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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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05페이지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주민협의회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실비보상비를 미리 협의해 급량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행사에 하는데 주민에게 급량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복도로 관련하여 주민협의회와 마을활동가단체, 마을기획과 등을 참여해서 회의하고 난 이후에 회의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르네상스 마을축제 개최 지원비가 2,500만원 편성 됐는데 마을축제 할 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급량비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급량비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마을축제는 우리 이번에 산복도로 구간에 범천2, 4동 지역에 2개 동에 대해서만 행사비로 1억 2,5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2억 5,000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에 급량비는 2개 마을에 5개 지구가 있습니다. 2개 동에 5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단체회의 때마다 뭐 식사를 하고 회의 후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성질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거 구분을 잘해야지 혹시나 시비, 국비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예산을 혼용해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철저히 사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그 마을축제 개최 지원비 이거는 동, 마을 추진협의회에 다가 행사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돈이고 위에 것은 이제 회의 후에 식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0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서면특화거리조성 관련해서 반환금이 2011년 회계연도에 사업 미납이 편성 되었다가 이월사업이 아닌 2011년도에 회계연도에 반납이 결산 후 반납해야 하는데 2013년에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공사가 끝나고 2012년도에 미납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와 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납부를 정산이 안 된 상태로 돈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넣어놨다가 그래 올해 예산으로 정산이 완료되고 나서 올해 이제 그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2011년도에 회계 정산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안 돼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완전히 안 되고 그 정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돈을 풀 수가 없으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 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세외수입으로 일단 집어 넣어놓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11년도 회계 정산이 안 됐다는 소리가 그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정산이 안 됐다는 그거는 우리가 시 관련 부서하고 돈 금액이 정산이 안 됐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납금이 얼마라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2012년도에 하든지 2013년도에 결산 후에 반납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광특회계라든지 도활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옵니다. 얼마를 반납하라 하면 발생된 이자분이 얼마고 사업 잔액분이 얼마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이거까지는 계속 이 사업이 서면특화거리가 2013년도에 완전히 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되다가 올해 그리 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2013년도에 서면특화거리가 마무리가 다 돼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정산.

수용

권수용위원

이제 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요. 국·시비 반환금 중에 보조금 서면특화거리조성 이자가 있는데 이자 이거 무슨 이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국·시비 지원 받은 것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안 그러면 빌린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돈이 내려 와서 이 부분은 특별히 통장관리를 별도로 하다 보니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치시켜 놓은 이자다. 그 이자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 보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 부대비 있습니다. 시설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등기구 교체, 램프 교체, 안정기 교체, 자동점멸기, 보안등 이설해서 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종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2013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던 항목입니다. 일단 유지비 이거는 보안등을 설치를 신규 설치나 교체 이럴 적에 교체나 수리가 요청이 들어 왔을 적에 저희들이 하는 비용 인건비적 성격이 유지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 돈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보안등을 좀 더 해 달라는 요구 등이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만큼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추가가 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현재 잔고 물량 지금 대비 돼 있는 물량에다가 연말까지 예상분을 합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이 돼가지고 등기구는 지금 현재 한 개 인건비가 유지비가 한 8만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5개 정도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 램프 교체 등은 이거는 만원 인건비가 드는데 재료비가 그것도 한 30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300만원, 그 다음 밑에 안전기 교체 이것도 이거는 한 8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잔고 물량보다는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200만원, 자동점멸기는 20개가 더 필요해서 개당 5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 보안등 이설은 이거를 한 25만원 치면 한 10개인데 이거는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250만원 정도 더 들 걸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브 교체는 한 개 단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이거는 현재 앞으로 42개 정도 필요해서 21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되면 산출근거가 돼 가지고 알기 쉽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런 책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보면 보기 쉽게끔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수월하지 않겠나 보기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서로 대화하기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지하차도 퇴적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공사는 이거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하도를 저희들이 10군데를 지금 전기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수펌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배수펌프 지하도 보면 이제 물이 차면 되도록 집수정이 돼 있는데 거기 배수펌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수정 거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빨리 그게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발전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물 배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도시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았을 적에 손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게 여태까지 제일 오래된 게 범천지하도 같은 거는 1985년도 그 다음에 개금지하도는 1998년도, 당감지하도 2008년도 이렇게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퇴적물을 한 번도 긁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거 분명히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긁어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정기예산보다 440만원에 대해 16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당초에 그 올해 저희 과가 처음 신설되면서 당초에 작년 이 본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물량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없어 가지고 미래발전단에 있을 적에 그 사업을 기준을 해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한 게 440만원 중에 한 320만원을 집행이 지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발생되는 우편물이 저희 부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우편물이 많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연장신고 안내문, 과태료, 그 다음 불법정비 안내문,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편발송물이 지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바뀌는 바람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도 물량수치 산정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적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는 이게 뭐 정기예산보다도 36% 라 하면 많은 추경에 올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건수를 예상했을 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너무 적게 물량을 잡아가지고 이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아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내가 보충질의 하나 좀 할게요. 308페이지에 지하차도 퇴적슬러지가 뭡니까? 이거? 제거공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협잡물.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거 지금 현재 그게 원래 이게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하도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없었죠?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하도 같은 지하철 지하도 이쪽에는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하철은 지하철 구간에 있는 그 부분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하도 돼 있는 거는 저희 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전기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구분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전체 지하차도나 지하철이 다니는 그 부분까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해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다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지하철 다닌 지가 언젠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동안 까지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차도.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리 안 했다는 거는 글쎄 어떻게 그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가 오고 나서 작년도 본 예산 때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심각성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가 싶어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제가 또 가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리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과장님 이왕지사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건데요. 계획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일 오래 된 거 범천지하차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5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이 슬러지를 긁어낸 그게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거를 조사를 해 보고 아, 아직까지 많이 안 찼다 하면 뭐 또 다음 해에 넘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아, 하단이구나.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 마을축제 2,500만원.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1억 2,500만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에 마을축제 개최 지원은 언제 했나요? 어떤 식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지금 거의 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범천2동은 올해 4월 5일 날.

