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강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읍면동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오셨는데 인사말씀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본 예산을 세우고 여러 가지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임춘구 의장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임춘구의장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아홉 분의 우리 예결위원님들!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 보니까 가장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잘 지적하신 분이 이번 예결위에 특별위원회에 다 포함된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추경인 점을 감안하시고 또 의원 각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에 서서 또 꼭 필요한 예산을 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들보다 이틀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좋은 또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임춘구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 방문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최대한 열심히 시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7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의장·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동수
남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124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470억 원보다 15.8%인 1,6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258억 원보다 26.16%인 1,536억 원이 증액된 8,79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12억 원보다 3.67%인 118억 원이 증액된 3,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02억6,000만 원보다 1.97%인 37억4,000만 원이 증액된 1,940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09억4,000만 원보다 6.16%인 80억6,000만 원이 증액된 1,390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세수 확보액 반영,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및 경상경비 의무절감액 반영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방안 강구,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에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능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검토 3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연일 예비심사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사이에 전반적인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려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 심사 예산 올린 것은 당초예산 41억2,722만 원보다 0.5%가 증가된 41억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예산은 의회방송장비 교체 사업 등 입찰잔액 9,316만 원을 절감을 하고 증액부분은 의정운영공통비 3,680만 원, 의정시책홍보비 5,000만 원, 의정성과 기획보도 900만 원 등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한번.
강승수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국장님.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온 지 지금 3년이 다 돼 가죠, 그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3년 다 돼 가잖아, 그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항상 여기 지금 검토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언론 대책비라든가 공통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일례로 제가 지난주일 날 우리 언론 대책비가 지금 또 기존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언론에 우리 23명 의원 전체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체 언론이나 인터넷 모든 부분을 스크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달라 해 봤어요. 보니까 1년 내도록 한 번도 활동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의원이 있는가 한 반면에 한 달에 스무 번씩, 열다섯 번씩 나가는 의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장단이 있고 상임위원장단이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넓게 보면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 단,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단에 사무국장이 속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표를 뽑아놓은 거지, 다른 의원들 활동한 걸 전부 누락시키고 어떠어떠한 특정 의원들만 홍보하라고 우리가 언론 대책비를 23명이 세워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 관련 해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우리 보도자료 의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회의 했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가는 거, 그다음에 세미나 가는 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사에 홍보 의뢰를 합니다. 하고 또 동정은 의장님이나 의장님 안 계시면 부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어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지만 우리 23명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보도자료를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상이라든지 동정란에라든지 이런 거를 언론사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잠시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익수 위원님 말씀을, 뜻을 많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혹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합리 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본 회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하시고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다룬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익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강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공통 이게 언론 대책비가 더 작년에보다도 더 상향됐고 또 제가 삭감시켜놨던 부분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내가 다시 지금 질문하고 있고
강승수위원장
예, 그러면
김익수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예산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말씀 계속하시고.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강승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역구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언론사에 가타부타 할 수 없다, 딱 선을 긋는다면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각 언론사에 우리 의회활동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하는 활동만 보도하고 지역구나 다른 우리 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언론사나 그 기자가 기사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자기들 마음이라. 오야 마음인데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광고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의회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했을 때 집행하는 장으로서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있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그런 거는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그러니 그런 부분이 지금 6대가 들어와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 재임하지 않은 그 기간은 내가 모르겠어. 지금까지 3년에 걸쳐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이런 차원과 또 알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앞으로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 경중 봐가지고 저희들이 또 언론광고비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참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줄 필요가 없지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안 돼요, 그게?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내부적으로 광고비 주는 거 차등으로 이래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차등 주는 거는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공정보도가 안 되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시정돼야 되고 오늘 이후에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바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집행부 쪽에도 홍보담당관한테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전체가 쓰는 의회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역구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작금에 사고 났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곡상모동에 계실 때. 