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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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지금 큰 타이틀로 4대 악 근절, 행복시대 열림을 위해서 대통령이 아주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과 함께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노력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후가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또 급변해서 어떤 재난과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농업을 걱정하며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는 농업, 우리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농업인과 우리 직접 마주쳐서 다양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도시 못지않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오늘 일정에 따른 농업기술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상의를 좀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운 관계로 상의 좀 벗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7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북 농업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술원은 ‘강한 경북농업,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업무 슬로건을 앞세워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저 멀리 봉화에서 아침도 못 드시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오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주요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한·터키 수출농업세미나 버섯공동판매 했는데 터키가 섭씨 40도 이상 되는데 버섯판매를…

「그건 추경자료…」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결산 먼저 하고 합시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이고, 정정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장장님,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연구 개발, 기술 보급하시느라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 입찰이라든가 시설입찰, 물품구입 등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산 사항별설명서 6쪽 총무과 집행잔액을 보면 1억 2523만 6510원이 발생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9만 3980원, 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갖고 1억 1436만 45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건 우리 총무과에서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억 2524만 원은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중에 청원경찰이 좀 늦게 채용되는 부분에 발생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이런 게 전부다 합쳐져서 1억 2500만 원이고 전체 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1억 2500 중에서 1억 2천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억 2천이 인건비이고 한 500만 원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무비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이는 거고 거의 1억 2000만 원이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당초에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의 경우에 채용이 몇 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보수 같은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런 데 따라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인건비 부분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전년도보다도 143만 6927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기예금을 시키는 15억 1000만 원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아까 보고 드렸던 520만 원 새로 조성된 이자하고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 넣고 지출합니다. 그러니 연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한 144만 원 정도 돈을 더 집행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걸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보다 144만 원 정도, 1년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1년보다 144만 원 정도 집행이 더 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죠, 집행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고 봐야 되죠. 수입이 5298만 6023원이고, 조성액이, 사용액이 5440…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렇죠. 많습니다. 당해연도보다는 144만 원이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걸…

기보

나기보위원

기금이 보면 주로 우리 생활개선회 기금하고 4H 기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촌지도자회 기금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 기금.

기보

나기보위원

생활개선회 기금하고, 농촌지도자회 기금이 한 얼마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억이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생활개선회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억 1000만 원이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5억?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억, 그래 15억 10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1000만 원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억 1000만 원.

