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6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부암1동 작은도서관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2,200만원이 서가 비품 구입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이전 설치 장소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의장님, 작은도서관은 기존 3층에 조그마하게 북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지구대가 있다가 부산진구청 안으로 들어오면서 1층에 공간이 확보되어서 1층에 92.86㎡ 규모로 해서 서가하고 비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부암1동 동사 3층에서 1층으로 도서관을 이전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가와 책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가하고 도서는 그대로 다 이전해 오고요 3층에 있을 때는 규모가 45.74㎡ 였는데 1층에는 92.86㎡로 작은도서관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부족한 비품하고 시설비가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기존에 비품을 재활용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재활용하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돈을 차라리 도서구입비에 사용하는 것이 도서관의 본질에 더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구입비에도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서가도 좀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책상이 좌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아짐에 따른 비품구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상반려암 정비활용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은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 용역비는 국비·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포동 구상반려암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구비를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이 위원장님이, 아!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없게끔 관람에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룸도 협소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인데요. 이건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자입찰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해서 그렇게 입찰 기준을 정한 이런 얘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구청에서 발주한 기준이 용역보고서 내용들이 너무 그렇게 짜집기 준비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승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서복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155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예술학교 휴게실 실내가든 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 보면은 설치비가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기존 화단의 철거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내가든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화단을 조성했다가 결국은 철거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예술학교 10층에 보면 홀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으로 수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가 도는 친환경적인 화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런 것을 검토해서 화단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사에 물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현재 물레방아를 이용할 수 없고 또 물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누수현상이 생겨서 나무를 키워도 나무를 키울 수도 없고 화초도 음지다보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존 퇴비라든지 흙에 되어있는 부식토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요. 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사용하다보니까 화단으로 쓰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또 앉아 있는 편한 의자 같은 것도 지금 낡았거든요. 실밥이 풀리고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아이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의자도 놓고 좀 이렇게 해서 가든을 아름답게 꾸며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휴게실 기존 단은 이제 실내에 있다는 것은 음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음지이고 말씀따라 식물 생육도 곤란하고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또 화초 퇴비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실내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 화단을 만들어서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한참 잘못된 생각이고 또 실내에는 애시당초부터 화단을 설치해서 식물이 심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없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동 1층에 보면 출입구에도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화도 심어놓고 물도 주고 죽으면 또 다른 것 갖다 심고 하더니 지금은 더 이상 식물이 생존하지 못하니까 이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타당성 또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내가든 이런 외래어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쓰는 것도 보기 흉합니다. 실내가든, 실내정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좋은 우리말 놔두고 영어를 섞어 쓰는지, 실내가든 하면 국어하고 영어하고 짬뽕이지요? 머리에는 갓 쓰고, 몸에는 양복 입고, 신발은 고무신 신고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보기도 흉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 많이 사용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향토지 발간이 있습니다. 향토지 발간비가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발간되는 향토지를 추가로 더 발간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기존 2010년도에 내사랑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책자가 있는데, 3,000부를 2010년도에 제작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 동이라든지 우리 구에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 기관 했는데 여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수님들도 그 책을 찾으시고요. 해서 저희들이 책을 배부하다보니까 책이 얼마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판권이 없어져버리면 언제 내용이 없어져버릴지 몰라서, 이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몇 권이나 발간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2,000부 추가 제작 하려고.
위련
김위련위원
이거는 앞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각 동이라든지 의회도 드릴 거고, 필요한 학술기관이라든지 찾는 구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향토지를 종이책으로 2,000부 발간해 봐야 2,000명밖에 발부 못합니다. 배부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발간하기 보다는 전자책으로 발간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로 보나, 스마트폰으로 보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발간해 보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전자화 된 거는 올려져있습니다. 열람은 가능한데, 이제 또 다들 학습적으로 본다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상으로 보면 눈이 피곤하고 보니까 책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책을 배부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도 앞으로 추세가 종이신문이나, 잡지보다는 전자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 전자책으로 모든 걸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60페이지 봐 주세요. 160페이지 보면은 구정홍보활성비가 있습니다. 구정홍보활성화 자산취득비 중간쯤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보면은 행사용촬영 카메라 등 구입비 1,053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물품 구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종류의 물건을, 얼마짜리로 또 몇 개나 이렇게 구입할 것을 상세히 적어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카메라 등, 카메라 등 구입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카메라는 니콘카메라를 살 건데요. 거기에 따른 렌즈나, 스토러그, 메모리, 삼각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관련된 일체의 장비들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카메라에 대한 일체 장비들이라고 적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등 해 놓으면 뭐가 들어가는 건지 카메라 일체장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표기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는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구입된 것이 언제인지, 또 카메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카메라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는지, 그런 건 알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카메라 쓰고 있는 게 니콘 B2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9일날 구입했는데 사실 내구연한은 8년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미처 내구연한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워낙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는 행사도 많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년수가 우리 구하고 의회에까지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촬영 횟수가 13만 회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너무 많이 작동을 하니까 노후되고 고장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담당하시는 카메라 직원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질도 오래돼서 좀 떨어지고 실내에서 할 때는 좀 어둡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렌즈도 구형이라서 초점을 맞춰도 흐리게 나오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결국 노후가 됐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구연한은 남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만약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노후가 됐다면 고장이 잦다는 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카메라수리비 지출 실적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하시고 또 만약에 카메라를 구입하면 카메라 종류와 가격이 다양합니다.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구입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입할 내역도 디지털 카메라 니콘 D4가 되겠습니다, D4이고요. 렌즈도 니콘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AFS24내지 70mm 그 다음에 F2.8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1,053만 5,000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카메라 값이 613만 3,000원이고, 렌즈값이 211만원이고, 스토러그가 59만 3,000원이고 메모리 하고 리더기가 43만 4,000원이고, 삼각대 세트가 126만 5,000원으로 해서 구입 내역이 그렇게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가격이 상세 적혀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화면이 좁아가지고. 청소년예술학교요, 154페이지인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54페이지입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지금 행사운영비를 보면 제4회 부산진구 청소년음악콩쿠르 390만원이 원래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예술전문학교 연계 연중에 홍보물제작 등 50만원도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올린 그런 내용이지요?
최진규위원
아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154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입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행사운영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행사운영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구비 보면은 홍보물 및 초청장 하는 것을 갖다가 100만원을 깎고 그 다음에 구비에서 깎고, 시비에서 100만원을 올려놨었지요?
최진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또 음악콩쿠르도 마찬가지로 구비 100만원 깎고, 시비에서 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사수당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다하고 난 이후에 부산광역시에서 그 뭐랍니까? 예술문화분야 교육분야에서 우수사업을 선정을 한다 해 가지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 올렸습니다. 올릴 때 이 항목을 일부 넣고 그래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거든요. 시비 받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 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것도 업무추진비도 시비에서 내려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업무추진비 시비에서 50만원 내려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24만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지금 전부다 절감한다 해 가지고 5%씩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추세는 맞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청소년예술음악콩쿠르하고 각종 대회가 좀 참가를 할 때 보니까 늘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김밥도 사주고 이런걸 하는데요. 그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좀 그래서 했습니다. 야간에도 또 수련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연습할 때 간식도 제공하고 또 참가할 때 김밥도 사주고, 끝나면 밥도 좀 먹인다고 올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린 청소년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거리공연 158페이지입니다. 거리공연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횟수를 50회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횟수를 70회.
