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선근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문화국 4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현재 적립금은 26억원 정도로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하는데 향후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논현동 소재 스피존의 경정경륜 수익금 중 10%를 연 1회 배분 받는 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매년 배분금 4억원과 이자를 포함 총 5억원씩 적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2년의 경우 경정경륜 수익금이 감소하여 금년 4월에는 배분금이 3억3,0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현재 적립금 1억6,000만원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액 5억원을 조성하는데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은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적립해야 하나 수익이 감소추세에 있어 주로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를 전액 무이자로 장기 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1991년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기금으로써 융자금 회수액과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5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약 5억7,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입니다. 관내 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하여 판매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재활용 활성화의 기반조성 및 선별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약 36억742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으며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저는 국장님이 설명하면서 또 제가 본위원이 조례를 죽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한 두 가지만 지적해서 질의할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2012년도 경륜을 보면 경정경륜 수익금이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조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이 감소된 요인이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경정경륜 하는 회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강남구에서 경정경륜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접한 경기도 과천시를 보면 이 사업이 그 수익금의 세금의 대다수를 이뤄가지고 사업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동료위원이 답변하는 경우를 보면 수익금이 줄은 요인이 뭐냐 라고 그렇게 단답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원수가 줄어서 수익률이 줄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너무 가볍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감소된 요인을 정확하게 수입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는 거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금을 경정 경륜 마사회, 경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정 경륜에서 자전거 하고 보트타는 것 있죠? 그걸로 해서 그 이용 수익금인데 그 사람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 수익금에 저희가 10%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객들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배분되는 것도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경륜이 수익금 줄어든 요인이 뭐냐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12년도만 갑자기 줄어 들었는데 이 분들이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타는 회원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경정경륜 하면 경륜표를 사가지고 배팅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익금은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경정경륜의 수익금 중에서 배분금이 있을 거고요 또 기금 자체 현재 한 26억원 정도로 모아져 있는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억3,000이라는 것은 경정경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그대로 한 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년에 5년에 비해서 약한 7,000만원 정도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경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정경륜과 마사회를 제가 구분못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근 과천은 내가 마사회를 하나 예를 들어서 했고 우리 강남구에서 경정경륜을 활성화 시키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때에 기금으로 쓰면 더 좋지 않나 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남구에 이런 회원들을, 배팅하는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천의 마사회처럼 활성화 시켜서 세를 구비를, 세금을 더 확보를 시키면 이런 세금들이 줄어들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회원들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정도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장님 오랜만에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조례 이거 연장기간입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궁금하고 있는 것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했었는데요 재활용품을 강남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제가 서면질문해서 정확하게 스터디를 한 다음에 조례를 다룰까 했다가 조례에 잠깐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한 번 내가 서면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강남구에 재활용 용품을 판하는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아니면 동별로 얼마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제가 질의 끝나면 조례는 이거 정당한 조례니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질문이라기 보다는 서면으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현재 적립금이 1억6,000인데 그 사업계획을 10년 이내로 이렇게 잡아놓고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금이 1억6,000인데 10년 이내로 잡아놓은 수익금액의 목표하고 그 다음에 5억 되면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금 1억6,000은 저희가 이 자활기금이 설치된 것이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우리는 이자수입 하고 자활사업이 배치될 때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매우 연도별로 적립되는 액수가 1,000만원 미만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6,000인데 연평균 봤을 때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에 5억을 조성하려면 10년 가도 5억조성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5억이 기금이 완성이 되면 이 기금용도는 자활사업에 대여도 해 주고 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목표가 있고 기금 운용을 한다면 수익도 보장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잉여금이라든가 그냥 이런 거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오히려 폐지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마 출연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5억정도 완성을 해서 정말 자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측면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해체 적립금이라든지 매각대금, 수익금 등으로 채우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기금 자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센터 자체가 전국 평균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일정기간 자활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취업을 준비시키는 교육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측면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활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필요한테 꼭 5억의 목표보다는 지금 1억6,000중에도 꼭 필요한 데는 지금 그것을 지급 운용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저희가 일단 5억 정도는 되어야 사실 5억도 좀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걸 만들 때는 5억 정도도 괜찮다고 봤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5억도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금액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억은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의 전환인데 일단 1억6,000이라도 사용하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집행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수익은 아까도 1,000㎡ 이하의 사업장에서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 예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저희가 최근 3년동안만 수입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5억3,900만원 돈이 저희가 판매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했고요. 2011년도에는 4억8,200, 2012년도에는 9억800만원 정도를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2012년도 3월 그러니까 2월말까지가 상이군경회 하고 판매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3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가격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상이군경회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 한 1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3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약 9억8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 수입된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활용한 것은 강남구 율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선별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선별장이 상당기간 오랫동안 기계가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자주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추진협의회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기타 비용들을 지급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5년 이내라든가 또 기금운용에 불가피 할 때는 10년 이내로 법에 구속을 받고 있는데 이 목적은 우리가 5년이 좀 기금 운용을 좀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실 연한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10년 이내 최대한 이렇게 늘려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6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어떤 목표를 잡았으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일부는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요. 이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을 조성도 하지만 일부는 집행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네 가지 조례 중에서는 이 환경미화원 장학금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있어서는 기금을 조성도 하면서 일부는 장학금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고 지금 당장 그것은 설치하는데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명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는 융자를 해서 쓰기도 하고 또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자체가 지금 현재는 1억5,00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5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융자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기간은 10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도 하고 기금조성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했는데 이때 가면 또 다시 의회에서 또 다시 존속기한을 다시 검토를 받아서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연한이 정해져야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운용계획을 정확히 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와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이 기금연한이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5년 내지 6년이 적절한데 굳이 10년까지 이걸 장기적으로 기한 연한을 이렇게 조례에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하면 자주 기금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 같은 기금도 1억6,000 뭐 이거 5억까지 모일 때까지는 그냥 모인 후에 5억 이후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구민을 위하고 진짜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는 1억이고 뭐였든 5,000이 됐든 1,000만이 됐든 활용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민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느냐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목표치를 가져야만이 물론 뭐 많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소액가지고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현안에 대해서 10년인데 5년이나 6년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환경미화원장학금대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이후에도 계속 환경미화원은 존속할 것이고 그 때의 기금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한의 최대한인 10년을 예정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0년 존속기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50억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지만 일정부분은 또 융자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자활기금의 특성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수익이 미미한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일단 비축해서 다음에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저는 강남구 재활용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설정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강남구 재활용센터라는 명칭을 주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사업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이 재활용센터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강남하고 저희하고 쉽게 얘기해서 MOU 같은 걸 체결을 합니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지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의 마크를 쓰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면 재활용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들어옵니까?