기보

나기보위원

5억 1000만 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생활개선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기금이 더 필요하고, 조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촌지도자회는 10억 정도면 가능한데 생활개선회가 5억 1000만 원은 좀 적습니다. 한 10억쯤 돼야 하는데, 이게 시·군하고 같이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금 조성을 언제까지 조성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7년 이후에는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더 조성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부족하다 하면서 계획을 안 세우면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하여간 농민단체하고 또 별도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비가지고 기금을 출연하기에는 도 예산 규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알뜰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부 안 해 오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면 … 강영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그래도 뒤에 복잡하게 앉아 계실만 하죠? 잘못하면 위원들은 넓은 자리에 앉아있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좁은 자리에서 더위에 고생했다 그러면 요새 갑을관계가 늘 문제가 되는데 갑이 의도한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더우면 저고리 벗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최대한 편하게 그렇게 서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니까요, 원장님, 총무과에 보면 농촌진흥공무원 워크숍 하는 것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안 보셔도 잘 아실 텐데요. 매년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매년은 안 했고요. 지난해 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난해 처음으로 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몇 년간 안 하다가 지난해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게 작년 2012년도에 진흥공무원 워크숍을 언제, 어디서,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정확한 건 모르는데, 장소는 군위에 있는 백송호텔에서 했고요. 대상은 저희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전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 그러면 우리 기술원하고 산하 시험장하고 다 같이 워크숍을 하셨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때 워크숍 내용이라 할까요, 주제라 할까요, 주로 논의하고 서로 상의한 게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그날 일정은 정무부지사가 특강을 한 시간 했고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지도분야에 대한 연구·지도사의 방향 설정 이런 부분을 토론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 얻어갈 때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들추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워크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알차게 잘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012년도 기술원 예산안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이 워크숍 왜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원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때 주문을 한 것이 2011년도 그 당시에,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 이전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 기술원 이전문제를 정작 당사자인 기술원은 지금 빠지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외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언제 한번 얘기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억이 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업자원관리원 등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용도 폐기해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한 것이 큰 문제가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주인공인 여러분들께서도 기술원의 앞날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분명히 논의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결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당초에 승인할 때 취지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의회에서 서로 논의해가지고 그 합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의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약속대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됐는지 따져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논의를 안 하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워크숍에 대한 전체 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2011년도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그때 상황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기술원 여러분들 앞날은 더 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기술원이 있는 북구 학정동 일대에 당시 우리 도가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해준 행정재산 부지 그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현재 대구시에서 심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시계획원의 1차 심의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도에서 행정재산을 현물출자 할 때 도청이전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서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가지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고 하는 이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는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공사의 이전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제출해 주면… 정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계획을 확정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해 주면 정부는 공사가 출자 받은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받아서 공사채 발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대구시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된다면 매각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쯤은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이전한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고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물출자를 할 당시에 명시 조항에 기술원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시험포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출자하던 당시에 우리 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 간의 약속이었지 그게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대구광역시하고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매각은 어차피 공사에서 하니까 그 약속대로 공사가 이전되고 난 뒤에 매각을 추진하겠죠.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한 말씀이고요. 땅 팔아가지고 빨리 지금 이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사가 땅 팔러가면서 땅 팔더라도 “이 땅은 우리 기술원 옮길 때까지 시험포장으로 여기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거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거래할 때 그리 계약하겠습니까? 원장님, 집 사고 팔고 하는데 돈 받고 나서도 내가 새 집 사가지고 이사 갈 때까지 나 좀 살아야 되니까 그리 사고 팔자 하면 계약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술원 이전 문제를 참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 것을 내 맘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농업연구직으로서, 농촌지도직으로서 우리 경북의 농업을 지금까지 지키고 앞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나 사명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입장 분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원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관계관들, 마찬가지라고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말로만 농도를 지키는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농도 경북의 역사에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당초에 도청이전 계획을 세울 때는 일괄 이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나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출자하면서 부지하고 이전비용 제공하겠다 하는 그것도 다 위법한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옮기자면 우리 도가 기술원하고 이런 기관들을 옮기는 비용을 우리 도의 재정으로 전액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아시죠, 원장님이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당시에는 땅 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다 옮기는 것 책임진다고 계약서도 아닌 그 계약을 믿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안 지켜도 되도록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땅하고 줄 것 다 줬는데 이전 비용은 또 누가 대야 되느냐, 우리가 또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두 푼이라면 댈 수 있겠죠. 만약에 계획하는 대로 신도시처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행정기능하고 시험포장하고 일괄 이전한다고 그러면 돈이 한 얼마쯤 재원이 있어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못 알고 계시죠. 경북개발공사가 예상하는 평당 조성원가가 지금 130만 원입니다. 