일출

김일출위원

4월 5일 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4월 5일 날 개최를 했고요. 범천4동은 5월 11일 날 일단 마을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으로 전도 시켜 주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전부 다 시비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르네상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개최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에 범천2, 4동 지역이 들어 있고 내년도 가면 4차년도 사업은 아마 가야, 개금지구로 다시 이제 더 뻗어나갈 것인데 지속적으로 지원여부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단발성 축제라면 차라리 그죠?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단발성 축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투자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단발성 축제 같으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본질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관 주도 사업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거 해라 이거 해 주겠다 이래 됐는데 올해부터 산복도로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이거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시로 요청하면 시에서 나와서 이제 확인해 보고 그럼 좋다 해 줄게 이제 이리 돼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주민합의가 주민단결을 이끌어 내는 데는 행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창조본부에서도 이런 가급적인 단위행사를 좀 권장을 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좀 얼굴을 맞대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범천2동에 있는 만리산체육공원 같은 축제 이거는 올해 3회째 입니다.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오느냐 아니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비를 조금 그 지원해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복도로 사업 집수리 사업 1억 2,500만원 이거 신규로 편성된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산복도로 취약계층에 집이 무허가 건물 이거 다 수리해 주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일출

김일출위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산복도로 구간 내에 저희 1차 조사 결과 한 260가구, 동 정도가 지금 손을 봐 달라 지금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 요청이 이 260가구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일상수리냐 긴급수선이냐 이 부분을 또 잘라가지고 가격 지금 현재 일상수선 부분에서는 한 집에 약 한 20만원 정도를 지원이 되고 긴급수선은 1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준공영 부분 뭐 마을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 땅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 100만원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돼 있고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다음에 이 집수리 부산진구 지역자활센터나 민간위탁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 260가구라 하셨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60가구 중에 무허가 건물도 수리가 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무허가 건물을 집수리를 해 달라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산복도로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산복도로 구간이지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앞으로 산복도로 사업구간 내는 아마 다 해 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사업구간 내는.