그 수익금은 개별적인 운영사업자가 수익금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못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는데 참 불합리하다고 그게 너무 불합리해. 재활용센터 강남구 마크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만약에 1,000원 팔았으면 3%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5대 때인가 의자하고 이렇게 거기서 샀어. 100만원어치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20만원도 안돼요. 그래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냥. 이런 불합리한 주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건 악질이야. 한마디로 해서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굳이 강남구 재활용센터라는 강남구 마크를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정확히 받아야 한다는 얘기야. 왜? 자기들은 10원에서 50원 팔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내놔야지. 강남구 마크의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그냥 주지 말자는 얘기야. 여기 보면 자활기금 이런 거 말하는 거 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큰 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세요. 왜 재활용센터에 책상이 들어온다, 무엇이 들어온다 하면 그걸 일일이 기장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터치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둬서는 안돼.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요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이거 문제는 5대 때부터 미화원 대출금, 대출금 하는데 지금 연 얼마나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많은 비용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한 7,700만원 정도 밖에 대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줄은 겁니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59명이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2037년이 되면 전원 소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가는 추세가 있고

아니 나는 환경미화원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여태껏 환경미화원 거기에 대해서 주고 있단 말이야. 5대 때부터 계속 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처음 지출금 대출금에서 회수되는 금액은 얼마냐는 얘기야. 그거 연도별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나눠줘 보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5대 때부터 연도별 얼마 줬는데 대출금은 얼마고 그 회수금은 얼마인가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거 뭐 어부지리로 맨날 위원들 앉아가지고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재활용센터 판매수익금에 대한 건 다시 각 지역에 허가낸 거에 대해서는 물량이 지금 얼마 들어왔나도 모르잖아요.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물량에 따라서 원 인센티브가 얼마 들어 왔나 그것도 좀 연도별, 월별해서 얼마 들어 왔나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 말로만 강남구 물건 사려면 정말 100원짜리 갖다 한 200원 받으면 그 50원은 먹고 나머지 50원은 풀어줄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혼자 한 사람만 배부르면 안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주시고 기금관리, 자활센터 기금관리 우리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지요? 그게 재활용센터기금 입니까?