최진규위원
70회로 늘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문화으뜸로가 8월말 되면 완공되어서 이제 9월달부터는 문화으뜸로도 걸맞은 거리공연이라든지 행사가 문화행사가 좀 있어야 하겠다 해서 좀 횟수를 늘여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면에 젊음의 거리에 공연을 하게 되면 대학생이나 동아리팀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한번 공연할 때 20만원정도 자기들 식사라도 하라고 이제 보상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으뜸로에도 좀더 늘려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거리공연 음향장비임차 등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예산이 50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횟수를 70회로 늘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면특화거리에는 기존에 보면 우리가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음향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 그런데 서면에 공연장소가 3곳인데 한곳은 밀리오레 거기서는 우리가 그냥 밀리오레 거를 공짜로 빌려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젊음의 거리에는 뭐랍니까? 지주대가 있어 가지고 꽂아서 쓰려고 그렇게 활용하고, 하는데 문화으뜸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으뜸로에 임차비를 돌려서 쓸 거고 다른 곳에 공연할 때 돌려서 쓸려고 해서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꼭 70회만큼 임차비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최진규위원
그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지고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먼저 최진규 위원님 질의를 드렸던 158페이지 그 거리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처음 올라왔던 예산이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리공연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면에 젊음의거리, 문화으뜸로 여러 가지 젊은이들한테 맞추어서 이런 주제를 붙여서 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문화공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공연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으뜸로에 더 추가로 물론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애진봉 공연 때문에 부족 분이 발생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철쭉제를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때 심의과정에 전액 삭감을 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애진봉에서 공연을 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제목으로 어디에서 예산을 지출을 하신 겁니까? 저는 그게 조금 왜 그때 사실은 철쭉제에 대해서 뭐 공감이 충분히 집행부도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축제였다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을텐데, 사실 위원님들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이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곳에서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좀 왜 음악회를 그 곳에서 계획이 없는 음악회를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공연에서 증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애진봉 철쭉제는 우리가 사실은 축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공연을 할 때 무료공연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음악회 자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숲속작은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철쭉이 날 시기에 애진봉에 솔직히 올라가니까 넘 빨갛고 철쭉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왕지사 색도 있고, 향도 있고, 거기 음악이 어울리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 아이템으로서 숲속작은음악회 공연 1회 분하고요. 거리 공연 1회분 거를 가지고 그 위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숲속작은음악회이기 때문에 백양산 애진봉도 숲속이니까 별로 크게 무리가 없었고 그러고 거기 시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속작은음악회 예산하고 거리공연 2번 것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리공연비는.
영숙
배영숙위원
보니까 조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대신에 거기서 음악회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짜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진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많은 사실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본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이야기도 나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편법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필요하다, 호응이 좋았다.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이 공연이 힐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자체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거 보다도 편법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리공연에서 이래 쓰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더 솔직하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400만원 계산을 해 보니까 거리공연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다 동의는 했지만 또 그렇게 편법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또 400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증액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장소는 좀 다양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애진봉 철쭉제가 논란이 없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맞으시고 어린이대공원에 숲속작은음악회나 백양산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논란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란의 대상을 공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혹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인원동원을 한다고 하면은 인원동원이라든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공연 자체로 하는 거는 안 괬찮겠나?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조금 제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그 공연에 뒷담화들이 있는 건 아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있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사실은 주민을 위한 공연보다도 집행부가 과별로 산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 방송에 대부분은 전부 일반시민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까지는 저희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일반 구민들이나 이 내용을 아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구민을 빙자한 공연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인원동원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과별로 산행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과별로 자율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니고 과별로 행사할 수 있는 과는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2번 공연했거든요. 저는 2번 올라가서 보니까 첫 번째 공연했을 때는 몇 개과가 왔는데 노래 부른 현장에 온 직원 숫자는 한 20명도 안됐습니다. 나머지 한 500여명 되는 것은 일반 상춘객들, 그런 분들이었고 두 번째 공연할 때도 직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네요,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젤을 구입한다고 지금 나무 합쳐서 51개를 이젤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 구입이 지금 3년째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젤이라고 하면 이게 비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금방 파손되는 게 아닌데 수시로 이젤을 자꾸 구입해야 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
영숙
배영숙위원
이젤이 총 보유하고 있는 이젤수가 몇 개 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나무 이젤이 30개가 있는데요 교실에.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0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30개인데 16개가 현재 파손이 되어 제가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다리가 헐렁헐렁해 가지고 작품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젤이 빨리 파손되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수리도 해 가지고 쓰거든요. 수리도 해서 썼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야외라든지, 거리라든지 야외행사 때도 이젤을 가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16개가 파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또 문화으뜸로가 생기면은 수시로 거리에도 좀 거리 갤러리 전시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이젤도 구입하고 파손된 것도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은 파손된 것을 추가로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6개는 파손되고 신규도 조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루미늄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루미늄 35개는 현장 수업하고 이동용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루미늄은 몇 개 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루미늄은.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나무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루미늄은 현재 보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알루미늄이 신규로 나무가 파손이 되니까 이걸 교체하는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게 조금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밖에 야외용으로 쓰려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젤 구입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 통상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파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량부족 때문에 구입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옆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잠깐 보충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학교 실내가든 설치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을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설명을 대충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 내용대로 이것을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면 저는 또 5년 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또 조화를 뭐 구성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저께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조화도 먼지가 많이 끼고 색이 바랬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변함없이 그대로 또 본 계획대로 처음 계획대로 이것을 예산 확보가 되면 설치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그 생각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구체적으로 설계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아까 기존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들어내면은 그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곳이 틀림없이 좀 엉망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깨끗이 보수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층에 내려가면 피노키오나 그런 애들처럼 조형물이 있더라 아닙니까? 예쁘게, 가든에 그런 거 놓고 그리고 책상, 의자하고 이것도 아까 지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쁜게 있더라 아닙니까, 철제? 그래서 좀 내구력이 있는 재질을 이용해서 화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가도 넣어가지고 책도 꽂아가지고 정원에 앉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정확한 그림이 좀 제가 안 그려져서 그런 식으로 하면 5년 후에 또 이거를 재설치해야 한다고 예산확보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제일 내구력이 있고 내구력이 있으면서 아름답게 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지금 인조잔디 양정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도 학교 체육시설 실적하고 아, 체육시설은 아니네? 인조잔디가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전액 개보수나 관리를 담당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개보수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예산확보 요구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들어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칙은 개보수비는 우리 구비로 구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하나 있거든요. 개금여중에는 마침 문방구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여중은 인조잔디는 아닙니다. 잔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멘트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인조는 아니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레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인조잔디는 아닌 걸로 제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우레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개보수는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은 학교에서 인조잔디로 많이 바꾸고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개보수를 하는데 보통 2억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보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개보수 사용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면 운동장 사용료를 받아서 누적시켜 놨다가 적립시켜 놨다가 그 돈으로 개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잔디만 깔아주고 나서 예산이 내려오는 구비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모든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관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청에 추가 개보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레탄 개금여중 것 말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보통 인조잔디에 대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개보수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구에 현재 들어와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구비로 100% 지원하지는 않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다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보수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개보수는 학교 측에서 교과부 예산으로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학교 측에서. 저희들도 요청해 오면은 설명을 합니다. 구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교과부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 누적해 놨다가 개보수로 사용하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용료가 생각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누적시켜서 개보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물론 위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을 학교에서 알고 있는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인조잔디를 바꾸는 것을 선호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1개 정도 이렇게 하고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들어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기들.
