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8226;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과 추가 교부 및 변경된 사업비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득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2013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구비 미부담금, 인건비 등의 부족액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절감의 자구노력과 함께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60억 8,892만 3,000원보다 93억 1,50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54억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 429억 3,455만원, 세외수입 25억 3,641만 9,000원, 지방교부세 64억원, 국&;#8226;시비 보조금 62억 2,2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6억 2,013만 3,000원보다 121억 7,770만원이 증액된 총 767억 9,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7,552만 5,000원으로 경신중과 광주교육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세외수입 4억 67만 3,000원, 산동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등 국&;#8226;시비 보조금 28억 7,485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5,4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1,504만 3,000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에 10억 1,020만 5,000원, 체육진흥기반 구축에 26억 6,48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238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1,1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9,055만 8,000원보다 7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786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5,554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국&;#8226;시비 보조금 2억 4,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094만 3,000원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에 2억 817만 2,000원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에 7억 4,391만원 등 9억 5,20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5억 7,920만원보다 43억 2,010만원이 증액된 448억 9,93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350억 4,5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8,020만원,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59억원, 기타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 7,3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6,248만 3,000원보다 예산절감을 위해 7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5,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억 6,700만원보다 등록면허세 목표액 증액분 4억원이 증액하여 9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8,774만 4,000원보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등 5,32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7,215만 9,000원보다 세외수입인 삼각동 부지매입대금 17억 6,345만원, 북구청사 LED조명교체 등 보조금 1억 2,231만 8,000원 등 19억 5,576만 8,000원을 반영하여 47억 2,79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3,929만 7,000원보다 67억 5,679만 1,000원이 증액된 517억 9,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계제도 정착과 재산관리 내실화 등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예산에 7억 9,062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2억 3,365만 6,000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예산에 7억 3,25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904만 3,000원보다 국&;#8226;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2,268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3,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583만 5,000원보다 주민편익지적관리를 위한 예산 등 2억 822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올해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안 편성배경, 총괄개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으로 확보되었으며 반영내역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보조금 구비부담, 자체사업 및 재무활동, 목적재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75억 4,300만원보다 82억 9,700만원이 증액된 4,49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93억 6,500만원보다 792억 6,700만원이 증액된 4,38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7,800만원보다 30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22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498억 4,0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7.54% 증가한 409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96.91% 증가한 579억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78% 증가한 66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63% 증가한 568억 2,700만원, 보조금이 17.93% 증가한 2,858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20.25%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당해 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46만 7,000원, 전입금 7억원을 확보하여 지출계획 예치금이 7억 1,7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화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5,845만 3,000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5억 6,3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등에서 185만 7,000원,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차량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318만 1,000원, 자산취득비에서는 노후컴퓨터 교체 469만 5,000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0만원이며, 감액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에서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1,6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과 노후컴퓨터 교체, 의정활동지원의 필수경비 증액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초과계상액, 무기계약직 1명 휴직, 임금협약에 따른 호봉관리제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지원에 따른 필수경비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1,398억 9,572만 3,000원으로 307억 6,7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59억 9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9,8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간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하여 5,760만원을 삭감하여 총 858억 5,192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 6건, 5,760만원에 대한 주요 수정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액 4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 육성 예산액 410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해서 총 2건 4,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마음여는 밝은인사 운동 추진 관련 총 4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담당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구립도서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재원으로 2013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7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46만 7,000원을 추가 적립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반재신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15억 2,864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2,702억 8,28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57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163억 3,5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6억 1,7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84억 1,569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4억 5,37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6,19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7억 8,534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348억 2,34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5억 4,5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8226;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자 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기정액 1,800만원에 200만원 추가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조비로 1인당 30만원, 20만원 이내의 진료비, 100만원 이내의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160쪽, 보조금 반환을 보면 330여 만원이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정산 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160쪽, 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나 시&;#8226;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 바우처가 4,700여 만원을 이번에 반환하고 시 보조금에서 1,000만원, 약 5,700여 만원이 보조금을 받아 왔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8226;시비, 구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남은 금액을 구비로 돌려 쓸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매칭을 못 해서 반환되는 금액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169쪽, 마음여는 밝은인사 캠페인 추진으로 1,100만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여는 밝은인사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마음여는 밝은인사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웃간에 먼저 인사하기 운동으로써 공동체 의식 복원을 통해서 정감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 2월 중에 아파트 층간 갈등이라든지, 이웃간 갈등으로 인해서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된 부분을 지켜보면서 이웃간에 인사를 나누고 고향에서 가져온 음식이라도 나눠먹는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3월 중에 직원과 수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이웃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인사라고 시작하고 마음여는 밝은인사 운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4월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은 저희들이 업무시작 10분 전에 아침방송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직원간 인사하기, 직원과 민원인이 인사하기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행사 시작과 마무리에 이루어지는 인사, 이런 인사활동은 행사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사하기 실천리더를 통한 인적확산으로 자치센터강사라든지, 통장,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천리더교육을 실시하고 공모를 통해서 인사천사를 선정해서 UCC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산악회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마을과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장소를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인사하기 캠페인 시범아파트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북구 FM이라든지, 북소리,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이 첫걸음인 이웃간 인사하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3월, 4월 굉장히 길게 사업을 추진해 오셨고 노력하셨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론은 어찌 되었죠?

