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이석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시정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신뢰 구축은 물론 남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모니터단의 위촉·인지·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모티터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시정모니터의 정의, 역할, 위촉, 운영, 활동지원 및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되나 일부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지금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지금 6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송우섭위원
무엇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민원모니터가 있고요. 다음에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모니터가 있고요. 이것은 경제과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안전모니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풍수해감시 민간모니터가 있고요.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 모니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명예홍보모니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모니터요원들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모니터요원들은 각 부처별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운영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주로 개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상위법에송우섭위원
의해서,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송우섭위원
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다른 현재 기존 모니터는요.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아까 6가지의 모니터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특색있는 모니터요원들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자면
말하자면송우섭위원
민원, 상수도 특색있는 모니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새로 모니터요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도출되어 나오지 않을까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니터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한번 이것을 해 보자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 기본조직이 일선 읍면통리장까지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내놓았을 때 그 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 모니터요원들은 개별법 그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중에 최우선이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하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각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아니면 소위 작목반들까지 다양하게 만나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주민과의 대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각종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각 수장들을 통해서 읍면동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모정간담회나 각종 명분을 세워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시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민원까지도 다 수렴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적이
목적이송우섭위원
거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 만나서 시장님이 대화한다거나 새마을지도자들, 바르게 살기, 남원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순회해 가면서 계속 민원을 수렴하고 계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각 마을단위로 모정간담회를 통해서 다 여론 수렴하고 있는데 또다시 시정모니터를 100여명씩이나 이렇게 구성해서 지역 여론을 다시 수렴해 보겠다는 부분은 좀 지나치게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분들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유사한 기구들을 자꾸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만들기만 만들이 놓지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종 조례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잘 해야 1년에 한번 아니면 그것도 서면으로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판인데 다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모니터요원들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왕에 있는 각종 역할들과 중복된 역할들도 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시에서 시장님 현장에 나가서 토론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지도권내 통반장, 지도자, 조직내에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섭렵하지만 그런 제도권 이외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송우섭위원
말씀드리면 각종 모니터요원 6개 모니터가 있지만 그것은 한정된 그 업무에 대한 민원 파악이라고 하셨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취합하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취합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구성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송우섭위원
옥상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남원에 우리 시에 8만 7-8천 되는 인구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100여명이나 되는 모니터원들 구성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기존에 각 어디에 포함되어 있든지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니터요원 선발은 인터넷이나 공고를 통해서 하고 또 지금 시대가 기존과 틀려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것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존에 이번에 구성하려는 요원은 기존에 생활지도자나 이통장 이런 분들 싹 배제하고 일반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해서 공고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어떤 시책을 했었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반응도 보고 받는 것을 다시 피드백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할 것입니다.
조금
조금송우섭위원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관변단체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지만 밖으로 또 밖에서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러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는 새로운 관변단체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시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서둘러서 한다는 그러한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우려의 소리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실무부서에서 입안을 할 때도 그것을 감안했습니다만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또 현 정부가 이러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라는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입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색깔없는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대가
상대가송우섭위원
있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행정이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일부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서 구성해 놓으면 운영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그만큼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동할
활동할송우섭위원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새로운 관변단체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일정부분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나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죠.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활동비는 필요합니다.
넓은
폭넓은송우섭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우리 남원시가 남원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들 현재 기존에 남원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그러한 인적자원을 새로이 싹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에 관해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다가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한 상태에 또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작년부터 이 과정을 지켜보신 것이죠?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업무보고때부터 그 자료가 작년 연초 보고했어요. 보고하고 작년 10월 23일 업무보고때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당시 보고자료에 시정모니터단 운영 보고자료에 보면 금후계획에 남원시 각종 모니터단 운영 실태조사를 10월 중에 하고 별도의 모니터단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모니터요원 활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제가 아주 잘 판단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서요. 혹시 그런 회의록이나 그런 자료를 여기 계신 새로 오신 과장님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회의록 못 봤습니다.
