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회의가 상임위원회로는 금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최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의원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 2인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울릉도·독도와 국가지질공원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0년 10월 1일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바 있는 제주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지질공원은 2012년 1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자연공원의 하나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입니다. 이번 인증의 의미는 울릉도·독도가 보유한 지질자원이 지구과학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고,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며,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고,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질공원 관리청인 경상북도가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해 나가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질공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강구와 지속적 인증 유지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이 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선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가 지질공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질명소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고 도지사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리·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다섯째,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는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지사로 하여금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고,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질공원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릉도·독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경북도에 맡겨진 과제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이 소중한 자원을 단순히 관리·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울릉도·독도의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녹색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제정되어 지질공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되고 나아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승격하는 데에도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하고 독도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거죠?
기진
박기진의원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일반적으로 자연공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원지구로 고시되거나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에 걸리는데 그런 측면은 여기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개발제한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기진
박기진의원
지난해 12월 27일날 환경부 고시로 울릉도·독도 23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훼손이 되고 하면 4년 주기로 환경부에서 재검토해서 계속 인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시계획법과 같이 그렇게 엄격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하고 울릉도… 독도 쪽에 해양과학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항만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독도수호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강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질공원이 되면 그런 사업에 상당히 제한이 오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수호를 위해서 경북에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게 되면 어떨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기진
박기진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서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울릉도·독도를 정말 우리 국토방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심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과 같은 문화재법이라든가 이런 엄격한 규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질공원이 지정돼도 자연공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지질공원은 제한이 없는데, 다만 지질명소로 지정된 곳, 지질명소를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질명소로 지정된 곳은 훼손하면 안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그건 자연공원법이나 똑같네요, 지질해도.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자연공원법도 전이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절대보존지역, 무슨 지역 있듯이 거기도 절대보존지역 이외의 지역은 관계가 법령에는 괜찮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항만시설이나 해양과학기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질명소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혹시 그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관계없습니다. 그런 건 피해서 할 겁니다.
기진
박기진의원
현재는 울릉도에 19개소, 독도에 4개소 명소에 대해서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 그 명소의 훼손이 없으면 그 주위에 개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님,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에 보면 팔공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에 보면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 원이 왔는데 지난번 팔공산도립공원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연구, 대구경북연구원에, 이번 6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는데 그 용역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 용역보고서가 아직 제출을, 저희들이 제출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달 말까지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곧 나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도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내용의 거의 다 돼 갑니다.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어차피 팔공산에 대한 용역인데, 그게 다 포함되어서 같지 싶은데… 이용이나 보전이나, 성격이 다른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다릅니다, 조금.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점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용역 발주한 것은 팔공산도립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이번에 추경에 발주한 용역은 팔공산을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해서 국립공원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지금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자원조사가 돼 있는 데이터가 10년 이상 된 자료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승격문제도 있고 한 차제에 생태자원조사를 일괄적으로 대구시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생태자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자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어차피 용역이 비슷비슷한데 거기 약간만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보전 이용에 관한 것하고 지금 팔공산공원권역 안에 있는 생물, 광물, 문화재… 전부 자원조사를 하는 것하고 조금 범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건 어디에 용역 줄 예정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앞으로 용역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결정을 앞으로 해야죠.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도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대구하고 경북이 공동발주를 하는데, 생태자원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유사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전문위원 좋은 지적을 했는데, 청량산이나 도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구미 금오산이나 이쪽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단계적으로 다른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생태자원조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특히 그 밑에 보니까 생태환경보전 사업에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더라고요. 경주시 부담 1000만 원에 우리 도비 부담이 90%인데, 8000만 원인데 이게 다른 시·군의 비율을 보면, 시·군에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앞으로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부담비율을 적정하게 다른 것과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례가 있는데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경주시 부담률을 형평성 있게 높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높여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느낀 사항인데 매년 결산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불용액입니다. 정말 불용액은,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편성해야 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도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방만하게 편성하고 대충 추계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꼭 피치 못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연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불용액이 없지 않습니까? 