일출

김일출위원

산복도로 구간 내에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사업구간 내에는.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그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내년도에는 개금, 가야지구까지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그 지구 내에 얼마나 될지는 또 내년도에 가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무한정 같은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시비로 내려올 부분이라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산복도로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복도로구간 내에 양쪽에 보면 허가건물은 많이 없습니다. 허가건물은 거의 범천2동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럼 그 건물을 그대로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놔두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거든요. 사실은. 해 봐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해 가지고 손 안 봐주면 이 기회에 손을 안 봐주면 그건 영원하게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뭐 슬럼화 되는 거는 그렇지만 그 20만원씩 해 가지고 그 무슨 무허가 집수리가 가능해 지며 또 특히나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무허가 건물에 다 2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유리 창문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뭐 이런 위주의 뭐 집 전체를 고쳐주고 이 정도 까지는 못하는 거고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대문 들어가는 길 수선 정도지 어떻게 이게 집 전체적으로 고쳐주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했던 거에 보충질의도 되고 저의 주 질의도 되겠는데 산복도로 관련해서 지금 하는 큰 프로젝트는 부산시에서 이제 지금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 중·동구부터 먼저 시작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걸 하면서 감천마을이나 같은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동구하고 중구 지역에서 지금 관 주도로 해서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운영 주체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운영할 사람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빠지게 되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문가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이 원하는 거와 관에서 원하는 거 하고 극명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감천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자기들이 원숭이가 된 기분이다. 그리고 지금 문화가 너무 많이 첨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들은 이제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민참여를 해서 저희도 사업에서 쭉 보니까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가 주민 수요 욕구에 대해서 어쨌든 그 틀 안에서 르네상스가 가고자 하는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주민들이 뭐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이나 복지나 경제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지금 문화를 입히고 뭐 옹벽을 칠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고 이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부산진구가 문제성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느끼고 우리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저희가 먼저 지금 범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돈이 아니라도 시 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적인 특성을 이거를 분명히 저는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거환경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지금 이거 제가 따지고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는 예산을 틀을 좀 바꾸어서 짤 필요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어쨌든 저희 부산진구에 걸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과장님 오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걸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주 지금 포괄적이고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그 쪽하고 조금 다른 중·동구에 여기 문제점 발생했던 걸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저희 지역 주거환경도 좀 개선하고 복지도 좀 생각하고 아까 말씀했던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좀 생각을 지금 과장님 생각을 오늘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동구에서 실패한 원인들을 올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주민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개 동 5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을회의를 33번 했습니다. 33번 했는데 계속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정해지면 우리 뭐 해 보자 하면 그럼 이거를 대상을 조사를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또 묻고 묻고 해 가지고 그러면 해 보자고 결정이 됐을 적에 저희들이 시에 그러면 우리 범천2동에 범천지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의 요구가 있었다 그럼 시에서 또 나와서 확인해 보고 그럼 한 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걸 한 번 범천2동에 한 번 해 보시오. 뭐 이렇게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그 문영미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복지쪽이나 주거환경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신청을 잘못하는 거죠. 사실상 전체 다 서너대 집을 다 갈고 싶어도 자부담이 있다 보면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그럼 우리는 이거만 해 달라 이제 이런 식이지 따지고 보면 그 복지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암 커뮤니티라든지 그 다음 호천마을광장이라든지 어울림터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만들어지는 거고 안창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자기 땅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은 가구가 몇 가구 안 됩니다. 전부 남의 땅에 내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있고 왜냐하면 건물을 개축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지주의 승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집을 조금 수리한다든지 안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환경부터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아까 복지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거기 하여튼 경로당도 한군데 지을 데가 없습니다. 국유지, 시유지나 뭐 이 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 자기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거는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회의는 한 33번 했고 그리고 지역민이 원하는 거는 어떤 거라는 건 지금 그 자료는 갖고 계시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역조사 결과가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대체적인 큰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지역 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복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냐 그 이야기를 주로 주민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또 이 예산이 뭐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거환경을 좀 편법을 쓰시더라도 저희 쪽으로 좀 범천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좀 일관성있게 전달하셔가지고 주거환경개선에 나는 일차적인 우리가 좀 문화나 이런 쪽은 범천동이 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주거환경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생각이 옳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308페이지에 그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진공청소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집행부하고 어떻게 해서 이 청소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어떤 근거로 청소기하면 뭐 그냥 올라가는 기본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부에서 50만원을 올리라고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과마다 한 대씩?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개씩 다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 다 있는데 다 틀립니까? 가격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새로 뭐 매년 가격이 조금씩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조금 달라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에 앞에 다른 과에는 20만원이던데요. 여기 청소기는 뭐 특별한 건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작년도 예산 편성.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년도에요? 이게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어떤 부서 누구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부물가지하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두 배 반입니다. 배 반입니다. 20만원을 신청했더라고 다른 부서에는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래요?