여기 한 4000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행정기능하고 시험포장하고 분리해가지고 시험포장은 신도시 외곽에 그렇게 하면 한 2000억쯤 들어간다고 그렇게 추산을 해놨더라고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만든 내부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0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신도시 외곽에 토지매입 비용을 평당 25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전비용이 한 2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땅 25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간다면 1000억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도정에서 결정할 그런 일이긴 하지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기술원 예산 한 해에 한 오륙백 억 정도밖에 안 되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이거 해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니, 어떻고 해가지고 효과가 어떠니,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새 둥지가 깨지면요, 그 속에 들은 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재원조달 대책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면 대구시에다가 땅 팔면 경북개발공사가, 경북개발공사의 1대 주주는 우리 경상북도니까 주주로서 주주 배당받아가지고 재원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북구 학정동 일대가 한 18만 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중에서 12층 이하 건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한 20% 이하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학교용지, 공원 용지, 무슨 문화용지, 경북대학교 의료R&D용지, 경북대학교 무슨 제2캠퍼스용지, 그다음에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가지고 계획대로 땅을 매각해도 땅값 한 2000억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재산 현물출자 해주면서 장부가격으로 경북개발공사에 넘겨준 게 한 1200억쯤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팔은 것 다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비용이 충당 안 되는데 경북개발공사가 그 땅 팔아가지고 땅값 다 주고 나면 자본금 무엇을 가지고 증자합니까? 경북개발공사도 자본금이 일정부분 충당이 돼야지 자본금, 최근에 기준이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 이내에서 공사채 발행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떼어주고 거기 조금 떼어주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당장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경북농업이 이 땅에서 생존하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진짜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안이 뭔가 하면요, 도청이전지에 가가지고 재원이 없으니까 북구 학정동 일대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규모로, 인력을 그 규모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포장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농업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싸라기 땅 팔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배고프다고 농사꾼이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 팔아먹는 것, 밥 해먹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함부로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똑바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의원 임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여름 이맘때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우리를 도정을 챙기고 보살피라고 보냈고 그중에서도 경북도의 농업을 위해가지고 농수산위원회에 가가지고 일하라는 명령을 부여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내에 도민이 준 명령에 충실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질의가 이렇게 일찍 끝나면 안 되는데 …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주 좀 만납시다. 이제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사안이 생길 때, 제가 또 부탁한 게 있어요. 생활개선회에다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역 부탁한 게 있는데 내년 임기 끝나면 알려줄는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웃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조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마무리 돼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라도 한 잔 하면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 모여서 이런 상태다 해서 그 실태조사가 빨리 나와야 제가 집행부 관계기관에다가 대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실태다, 지금 시골에 가면 아주 위급합니다, 위급해. 여러분들이 아셔서 막을 수 있다면 좀 막고, 서로가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주 조직화됩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결혼을 해 오면 그 뒤에 아주 사기 치는 사람들이 붙어요. 붙어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 취업을 시켜놓고 그 집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 집에서 부부가 하우스도 하고 살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보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손 급해서 취업시켜준다 하고 한 달에 한 150～160만 원 이렇게 농공단지 가면 야근수당 하고 하면 꽤 돼대요. 그래놓고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이 뒤에 붙어서, 결혼한 부인들은 몇 사람이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버리는, 이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로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가,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 아마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읍·면 생활개선회 대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아주 살림을 잘 하는, 전체 면 단위 다 나옵니다. 다 복지계에서 하니까, 그러면 아주 살림을 잘하고 아기 낳고 정착해 잘 사는 사람 전체 몇 가구, 그 다음 도망가고 없다 이런 가구 몇 가구, 지금 위급한 가구가 부부싸움이 잦고 이런 가구 실태조사 다 나옵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골에서 뭐라 하냐 하면 이장님들 회의에 가면 “제발 그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다문화가족 교육 좀 하지 마라, 만나면 서로가 비교가 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살다가 다문화가족 교육 갔다 오면 바람이 나가지고 싸움을 하고 야단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문화에 바람이 들어서 가정에 소홀해지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부탁을 좀 드리면서, 혹여 경도대학에서 잔디 재배에 대한 저거를 받은 것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왔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검토해 봤고, 지금 회사 측하고 경도대학 담당교수하고 저희들 식량작물팀에서, 답작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공동연구를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육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 적극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형 육묘장을 아주 대량 지원해서 앞으로 일기가 고르지 않으니까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직파가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직파기술이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천도 보니까 몇 백ha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면 노동력 절감도 되면서 지원해준 소형 육묘장의 소득은 이 잔디가 괜찮겠다 해서 경도대학 교수하고 제가 썸씽(something)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리했는데 기술원의 식량작물과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은 물건이 나올 거다, 그런데 판매처가 문제다, 판매처도 축구장이나 아주 대량 소비처를 또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하니까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1년 내 잔디 재배로 해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문화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조사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다 돼 있는데요. 그거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다루고 내려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아까 교육 등 해서 비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주한 여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문제입니다. 나이 차이가 15년에서 20년 차이 나고, 제일 적게 나는 사람은 10년, 12년, 남자에 대한 직장이나 모든 게 똑 부러지게 돼 있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매일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붙어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구미공단에 내려오면요, 지금 봉급이 한 80에서 90 정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 결혼할 때 결혼반지 싹 다해가지고 야간 밤에 도주해가지고 이혼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자기네들이 불법처리가 되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살살 피해가지고 그 기간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요, 실제 현장에 보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우리 농수산위원님 지역에 보면 그런 게 많고, 특히 북부 쪽에도 많은데, 저희 지역에도 이주여성 아이들 등등해서 하면 한 300명 정도 그런 문제점이 많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중국여성이 중국어를 잘 하고 있으니까 자기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군에서 중국사람 나와서 통역도 하고 이러니까 어디 자기 막 뜬 것 같이, 그러다보니까 공모할 때 해서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전화로 항의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6년 동안 많이 보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이 했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숙

