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책정된 예산가지고. 지금 타당성에 대한 조사비용을 내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지금 경상북도가 나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위한 신공항건설 관련 책자구입, 이거는 정부의 방침이 서야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가 뭘 하지, 그러면 정부 뜻하고 관계없이 우리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뭘 한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 건설 추진하는 홍보물 구입하고 제작을 하는 것을 왜 경상북도에서 하느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타당성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치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작업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당성 있게 요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산시, 울산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까지 같이 표를 하나 해서 부산시에는 홍보비를 얼마를 예산 세웠고, 울산에는 얼마를 세웠고, 대구에는 얼마를 세웠고, 경남에는 얼마는 세웠는데 경상북도에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3000만 원 가지고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5개 시·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야기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3000만 원이 무슨 광고비인지, 이거 뭐 홍보물 구입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걸 지금 시기적으로도 추경에 이걸 할만한,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뭘 할 것인지 이거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돈만 3000만 원 예산만 확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충분하게 지금 국장님은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왔을 때 이럴 때 뭔가 와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도 시시각각으로 달리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정부도 지난 정권 MB정부에서 했던 것을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로 다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알아보자 하는 이 마당에 경상북도에서 나서서 지금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우리가 홍보비 있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타 시·도에 예산확보된 것을 명시를 안 했다 하는 그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같은 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경상북도는 신공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좀 화살이 날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풀예산에 있는 홍보비를 갖고 쓰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추경에서 10억 원이 예산이 긴급하게 확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부터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시·도 교통관계 국장들이 세 번째 만났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나고, 그 과정에 다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분담금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분담금은 아닙니다. 분담금은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 시·도가 뭘 같이 하기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금액을 이렇게 하자는 협의는 없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거의 1억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기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지금 뭘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도 한 푼 세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느냐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움직여야 될 일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도민들의 여론이고 여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귀를 닫아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회도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열린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달, 7월 달, 다음 달에 계약이 되어서 수요조사라도 한다고 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대구시나 다른 시·도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예산 한 푼 없다고 신문에 글 한 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참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왜 타 도의 그런 것을 갖다가 발빠르게 제시를 하지 않고 정보를 안 주느냐 하는 그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곧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면 정말 사람이 모인다하면 물을 한잔 먹어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요사업설명서 28쪽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이라면 사업내용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됩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당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이 1건에…
용진
이용진위원
가로환경정비하고 방범시설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 1건 사업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업무분장이 여기 건축디자인과의 업무분장입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업무분장이 성폭력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환경하고 공공디자인을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다 이거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성폭력 예방이나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가로환경정비는 담장벽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CCTV 같은 것을 달고, 그리고…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방범시설 CCTV는 별도로 달고 있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달고, 그렇게 하면서 CCTV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담장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CCTV 달고 하면서 기왕이면 벽화도 그리고 해서 환경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그 담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게 참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담장이 한 두 군데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어떤 담장을, 그림을 어떤 것을 그리고 벽화를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지침이 있어야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시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지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았는데, 특별히 구미시 같은 데는 여기가 구평동 원룸지역입니다. 원룸지역이다 보니까 담장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환하게 있으면 다행인데 가로등이 꺼진다든지 하면 컴컴하기 때문에 담장 자체도 시커멓게 있으면 음습하고 지나가다가 술 한 잔 먹으면 오줌도 누고 싶고 이렇지만, 담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 침 못 뱉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시·군 자체별로 담장은 정비 한다 이거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시·군 자체별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성폭력 예방 및 CCTV 설치 이거는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방범용이다 그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방범용이라 생각하면 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미 시·군별로 보면 경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범시설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미 시·군비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앞으로 또 요청을 할 것이고… 그죠? 알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 도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5개 시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군부까지 이게 확대 지원 될 계획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이거는 첫 사업이고 경찰에서 사실은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은 이게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군에서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시·군에서 설치하고 다 그렇게 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경찰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가지고도 사실은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자치행정과 같은 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올렸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군별로 해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도비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 확보라든지 또 감액시켜가면서 예산 짜시고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본 위원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옥동 유흥가 쪽에 방범 CCTV 설치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5개 시·군에 6억 원이 지원이 되면 1개 시에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거는 배정되는 것은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많은 데는 좀 더 가고…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금 현재 국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언론상에 저거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이 CCTV 다는 자리는 성 폭행 사건이 생겼던 지역 쪽으로 답니다. 