영미

문영미위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뭐 특별하게 여기에 쓰이는가 싶어서 답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잘하시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사무실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큰 게 필요 안 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소기가 뭐 작다고 해서 청소를 다 하지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앞에 다른 부서에 물으니까, TV 차이도 조금 나고 이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답이 온다 서로 논의를 협의를 한다. 우리가 만약에 70만원 올리면 여기서는 50만원해라 하던지 이래 한다 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의논을 안 했냐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는 20만원 올리는데 이 창조도시과는 뭐 땜에 특별하게 50만원을 올리냐 이거죠. 그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저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안 거치고 이 예산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그럼 다른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뭐 그거는 하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그 사양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요.

영미

문영미위원

균일하게 적용한다고 자기들이 분명히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균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이 청소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본 예산에 청소기가 다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 조달청에 구입해야지 왜 창조도시과만 왜 추경에 50만원 올라왔습니까? 본 예산에 왜 빠졌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초에 작년도에 우리가 과가 작년 7월 1일부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너희들은 좀 있어 봐라 이래 돼 가지고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있다가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돼 가지고 사실상 이번까지 밀려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필요한 물건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걸 두고 조금 있다 한다. 예산 편성 그런 예산편성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 안 맞는 이야기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부서는 본 예산에 20만원씩 다 올라와 있는데 창조도시과는 추경에 이 5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안 맞다 이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일괄적으로 이거 조달청에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조달청으로 통해서 조달청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이야기지요. 한다는 거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조달청에 구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이제 조달가격이 나오면 어느 업체든지 그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구매가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20만원인데 왜 창조도시과는 50만원이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아마 그 해당부서 별로 뭐 용량이 몇 리터용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다 예산 요구를 안 했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걸러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일괄적으로 맞춰주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요. 이런 물건을 할 때는 각 부서 일괄적으로 본 예산에 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그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이게 그 아까 설명 드렸지만 우리 창조도시과가 작년 7월 1일부로 생기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청소용구입니다. 용구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구입하게 되고 지금 구입하니까, 아마 옛날에도 없었으니까, 좀 용량이 좀 충분하고 또 효과적으로 청소 가능한 이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사양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창조도시과 올해 추경 전 예산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 시비가 총 지금 2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5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언제 요청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작년 연말부터 사업이 주민 합의가 되면 보고서 올리고 보고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한 건건이 올렸다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5억을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린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이거 우리가 올리면 주민들이 하자 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또 보고서 만들어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또 저거가 협의 해 보고 이거는 뭐 적당한 사업인 것 같다. 예산 그것도 적당한 것 같다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이 내시가 돼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25억이 언제 최종 시달돼 내려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금액은 제일 빠른 거는 올 4월부터 해 가지고 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한 건 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일 최근에 5월 11일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지금 시작된 것도 있습니까? 혹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작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월 달부터 예를 들면 내려온 것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축제비 그거만 쓰고 급량비라든지 마을축제비하고 그거만 지금 사용되고 뒤에 부분에 공사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 전에 사용 승인 받았다는 어디 설명은 없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추경 전 사용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걸 미리 표시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5억 왜 본 위원이 이리 질의 하는가 하면 25억이나 되는 돈을 주민에서 요구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승인 받고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금 동구, 중구의 사례를 보면 한 2년 내지 3년 끌고 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서 또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또 보완사항이 나타날 거고 그때 되면 또 돈을 더 얻어 와야 되니까, 아마 동구 같은 데도 지금 1차년도 사업이 아직 안 됐거든요. 1차년도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한 2, 3년 정도 안 끌고 나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5억 중에서 하다가 남으면 또 이월을 시킬 수도 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306페이지 봅시다. 지금 주 사업들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아까도 우리 문영미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이 전부 개발, 외형, 보여주기 위한 것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특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개념하고 조금 틀린 부분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십시다. 특히 보면 신암커뮤니티학습관은 뭐며 호천마을광장, 생활예술공간 그 밑에 또 어울림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보고 올라왔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최종 우리가 이걸 결산승인을 할 때 예산승인 할 때 우리는 그게 주민의견인지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설명도 안 하셨고 주민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제목만 보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런 2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왔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되어 왔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고 예산결산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게 아무리 시의원이 시에서 내려줬다 하더라도 25억 다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꼭 그쪽만 해야 되는지, 다른 쪽에 할 필요는 없는지 그 적정성을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 정책적인 정책의 판단을 요구를 하는 거 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하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적정 하느냐 안 하느냐.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지금 이 순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이 다른 지역을 산복도로 구간을 지정하느냐 그 문제하고는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건 따로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한 줄 호천마을광장 및 생활예술공간 조성에 7억 8,700만원을 쓰겠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을 그냥 통과시켜 주십사 그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처럼 심의회를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25억이나 되는 돈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맞는지도 우리도 확인해야 되고 이 사업 내역이 이렇습니다. 하고 상세자료를 미리 설명회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늘 이 반복되는 건데 예산 때 한 줄 가지고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라고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회 차원하고 우리 그.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기조실에서 이렇게 일정을 한 번씩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아 이런 25억이나 되는 돈은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 안 했다고 예산심의 때 뭐 대충 보시고 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제 본 예산이나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우리 의회하고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주로 이때까지 해 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야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무부서에서 위원들 좀 모여 주십시오. 그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 요청하시면 되죠. 아니, 25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셔야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불찰해서 그런 게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선례적으로나 이런 제도적으로 그런 게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일부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아 이거는 꼭 얹어야 될 사업이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위원님들 한 번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주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그런 것만 하지 이런 거는 대충하면 넘어가 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 3년간 계속 돼야 되는 사업인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주민제안형 사업에 보시면 만리산체육공원에 쏟아 붓는 돈이 3억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산복도로인데 만리산체육공원에 쏟아 붓고 있어요. 3억이나 되는 돈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이제 만리산체육공원이 산복도로 구간 내 사업구간 내에 들어 있으니까 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체육공원이고 주민들 공간하고 좀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거 하고는.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붙어있을 수는 있겠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국장