새마을이요?

새마을 요새 싸우고 있는 거 그 기금 새마을 지금 머리 깨지고 있잖아요.

부녀회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관련 안 해요?

청소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부녀회 관리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는 지금 해당부서에 기금관리를 과연 누가 하는지. 아까 우리 국장님 이거 돈 5년 후에 쓴다 이거 이럴 필요 없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이건 5년 준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그때 해가지고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 이것 가지고 골 아프고 있어요? 골 아플 일 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오늘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더니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얘기한 거 중에서 재활용품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 선거 때 강남구 재활용센터에 가서 탁자, 의자 전부 샀어요. 샀는데 한 20일 정도 쓰고 오라고 해서 이걸 가져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도 못쓰고 저것도 못쓰고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그거를 한 170만원 들여서 샀는데 자기들이 팔 때는 유용하게 쓰는 물건이고 값을 아주 제대로 쳐서 받고 와서 가져갈 때는 차 대 놓고 아, 이건 또 이래서 못쓰고 저건 저래서 못쓰고 다 못쓰는 거야. 다 쓰레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그것은 좀 확실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나 또 부당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는 그런 이권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 마련 중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 한다면 차라리 빌려주는 거거든요. 대여해 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정산하든지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차라리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늘려주는 게 좋은 것이지 빌려줬다 다시 받는다고 하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요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청노동조합하고 서울시청하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도말에 이게, 1990년도에 협약이 돼가지고 9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91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59명의 청소환경미화원이 있다고 하는데 59명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지요?

평균임금은 저희가 얼마큼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5,700만원 정도 평균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기금을 통해가지고 학자금대여까지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사협약사항을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거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강남구만이라도 단독적으로 아무리 노사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강남구만이라도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학자금까지 대여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하면 되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노조탄압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노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안 해 봤는지 알아요? 저는. 아니 강남구에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남구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과거로부터 얼마 정도 대여를 해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쭉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여해 놓은 거는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3명의 자녀 4명에 대해서 7,700만원만 현재 대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공무원하고 대여조건이 똑같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자는 내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 대출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대여를 해 줄 때는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도가 좀 다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 분명히 대여를 해 줬으면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상환은 대가를 무언가를 받아야지 대여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무상대여 돈을 안 받고 준다 그런데 여기는 대여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받든지 뭘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무상대여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자 받고 계시지요?

이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대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녀가 줄어든다고 해서 없는 줄 알았더니 계속 매년 하네. 나 이해가 안가.

조례 9조에 보면 이자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9조1항에 보면 대여금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라고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무이자로 한다고 한다면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여기 앞에도 무상대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지.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협약사항을 갖다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노사협약 소리는 그만 하세요.

노사는 우리하고 관련 없으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는데 노사 얘기를 앞에 세워서 얘기를 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딱 한 가지인데요.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대금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재활용품 판매해서. 기금조성 하시지요?

예.

목적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데 이 선별기 수선비, 수선유지비 이런 비용도 기금 비용에 재활용품 기금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선별기 세곡동 거기 선별기 있잖아요. 선별기가 아까 마모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그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이 비용으로 다 충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재활용 활성화도 시키는 목적도 있고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조성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지 기금을 어떤 조성액을 만들어서 그걸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 가지고도 우리 선별기 유지보수비나 이런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걸 매년 저희가 결산을 해 왔었습니다.

기금에서요?

예.

그래요. 그게 무슨 조례상에 나타나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 그런 항목은 그런 계정 항목은 없던데요. 있습니까?

저희 조례상에

상위법을 지금 3조, 4조를 뽑아와 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재활용의 활성화와 그 기반조성 및 선별시설 개보수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목적으로다 기금을 적립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고요 기금을 조성하는 재활용을 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기금에다 적립을 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어떤 계정항목을 둬서 선별기 수선유지비를 쓴다 이런 거는 조례상에 없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기본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선별을 해야 되고 선별시설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비, 선별기 하는 위치 유지비 그런 보수유지비는 우리 지금 구예산에서 편성돼 있던 거 아니에요?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산은 어디 자산입니까? 선별기가.