영숙
배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체육대회를 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관리운영 차원에서 또 무료로 개방이 안 되고 그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학교 자체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럼 그 금액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자 교육 교재가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230개소가 있고요. 게임방하고 PC방이 270개소가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게임방이나 PC방 같은 경우는 교육 의무조항이 없어 가지고 거의 교육을 안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즘 안전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영업장 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거는 활자로 해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책자로 배부를 해 주면 그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볼 수 있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노래연습장은 있습니다. 게임방이라든지 하라고 권장사항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책으로 교재를 만들어 줌으로써 상시 그것을 보고 법규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계획이 없었나 이거죠. 갑자기 그 계획이 추경에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제 우리가 좀 더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반영을 미처 못하고 저희들이 A4용지 몇 장에 인쇄 뭐랍니까 A4용지 출력을 해서 해 주다가 보니까 업주들이 버려버리고 관리가 안 되어서 점검을 나가 보면.
순창
홍순창위원
잘 안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업소 지도점검을 나가 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지만은 그래도 좀.
순창
홍순창위원
대체적으로 그 분들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 봤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책으로 주면서 이거 안전을 지켜 달라. 시설준수를 해 달라. 영업장준수를 해 달라 하면서 책자형으로 내 주면은 그 분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버릴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교재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볼 계획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왕 만드시는 그 교재를 비치토록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비치토록 하면은 그 분들이 어디 사람들 눈에 띄는데 비치를 해서 항시 게임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이 이게 청소년예술학교 휴게실로 간 겁니까? 지금 기예산은 8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되고 청소년예술학교 휴게실 실내가든이 별도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800만원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게 자산취득비 말씀이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는 당초 8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진공청소기 1대.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는 시비를 받은 거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800만원은 기존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통과시켜 주신 피아노 구입비였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입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800만원이 없어지게 나와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비교 증감해서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부암1동에 작은도서관이 어디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 기존 3층에 있던 걸 1층으로, 동민들이, 주민들이 1층에 규모도 넓고 쉽게 용이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하지 않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지구대가 있다가 지구대가 이제 구청으로 이전 했거든요. 그래 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아, 지구대가 빠져나오는 빈공간에 설치를 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향토발간지가 이번에 매년마다 한번씩 만드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마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몇 년마다 만드느냐고, 해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몇 년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0년도에 처음 한 번 만들었고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0년도에 처음 한 번 만들고, 올해 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더 2,000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뭐가 추가로 생기는 게 뭐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나 책은 똑같은 책인데요. 내사랑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책인데 제가 나중에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부산진구 전체 문화제라든지, 동의 유례라든지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좋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고 전국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을 추가로 필요한 분 드리고 보존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57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게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국·시비라 할지라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어디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기 전포동 구상반려암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고 부산시에서 올리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올릴 당시에는 토지매입비가 좀 금액이 낮은데 이것도 또 지가상승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때 뭐하시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청할 때는 2년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 2년 전에 했는데 그 지가상승 분의 차입금만큼 반영을, 요청을 했더니 마침 국비 지원이 돼 가지고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지가상승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올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지원금 부산포민속박물관 지원금이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시비인데 박물관을 시에서 지원을 하면 될 건데 이게 편법 쓰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시에다가 박물관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각 구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시비를 내려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해라 왜? 이게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립박물관이 아니고 사립박물관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어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포박물관이라고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서면에 있는 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부산포박물관은 사실상 그 분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예산지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분들이 누차 건의를 해서 우리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으로 이번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 처음으로 이제 4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5대 때 한번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장방문하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이제 이루어졌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누차 시에다 건의를 올리지만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마침 내려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리고 159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갑자기 신규로 방송장비가 올라왔죠. 80만원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그 방송앰프가 각종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은 경기라든지 많이 할 때 방송앰프가 있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관리사무실에 방송앰프가 있는데 그걸 새 거로 산적이 없고요. 계속 우리 구청 안에서 앰프 쓰다가 바꿀 때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할 때 그걸 얻어가 썼거든요. 얻어가 쓰다 보니까 내 찍찍 소리가 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실 추경에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방송이 너무 고장이 나가지고 급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쪽에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에 넣어서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도록 하시고, 여기 가만 보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 좀 잘하셨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니까 참 국·시비를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국·시비 반환금이 별로 없네. 그동안 참 잘 썼다는 얘기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칭찬하고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거리공연 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했다고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부산진구가 관광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백양산에 테마공원의 조성과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거리공연 활성화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문화으뜸로나 젊음의 거리에 가면 언제든지 거리에서 음악이 공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서복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실 지금 금방 이석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리공연요, 정말 이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제 한집에 사는 내 짝지가 색소폰을 합니다. 색소폰을 해 가지고 정년을 하고 나서 동호회를 모아가지고 숲속작은음악회, 서면에 젊음의 거리 거기 가서 주일마다 공연을 해요. 저는 공짜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고 하니까 구청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좋은 색소폰 동호회 혹시 있으신가요?