그래서 의회 의원 다수가 공정하게 공평정대하게 공통경비를 사용하지, 쓰지 않아야 될 자리에 쓴다든지 각자 업무추진비를 자기가 써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집행하는 데 있어서 권고 내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드리고 그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할 때 시장, 부시장 부분도 내가 한번 건드려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상사가 안 나도록 국장님이 집행하는 장이니까 유념해서 액션을 좀 취해 주면 좋겠어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예산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은 의회 우리 공통 이 부분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검토해 놨는 부분을 내가 검토로 하고 넘어가니까,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국장님, 사무실 여기 우리 검토된 사항인데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뭐 할 게 또 있습니까, 의원사무실에?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우리 의원들 개인 방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사무실에 장마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도배라든지 또 커튼, 그다음에 소파 안 있습니까? 소파 그거 흠 있는 거 교체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장하고 휴게실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에 지금 카펫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해 놨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의원사무실에는 작년에도 방수공사 했고 시트지하고 옆에 벽지하고 다 발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그거는 했습니다. 이거는 바닥이라든지 카펫 관계 이런 거 하기 위해 해 놨는데
윤종호위원
아니 방별로 해가지고 15개 이래 놨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그거는 산출기준을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방이 지금 14개 아닙니까? 2층에 5개, 3층에 3개, 4층에 4개 의장, 부의장 방 해서 14개인데 이거는 산출하기 위해 15개 해 놨는 거지, 방마다
윤종호위원
아직 바닥이, 일단 검토 사항으로 다시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n분 나누기 위해가지고, 쓰기 위한 그건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담당관실 검토 5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 147페이지 문화로 트레비분수 전기료 절감 했다라는데 지금 트레비분수 옆에 등이 지금 2개인가 3개 달려 있죠? 어둡다고 보수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데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배가 더 필요한데 깜깜해. 어두워. 여기 지금 사진도 찍어놨는데 쓰레기봉투도 엉망이고 오만 잡쓰레기 중간에 다 있고 분명히 관리인이 있을 건데 그때가 9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두세 번 나가 봤어. 근데 또 전기를 절감했다고, 어두워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밝게 해 달라고, 다마 1개 전구다마 1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했는데 전기료가 240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반납 많이 됐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수태위원
다음에 한번 봅시다. 151페이지 각 사찰 종교단체에 예산이 다 삭감됐던 게 올라왔는데 도리사 극락전 정밀실측공사, 휴휴당부조묘 주변정비공사, 도리사 방화설비공사, 자비사 요사채 증축공사. 금오서원은 빼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일단 예산담당관실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쪽지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도에서 했는 도비 부담에 대해가지고 도의원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 놨어요, 분배를 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세목에 그러면 도비가 투여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실은 그쪽에 직접적으로 도비를 투입 못 시키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려놓고 놔서 실은 시비를 갖다가 실은 도비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구미시 예산이 1조1,000억이 넘는 작년에 1조1,000억 넘어 했는데, 본예산만 1,000억 정도 했는데 그러면 시의원 23명이 골고루 나눠가지고 동별로 나눠서 그렇게 홍보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는 쪽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각 도의원을 갖다가 이름을 명시를 해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목에 그 부분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접 들어갔는 부분 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 도비가 원래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유용해 쓰고 실은 이거는 도의원이 신경을 썼는 부분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우예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예산 나왔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이 사항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일단 보여 드리고 다른 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까. 국제음악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노동복지과 예산을 체육관련 돼가지고 체육시설 관련돼가지고 예산 10% 정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7년 만에 올렸는데 그게 수익을 따져보니까 거의 10% 증가, 금액 적으로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어째보면 우리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1억 정도가, 어째보면 1억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세 군데 문화센터, 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세 군데 봤을 때 2만 명 이상 정도 대충, 활용을 하고 있는데 1년간 하는데 10% 올리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국제음악제 작년에 데이터를 봤어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음악인들을 위한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음악에 직접적으로 5일 동안 하면서 국내 요인이 24명, 외국인들이 100명 초청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5일 동안 하는데 첫 날에 할 때 개회식 할 때하고 마지막 날 할 때하고는 대강당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1,000여 명이 왔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은 소강당을 활용해서 약 300여 명이 이렇게 왔는데 토털 관람인 6,000명 해 놨는데 6,000명이라는 인원이 인원도 인원이지만 우리 문화를 이렇게 아까 제가 체육시설 관련도 그것도 우리 한 2만 명 이상이 1년 동안 하면 그것도 우리 문화에 어떤 택할 수가 있고, 문화수준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관련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특히 마지막 날 국제음악제라고 해가지고 5일 날 폐막식 할 때 했는 것들은 3,000여만 원을 여기 투여를 시켰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하면 문제는 그거예요. 티켓 판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2억5,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음악제를 다양한 문화를 누리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강당에다가 1,200명 정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음악을 듣는 분들이 순수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 수준에 우리 구미시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화수준이, 문화수준이 아니고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와서 들으면 괜찮은데 강매에 가깝게 해가지고 티켓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대기업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 티켓을 들고 이분들은 복지라 하는 차원에서 주긴 주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와서 들으면 괜찮은데 자리매김 식으로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돈 2억5,000만 원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있는 30명의 음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30명 그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윤종호위원
그러면 보고를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저희들은 향유해가지고 우리 구미에 걸맞은 세계 고품격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첫 해 미흡한 점은 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이걸 처음에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존재 의식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 또 문화수준의 수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구미서 관람을 하지 못 하고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근교로 빠진다, 이런 인구에 대한 활동비율을 갖다가 와가지고 이거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티켓을 거기 앉아 있는 수준들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음악을 사랑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앉아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요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지 조명아트. 금오지 같으면 금오산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금오산입니다.