최경숙생활지원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수조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전수조사는, 시·군에 딱 돼 나와 있는데 뭘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숙

최경숙생활지원과장

숫자만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

숫자, 살림살이, 형태, 이혼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전화 시·군에 하면 한 시간 내로 다는 못 받지만 받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적 있는데, 그런 이주여성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남성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벌어줘야 먹고 살죠. 매일 술밭 헤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좀 지적해서 하고, 지금은 이주여성들이 덜 들어오죠? 베트남 같은 데도 이제는 안 보내줍니다.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도에서도 우리 일손돕기 사과 적과하러 왔는데,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쪽에 갔는데, 이주여성 한 분 월남한 분이 와서 일을 굉장히 잘해요. 딸 하나 낳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 하나 더 낳아라” “먹고 살기 바쁘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고 일부를 고향으로 돈을 보내줘야 돼요. 고향에 부모가 장애라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면서 그리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그분들이 받는 품값이 얼마냐 하면, 일반인들이 5만 5000원 받는데 그분도 5만 5000원 받는지는 몰라도 그리해가지고 아침에 집에 일 다 해놓고, 시아버지 것 싹 해놓고 5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자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농촌 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멀리는 못 보지만 봉화지역이 내 피부가 닿으니까, 며칠 전에 9시간을 같이 적과를 했는데요. 얼마나 손 재빠르게… 키도 작은 분이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봉화 쪽에 약초시험장을 다른 곳으로 안 옮기고 봉화지역에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감사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초시험연구개발비 2억 얼마하고 약초연구기반조성비 해가지고 69억 이랬는데, 그럼 그것 자체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전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이전했으니까 기반조성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그 예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성하는데 공사할 때 들어가 보면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내가 안 들어가 봤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모든 행사라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다 자재라든가 모든 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 써 주시기 바라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또 우리 약초시험장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으면서 과연 약초시험장에서는 농가에 득을 많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농가에 부딪쳐보면요, 해준 게 없대요,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원장님, 현안이 있으면 자주 부딪쳐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지역 농민들하고 자주 부딪쳐서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농가소득이 돼야 되지 기관만 세워가지고 공무원들만 봉급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층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자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모든 행사를 돌아가면서 23개 시·군을 하는데 그 지역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 한다, 구미지역에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도록, 구미에 하는데 대구에서 올라간다, 포항에서 온다, 이런 건 조금 지양했으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 차관, 위원님들 좀 다 들어오시라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서류를 바꾸어 봐서 죄송합니다. 한-터키 수출농업 세미나 5페이지에 보면, 버섯 공동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터키가 여기에서 비행로 거리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1시간쯤 걸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거기 터키의 주 작목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터키의 주 작목은 올리브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올리브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올리브가 가장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우리가 버섯을 여기에 판매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판매가 아니고 기후가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터키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터키가 어떻게 우리하고 같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도가 우리하고 같아서…

영만

권영만위원

섭씨 40도, 50도 가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버섯이 소비자의 욕구는 많은데 버섯재배기술이 낮아서 버섯재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불사주에 있는 농업연구청하고 MOU를 하고 난 뒤에 버섯에 대한 학술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엑스포기간 내에…

영만

권영만위원

엑스포기간 내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우선은 심포지엄이니까, 이것은 학술행사이니까 그쪽의 현황을 듣고 우리의 기술을 발표를 그 뒤에 차후 문제는 농업연구청하고 버섯연구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비행기를 11시간, 12시간 타고 가서 거기에서 과연 여기에서 접목해서 우리가 교류가 될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능하면 우리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을 가진 농가들이 현지에 가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지의 사정을 보면.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기술원에서 엑스포를 하니까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여행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원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그리고 뒤에 보면 태국 4-H 견학 이런 것은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IFYE 대회는 계속해서 동남아에서 여태껏 개최되지를 못하고 유럽 쪽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가 매년 참석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이게. 그런데 국제교환사업은 매년 합니다. 우리도 초청이 되어서 가고 지난해에도 우리 회원이 미국에 가서 한 달간 연수를 받고 왔고요, 또 다른 나라의 4-H 회원들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연수를 시켜주고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25명인데 25명을 23개 시·군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 회원 또는 4-H 지도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가는 사람만 계속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기에 25명은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는 몇 번 참석했습니까, 여기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제대회에는 처음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내가 묻잖아요, 처음이냐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지난번에 못 본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버섯재배가 우리나라 기술도 고도기술이지만 국내에 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이 지금 잘하는 분도 있지만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많잖아요. 종균실패 등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도 하는 분들이 실패해가지고 문을 닫고 다 그 업을 접고 다른 데 가서 그 업을 연계를 못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 그런 쪽에,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기술지도라든가 뭐든지 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쪽에 투입을 해주어야지,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도 딸기도 뭐, 싼타딸기인가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 우리 국내에서 그것을 재배해서 성공한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싼타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고령에서 재배를 해서 태국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수출을 했는데, 태국에 수출한 그것을 국내에 접목을 하면 국내 소득…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여기에서 생산해서 딸기 자체를 수출했습니다, 모종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영만