위련
김위련위원
돈이 나오니까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저기 양로원 이런데 가서 지원을 해 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 ‘돈은 돈다고 돈이라고 하는구나’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지원과 하면서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그 혜택을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먼저 받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향토지 발간을 추가로 하시는데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있으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300권 남아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재고를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오늘 중으로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구입 상세설명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배부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안에 수리비 내역서도 좀 뽑아가지고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가든은 위원님들 여러 우려를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내가든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거기를 책을 읽는 카페공간으로도 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신중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예술학교가 이게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처음 갔을때 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정비를 좀 하든지, 청소를 좀 하든지 어쨌든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바닥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리공연을 지금 20회를 추가하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공연을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 공연한 횟수하고요. 공연한 팀들하고 공연한 장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20회 정도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50회가 남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6월달인데 20회 했으면 앞으로 하반기에 50회를 몰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겨울에 추울때, 여름에는 안 하거든요. 이번에 한 게 3월, 4월, 5월, 6월한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참여했던 팀들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사립박물관이 지금 올해 처음 지원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사립박물관 측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필요하면 시의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부산 전체를 카바하는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158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을 해야 될 대상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기구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기구 설치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은숙
서은숙위원장
대상은 똑같은데 기구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대상도 늘어났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대상도 성서초등학교에서 운동기구를 10점 정도 해 달라고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가 체육시설은 학교에도 하고 보통 마을에 공동체육시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도 하고 학교 안에도 하고 다양한 학교운동장이라고 해서 학교에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이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청이 예,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알고 있죠. 요청해 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는 대상지도 늘어났고 기구비용도 증가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챙겨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의원에 충실할랍니다. 여하튼 상반기 동안 사업 실적이 나왔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 예산 점검 전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힐링캠프라든지, 책자 만든 것.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친절 내손안에 수첩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는 바람에 국별로 해서 3권이 1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주시는 바람에 우리 전 직원들이 힐링이 되어서 많이 행복해 하고 있고요. 갔다 와서 아마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외부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상반기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민원담당 공무원 실명제 명패제작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해서 440만원이 밑에 40만원까지 합해서 440만원 증액해 놓으셨는데 파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원담당 공무원 실명제 명패 제작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한테만 실명제 명패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았는데 이 명패 안에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직원 개개인마다 내가 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각오로 이 업무를 하겠다. 어떤 분이 오더라도 내가 성질을 내지 않고 답하겠습니다. 가족과 같이 대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마다 다 자기 각오를 거기 실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자기 각오를 걸고 그 옆에는 자기 사진이 있고, 옆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해 놓느냐하면 직원들 컴퓨터 위에다가 집게로 해서 딱 찝어 놓았기 때문에 딱 찾아오는 민원인이 있으면 "당신 이름 뭐야, 어떤 업무 맡아?" 물어 보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한테 평판이 좋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만 고객이 아니고 내부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지금 9급, 8급, 7급 신참 직원이나 또 기술직들은 또 시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타 부서에 업무를 보러 가면 이름만 알고 가면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직원한테 이 명패를 다 꼽아놓으면 첫째, 내가 내 업무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상위하달이었습니다.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하라 지침을 내리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각오로 이 업무를 처리하겠다. 인사담당자 같으면 내용이 또 다르겠죠. 민원 공무원하고, 자기 각오를 걸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가면 저 직원이 이름이 뭐구나 해서 바로 옆에 안 물어보고 찾아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 하면 전 직원들이 다 자기 각오를.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상반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가 나오니까 7, 8, 9급의 젊은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확대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초화 교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밑에 것은 저희들 밑에 화단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화단이, 거기를 하반기에도 초화를 교체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착물을 붙이고, 떼고 하다 보면 벽면이 훼손되어서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정비를 하고, 초화도 교체하는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초화는 생화를 들일 작정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생화를 넣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 구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힐림캠프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약속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패 있지요? 샘플 하나 볼 수 있도록.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들고 온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하나 들고 오셔서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초화 교체가 사전에 예측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에도 안 잡혀 있었잖아요? 기존 예산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생화를 하다 보니까 꽃이 있었으면 싶어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생화도 심고 벽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사철 푸르게 되어 있는 그것만 했는데 저희들 구청 마당에 꽃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도 꽃나무를 하려니까 좀 자주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계획 하에서 하지, 왜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느냐 이 이야기라.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그런 예산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지 그런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잡아서 워낙 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고객 미란다 제작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추가 지시된 것이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도 예산에 안 잡힌 것이거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추가로 지시된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산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이 고객권리선언문이라는 것을.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권리를 알려 주라고 해서 알려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희들은 각 부서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 공문이 언제 왔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본예산 마치고 나서 4월달에 지시되었다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하면 국비도 내려 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말이야 우리가 열세한 이런 지방재정을 가지고 자꾸만 그런 것을 하라고 뭐라고 하고 말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잖아 민원여권과에서, 꼭 해야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5만원 해서 47 부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액자 만드는 예산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액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부착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화폐교환기를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180만원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동전을 교환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동전교환기를 같이 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다른데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알아보고 하니까 문제 생기니까 안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른데 한 것을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이런데 한데를 보니까 참 편리하겠다고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 동전교환기 옆에 직원들이 상시 거기를 있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당직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부산은행도 있잖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부산은행 낮에만 있다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밤에 뭐, 밤에 교환하러옵니까? 동전교환? 꼭 토요일, 일요일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민원인이 동전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알죠. 그러면은 부산은행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자기들보고 동전교환기 동전 바꿔달라고 하면 바꾸어 주잖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은행 안하는 시간을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은행 쉬는 날이 공무원도 쉬는 날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기는 되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되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우리 청 내에 공무원들이 상주를 안 하는, 근무를 안하는 시간에 그 교환기를 설치를 한다. 그 때문에 설치를 한다. 그것은 안 맞잖아. 그런 수요예측이나 기기에 그런 사전에 예산을 잡았을 때 다 검토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답변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서 기예산에 말이지 180만원 물론 적은 돈은 적은돈이지만 다른데 우리가 쓸 돈을 갖다가 예산을 잡을 것을 못 잡았잖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워낙 과장님 잘하시니까 내가 넘어갑니다.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 뭐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민원여권과 잘 하고 있는데 잘 챙기셔야 하는 과장님이 좀 더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보충질의겸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고객권리선언문 즉 민원 미란다 제작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요구했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또 그 뒤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안전행정부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라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최진규위원
꼭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만 합니까? 그 자체 제도가 분명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바로 2013년도부터 바로 시행을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분명히 이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는 숫자 감사를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대안을 제시하겠다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고객권리헌장선언문을 이렇게 게재하자. 그래야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정업무헌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고객의 권리헌장하고 양쪽이 다 같이 놓여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채택하게 된 것을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16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강사교통비가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강사교통비가 3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는 친절교육강사를 모시려면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따로 교통비도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 했는데 이게 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전액삭감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기 외부의 강사를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강사를 주로 초정을 해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상반기에 부산시에 거주하는 강사를 하니까 교통비를 안 줘도 되더라고요. 괜찮은 강사들이 부산에도 이제 강사은행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이 돈 정도는 아끼려고 부산에 있는 강사를 초청하려고 미리 깎아버렸습니다, 하반기까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없어 가지고 깎은 게 아니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서울에서 안 부르고 부산에서 부르려고.
최진규위원
아니 부산에서 불러도 기본적인 교통비는 줘야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줍니다, 부산에서 오면.
