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공원과장 유재복 환경과장 강응만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산림과장 박관섭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석연
유석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수
백종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백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길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인사) 유재복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유재복 인사) 강응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강응만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최준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인사)
석연
유석연위원장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센터는 거의 완공되었죠? 준공식은 언제 하실 예정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준공식은 따로 안 하실 계획이시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준공식은 나중에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면 개관하면서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연구센터와 홍보관이 개관시기가 서로 다름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교육연구센터는 올해 하반기면 가능한 거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내년되어야 정상 운영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관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홍보관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관은 올해 말이나 내년 되어야 되는 거고, 교육연구센터는 올해 하반기면 가능하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교육연구센터와 홍보관이 공간활용 문제에 있어서, 물론 교육연구센터는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고, 홍보관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료를 전시하고 영상을 보여 주는 것이 주기능이지만 사실 별개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간활용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물론 설계가 다 끝났지만 운영해 가면서 활용 문제를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육연구센터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각각의 공간을 다 쓸 일은 많지 않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은 운영해 봐야 알겠는데요.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생들, 유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다 보면 공간이 동시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 문제는 운영주체의 문제가 있어요.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와 홍보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별개로 가서는 일관성도 없고, 일의 효율성도 없다고 봅니다.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홍보관 조례는 별도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운영 업체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방문객이 오셨을 때 체험하고, 홍보자료를 보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흘러서 하잖아요.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홍보관이고, 하나는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주체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일관성을 기할 수 없고 일의 효율성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운영주체 공고를 받고 있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이후에 홍보관 운영에 관한 문제도 고민하셔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어차피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홍보관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주체는 누가 심의해서 결정하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데요. 기상청, 환경관련단체, 시의회에도 한 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몇 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홍보는 다 했습니다. 언론홍보도 하고, 보도 자료도 주고, 공고도 하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받고,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오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건영아파트에서 올라와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서 회전해서 나갈지… 길이 외곽도로와 왼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로 해서 3개가 바로 연결되는데요. 유턴해서 돌려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더욱이 거기 오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오실 텐데 소형차면 유턴 구역을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서 돌 수도 있지만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돌려나올 데도 없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만드셔야 돼요. 개관하기 전에.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위에 올라가서 돌려서 나올 데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돌려나올 데가 없어요. 들어가기는 용이할지 몰라도, 사실 들어가는 것도 소초, 황골에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동과 관련해서 진출입로 확보 문제를 개관이전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센터와 홍보관이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일찍부터 교육연구센터도 만들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시책 및 교육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린리더교육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지금까지 13회에 591명, 한 600명 정도 그린리더 양성을 하셨는데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박춘자위원
60명 정도가 관내 초등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이분들은 기초과정하고 고급과정까지 마친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온실가스 진단하고 대기전력까지도 직접 하고요.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컨설팅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직접 교육시키는데요. 이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분들이 강사로 활동하면 강사수당을 교육청에서 주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지금은 봉사활동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면 차량운행비라도 보상이 되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여비조로 보조금 나가는 데서 주는데요.
박춘자위원
교에서 강사로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 얼마 정도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앞으로 교육연구센터가 되면 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정식강사로 채용을 해서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강사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뭔가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요. 물론 강사수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보상이 있다면 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봉사로만 하면 강사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는 쪽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이 활성화되면 강사로 채용이 되는 분들도 있고 시간제로 수당을 받으면서 교육강사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 보면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 참여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2011년부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는지요?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사람들이 열기가 식어서 그런 건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2011년도까지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별세대를 한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단지를 안 하고 개별세대로 하는 것으로요. 아파트단지는 없애고 개별참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 줄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분석도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분석하는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5,840세대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가 60%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절약하겠다고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몰라요. 내가 신청했을 때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년도 1년 치 평균사용량을 알아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상 본인이 전년도에 수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기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반기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만 알 수 있죠. 시스템을 통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신청했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일단 부서에서 상당한 업무가 있으시지만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해서 “얼마 정도를 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절감을 하시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신청했었을 때의 마음과 전기를 쓰고 수도를 쓰는 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충격요법을 주면 더 많은 에너지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교육이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함께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많으시지만 그런 방법도 개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가입한 세대가 원주시 전체 가구 중에 5%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강원도내 시지역 중에서는 가입률이 제일 높거든요.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많은 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거기에서 더 관리를 해주면 입솨문이 더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에너지 기술센터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100% 입주가 된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원래 13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는 다산기술 외 12개 업체라고 되어 있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현재는 10개 업체 증에서도 에너지기술센터이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는 6개밖에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업체들을 보니까 관련성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게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다 있지만 따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는 자구노력하느라고 임대료 받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관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옻한지전통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기에서 건물 임대료가 10개 업체가 9,500만 원 나오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하는지,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친환경·경제운전왕 선발대회라고 개최하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환경청하고 같이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환경청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데요. 친환경·경제운전왕 선발대회에서 성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연료절감 효과를 위해서 하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단순한 선발대회 왕을 뽑는 대회이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많은 운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여타 기관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료가 절감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공회전을 줄인다든가 운전할 때 과속하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녹색성장과에서 하시든지 학교 쪽에서 하시든지 이런 것이 대회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실천할 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런데요. 에너지기술센터도 그렇고, 한강수계기금으로 건립했던 학교 내 환경친화기술센터도 그렇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거창하게 큰 성공이 있는 것처럼 내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한강유역청까지 가서 승인을 받지만 그분들도 연구라는 것은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업성이 있다고 계획서를 냈지만 결국 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시설도 전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하고 시가 4,000만 원 주는 수입가지고 건물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쓸 게 없어요.. 다른 세미나나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시에서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기술센터뿐 아니라 학교하고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한라대학교에서 에너지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지대학교에 있는 한방기술센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보조금을 더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안 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2015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겠다 못을 박았어요. 그때 가봐야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이 기술력이 있다면 민간기업들에 대한 기술연구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자구책을 찾아야죠. 2012년도 사업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추진계획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거창한 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유도급전시스템 이것을 보면 자체에서 전기차량 충전시스템을 연구했던 건데 보면 연료전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에 보면 지구의 날 포럼 개최한 부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한 거고, 이런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없죠. 학교에서 교수님들 연구실은 있는데요. 저녁에 교수님들이 와서 연구는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금년에도 하이브리드시스템이라고 해서 교과부에 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게 신청을 하는 게 관련기업체들하고 같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과부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연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선정되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선정된 것도 없고요. 맨날 연구한다고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도 못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13년 추진 계획을 보면 거창한 계획서가 있어요. 이런 것 잘되면 좋겠죠.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뭐하는 기관이냐고 하지만 언젠가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여기도 뜻에 따라서 지금 연료전지나 풍력,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화석연료나 모든 게 수명이 50년 이내에 다 끝난다고 하니까. 원자력도 말썽이 많고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에서도 거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동안이라도 관심을 갖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해서요. 총 공사비 중에 시 지원금, 도시가스사, 주민부담금이 부담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도시가스 부담하는 방식이 연간 판매량 곱하기 평균 공급비용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연간 판매량은 취사, 난방 세대가 몇 세대인지, 영업소가 몇 세대인지 그 수에 따라서 산출되고요. 평균 공급비용은 1루베당 126.89원, 연간 회수금은 10년으로 봐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도시가스회사가 회수할 수 있나. 또 한 세대가 연간 난방을 몇 루베를 쓰는지, 취사는 몇 루베를 쓰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부담금도 총 공사비가 나오면 거기서 가스회사가 부담하는 부분 빼고 나서 기존세대분에 부족세대수를 곱해서 시설분담금 빼고 뭐 곱하기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색에 의해서 도시가스사도 부담하고 원주시도 부담하고 시민들도 그런 공식에 의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보니까 주민부담금은 25% 다 일정하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부담금도 다 다릅니다.