권영만위원

딸기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딸기를 생산해서 딸기, 과일을 수출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양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태국에 딸기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의 매향하고 싼타를 같이 수출했는데 태국 바이어들이 앞으로 매향은 안 받겠다, 지금 싼타로만 수출해 달라고…

영만

권영만위원

수출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물량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전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쪽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소득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여건, 굳이 해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 번으로, 내가 봤을 때는 터키 같은 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엑스포 기간 내에 학술행사라서 그렇지 실제는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기술은 우리 국내 재배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이런 기술도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엑스포가 지금 국제정세로 봐가지고 열릴지 안 열릴지 현재 그 지역에 데모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애로사항들이 뉴스를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 우리가 자각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게 강경한 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엑스포하고 관계없이 학술행사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학술행사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좀 이렇게…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기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3쪽에 보면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비 1051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로는 생산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보급종 보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보급종 앞에 기본 작물인 원원종, 원종이기 때문에 이 면적 해가지고는 크게 보급종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원종이나 원종이 생산되어야지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원원종, 원종을 그래 생산면적을 줄인다고 그랬을 때는 보급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요? 면적이 230a에서 175a로 지금 감소되는데, 괜찮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보리 수매제도가 없어지면서 농가의 재배 면적이 매년 20% 감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급종 공급량도 매년 줄기 때문에 그래서 원종 재배면적을, 원원종 재배면적을 줄인 겁니다. 농가의 재배면적이 줆에 따라서 줄인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쪽을 보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억 8900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 작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7개 작목이 있는데 전년도 하고 바뀐 작목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을 하면 최소한 3년까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번에는 딸기 같은 과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딸기작목도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연구를 하였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제 농가에 보급된 성과 같은 것이라든가, 여기에서 연구과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매년 이 성과에 대해서는 책자로 요약을 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상당히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9페이지에 미생물 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더 많이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기농연구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유기농연구소로 개칭을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유기농연구소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성격이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예산으로 하면 사업이 한 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이 여기 업무보고 한 사항을 죽 보니까 증액된 것보다 대부분 우리 기술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증액된 것은 지금 1억 이상 증액된 게 한 4개 종목에 5억 이상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감액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감액이 되어도 우리 기술원 본연의 업무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쪽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구 성과나 지도 성과를 내는 데는 최대한 발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죽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경상경비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연구비, 기술개발비, 교육비 모든 것이 감액이 다 되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 이제 연구개발비나 기반조성사업비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행정사무인 경상적경비 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명세서 438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에 5250만 원, 농업미생물실용화연구개발비 2000만 원, 버섯육종재배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0만 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70만 원 해서, 천 원입니다. 뒤에 백만이 아니고 천 단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천 단위네요. 5백 얼마, 그래 많게 적게 전부 다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많게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감액이 되었는데, 운영에 큰 지장이 없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상적경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비 감액이 40건에 1억 9601만 원입니다. 이게 이래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연구·지도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지도비 삭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증액되는 것 보면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버리고 하드웨어만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래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50% 정도 지켰습니다.

한창화위원

언제부터 농업기술원이 연구·지도업무에 관해서 예산과의 통제를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생기고부터 계속 통제를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권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요, 한-터키 수출농업 세미나 개최하는 것 이것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죠, 보조사업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조사업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무슨 자체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 자체… 보조사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창화위원

저번에 경주엑스포 할 때도 야생화단지 해가지고 돈 5000인가 예산 들여가지고 할 때도 엑스포공원에다가 야생화 심었다 했죠, 태극 문양으로요? 엑스포에다가 초점을, 그러니까 이것 뭐, 도의 행정이 가는데 농업기술원이 쓸 데 없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세미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사님이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버섯에 그런 조건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한 기술이 있고 버섯을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버섯은 선호를 합니다마는 재배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80명 초청대상에 터키 80명인데, 80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학교수, 농업연구층의 연구원들 중심입니다.

