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 연결 허가 신청 전 사전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결 허가 금지규정을 당초 규정보다 완화하여 주민들의 편의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차로 설치기준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기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도로법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세부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그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연결허가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신청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경사로에서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종단 기울기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평지에서는 4%에서 8%, 산지에서는 6%에서 9%까지 연결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의 경우 현행 500m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에서는 300m,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 이내로 구분 완화하여 국민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등 그동안 개정법령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들이 전체 상위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서 마련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회전로타리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전체 보완을 해서 로타리 식으로 전체 신호등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갖추더라고요? 신문에도 그것이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 남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산내 들어가는 IC 거기도 하고 있죠?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월락동 교차로 거기 부분, 우리 국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보다는 로타리 체계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비보호로 해서 또 저 쪽에서 나와서 이백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보호거든요? 파란불만 들어오면 가야 되는데 모르고 진입을 안 했다가 잊어 버리고 한번 더 바뀌고 나면 다시 그것을 보고 들어가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난번에 경찰서장이 오셔서 이백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전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참고해서 시와 논의해서 교차로 방식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고 갔는데 그것이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방침이 시달되고 또 우리 시에서나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거기도 그 로타리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라고 보면 도로를 낸다고 업자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는데 부담금을 말하자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 예치금을 우리 시에 예치를 안 하고 말하자면 허가를 내 줘서 사업을 하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이 도로를 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면 상수도관이나 아까 가스나 이런 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이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남원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합니다.

사업자들의 편리성을 봐 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해서 부도가 났다거나 회사가 무슨 요상한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부담금이 없이, 예치금이 없이 이런 사업을 다음에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다고 보는데, 각종 사업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부담금을 받고 예치를 시켰다가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 예치금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복구예치금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못하고 말하자면 어디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보증회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만 복구를 못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공공사업이 있는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시기상으로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거기는 본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면서 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고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런 도로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 등등을 할 때 우리 시에 예치금을 맡기고 하는 사업들은 무슨 사업이 그래요?

저희들이 사업을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이 되면 하자보증금을 예치는 합니다만, 그것은 있고요. 아까 골재나 산림이나 이런 허가를 했을 때 원상복구비를 예치합니다.

부분은 원상복구를 보증증권으로 끊어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 맥락에서 한번 짚어볼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 및 국공유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모범 납세자로 성실 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 위탁 관리자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료 등에 대한 8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며 조례 개정에 대하여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된 내용 중 미반영된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모범납세자로 성실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에 대해 전액 감면하는 내용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을 시장 상인들이나 인근 시민들이 장기주차할 경우 특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주차장 위탁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토록 되어 있어 사용료 등은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요율, 주차면수, 회전율 등을 감안 감정평가하여 적정 금액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표찰을 붙이면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고 했죠?

예.

발급일로부터 1년간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표찰관리를 1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표찰관리는 저희들이 표찰 내용에 기간을 넣어서 줄 겁니다.

넣어서 하는데 그것을 어차피 누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잘, 첫 해는 보지만 표찰을 붙여서 했을 때 그 1년 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저희 시에서는 연간 세 명 내지 다섯명입니다. 그 숫자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표찰을 저희들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세 명 내지 다섯명이기 때문에요.

제거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회수해서 저희한테 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1년 뒤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표찰관리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보는데 그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상가에 주차요금을 80% 경감시킨다고 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시장통에요.

시장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료에 대한 80%를 감면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 차원이 아니고 보면 장기주차로 해서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실태를 조사하셔서 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갈 때 주차공간을 원활하게 활용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이것이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 관계는 경제과에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기주차를 분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다가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주차를 하지 말자고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만 그렇게 했지 강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주차를 안 하도록 홍보,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면 물론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혜택을 봐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값이면 시장 같은 곳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그 쪽에 주거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대안을 강구하셔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광한루 앞 2개소입니다.

어디에요?

광한루 주차장하고 서문 주차장입니다.

서문주차장도 내내야 광한루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두 곳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체계가 성실 납세자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실 납세자 그것은 공문으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 위원님이 말씀대로 했을 때 세 명에서 다섯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연간 평균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모범 납세자가 세 명에서 다섯명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뭐 말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부분이고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용이하고 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차피 그냥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봄도 괜찮고 이것은 이렇다 해서 주차요금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몇 닢 되지도 않은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 거기도 입구 들어가는 그런 곳은 개선을 좀 했습니까?