한도
최소한도김정환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시책이 하나 만들어 지는 과정 제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임 과장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거론하지 않고라도 말씀을 드리면 실무진도 있고 과장이 이제 있으면 여기 와서 보고하는 입장에서 이런 전후사정을 한번은 읽어보고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은 이렇게 내 말에 책임지고 또 그당시 질문했던 말에 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회의록을 찾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마음 고생하거든요. 10월 23일에 제가 질의할 때 연초에 그 보고를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연초에요. 방금 우리 송우섭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것이 있고 옥상옥이고 그런 식의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업무보고때는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 보고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1월에도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의회에 업무보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업무보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련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경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어제 자체 토론회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 들으면 혹평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의회가 꼭 조롱당한 기분이라고 내가 했습니다. 작은목욕탕이고 이 건이고 한번 말을 했으면 그동안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번복해서 조례를 내고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검토해 보고 이랬다, 저랬다 아무 말씀없이 조례만 삐쭉 내놓고 업무보고때, 1월에 업무보고를 의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업무추진에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또 비판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 앉다 보니까 자꾸 그런 면이 챙겨지더라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년도 것을 제가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인
결론적인김정환위원
말씀을 송우섭 동료위원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보고했던 자료에 방금 설명했던 우리 과장이 설명했던 6개 모니터에 138명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때 이 통계를 내놓고 당시 과장께서 분명히 별도의 모니터는 구성하지 않고 기존요원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결론적인 단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고요. 오늘 역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검토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송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면 세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보세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조례에 목적이나 역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가 밖에 여론을 수렴하는데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계각층의 통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의 특정한 어떠한 직위나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저변층이 다른 새로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입안했을 때 그 시책에 대해서 한번쯤 그런 분들에게 던져줘서 그분들과 주변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각종 여론수렴이 직접 저희가 만나서 여론 수렴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즈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즉시 그때 그때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이러한 분들을 개설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김종관위원
지금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보면 역할이 다섯가지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김종관위원
그 역할을 우리 총무과나 남원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충분히 활용을 못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러한 역할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각 단체에서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통장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저변의 의견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자꾸 저변층, 저변층 그러는데 시정모니터요원을 모집할 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어떻게 모집하신다고 하셨어요? 인터넷에 모집하신다고 하셨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공개모집이라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개모집으로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읍면동 별로 균형있게 하고요. 다음에 추진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없는 곳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현재 통장이나 지도자나 이런 분이 아닌 사람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 같으면,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가능한 사람들,
거의
거의김종관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저변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 회원은 들어갈 수 있겠죠. 어느 단체나 회원에 들어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장이 아닌 단체장이 아닌 일반회원들 그런 분들을 할 수는 있겠죠.
쉽게
쉽게김종관위원
이야기해서 1백명 정도 라면 1개 읍면동에서 한 세 분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관위원
?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이장협의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통장협의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은 일단 주민들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요.
가장
가장김종관위원
주민하고 접하고 있는 이통장협의회가 여론 수렴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새마을지도자 협회의나 아니면 생활개선회나 이런 모든 단체보다는 이장협의회가 가장 마을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시정모니터요원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더 나을 텐데 혹시 그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통장을 저희가 다 상대하기에는 그분들을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렴도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바로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즉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정모니터요원하고 거기에 들어온 여론하고 이통장협의회에서 들어온 여론하고 상반되게 대립이 됐을 때 만약에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어느 한쪽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참고를 할 뿐이죠.
고만
참고만김종관위원
할 뿐이라고요? 결국에 잘못하면 지역의 여론을 이분화 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래서 이분화되는 것보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원화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려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저희가 1년에 연 2회내지 3회 회의 한번 했을 때 회의수당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안했었을 때 제안수당으로 약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산을
예산을김종관위원
대충 잡아본 것은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은 3회 잡아서 1,200만원 하고 다음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요.
김종관위원
2천만원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에도
차후에도김종관위원
예산이 증액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 위촉장 줄 때 그런 것 빼고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는 회의참석수당하고 어떤 지정과제를 줬을 때 모니터링비 그것해서 2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실상
사실상김종관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양일규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을 한 5년 하신다면 걱정이 없겠죠.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구섭 과장님 1년 했습니다. 또 양 과장님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남원시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시정모니터요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 과장님이 처음에 기안해서 밑에 직원이 기안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돌아갔을 때는 괜찮은데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이 바뀌어 버려요. 시장님과는 무관하게 바뀌어 버려요.