윤종호위원
둘레길?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둘레길 조명아트를 하는데 지금 밤에 있는 조명만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다가 5,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조명시설을 더하게 되면, 365일 동안 우리 구미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 이걸 꼭 해야 되는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진공모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진이 좀 미흡해가지고 쓸모 있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홍보를 지금 하는데 보면 사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 공모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사진을 확보를 하고
윤종호위원
여기에 과장님, 지금 사진작가협회 5,280만 원 이게 포함된 건 아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구미예총, 국악협회, 연예협회 이래가지고 4억4,529만 원이 별도로 또 나가네요, 그죠? 이것을요, 제안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미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참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각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우리는 돈을 지금 여기다 음악제가 또 안 들어갔죠? 또 이거 안 들어갔죠? 그러면 5억, 한 8억, 9억, 1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의 목소리를 내다보면 질적인 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를 토털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무대장치비라든지 많은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봐서 2/3 정도만 하면 이분들도 충족하게 이 금액 예산 범위에서 할 수가 있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단위사업은 전부 학생, 고등학생 별개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 올린 것은 전국단위 이거는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준 높은 작품을 확보해가지고 각종 문화홍보물이라든지 제작 발급을, 꼭 필요합니다.
윤종호위원
작품을 담당관님, 그래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할 때, 음악을 할 때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럼 무대 활용도 같이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무용 있고 예총 있고 국악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문화의 시설로 묶어가지고 기간을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절약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사진 그러면 이거 전시회는 올해 처음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윤종호위원
처음이면 내년에 또 2회 올라오겠네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다른 시군에 보면 봉화, 안동, 예천, 경주 이런 데도 3회, 4회 정도를 해서
윤종호위원
다른 시군들을 자꾸 따지지 말고 다른 시군들하고 우리가 시군 봉화, 23개 시군에서 최고로 가는데 촌 골짜기 따지면 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윤위원님, 사진전 올해한 번 하고 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신다면서요, 내년에 또?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아니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종호위원
아니 올해는 1회하고 내년에는 2회 이래가지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올해 한 번 해보고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올해 한 해 하고 말겠습니다. 말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아까 윤위원님께서
윤종호위원
해 보고 마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해 보고 만약에 그거는 경험상 해 보는 거예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사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확보되면
윤종호위원
사진을 사전에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가 시장조사도 안 하고 예산 올려가지고 확보 해가지고 안 돼 버리면 반납, 이런 게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사진공모전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진이 지금 현재 각 실과소도 그렇고 쓸만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공모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작품들을 수집해 놓으면 우리 나중에 구미시 전체 홍보물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사진전시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연중행사 사진작가협회에서 했을 때 5,280만 원 주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시상품 같은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나오는 작품들 그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용도가 달라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것도, 그거는 정수대전하고 연계돼가지고
윤종호위원
정수대전에서 나오는 작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쪽에도 지하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도 보니까 그 작품 됐는 걸 갖다가 창고에 처박아놓고 있던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성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고 여기는 우리는 자연하고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거고 과업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선정을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진작가협회에 부탁을 드릴 때 품목을 갖다가 자금을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때 그런 품목에 대해서 방향성을 사전에 좀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서로 좋고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여하튼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도, 담당관님도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면요. 저도 일단 검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윤위원님, 제가 아까 조명아트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지금 자료를
강승수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잠깐만요.