연말 정리추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월말에 정리추경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공기가 짧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또 사고이월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결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못한다,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지출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 처리하는데,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을 무조건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2013년도에 금년 연말 되면 또 정리추경이 있을 텐데, 이때에 불용액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은 미리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따질 때 예산의 불용문제하고 이월문제가 단골손님처럼 나오는데 저희 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편성에서부터 집행을 철저히 기하면서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불용액을 정말 최대한 줄이도록 눈을 부릅뜨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 밖의 예산에 관계되는 지식을 좀더 연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회도 가져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정말 당초예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예산은 안 올려도 될 텐데 예산부터 미리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잡아놨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도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하게 사전조사를 은밀하게 해서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정리추경을 당초예산 끝나고 하는데 그 다음연도 예산 심사하고 그다음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하기 전에 명시이월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때 되면. 다 나오잖아요, 자료가?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해서 그런 것은 보고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현지확인 간다든가 할 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최종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박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과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살림을 1년 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 스스로 평가하셨을 때 우리 국에서 지난 1년 살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문이. 그런데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밝혀졌고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미 지금 1년 동안 산 살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해서 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다음에 2014년 살림이라든가 앞으로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불용률을 살펴보다보니까 본청보다 사업소가 불용률이 몇 배가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걱정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산하 사업소가 본청과 조금 더 멀리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조금 더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방만하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때는 늘 이런 서류상으로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똑같은 예산이라든가 놓고 봤을 때 사업소가 불용률이 이렇게 한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자리에 사업소 관련된 많은 원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제안설명 하실 때도 제가 봤고 서류에도 봤고 여러 분도 봤었고 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몇 십 년씩 행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행정의 달인이라고도 할만 하실 텐데, 행정운영경비가 심하게는 50% 가까이 불용률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용률이 그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50% 가까이 남는 데가 적어도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따져 보면 불용률 중에서 차지하는 %로 봤을 때는 2, 30%가 거의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다음에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꼭 좀, 이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거의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정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봤을 때 불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과에서 광역연계협력사업 추진비가 있었죠? 물포럼 관련해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 예산이 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있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불용처리 했는지 내역을 봤더니 국장님 불용처리 내역이 뭐였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물산업육성협의회 위원 수당…
수향
배수향위원
아, 이건 수당으로만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운영인데, 내역을 보면 위원 수당이 협의회를 물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이게 운영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당을 700만 원 산정해 놓은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만약에 수당을 저는 다른 운영경비 같으면 더더욱 문제가 됐고, 우리가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됐다는데 12월달에 조례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앞에서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큰 금액도 중요하지만 적은 금액 같은 것, 우리 여러 번 지적된 게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도 금액이 적다 해서 그냥 두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쌓여서 큰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면 태풍 산바 관련해서 지금 이월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면 특히 김천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고 지금도 그 지역으로 본 위원이 나가려고 그러면 일단 마음의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끌고 가서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심지어 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가려면 사실은 가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로 민원이 그만큼 많고, 가는 데마다 지금 농사철을 앞두고 거기는 다 농촌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농사까지 지금 차질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농사짓는 데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기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보면 태풍 피해라든지 재해복구사업 이게 보통 이월이 많이 되는데, 그게 연도 중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긴급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면 공기가 다음연도로 이관되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면서 가급적 태풍 피해라든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공사 사업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칙은 우기 전에 복구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몇 번 천명을 하셨고 이래서 재해복구 사업은 우기 전에 반드시 완료하라는…
수향
배수향위원
시내는 우기 전에 하는 게 맞고 농촌지역은 최소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왜냐 하면 우리가 살피는 데를 선후를 따지고 할 때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먼저 할 것인가 우리가 선후를 따지게 안 됩니까? 선후를 따질 때 여기는 우기 전에 해야 되고, 여기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현지에 지금 나가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고 모든 인력이라든가 그런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나가보면 너무나 원성이 높으니까 왜 작년에 난 것 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고, 피해 났을 때는 사람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일이 된 것은 뭐 있냐고 이런 원성을 받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차피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받아야 할 원성을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사방기술원, 거기 지금 사방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월로 지금 나와 있죠? 사방기술원에…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한명구입니다. 제가 답변…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한명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술원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인데 2억이. 주로 교육장비라든지 집기 같은 것 구입용으로 2억이 이월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이월을 그러면 집기하고… 여기는 사방기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지금 잘못 내셨는데…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기술원 소관에…
수향
배수향위원
사방사업에 지금 9쪽에 보면 국장님 제안설명에 있어 가지고…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방기술원 조성사업에 그중 이월된 금액이 총 2억인데, 그게 자산취득비로서 주로 안에 방송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관련 장비구입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억을 이월했는데 사방기술원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현지를 다녀왔었는데 그 뒤 사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난 5월달에 전국 단위 한 100명 정도 전국 한 25개 지자체에서 예방단 요원들을 1박 2일로 1차 산림청과 협동으로 해서 임시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도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2억을 이월해놨다고 했을 때 보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방기술원을 돌아봤을 때 딱히 이미 거의 완공이 다 되어 있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집기가 지금 이월을 2억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2억 이월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플라장학기금 해가지고 40만 원씩 23명에게 시·군에 한 명씩 주는데 그러면 이자 가지고 주고 나면 만날 원금만 남아 있고 이자 가지고 주는데, 국장님 이것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요? 이것 우리 없앱시다.
기홍
김기홍위원
없애면 안 되고 더 많이 키워야지.