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냐, 누가 보장을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 시정모니터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 그렇습니다만 현 시대에 맞는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보면 다양한 지금 현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 시책을 했었을 때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활용을 잘 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최대한 말하자면 양일규 과장님 또 직원님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안해서 한번 이러한 것을 해 보려고 하고 또 기타 시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게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고 또 염려하신 내용이 집행부의 전임자나 후임자나 행정의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연대성 이것이 주무관이 바뀌다 보면 의원님들은 대의기관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 주민들도 믿는 바탕에 또 믿었기 때문에 의원으로 선출해 주셨고 집행부를 의원님들이 믿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시책 모든 것을 새로움으로 위원님들도 항상 집행부에 수고함에 감사하고 또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다음 연계된 내용 발언이나 숙의를 하는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다반사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양 과장님이 지금 하시면서 앞뒤가 안 맞은 것이 아니고 바로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내용 그대로 전임자가 실무 총무과장은 똑같은 과장으로써의 업무인데 실무자가 주무관이 바뀌실 때 그 말이 연대성이 연계성이 없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망이 위원님들만 실망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용납이 되고 또 다음은 반복되지 않으면 기대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반사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히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시정모니터에 대한 후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이나 기초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신의를 가지고 목적과 동기에 합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 일들이 평가절하가 거의 태반이 되기 때문에 이 안도 조례의 내용 심의할 때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정서가 깔려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각종 분야별 특성있는 모니터 제대로 활용되고 또 이런 시정 총괄적 그러한 내용들 일이 터지고 나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이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의 그런 고견을 취합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정확한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의회에 시정을 제의하고 제시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제일 밑바닥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고 조령모개식으로 하고 아주 위원님들 신의가 없는 집행부의 발언, 말, 여기에 대한 책임 결국은 의원들에게 떠넘기다시피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감시감독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시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 원만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동안 정회를 갖고,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니터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모니터요원이라고 했는데 모니터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어떠한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피드백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된 과정을 지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견 제시하는 부분인데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여론에 대한 제보라든가 발굴 제보 이런 부분은 이것은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진행된 과정을 보고 그것을 제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 부분을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용어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아시고 해야 합니다. 모니터 요원은 정확히 쓰는 부분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들어 보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행정에서 진행되는 과정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 진행되는 과정을 저기에 앉아서 다른 분들이 와서 계속 지켜 보고 기록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니터 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역할 부분은 진행된 과정을 평가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발굴 제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 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정모니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맞기 때문에 이 모니터 요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시정에 어떤 과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던져주고 그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다시 저희한테 피드백을 받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이 주가 모니터 요원이겠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기 내용은 다른 것은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정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제보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느낀 점이 무엇이더라 그 부분만 모니터링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여론 제보, 발굴 제보 이런 부분은 여기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 앉아 계시니까 주민 대표로 여론 수렴해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하고 수정하고 나가는 부분이지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역할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분 질의를 받고 나서 의견 조율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하실
질의하실송우섭위원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이석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련된 문제점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통로가 없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정안 검토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될 이 자료를 보면 반론의 여지가 과장님께서는 있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소통이나 그런 시정에 관련된 문제점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받아들인 피드백 채널이 없었구나 그렇게 오늘 조례를 보면 방향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을 시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그런 부분에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가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필요성을 한다는 것이 자료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운영 조례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해 주십시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한 채널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채널도 기존에 있는 채널도 있고 또 나아가 하나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통장이라든가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불편을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층 다양한 계층에 더 많은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채널을 위한 시정모니터를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요구하는 답변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모니터를 지금까지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민원 제기한 사례를 접수한 자료가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하지
충분하지박문화위원
않습니까? 민원접수 사례로 시민들과의 관계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관계는 충분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러나 기존에 있는 통로도 하지만 더 폭넓은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어떠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세세한 것까지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시정에 홍보 모니터가 되겠구나, 시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해 주십사 모니터한테 거꾸로 다시 반복해서 그런 것으로 밖에 운영 조례가 그런 내용으로 보여져서 그것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새로운 어떤 시책을 했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정숙위원
예.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요원을 뽑는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통장회의는 각 읍면동에서 매월하고 있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통장회의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회에 걸쳐서 읍면동 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분들이 거의 읍면동 현 일선에서 일하시고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든지 건의나 여론을 많이 반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모니터 요원을 뽑는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 목적이 특정자를 제외하고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하나는 시책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여부를 여론화 하겠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대에 맞는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반응이 어떻게 올까 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요원을 모집하게 되면 이통장들과 측근인 그런 분들 위주로만 될 것 같아서 한번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읍면동에서 이런 요원들을 모집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광고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겠지만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참여하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모집하려는 목적입니다.