그 주민들이 활용, 사용하고 있는 데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전망대를 체육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다 이리 보면 안 맞나 이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좋지요. 만리산체육공원에 전망대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내려온 김에 쓰자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 타당성이 정말 거기 있는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배 위원님. 그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쓰자는 개념이 아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각 항목별로 7억 8,000 짜리도 한 줄이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심의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이게 적정한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마을에 전체적으로 현황하고 이런 사업들이 타당한 건지 아까 학습관, 예술공간, 마을광장, 어울림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됩니까? 사전검토를 하게 해 줘야죠. 그럼 이걸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 밤늦게 까지 보고를 받을까요? 아무리 시비지만 큰돈이 투입될 때는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설사 우리 위원회에 25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일언반구 통보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지금 예산서에 툭 던져 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자꾸 심사하라니까 시간 30분, 한 시간 내에 어떻게 심사가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에 까지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과장님.

수용

권수용위원

배용준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배용준 위원이 뭐 간담회나 설명회를 창조도시과에 한 번 하자 했는데 과장님 거부하셨는데 이 배용준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 게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 보기 전에. 기획실로 미루시던데 아까 조금 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옛날에 그래 왔다는 거지.

수용

권수용위원

같이 예산서 우리 하기 전에 본 예산이든지 추경이라든지 결산할 때 한 번 간담회를 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고 자, 이렇고 예산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이 빨리 모든 업무가 빨리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걸 왜 안 해 주신다고 기획실로 미루고 그럽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제 예전에는 그래 왔는데 저희들이 과 단위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앞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전에요. 제가 4대, 5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과별로 그래 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 가지고 서로 간담회 좀 풀어나가고 이래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권수용 위원님하고 배용준 위원님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창조도시라는 게 그게 뜻이 무슨 왜 이게 창조도시라는 과가 생겼다고 보여지십니까? 과장님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 뜻의 의미는 바로 우리 권수용, 배용준 위원님 얘기하신 거와 똑같아요. 창조라는 거는요.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도시과에 주목적을 두는 데가 바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 돈을 가져오는 이 과가 사전에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불러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시되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이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과장님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은 말씀대로 시에서 시의 정책사업입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사업이고. 부산진구만을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돈은 그 중구, 서구, 동구 또 다른 구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돈을 받아와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돈을 받아와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어떤 선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이 유리할 대로 주민이 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20여 차례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는 거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들이 뭐 서른, 스물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또 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타 구하고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고 또 우리 구는 더 많이 받으려고 또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시에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필요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걸 세세하게 뭐 이렇게 명확하게 참 이렇게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타 구보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돈들은 결국에는 이 지역 아까 이야기 했듯이 창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공동체를 해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을 깨끗이 하고 또 개선하고 또 아까 문화도 찾고 또 공장이라든지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 주민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꾸 어필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보면 주민들 속에는 소위 말하면 계획과라고 전문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참여합니다. 한 번, 두 번 와서 하고 또 활동가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어떤 주민들 속에 들어서서 서로 옛날에는 이웃에 보면 이웃에 누구라는 이런 걸 다 이웃을 알았는데 지금 자꾸 그게 사라져 가니까 그것을 회복한다 이런 차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설이 개선되고 이것보다는 지역 이웃이 누구다 할머니가 살고 계시다 할머니 입장이 어떻다 이걸.