선별기라기 보다는요

자산의 명칭은 선별기가 자산의 명칭이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로 소비의 물품이라면 소비물품이라면 한번 샀으면 그냥 없어지면 되지만 자산의 명목에 들어가 있다면 강남구청의 기본비용으로 처리가 돼야지. 기부금 그 판매수익을 가지고 그걸 선별기를 수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수정해야 돼요. 그건 재무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 얘기야. 절대 그것은 어떻게 선별기금을 거기서 써.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다음에 내가 아까 그걸 선별기의 비용을 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재산이 어디 거가 되고 선별기를 기금에서 써. 그건 안 맞는 얘기니까 하여간 잘못됐으면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존속기한과 관련해서 개정하는 내용들이 다 기금에 관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기본이 5년 이내, 10년 이내 이렇게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5년 이내, 10년 이내 정한 거지요? 국장님 전체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매년마다 의회에다 운영계획서와 결산서, 예산서 다 제출해서 의회 통제를 받도록 돼 있지요?

그 일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기금운용 계획안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6년을 정하든 7년을 정하든 집행부의 계획대로 해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다 매년마다 결산서, 예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사실은 기금 관련해서도 잘 통제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금관련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사고가 난 사건이 터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관은 누구다.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누구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를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 관련 기금은 8조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다.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팀장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모든 다른 조례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조례는 보면 청소과에 관한 조례는 청소과장이 한다.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어느 팀장이 된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담당과장이다, 담당팀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수정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2항 중 “담당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해당업무담당팀장”을 “생활체육팀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으로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신설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애초에 도곡정보도서관 건립계획 때는 대표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원래 수립이 되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와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맨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도서관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 구청사를 서울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도서관법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도서관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도서관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도서관의 업무수행이 5조2항에 보면 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정리, 보존 및 제공,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도곡정보도서관 현재의 구조상 그 다음 면적, 또 인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의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의 이용운 관장님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분도 도곡정보도서관을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희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고 단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앞으로 열람실이 욕구가 주변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그 열람실을 조금씩 축소하고 책으로 이렇게 채워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보다는 책을 보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가장 충족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상에는 지금 큰 문제점은 없다?

네, 현재로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은 보완해 가면서 대표도서관으로써 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을 용도를 바꾸는 것도 있고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초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수요를 봐가면서 서울도서관 관장님이 지적했듯이 열람실을 좀 축소해서 책으로 많이 채워서 일반인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또 책을 많이 넣다보면 사서도 또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규제는 안 받겠지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올해는 지금 그 운영상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고요 열람실을 더 축소하고 도서로 채우는 것 이런 것은 차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강남의 대표도서관으로 육성하고 싶다, 운영하고 싶다 이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2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 관리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전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을 저희가 설립한 목적이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 근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적 책임에 취약한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운영에 책임을 다할 문화재단이 위탁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깨버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했다는 얘기지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하고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강남구에 문화재단 외로는 관리할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나 수탁해서 줄 수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문화재단에다 주느냐고?

그런데 문화재단이 거기에

설립하고 도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도서관이 문화사업입니까? 그것이.

공단보다는

도서관은 교육사업이에요 어떻게 문화사업이에요 그것이요. 도서관을 갖다가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도서관은 교육사업의 일환이에요. 도서관을 갖다가 무슨 문화사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여기에 조례 사항의 관련근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실적 등을 평가를 한 후에 문화재단을 주든지 도시관리공단을 주든지 제3자한테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민간위탁 보다는 운영책임이 있다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주느냐고 슬며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문화재단 우리가 설립한 목적이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고

아니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나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나는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도서관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관련된 답변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좀 궁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의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이 우리가 문화재단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귀뜸 내지는 뭐 좀 메모라도 한 장해서 알려주지 이것 다해 놓고 우리가 이게 지금 조례안이 지난번에도 보류가 된 사항이에요. 지적 사항도 많았었고

네,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얘기 한 마디 언급 없이 여기다가 공공적해서 취약한 민간위탁 보다는 모모하고 몇 개만 써놓고 이것 사실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겠어요, 이것이.

이미 이것은 기 위탁이 됐으니까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꼭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정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왈가왈부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내가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내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최영주위원 질의 답변 때 도곡 지금 현재 도서관 명칭을 현행대로 그 대로 운영하고 대표자를 안 넣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명칭은 그대로 쓰면서 대표 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지는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시네요?