김홍열위원
계산해 보니까 주민부담금은 딱 25%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 당시에 BTL 사업하는 구간은 거의 비슷한데요. 사업이 끝난 구간은 공사비가 늘어나면 주민부담금도 늘어나고, 세대수가 적다 보면 또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나머지 도시가스사하고 시 지원금이 각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시만 부담을 하는 건가 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김홍열위원
도시가스사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요. 도시가스사하고 시 지원금하고의 부담금이 각각 달라지더라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주민부담금이 25% 나온 것은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계산하니까 다 25%인데요. 그리고 10쪽에 가스요금 산정이 일반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하고 달라요? 가격산정하는 방법이.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주유소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김홍열위원
공급체계는 같은 거 아닌가요? 원주도 평택부터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넣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유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배관은 도시가스하고 유류는 다르죠.
김홍열위원
배관이야 어디든지 다 깔릴 것 아니에요. 청주도 깔고 원주도 깔지 원주만 까는 게 아니잖아요. 원료공급지가 대개 평택인가요? 어디서 오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가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고압으로 각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열위원
우리나라의 주공급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도시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도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급위치가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요금 산정은 전국 도매요금은 같습니다. 87.7%는 똑같은데요. 나머지 13% 가지고 도시가스사가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가구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옛날에 도시가스관이 집집마다 깔려 있는 상태이면서 대량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큰 힘 안 들이고 싸게 받으면서도 돈이 되고, 원주시는 도시가스사가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기업도시도 하고 혁신도시도 공사하고 있는데 사용은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됐으니까. 그런 비용이 중소도시는 도시가스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인근 충주시 같은 데는 우리가 20원 정도 비싼데, 거기는 우리보다 여건이 낫다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스를 사용하는 공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천기지에서 원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충주하고 비교하면 그런 기존에 사용량 때문에 그렇다면 몰라도……. 그리고 11쪽에 후보지 선정하는 것 이게 민원이 제기된 데만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순위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건가 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예산이 없어서 첫 해는 도시가스사업을 못 했는데요. 2011년 이전에 참빛도시가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15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1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사업 선정을 한 거죠. 15개 지역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BTL 사업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단계동 종합청사 인근 마을하고 황소마을, 일산동 우보삼성아파트 인근, 명륜1동 향교마을, BTL 사업하는 구간과 동시에 해야 공사비가 덜 들어가서 거기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고요. 15개 말고 후보지역이 추가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15개 지역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순차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합니다.
김홍열위원
위원회만 의존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말 안 하고 있는 정작 필요한 곳은 제외되고 열심히 민원 내고 그러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꼭 옳은 행정은 아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민원을 낸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15군데 지역 중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거기서 먼저 민원을 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몇 개가 해소된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현재 네 군데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직도 11군데가 남았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홍열위원
대상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없게끔 공평하게 재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가격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부에 건의문도 보내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그 가격을 선정하실 때 이번에 20원 정도인가 얼마 내린다고 했는데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답변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선정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참빛도시가스에 가보니까 서울 롯데월드에서 쓰는 양하고 원주시가 쓰는 양이 같고, 홍천에 하이트맥주에서 쓰는 양하고 강릉시가 쓰는 양이 같다고 해요. 원주는 KCC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원주시도, 강원도가 비싸다는 얘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가격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시가스사업자가 들으면 서운한 얘기지만 협상이거든요. 협상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별 얘기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도시가스사에서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시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하는데요. 어쨌든 참빛도시가스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춘천하고 원주는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도에서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안 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다 보면 담당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많이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빛도시가스에 이 가격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많이 쓰면 내려간다. 서울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육백몇 십원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업을 유치해라. 그러면 가격이 다운된다.”. 맨날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싼 것은 사실이란 거죠. 그래서 건의문도 올렸지만 전국 지방도시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외에도 여섯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RPF나 그런 것도 신재생에너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RDF나 RPF 다 들어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까지 다 인증이 된 건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다 뭐 검증이 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음
병규
이병규위원
분류가 된 거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치 않으시면 아직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RDF는 쓰레기를 연료로 만든 거고, RPF는 폐비닐로 만드는 건데요. 연료이기 전에 쓰레기 중간처리거든요. 중간처리 허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연료를 만드는 거지만, 그 전 과정 때문에 아마 좀…….
병규
이병규위원
바이오메탄도 신재생에너지로 들어가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바이오메탄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병규
이병규위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해 준 품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한라대 에너지기술센터에서 본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원래 에너지기술센터 만들 때의 목적이 수소연료전지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를 대기업에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하다 주춤한 상태입니다. 한라대에서도 기술적으로 연구하다가 아직까지 성공을 못한 부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 연구한다면 시에서 1년에 4,000만 원씩 운영비 주는 돈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보조금 받아서 연구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자기네 기술력으로 건물만 지어주면 우리가 연구해보겠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실적이 아직 안 나왔고, 2012년도에 추진실적 해서 연구를, 상용화시키지는 못한 거잖아요? 시늉만 하는 것 같은데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연구하다가 크게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013년도에는 하이브리드 MCFC 시스템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선정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계획서를 체출한 것은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런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연구 개발하겠다면 본인들이 연구비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가야지, 에너지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학교에서는 중앙부처나 교과부에서 연구비를 받으려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한라대학교뿐 아니라 환경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 내에서 연구계획서를 만들어서 기업체와 공동으로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 선정이 된다면 많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금년에도 만들어서 하반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선정될지는 장담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번에 입주업체와 공동기술 개발한다고 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 이런 것도 신청해서 공모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병규
이병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래 에너지기술센터가 당초협약할 때 3년이었잖아요? 3년 동안 주겠다. 다시 연장 협약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도 그냥 시에서 알아서 더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회에 승인을 얻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본래 원칙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3년이 지나서 내부평가를 했어요. 사실 도저히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을 못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3년간 성과를 내보겠다. 3년간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매년 조금씩 내려서 3년간 지원해 줄 테니까 자구책을 찾아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협약해서 한 거죠. 의회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나 LED 전기절약도 하나의 에너지로 가잖아요. 그런 성과물 제출을 어느 정도 할 때마다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지금은 4,000만 원 주면서 줄여나가는데 4,000만 원이 아니라 성과물을 내면 얼마를 더 주겠다고 자극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인력하고 환경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그게 전부예요.