윤종호위원
일단 받아만 놓고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강승수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예. 잠시만요.
김춘남위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잠시만. 예, 예. 잠시만요. 우예 설명을 기획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장님,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됐습니까? 이런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좀 찾아가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여기서 여러 가지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심도 있는 질문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 부서장님 하여튼 좀 더 오늘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남은 부서도 좀 더 사전에 설명토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문화예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전부 이거 행사가 많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네요. 147쪽에 미스경북선발대회 이거 추경성립전 저는 이거 설명도 한번 안 들었는데 도비만 올라와 있네요? 저희 시비 쓴 거 없습니까? 시비 쓰셨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시비는 우리 풀예산에 5,000만 원
김춘남위원
근데 왜 사전 승인도 안 받고 쓰셨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승인 받았습니다. 추경성립전
김춘남위원
누구한테 저는 설명도 한번 못 들었는데요. 아니 누가 설명을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만 떡 올려놔갖고 헷갈려서 저는 시비는 없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분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시비 들어갔는 것도. 풀예산 여기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책임지십시오.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153쪽에 역사문화디지털건립 이거 제가 기획에 있을 때부터 이거 못 하게 하고 좀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계속 고수하셔가지고 그대로 올라오셨네요. 여기도 미리 벌써 이게 지금 예산도 지금 승인도 받기 전에 땅 보상 일부분 했다면서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일부 지금 토지 확보가 다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제가 길게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이거 국제음악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됐는 거고 이게 정당한 거 같으면 음악협회 회장이 온데 댕기면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 욕도 하고 앞에서는 그러고 저러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예술고등학교, 중학교 하나 없습니다, 구미에. 그렇죠? 국제음악제가 가당키나 합니까?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구로 다 보러갑니다, 20만 원, 30만 원. 차라리 구미음악제가 더 낫습니다. 작년에 해서 우리 윤종호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새마을과에 제가 192쪽에요. 영호남 국민화합전진대회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매년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 영남하고 전라도 이래서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모여서 화합, 정보교류 차원에서 매년 한 번씩 도 단위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바르게라서 새마을 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특전예비군 사무실 건립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저희 특전예비군, 구미시 특전예비군 창설이 저희들 2011년 11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특히 하는 일은 어떤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비롯해서 또 특수부대 대테러 침투 시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방위법에 의해서 법적 단체기구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단체가 많은데 여기 해 주면 다른 단체는 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이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법령상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단체입니다.
김춘남위원
특전예비군 사무실 이게 저기 구미역사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려고
김춘남위원
거기에 지금 역사에 지금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얻는다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아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는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여기만 이래 주면 다른 단체들도 조건을 맞추면 다 사무실 내줘야 될 상황인데 큰일났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그거는 어떤 봉사단체 성격을 띤 단체와 또 법적으로 설치를
김춘남위원
예비군 말고도 많잖아요. 예비군 말고도 우리 해병대도 있고 전우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특별한 단체들인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 세부사항까지 제가
김춘남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또 일단 법정 단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김춘남위원
아니 이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이 단체에 지금 사무실 내주면 다른 단체의 항의가 많지 싶은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들 통합방위법에 사무실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단체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법정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을 지닌 비슷한 단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고 또 이거는 이분들은 향토방위법에 의해서 1년에 22시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이수를 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하는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향토방위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방위법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우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역들 우리 예비군들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이거는요. 이 단체는 특전사 출신들만 자격 대상이 됩니다. 특전예비군
윤종호위원
특전예비군이 아니라도 금방 말씀하시는 향토방위법 내에 들어가는 사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특전예비군만 들어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지역예비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특전예비군에 들어가는 거는 특전예비군 전역자만 들어가겠지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향토방위법 상으로 봤을 때 예비군도 있을 것이고 특전사도 있을 것이고 또 해병대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해병전우회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 단체적인 성격보다는 봉사단체 성격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원에 예를 들면 예비군 중대라든지 읍면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사실은 사무실이라든지 읍면동 단위 안에 사무실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거는 하나의 반드시 국민이면 이수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실은 예비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예비군 성격은 제가 다 아는 얘기고 향토방위법 상에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금방 말씀드린 해병전우회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헌병대도 있을 것이고 지금 특전사도 있을 것이고 분류를 한다라면, 그럼 이 단체들이 따로 따로의 목적성과 방위법 내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 1개고 2개고 제가 전체는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세우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말하자면 여성예비군도 있고요. 특전예비군도 있고
윤종호위원
여성예비군은 그러면 어떤 법에 접촉해가지고 했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는 이것이 특전대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예비군은 예비군 지원법도 있고 이래 보면 제가 그 세목을 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다 지금 모르시죠? 어떤 게 해당하는지를.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근데 저희들 예비군육성 지원기금해서 저희들 대대에 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료를 그러면 그에 대한 거를 지금 향토방위법에 대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특정한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으로 안을 좀 주세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자료 상세하게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토사항으로 일단 집어 넣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10월 5일 날 우리 자연보호 전국 헌장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오간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또 우리 중앙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을 올해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시작되어서 우리 금오산에서, 발상지 금오산에서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예산액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산을 세우지 않고는 집행 방법이 일단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10월 달이니까 그 전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없습니까?