상임위에서 비예산사업이 아닌 사업예산에 대해서 깎여졌습니다.

왜 깎여졌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깎이는 과정에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이 사업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깎였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겠냐,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데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하는데 있어서 비예산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내 직원들간, 각종 행사 시, 회의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는 비예산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인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북구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시범아파트 한 동을 정해서 정말로 한번 해보자. 또 조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이나 아파트 경비들까지도 집합교육을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가급적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화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 국민적 공감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이 안을 꺼내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3∼6월까지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동의를 못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내부에서 하셨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도 의도나 홍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고 외부로 전달하는 전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당연히 삭감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아파트 가면 엘리베이터 속에서 인사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고쳐야 할 문제죠. 개선사업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요하고 고쳐야 할 문제인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전달 못 하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홍보 방향, 사업추진 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신다면 이 사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웃간 소통부재로 인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많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께서도 왜 이 예산이 깎였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의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지역공동체 이웃간 소통 부재를 풀어보기 위해서 인사나누기를 시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직원들간 토론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소통부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깎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을 여는 운동으로 인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파트에 저는 7층에 사는데 6층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15층에 사는 어르신 한 분이 인사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선출직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몰라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인사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요. 얘기를 나눠보면 6층의 아주머니가 인사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사를 할 때까지 내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안했던지 그 아주머니께서 “예,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그 분께 고등학교 3학년 짜리 딸이 있어요. 딸이 굉장히 예뻐요. “아주머니, 딸이 예쁘데요. 어느 학교 다닙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소통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도 소통을 안 한 데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만 해본다고 하는데 북구의 65%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지말고 모든 아파트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시행 했으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은 운동인데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반재신 위원님이나 오화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반재신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사실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모두 다 좋은 사업이다.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각 동에서 모든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어색한 감이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해오면서 예산 없이도 해왔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계수조정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찬반이 엇갈리다가 결국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3개월에 걸쳐서 예산 없이 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더 발전을 시키려면 행정적으로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었어요.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안타깝죠. 사회풍토가 이러다 보니까 인사하는 걸 확산시키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발벗고 나서서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형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하기 캠페인 시범마을 운영에서 2개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하는 분들은 뻔하잖아요. 자생단체나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캠페인 시범학교 운영에서 인사 잘하는 아이들에게 표창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신다면 더 많은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밝은 인사 시책사업에 대한 시승이 아주 적절했다고 공감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기성, 소통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프로세스 과정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합교육이 중간매개체인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집합교육을 받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생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삼각동에 부지매입대금 17억 6,345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각동 부지 매입 환수금 17억 6,000만원이 우리 구로 들어왔습니다. 당초 17억 6,0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자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꼭 필요한 7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7억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구 청사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대장가격이 5억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매입하는데는 6억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선관위가 나갈 것으로 예측해서 7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언제라도 선관위 건물을 매입해서 증축하면 6개 과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만 매입하면 청사 부족 현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7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매입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이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화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꼭 필요한 7억 3,000만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들었어요. 선관위 건물을 사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실제로 구유지를 매매했을 경우 판매전체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6,300만원 전체가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맞고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인데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 7억 3,000만원은 적립해 놓고 나머지 10억원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답변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국&;#8226;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합니다만 많을 때는 1년에 5억원 정도 들어오고 2011년도 같으면 2억원도 됩니다만 매각대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7억 6,000만원을 당초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는데 구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급한 7억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 건물을 사는 금액이 시급한 거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청사기금을 적립하는 부분도 시급하다고 판단해 왔잖아요. 구유지를 판매해서, 한 가정으로 말하면 집의 보증금 일부를 빼서 다시 생활비로 쓰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청사기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준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2025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950억원이 소요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방침결정까지 받았습니다. 950억원이면 1,000억원으로 잡고 40%가 구비 부담이 됩니다. 400억원 정도 되는데 신청사건립기금 4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삼각동 신청사 부지를 매각한 17억원 중에서 7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한 것이거든요. 신청사건립기금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이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하고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관위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 문제는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해야 되는 게 개념자체가 맞습니다. 이번에 7억원을 가져다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선관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정을 적립시키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이고 17억원 전체가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7억 3,000만원을 적립해서, 그것도 하나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이후에 이 건물을 매매했을 때 다시 저희들한테 환수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7억 3,000만원을 적립했다가 선관위 건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이 적립되어야 함에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었고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17억원 전체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답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액 중 10억원이 사라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청사건립기금의 확보방안은 원칙에 국&;#8226;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은 전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왜 10억원을 빼고 7억원만 했느냐, 불가피성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이 1년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 7월말까지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5억원인가 부족했어요. 또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6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개월치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17억원 중에서 10억원은 그 분야에 쓰고 7억원만 편성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진숙 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편성 부서에 청사건립기금 확보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부족 때문에 올해는 17억원 중 7억원을 적립하고 10억원을 청소대행비나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이런 상황은 매번 똑같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필요한 사업도 사업비에 모든 사업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청사건립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청사건립계획을 202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방침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현청사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청사건립을 견학다녀보면 현청사 노후상태로 봐서는 2025년에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해서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2025년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 달 조금 못 되었습니다.