최진규위원
강사수당만 주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에 보면은 공인개각비 밑에 기록관 문서보존용 모빌랙 수리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지하에 내려가 보면은 저희들이 문서를 전부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도면은 도면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좁은 공간에서 문서를 다 보관하니까 서가처럼 밀고 댕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안에 모빌랙이 바퀴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바퀴가 중심축을 잃어 가지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수리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게 많습니다. 그 방 전체에 밀고 댕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책 같은 거 보면은 이중으로 책꽂이 되어있는 것 있지요? 개수는 몇 개인지 세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 내 들어오기 전에 이종근 위원님 묻는 것 같던데 내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좀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그 힐링캠프 운영비를 1,8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상반기에 힐링캠프를 시행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힐링캠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신을 안정, 치유시키는 유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힐링캠프를 운영해본 결과 직원들의 반응과 효과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힐링캠프를 전에는 친절교육을 힐링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응대할 수 있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15층에 이런데서 하니까 급한 일이 있고 민원이 오고 그러면 뛰어내려 와야 되고 그래서 교육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1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심신부터 단련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배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의회에서 드렸을 때 의회에서 같이 동의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경주에서 했었습니다. 먼저 직원들을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협동심이나,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마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친절기법이나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내가 왜 친절하게 해야 하는지를 좀 많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한번 안 받은 사람들도 받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번 더해 가지고 저희들 하반기할 때는 전화 친절도나 이런 것 했을 때 성적이 좀 미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가로 더 넣고요. 그 다음에 대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을 추가로 넣어서 한번 더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66페이지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에 봐주십시오. 거기에 일반운영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공인개각비가 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인개각비가 본예산에서 550만원에 대해서 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률이 무려 80%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훈민정음체로 이걸 바꾸려고 할 때 고민을 한 가지를 더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면 요즘 워낙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계작업을 하면은 위조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여러군데 시장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도장이 이렇게 사용하다가 깨진 것도 전사해 가지고 위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작업을 한다 해서 위조를 못하는 건 아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가 여기 어떤 인공적인 것도 가미하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에 큰 거를 깎을 때는 기계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마무리할 때는 수작업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표공인이라서 완전 수작업으로 하려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다른데 알아본 도봉구나 다른 데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계속 상세하게 해 보니까 기계작업 플러스 수작업으로 하면 돈도 작게 들고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절감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수작업으로 하면 550만원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공인개각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얼마를 했느냐하면 3,459만 8,000원을 요구했다가 의회 심사 과정에서 2,901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확정 의결 됐는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80% 금액이 삭감돼 440만원이나 마이너스를 하고 1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 110만원되어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당초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렇게 3,400만원 짜리가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도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도장 숫자가 많았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이거 갑자기 돈 많이 들여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당장에 필요한 대표공인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그래서 550만원 정리가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어쨌든 550만원이 수작업을 하고 기계작업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을 계산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좀 해서 아까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하시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 칭찬받고 싶습니다. 시장조사를 발바닥이 닳도록 한 것이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른데 서울에 이런데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돈 엄청 들였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잘하시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과장님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하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추경에 관해서 몇 가지 예산안 살펴보면서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면서 좀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지난 감사 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질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예산 때나 추경 때 보면은 이게 착착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우리 구청에 있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드렸었는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서울까지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해 오신 내용이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제작을 잘해 주셨고, 민원 미란다 같은 경우도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되었고, 힐링캠프도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 말씀을 제가 드려야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때까지 좋은 말씀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개각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본예산 할 때는 아! 참, 우리 구청 내 전체 직인이 몇 개가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모르시겠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3,400 올릴 때 그 때는 몇 개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직인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때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훈민정음처럼 체를 다 바꿔야 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다 하려고 그런건 아닐 건데, 직인이 96개고, 인증기가 114개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대표공인만 했거든요, 25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도장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도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장 파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완수하되 그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지, 일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저는 절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440만원 절감하신다는 이 표현이 안 맞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전체 공인을 이렇게 바꾸어 갈 겁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마모 되면 바꾸어 갈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요. 이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단가가 떨어진 건 아는데 애초에 본예산 올렸을 때 96개는 마모가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때는 마모가 안 되어있는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훈민정음체로 다 똑같이 대표직인을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고 그 위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측정 및 행정박물 보관 서고 정비 정보이용실 민원데스크 제작 찾으셨습니까? 16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각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씩 본예산이 편성되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 집행이 된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은 되고 210만원, 120만원 이렇게 절감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 때 저희들 하고 상당히 토론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게 그때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적정규모로 편성하였다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40%씩 줄었어요. 이게 좀 애초에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정보 이용실 민원24데스크 제작 이 절감한 것은요 저희들이 안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진카페 옆으로 그것을 하나 빼고 하나만 더 넣은 바람에 이것은 절감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측정 행정박물 보관 서고 정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래서 중고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칸막이를 만들고 탁자하고 최소한 사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안에 호적서고 가보시면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시트작업을 해 가지고요. 옆으로 딱 붙여 가지고 한 반정도 밖에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다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또 앞으로 향후에도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이 있기 전에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본예산 때 저희 위원들이 보충했으면 하고 요구했던 사업들이 요구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명패 관련해서 우리가 실무는 다 봤는데 요걸 이제 확대하면은 그 본청말고 동사무소까지 다 같이 확대를 하는 거죠? 직원들?
「예」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부서이동 할 때는 다 지참해서 자기가 들고 가는 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안에 있는 것만 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내용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대로 두고 가고 새로운 사람이 끼우고 자기도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거기 가면 새로운 각오를 붙여야 될 것이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내용은 각자 알아서 제작 하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판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내용만 제작해서 바꾸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힐링캠프는 한번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이 교육을 받은 직원이 몇 명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65명이요, 상반기에 65명이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하반기에 65명.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하반기 65명에서 한 80명 범위내로 할 예정입니다. 아니 70명.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로 민원을 보는 직원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보는 직원하고 응대가 조금 미숙한 직원 있잖아요.