병규
이병규위원
성과물을 하나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성이라면 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한라대학교를 자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3년 뒤에 정 운영이 안 되면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받아라.” 하니까 “산학협력단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잘했을 때 인센티브, 못 했을 때는 완전히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강한 부분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도 최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74번까지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에스코사업이 2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에스코사업은 없고 다 조명과 관련한 사업만 있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거에도 했던 것 같아요? 원주시가? 2005년도에 많이 하고 그 이전에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에스코사업은 초기투자사업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절감분을 통해서 투자비를 민간기업이 회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 등으로는 전기세를 이만큼 냈었는데 LED로 바꾸면 얼마큼 절감된다. 그래서 투자비는 어차피 공사비 산출할 때 다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인 절감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상한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연도별 상환금 보시면 2011년의 사업이나 2012년 사업이나 대략 상환기간을 7년 정도 잡았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6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상환하는 절감비용에 대한 계산은 누가 해요? 에너지 진단은 누가 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요. 왜 하냐 하면 기존에 형광등이 64W짜리로 썼었어요. 그런데 LED는 20W짜리 2등 해서 40W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가 절약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시간 쓰고 몇 년으로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는데요. 전기가 절약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30%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지 사실 LED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은 안 나옵니다.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하고 경제성을 따지면……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 맡긴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당연히 이것은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절감비용에 대한 계산추계를 원주시가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상환기간은 저희가 6년으로 잡은 거고, 어차피 전기료는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는데 얼마만큼 절감되고 그런 것은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료 절감은 맞는데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연도별 상환금은 투자비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투자비를 나눠서 계산하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게 아니고요. 얘네가 계약한 금액, 그러니까 공사비를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차피 전기료를 줘야 되잖아요. 전기료 주는 예산을 LED를 안 했을 경우는 이것보다 덜 나갑니다. LED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나눠서 집행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스코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나눠보니까 총 사업비가 4억 1,513만 9,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6년 동안 연도별로 상환하니까 대략 6,918만 9,000원이에요. 연도별 상환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에스코사업의 원래 목적은 초기투자비용이 적어서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민간업자가 기존 등과 LED등으로 바꿔서 에너지 비용을 줄인 절감분을 환수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실제 돈이 더 나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절감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니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알아요. 하라니까 하는 것은 아는데.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LED가 전기가 절감되기 때문에요.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도 에너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지금도 에너지 때문에 각 가정도 LED로 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가정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만이라도 해라.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코사업 본연의 방식과 다른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회수기간이 3.5년이라고 연구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3.5년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LED 수명이 일반 형광등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수명이 길다고 해요 전기료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알겠는데요. 에스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 방식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보장해요? 투자비 안에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죠.
정순
용정순위원
업체가 해줘야죠. 계약할 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기간 동안에요? 기간 동안에 등이 망가지면 업체에서 교체해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지관리기간은 몇 년이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계약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기간?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상환기간.
정순
용정순위원
그 이후에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 이후에는 고장 나면 저희가 등을 바꿔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에스코사업이 당초의 목적이나 추진방식과는 달리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2011년하고 12년에 한 업체는 다 같은 업체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공급업체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건가 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강원도에는 그 당시에 삼척에 한 군데 있었죠. 원주에 한 군데 있었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이면 되는데 원주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몇 군데 늘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은 몇 군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군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원주에 두 군데요. 그 당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우리 사업비는 책정된 게 없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30% 의무 할당량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은 많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조명 유지관리비용이 LED로 바꾸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 비싼 자재를 쓸 때는 그게 내구성이 길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LED 등을 다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투자비용까지 따지면 경제성은 떨어져요. 저희가 분석한 것은 확실합니다. 전력수급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있다면 나머지도 다 하죠. 지금 70% 못 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30%까지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고, 민간한테는 권장사항이지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2012년에 강원도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에스코사업 활성화 방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 향후 에너지 관리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거나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데 과장님은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연구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을 알아보려면 몇 년 동안 전기요금을 분석해봐야 되고, 전기제품 구매사항도 구매하던 것을 분석해 봐야 아는데, 그분들이 연구보고서를 낸 것은 당연히 경제성 있는 것으로 하죠. 저희는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투자비를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온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LED로 바꾸고 나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에어컨도 안 켜고 불도 끄고 그래서 LED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건데, 에어컨을 안 켜서 효과가 있는 건지 표준화하기는 어렵지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지만 기존 형광등 쓸 때는 64W에서 지금 40W 쓰기 절약되는 것은 확실한데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2011년에도 하고, 2012년도에도 했잖아요. 어느 정도 목표치는 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달마다 전기사용량을 비교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안 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죠. 내년에도 또 올리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왜 계속하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막연하게 “투자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담당계장과 전기전문 직원하고 분석해 봤는데 조금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연구기관에도 얘기하고, 중앙부처에도 얘기하셔야죠. 전시성 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자 먹여 살리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들이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정부에서 전력수급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원주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다 하는 겁니다. 우선 전력수급이 목적입니다. 업체는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따내려고 하는 거고 정부는 전력수급이 더 우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공기관에서 불 몇 개 끄고 에어컨 몇 개 끈다고, 공장에서 쓰는 것 생각하면 새 발의 피인데요. 엉뚱한 데만 쥐어짜서 그렇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공공기관부터 앞장서라고 하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LED 조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년 이것을 다루어봤지만 오늘 과장님 답변은 의외예요. 경제성 분석에 없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태까지 이 분야를 알기로는요. 사실 LED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연구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나와 있어요. 생각을 해야 하는 뭐냐 하면 LED는 보통 5년씩 쓴단 말이에요. 다른 등은 1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 교체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기가 절약되는 것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이득이라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효과가 없는지 경제성은 분석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은 LED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기절약도 되고 초기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효과적이라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했던 자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주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16페이지에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있어요. 2009∼2014년까지 추진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면 공사가 완료되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내년 4월 30일까지, 금년 10월 말일날 공사가 다 되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운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5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승용차 220대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여기서 나올 텐데, 그러면 차량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오가스 쓰는 데에는 버스를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버스도 가능하고, 일반 택시도 가능하고, 자가용도 가능한데요. 이 사업은 강원도 사업이거든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시작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것은 맞는데요. 생산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사회에서 업체를 공모해 보자고 해서 충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했어요. 관심 있는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업자한테 팔고, 그 업자는 충전소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공급할 수도 있고, 용기에 가스를 넣어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하는 연료로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개조하면 얼마 정도 들고, 버스 같은 경우 개조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승용차는 예전에는 개조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많이 내려서 400만 원 이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춘자위원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차량을 희망하면 안 되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게 나온 차량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도 없고 국외에도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차를 사고 또 다시 400∼500만 원씩이나 든다면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2,500만 원짜리 차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차를 만들도록 해봐도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낭비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속을 떼어내고 또 여기에 맞는 부속을 끼운다면……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정부 차원이나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가스 생산량이 부족해요. 