요구할 때 그걸 보면 포항에는 어디어디가 성 폭행이 생겼고 안동은 어디어디에 성 폭행이 생겼고, 성 폭행이 생겼던 자리에 CCTV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자 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성폭력특별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 몇 건 생겼고 어디 몇 건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 자리에 달겠다 하는 거라.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방범시설 CCTV를 설치하는, 각 시·군별로 설치를 하고 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입안을, 그러니까 이러한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입안을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경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경찰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게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예산요구를 했고 시·군의 경찰들이 해 가지고 경찰이 관리를 해요. 시·군에 도하고 시가 돈은 대주고 경찰이 관리를 한다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지금 방범시설 CCTV를 경찰이나 시·군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아까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담장벽화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그 6억 중에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담장벽화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구라든지 CCTV 몇 개, 보안등 몇 개 하는 그런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자료를 좀, 5개 시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5개 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로 방범시설을 하겠다, 가로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당초예산이 15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1회 추경에 16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포항하고 울진까지 5개 시·군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원래 이 사업량에서 16억이 더 필요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겁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국고보조금이 8억 1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되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여기 포항에서 울진 중에서,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 5개 시·군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이게 왜 5개 시·군인가 하면 낙동강은 다 했고요, 이건 포항, 울진, 영덕에 동해안 쪽에 자전거도로를 국가에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안동은 도청 신도시에 넣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추경으로 더 내려온 것이 원래 이만큼 예산요청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5개 시·군중에서 1개 시·군이 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5개 시·군 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 조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린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은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번에 포항시에 24.6㎞를 올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다 하는 게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포항시 전체 구간이 동해안 자전거도로가 24.6㎞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46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경주가 24억, 그다음 안동이 30억, 울진이 28억, 44억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맞는데? 한 160억 정도, 170억 정도 되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70억 이것… 예, 맞습니다. 이건 올해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지금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킬로수하고 있는 것이 올해 사업이고 전체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279㎞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79㎞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279㎞인데…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72억 그대로 해서 기 투자 없고, 2014년 이후에도 없고, 2013년도 계획 속에 보면 172억 이것 다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2013년도 계획만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향후 계획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를…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럼 여기다가 다른 목에는 2014년도 이후 계획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한데 여기 자전거 네트워크는 그러면 포항, 경주, 안동, 영덕, 울진에 이렇게 연장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2014년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고 포항 같으면 24.6㎞ 그게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279㎞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014년 이후의 국비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시달 받은 게 없어서 명시를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궁금한 점이 안동 같은 경우에는 6㎞에 30억이 들고, 포항 같으면 24.6㎞에 46억이 들잖아요. 이건 구간이라든지, 구간을 설정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에 안동 같으면 6㎞를 하는데 30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안동 신도시 같은 데는 지금 새로이 신도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교차도로를 분리하고 그 중간에 환경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단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유지 보수, 지금 현재도 자전거도로가 아주 농촌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도하고 겹쳐서 자전거도로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유지 보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신규로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못 형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생기게 되는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무조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들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올해 추경에 118억을 이렇게 추경에 광특하고 받아왔습니다. 여기 도비가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바로 시행하고 1억 5000은 우리 사업소에서든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도비를 포함을 시키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전액 시·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건설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1년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실제로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 예산편성이라든지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 하나도 편성을 못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3억이 편성이 되고, 아무리 경찰에서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까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편성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도를 건설한다, 그다음에 지방도 건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예산들이 전부 통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36억이 이렇게 위험도로개선사업 같은 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김천시 외에 15개 시·군,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 도 시행 해서 22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 같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제공은 안 되겠지만 실제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우리 안동에서, 제 지역구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뒤로 가면 치수방재과의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건 뭐 시·군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가서 요청하기보다는 도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각 지역구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이제 시·군별로만 한 군데씩 되어 있는 것은 정리가 쉬운데 지구가 여러 개 몇 백 군데씩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는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준비를 했으면 전달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사실은 여기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의성이다, 안동이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것 있으면 주민들하고 더 이야기도 하고 이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더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걸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가져다주고 할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성의도 보이고 지금 여기 이 많은 예산들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이번에 추경에 얼마가 되고, 그리고 전체예산이 얼만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 예산 심의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예산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이걸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저쪽에 에어컨을 안 틀어놓았어요? 