대표도서관이라고 홍보는 해야지요. 지금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울도서관으로 되어 있지 그것이 서울대표도서관이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격이 맞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명칭은 그대로 가고 운영만 대표도서관으로 하겠다.

네.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주 요즘 저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뭐 이렇게 칭찬보다는 상당히 모든 스타일과 하는 업무와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주 가장 적절히 맞는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이 이렇게 풍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하고 지적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맞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냥 강남구에 대표도서관이 굳이 필요한가? 첫째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대표도서관이라고 꼭 굳이 상위법에는 시․도․ 광역시에만 대표도서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굳이 강남구가 대표도서관까지 두면서 차별화 정책을 써서 동과 최근에 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표도서관을 한다는 것도 본위원은 22개동을 대표하는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꼭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의 면모를 분명히 갖추려면 대표도서관답게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정책과 대안과 모든 위치와 지금 우리나라의 종로도서관하면 옛날에 사직공원에 상당히 명성 있는 옛날에 아주 조용하고 아무도 인기척이 없던 데, 또 국립, 서초동에 보면 국립도서관 조달청 뒤에 있는 것, 옛날에는 거기가 미개발지역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것이 대표도서관이요 즉, 도서관이지. 거기에는 스포츠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한복판에 있어가면서 꼭 굳이 거기에다 대표도서관을 붙여야 될 꼭 의미가 뭔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조례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왜 이것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기 막말로 세곡동 산속에다가 차려놓고 거기다가 대표도서관이야, 중앙도서관이야 이것이 강남구 해야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상징적이고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제편성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가장 궁금합니다, 직제편성. 모든 것은 하나의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 구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정보도서관 근처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접해 주민, 주민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표도서관을 함으로써 직제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말로만 조례에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은 대표도서관이야 할 수 있는 만큼 자랑스러운 위치는 아니다, 직제도 아니다. 뭔가 차별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 의문이 갑니다. 저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 뒤가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갖고 있거든요. 가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야, 여기에 굳이 대표도서관을 하려고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전자에 얘기한대로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분위기라든가 하면 누가 봐도 웅장하고 이것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하게 진짜 참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아하고 웅장한 것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 통과하시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영주위원님께서도 도서관들의 조사, 연구 뭐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4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소규모기 때문에 또 전문인력도 솔직히 좀 부족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곡정보도서관 개관으로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그쪽의 전문인력도 사서도 현재는 18명 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거기 한 15~16명 정도까지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서는 배치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완을 하고 아까 열람실 관계도 요즘 공부방 위주로 열람실을 많이 운영합니다마는 그것도 좀 축소를 해서 책을 많이 비치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좀 제대로 수립이 돼서 구립도서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직제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점차 그런 내용은 우리 예산사정이 좋아짐으로 해서 그것은 점차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하고 전혀 답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다가 대표도서관을 꼭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 시점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꼭 대표도서관으로서 거기 위치나 우아함이라든가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데 꼭 대표도서관을 강남구에 둬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여쭤봤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세곡동이라든지 도서관 부지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단기간 내에 그것을 예산을 200~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도곡정보도서관이 그나마 가장 큰 규모로 저희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개설한다든지 개원할 때는 그 전에 시설하기 전에 학부모도 있고 동장도 있고 지역의원도 있고 해서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면 어디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론을 들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주면 의원들하고 관계도 서로가 내가 그 지역의원들이 이재진이 악쓰는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한 번 미팅을 해 주시면 국장님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역 팀 해가지고 지역 봉사팀 하고 동장님하고 거기 또 그 나름대로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하면서 서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대화하면 오히려 도서관의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지 뭐 어떻다 저렇다 의원들이 잔소리할 이유가 없다고, 국장님 이런 것은 한번 좀 꼭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역삼동에 만들 때는 악착같이 만들었는데 나는 언제 개원한 지도 몰랐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악 써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개원은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의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 구청장이 했다고 해도 좋아, 그런 것은 지역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서 서로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참여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깽판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영주 전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종열위원님 우리 송만호위원님, 강동원위원님이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이어지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딱 이말만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지적 문화수준이 얼마큼 되는가 그 척도는 그 국민들이 일인당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강남구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축소해 왔습니다. 단,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뭐 그렇게 핑계대지만 또 구청장님의 마인드도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애석한데요 있는 이동도서관도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전자도서관도 다 없애버렸고 그러면 독서실, 도서관의 문화 그 정책은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지 자르기 쉬운 그것 잘라가지고 그 민원을 발생시키면서까지도 지금 우리 독서, 도서관 정책은 퇴보하고 있다. 도곡문화정보센터의 도서관도 당초에 계획되고 설립될 때는 그것이 아니었고 공연장을 지으려고 설계를 다 하다가 나중에 계획 변경해서 겨우 마지못해서 아마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공연장을 짓다보면 더 많은 예산이 들으니까 그나마 뭐할까 하다보니까 독서실, 도서관을 짓게 된 경위지, 우리 강남구의 도서관 정책을 한번 늘려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은 있는 동안은 퇴보하는 정책을 펼쳤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뭐래도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이라도 하나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 부분의 정책을 더 많이 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짜 당부드리면서 하나 더 여쭤볼께요.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운영을 하면 도곡정보문화센터, 하면 그 직원들은 전부 다 문화재단의 직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독서실 운영하는 전문 그런 사단법인 같은 것 많은데 지금 역삼푸른솔도서관 같은, 맡겼는데 그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하고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뭐 급여를 조금 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에요?