서남하수처리장이라고 서울에도 가스를 생산해서 자동차에 공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스 생산량이 부족한데 차량을 개조해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하고, 왜냐하면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불편하게 돈이 또 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몇 년간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본다면 과연 성공될까 염려돼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되는 양이 화훼단지 만드는 데 공급을 만약에 한다면 양이 어때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절대 부족한 양인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화훼단지에 되는 것은 220톤 정도라고 했거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화훼단지는 20mW발전소잖아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워낙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요. 지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사업이지만 이 차량을 충전하려면 400∼500만 원 추가비용이 들고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면, 지금 비두리에 생기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도 양만 된다면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쪽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원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양이 되고,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연료화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이면 준공되는 건데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건조용 연료를 LNG가스를 쓰거든요. 여기서 생산되는 연료가 훨씬 쌉니다. 가급적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 공급하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자동차연료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일단 안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바이오가스와 관련해서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을 자동차연료화 사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승용차 하루에 220대 충전하려고 충전소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림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 BMK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만드는 기술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에코에너지홀딩스라고 해서 가스를 정제해서 LNG 가스 수준의 가스로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뭐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LNG 가스를 쓰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똑같은 LNG 가스인데 그것을 자동차연료로 쓸지는 기술의 문제는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단지 사업명을 자동차연료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행정적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훨씬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어느 자동차가 400만 원씩 개조해서 이 연료를 쓰려고 할 것이며, 버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까지는 된다고 하더니.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충전소를 만들면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버스가 들어올 수도 없고 현재 버스는 양쪽에 충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버스까지는……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적으로 자동차연료화 사업을 그냥 연료화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실성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번, 76번 남았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시방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다 과마다 다르고 자료도 다 다른데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도로 시공에 관한 세부내역이요. 17쪽.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자전거도로 말씀이십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네, 17쪽에.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포장재 말씀이십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포장재가 녹색성장과라도 콘크리트로 한 데가 있고, 투스콘으로 한 데 있고, 아스콘 한 데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4대강 자전거도로도 보면 데크 외에 어느 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한 데도 있고, 어느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한 데도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검토됐던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대강사업에서 자전거도로를 할 때 중앙에서 자전거도로는 어떤 재료로 써야 된다는 규제는 없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방도로는 아스콘으로 깔려 있고, 하천에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어느 구간은 데크로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나온 재료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싸고 무난하고 유지보수비 없이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콘크리트가 제일 오래 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공비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시공비는 아스콘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천 자전거도로는 둔치 쪽에서 전부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시내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콘크리트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시내 쪽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관련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투스콘도 컬러로 개발한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나서,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권장도 했었고,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것 같고요. 보니까 투스콘도 망가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계속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마트 앞에서부터 삼육고등학교로 가는 데 거기 나가보라고 했었는데 나가보셨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갔다 왔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도대체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차라리 모래 깔아놓는 게 낫지. 그런 재질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꾸 똑같은 부분으로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검찰청하고 법원 앞에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겨울 지나니까 다 부풀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LH공사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LH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시도 똑같잖아요. 차라리 안 되면 차도블록으로 깔든지, 색칠만 하면 나중에 다른 공사하려면 걷어내고 그대로 깔면 되잖아요.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17쪽에 보면 1군사령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길이가 408m인데 5,900만 원이 든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1군사령부 앞에 태장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48m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8m에 폭이 1.m5인데 5,9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전부 길이가 1.5km, 2km인데 거기에 비해서 차이가 엄청 나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 당시 공사내역을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번 설치를 하면 더 이상 유지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큰 차가 다녀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아니면 자전거인데 자전거나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맨날 시에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유지비를 시공비보다 더 많이 들인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시공하고 망가지면 또 하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를 주로 쓰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시내는 말고 원주천 쪽에 그렇게 하고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콘크리트는 사실 오염이 되긴 해요. 가루가 날리고 오래 쓰면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제일 튼튼하긴 하지만 다른 재료도 쓰잖아요.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투스콘이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투스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밀도가 엉성한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게 회사도 한 회사가 아니고요. 여러 회사가 참여하다 보니까 재질이 나쁜 것을 쓰는 회사 것을 쓰다 보니까요. 어느 것은 옛날에 한 것도 멀쩡한 데가 있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박리현상이 나서 가루처럼……
재섭
신재섭위원
엉성한 것 같아요. 색깔은 단순히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소 같은 것을 섞은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게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신기술등록도 하고 업체에서 그렇게 개발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신력 있는 거예요? 시험성적에 통과된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다 통과는 됐는데요. 아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LH공사에서 한 법원 앞에는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투스콘이 기존하고 다른데요. 거기도 다 시험성적표에 합격을 해서 그 재료를 사용한 겁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색깔 넣은 게 접착력이 있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글쎄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접착성분이 있어야 혼합물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야 박리현상이 덜 일어날 텐데요. 그것은 그냥 알갱이처럼 밀도가 적고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공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표층, 기층, 바닥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다지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설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도는 다 다지잖아요?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도 그러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윗부분이 업체들은 겨울 지나면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로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컷팅을 하잖아요. 여름과 겨울 때문에요. 자전거도로는 컷팅을 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안 하기 때문에 겨울, 여름 늘었다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금이 생기고 옛날에 해놨던 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컷팅을 안 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센데. 컷팅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석 안 에 딱 맞춰놓으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팽창할 텐데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만 옛날에 건설과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다 검토하고 감독했던 거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연수 가서 보니까 거기는 시멘트로 했어요. 인도를 시멘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1m 정도 컨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안 망가지더라고요. 고속도로 가면 시멘트 다 컷팅하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시멘트는 다 컷팅하죠. 그런데 투스콘은 안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투스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3m 정도씩 컷팅하는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투스콘은 진짜 안 해도 되는지, 투스콘도 역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날지 모르잖아요. 도로는 망가지면 덜컹하고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전거는 타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민원이 적기는 하지만 계속 방치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너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77번에서 82번까지 해주세요.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8페이지에 완충, 경관 조성현황 및 둔덕과 평지의 차이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상세하게 이해를 잘 했습니다. 완충녹지에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직접적으로 완충녹지를 가보고 확인해보니까 장마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혹시 완충녹지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다 같이 해놓으신 거죠? 몇 군데는 다녀봤는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완충녹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급하고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이 불안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완충녹지 주변이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주택이거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큰 도로변이 완충녹지가 많습니다.