청사건립은 건물의 수명을 다 할 때까지라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가서 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안전진단의 결과를 살펴가면서 청사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사건립이 건물의 수명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행정수요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방침을 정할 때 건물의 수명, 행정의 수요, 의회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결정하는 방식은 건물의 수명만 가지고 결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건물의 노후가 가장 대두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청사 건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명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사건립에 대한 논의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는 없다. 물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청사건립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청사건립기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2025년에 건립하려면 9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매각대금이 있어서 7억원을 했지만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방안 제시를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2025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청사건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답변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침을 정할 때 방침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구에서 돈이 없으면 시에 의견을 내서 이러이러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내놓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원에 대해서는 전진숙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결정을 1달 전에 했는데 청사건립기금하고 신청사건립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2025년이면 장기적인 계획인데 1,000억원의 예산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어떻게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보조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는 반재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계획서가 아니라 사실은 의지잖아요. 결국 국비나 시비가 문제일 것인데 우선 당장 시비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 없이 서면으로 몇 년도에 얼마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 의지가 반영된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실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별도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흡연하신 분들에게는 야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공공청사에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놓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공건물에 담배연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문제 같은데 혹시 그럴 의지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문제고 금연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기 때문에 가치를 적용하는 문제를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하지 않고 흡연을 하더라도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흡연실을 설치한 후에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단속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흡연하지 않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비흡연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중립성, 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2,268만 8,000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세출예산은 2억 8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어요. 국&;#8226;시비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2,28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8226;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의 경우는 여권과 가족관계 업무가 있는데 전년도 민원처리 건수에 따라서 내시를 받게 됩니다. 여권 업무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고 가족관계 업무는 작년에 업무량이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8226;도보조금의 경우는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쪽을 보시면 주민편의 지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 8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편의지적관리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참고서류를 제출했거든요. 내용에 보면 토지종합정보망이 있습니다만 지적이라든가, 건축, 토지가격 등 18종이 따로 민원처리 발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18종이 1종의 종합전산망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프로그램 변경이 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대부분을 10% 일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쪽에 보면 대내외정책협의로 해서 국제교류협력지원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제화 여비가 본예산에 3,1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은 1,69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국위선양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공공무원 13명에 대한 계획은 원래 6월중에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7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에서 10명, 동에서 2명,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1명해서 총 13명에 대한 계획을 7월중에 하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환경지역계열 분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유공공무원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갈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해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외빈초청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빈초청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10%씩 절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빈초청여비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호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우시시 시산구가 방문한다고 했을 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재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온다는 연락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2월에 우시시 시산구 부구장하고 일행들이 와서 우리 구청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6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것을 떠나서 기타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 밑에 행사보조금은 어떤 행사를 보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사보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예산시민학교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고요. 실비보상의 경우는 위원회 지역의 일이라든가 분과위원회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있잖아요? 12번 기타보상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비보상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교통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통비라고 쓰신다든가, 밑에 행사보조비도 마찬가집니다. 시민학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요. 물론 기획조정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적는 것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는 들어가 있을 것인데 이번 추경에서 일괄 10%를 삭감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 중간에 보시면 북구비전365오피니언그룹 관련해서 온라인 회의 토크왕 상품권 구입, 그룹표창패 제작, 신규 위촉장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그룹은 2008년부터 5개 분과 2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리더회의를 분기별로 갖고 있고 동별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분과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만 금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50% 정도를 편성 못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365 오피니언그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 회의에 토크를 했을 때 좋은 제안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이나 중소기업 상품권을 줘서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문제가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토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나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새롭게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얻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보면 비슷한 조직이 많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오피니어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에는 오피니어그룹이 모여서 회의하고 실비 지급이 전혀 안 되었나요?

실비지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간담회비로 조금씩 지급했습니다.

간단회비로 지급했고 다름대로 자원봉사개념으로 하셨던 것이잖아요? 실은 제가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작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시책, 금년보다는 더 나은 시책을 개발해서 내놓아 보아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해서 그러면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일부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라도 해보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그룹을 매년 5개 분과에 24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토크왕 상품권 별도로, 금액을 떠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룹에 상품권 따로 주고 좋은 아이템을 낸 사람에 한해서 표창패를 10명에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거의 받나요?

거의가 아니고 표창장하고 새로 선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는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표창장을 연말에 10명 계획하고 있는데 5개 분과에 256명인데 분과에 2명 정도를 선발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창장이 아니고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 정도가 새로 임명되지요?

분기에 20∼23명 정도 됩니다.

20명∼23명 정도가 신규라고요?

예.