웃음소리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것을 키워가지고 다른 어디 대학생들 임업 쪽에 관련되는, 아니면 어디… 지금 고등학생은 옛날에는 농고 이래 가지고 농과, 임과, 축산과 해서 ‘임과’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농업고등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고등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생명고’라 해가지고…
찬걸
전찬걸위원장
어딘가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안동하고 김천하고…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두 군데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거기 학생들 그쪽으로 줘버리든가 23개 시·군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게… 그러면 그쪽의 학생들을 다 줘가지고 아예 여러 명씩 한 100만 원씩 주든지 50만 원씩 줘가지고 그쪽 학생들을 집중육성하든지, 23개 시·군에 40만 원씩 준다, 고등학생을. 나는 이것 너무 의미 없는 장학금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 버리든지.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포플라장학기금 사용 목적을 처음에 학업우수, 예체능, 산림사업…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래 놓으니까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군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운영되어 온 관행이 있는데 기존에 올 거라는 그런 분야별로,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한번 어떤 방안으로 좋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게 어떻게 조례로 하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조례를 우리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입니다. 지난번에 김남일 국장 있을 때 이게 형식적이다, 그죠? 2억 겨우 되는데 이자 돈으로 아이들 40만 원씩 임학과 아이들 주잖아요? 임학후계자들이나. 주는데 이 기금을, 다른 기금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플라기금, 포플라나무 옛날에 젓가락 만들고 그때 시절에 만들어서 임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몇 번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이 기금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4년 전부터 시작해서. 봉화에 임업학교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에?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임업인들이 상당히 농업인이나 수산인보다 위축됐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일본에 가보고 이번에도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도립대학교에서 3년제 임학과를 만들어서 임학전문인을 도의 공무원들로 채용시키고 각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육성화 되어 있어요. 또 경상북도 도립대학교도 임학과를 설치할 필요도 있고, 또 시에서도 하더라고요. 교토부에서도 하고 교토시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임학과를 학교를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봉화면 봉화군에서 임학전문학교를 만들어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작년에 최초로 특성화고등학교 봉화 임학전문고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질의했는데 굉장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시키고 임업인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서 방안을 좀 내주세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과연 임학과에 가야 되고 또 임학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학교 만들어놓고 대책이 과연 있나 말이죠.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2학년까지 가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
기홍
김기홍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파악해서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해서 이걸 각성할 수 있도록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 확충문제하고 임학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문제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8월 회기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게 있는데, 독도관련 행사운영비가 불용이 2963만 원이 됐는데, 전체 독도관련 행사비가 얼마인데 그때 5000만 원 준 것 같은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5000만 원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맞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된 것은 지난번 준 이유가 일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오고 실질적으로 관제데모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책정된 것 이것 맞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 소요가 안 발생 돼서 적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행사가 적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행사비 집행이 조금 줄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좀 쓰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데 관제 하는 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안용복재단 쪽으로 이런 사업은 넘겨버리십시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이런 것을 집행하고 뭘 하고 해야 예산을 좀 써버리지 이게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행사가 없고, 그런 행위가 발생 안 되니까, 또 하려고 해도 다른 일 때문에 하다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넘겨버리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렇게 한번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준비와 오늘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세계물포럼 다중집합장소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 서울역, 고속도로 등 다중집합장소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2015년 몇 월 달이죠, 물포럼이?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4월경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월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4월이면 금년이 2013년 6월이니까 꼭 이번 하반기부터 해야겠다는 말씀이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이 물포럼이 사실은 2015년도 4월이지만 이게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닌데, 국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아직 세계물포럼에 대한 인식이 덜 돼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세계물포럼 홍보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홍보를 대구에서도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산을 대구도 공동부담을 하는데 n분의 1로 해서 공동홍보사업을 진행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그러면 대구시의회에서도 이 정도 액수를 계상해서 지금 심의한다고 봐야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공중파를 활용한 광고는 하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공중파 활용하는 광고는 기존 예산에 3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억 1000만 원으로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언론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문하고 공중파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벌써 세계물포럼을 유치한 지 한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충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역시 홍보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전략적인 홍보는 지금 하려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한 홍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요 포스트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이나 역이나 터미널이나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홍보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공중파 방송에 홍보하는 게 있냐고요?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TBC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TBC는 대구·경북지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대구·경북지역에 하고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서울역, 고속도로, 인천공항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TBC에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까지 공중파는 우리 지역부터 우선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TBC가 대구·경북 전역을 커버하니까 TBC 방송사를 홍보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공중파 방송을 홍보를 하고 있다…
명호
김명호위원
TBC에 금년도 홍보예산이 얼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1억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억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노출빈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을 혹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게 다큐를 제작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주는 영상을 노출하는 게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물산업과장이…
명호
김명호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TBC에 1억을 줘가지고 다큐도 지금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합니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하고 인터뷰도 한 10분간 했습니다. 하고, TBC 그 외에 저희들이 각종 올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14, 15일 그런 각종 행사 할 때도 TBC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간지라든가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낙동강 국제물주간행사라든가 그때, 아니면 세계 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홍보가 목적이라면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홍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관계에 의해서 홍보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파 3사라든가 아니면 종편 채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거나 시청률이 높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YTN 같으면 거의 대부분 사무실에 늘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빈도수가 높은 데다 좀 집중투자를 하면 금방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TBC에 1억 정도 투자하고 여기 서울역, 인천공항, KTX 내, 이런 데에다가, 즉 이것은 거야말로 붙박이 광고인데 이런 데다 금년에 하반기에 2억, 2014년 이후에 5억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물론 이런 광고도 예산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7억 정도면 YTN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YTN에다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올해 3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곳이 TBC입니다. 그 외에 YTN도 5000만 원 줘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역방송 TBC보다는 중앙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작년에도 YTN 2회 방송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KBS도 하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에 서울 중앙방송에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YTN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YTN은 얼마?