한창화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우리하고 합니까? 우리 쪽으로 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배우는 게 더 저거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번에도 한 달 일정으로 두 명의 연구원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와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엑스포 행사에, 그러니까 경주 이스탄불 엑스포행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시간대에 경주에서나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소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초청을 해도 그 예산은 같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초청경비를 다 대어주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80명이 아니라 이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초청하면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에 이 계획에는,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스탄불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1차 심포지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사주 농업연구청에 가서 농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2차 세미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계속, 물론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이어져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일회성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세계 IFYE 이것 한국 4-H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매년 했던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 25명 가는 것 어떻게 선발합니까, 모집공고 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4-H 회원이나 4-H 지도자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모집을 하게 되면 4-H 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한창화위원

4-H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외적인 얘기인데, 작약에 변이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작약을 연구하는 장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시험장장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시험장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김동근 장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작약이 흰 작약이 있죠?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한창화위원

그다음 또 붉은 색이 있죠?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흰 작약에 빨간 무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변이종이죠?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작약이 자가수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빨간 작약하고 교접을 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교접을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띠 모양으로 꽃이 이렇게 있다면 이 흰꽃에 이 안쪽으로 빨갛게 이렇게 저거가 되던데요, 형성이 되던데요? 그런 변이종을 …(휴대전화기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품종 가지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종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붉은 색에 흰 테가…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 종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종자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영양번식을 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이게 영양번식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양체를 보관합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을 그러면 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유전자원으로요?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한 번 이렇게 개화된 상태로요, 사진을 한번 해서 저한테 사진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유기농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원장님, 해외농업을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한다면 해외농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저희들이 교류하는 부분 말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뭐, 평가를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중국하고는 딸기 세 개 품종을 중국하고 저희 나라에 동시에 품종등록을 한 상태이고, 고추도 1만 50여 가지의 유전자원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외농업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수출농에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국내에서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에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임하고 있거든요, 버섯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터키나 그런 쪽에 기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버섯 같은 경우는 저도 해외에 나가봤을 때에 그쪽에는 습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디다. 우리하고 영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로 해도 이게 자연의 어떤 원리에는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버섯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쪽에 우리 국내에서 다량 생산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데에 그 힘을 쏟으면 더 안 나으냐? 청도에 가면 ‘그린피스 하는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크게 버섯을 지금 전국 20%, 30% 점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국내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 버섯이 터키도 가고 어디도 갈 수 있는 수출에도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써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업설명서 455쪽, 임업기술연구개발(보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 2억을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4000여만 원, 여비가 2200만 원, 연구개발비는 그저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어떤 임업기술 연구를 하는 것인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예산인데 감시험장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상주감시험장장 김세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구계획을, 감에 노린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린재가 발생하게 되면 생육기부터 수확 후에 곶감을 만들었을 때도 곶감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때까지 감에 대한 노린재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산림청에 과제를 제안해가지고 채택되어가지고 올해 국비 1억, 도비 1억 합해서 2억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연구개발비 80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내년도에 연구를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감시험장에서 필요한 장비구입을 하고?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러면 감시험장에 노린재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지 임업기술연구개발 이래가지고 타이틀이 너무 크니까 처음 영주, 예천에 1300억을 들여서 산림치유단지에 가면 대단합니다. 이것은 2억, 3억 가지고 갖다 댈 것도 아닌데, 타이틀을 바꾸어서 올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주면서 사업지목을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상주감시험장 무슨 구입비 이러고 옆에 임업 조그마하게 넣고 이렇게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곶감이 임산물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하는 데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도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안된 경상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권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인이 공동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후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주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업 부문의 여건이 나빠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동반 침체되었고 그에 따라 정주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농산어촌 지역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러한 농촌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부각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한 사업들이 투자비에 비해 농산어촌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만,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 각종 사회·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도농교류의 주체는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이며, 교류되는 대상은 사람, 상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다양합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 농산어촌 주민은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 효과를, 도시민은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 상품, 정보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역 통합이나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이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경북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을 보다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는 매년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 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는 유아와 초·중등 학생을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지사로 하여금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등을 위해 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 등이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관·단체·기업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도지사는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매결연 중인 기관·단체 등의 직원 및 그 가족에게는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이 상생하고 특히 침체된 농산어촌이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 담당부서가 우리 농수산국도 있지만 산림산업과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거기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전부 농촌개발과로…

한창화위원

아, 농촌개발과로 다 넘어 왔습니까, 산림산업과에서요?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예.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그 업무가 언제 이관되어서 넘어 왔나요?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산촌에 관련된 게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거죠?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예.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농수산국장한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개발과장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님.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재원 자체가 농식품부의 산촌개발과에 있는데, 농식품부의 재원으로 이제 산림청으로 이관해서 사실 개발해 왔고 앞으로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한창화위원