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그런 직원들 대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1,800만원 예산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70명 가량 된다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최대 70명까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이걸 내년에도 하면은 어쨌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한번은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힐링캠프를 이제 작년에 제안이 되어서 본예산 때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추경에 또 올라왔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아예 연간 계획으로 잘 올려서 교육 계획을 그렇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71페이지, 건강도시추진 일반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양해되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도시 추진은 부산진구 구민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계속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이 직장스트레스나 각종 사건이 생기고 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검진도 한번 하면서 간단하게 이걸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인에 대한 건강도시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사회복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나 또는 각종 검진 같은 것도 스트레스 관련 해소 등 건강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프로그램에 내용을 고시해 놓아야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좀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가 1,472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3.7배나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저희들도 좀 황당스러운 사업입니다만 이게 그동안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부터 사업을 통합을 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에서 이렇게 1,470만원이 오른 이유는 기간제 간호사들, 기간제 또 의료기술자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아야만 통합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좀 조정을 해서 사업을 교육비를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9명이고요. 2회 나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에서 이번에 좀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무려 4배나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새로하는 사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의 변경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82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2,543만 5,000원이나 일반운영비 32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예산에 약품구입비를 편성하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기존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부랴부랴 저희들이 약품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계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에서 여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국비로 주겠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당연히 국비로 하는 줄 알고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질병관리본부나 그 쪽으로 3번 정도 공문이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 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덜 됐다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국비로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 구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혹시나 실수로 편성을 놓친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 페렴구균은 65세 이상 되면 한번만 접종하면 접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독감은 매년 하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라 저희들이 신경을 아주 많이 쓴 부분입니다. 특히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착오가 있은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한 가지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학교구강 보건사업 양치교실,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4개 학교 했죠?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에 4개 학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 연학, 성서, 성전을 하셨는데 올해 추경 때 2개를 더 늘리고자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고 세면대 설치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 전임 과장님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특정 학교에 배치가 되다 보면 그 학교 학생들만 혜택을 누린다.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대상 양치교실은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양치교실은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좀더 진보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신다고 하면 어린이집 그런 대상이라든지 복지시설같은데 이런 아이들, 특히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 176페이지에 보시면 구강건강증진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들 국비로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 해 못쓰고 사업 장소가 비좁아서 이번에 건강증진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거기 있던 방문간호실 이사를 하고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1억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구강증진센터를 이번에 6월에 발주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유니트가 들어오고 치과 선생님이 상주를 하게 되면서 장애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장애인을 일반 치과에서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데 아이들이 양치하는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제가 예전에도 장애인시설을 치과선생님들 몇 분 아는 분들이 계셔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대상을 좀 확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가정, 민간, 공공이든 초청해서 이런 교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 1억 8,000만원으로 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유니트는 물론이고 별도의 구강 교육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곳에 어머니, 또 같이 어린이들 다 와서 양치 습관, 바른 양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학교에 치중하는 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교육청도 관여를 하겠죠? 어떻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청 하고는 저희들이 큰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바른양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 치과선생님 하고 치위생사가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나가서 양치교실을 해 주고, 보건선생님 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그 곳에서 좀 환경이 안 되는 곳에서 이론적인 교육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치아우식증이나 이런 것이 한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방율이 그래서 바른 양치교실 사업 그 일환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실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교실에다가 자외선살균기도 넣고, 거기다 개수대를 놓고, 또 복도에도 하기 때문에 그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지도 하에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소외된 계층과 관련해서는 건강증진센터 구강교실에서 카바할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해도 부산진구에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을 구에서 전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시에도 가서 회의를 가지고 그러죠. 좀 건의사항을 해서 시에 있는 교육청도 분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셔야지 구에 대한 부담을 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건의로 넘어가서 제가 사전에 우리 자료를 받아 보았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주민쉼터 해충퇴치 유인표충기 해서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다 시범사업이었다고 봐야하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제가 우연찮게 지역을 돌다가 저희 지역에서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모니터를 해 본 결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방역해 달라고 방역도 안 해주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 한 개라도 더 설치, "지금 A지역보다는 저 지역도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속에 주신 것을 보면 지역 주민 휴식공간인 주민쉼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령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장인 부전마켓타운이 있죠?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는 이 기구가 어디에 설치되면 가장 좋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전1동은.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발생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생선가게 중심 쪽에다가 하나 설치해 주면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 휴식공간뿐만이 아니라 상업밀집 지역도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보니까 우리 몇 개소입니까? 전체 설치된 곳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25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개 소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예요. 수요가 있는데 다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전동 같은 경우나 연지동 같은 경우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설치 안 될 곳이 전혀 없다고는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야 하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전수조사의 개념이 아니었고, 동 주민센터가 신청을 해 주십사 했는데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못 올려서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우선으로 하려고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다 보니까 빠진 곳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한번 위원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만큼, 몇 개월 정도합니까, 이 사업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방 설치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설치는 금방 되는데 이 설치하면서 작동하는 개월수가 있던데 아무래도 여름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봄, 여름.
종근
이종근위원
봄, 여름 해서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의 취지, 주민쉼터뿐만 아니고 상업밀집 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표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없는 동에 1개씩이라도 더 추가해서 신청을 받으셔서 좀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래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모니터 하셔서 업무량이 혹시나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담당주무나 담당계에서 역할이 좀 커질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수 없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이 까지만 해도 힘듭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업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약 좀 예산이 주어진다면 발품을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럼요. 한군데가 돈이 85만원이라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못 올리는 것이지 지금도 해 달라는 동은 추가로 30개 정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완전 박멸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소하는 작용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1년에 5개월 정도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활성화 되는 측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것 여쭈어보고요. 위생해충퇴치기 자료주셨는데 이것 본예산에서 하나에 83만 4,000원 해서 10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11개 설치가 되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대는 뭐냐 하면 지금 부전1동에는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영광도서 앞에 문화으뜸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한다고 철거해서 당감동 쪽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옮겨서 추가 예산은 들지 않았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예산 없이 재설치된 것 포함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8년에 하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 안 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설치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이에 띄었던 의미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처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부산진구가 위생해충 퇴치 사업 방역 예산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가 계속 약품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또 소공원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더우시니까 많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치는데는 나무가 많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 위생해충유인기를 통해서 퇴치기를 하면 약을 안 쓰고도 조그만한 전기료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해 2012년 추경에 10대를 올렸고요, 그래서 조금 반응이 좋아서 2010년도에 다시 10대를 올렸는데 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 전기를 빼 와야 하기 때문에 개인집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해서,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10대 정도를 했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이것은 가로등 위에 달면 가로등 전기를 쓰기 때문에 따로 유지비가 들지는 않는 것이네요? 설치비만 드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2주에 1번씩 가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실지로 해충을 퇴치하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게 일종의 해충이 좋아하는 파장의 불빛을 내어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기계로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해충퇴치기는 보면 전기로 태우는 방식이라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크게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해충을 갈아내서 그냥 잔여물을 밑으로 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소음이 있다든지 보기에 해롭다든지 하지 않고, 불빛이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주로 쉼터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정도의 넓이 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만약 큰 공원이라면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고 그 정도 소규모 공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대로에 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로나 만약 이것이 누구 주택가나 이런데 달기에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 소유물은 방역은 개인 소유자가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치교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양치교실을 하고 있는데가 당감초, 성서, 성전, 연학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곳을 선정할 때, 선정할 당시에 다른 학교가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 곳을 선정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네 곳을, 다섯 곳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네 곳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네 곳을 선정하는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먼저 의뢰를 한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올해 해 달라는 학교가 있고, 내년에 해 달라는 학교가 있고 해서 그 해 해 달라는 학교를.