고장 났어요? 같이 28도로 틀어도 거기도 틀어줘야지 우리 위원들한테만 뱅 돌아가고 거기는 안 틀어놓으면 되나요, 거기도 틀어야지.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마지막이라 지루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조금 이제 우리 앞으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유능한 장수 밑에는 유능한 참모가 있다 이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애매해서 묻겠다, 질문이 나오겠다, 또 이런 데는 보충자료가 필요하겠다, 신공항에는 지금 진척된 자료만 해도 신공항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백데이터를 해서 자료라도 두툼하게 놔두면 이것 참 공부 많이 했다, 일 많이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3년 동안 진도가 없어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그리고 답습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용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대충 이래서 필요성제고, 인식제고 이런 어떤 방향설정하고 이런 것은 구습입니다. 행동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을, 어떤 상생,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차원이다, 이건 국가의 정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어떤 행동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아쉬운 감이 있고, 앞으로 어떤 여러분들 금전이 집행이 되고 부과가 되고 우리가 의무가 부과가 되고 할 때는 또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할 때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시·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라도 충분하게 우리한테 미리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 뭐 어려운 것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질의합니다. 여기 광역권 전철망 우리가 국철이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광역전철망이 있는데 대구광역전철망 구미부터 경산까지 61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지금 용역 나온 것 있지요? 용역 나온 것에 보면 지금 역이 구미, 왜관, 대구, 경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역이 다 빠 져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SOC사업의 B/C분석에 되겠느냐? 구미, 왜관, 대구 서서 무슨 승객을 태우며 그게 비용편익분석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국토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북삼 같은 경우에는 커브길이 있어서 사곡하고 또 약목하고 거리가 너무 짧아서 역이 설 위치가 못 된다 이러면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합니다. 약목하고 연화리하고 지천하고 신동하고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세밀한 자료를 백데이터를 넣어줘야 합니다, 용역기관에. 넣어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되지 맨땅에 용역업체에 대다수 기초든 광역이든 이렇게 보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려 넣어라 하면 그런 사람들은 탁상행정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박종태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술사 자격증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동명～부계 간 혹은 79호선 수십 번을 방문을 합니다. 현장을 그만큼 방문해야 머리에 뭐가 떠오르고 이래 하지 용역업체해서 그만큼 방문하느냐? 방문 안 합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할 때도 과업지시를 좀 줘야합니다. 줘야지 어떤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발주금액이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대구시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우리 자체 부담은 이것 9500으로 끝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1억씩 해서 기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억씩 다 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은 모양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남았기 때문에 9500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주관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시행주체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돈을 자금보조해 주면 나름대로 또 그런 역할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역할을 좀 도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북삼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6000명인데 광역전철망에 역이 없습니다, 역이.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주시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군단위에도 많고 칠곡군에도 많고 시단위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금강아파트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7000만 원 따왔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딱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건 뭐 유능하시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시영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시영이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입주한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입주한지가 ’99년도니까 한참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얼마… 14, 5년인데 20년 된 임대주택도 지금 수두룩한데 지원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매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지요? 안 그러면 검토를 다시 많이 논해야 하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래 말씀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최대진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사후에 좀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자기간이 2년으로 보통 다 끝나는데 그걸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 시·군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에 가면 나무가 죽은 게 있고 나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무들을 거기 심어놓고 그것 하나 누가 도면보고 이 나무가 여기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 다 못합니다. 인력이 그만큼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것은 도 시행에서 지금 시·군 시행으로 간 것은 우리가 상당히 인력이 거기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시·군 시행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원인이 크고요, 또 시·군에서 그 인근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선상,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천에서 저 하천으로 연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탁탁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 이걸 제안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천에 대해서 정비해놓은 데 대해서 이게 다시, 우리가 안동에도 4대강 살리기 할 때 보가 거기 떠내려갔습니다. 100m 아래로 떠내려갔는데 그걸 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제방사업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이래서 지금 그게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되고 우리 도의 지방하천이 더러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소방서 방문도 중요하겠지만 하천에 방문 꼭…
두욱
장두욱위원장
샛강을 해 보자 이겁니까, 샛강?
희원
김희원위원
예, 제안을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했네, 더 이상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위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1건 1억 원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 감액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진규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홍진규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재해예방 및 지역균형개발에 차질 없도록 도청이전, 화재예방 등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