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5000만 원이면 몇 번 나갑니까?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2회 정도 나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몇 초짜리 2회입니까?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저희들이 방송을 편집해서 그렇게, 일반 뉴스같이 한 자막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큐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다큐식으로 제작을 해서 2회 나가고 만다 이거죠?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런 언론사하고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하니까 조금 홍보가 아쉬운 점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울역이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외국인들이나, 국내인들도 혹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나 서울 지하철, KTX, 이런 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홍보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홍보의 효율성을 따져서 제때에 제대로, 예산이 적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홍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스탄불 엑스포 현장에서 7월 중순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포럼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스에서 뭘 나눠준다는 겁니까? 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부스에서 물포럼 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단지 나눠주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전단지도 있고 물포럼 기념품, 볼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념품과 함께 물포럼을 소개하는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안에 동영상이라든지 과거 물포럼 자료라든지 물포럼과 관련된 각종 행사, 그다음에 물 기술에 관한 간단한 자료도 오면 같이 두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어는 몇 개 언어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영어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터키어도 물론 들어가겠네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스탄불 가기 때문에 공식용어는 영어로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도 아랍권인데 아랍어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터키어는 아니더라도 아랍어라도.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생태환경보전 사업,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주시 1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인데 다 해봐야 1억입니다. 제목, 생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 목표를 보면 이 금액은 미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범지구적인 문제인데,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다만 예산이 도비가 9000이고 지자체가 1000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런 배분이 나온 것이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환경보호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런 환경단체 대표님이 이 사업제안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도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이건 도 시범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전체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역환경보전 활동이니까 경주시도 동참하자 해서 경주시에 권고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참여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주시에 권유를 해서 부담비율을 도비와 시비가 균형되게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경주의 부담을 권유해서 부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독도관련 행사 개최인데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독도특위의 위원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분위기가, 지금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전찬걸 위원장님께서 당시 특위 위원장이셨고 또 지금은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머리띠를 매고 강경한 구호도 외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평상시에 조용하게 평화 시에도 우리가 은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어프로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했었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끼리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 같은 데 내놓을 만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예술작품이 팔리면서 독도에 대한 문제는 간접적으로 다 알려지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자, 그런 지적을 누차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후 독도에서 무슨 패션쇼도 있었고 음악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계획 세웠다가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3억에서 2억을 감액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계획 세웠다가 2000만 원을 못 써서 감액한다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줄인 것은 이번 추경이 감액추경 원칙이다 보니까 독도관련 행사에서, 지금 조용한 독도 외교라든지 독도 대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에 같이 머리띠 두르고 우리가 즉각즉각 대응하는 행사가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게 예측되기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독도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절감분으로 내놓자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지 행사의 추진의지나 이런 게 퇴색되거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국장님 그 답변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추경이 감액추경이라고 해서 참 오랫동안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이따 저보다 훨씬 더 식견이 높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질타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내내기 위해서 조금씩 뺐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하필 그게 독도 예산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독도 예산에, 그것도 3000만 원 잡아 가지고 독도 침탈 규탄 및 문화예술 행사 하겠다고 잡아놓은 것을 뺀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선택인가?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조금씩 조금씩 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독도에 일본의 돌발적인 행동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예비행사 성격으로 행사를, 독도관련 행사를 부기에 정해 놓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풀식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그때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독도정책이 조금 조용한 정책으로 바뀌고 하니까 행사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감액을 할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고, 감액추경에 2000만 원 보태서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그런 이유가 생기니까, 이게 이름을 지어놓은 행사가 아니고 풀로 묶어 놓은 것이니까 손을 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 10월에 독도의 달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만한 어떤 그런 좋은 문화행사가 구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좋은 문화행사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엄청난 것 말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정도는 기존 예산에서 조치를, 긴급한 일이 생기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 틀도 참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지금이 6월 아닙니까? 6월이고 앞으로… 상반기 이제 겨우 끝났을 뿐이고 앞으로 6개월 하반기가 더 남아 있고, 실제 일본에서는 극우적인 그런 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안이하게 이걸 보시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중앙정부보다 경상북도 지방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상북도가 독도수호에 있어서 더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일절 꺾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억,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 예산이고, 지금이 예를 들어서 10월인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삭감한 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앞으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건 조금 성급하게 감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니었고 이건… 여기 보면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독도 도발 대응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독도 문화예술 행사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여기는 어느 쪽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300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목이 있을 텐데 풀로 한 것은 아니시죠? 국장님 자세하게 모르시면 독도과장님 대답을 하시렵니까?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그 3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삭감하고 문화예술로 해서 ‘강치’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아까 그걸 보기는 봤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풀예산에서 앞으로 독도 도발에 이런 것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보면 바로 위에 독도사랑콘서트가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몫을 플러스 1000만 원을 더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습니까?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목이 좀 다릅니다. 행사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되고, 지금 3000만 원 올린 것은…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달라서, 국장님 답변은 제 생각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라고 그런 거거든요. 혹시라도 앞으로 국장님 정확하게 모를 때는 담당과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전체를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앉아 계신 이유는 국장님 답변이 혹시라도 궁할 때는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정숙 위원님, 좀 이따 하시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추경을 보면서 어쨌든… 제가 슬레이트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서도 예산확보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녹색환경과에서.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600가구가 더 늘어서 우리 예산이 한 8억 이상 더 늘어서 올해 2400가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인가요? 거기서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이냐 하면… 사업명세서 337쪽입니다.