아무래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우리 강남구 같으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그쪽에서 운영을 해 왔고 또 우리도 개인 물론 대학교라든지 서울여자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아니 장점이 뭐냐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그 장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성을 좀 강화하게 되겠죠.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직원 운영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걸 감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을 쓰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면 좀 안정적으로

저는 과장님, 그 반대로 지금 우려하는 것이요 예산 없다고 예산 줄이려고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기에다만 치중하려고 그럴까봐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인건비 조금 아끼려고 그 전문성도 무시해 버리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분야를 운영하는 전문업체 전문 위탁기관들이 많은데 거기다 안맡기고 또 하다 보면 그다음 문화재단에 지금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너무 또 퇴보하는 정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서동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내가 가봤어요. 갔더니 공익요원이 앉아가지고 책 빌려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 돈 안들이고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심없고 오던 말던 아무 홍보없이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그런 계획도 세워 보고요. 진짜 귀담아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남구 책모으기 했죠?

예.

우리 일원1동 같은 경우는 4,000권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까 문화재단에서 2,000권 기증받았다고 했죠? 22개 동에서 몇 권이나 들어왔습니까?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동, 구 합해서 저희가 8만5,000권 정도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 책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 해외동포 책보내기운동본부에 저희가 기증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배치를 안합니까?

예, 우리 도서관에는 이제 하지 않고요 그건 대부분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주로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재고가 없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물 하고 책은 재고가 없습니다. 유용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기금은 1차로 도로굴착한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동안 하자가 생기면 원인자가 복구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기금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노후나 파손됐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거죠? 다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노후파손 돼서 사용연한이라고 할까, 만약에 그게 다시 돌아와서 이 기금 사용해서 복구하는,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 기간은, 한 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구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는 것은 1차는 원인자, 도로굴착 하던 사람이 일단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노후파손은 이 기금을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의 용도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2년이 지나서 파손되는 기간이 다시 이 기금을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간은 어떻게 일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도로의 상태를 봐서 파손된 상태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묻는 핵심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굴착한 원인자가 다시 복구할 때 제대로 복구했는지 강남구청이 지도감독 하면 잘하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이 기금을 안써도 되는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않다 보니까 2년이 지나면 딱 2년 6개월 지나면 그 돈에서 복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질의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지도감독을 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현장관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순찰하면서도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굴착복구했던 원인자가 하자보수 하도록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굴착해서 복구할 그 과정에서도 감리원을 배치를 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이걸 지도감독 하는 데는 강남구에 전체 벌어지는 복구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이루어진다. 의지는 있되 인력이 안따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해당동에 위임해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온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 몇 년 이내로 이걸 뜯어도 괜찮습니까? 보통 포장을 하면, 일단 오늘 포장을 했어요.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건 수도사업소라든지 한전에서 몇 년 그걸 파내 수도 시설을 해야 겠는데 그 승인을 보통 몇 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까?

차도는 3년, 보도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했을 때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 도시가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1년도 안돼서, 3개월도 안돼서, 6개월도 안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렇다면 이걸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몇 개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현장 품질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강남구에서는 우리 세비를 들여서 정확하게 포장을 잘 했어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한전이나 통신사, 개인 집짓는 거 때문에 이 도로가 아주 산산조각 난 거예요. 산산조각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포장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주장은.