김익수위원
왜 그래요? 다른 거는 추경전 성립해서 다 사용 다 하면서 이것도 해 주면 되지요. 추경전 성립은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그 부분이 추경전 성립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협의가 아니라 해야죠. 10월 5일 날 하매 날이 박혔는데. 확실한 날짜인데.
김익수위원
박종우 과장님, 추경전 성립 다른 데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빠진 거 있는 거는 감안해서 하실 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 저희들 협의를 드리고 저도 성격을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새마을과 예산 많은데 포괄사업비 없나.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성격상 집행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김태근위원
아무튼 잘 좀 검토해서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특전예비군에 관해서 과거 7년 전에 김천에서 임인배 국회의원께서 해병전우회 사무실이라고 국비를 5억 갖고 왔는데 법령상에 안 맞아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또한 특전예비군 지금 현재는 통일된다고 이런 예비군 훈련도 많이 퇴색됐는데 이런 기득권, 해 주는 거는 관계없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그러면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 우리 1번 도로 여기 가면 지금 2층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4층에 조립식으로 김관용 시장 재임 시절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무공수훈자, 월남참전전우회 나이 70 넘은 사람들이 계단을 삐뜩삐뜩 올라가는데 30분, 내려오는데 두 시간 걸려요. 내려올 때 더 위험하니까. 하려고 그러면 아싸리 한 군데 모아주든지. 한 단체만 준다면 바깥에서 억수로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각 부서가 다 틀려, 해 주는 부서는. 6.25참전 전우회 지금 몇 분 안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시끄러워지면 더 골치 앓는다고. 아싸리 좀 더 크게 해갖고 안보단체, 보훈단체 좀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이게 순리 아닙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똑바로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타 단체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요.
이수태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으면 하나 만들어 가고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계속 이 예산 자체가 그런 거라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올라왔겠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여기 올라온 자체만 해도 얼마나 애를 먹었겠노.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미리 협의 좀 하든지. 전혀 협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는 저도 이거 함께 같이 검토로 해서 고민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영명
유영명자치행정국장
이게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장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설명토록 해 주시고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장비가 중요합니까? 사람 아픈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인명이 더 중요하지.
영명
유영명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죠.
이수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강승수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1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그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립 이거는 어디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산초등학교입니다.
이명희위원
지산초등학교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럼 체육진흥과는요, 이 뒤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 또 있죠,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209페이지 이거는 어디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선산초등학교입니다.