영숙
배영숙위원
네 군데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네 군데 다 하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신청을 요구한 학교가 이 네 군데 뿐이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다섯 군데가 있었고요 한 학교는 사실은 예산을 다 잡아 놓고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그 학교에서 결국은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한 학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은 다섯 군데가 와서 설치는 네 군데 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역 안배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진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동등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네 군데가 갑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루고루 좀 분포를 할 필요성도 있고, 왜냐하면 고루고루 분포를 해 설치를 해야만 또 인근의 학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홍보를 하면서 다음에 요구를 하고 할텐데, 이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구요. 두 군데 또 추가로 하시겠다고 한 곳은 아직 선정은 안 하셨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조사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사가 어디어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동원, 양정이 금년도에 여름방학에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내년에 해달라는 곳이 개금, 가남, 성북, 가평 네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역시 갑에 저희들이 몰려있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내년에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기들 학교 여건 때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학교 여건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기들 학교 여건으로 올해는 좀 환경에 손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도 갑 지역에 좀 몰려 있어서 개금초등학교에 한번 가서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사업으로 보고 있으신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처음 시작이 2012년도 작년도고 올해 국비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금, 가남, 성북, 가평을 조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동원, 양성까지 다 합쳐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부산에 5개 학교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운대로 가고 4개다 우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저도 들은 기억은 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우리가 물론 4개 학교를 올렸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추가는 구비잖아요? 전액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 시작할 때의 사업은 전액 구비가 아니었지만 그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 때문에 더 추가를 하고자 해서 구비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4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리라는 예측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예측이 어렵다는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어려우면 내년에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전부 구비가 또 되어야 되는거죠. 그럼 보건소에서는 전액 구비여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 말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가서 계속적으로 구강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이거는 학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칫솔살균기가 1,600만원입니다. 이게 몇 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2개 학교에서 34학급에 한 68대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8대 같으면 지금 개당 얼마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4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4만원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4만원 한 교실에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한 학급에 하나를 설치를 하고, 또 복도에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학교당 68개 하면은 이것을 2분의 1하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학교가 학급수가 다 다르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수가 달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24만원짜리 살균기라고 하면 벽에 부착식 살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아이들 그 학급의 아이들 칫솔이 다 들어가는.
영숙
배영숙위원
30명이면 30명 칫솔을 꽂을 수 있는 벽에 부착식 살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자외선살균기가 우리 보통 컵 살균기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학생들의 컵과 칫솔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일정시간 살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하면 칫솔 자체에서 세균증식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칫솔 플러스 컵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살균기를 벽에 부착을 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반 학생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을 벽에 부착이 안 되면은 세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크기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혹시.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형식당에 컵살균기 크기 정도의 3단이나 4단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학초등학교에 작년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이석조 부의장님께서 의장님 대신에 와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 학교에 보면은 지금 이게 좀 예쁘장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웃으시니까 질문을 못하겠다. 저기 사무관리비에 양치교실 운영물품 구입 있죠? 이것은 지금 추가로 두 군데 학교 설치한 곳만 필요한 운영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의 추가로 2개만, 두 군데 학교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거죠? 아이들한테 칫솔까지 제공을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자산취득비는 아까 살균기 바깥 거만 하고요, 여기 운영물품에 칫솔, 치약, 각종 컵 같은 소모품들 다 사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전액을 그러면 나머지 지금 6월이니까 7월부터 아이들 학교 마칠 때까지 한 학기 마칠 때까지 전체 운영물품을 다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년 것을 아마 다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 것을? 그러면 칫솔, 치약, 컵까지 제공하는 게 532만원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학생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꼭 칫솔까지 제공을 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 기념으로 애들에게 칫솔하고 그걸 기념품으로 주고 그거를 1회에 하고 그 뒤부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칫솔을 갖고 오게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양치교실을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을 하는 게 단순히 칫솔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착색제를 해서 애들한테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 집에서 칫솔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칫솔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손으로 다 칫솔질을 하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칫솔 계속 쓰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 양치교실은 하면 교육이자 사용 가능한 물품을 갖고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것만 지금 거의 8,000만원 같으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런데 학교경비심의위원회랑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학교경비보조심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학교경비보조금은 실지 보조금이랑 저희들이 보조금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사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조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갑자기 제가 학교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연학초등학교에 개소식을 할 때 다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많이 오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직접 설치된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들이 평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전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국비에서 부산시 전체 학교가 몇 개인데 국비로 어떻게 5개 학교밖에 안주나요? 그것도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안 주고, 이게 어쨌든 계속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부산에 이제 6개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5개를 받고 하나가 해운대 갔는데 한 학교가 결국은 연말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고요. 그래서 4개 설치하고 했는데 올해에는 사실 자본보조로 구강보건사업이 자본보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도 양치교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성동구같은 경우는 올해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 자체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모든 학교의 양치교실을 자체 예산으로 다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올해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고 해서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에 교육청 예산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교육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넣는데도 "그건 그냥 보건소에서 계속 하세요" 라고 하지 교육청 예산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구강보건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교육청이 학교 시설로 공사할 때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 지역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 해서 다문 갑 지역이건, 을 지역이건 상관없이 해 나가면서 또 계속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내년에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타 구보다 밀리지 않게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비 요구를 좀 많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이를 얘기를 하시 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만 정보에 민감한 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거 탐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학교 입장에서든, 학부모 입장에서든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든, 구청예산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서 아이들의 구강 건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하는 좀 책임감 있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시간을 만약 낼 수 있으면 연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보건소 오래 걸리네요. 저는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1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71페이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3,15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라 기장군과 중구를 빼고 나면 전 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작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내시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 1월에 공문이 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확정 내시를 안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1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어도 시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전 구에 1월에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계속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인데 이걸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손을 떼고 있으면 안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2010년도에 사업을 할 때 3년 계획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 평가 하면서 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는 게 하반기의 평가가 나오면서 이 사업 예산이 부랴부랴 잡히게 되면서 시도 아마 이 예산을 확정하기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예산 확정 공문이 1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지금 6월까지 지금까지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시비 부분만 구비는 이번에 확정되기 때문에 못 쓰고요. 시비 부분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없이 쓴 게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썼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그럼 썼다는 말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시비로만 썼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보조금을 추경 전에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게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월에 이제 공문이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자금보조 부분만 사용 승인을 저희 구에 받습니다, 구에서 받아서.