기는
그렇기는김정숙위원
한데 제가 볼 때는 모니터 요원 말고도 거의 보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집할 때는 거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 통해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어떤 반응이 올까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들 이통장님들 말씀이 우리 전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의견 개진 질의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보다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모니터 요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과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1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에서 보건 진료직으로 일반직화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해 의료업무수당 25만원을 신설하는 안으로 신설된 의료업무수당 25만원은「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들에게 2012년 7월까지 지급해 오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에 상당하는 수당으로써 이는 기존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였던「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었고, 각 지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보건진료소 운영기금 또한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2012년 8월부터 보건진료직들의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9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 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직원수에 따라서 임금총액제라고 있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이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크게 이상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일단 이 수당 자체가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종관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급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제 듣기로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한 자치단체도 있고 조례안을 통과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남원시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 저희들도 현재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인 시군을 보게 되면 현재 몇 곳은 아직 입법예고도 안 한 상태가 있고 저희 시는 그래도 일찍 조례를 개정하는 편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있는 데는 저희와 똑같이 공포한 날이나 아니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의 수당이 2013년도 6개월 분이 그대로 있네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 예산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예산이 지금,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주지 않은 2013년도분 6개월이잖아요? 지금 6월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6개월분이 인건비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수당 자체도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그렇기도박문화위원
하고 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7월부터 할 수도 있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7월부터 할 수도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13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 등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정숙위원
한 곳도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정숙위원
지금 7월부터 지급되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현재 군산시와 진안군이 7월 1일부터 지급일로 되어 있고 전주, 익산, 정읍, 진안, 순창, 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정숙위원
7월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 규정 부칙에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법대로 부칙대로 하면?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저희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한
공포한김정숙위원
날로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현재 저희는 소급해서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시행할까 합니다.
포한
공포한김정숙위원
날이 언제였죠? 작년 12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 공포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한 날로부터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하게 되면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례에 들어갑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만약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현재 6월이니까 7월부터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만약에 1월 1일부터 지급하라고 하는 조례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소급해서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나 또 타 시군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존에 계속 받았던 부분을 개편되는 과정에 몇 개월 빠진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 부분인데 빠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조용히 가만히 계실까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 법이 개정된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별정직에 있었던 사람이 일반직화 6급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정린부위원장
예.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런 과정이었고요. 옛날에 활동수당으로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목적은 오지나 벽지에 의료 진료를 못하는 거기에서 생활을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활동수당을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1월 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적용해서 소급해서 준다 이렇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포한 날로부터로 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7월이니까 몇 개월이 빠진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옛날하고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아까 말씀대로 별정직에서 일반직화하면서 6급 상당으로 했고 또 지금은 일반직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는 보장이 아니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됐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2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급해서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보고 또 저희 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타 시군에서는 7월 1일 공포한 날부터 하는데 저희만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재정 형편상 그런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공무원들 월급도 깎아서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 몇 개월 동안 직렬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관공서에서 하는 일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고 수당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애쓰신 분들에 대한 부분 또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6개월 정도,
이정린부위원장
6개월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6개월 정도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이 못 찾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못 찾아먹은 부분에 대해서 못 찾아먹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열심히 오지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요즈음 세상이 굉장히 개방적인 세상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열심히 일하고 받아야 할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정확히 찾아갈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동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챙겨줘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에
그간에강성원위원
수당을 25만원씩 수령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20만원이 줄고 5만원만 수령하게 됐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활동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혼자 근무를 해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조직사회에서 혼자 근무한다는 것은 참 열악한 근무형태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민상담소장하고 보건진료소장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상담소장은 현지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바람도 쏘이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덜 그렇지만 진료소장들은 하루종일 상대하는 분들이 노인 환자들만 상대합니다. 건강하고 젊고 이런 분들은 만나지 않아요. 젊고 그런 환자들은 전부 차 타고 시내로 가고 나이 많고 열악하고 노인들만 하루종일 상대를 합니다. 그분들만 만나고 하루일과를 보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에게 그간에 줬던 수당 20만원을 더구나 25만원을 6개월간 감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까 타 시군 예를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했던 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저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 예산 사정으로 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5만원씩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종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25만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5만원은 수당으로,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줬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20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줬던 사항입니다.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20만원씩 활동장려금을 줬고 남원시에서는 5만원씩 줬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25만원을 받아왔다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활동장려수당을 계속 줬었는데 그 자체를 기금에 있던 것을 세입화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2012년 7월까지 지급해 왔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김종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20만원,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시에서 5만원요.