이명희위원
선산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거를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들어가죠,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데 사립은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은 없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사립도 지원하는데
이명희위원
근데 거기도 사립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이명희위원
지금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점심에 줄서갖고 2시까지 먹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교육청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공립은 되고 사립은 불리하다는 말을 하니까 사립도 저희들 구미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또 사립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되니까 이번에 교육경비 줄 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 사업계획 세울 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한번 또 하고 들어가고, 심의위원회에.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또 학부모님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때 사립도 일부 해 줬는, 지원해 줬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거기서 정해서
이명희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면담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립은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립은. 그래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이명희위원
예, 예. 저희들 같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사립도 해 주자 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저도 심의위원인데 할 테니까 이번에 편성할 때 보조금 줄 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하자, 그 말이고요. 새마을과 배정미 과장님.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이명희위원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국비 많이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고아읍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100억을 정말로 계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써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총무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179쪽에 한번 봐 봐요.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근데 이번에 배가 더 늘어나네,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설치하면 우리 구)금오공대 안에 통합관제센터 안에 거기서 다 녹화되고 보고 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거기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구미 전역에 있는 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교통하고 이렇게 전체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27개 읍면동에서 해 달라 하는 데를 수요를 다 못 따라가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10%도 못 따라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배정을 우예 하노, 그러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우리도 지금 각 지역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저도 지역구가 6개 동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제일 많은데 조금 취약지역 이런 데는 해 달라고 다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은 한정된 자원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골고루 어떻게 배정을 지금 앞에 이제껏 했던 거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야기를 답변을 한번 줘 봐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희들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2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올해 추경하고 해서 6억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아니 통합관제센터 거기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거기서 하면서도
김익수위원
하면서 경찰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 선정도 저희들은 방범 CCTV거든요. 교통 CCTV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이쪽이 위험하다, 여기가 범죄가 많은 지역이다, 이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데도 저희들 시청으로도 오고 경찰서도 가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평이면 신평, 광평이면 광평, 또 송정이면 송정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좀 시급하다, 그런 데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했는 부분이 어디 어디 했는지 그것도 나는 지금 모르겠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김익수위원
또 지역의 민원을 동장들이 각 읍면동장들이 시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별로 없고 또 의원님들한테 또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요새 범죄 검거율이 전부 CCTV 이거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가지고 다 잡는다 하더라고. 그런 사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빠진 데가 또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해 줬는 데 공히 어디 어디 해 놨는 데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들어왔는 게 어디고 또 공평하게 좀 해 줘야 되거든. 다들 여기 저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고 다들 의원님들 다 그렇지 싶어요. 그래서 시급한 데가 많지만 또 시급한 데라도 의원님들 골고루 좀 가야 안 되겠나 싶고 또 통합관제센터 그 자체가 지금 구)금오공대가 우리가 다 사려고 하다가 반밖에 못 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전하려고 우리 시하고 갈등이 좀 많이 있었죠? 그거는 갈등은 봉합됐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제가 지금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봉합이 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됐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투자통상과 일인데
김익수위원
거기서는 나가라 하고 여기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놨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하고 이런 부분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 예산을 또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경찰서에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이 직접 그걸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 관계 부서에서 공평하게 어디든지 인명은 다 중요하잖아, 그죠? 어느 동이나. 그걸 그래 좀 해 주시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이야기했는 김에 우리 박종우 담당관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여기도 총무과 예산에서도 보면 여기 모범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하고 여기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시에 관계 공무원들 지금 여기 보니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이래 해서 일인당 250만 원 해서 80여 명이, 82명이 또 올라왔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는 기업도시입니다. 근로자들도 우선 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유독 다른 단체는 다 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로자들한테만 왜 가느냐고 물어보고 하는 것도 난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여기 보니 지금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박종우 과장님이 구미 우리 민간보조사업으로 전부 우리 시에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서 외국 가는 거 전체 토털 금액이 어디고 어느 어느 단체가 가는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부 뽑아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일 노동복지과 하기 전에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누가 가는 거고 누구는 가면 안 되는 건지, 안 가면 다 안 가든지 우리 의원 가는 거까지 다 넣어 줘 봐요. 의회 가는 거까지 전부.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추가로 빠진 거 1개만, 체육진흥과에 과장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전국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작년에 모르겠는데 이게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원래