박춘자위원
거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이 파여서 물 내려가는 도랑이 하나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해놔야 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순찰도 강화해 나가면서 민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현장을 가봤을 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간공원 조성 추진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17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민간공원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건데 현재 민간공원 추진한 공원은 없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문의를 해오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아직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현재 그린공원이 5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다 소화해서 조성을 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 대책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민간공원도 유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민간공원으로 하게 되면 부지조성에서 상업지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해주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마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혀용됐을 때는 20%, 녹지지역은 30%까지 가능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하겠다고 의사를 비친 데가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지금 저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전국단위에서 크게 성공한 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조심스럽게 논의해 나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한 군데를 먼저 MOU를 체결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각 상가 앞에 도로에 보면 화단 있는 데, 지금 단구동 강원도찜질방 건너편에 보면 향나무 군데군데 심어놓고 잔디가 돼 있잖아요. 거기 이불가게 앞에 꽃밭을 해놓으신 것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그분은 자기 앞에 면적을 허가만 해주면 꽃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겠다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여쭤봤거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민간공원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공원 추진사업자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완충녹지나 다른 경관녹지, 또는 공공부지로 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개인적으로 열성이 많으셔서 그런지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면적을 확대해주면 본인이 다 정성껏 해놓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건지 여쭤본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요. 저류시설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공원과에 질의하는 건요. 자료가 있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저류시설이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해놓은 용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나 활용도에 대한 성과물이 나타난 게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분석해 본 것은 없고요. 애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류시설로 지정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공원 앞에 저류지도 계곡수가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단지 저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공원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원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류시설은 물을 모아서 피해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원주시 저류시설을 보면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원주가 이렇게 낮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류시설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수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수기에서 중간에 물이 차는 것도 못 봤어요. 단계동에 봉화산택지는 찼던 적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렇지 않고서 다른 곳은 거의 다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래요? 개인적인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물을 채워서 애들 썰매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동절기에. 물이 깊으면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얼음도 잘 안 얼고 그렇지만 물이 낮으면 잘 얼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가 혼자 고민을 해봈어요.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논바닥에서 썰매도 탔지만 지금은 인공적으로 썰매장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런 활용방법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은 하고요. 보면 박건호공원의 경우는 밑에 트랙하고 다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청공원 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으로 생가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늘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한지 연구는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도시과하고 가능한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86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분수대별 설치비용, 가동일수, 운영 및 관리비용에대해서 질의할게요. 롯데시네마 있는 쪽에 설치가 언제 완공인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6월 25일 완공입니다.
박춘자위원
거기에 디자인은 입술인지 이것으로 제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키스.
박춘자위원
젊은 사람들이 보고 좀 저기 하라고 그렇게 했나 보죠? 아직 못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모형도나 이런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평원로 중앙우체국 앞에 분수대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건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일로·평원로 사업할 때 같이 조경시설로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거기에 겨울에는 분수대 안 틀고 그러니까 조화를 놨어요. 시민들이 그 얘기하기는 요즘은 어떻게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기는데요. 겨울에 봤을 때는 그냥 목욕탕에 욕조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네모통이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때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여름철 물이 맑고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타일을 붙였는데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 그것을 커버하고 안전에 위험성도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화를 설치해놓은 것을 지금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롯데시네마는 그런 타일보다는 모자이크 타일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으로 변경을 해서 타일 자체도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얘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 롯데시네마 앞하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주역 앞에는 조형물만 합니다.
박춘자위원
가급적 녹색성장과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쪽과 같이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고 녹색성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엄청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정이나 공장 이런 데에는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역행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지난 회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당초계획에 24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의견을 주셔서 전체 2015년까지 10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동안 추진을 어느 정도 다 했고요. 문화의 거리에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게 되면 앞으로 2015년까지 한두 개인데 하게 되면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운영과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면 크게 에너지 낭비하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에너지도 에너지고 이런 시설사업비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볼거리 제공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런 데보다는 다른 데 열정을 쏟고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분수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에 총 6억 6,800만 원 들여서 분수대 조성을 했네요. 지금 태장동, 단계동, 문화의 거리에 있고, 삼성생명 앞에 하나 있는데 삼성생명은 2012년도 말에 설치해서 13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태장삼거리하고, 단계 지하차도, 문화의 거리. 태장3거리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네요.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조형물이 그닥 다른 거에 비해서 큰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태장삼거리는 계약을 20kW로 계약을 했고, 단계 지하차도나 문화의 거리는 5W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원로나 삼성생명은 10W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처음에 계약할 때 펌프라인이나 조명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산출하는데요.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왜냐하면 이게 온종일 트는 게 아니고 많이 틀어도 3시간이나 4시간 이런 식으로 끊어서 틀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전력을 5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 5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래서 2012년도 금액에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삼거리가? 그래서 20W를 10W로 줄이셨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동시간을 동시에 하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가동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오전 12시에서 2시에 2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정도합니다. 분수가 미가동일 때는 저녁시간에 조명만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명은 몇 시간 하세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조명도 겨울철에는 3시간 정도 7시부터 10시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여름에는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여름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 2012년하고 2013년 투자비용이 6억 6,8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분수대인데… 수도는 계속 펌핑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물은 열흘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전기가 그렇니다. 그래서 많게는 3시간에서 4시간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형물이 그렇게 멋있는 조형물은 아니라서 물이 나오면 시원한 맛에라도 보고, 밤이면 조명발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새같이 더운 날은 분수라도 가동해놓으면 시원한 느낌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에 바닥분수를 주말에만 트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바닥분수에서 놀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더울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름에는 눈으로라도 시원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동시간을 늘리고, 청사 주변에 물 담아놓은 분수 있잖아요? 바닥분수 말고 목욕탕 같이 넓고 큰 거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벽천분수?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벽천분수예요? 거기는 한 번도 물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설치할 때는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운 것은 비싼 것을 사도 자주 쓰면 덜 아까워요. 충분히 투자 대비 뽑아내니까.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투자해놓고 쓰지 않으면 아까운 거예요. 분수도 비싸게 만들어 놓고 투자비용은 많이 들여놓고 실제 가동을 잘 안 해서… 물론 유지관리에도 돈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유지관리에 돈 들 것을 걱정하려면 애초에 만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들었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꼭 끄세요. 투자 대비 효과를 보시려면 여름 뜨거운 날은 분수라도 시원하게 틀어서 시원한 느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명이야 그렇다고 쳐도 가동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일로·평원로 도시숲 조성 사업비 및 식재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도롯가에 있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군데군데 섬처럼 해서 소나무 큰 것 있죠. 거기는 소나무가 너무 커서 주변을 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것이 점포를 가려서 일부는 죽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막대한 피해이긴 해요. 