일출

김일출위원

예.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아는 것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 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아까 보시다시피 서른 스물 몇 개 되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중간에서 시를 전달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하나부터 다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데 또 해서 또 일이 더 늦어지고 그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좀 더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추경 예산이 승인 받으러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선출직 의원이잖습니까? 그 개념은요.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결코 우리 의견을 수렴하는 거와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를 뛰어넘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는 들어 볼 때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 하시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아니 그 과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렇게 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래서 또 불필요한 거는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계시면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위원님의 좋은 고언이 계시면 그걸 반영하고 이런 것이지 그걸 뭐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예산승인을 받으려니까 우리가 이 질의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너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이 질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에. 그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타당합니까? 그 타당하면 받아들이시면.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이 이야기로 그걸로 끝냅시다. 그렇게 하셔야지.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타당하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답변 하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 사업입니까? 우리 구 사업입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 지역사업이고 또 시에서 시의 어떤 정책에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 사업이고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느냐 에 보면 시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꼬집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전에.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게 구 사업, 시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없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 사업은 시에서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나 서구, 중구 또 타구도 지금 계속 지금 확산해 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 사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하는 관점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이고 일일이 우리 구에 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사전에 설명하기 어렵다 시에서 정해주는 건데 왜 여기서 따지고 하느냐 이런 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든 시비든 우리 예산서에 표시되면 우리사업입니다. 우리사업으로 만들고 우리 구 의원들이 주민대표들이 승인하고 책임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국가에 시에 책임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사업이 되는 거죠. 여기 표시되면. 다만 돈이 국가나 시에서 왔다 뿐이지 우리 책임 하에 건의하고 받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 의원들이 사전에 일일이 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답변 하십시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한꺼번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또 따로따로 이래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그 지역도 여러 가지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민도 특성이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따로 간담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하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결정을 어떤 결론까지도 그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 그걸 흑백논리로 해 가지고 이것이 뭐 의회권한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잠깐만. 지금 그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하시는데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는 5억 되는 예산도 그 의회 전체에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라도 그래도 예산이 25억인데 이 부분까지 그 구 의원들이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으면 오늘 이 심의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그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좀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하겠다 예산심의 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나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안 맞다는 논리가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할 적에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도록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그럼 이번에 심의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일정이 뭐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을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그럼 잠깐만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일정을 한 번 주시면.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자료라도.

용준

배용준위원

뭐 자료가 아니고 한 시간 정도면 설명회가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한 시간 정도. 설명회를 하시는 게 낫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그 설명회를 한 시간이라도 듣는 거로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 계속 질의.

「예」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짚었느냐 하면 창조도시과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금액이 큰데도 시비라는 이유로 우리 구를 자꾸 뛰어넘고 시빈데 왜 자꾸 당신들이 감액하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절대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생각으로 설명회를 안 했다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라도. 예. 우리가 구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그 동안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업. 시비기 때문에 큰돈이라도 한두 줄 된 거는 어물쩡하게 넘어간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입장, 주민의 대표에서 볼 때는 규모를 줄이든지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사항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5억이나 되는 큰돈을 또 앞으로 2, 3년간 계속 추진해야 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듣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들이 초기에 이 25억이 제대로 되는지도 처음부터 알아야 되죠. 그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비라도 금액이 크고 주민의 영향이 큰 것들은 반드시 주민대표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조금 이 노고를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시 예산이나 국비를 따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알다시피 산복도로가 대프로젝트인 것만은 사실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에서. 저희가 어찌 보면 저희 지역이 포함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체 6개 구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저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이 시작이 중, 동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삶의 질입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안에 콘텐츠를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관련해서는 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저는 정말 창조도시에 맞게 우리의 부산진구에 맞는 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많은 서민들의 애한이 서려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 6.25사변 이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다는데 사업에 대한 거만 수렴하고 있습니다. 욕구에 대한 수렴은 내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뭔지 그러니까 관 주도로 어떻게 했든 지금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 이거지요. 발전적인 모델로 가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하나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구청에서 조금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08페이지에 아까 위원들이 조명관계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봅시다. 3,000만원 신규한 게 이게 어디 설치한다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308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도로조명 이번에 신설한다고 3,000만원 신설했지요? 신규 편성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신설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000만원 이거 부분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000만원 부분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을 지금 설치해 나가는데, 현재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민원 접수된 부분을 합쳐서 민원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연말까지.