이 예산과는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질의를 하나 할게요. 북구청장의 상패, 표창장이 1년에 몇 건 정도 나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달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에서 어떤 명의로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를 별도 자료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104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 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마다 기준액 자체가 최하 4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규모라든가 각 구별 면적, 직전연도 6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알파가 두 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입하다 보면 우리 구의 경우 최고상한선은 7억 2,1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부터 7억 2,100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억 8,000만원, 금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6개 단체 90개 사업을 해서 5월말 현재 3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가 단체 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등록을 보면 우리 북구가 현재 183개로 되어 있고 동구가 86개, 서구가 96개, 남구가 83개, 광산구가 4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6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분 매년 1월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1월말에서 2월초에 심의회를 열어 평가해서 매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풍족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해마다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보신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만 심의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싶어도 작년에 지원한 금액에서 5만원, 10만원 삭감하는 것도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다 삭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단체에서는 우리 구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지원한 것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장님, 그 내용은 어차피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북구의 단체가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32개 단체에서 66개 단체로 배가 늘었거든요. 민간등록단체는 183개인데 지원하는 단체는 66개 단체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들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다 좋은 일 하자고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를 183개 단체 중에 66개만 고민해서 지원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우리 북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억 2,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북구청 기획조정실에 세운 예산은 4억 4,000만원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추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본예산은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3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 4,000만원 올렸지요?

4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2,000만원 삭감되고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보태서 4,000만원을 신청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각 부서의 애로점 그리고 취지 등을 설명했다면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본위원은 그런 부분부터 문제를 삼고 싶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부활하거나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예산인 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4,000만원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하시거나 자료를 주시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내년이면 4대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 단체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유독 금년에 각 단체마다 하려고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요 예측을 못 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어려운 예산에서도 4,0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해서 삭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해보다 금년에 지역사회나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부분 편성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밖에 없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아 있는 데 5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예비적 성격 차원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회단체 지원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적게 되었다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을 할 때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법령에서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예,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15개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고요. 그 외에 단체 지원현황 그리고 183개 단체, 보통 단체라고 하면 언제 설립해서 어떤 목적으로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데 기간이 지나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요?

예.

그러면 그 단체의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41쪽, 세입예산을 보면 조사업무 수행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 고유업무가 뭡니까?

감사담당관실 고유업무는 크게 조사와 감사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도 몇 번 있었고 그랬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조사와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가 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은 직원들과 교감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명 복도통신,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활동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조사업무 수행 1,2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보상금은 신고금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770만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들은 꼭 여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직원들하고 수시로 자리를 마련하면서 동향파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떼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은 사고가 터진 뒤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지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7쪽, 자산물품취득비의 UPS구입 600만원이 있습니다. UPS는 자동전압조정기로 부르며 Unint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약자입니다. 이 구입비 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를 교환해서 사용했는데 올해초 전체적으로 전원이 나갔을 때 이 무정전전원장치가 1분을 못 견디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서버관리용입니다. 한전에서 불이 꺼지는 사고가 있을 때 운암도서관과 일곡도서관의 네트워크장비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전원장치입니다.

자동전압장치는 서버와는 관련이 없어요. 전압장치가 가면 자동으로 서버가 안 됩니다. 자동전압조정기가 오래되어 교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한 것입니까?

13년 쓰고 있는데 교체할 것입니다.

일곡도서관 전압은 몇 ㎾를 쓰고 있습니까?

전원이 다 가버렸을 때 UPS는 불이 가지 않고 서버들에게 전원을 공급해 주면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부품을 구입해 보면 흑막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비교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보았습니까? 아니면 조달비용입니까?

조달비용입니다. 5분, 10분, 20분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30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달업체에서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평균으로 예산을 뺀 것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 장치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조달품목을 하시되 똑같은 용량이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총 2억 3,158만원인데요. 관장님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세입예산은 4,72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7,882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방식에 문제점을 못 느끼시냐고요? 도서관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이 70% 정도인가요?

성립전 예산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500만원하고…….

그래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작은도서관 도서활성화사업이 시비로 지원되었는데 4월에 와서 1년 동안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운 것입니다.

햇살마루 말씀인가요?

예, 시비지원인데 연초에 준 것이 아니라 4월에 줘서…….

햇살마루사업 예산은 2,000만원 이내인 것 같은데요?

1,24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만원 이하이고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넘어요. 2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 가량이 성립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의 사용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추경에 너무 성립전 예산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형편상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많다. 성립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개선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하다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서와 협의해서, 성립전이 너무 많아요. 60%에서 70%를 성립전으로 쓰면…….

한 건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기정에 없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용처가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도서관 예산 중 5,9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사업설명서를 저만 안 받았나요? 한 분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문화학교부터 설명하시고 세부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기정 1,400만 4,000원입니다. 4,51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어떻게 증액되었느냐면 북스타트사업 900만원 시보조금 받고 도서관문학작가파견 사업 100만원, 공모사업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300만원, 길위의 인문학 지원사업이 140만원, 문화의 집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6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5,919만원입니다.

관장님, 그것은 예산서에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업 내용을 전체 위원들이 숙지 안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이라고만 하시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조차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 지원사업인 북스타트 사업은 출생부터 12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 300쌍을 합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프로그램도 하고 책을 배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것이 북스타트사업입니다.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다 복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예산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애쓰셨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해 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심사할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근거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자료의 빈곤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일단 이것은 서류로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기정액 2,271억 3,747만원보다 326억 4,806만원이 증액된 2,597억 8,554만원이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536억 8,049만원보다 469억 4,105만원이 증액된 3,006억 2,155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8226;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8226;시비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국장님 223쪽, 재향군인회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 4억원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구 중 동구와 북구만 재향군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대동창회관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북구가 4억원을 가져오고 자부담 30%로 총 5억 2,000만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가나 지역경제활성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새로 짓지 말고 기존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부지를 구입할 계획이며 30%는 자부담하는 형편입니다. 재향군인회관이 없어 세들어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 4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더군다나 구비가 아닌 시비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요. 부지선정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일단 돈 내려온 것을 받고 이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자부담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고 기존 재향군인회 고유사업이나 사회공헌사업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더 소상하게 받아 재향군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나 그밖의 운영비는…….