그러나 가로수를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일로·평원로 조성을 하면서 그것을 높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거기에 왜 그렇게 쓰냐는 얘기도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런 민원도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로터리 부분에 분식을 하면서 도시숲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민원을 많이 산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수목 선정할 때도 기존에 당초에 느티나무에서 단풍나무로 하고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또 간판과 간판 사이로 유도해 가면서 조금씩 조정하고, 또 상가주인들을 설득시키면서 같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지금 말씀하신 로타리 분분에 분식한 부분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응집해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일단 나무를 심어보고 너무 많이 가리면 전지를 해서라도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계속 크게 두지 않고 전지전종하면서 가지치기도 병행하면서 크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분수대나 사거리에 보면 주로 소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많이 할 수도 없는 나무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가지치기를 최대한 하면서 조형소나무로 잘 가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특히 거기는 조밀하게 돼 있어 있어서 정말 나무가 여름에 무성해지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문제가 있는 데는 KBS 사거리는 간판 있고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분수대 사거리 있는 데는 간판을 조금 가린다고 해서 전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해를 시켜서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 로타리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거기에 약간 비껴나가서 가운데 길을 내줘 가면서 이해를 시켰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가로수는 주민들이 항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새로 조성한 것이라 항의할 수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원일로에 가로화단 해놓으셨잖아요. 거기 가시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가시가 상당히 날카로워요. 평원로할 때 제가 말씀드려서 다른 곳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 때 턱 같은 데 발을 올려놓고 하시더라고요. 타고 오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발을 올려놓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바지에 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쓸고 가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도 찔린다고 하더라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원일로에 있는 것은 안으로 옮겼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평원로 것은 애당초 설계할 때 말씀하셔서 반영돼서 다 했고, 그리고 원일로 것을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원청업자하고 하청을 주고 조경업체가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하고 인수인계하자마자 바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 인도 있는 부분은 30cm 간격으로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것으로 심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하셨고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나무를 서울에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리고 색깔이 있어서 식재했는데 서울에는 보니까 범천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약간 키가 크더라고요. 색깔은 그런 색이 나요. 우리는 세로로 색을 맞췄잖아요. 거기는 가다가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사실 그 색깔 나는 나무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쳤던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바로 민원해결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신청한 것 질의 다 해도 되나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네, 하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신청한 것 중에 시설녹지 조경 현황에서 둔치와 평지의 차이를 말씀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파트 근처에는 둔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 아파트 근거 아닌 데는 평지도 많아요.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몇 번 보니까 평지로 했어요.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둔덕은 상권을 가릴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롯가에서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은 반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완충녹지를 하더라도. 평지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인도를 냈어요. 산책로 같은 것을. 우리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시설을 아무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같은 것이 크게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자료를 몇 개 뽑아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냈더라고요. 현재도 그 위로 많이 다녀서 보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대부분이 완충녹지를 지정할 때 폭을 10m 이상으로 둘 때는 큰 대로변을 언덕을 둬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지로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실2지구 같은 데를 보면 시설녹지 중에서 완충녹지는 상가시설하고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경관녹지입니다. 말씀하신 평지에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전부 경관녹지로 지었습니다. 12개소가. 그래서 만약 경관녹지나 연결녹지 이런 쪽이라면 말씀하신 산책로를 한번 놓을 수도 있는데요. 큰 대로변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산책로는 몰라도 자전거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둔덕으로으로 돼 있는 것도 예산만 있으면 낮추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둔덕으로 할 필요가 없다. 나무 심으면 되니까요. 나무 심고 또 방음벽도 하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파트일 경우는 방음벽을 하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단독주택은 못 하고요. 아파트는 하고. 그런 데는 나무로 대체를 하면 되니까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평지로 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우리는 완충녹지에 시설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했어요. 자료 뽑아서 갖고 있으니까 이따 드릴게요.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먼저 자료를 말씀하셔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해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더러 그렇게 하고 계신 데가 있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하고는 있는데요.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지정받을 때 택지개발하면서 많이 이뤄지니까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둔덕보다는 평지로 가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우리가 곧 있으면 의회에서 공원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현황 파악을 다 하셨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용도지역을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돼서 농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관에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연말 정례회 때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것이 보고된 뒤에 일정한 곳은 해제하고, 일정한 곳은 보존한다고 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빨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말씀하신 권고제로 다시 하는 방법 하나하고, 시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공원을 빨리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공원녹지 일제조사를 할 때 2009년도 공시지가로 다 매입하는 데만 3,3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평가해서 하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장물을 빼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 재정형편상 2020년까지 매입해서 조성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최소한 나름대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성해 나가야겠지만 민간공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민간공원이 다른 지자체에 조성된 사례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 국토부하고 최대한 협의해 가면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법으로는 이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전국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모델을 사실 만드셔도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현재 사례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보면…….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처음 한 군데를 잘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다 해제하거나 예산 들여서 사거나,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예산 들여서 살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몇 년 안에 결정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2020년까지 그냥 안고 가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다간 더 원성을 삽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된 사항이라서 국토부에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어차피 예산 없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예산으로 살 것은 불과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도시과에서 용역하는 것도 공원녹지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시설은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적정한 안을 내놔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3년 동안 원주시에 가로수, 장미꽃, 계절 꽃을 식재를 많이 했어요. 산경위 처음 들어와서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이팝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어요. 처음에 산경위에서 시작할 때 도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현저히 달라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에 계절 꽃 식재에 많이 참석해서 같이 심어봤는데요. 전이는 가로수 밑에 잡초가 많아서 늘 통·반장님들이 나가서 뽑기도 하고 인원을 사서 뽑기도 했는데요. 가로수에 계절 꽃을 심다 보니까 그런 수고로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아름다운 것도 있고요. 읍면동장님이하 총무계장님들, 기관단체 회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나오셔서 심느라고 고생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원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공원과 직원들 열심히 해주셔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공원에 해충포획기가 설치된 데가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해충포획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해충포획기?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은 없고요. 방제용 차량이 1대 있어서 병충해 방제용은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단관근린공원은 몇 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설치했나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방제도 좋지만 모기나 그런 포획기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심지 어린이공원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네요. 도심지 어린이공원만큼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는 테니 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의 건강체육과하고 합의해서 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공원이 5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23개소가 체육시설이 전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시정질문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시설에 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최대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봉화산 둘레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봉화산 둘레길은 현재는 기존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유림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크 내지는 산책로를 같이 설치하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하여튼 원주의 명산인 치악산도 둘레길이 나와 있지만 봉화산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도를 내셔서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민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현황이요. 금년에 왜 추경에 섰나요? 고라니 포획.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1회 추경에 1,000만 원 섰습니다.