형우
황형우산림자원개발원장
제가 말씀올려도… 산림자원개발원장 황형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국장님, 337쪽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 자연휴양림 초가이엉잇기 공사 3000만 원 감액, 이것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3000만 원 감액했는데 당초는 3000만 원 외부 도급공사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엉잇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직접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지역주민 기술을 활용해서 하니까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하니까 800만 원 든 셈이죠, 그죠? 원래는 3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 보니까 790만 원, 800만 원 들었다. 제가 보면서 이런 건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많은 관계공무원들 계시는데 사실 줘 버리면 편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새로 한번 다시 재구상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기술도 활용하고, 제가 얼핏 듣기로 초가이엉잇기는 앞으로 기술자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시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경이나 항상 의회에서 심의할 때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적도, 이런 것은 좋은 사례고 하니까 우리 국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니까 많은 모범사례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것 관련해서 좋은 것은 그만하고요, 이번 예산에서 원래 예상보다 국비보조반환금이 몇%가 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옆에서 빨리,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국고보조…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러니까 반납금 이번에 하는 게 몇%가 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퍼센트는…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4.5%…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니요, 전년도 이월금보다…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예산보다 100% 증액 계상됐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월금,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월금이라는 게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100%나 증액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바람직하지 않죠. 특히나 100%나 증액 계상됐다는 것은 수요나 예측이나 모든 살림살이에 있어서 뭔가 면밀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을 마치고 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한번 회의를 하셔서 원인분석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오전에 결산을 마쳤는데 내년 결산할 때라든가 이번에 할 때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자원개발원을 말씀드렸는데 산림자원개발원의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보니까 조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조직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완전히 180도로 가는 것은 조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하던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주된 연구사업이 뭡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환경연구원의 가장 주된 사업은 주로 사방사업도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사업 테마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된 사업이 뭡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보니까 송이…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송이 소나무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이 갈 때마다 송이 소나무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걱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것이고 어떤 상황에 와 있고, 늘 점검하고 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아마 우리가 현지확인 가고 감사 가고 했을 때 한번도 송이 소나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또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송이 소나무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13억이 감액이 됐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것도 추경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송이 소나무 생산 연구동 신축이 12억 원, 이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13억 원이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13억 원인데 연구동이 세입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 되니까 감액 처분을 했는데 앞으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건 도비 아닙니까? 도비로 하는 건데 이걸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3억을 지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못 해서. 송이 소나무 사업이 지금…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송이 소나무 사업한 것이 판단했을 때 적합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연구를 부정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확보에 있어서 누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0억도 아니고 13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송이 소나무에 들인 금액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상용화에 있어서 송이 소나무 대량 확대해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성과를 같이 나누려고 하고 이걸 신축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건 한명구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한명구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신정부출범에 따른 다른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된 걸로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의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주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따로 드린 말씀은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을 때는 하다못해 1억짜리도 들고 와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합니다. 1억짜리도 들고 와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예산 따려고 노력하고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장 큰 연구테마인 송이 소나무 확대 생산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 중의 기반 포석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 13억을 놓치면서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의 의지가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도 한해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방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올렸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 올렸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번 시도는 해 보셨나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림청의 예산코드가 확실한 게 없고 일단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한번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를 해야 다음에 송이 소나무가 생산되더라도 조림사업에 반영이라든지 후속절차가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왕이면 도비만 다 하는 것보다 국비를 같이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송이 소나무는 이때까지 우리가 10여 년 동안에 도비로써 죽 해왔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산성도 조금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13억이 감액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테마사업인 만큼 이게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 지금 새로 바뀌셔서 부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독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독도 행사비를 2000만 원 삭감한 대신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도 답변하셨고, 이걸 보니까 행사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독도관련 행사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맞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에처럼 일본의 우익 국회의원이나 또는 우익단체가 독도 방문하겠다고 또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독도연구선인가 독도 접안한다고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 그것보다 더 심한 도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나중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0만 원만 세워야죠.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6개월 지나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행사가 아직까지 발생을…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아까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콘서트 개최하는 데 올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콘서트 개최하는데 콘서트 개최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경식
장경식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 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뒤에 것하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다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건 어떤 단체에다 지원합니까?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단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주관하는 단체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무슨 예산부터 세우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그건 안용복재단을 통해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어느 기업에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독도연구소 각 대학마다 거의 없는 데 없고, 독도관련 단체가 수십 개, 수백 개 될 겁니다. 그것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좀 안 합니까? 아마 집행부도 많이 시달릴 겁니다. 무슨 행사 하니까 도와 달라, 뭐 하니까 지원해 달라. 저한테도 수도 없이, 어제도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특정단체만 몇천만 원씩 지원하면 다른 단체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애국심 갖다 붙이면 취지는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무호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정말 우리가 봐도 충분히 독도의 정책하고 부합되는 단체고 행사성격도 거기에 맞다는 게 우리가 인정이 가야 예산도 세워줄 건데, 어떤 단체가 어떤 취지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그것도 추경에 올려달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다른 단체 이런 취지로 행사하겠다면 다 해 줄 용의 있어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독도사랑콘서트라고 해서 강치 주제로 한 가곡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은 강치 주제를 한 음악가, 가수가 주동이 돼서 이런 사업프로포즈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 음악가들이 어떤 단체를 할 것이냐는 곧 결정해서 하겠다, 사업프로포즈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단체가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안자는 분명히 있었고요. 말씀 지적하시는 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관련 행사, 처음 제가 설명드린 것같이 3000만 원은 풀경비 성격으로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겨간 건 아닙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니까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경식
장경식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삭감한 것은 삭감 내 놓은 것이고, 2000만 원을, 솔직히 내놓은 것이고 3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또 요구를 한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6월밖에 안 됐는데, 최대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한 자리에서도 보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하고 질의를 하세요. 세계 물포럼이 우리가 시작이 언제 됐죠? 몇 년도 몇 월에 됐어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어디?