운영비는 모든 것을 자부담으로 합니다.

확답 받으셨어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것도 자부담으로 자기 회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 재향군인회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21쪽,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작년에는 두암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고 올해는 우산복지관 내에 와글와글사랑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설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화합과 소통하는 사랑방 형태의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하는 시설입니다.

두암과 우산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작년에는 두암동이었고 올해는 우산동이…….

우산동에 대한 것이 5,400만원이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운영비만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비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해마다 운영비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는 인건비 1명…….

앞으로도 계획이 있겠네요?

시에서는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여러 군데가 더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자료 254쪽,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 집과 엠마우스집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 집은 체험홈이라고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집단으로 있다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체험홈입니다.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데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킵니다. 체험홈은 2명에서 5명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체험홈이라고 하지만 거주하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에 나갈 대상을 체험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두 군데 장애인들 중 거기에서 자활하고 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나갑니다. 체험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결론은 아파트 2채 구입해서 체험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2채를 구입해 놓고 계속 2개 업체만 사용합니까? 다른 업체도 사용합니까?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결론은 아파트를 사주는 격이잖아요.

현재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명만 체험홈이지 결론은 2개 업체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말만 체험홈이지 이런 사업은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국&;#8226;시비 가져오면 얼마든지 다른 데에도 투입할 예산이 많잖아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공동생활과정이라고 체험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예,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단계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1년 남짓하고 있습니다. 빨리 적응하면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하고요.

일종의 코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이든 폭력과 관련된 시설이든 간에 거기에서 최장 6개월까지 있다가 사회로 나갈 때까지 적응할 수 있는 중간의 집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의 집 명목으로 2개의 장애인 시설에 거주공간을 만들어 일정 정도 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는 방식인데 중간의 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체험홈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옛날에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했는데 체험홈으로…….

그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241쪽,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도우미 예산 1,697만 4,000원 세워져 있거든요.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경로당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노노교육강사 파견은 어떤 강사를 파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노교육강사 파견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한문, 영어 등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숲해설가,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번에도 범위를 넓힌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노노교육강사는 자격증만 구비하면 65세가 아니더라도 64세나 63세 어르신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는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설명자료 12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질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하셨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나 개&;#8226;보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카페사업에 커피기계, 믹서기, 제빙기, 빙삭기까지 보조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 있는 데도 그렇게 했고 여기는 신규로 할 계획이며 카페 3호점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구비가 아닌 국&;#8226;시비이기도 하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집만 리모델링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인데 다른 시설에도…….

개&;#8226;보수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줘야지요. 믹서기 사는 것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겠다.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과연 다른 단체나 센터, 일반단체에서도 이런 것까지 구입을 하나요? 할 수는 있겠지만…….

보호작업장에 미싱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홍보부스, 리플릿으로 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여성친화도시 전국박람회가 열리나요?

저희들이 꽃축제할 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북구청 행사할 때 부스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여성가족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71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결정 안 되고요. 여성의원 다섯 분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 예산은 지금 전&;#8226;현직 여성의원들의 젠더포럼이 시부터 시작하여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여성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로 광주시장님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예산으로 1억원을 내려 주시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의원들과 집행부가 상의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사업을 하라고 그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이 예산으로 언제까지 사업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과는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만 하고 있습니까?

답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예산편성까지 될 정도라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7, 8월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지, 나중에 하겠다고 무작정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대책 없는 일이에요. 이왕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307쪽, 여비의 국제화여비에 환경미화원 등 사기진작 해외견학 200만원, 308쪽, 가로환경미화원퇴직자 국내연수비 부부동반 2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국내연수비를 삭감시키고 해외견학으로 돌린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퇴직 예정자 사기진작의 국내연수비는 가로환경미화원이 90명이 있는데 당초 정년이 58세였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하면서 정년이 59세로 1년 연장됨에 따라 금년에 퇴직자가 없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삭감하게 되었고요.

퇴직자가 없어서 국내연수비를 삭감시킨 것이고…….

환경미화원 등 사기진작 해외견학은 매년 2차례 각 구청의 미화원 2명과 우리 직원 1명을 해외견학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해외견학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2명하고 담당하는 직원 1명이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환경미화원의 해외견학비용이 기정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은 시에서 못 준다고 해서 구비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려옵니까?

지난번은 이미 다녀왔고 10월경에 갑니다.

이번 추경 때 시에서 내시라도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 해외견학여비이고 매년 두 차례씩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성립전으로라도 가는 것이고 직원 1명만 편성했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미화원들은 시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314쪽, 특수근무수당에 29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근무한 특근자들이 29명 정도가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실제 집행한 것입니까?