진현

고진현위원

추정해 놓은 거를 이거 스무 등이라도 지금 해 주려고 지금 올린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아직 어디 설정된 건 아니네요? 설정된 건 아니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진현

고진현위원

저 위에 이설한 거는 위에 보안등 이설한 거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어디 한 건가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예상되는 물량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이미 이설을 한 부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설한 거는 나와 있습니다. 이설한 거는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지금 추경에 이번에 요구한 부분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 이설은 이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설비에 소요될 것이 아직 250만원 더 있어야 전부 다 이번 이설부분의 사업은 완료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이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지금 선정된 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선정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우리 집 이번에 보안등이 여기 설치된 거 옮겨 달라 주로 이겁니다. 왜 집이 요즘 새로 들어선다든지 뭐 증축을 한다든지 보안등 비치는 부분이.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은 내가 이설이라는 개념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는 방향이 안 되니까, 우리 집 건물에는 안 된다 이설해 달라 이라면 이제 그거를 이설할 수 밖에 없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미 이설된 데도 전포동 같은 대동아파트 뒤쪽 같은 데 이설 다 해 가지고 등을 6개 또 이설한 거를 제가 다 알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신청된 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연말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저희 수요조사 예측을 한 결과 이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보안등 이게 개당 뭐 한 셋트당에 5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연례적으로 이게 가격이 정해진 부분을 이걸 측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50만원이라는 돈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게 이제 산술기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들자면 등만 가지고 50만원 안 가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폴대가 들어갔거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체 사업마다 이거 폴대를 세워야 되는지 벽면형이라든지 전주부착형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최고로 많이 드는 거를 잡았을 적에 이렇게 보시면.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아까 그 석광준 위원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안에 경정, 경정해 가지고 금액만 이래 전부 해 놨거든요. 이 내용을 그 작년에도 그렇고 좀 넣어 달라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체 내용을 넣으려면 전기 관계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지만, 이 금액에 대한 계획이 올해 몇 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밑에는 50만원 20등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놨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기도 총 금액만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고 얼마에 몇 개 정도까지는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제출할 적에는 보안등 신설처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산술기초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0등 이래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아마 그쪽 책자 이 인쇄과정 프로그램 상에서 아마 이게 조금 그거한 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저희들 제출할 적에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거는 모르더라도 아, 이게 뭐 1,300만원 같으면 몇 개에 1,300만원 됐구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넣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토탈금액만 이렇게 쭉쭉쭉 넣어 놓으니까 작년 대비 올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위원들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뭐 눈 감고 아웅 식으로 그냥 통과만 시켜 주면된다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간단하게라도 그 내용을 좀 넣어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문화 조성에 지금 정비비가 지금 5,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어느 부분 말씀이지요? 무슨 사업 말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308페이지에 그 광고문화 조성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여기 나와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지금 본 예산 부분하고 다 합해지고 이번 추경 부분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조정되는 이 부분이 합해져서 위에 총괄로 나온 부분이고 이 사업은 본 예산서에 포함 기재돼 있는 사업들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감액만 좀 돼 있는데 본 예산에 이거는 이미 처리가 다 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수정 변경되는 거는 간담회 경비 절감 2만 5,000원이 줄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에 광고 정비 이거 신청도 엄청 많이 들어왔죠? 지금 지역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뭐 부산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으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본 예산 이거 가지고 지금 올해 감당이 다 됩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광고물 관리 쪽이니까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광고 분야에서 5,000만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주로 돈을 많이 받아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만일 필요하다면 시에 또 협의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의 100% 시비로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100%. 우리 구비 그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램프교체는 보통 이 등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있겠지만 주로 우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품에 등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균 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5년.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5년까지 이게 가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통 바람을 안 타고 위치지 선정에 있어서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거의 5년 내외로 저희들이.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3개월 만에도 나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위치가 바람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쪽에 위치돼 있다면 빨리 상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아무래도 보안등은 교체를 할 때는 보면 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업체가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 할게요. 요즘 범죄가 하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안등은 주로 말입니다. 도시 우리 그 마을 쪽에 이쪽에 주로 우리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곽지대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골목길에.