경식
장경식위원
세계 물포럼.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시작은 2011년도…
경식
장경식위원
2011년도 경주 현대호텔에서 했죠? 예? 2011년 경주 현대호텔에서 이게 시작이 됐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인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럼 물포럼 행사는 언제입니까? 내년이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2015년도 4월달.
경식
장경식위원
이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법석을… 물포럼 온 천지에 무슨 홍보한다고 예산을 몇 군데… 추경에 갑자기 왜 이래 올라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물포럼이 그동안에… 행사를 우리 대구·경북으로 유치해서 베르사유에 가서 지사님이 개최기 인수를 해 오고 나서, 작년에 해 오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킥오프회의라고 착수회의, 물포럼 착수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대구·경북에서 했는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니까 물포럼 홍보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 2년 남았다 하지만 그게 긴 기간이 아니고 또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외국까지 홍보를 하는 데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된다는 긴박감에서 이번 추경부터 홍보비를 확보하려고 올렸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세계 물포럼이 우리가 또 대구·경북이 같이 유치가 되고 벌써 2년이 흘러가고 했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하면 진작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때가 다 되니까 지사님이 한 말씀 하니까 추경에 부산을 떨고 온 천지에 홍보한다고 이 난리를 떠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그것은 기정예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경식
장경식위원
물포럼 회의고 킥오프도 내가 참석하고 나도 얘기할 게 많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기존 예산에도 반영해서 좀 해 왔는데 시기가 많이 남았다고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좀 이런 것 중요한 것은 미리 미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물포럼 행사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고 이러면 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걸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본예산 때 이걸 반영해 나가고 해야지, 이런 체계는 전혀 안 하고 그때 그때 부산을 떨고 이렇게 해서 되나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13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생태환경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형산강 여기… 이게 특정단체가 형산강 지킴이 형식으로 해서 이게 인건비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전체적으로…
경식
장경식위원
이건 녹색환경과죠, 맞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인건비 성격은 아닙니다. 행사 경비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형산강 지킨다고 감시원들 밤낮으로 돌면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까? 주로 그 돈이지 무슨 돈입니까? 뭐 하는데 돈 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환경보호전문과정도 운영하고 평생교육원에서, 그다음에 생태문화탐방체험도 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시민감시단, 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사업이 조금 이렇게…
경식
장경식위원
감시단 이 사람들이 하면 밤낮으로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 인건비 안 줄 겁니까? 1억 가지고 인건비… 2명 줘도 5000만 원 이상 들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 이게…
경식
장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산강이 발원지가 어디이고 마지막 하류가 어디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발원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발원지는 울산 가까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해서 유일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 형산강입니다. 그리고 형산강 하류에는 포항 시민이 상당수 수돗물을 섞어서 먹고 있어요. 또 형산강이 포스코 철강국가공단에 공업용수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수질관리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럼 경주만 하고 포항은 안 해도 되나요? 도에서 하면 같이 해 줘야 되지. 어떻게 보면 포항 쪽이 더… 먹는데, 직접.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주시가 주가 돼서 하면 자기 시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보니까 도비가 90%, 경주시가 10%라. 이건 자기들 참여하는 의미로만 한다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씀드릴게요. 환경단체에서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와서 이걸 처음에는 제의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왔으니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자꾸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했는데, 우선 경주시에서 제안한 것보다는 환경단체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의 제안을 받아서 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했던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경주의 특정단체가 이걸 하겠다고 자청해서 나와서 도에다 요청을 했고 도에서는 이걸 승인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우리 경북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형산강이 사실상 경주하고 포항에 걸쳐서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경식
장경식위원
경주가 환경을 흐려놓으면 피해는 포항으로 옵니다. 그렇잖아요, 경주에서 흘러서 포항으로 오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그걸 경주만 그렇게 하고 포항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래서 될 일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이게 단체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체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고 하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1억밖에 아니라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 제안한 것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보고 내년부터는 경주, 포항 이렇게 확대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생각이 있으면 내년부터 경주, 포항까지 같이 시작하도록,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괜히 어디는 해 주고 어느 쪽에는 원성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 NGO단체인 모양인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녹색경북21, 나는 이건 못 들어봤는데. 관변단체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브라질 리우선언 이후에 아젠다21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만든 게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인데 여기 협의회장이 대구대학총장 하는 홍덕률 총장이 협의회장을 겸하고 있고, 여기에는 각종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구성 멤버들이 우리 23개 시·군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다는 분포가 안 돼 있습니다. 단체 대표들,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 대표들을 통하면 23개 시·군에도 영향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물포럼 이런 것들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형산강 깨끗이 하고 관리하자 하는 취지도 다 좋고 한데 어차피 경주, 포항이 형산강이 중요한… 우리 경북 지방하천이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관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처음부터 입안할 때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대부분 많이 합리화입니다. 시법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오는 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이런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물론 슬레이트는 철거하는 게 맞고요. 정말 뜻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정을 어느 정도… 철거비가 2400개소에다 단가가 24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240만 원이 어느 정도 공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일단 철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새로 쌓아주느냐 그 공정을 묻습니다. 어느 공정까지 하느냐?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걷어내서 처리할 때까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처리한다는 것은 슬레이트를 뜯어내서, 이것도 아무나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과정입니까? 그러면 뜯어내고 나면 거기에는 맨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슬레이트를 해체하고 처리비용을 지원하겠다 하는 걸 정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처리비용하고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뜯어내고 이런 비용을 하면 자기가 지붕을 이어야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새로운 지붕 잇는 것은 본인 부담이고 우리는 단순히 철거만 하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벗겨내서 처리하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다음에 처리업체에다가 폐기물 하는 데 옮기는 그 정도 그래 하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게 24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평당 한 8, 9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드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저도 질의하기 전에 가구가 2400가구에다 단가가 24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찍혀 나오니까, 우리가 대상이라는 것은 초가삼간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큰 부분도 있고 소요량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240만 원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면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240만 원 직접 주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뭐냐 하면 평균 지원기준액이 동당 240만 원 기준이다, 그래서 처리량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1톤이 나오면 1톤 분량, 3톤이 나오면 3톤 분량…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2400개 전수조사하고 실사를 해서 소요량을 해서 차등하고 한다 이거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지원 기준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단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가 옛날부터 이슈가 돼 왔는데 지금 전수조사 하면 완벽하게 다 정리되는 겁니까? 2400가구가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정규