매년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수당은 9만원을 주고 7만원을 주는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줍니까?

대행업체 미화원 인건비는 대부분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봉급 인상분에 따라 계속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307쪽,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의 지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노조 임원진과 상조회 임원진들을 오라고 해서 직접 옷을 고르고 직접 구입하도록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정형화된 제복 스타일이 아니고 각자 구입하도록…….

각자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선택을 하고 알아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하도록…….

거기서 하는 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옷이라도 저희들이 5만원 주고 살 것을 자기들은 4만 9,000원에 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조나 상조회에 맡긴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만 합니다.

우리 구청에 겨울에 외근하는 많은 공무원 내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한복, 피복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새벽 4, 5시인 가장 추운시간대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의 한 분들인데 피복비 예산은 너무 형편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방한복 동절기 근무복 잠바 1개에 10만원, 그 외 근무복 18만원, 주&;#8226;정차 단속하는 분들 방한복 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와 관련하여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복비를 지급했다면 어떤 것을 구입했다는 지급내역을 자료요구하면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322쪽, 쓰레기 불법투기예방용 무인감시장비설치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불법투기감시 CCTV구입 시비와 구비 1,650만원, 495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시비가 1,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매칭펀드입니까?

매칭펀드입니다만 당초 시비보조내시는 1,650만원이 왔는데 이번에 시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어서…….

매칭펀드라면 구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을 맞춰서 똑같이 안 해도 관계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 CCTV를 해주라는 데가 워낙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CCTV는 1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여러 가지입니다. 싼 것은 몇 십 만원에서 비싼 것은 몇 백 만원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200만원 조금 못 되는 170만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CCTV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4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840만원이면 5대 정도 사겠네요?

예, 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324쪽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RFID기반 종량제현장장비설치 국&;#8226;시&;#8226;구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북구 관내 신규 아파트 건립한 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RFID방식으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RFID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직 종류는 선정 안 했고 전국단위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것을 할 생각입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합니까?

기존 아파트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북구 관내에 아파트는 10만 9,000세대가 있습니다. 기계 1대가 80세대를 커버한다는데 먼저 1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를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몇 세대 정도 커버할 수 있나요? 기계 1대 당 80세대 정도 커버한다면 그 기계 1대는 얼마씩입니까?

150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0×80하면 거의 1만 세대 정도 할 수 있네요. 어찌되었건 정부에서도 이 방식이 쓰레기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북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9,7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861만 2,000원보다 43억 1,8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물가평가 우수,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 등 세외수입 9억 9,629만 5,000원, 친환경농업지구 단지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보조금 24억 243만 2,000원,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8226;포장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지방채 9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7억 1,4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3,756만 2,000원보다 56억 7,6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특별교부세 10억 8,426만 8,000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변경 및 구비부담금 10억 9,594만 8,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22억 4,364만 3,000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1억 5,137만 1,000원,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정보도시 실현사업 1억 4,0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1,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771만 8,000원보다 22억 5,5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물가평가 우수와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및 상인교육관건립 등 세외수입 6억 9,585만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347쪽,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설명자료를 보면 신규편성 사유가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동물등록에 필요한 개체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지금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내장형의 장점이 영구적으로 삽입되고 분실, 훼손의 우려가 없어서 내장형을 하고 단점은 체내삽입에 따른 통증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외장형은 체내 삽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고 단점으로는 탈&;#8226;부착이 가능함에 따라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표는 동물소유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3가지 형태로 동물인식표를 달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질병까지 다 관리하게 됩니까?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리스로 공무여행을 갔을 때 유기견들 목에 명찰을 다 붙였더라고요. 내장형 삽입 문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상처나고 단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시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등록할 때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으로 장려해서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소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엊그저께 지적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등록을 하면 전체적인 질병관리까지는 관리가 안 되겠죠?

만약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잡으면 누구 것인지는 나오는데 등록됐다고 해서 질병까지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5월말까지 1,625마리가 등록됐어요. 스스로 한 것입니까?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지금은 18군데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애완견도 아파트에서 관리하라고 방송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보면 질겁해요. 그런데 문을 열어놨더니 우리 앞집 개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예도 있는데 애완견 관리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등록제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33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래시장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고루 신경을 써서 활성화 안 되는 재래시장을 키우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심재섭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현재 말바우 시장에는 50억원 이상 투입되었어요. 말바우 시장은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갑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치상설재래시장을 한 번 가보세요.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투입을 안 하는 것인지,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부끄러워서 시장을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난리거든요. 주민들도 어느 재래시장에 얼마 투입되고 아케이드를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운암시장이나 두암시장을 4, 5군데에만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다른 서너 군데는 전혀 투입을 안 해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제가 세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 신경 안 쓰시면 제가 7대 때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괴로울 것입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주민들 원성은 굉장히 높은데 신경을 안 써요. 예산도 전혀 안 올라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이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영세해서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두암동 동아시장에서 왔더라고요. 우리가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가서 간담회를 하자. 이번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간담회를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무슨 목록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있는지 설명해 주자. 그래서 상인회가 등록되면 2015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실무담당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소송하면서 보면 이마트에서도 “오치상설시장 가봐라. 등록만 되어 있지 활성화도 안 되어 있다. 왜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오화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의라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쪽 상가를 가서 보면 완전히 캄캄한 곳에서, 전등도 다 죽어 있고요. 전등 하나라도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하고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오화탁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화탁 위원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아까 50억원 얘기하셨는데 말바우시장에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 120억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저는 이 앞번 행자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를 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균형감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원 안 된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까지 해야 되는가, 비가 오면 전통시장이 질척거리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채를 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빚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고 상인회나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되고 오치상설시장이나 기타 시장이 상인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닿으면 말바우시장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구비도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번 추경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만 마을기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최종선정은 시에서 하는 거죠?