김춘남위원
이거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검토 요망하고. 계속 길어지니까. 이 자료 요구하고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기왕 체육과장님 질문 했으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또 프로축구단 유치한다고 시내에 또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던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단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두 달간 우리가 홍보전을 하고 접수까지 하고 그 이후에 불산사고 직전에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한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역 정서라든지 그 당시에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다만 그때 유보할 때 다만 시민들이 원한다면 모두가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체육인들 스스로
김재상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간혹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역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쭉 이래 보면 우리 의원님들 느끼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라 하는 거는 진짜 불요불급해가지고 써야 되는 걸 편성도 해야 되고 그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내가 봐서 지자체가 잘 되려고 하면 무조건 주민생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가장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편중두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다 하는 거는 좀 뭐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부분에 지적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그런 단체나 또는 그런 기관이 많은 인원들이 시민들이 또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해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각 실무 부서에서 올라온 걸 저희들이 심사를 면밀히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개인 식당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추경 같은 데 이런 데 올라올 적에 솔직한 말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참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이 세금냈는 걸 가지고 어느 한 쪽으로 해가지고 단체 쪽으로 준다 하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과연 이거 진짜 나는 우리 의원들이 다룰 게 아니라 시민위원을 선출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심의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의원 서로 간에 낯 뜨겁고 또 지역구 가면 차마 말 못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요, 각 동네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로등도 하나 못 달고 이번에 눈이 왔을 적에도 사실 긴급히 도로공사를 복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죠?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입에 뱅글뱅글 도는데.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경중이나 우선순위 잘 따져가지고 위원장님 말씀
김재상위원
지금 솔직한 말로 지금 공사 제일 급한 데가 각 동네마다 지역구마다 가로등, 소방도로 지금 도심지에도 쌨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진정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이래 정말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20쪽에 보면 구평동 공공용지 매입 이게 뭐예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이거는
김태근위원
내 지역구에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바빠가지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아마 인동인의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과거에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혹시나 필요에 있어갖고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상 남겨놨습니다. 남겨놨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어떤 부서에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경북자산공사에서는 시에서 사든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그 당시 2009년도 가격으로 지금 사실 그 당시에는 경로당을 지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없다, 그렇게는 안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격이 2009년도 가격입니다. 지금 어제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근위원
사서 뭐 할 건데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사서 지금 공공용지로 앞으로 공공 이게 필요하시면 쓰고 만약에 필요 없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되판다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김태근위원
아무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계속 됩니다만 저도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에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새마을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되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구미시가 부담하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확실하게 도하고 어떤 협약체결을 맺어놓을 필요성이 안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정부 방향에 따라서 이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걱정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협약식은 지금 맺은 상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협약식은 맺지를 않고요. 사실 또 협약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도 따라서
강승수위원장
그렇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지난 5월 간담회 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 도에서, 이 사업주체가 도다 보니까 도에 도시건설방재국장 이재춘 국장이 직접 의회에 오셔가지고
강승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저는 실은 지난 간담회 때 하나에 몇 백 억 되는 주요 정책 사업이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의 약속으로서 정책이 추진되고 구미 시비가 40억 앞으로 더 나가겠고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비가 우리가 안 나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운영 주체는 아직 저희들 2015년 사업 준공되기 전까지는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날 사실은 오셔서 나름 구미에 정말 손해를 보이지 않겠다는 직을 걸고 해내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저는 실은 그분이 직을 걸고 하신다는 이야기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실망스러웠고요. 몇 백 억 투자되고 상당히 많은 토지가 우리가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분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 최소한도로 어떤 문서상으로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날
강승수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그 분의 직이 아니고 지사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내부적인 협약이라든지 물론 맺기는 힘들겠지만 물론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겠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또 준공하고 난 뒤에 관리비를 12개월 차 중에 몇 개월 주겠다, 그것도 아직 방향이 안 섰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런 정책이, 방향이 안 섰는 정책을 현 문제로 인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때까지 토지매입은 다소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되어지고 본 위원장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잠시만요.