심정규위원
2014년까지 돼 있데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2013년 계획이 2400가구고, 23개 시·군에.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면 실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있습니다. 이게 전체 물량이 19만 4000동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2400동이지만 2014년도 내년도에는 2800동, 2015년도에는 3000동, 2016년도에는 3200동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총 19만 4000동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 안 해 주면 전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몸에 해롭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 나오기 전에 본인이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을 본 위원이 미리 듣기로는 재원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 심지어 직원들 여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고보조나 중앙지원사업에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추경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 또 우리 도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역구와 관련되는 아주 시급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민원성 지역 현안사업,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 재원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직원들 여비를 깎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하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심사를 하고 오늘 또 우리 환경국 소관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과연 이것이 꼭 이번 추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정말 우리 경북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도 봐집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 경상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독도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다. 증감사유에 보면 독도시책홍보에서 3900만 원 도비를 감액을 하고, 독도사랑콘서트 여기에도, 이건 증설입니다마는 독도관련 행사 2000만 원 절감을 하고, 이 외에도 상수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면 정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이렇게 정말 모든 실·국에 똑같이 같은 잣대로 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특정한 몇 군데만 예산절감이다 이래서 감액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적게,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적게 편성할 일이지 당초예산에서 편성해 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우리 도정에 정말 보탬이 될만한 절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것 절감해서 무슨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에 물포럼 홍보관을 도비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이스탄불 행사기간이 23일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중에 1억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문제고, 더군다나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심사를 해 보니 여기에 이스탄불에 시·군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또 도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다른 실·국에는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2개 국만 심사를 하니까, 어제 보니까 이런 2건이 나와 있고 또 물포럼 관련 홍보관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실·국에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다른 실·국에도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신다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군 홍보관에는 얼마가 얹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홍보관에는 시·군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홍보관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물포럼…
기진
박기진위원
도 홍보관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얼마가 얹혀 있는지 아십니까, 도비가?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그것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알고…
기진
박기진위원
또 시·군 홍보관이 도비 1억 1500만 원, 또 시·군비 4억 6000 해서 5억 7500만 원이 얹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물포럼 홍보관 따로 하고 시·군 홍보관 따로 하고 도 홍보관 따로 하고 이러면 안 되죠. 홍보관을 종합적으로 만들면 거기에 물포럼 홍보도 하고 시·군 홍보도 하고 도 홍보도 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실·국에도 이런 예산이 얹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저희 물포럼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홍보관 안에 한 코너를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포럼 홍보관을 그 안에…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물산업과장한테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물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시·군 홍보관이나 도 홍보관하고 같이 어떤 형으로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무과장들 간에 간담회라도 한 번 있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저희들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물산업과장
단지 저희들 직원이 지난번에 이스탄불에 관광부서하고 전부 홍보하는 담당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부스 설정하는 장소와 다중집합,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선정하고 왔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엑스포 기간 중에, 불과 23일입니다. 23일 동안 홍보를 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종합 총괄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삭감 문제를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삭감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도 재정에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아울러서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도 보면 당초예산 2억에다 이번 추경에 7000을 더 보태주는 건데 7000을 더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장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에도 보면 당초예산에서 1억 2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다 더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 한 5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이렇게 드는 것 같으면 이건 당초예산에 부담을 다 못하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얼마 부담하고 2회 추경에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큰 돈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 불과 7000만 원, 2억에서 7000만 원 추경에 더 얹고, 환경연수원에 이것은 24억 23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1억 21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더 보태주고 이런 것은 추경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1년에 필요한 경비를 얹으면 되는 거지 뭐 귀찮게 이렇게… 이게 우리 경북도정의 재정 예산을 꾸려나가는 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지원문제는 작년의 경우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2억을 지원하고 추경 때 1억을 지원해서 3억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2억을 얹어놓고 저희들은 추경에서는 작년과 같이 1억을 요구했는데 7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관행이 당초예산에는 2억 정도 얹고 추경에서 1억 주는 그런 쪽으로 있어 왔던…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그래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관행이 그렇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인정을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7000만 원 돈이 없어서 추경에 부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북도정 