예.

제가 마을기업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구에서는 예비심사 성격이 강하겠죠. 그런데 구에서 심사했던 내용들이 시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했고 시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구에서 예비심사하는 의의를 찾을 수 없지 않느냐, 구청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시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올라간 순위 자체를 무시하면 우리 구청은 내년부터 예비심사를 안 하겠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행위가 이루어져 버린 것이고 내년부터는 구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청의 순위를 존중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소재섭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기업지원과에서 다 관할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에 따른 포상,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보인단 말이죠. 그나마 지역을 제대로 알고 심사하는 게 자치구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 올라가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최기영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본예산 시 미부담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8226;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결정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이 기정액 대비 13억 32만원이 증액되어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8226;지&;#8226;인 문화소통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얼마나 반환됐습니까?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04쪽, 도로보수관리에 도로생활 민원불편처리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 시설물이 많습니다. 연초에 보수비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파손된 데가 많아서 거의 썼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5,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보수에 조금 조금씩…….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06쪽, 버스승강장 도로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2년에 구정질문하면서 자전거도로 전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고 노면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돈을 내려줬는데 첨단대로상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객들이 버스를 탈 때 차도로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를 지나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앞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와서 이미 공사는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 앞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비용은 자전거도로 보수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421쪽, 시설비에서 효동초등학교 내 쉼터 설치공사 2,000만원이 감됐는데 다른 곳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진선기 의원님이 내려주신 것인데 다른 데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왔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관내에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3개 동 있고, 그것은 거의 마무리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원 주차장은 11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현재 사업을 완료한 곳도 있고 입찰해서 추진중인 곳도 있고 보상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주로 공구의 거리, 자동차 거리,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4억 6,000만원을 주차장 조성하는데 사용했어요. 이번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보니까 평화시장에 5억원하고 국민체력증진센터 공영주차장으로 10억원이 잡혀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면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상호 소통의 문제인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재래시장 살리기와 거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주차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부는 국&;#8226;시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의 전예산이 주&;#8226;정차위반 과태료와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등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관내 지역에 불법 주&;#8226;정차가 많거나 필요로 하는 지역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임동처럼 대형주차장 위주로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대형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땅 주인들이 여러 명이 되어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시비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는 증가하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쌈지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쌈지주차장 규모의 동주민센터에 딸린 공영주차장도 해주고 있고 쌈지주차장은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전문거리나 상가나 이런 지역에 주차장 조성비가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로 해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흥동에 5억원 세운 것도 거기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줘도 큰 무리가 없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 주변이 단독주택 지역이라 그것을 해줌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흔쾌히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의 규모와 실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 대비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가늠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드릴게요.

공모를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거나 주민들이나 동에서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골목의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만약 그 주변에 특수한 건물이 있거나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계획서가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다 들어갑니다. 혼잡지역으로 들어가는데는 어디든지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과정에서 교통계획서에다가 실제 수요와 그 지역의 교통현황을 파악하셔서 한다고 하는데 2개를 보다 보니까 공구의 거리나 자동차 거리에 비해서 평화시장이 갖고 있는, 물론 지금 대학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예산이 정말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평화시장 주변이 단독주택도 있지만 주차공간이 평화시장 지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들어섰는데 원룸 자체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룸촌은 주차난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차장은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1,000평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용도설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5∼30억원 정도 계속 세입이 되기 때문에 구자산도 되고 주민들 편리도 생각하면 주차장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늘릴 수만 있다면 늘려가야 된다. 작년과 금년에 추진해 본 결과 도심공동화 지역에 나대지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보다는 예산이 덜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전 반경을 생각했을 때 10평에 1대꼴로 계산합니다. 1대에 약 3,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를 하다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방법도 좋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고질적인 데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타 이외의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심각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생긴 지역이 가장 심각하고 그런 지역은 가급적 모두가 다 상생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노점상들이 있으므로 해서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문화 특화 원스푸드 거리를 가면 저녁시간과 낮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도로 양쪽에 차를 즐비하게 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곳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주민편의의 불합리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39쪽, 440쪽을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에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받지 않아서 전체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이 어떤 것이었고 결과가 이렇게 빚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교숲 조성을 공모해서 문성중학교 한 군데로 하려고 작년 9월에 산림청에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구비를 확보해야 100% 준다고 했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칭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미확보되어서, 우리가 공모해서 9월에 산림청에 요구하고 11월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 확인서를 산림청에 같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확보되었다고 산림청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수시책이고 공약사항이라 산림청에 가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학교숲을 몇 개나 신청합니까?