위련
김위련위원
사실 보조금이 보조금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업비 전액이 보조금으로만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게 구비 반, 시비 반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런 사업은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거든요. 이러한 잘못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100% 주는 것 같으면 사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50% 구비 50%인데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는데 의논할 당시에 해마다 연속적인 사업이고 시비 부분이 있으니 시비 부분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었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승인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행정을 했다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구강건강증진실, 증진실 운영을 봐주십시오. 인건비로 4,57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구강검진센터가 2013년 중으로 개설될 것이라는 게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위생사 숫자가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에 아주 미달된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1명하고, 치위생사의 1명의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도 보건소 예산 편성이 엉성하다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진센터건립 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만 확보를 해 놓고 인건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이러한 과오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 보니까 구강보건사업비요. 그게 지금까지는 국·시비였죠? 전체가 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학교 말씀이죠?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저번에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국·시비를 못 받는다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제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걸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번 전액을 구비로 이래 양치교실을 시행하면은 이걸 갖다가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초등학교마다 다 신청을 할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해서 2개소 중 한 학교에 4,000만원 정도 2개 학교를 올려놨고요.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위련 위원님 지적 중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게 우리가 급한 사업은 추경 전에 사용 전에 사용승인 받아 쓸 수 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전액 보조금일 경우에만 추경 전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해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가능하면 이 보건소 사업이 국·시비가 얽혀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절차들을 좀 잘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큰 내용은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다보니까 중복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쭙는 것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구강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2명 치위생사가 5명 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저희 본예산서를 다 찾아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치위생사는 세 분밖에 안 계시던데, 지금 한 분 더 하실 것 같으면 네 분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5명이 보충되어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기간제 말고?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요구하신 예산이 이대로 편성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요구하지 않은 다른 필요한 부분은 없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과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 없는 게 아니고요. 본 예산서 33페이지 보시면은 구강증진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보면 양치교실 4개소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본예산 할 때 이 양치교실에 어떤, 사업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들이다. 다른 양치법을 지도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이 2개소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 들어있는 이 자원봉사자활동비는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건 기존에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 네 군데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만 사업성패가 성공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 2개 하는 이곳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도 성공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양치교실 네 군데를 하고 나서 작년에는 자원봉사비를 2012년도에 쓰지 않았던 것은 양치교실 처음 만들면 저희 치위생사가 직접 들어 가서 교육하고 처음에 양치교실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치교실이 많이 생기다보면 양치교실을 이용하는 애들에게 바른 양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하기에는 학교가 많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치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 교육들을 저희들이 조금 위탁을 시키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만든 4개의 양치교실이 있는 학교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만들어진 것은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이제 다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곳은 직접 하시겠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시면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1억 2,770만원 증액 요구하셨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국비의 내시로 인해서 그냥 우리 구의 특수성을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원 기준이 소득 50% 이하에만 지원을 하다가 지금 셋째, 이상 자녀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구의 신생아들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셋째 아이, 두 번째 아이까지는 소득 수준을 정하고 셋째 아이는 놓기만 하면은 도우미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 숫자에 근거해서 227명이 새로 태어난 아이라고 보고, 셋째 아이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셋째 아이 통계를 잡아서 그 아이들이 저희 구에 227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금액 계산해서 2억 7,000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셋째 아이들이, 출생한 아이들이 227명이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이를 전 구에 동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 전에, 기준이 바뀌기 전에 소득수준은 하위 50% 여기에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할 때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던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1인당 1명에는 한 56만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아니, 수를 전체 수를 말씀해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인원수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 말씀이지요? 작년도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2개 다 말씀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한 15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5월달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알아본 걸로는 지금 집행되었던 하위 50%에 대한 이 부분보다, 이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셋째 아이에게 지원하는 이 부분이 수가 더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국비 내시액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예산이라는 게 국비 내시액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무턱대고 맞출 수는 없는 거에요. 과다내시된 것을 거기다가, 과다내시 되었을 때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런 걸 다 무조건 비율만 맞추어 가지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의 특수성도 살펴봐야죠. 조사를 했었어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실제 돈이 과하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2011년도 아이들만큼을 전 구에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사항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예산은 우리 구의 특성에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지 무조건 내시에 맞추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우리 구의 수요조사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통계를 내셔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싹 다 훑고 지나가 가지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174페이지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설비에 보면은 장애인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비가 원래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게 왜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를 국·시비로 승인 받기 전에 쓰지 말라는, 승인을 해서 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게 승인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시설비,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노트북 2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빔프로젝트 1대,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게 전부다 전액 삭감됐고 대신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구비만 살려놨습니다.
최진규위원
대신 비만체험조끼라든지 이거는 지금 올라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떤 것은 전액 삭감되고 일부는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 이번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방금처럼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앞 페이지 보면 아까 교육비 증액이 가득되었습니다, 1,400만원. 그것 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비를 맞추다가 좀 조정한 사항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국·시비 지원 분을 승인이 안 된 사항을 쓰지마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분이 승인이 안 됐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개소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꼭 필요한 비만조끼와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체험기 마네킹 이 부분은 센터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위에 상위 부서의 예산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편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승인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치교실하고 계속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의료정책을 잘 보면은 처음에는 국·시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요. 시행하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국가나 광역 단체가 싹 발을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전부다 기초자치단체에 넘긴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양치교실 할 때도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나중에 국·시비에서 우리 구비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불과 1회 추경 때죠. 1회 추경 때 내려왔는데 바로 지금 올해부터 우리 구비로 딱 하게 만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잘해 보려고 학교에 워낙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의 힘을 입어서 구강증진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보자는 뜻이니까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항상 국비를 조금 내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가, 자치구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1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맨 밑에 예방접종사업 맨 밑에 보면은 A형간염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에도 보면은 본예산에 2,200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8,800만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불가피한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요게 딱 관행적으로, 제가 2012년도 것 열어놓고 있습니다. 2012년, 2011년 그래 이제 2010년도 비교를 해 보면은 거의 이게 관행, 관성적으로 쭉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니한지 그걸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거의 관성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고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으면 국비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관성에서 좀 탈피를 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뭐 한 몇 년 이래 했는데, 저도 2010년부터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해 가지고 2010, 2011, 2012, 2013 해 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거의 그게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앞에는 보충이었고 간단한 본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를 좀 펴주시면 건강증진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진센터가 3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에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이 3층으로 가면 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안내표지판에 좀 색다른 게 있어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했던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실이 지금 센터로 오죠?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장님실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게시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이 기존에 있던 센터의 업무들이 들어가고, 3층 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소장님실이 보건소에 있어야지 그게 센터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엘리베이터 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생각이, 그런 계획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회의실로 하라해서 사무실에 직접 지금 가보시면 회의실로 해서 갖다붙여 놨는데 아마 그건 처음에 했던 게 잘못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보건소에 소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센터에 소장님이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센터 자체의 업무가 2층의 일부 업무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모든 업무의 여건상 소장님이라는 직책은 보건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에 센터에 소장님실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올라 온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편법으로 소장실을 꾸미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안내를 표지판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시면 회의실로 해서 방문에는 회의실로 수정을 소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마 이게 잘못 재무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한 3일 제가 봤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러면 수정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장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20만원이, 금액은 작지만 새로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실비보상금이 362만원이 있습니다. 뭘 보상을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 175페이지 보상은 저희들이 이제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교육 참석자들에 대해서 다과 준비해 주는 것.
영숙
배영숙위원
그냥 선물 물품이 아니고 다과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다과 종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참석 인원 차이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교육 계획이나 이런 거 해서 10번 하면 그 10번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합쳐져서 연말까지가 이 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72페이지는 몇 회를 계획하셔서 320만원을 잡으신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72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72페이지, 참석자 보상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몇 회를 잡으신 거예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셔서 몇 회를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통 한번 모이면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다과를 사서.
영숙
배영숙위원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다과면 36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나옵니다, 횟수가 나옵니다. 금액도 그렇지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횟수를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172페이지 것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362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마을 실무팀 회의 참석 보상이 60회 있습니다. 20명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강좌 역량 교육 참석자 보상이 40회 있습니다. 합해서 100회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몇 회까지 했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 한 4회 정도 한다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월 4회면 주 1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되시면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주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지금 3시 44분인데 제가 46분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말을 하여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말 하지 않으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더 묵직하신 분으로.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지 않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여러 위원들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 반영하시어, 편성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가 따로 우리가 예산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로 추경 예산이 사실은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금을 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은 진행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제 사용 전 추경승인이 안 되는 것도 받아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되도록이면 원칙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보건소도 국·시비, 내시가 늦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건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연간 계획 하에 본예산 편성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그렇게 좀 앞으로도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