김홍열위원
시행되고 있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실적이 있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6월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정산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직 실적이 있어도 내용 파악이 안 되겠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잘 활용하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예방시설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 1,200만 원 보조가 나갔네요. 이게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다 지급한 건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요.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인데요. 국비보조가 저조하기 때문에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접수받은 순에 의해서 이월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열위원
꼭 그런 실정이라면 시비를 꼭 30%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농가에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농사지어 놓으신 거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망치고 그러는데 피해보상도 80%밖에 안 주고, 최대 30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런 실정인데 예방하려고 40%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달라는데 그것도 100% 못 주면… 예산을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야 돼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농가부담 40%도 더 줄여야 돼요. 100% 다 하기는 문제가 있고,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든가 이것 올려야 돼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40%는 자부담하고 그것도 원하는 대로 못 해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분야에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비오톤지도 제작 및 GIS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요.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2년 상반기에 정리가 됐고, 그간 9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던 사업입니다. 비오톱지도를 제작했던 의도는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곳은 개발하자는 의도였고, 그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많이 거쳤고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는 그간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충분히 됐고, 또 조례개정도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비오톱지도가 작성돼서 이의신청을 받은 상태이고, 이의신청받은 부분을 공간업무처리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의신청되었던 부분들은 다 반영합니까?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이의신청된 부분은 확인이 돼서 수정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현재 공간정보처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의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일단 저희가 비오톱을 저희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려면 공간업무처리 시스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선행하고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등급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비오톱 등급에 따른 개발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없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현재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까지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등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고를 안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효력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최초에 환경부에서 목적된 바는 비오톱지도가 작성되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49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개발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고나 고시를 하지 않고도……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 부분은 작성되어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성을 하고 나면, 원래는 공고를 하고 현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공고를 하지 않으면 조례에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조례를 사실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초 비오톱지도를 제작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간 들인 비용과 2007년부터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됐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규제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개인들의 개발사업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국회법이나 토지이용규제법에 개발과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비오톱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규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억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낭비가 안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비오톱지도를 제작하고 어느 정도 규제나, 단순히 개발을 제한한다고 바라보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공공이 개발할 경우나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그것을 구분해서 적용 가능하도로고 하자는 취지이고, 그것이 단순히 그림으로서만 존재해서는 강제규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고나 조례 적용을 통해서 해나가야 사실 순서가 맞거든요.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고, 주민들도 이중규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화훼단지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도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압박하면서까지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집행부가 이것을 꼭 해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초에 비오톱지도를 제작했던 목적, 그간의 비용, 행정력 이런 것들을 투여한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갈등을 피해가려고 미온적인 방식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이것을 해가면서 방침을 유보적인 상태로 미뤄두고 마칠 것인지……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계속 보존과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지도가 어떻게 보면 지적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생태지도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를 묶다 보니까 세분화된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일이 늦어질수록 토지의 상황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만 해도 보존할 만한 지역이었는데 그 사이 개발돼서 의미가 없는 지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이 길어지면 다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든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올렸다가 무산되는 과정 이후에 자체적으로 관련부서들과 협의했던 적이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간시스템에 올리는 부분도 도시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일을 해나가면서 해야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마무리를 분명하게 지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오존, 자외선, 황사 등 측정장비 설치현황하고 기준치 이상 시 대시민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측정하는 데가 명륜동하고 중앙동이 있네요? 그런데 조금 가까운 거리가 아닌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설치했을 때는 원주시 권역이 넓지 않았던 오래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요. 당시 환경청이 들어오면서 했으니까 2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시내가 가깝게 있었던 부분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중앙동은 얼마나 됐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2002년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7개 지역이 설치됐습니다. 원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시 볼 수 있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축적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받아본 적 있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동안 역사가 쭉 나오겠네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도 한 군데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거점으로.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커지고 그래서 혁신도시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기업도시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2020비전에 담아놨는데요. 그전에 강원도에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속초시하고 태백시가 아직 망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한 다음에 원주시가 그때 가서 하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2020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실시간으로 시에서 측정한 것을 보고 받아서 강원도지사한테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령이 된다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측정을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가 들어가면 거기서 강원도 환경과로 통보해주고 환경과에서는 원주시 각급 기관하고 언론기관에까지 통지를 해주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2시에 측정된 것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주의경보발령까지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 내에 되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후 2시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것 넘겨서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경보가 울리면 10분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만 주의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 주의하세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발령된 다음에 시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강원도 행정정책과에서 해서 원주로 다시 내려왔어요. 각 언론기관에 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주시에서 언론기관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강원도에서 연락이 가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U-City가 준비되면서 빠르면 내년 말쯤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원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회원이라든지 그런 유튜브나 트위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전달되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전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SNS나 SMS에 가입되거나 원주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분들은 여기에 노출됐을 때 심각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로하시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열사나 황사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제일 빨리 알려줘야 돼요. 밭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좋은 대안이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을에 가면 아날로그방송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디지털로 해서 중앙통제소처럼 해서 방송이 안 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역 마이크방송이요? 그것도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시골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통신기기가 발달했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발달된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문자도 못 보실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천상 할 수 없이 밭에 나가 있으면 모르는 거고… 그런 것을 연구를 자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배출시설 현황과 관련해서요. 폐수처리를 배출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무단방류하거나 허용기준치 이상 방류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경고를 줍니까? 그다음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3차까지 갔을 때는 개선명령까지 가고요. 4차는 조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 보시면 안흥식품 같은 데 있잖아요. 뭐하는 회사예요? 식품회사인가요? 17페이지 봐주세요. 무슨 식품을 만들어요? 이것 경고도 주고 했으면 가보셨을 텐데. (
팥 씻은 물 그냥 내보내나요? 안흥식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한 해만 5번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개선명령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고 주고, 개선명령 주고, 조업정지 준다고 했잖아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배출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계속 오염된 물을 내보낸다 이럴 때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먼저 고치게 해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몇 번씩 찾아가도 그냥 개선명령만 내리면 집행부가 너무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 같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한 것은 2011∼2013년도가 위반 사업체가 다 달라요. 중복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2011년에 갔던 회사는 2012년에는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2012년 단속결과만으로 봐서는 ‘A’라는 업체가 그다음에 또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시스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이 갔던 회사 중에 다 고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그게 의문점이 들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우수업체는 빼고……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업체가 몇 개예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320……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력은 적고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무작위로 가시나요?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 부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다섯 번씩 가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면 행정력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과태료는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조업정지예요? 며칠까지 가능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10일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업정지는 제일 많이 나온 게 10일이네요. 수중생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원주천의 수질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수질환경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판단할 텐데요. BTL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 원주천의 수질이 개선됐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원주천 수질은 물을 떠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생물지표에 의한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런 것으로 똑같이 수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BOD검사는 하고, 실제 물의 등급에 따라 서식하는 수중생물이 다르잖아요. 수중생물의 생태종류를 보고 수질을 판단하는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1급수, 2급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하수와 오수 분리작업이 다 됐죠? 원주천에 유입되는 물은 다 우수만 들어오는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원주천 부분은 다 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모니터하는 시기가 7월과 9월이에요. 이때는 수량이 많을 때 아니에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수량이 적을 때, 제일 낮을 때 수질환경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한번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하수관거 분리작업이 실제 원주천 수질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과거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강원시민사회연구원이라고 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년에 2회 하나요? 7월 28일하고 9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천 BOD 최종 허용치가 얼마예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하천에 허용치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몇 급수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축적시켜서 시와 관련된 용역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월하고 9월에 하는데 1.3씩이나 차이가 나서요. 사실 정확한 데이터인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요. 원주천하고 주산교하고, 오히려 치악교가 더 나빠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금대교 있는 데가 좋게 나오고, 만종천이 나쁘게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대명원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만종천이야 뭐 물도 메마른 지역이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물도 적고 노후되고 그래서 만종천은 나쁘게 나오고 그 외에는 수질이 양호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만종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쪽으로 흐르지는 않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단속은 합니다마는……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관리업체가 동양기계에서 하나요? 만종축산폐수처리시설 동양기계에서 관리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대명원 것이 TSK워터라고 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양기계가 원주관내 업체인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는 TSK워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양기계가 지역업체이지만 최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요. 수질관계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기업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탄광촌에 정화사업은 거의 동양기계가 많이 했었죠. 어디 기업이 하고 있다고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TSK워터.
병석
김병석위원
모니터링 인원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수종에 있는 물고기를 식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래서 하천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원주시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이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같이 활용하도록.