학교숲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씩 신청합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인데 구비 1,500만원을 수립하지 못해서 국비와 시비 4,5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못 가져왔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산림청에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산림청은 주려고 했지만 우리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산림청이 주지 않은 것이죠.

하여튼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그것은 제가 노력할 일이 아니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학교숲은 아이들에게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획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에서 2011년, 2012년은 하셨는데 2013년 예산만 책정을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비 1,500만원 확보 못 해서 아이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저버리고 청장님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441쪽, 근린공원 내 기존 시설 유지보수 및 수목관리인데 시비가 50% 삭감됐나요?

근린공원은 시에서 보조비를 50% 해줍니다. 구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못 해서 보조금을 반납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구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어린이놀이시설 위생소독이 있어요. 510만원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생충검사를 합니다. 공원이 총 94개소인데 탄성은 34개, 모래는 60개, 60개 중에서 재검사를 해야 될 곳이 작년에 17군데가 나왔습니다.

기생충검사를 했는데 17개소가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공원이 94개입니다. 탄성이 34개소, 모래가 60개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60개소를 의뢰해서 재검사한 곳이 17개소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잡아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7곳을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1년에 60개소를 전부 검사 의뢰합니다. 불합격된 것을 재검사해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17개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상수요라는 말씀이세요?

예.

검사하고 불합격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합격이 될 수 있게 모래를 소독한다든가, 뒤엎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17개소가 소독예산입니다.

매년 17개소 정도 하면 순환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 다음 쪽에 양산재가 있는데 양산재 시설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호수공원이 이끼가 끼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비 확보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양산재 호수 물을 교환하고 이끼를 제거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는 호수공원내 정비하는데…….

이 정비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양산재를 조성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얼마 안 되잖아요. 3년 된 공원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3년 된 공원이 뭐가 잘못돼서 수질개선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다른 공원에 비하면 적정한 기간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시에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냥 펌핑 해서 물 돌리고 무지개빛 나고 조명 켜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썩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물을 끌어서 다시 해주는 방안, 관정을 파는 방안,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도 모르는데 예산을 투여한단 말입니까?

유입된 물이 없기 때문에 광주호수에서 끌어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4쪽, 용봉북어린이집 게이트볼장 설치 인조잔디 조성 3,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죠?

예.

게이트볼장에서 자꾸 요구해서 시에서 3,000만원 내려온 것만 예산에 세워놨는데 구에서 1,000여 만원 세우기로 되었는데 과장님이 인조잔디 견적을 빼보셨어요?

시 공원녹지과장님도 현지 확인해서 3,000만원이면 적합하다고 해서, 사실 구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3,000만원으로 못 할 것 같은데요.

시 공원녹지과장도 3,000만원이면 적합하다고 해서…….

원래 구비 확보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올리라고 했는데 3,000만원 그대로만 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4,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견적을 다른 데서 받아보셨어요?

견적은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3,00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견적은 안 받았는데 담당 직원이 가서, 시 공원녹지과장님도 현지확인해 보고 저도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부대시설이 잘 되었더라고요.

부대시설을 않고 한 군데 업체를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4,00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를 확보 못 한다면 이왕 올릴 때 4,000만원 정도 올리라고 했는데 3,000만원만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그럼 3,000만원으로 해봅시다.

예.

됐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444쪽, 일곡근린공원 운동기구 설치 6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2근린공원 녹지대정비로 창조마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치도 하고 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3,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양산재 정자는 언제 세워졌죠?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수비가 올라와 있어서……. 이 3건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근린공원 녹지대정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어떤 건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하면 주민참여 위원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윤순한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곡제2근린공원 녹지대정비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2근린공원에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쭉이나 오월의 장미를 식재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 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양산재 정자는 언제 설치했는데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지…….

윤순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재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대표로 주민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양산재 정자가 있는데 처마를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자를 언제 지었는데요?

윤순한 조성할 당시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조성된 지는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주고 지으셨죠? 3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비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보다는 현재 빗물이 안으로 안 들도록 차양을 빼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공원관리를 무기계약직들이 개인당 열몇개씩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 유류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죠?

현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16명입니다. 공원녹지팀 9명, 근린공원 담당이 7명으로 16명인데 녹지요원들은 여기서 근무하고 공원은 94개소인데 7개 지역으로 나눠서 현지를 나갑니다. 자기 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여비도 안 나가니까 그 분들한테 유류대를 10만원씩…….

이 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하는 근무량과 차량이동량에 비해 유류비가 적합한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주실 필요는 없고요. 월 10만원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사실 구비가 충분히 있으면 그 분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류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서 개인 돈을 털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도 공사감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관용차를 운행 안 하고 자기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보건위원장을 할 때도 차종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사업들은 반드시 각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해서 올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자위 와서도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야, 의원들은 또 그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그 사업예산이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꼭 소통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소통이 안 되고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다 도시교통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항상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서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오늘도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8226;폐가 정비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당초에 공&;#8226;폐가 정비예산이 시에서 1억 290만원을 내려 주기로 했는데 6,370만원만 본예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추경 끝나면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9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구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예측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 조사해서 리스트 작성은 다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