예. 들어가는 곳에 차 꺾는 그런 부분은 왕정안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요. 버스가 가다가 바퀴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턱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몇 차례 관광기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사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버스 들어가기 좋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좁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주의무가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주의무를 하기 전에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료소에서 상주를 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주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주의무가 삭제가 되고 나면 이후에는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무원하고 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야간에도 진료가 가능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백기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는 거주의무가 폐지가 됐어도 일부 몇 개 지역만 빼고는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안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 거주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진료소들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남원시내에 계신다면 할 수도 있지만 전주나 광주 쪽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외출타 신고를 하고 가는데요. 타 지역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 이외에는 비상 응급환자가 아니고 현재는 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대부분 만성질환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진료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고요.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또 진료소 상주하면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119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119에 신고한다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의지했던 곳이 보건진료소인데 보건진료소에 상주를 안 하시면 그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인근에 있는 진료소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연가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할지역 내에 또 진료소가 운봉 같은 경우에도 몇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같은 관내에 있는 다른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진료소장들끼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자리를 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점포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문을 닫게 되면 앞에 전화번호라든지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재를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 달라든가 인근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착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료원을 진료소장로 해서 앞에 부분을 빼면 조직사회에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지소장님, 보건진료소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실 때는 호칭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도 있다 보면 마을에 가서 보면 소장님, 소장님 그렇게 현재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는 뭐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진료소장님, 보건지소장님 분들한테 우리 소장님하고 동석을 할 때는 호칭에 좀 유의를 해 달라는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지역으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였고 제6조 흡연구역으로 설치 제4조1항을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가 상위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7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보면 지금 학교 주변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전체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그러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예. 주변은 아니고 시설 내에서,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 전체가 울타리 안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라고 보면 어린이놀이터로 구성된 지역 울타리 안, 밖은 아니죠?

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어린이 놀이터가 또 있잖아요. 우리 시내 동에 다니면요.

예.

그 구역 테두리 안에만 그러느냐, 아니면 도로에도,

도로는 아니고요. 시설 내입니다.

내에만요.

예.

보면 물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조심은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 의식이 물론 담배 피우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 전혀 의식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운동장에서도 보면 보통 피웁니다. 그래도 누가 신고를 안 하죠.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는 동지역은 시내분들이 많이 기거를 하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바로 곧 시행이 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우리 시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강화해서 단속을 한다고 보면 정말 그 양반들 설 곳이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해 주셔야지 7월 1일부터 직접 들어가서 바로 벌금제도가 된다고 보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유예기간을 좀 둬서 그렇게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또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의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양해석 의원께서 중수도 설치 관련 부분 수정에 3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제출 해서 반영을 했고 비용추계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민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남원시 물의 재이용 관련하여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 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신고기준, 신고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세부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연면적 60,000제곱미터 이상인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고 시장은 하수용량이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빗물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한정된 적용범위로 보급률이 극히 낮고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보급효과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의무화 기준의 낮게 책정되어 있어 동기부여 및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본 시설을 갖춘 대상 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신축건물의 빗물 이용 및 중수도 시설의무화 대상시설의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 재 이용수와 지역 유역관리를 연계한 물 재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가 시행되면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일단은 바로 조례를 해 놓고 저희들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조례에 근간을 두고 남원시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관계과인 환경과, 그 다음 도시과, 거의 8개, 9개 과가 되는데요. 그런 관리계획을 일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때 또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중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처리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반드시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행되고 나면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조례 제정안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잘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들은 소장님, 잘 알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 검토내용을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에 맞는 안을 좀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안으로 본다고 보면 60,000제곱미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건축면적 몇 평 이런 부분은 남원시하고 전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하고 대도시권하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상위법을 따라 보니까 우리 남원시 자치조례로 정하지만 이것은 우리 남원시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건물면적이 그렇게 남원시에 큰 건물면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지붕면적이 300평 정도는 많이 나오죠. 앞으로 새로 짓는다고 보면요.

짓는다고 봤을 때는 나와도 지금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적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 뜻으로 받아 들여서 말씀드리니까 그 뜻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새로 했을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 때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은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좋은 법이거든요. 이것을 재이용한다고 해서 식수가 아닌 타 지역 과수원이나 등등에 필요한 물이 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검토해서 우리 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으로서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 요청사항이 지난 1월 21일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기타사항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에서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내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관리비용 명목으로 입회비를 강요하고 있어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회비 납부 거부시 공동체 의식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