업무이관은 안 되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이관은 안 되었으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은 아직 업무이관이 안 되었으면 산림산업과에 과장이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이 이 내용을…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김주령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그런 개발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산림부서에서 했던 산촌마을, 그리고 저희들 어촌마을, 그다음 농촌마을 모든 것을 총괄해서 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험관광마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내려오는 예산도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죠? 업무 총괄하는 것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사업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합니다마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오늘 담당과장이 배석을 해야죠.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가 그리고 이걸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산림산업과에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산림산업과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소요재원을 제출할 때 산림과에서도 관련 추계를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를…

한창화위원

검토의견을 냈으면 사람도 와야죠. 여기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확실히 이걸 좀 하지 그래요. 지금 산림 쪽에 담당자는 넘어왔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제안자, 왜 발언대에 섰습니까?

권현

박권현의원

질문을…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 질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순서를 일단… 예,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1등 했다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소득은 1등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농외소득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쳐지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 박권현 의원님께 존경의 표시를 하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2013년도까지 선정된 게 126곳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운영이 17개소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26개 중에 107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두 개는 조성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고 나머지 17개소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김주령 과장님이 아시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한 개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마을에서 미처 마을주민들 간에 협의가 좀 덜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호

이정호위원

마을주민과 협의가 덜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업비 올라오고 선정할 때, 그러니까 마을을 선정할 때 사전에 어떤 마을주민들하고 모든 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그것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청송에 있을 때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광자원이 확실하게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특색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리더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정호

이정호위원

마을에 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도자, 마을지도자, 리더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17개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업정책과장이 좀…

정호

이정호위원

예, 과장님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김주령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126개소는 보면 여러 부서에서 사실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7년도부터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008년부터 지원을 하고, 또 아름마을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거의 한 4개의 부처에서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에 보통 이런 사업들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데, 물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여건들을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운영이 그런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회룡포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잘되는 반면에 또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마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운영이 17개소인데 이게 애초에 운영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손님이 안 오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중단한 상태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중단된 상태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박권현 의원이 이 조례를 올렸는데 잠깐 보니까 6조, 8조 이래가지고 전문인력에게도 주고 시설 개·보수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17개소가 이렇게, 애초에 그러면 당초예산은 제법, 2억이든 3억이든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돈이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등급평가를 합니다. 기이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잘되는 데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차별화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다 끌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이 운영을 잘하거나 노력에 어떤 그런 게 보이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추가 인센티브로 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인프라나 자원은 아주 풍부 안 합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가뜩이나 경상북도가 농외소득이 적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조례에 발의했듯이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더욱, 그래서 우리 전체 농업소득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업소득뿐만 아니고 농외소득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오셨죠?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잠깐 일어서 주시렵니까? 농산어촌 체험마을 업무가 우리 농수산국으로 이관됐다 하는데 맞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까지는 산림청 업무였는데 2010년도부터 업무가 농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안 넘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농수산식품부로 넘어왔는데 도에서 산촌마을에 대한 업무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산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산촌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신축됐던 것 관리 차원이고, 신규로 하는 건 업무가 넘어간 데서 해야 되겠죠.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작년 9월 달에 왔습니다만 오기 전에 업무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주무과장, 김주령 과장, 정의를 바로 한번 내려봅시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산촌마을개발사업은 아마 업무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산촌도 되고 그리고 농촌도 되고 그렇게 광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저런 건 산림과에는 없고 우리 농업파트에서 이걸 전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산림부서에서 기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신규 하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박권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거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업무 조정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고, 주무과장님이 또 이렇게 가닥을 잡아줬으니까 이걸로 넘어가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넘어갑시다.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가시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그렇게 하고 질의답변의 순서니까 박권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체계적으로 뭔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박권현 의원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안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농어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기반정비, 체험 참가자경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험마을의 운영비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께 제가…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하신지요? 운영비까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한 것도 개별적으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까지 약간 범위를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박권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수정이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있을 수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조례를 보면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예를 들어 그리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권현