강승수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보충질문, 새마을테마공원 관련해서 감사 받으셨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감사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전체적인 어떤 SOC사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덩어리, 꼭 그거뿐만 아니고
김성현부위원장
그것에 이 사업이 지적사항으로 돼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직은 검토하는 단계지, 지적을 하고 결과물로 어떤 표출된 거는 없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감사대상에 올라갔고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되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환경위생과 삭감 1건, 검토 2건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강승수 예결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평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또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문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우리 책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추경에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와가지고 대부분 아마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와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시비 단독적으로 했는 몇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만 거의 다 시민을 위한 거의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 예산을 따오는 과정도 좀 고맙지요. 지역을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만 만약에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전에 조율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갖고 오겠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갖고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저희들 다음 차후에 유념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급할 때는 또 갑작스럽게 또 부탁도 드리고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설명을 드리고 또 가서 그 기관에 가서 도의원, 시의원님 이래 노력하셔서 해 드렸다, 이래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만 또 도에 추경이 조금 일찍 있으면 관계없지만 급하게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지역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23개, 27개 시의원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을 때까지 이거는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228쪽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섰는 거 이거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이거는 내용은 내가 압니다. 노후 배관공사 때문에 하는 거 알죠. 14년 됐는 거 이해 갑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주지 좀 시켜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평상시보다 왜 이래 많이 삭감됐습니까? 2억4,000만 원, 한 3억 정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거는 처음에 위탁금을 책정할 적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원가계산에 의한 확보액이고 입찰 잔액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는 용역 줘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입찰 금액이 작아져서 그렇다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언제 입찰해요, 매년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연말에 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연말에 하면 본예산 할 적에 반영되지 않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 11월 달에, 11월, 12월 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연말에 말하자면 12월30일 이 무렵에 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거 조례에 의하면 실제로는 올 연말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잠깐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 다음이구나.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보건소는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구미보건소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 보건소의 세출예산 편성한 거는 당초 125억에서 14억이 증가된 139억입니다. 근데 증가분 대부분이 국비 업무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선출돼서 내려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이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예. 보건소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님 동네 순방 왔을 때 저희 오태동에 주민복지센터에 거기 어르신들 오태동에 많으신데 예방접종을 매년 해마다 못 해서 그랬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그걸 조치를 우리 주민복지센터 잘 지어놨는데 가을에 진짜 금·토 이틀만이라도 의사분이 오셔서 하루 정도만이라도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래 그 대답을 아직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전화가 담당자가 한 번 오긴 했던데 이러 이러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냐 하면 오태동은 너무 멀어서 못 가거든요. 해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은데 주민복지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의사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못 하니까 출장을 나오셔서 오후에 이틀 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해 줄 수 없는가, 왜냐 하면 그때는 자리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복지센터가 잘 돼 있거든요, 오태에. 그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아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답변을 올렸는데 그게 전달이 미흡한 거 같아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오태동에 있어가지고 예방접종 민원은 김춘남 위원님 이전에도 계속 몇 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구미보건소 오기까지는 많이 불편하고
김춘남위원
끝과 끝입니다,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은 예방접종 자체를 독감 예방접종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태동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번 방문 출장이라든지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김춘남위원
결과를 도출하셔가지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결과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금연시설 지도점검이 올해 7월 1일부터 들어갑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7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8일 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서 음식점 150제곱미터 이상 7월 1일부터 지도단속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과태료가 얼마 10만 원이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윤종호위원
흡연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기간제를 이렇게 인력을 39,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 지금 흡연했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관계 이런 거는 혹시 뭐 괜찮겠습니까? 물론 방망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홍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 분이 실은 많이 계시걸랑요. 거기에 대한 대책.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아직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인력을 해가지고 인력을 30일 하면서 업소나 이렇게 하면서도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과태료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긴 하는데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온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150평방미터 나름대로의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지도하고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추가적인 홍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홍보를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는 하여튼 예산에 잘 짜임새 있게 쓰시면 되겠고 한 개만 외의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방역하는데 약값조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예, 읍면동 주는데
지금 약값 외에 새마을 보통 지도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할 수 있죠. 인건비하면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는 기준도 같이 지급하는 거죠? 약하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배정이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들하고는 그거는, 약품만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래 연계가 좀 돼가지고, 그게 금액대가 나가는 게 보니까 동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인구면 인구, 면적 대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을 갖다가 같이 나가다보니까 지역이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일손이라든지 할 범위가 많아지는데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품 나가는 양 대비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거기에 대한 수당하면 좀 그렇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같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기준에 대비해가지고 그래 조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읍면동별로 조금 차등,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조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을 또
윤종호위원
그게 같지는 않더라고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읍면동에서 또 편성을 요구를 그래 하면 그게 그래 되도록 저희들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
동하고 양하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늘 그래 지시를 하는데도 좀 자기들이, 편성을 그래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한 번 더 어차피 약을 지급하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참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련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예산도 많이 안 잡혔네.
강승수위원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김재상위원
전신에 삭감이고.
강승수위원장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평생교육원장
평소 우리 예산결산 강승수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각 위원님과 같이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의 예산은 꼭 필수한 것만 계상을 했고 또 읍면동에 맞춤형교육에 관련된 강사수당이 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만 또 시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렸는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민들의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다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