재정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적이 옳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환경연수원에도 필요한 만큼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왜 이번에 1억 2100만 원을 꼭 이렇게 추경에다 더 얹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원수원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데, 이건 환경연수원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S, A, B, C로 나누는데 A등급을 받아가지고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플러스 5%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연도 지나고 그 이듬해 올해 와서 초에 하기 때문에 부가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러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항목을 짚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을 할 때 정말 재정을 운영하는 그 목적에 맞게 당초예산에서 적당하게 편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1회 추경에서 얼마 삭감할 필요도 없고 또 당초예산에서 정말 그만큼 큰 재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고, 도의 재정형편상 그 정도 돌아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 이 내용만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 14쪽에 환경문화 교류사업 2억 예산편성 한 것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환경문화 교류사업 이것은 우리가 구미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 보면 ‘에코그린’이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에코그린 합창단은…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아니까 내용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에코그린 합창단의 공연과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인프라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이번 추경에서 2억이 꼭 확보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래서 에코그린 합창단의 활동을 보고 지사님께서도 저게 우리의 국제물포럼이라든지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한데 이분들의 활동을 좀 진작시켜서 지금부터 인프라도 좀 갖추어주고 활동도 좀 시켜서 국·내외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악기도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도 사도록 하고, 또 합창단 단복이라든지 연습에 필요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환경문화 교류사업에 관한 세부상황을 추경 전까지 금방 될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마치고 바로 세부상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박기진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일단 경북녹색의제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녹색경북21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리고 박기진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산위원회 기술센터에서도 물포럼 관련 부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회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주 소통해야지 제대로 된 도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장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고, 박권현 위원님 안 하셨고, 서정숙 위원님 안 하셨는데, 그냥 다 하고 휴식을 할까요?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장경식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이 구성원들 명단 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3억을 지원했는데 3억 집행내역하고 이분들이 어떤 주요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내역, 동시에 좀 신속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포럼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올해 말입니까, 아니면?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니, 전체적으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아이고, 그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구가 30억, 우리 30억…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 다 해가지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우리 경북도의 전체 총액에서 총액이 얼마고 대구가 몇%고 우리가 몇%고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총 사업비가 480억 원입니다. 480억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국비가 140억, 8.7%입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30억, 우리 30억, 각각 1.9%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30억, 30억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 분담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게 480억 행사 같으면 사실은 큰 행사이고 한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물포럼인데 주도적으로 지금 어디가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협의체 형식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게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지금 추경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경북이 조금 지금 물포럼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태자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앞서 가야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무조건 대국민 홍보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이게 대회유치를 대구하고 경북하고 공동유치를 했기 때문에 주도권 다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보이지 않게 서로가 어느 쪽으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분담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과정이 정치적과정, 지역과정, 과학기술과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개·폐식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물엑스포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 물전시페어는 어디 할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 분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데 총력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유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국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곧 됩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도도, 시도…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런 데 대한 비용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잘 서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물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아직 2015년인데 대국민 홍보가 지금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것을 도에서 먼저 유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분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홍보는 조금 더 있어도 해도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바뀌지 않았나 그 점에서 어쨌든 국장님이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결산검사 때도 말씀했지만 사방기술원의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기술원을 산림청으로 갈 것이냐, 우리 도로 갈 것이냐, 운영비 문제가 있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사방기술원 문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청으로 일원화시키고 우리 재산인 우리가 투자한 재산 그만큼은 산림청과 재산 교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으로 넘기면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 들어간 게 있으면 그만큼 산림청 재산과 교환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그게 좋은 성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데 대한 결과물이 나오거나 하면 나중에 정리되면 의회에도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추경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완료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위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여중군자 장계향 홍보물 제작 3500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1억 원, 경북종가 문장을 활용한 명품화사업 1억 원,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지원 3000만 원, 신라문화 교류협력 증진사업 3억 원, 포항 울림뮤직페스티벌 지원 6000만 원, 재단법인문화엑스포 활성화 지원 2억 원, 경상북도 북브랜딩 제작 4억 원,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해양산림국 및 3개 관련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세계물포럼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홍보 1억 원, 독도사랑 콘서트 개최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수향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수향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수향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활히 목표한 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상반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공식적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계획된 일들을 성취하시고 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