예, 맞습니다.

반을 잘라서,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든지 그런 포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만 땜질하면 거기만 또 떨어지는 거예요. 6개월도 안가. 이게 왜 내 돈 들여서 포장한 것을 제대로 상대방한테 그걸 못받아 내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말이에요. 이 굴착하는 조례 사항도 시공사한테 우리가 처음에 포장한 후에 다시 뜯어낼 때는 정말 정확하게 하세요. 그것을 사각지역으로 딱 잘라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로가 깨끗해야지. 어디 가면 하여간 정말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국장님, 현장에 돌아다니셔 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한번 공표할려고. 그런데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앞으로 포장공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를 잘랐다면 딱 선을 그어가지고 잘라 주세요. 거기만 포장할 게 아니고 돈 들어간다고 하지 마세요, 시공사들이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굴착원인자한테

과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과거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못하게 했어요, 5대 때.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요새는 상하수도 또 한번 파, 한전 파, 가스에서 파. 그럼 4줄이 생기는 거예요, 4줄. 이게 포장입니까? 4m 도로에, 내가 흥분한 거 같아요? 흥분한 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그렇지. 4m 도로를 수도공사에서 한번 파, 가스공사에서 파. 그럼 3줄이 생겨. 3줄 포장하고 나면 3개월 후면 이게 아주 개판 돼, 그 동네가. 이런 포장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로 만들자 이거에요, 하나로. 우리 돈 냈으니까 세금 낸 대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 집을 짓던, 건물을 짓던 이것은 꼭 시행, 우리 팀장, 아셨어요?

네.

국장님, 확실히 지시하세요? 이건 공문상으로 지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장을 하고 나면 어떤 회사에서 포장한 줄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누구한테 이 포장 잘못 됐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몇 월 며칠날 포장 어디 회사 딱 전화번호까지 열람시키게 해서 우리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각 동에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지역에 우리 역삼동에 포장했다 그러면 그 회사 열람, 몇 월 며칠 했으니까 이건 며칠까지 신고해 주세요. 지금 포장한 지 우리 앞에도 포장한 거 보면 갈라지고 진짜 한마디로 개판이야, 개판. 또 변명은 많지. 이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아, 돈주고 시켰으면 정확하게 재포장하게끔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우리 동료위원들은 지적사항이 뭐냐면 공동구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공동구. 그래서 공동구 안에다 가스, 한전, 상수도 이런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아니 공동구가 아니고 포장을 하나 뜯어내면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하라는 얘기에요.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다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도로포장에 대해서 도시가스,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서 막 노출 있고 있는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저는 교통안전국장님한테 한 말씀 이런 기회에 촉구하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어느 덧 6개월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됐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주민들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거동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교통안전국입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장님이 오신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더 강남이라는 데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국 중에서 본위원 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교환이 가장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는 하시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교통안전국이에요. 도로굴착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대치1동이다 하면 대치1동 동사무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회사 누가 책임자가 누구다 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정확하게 제가 입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치수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몸으로 떼우는 소관들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 주시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의원들과의 정보교환이 없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러한 업무행정이 지금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점 국장님은 참고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각 과장들한테나 모든 팀장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빨리 빨리 보고 받아가지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서 호미로막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지금 36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기금 조성은 어떤 루트를 밟아서 어떻게 조성하죠?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굴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납부하는 내용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복구비는 실제 굴착을 해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간접복구비는 굴착규모에 따라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한테 기금으로 들어오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 단위로.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대충만. 들어오는 기금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연 얼마나 들어오는지 36억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대충 어바웃만 말씀해 주세요.

매년 굴착 신청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0억에서 25억 이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들어오는 기금이. 그러면 지출기금은 대충 얼마 됩니까?

지출은 거기에서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물론 상위법에서 연 횟수 조정하는 거지만 너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행정감사 들어갈 때 국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답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저희 이런 거 조례 개정하는데 오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얼마 정도 적립이 되고 이런 정도는 대충 빨리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도로관리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팀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명시되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도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환경부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런데 200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특별히 조례를 폐지 안한 이유는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면 2007년 이후도 한번 수정안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미 폐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명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네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하수도 손괴는 거의 요즈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법을 많이 접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 손괴에 관한 사항이 건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1년에 발생건수는 거의 없는 겁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이미 폐지해야 할 사항인데도 지금 이제 와서 폐지하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