병석
김병석위원
관리하는 업체들이 YMCA하고, 월남참전용사 분들하고, 금년에는 또 한 업체가 늘어났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업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업성을 보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강원도회 원주시지회. 여기 단체가 계속 활동을 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자료를 주셨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건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준공일이 내년 7월 22일이네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강수계기금이요. 이것은 언제까지 받는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게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도 한강청에 지지난주에 다녀왔고, 환경부에도 다녀와서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론에 충주댐 방류했을 때 주민들 농토가 잠겨서 피해보는 지역 있잖아요. 박우순 의원님하고 국비 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알고 계시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도 댐 방류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이 망가졌죠.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됐던 것을 아는데요.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매입할 수 없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한강수계라는 것은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보는데 그 지역들이 원주에는 부론면 6개 리만 해당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산리가 되지 않나요? 법천리인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래서 한강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데요. 토지소유주하고 안 맞으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폐수시설 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배출허용 기준을 100으로 놓고 보면 101, 102 이래도 기준을 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 이렇게 돼서 초과해도 개선명령만 내리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초과한 부분만큼 돈이 달라지게 배출부과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서 조치가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른 경고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나 허용치를 훨씬 넘으면 한 번에 조업정지를 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 노력을 해요. 허용치를 조금 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넘으면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강력한 대처를 하셔야지만 환경오염 피해가 줄잖아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도 배출신고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버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특히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 그동안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모아놓았던 폐수가 나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장마철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류는 가능하지만 물이 내려가 버리면 단속하기 어렵죠. 사실 그것이 환경오염을 굉장히 시킵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단속하기 위해서 고용되신 인원이.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6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폐수만 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맑은 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치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직원 말고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도 가서 있잖아요. 환경단체, 무슨 신문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가끔 가서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거든요. 시 자체 직원말고 다른 데서 하시는 것 아시는 게 있어요? 대충은 알고 계시겠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단체는 알고 있지만 거기서 나가서 직접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부분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시에서 직원이 그런 일을 하거나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다고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직원들로 인해서 무리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없으시다고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32쪽에 단관택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요. 이번에 잔액 미집행된 것은 시행을 안 해서 그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공사 내용은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 있고,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수과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공사를 시작 안 한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집행액을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91번부터 93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영향 사항이요. 여기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구제역 매몰지 환경영향 조사 해서 조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럼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보면 중점관리대상이 15개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구제역 매몰지가 몇 두 정도 매몰한 지역으로 15개소를 관리대상으로 잡았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두 수요?
박춘자위원
예, 소나 돼지를 구제역으로 매몰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중점관리대상 조사대상이 내년 2월까지 하는 게 15개인데 기준을 잡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2,000두 이상입니다.
박춘자위원
내년도 2월까지 조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농촌지역에 살인진드기가 만연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농사지으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진드기가 있었겠지만 특히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이런 역학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거든요. 아직까지 환경영향조사가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죠? 살인진드기하고 연관이 있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전문지식이 크게 없지만 매몰지는 비닐로 폭 쌓아서 묻어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의 안정화가 돼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문제가 됐던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설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몰지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춘자위원
본 위원은 살인진드기가 계속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2011년도와 12년도 해서 발생했고, 매몰 됐고, 또 현재 2013년도에는 살인진드기가 나와서 염려가 돼서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가축 축사에는 계속 방역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춘자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용역을 금년에 착수해서 공사발주를 금년 1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할 수 있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업체선정을 하고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지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까?
박춘자위원
용역 착수하시고 시행 중이니까 제대로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네, 94번부터 96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한강수계기금 관리 및 활용실적이요. 내용에는 관련지침을 같이 나갔을 텐데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없네요. 2012년 한 해만 보면 집행액만 따져 보면 대체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6개 리에 지원되는 게 7억 2,200만 원 정도이고요. 환경기초시설 사업, 친환경청정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해서 집행액만 462억 3,500만 원, 마을에 지원되는 것 1.5% 수준 되더라고요. 먼저 계속 얘기했지만 부론 체육시설을 그대로 내버려둘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체육시설을 계속 답보상태로 갈 것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태양광 사업을 해서라도, 체육시설에 투자된 비용들이 주민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청에 가서 의논도 해봤고, 공식적으로 질의해 본 결과 당시에는 체육공원을 한강청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내용 중에 다른 사업으로 했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그것은 기승인이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합당한 사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서 한강청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중요한 것은 대체할 만한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찾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태양광이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쪽에 설치할 수 있다면. 차제에 태양광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다가 금년 다 지나갈 것 같아서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부론면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다른 사업은 계속 하면서 그 사업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으셔서 사업이 추진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 보면 하수시설 있죠? 하수과 업무이긴 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어느 한 마을을 얘기하자면 오크밸리 입구 월송3리 보면 마을이 거의 조금만 들어가면 돌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계속 음식점이 생기잖아요. 그 음식점에 물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관정을 파서 해요. 그리고 폐수 버리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하천까지 못 내려가요. 도로로 스며들지. 이런 데는 빨리 하수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수과에는 순위를 따져서 밀려 있고 수해가구도 있고, 그런데 사실 한강수계기금에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랄까 취지랄까 아주 적합한 사업 아니겠어요. 물론 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타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생물, 푸드종합센터 건립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침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정돼서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데 사업이 더 절실하다. 그리고 하천까지 흘러 간다면 더욱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고, 그리고 일부 마을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전체 마을의 50∼60%만 하수처리시설하고 그 위에 마을은 그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런 데가 허다해요. 기본 취지에 맞게 한강수계기금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 농촌지역도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취지에 맞는 한강오염을 적게 하기 위한 방안도 되고, 그래서 좀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기금이든 시비든 하수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효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위, 같은 돈을 들였을 때 더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특별기금이라고 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입니다.
김홍열위원
수계기금이 구분되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청정사업.
김홍열위원
마을에 지원되는 것하고 특별기금하고 몇 가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사업은 일반지원사업인가요? 일반지원사업이 1년에 한 번씩 지침이 내려와서 각 과에 뿌려져서 각 과에서 사업을 받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때 좀더 관심 가지고 해당 과와 협의해 달라는 겁니다. 하수과가 다른 위원회다 보니까 그쪽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 많아요.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도 면에 근무하다 보면 마을에 몇 집 안 되는데 거기에 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집단마을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여러 가지 소득사업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변구역 6개 마을에 5,000만 원 용역 들어갔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계산 용역이 끝나면 어떠한 적합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낭비되지 않고……
김홍열위원
좋은 사업 발굴해서 올해는 반드시……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년이면 올해는 사업계획을 못 올리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올해는 특별지원사업은 그것과 별도로 다른 것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한강청하고 금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겠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관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억 원 지원했죠? 금년에는 얼마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5,00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5,000만 원 삭감한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먹는 물 분석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던 것을 전량 원주시에서 안 하고 그쪽으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환경친화기술센터에서 먹는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에서는 안 하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체 영업을 많이 해서 수입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하느라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보면 예산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22개 업체가 임대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출금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인건비가 센터에 행정지원하고 실험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니까 지원금에 계상한 것을 보면 공과금, 수수료, 기타 소모품 등에 많이 지출한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믿음이 안 갑니다. 자료상으로만 볼 때는. 지원금이 언제까지라는 기약이 없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원금은 협약을 해놨습니다. 2014년도까지 협약하고요. 2014년도까지는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때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으로 각 학교에 해놓은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노력해서 자립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지원금만 바라봐서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친환경센터를 통해서 순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더라도 지역 환경기술을 발전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자립화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됐지만 만종 대명원 축산폐기물 장소를 보면 여름에 상당히 악취가 나는데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되는 것인지…….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정을 보면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충분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일 생활자원과가 있으니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소독이 됐으면 좋겠는데 느낌은 전혀 소독을 안 하고 악취가 심해서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TSK워터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미생물을 더 뿌리고 악취가 개선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불시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