에서
시에서김종관위원
5만원 그렇게 해서 지급해 왔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말씀하신 한다면 8월부터 소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이 조례안은 신설이 되어서 1월 1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행부로부터 수당규정을 보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제안이유가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해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3월에 회기 중에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려서 6월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안행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조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1월 9일에 저희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행부 승인도 받고 또 이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신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하고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서 저희들이 좀 서두른다 하더라도 약간 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더라도 이것이 정말 남원시에서 아니면 남원시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종관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법이 바뀌면서 신설해서 조례안을 지자체 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내려보냈는데 당연히 우리가 1월 1일부터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작년 8월부터 폐지가 됐었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래서 조례에 개정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 그것이 달라집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신중하게 토론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줘야 할 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지침만 내려왔을 뿐이지 남원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수당과 여비는 국가가 정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여비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진료소가 그간에 회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 1일부로 이것을 우리 시에 일반회계에 영입을 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그간에는 진료소별 세입을 자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썼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랬던
그랬던강성원위원
것을 다시 환원해서 모든 세입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이 올해부터는 모든 예산을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과정에 일반 진료소별로 할 때는 25만원씩 수당을 줬는데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우리 세입이 되어서 회계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5만원, 20만원 그러니까,
강성원위원
5만원은 줬고 20만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준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아까 시군별에 따라서 자치별로 따라서 1월 1일부터 줄 수도 있고 2월 1일부터 줄 수도 있고 7월 1일부터 줄 수 있고 지자체에 맡긴 것입니다.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오늘 조례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주고 또 7월 1일부터 준다면 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제 이야기 틀린 것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분들이 그간에 똑같은 남원시 돈입니다. 회계만 운영위원회에서 회계를 했느냐, 우리 시에서 했느냐 그것만 다르다뿐이지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돈을 그간에 못 받았으니까 줄 수도 있다, 또 줘라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그간에 이분들이 받아왔던 것을 다시 소급해서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다시 제가 정리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소급 적용 운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자신부터 정리도 하고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정이
개정이김정환위원
됐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지금 의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은 아까 제안설명 중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정인데 8개 시군이 소급 적용은 아니고 이 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한다 부칙에 이렇게 달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공포한 날이나 또는 7월 1일로요.
리의
우리의김정환위원
입장이 예산 사정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의회에서 심사하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보수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작년 8월까지는 정확히 8월까지인지 7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기존에 20만원내지 5만원 플러스 25만원 받아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의 1년 정도는 25만원을 못 받고 5만원만 받아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이번에 수당관련 규정이 안행부의 지방공무원수당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직렬 의료업무수당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면서도 소급도 가능하다 금년도 1월까지만 소급 적용은요. 맞습니까? 내가 실무적으로 더 자세히 해 버린 것 같아서 대답의 여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의회에서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에 특별한 문제가 생깁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설명 중에 다른 자치단체와 입장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형평성의 상황이 자치단체 별로 조금 있을 수 있죠. 그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들고요. 폭넓게 의회에서 검토했다는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짚어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 소신있게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6개월 소급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1월 9일에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여러분들이 서둘렀으면 우리가 2월에는 임시회의가 없었고 3월에는 임시회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3월에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3월부터는 소급해서 나갈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두른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3월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빨리 하는 것이 이 시점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입안해서 3월에 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봤을 때 아쉽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몫을 챙기려면 기를 쓰고 챙기지만 적어도 보건직렬에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과 큰 교감도 없고 또 유대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그렇게 서둘러서 챙겨주지 않았다고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챙기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동료들에 대한 배려는 새로이 신설되어서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지급을 받았던 내용을 일정부분 불이익은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사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요. 23명에 대해서 20만원이면 2,760만원입니다. 2,76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배려해서 그 직원들 혼자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배려 또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애로나 환경여건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서둘러서 입법예고도 했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타 시군하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한 날로 저희들이 입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에
연말에송우섭위원
가서 성과급 편성할 때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것 할 때도 맨 힘있는 부서만 S등급 많이 하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준다고 불평들인데 평가를 그런데 그러한 것은 평가에 의해서 가감이 되지만 이것은 기존에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알고 위원님들은 어제 다 공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라북도만이 유일하게 조례 제정하면 그 이후에 공포된 후부터 지급하고 늦게나마 그러나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 시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몇 곳 있습니다. 전국에,
이석보위원장
법령에 하자가 아까 김정환 위원님 답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하자가 없어서 약 8월부터 20만원 그분들에게 지급 못했던 것이 12월 말일까지 하면 5개월죠? 전년도 12년도?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수당이니까 열악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소장들에게 드리는 그런 격려 및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드렸던 수당을 법령 제도적 과도기 변화과정에서 불이익을 사실은 당한 것이죠. 그러나 뒤늦게나마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절차상 이런 저런 것이 있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미 소급 1월부터 지급한 예가 법령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전체를 한번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번 실무과장이나 국장 계신데서 질의해 드린 것입니다. 이 요점은 위원님들이 다 공지하고 알고 계시지만 집행부에 특히 총무과에 업무도 많지만 폭주된 것도 있지만 좀더 신선감도 있고 빨리 추진한다고 한 것이 그래도 남원시 지방자치같아요. 그 중에도. 수고는 하셨고 일단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하신 내용 답변 수고 하셨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수정하여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본 위원장까지 8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