박권현의원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권현

박권현의원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걸 하는데 예산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걸 예산부분을 넣을까 말까 많은 고민도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지 않고서는 아무 사업도 추진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정말 이 예산을 직접 먼저 투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이 시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분을 뭐가 부족한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보조금을 조금씩 양념조로 넣어주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내용에 전적으로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다음에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좀더 활성화시키자, 이 뜻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박권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도지사는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영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대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영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권현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의원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 및 동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농수산위원회 위원 11명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FTA 등 어려운 농어업 여건에서도 지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도내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를 1996년부터 매년 선발·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상 부분 간 유사성이 공존하여 평가 시 혼선이 있어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하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시장·군수와 농업 관련단체에서 직접 추천하여 행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일원화 및 지역 우수 농어업인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 대상 시상 부분 간 유사항목인 안 제3조 제1항 제9호의 ‘기술개발·연구지도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농촌개발부문’을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부문으로 개정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9호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11호 여성농업인부문’을 ‘제3조 제1항 제10호 여성농업인부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 ‘시장·군수, 농업관련 단체장’이 직접 추천하여 행정업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추천기관을 ‘시장·군수’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집행부서와 사전 의견조율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웃지 마이소. 어려운 질의 아니니까… 지금 수상자 후보자 추천에 있어가지고 시장·군수로 일원화하겠다는데 농업 관련 단체장이나 지금까지 역할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종전 현행 조례는, 관련 규정은 시장·군수와 한농연이라든가 도 단위 농업인단체장 여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할보다는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서 수상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장의 추천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실은 수상자들이 결국은 시·군에 소속돼 있고 또 농업인 대상 같은 걸 받으면 시·군에서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농업인단체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해당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나 어떤 관리라든가 안 그러면 관계되는 지원이 있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좀더 보다 원만하게 지원, 관리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했을 때 그 해당 시·군을 안 거치고 바로 도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농어민단체장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결국은 그 해당 시·군에 하면 시·군에서도 농업인 한농연이나 이런 데서 상주면 상주, 구미면 구미, 거길 거치면 오히려 본인들도 수상자 본인한테도 좋고 또 시·군에서도 이건 어떻게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만하게 협조해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사업내용이 또 다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또 선명하게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리 되면 농어업인단체장에 대한 어떤 위상 제고 문제도 좀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아마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이걸 삭제하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도 이건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그런데 단체장 됐다고 해서 탁 이리 보고 자기가 한번 깃발을 흔들고 싶은데…

상진

정상진위원장

사전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약간 얘기를 하고 해봐도 별도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쟁점이 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농업정책과장님이 케이스, 사례대로…

상진

정상진위원장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농업인대상은 정말 우수한 각 분야의 농업인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교수로서, 지도자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게 대부분은 시·군을 다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특히 쌀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단체의 임원을 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거치지 않고 그 시·군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바로 도에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충분한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면 또 그 지역 시·군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추천하는 것이 본래의 이 대상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일원화하는 대신에 이 공문이 내려갈 때는 각 품목별 단체로 저희들이 홍보 협조를 부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들한테 이런 대상이 이번에 내려가니까 각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농업인단체에 상을 주는데 보면, 요즘 지사도 각 시·군마다 다 줘버리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회원 대상되는 사람들이 상을 또 돌아가면서 받더라고, 그건 상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보정이 되어 진짜 잘하는 사람, 작년에 받았더라도 금년에도 계속 잘하면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상인데, 갑동이도 받고 을동이도 받고 계속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건 상이 아니죠, 그냥 곗돈 부어주는 것하고 같은 건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인이 농업명장 같은 건 그런 시상 기준 외의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농업인단체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그리 하지만, 이것도 농업인단체가 추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추천권을 가질 뿐이지 농업인단체가 추천이나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도록 되기 때문에 아마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돌려가며 받는 상이 안 되도록 잘 지도·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부위원장님, 자리 하십시오.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 2명이 발의하고 20명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어촌지역으로 귀어하고자 하는 귀어인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내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4조는 귀어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귀어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내용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귀어인 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타 지역 이탈,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목적 이외 사용 등에 대하여서는 사업 지원 취소 및 자금회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아울러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고 귀어인들의 영어 의욕고취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면요, 이게 지금 조례안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법률 적용한 게 잘못됐거든요. 뭐냐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3년 3월 23일 법률 11690호에 의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5월 29일 날 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기는 3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입법정책관실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적발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법정책관실에, 이런 부분들은 경고를 좀 단단히 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예,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원안대로 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입법정책관실에 미리 저희들이 회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 및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귀농·귀촌 이러한 정책은 정말 어느 광역시보다도 앞서가고 또 관심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귀어인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안을 정말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이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이러한 어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또 힘든 그런 어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하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부로 법률 제명이 됐는데 이게 국장님, 이리 수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