일출

김일출위원

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좀 골목길 외곽진데는 아예 보안등이 없는 데가 지금 많다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은 이걸 가지고 그 부분만 정리할 부분이지 이 예산이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일 외곽지대에 이설하려고 선을 깔고 하다보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외곽지대 쪽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가 또 어둡고 또 범죄도 많이 그쪽에 좀 많이 응집이 되는 것 같고 노숙자도 그렇고. 이런 마을 동네만 하지 말고 또 외곽지에도 좀 이렇게 폭을 좀 넓혀 가는 창조적인 그런 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시고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에 그 창조도시과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내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그리 알겠습니다. 내일 좀 부족함 없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요.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 됐지요? 그런데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이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주로 중앙로라든지 또한 노점상이 많은 곳에 큰 화분을 설치하든지 주변에 벤치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수용

권수용위원

2012년도에도 이거 설치를 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해마다 시에서 시비로 조금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로 그리 한 성과는 어떻게 설치한 성과는 해 보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뭐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또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래 하면 자기들 공간이 줄어들면 조금 방지하는 그런 많이 방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13페이지에요. 또 하단에 재난관리 예방 사무관리비에 안전한국훈련 추진으로 350만원 추가 편성됐는데 안전한국훈련은 어떤 내용이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매년 한 5월경으로 해 가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 해 가지고 전국 동시에 이래 실시합니다. 해 가지고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그걸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미리 홍보효과라든지 또 그에 따른 예비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했는데 그때는 우리 부산진구하고 유관기관에 소방, 경찰하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이 참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암3동에서 미용고등학교 뒤에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훈련이라든지 또 심폐소생술 훈련 같은 그런 거를 실시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게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뭔가 몰라서 어떤 내용인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억 4,000 올라와 있는데 이 예비군 훈련장이 저희 구만 가는 거 아니죠? 다른 구도 여기 옵니까? 부산진구 예비군 훈련장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125연대에 7대대해 가지고 우리 그 쪽에서는 우리 구하고 또 다른 예비군이 한 군데 뭐 5대대라든가 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 부산진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부산진구로 배속돼서 오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부산진구.

수용

권수용위원

동구가 여기로 안 옵니까? 동구, 부산진구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훈련연병장을 일부를 나눠가지고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구가 전체로 부산진구 예비군장을 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하고 똑같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쪽을 연병장이 있는 쪽을 반쪽은 조그맣게 쓰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동구도 저희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동구에 예산을 얼마 받는가 모르겠는데 이 본 예산에 우리가 4,000만원 돼 있는데 추경에 1억 4,000입니다. 추경이란 목적이 뭡니까? 추경을 하는 목적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예비군대대에서 지금 예비군의 훈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자기들이 총 한 2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지금 우리 구에도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한데 지금 이 시설개선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 번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든지 또 예비군들이 밥 먹는 식당이라든지 또 현재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우선 그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래 본 예산에 4,000만원인데 이 추경이라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거를 추경에서 하는 건데 본 예산보다 몇 배나 더 배로 올려가지고 이래. 지원 자금이 육성지원 자금을 이렇게 몇 배로 올리면 이거 됩니까? 이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현재 저도 그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 이래보고 하니까,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있고 또 1일 평균 인원이 한 300~400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변기가 고장이 나고 또 좌변기도 고장이 나고 그런 게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썼는데 하필 추경에다가 이래 그 전에는 뭐를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럼 괜찮다 화장실하고 다 취사장이 없었던데 괜찮다 다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했는데 하필이면 추경에다 이리 예산을 많이 올립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 식당 같은 이런 것도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군 교육을 받거나 이라면 상당히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받는 게 이때까지는 상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비군들의 어떤 그 욕구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높아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구에 재정도 그래 많지 않은데 이 육성 지원금을 이래 추경에 올리면 그렇고 이거 끝나기 전에 동구에 아마 같이 지원을 그 예비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동구에 지원을 얼마나 받는가 이거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까지 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데 동구하고 아마 그 우리 부산진구하고 같이 예비군 교장을 쓰는데 동구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그 예비군 훈련장에 한 번 갔다 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거 갔다 와서 보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비군 대대에서 해 주는 이렇게 해 달라고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보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해 드리는 겁니까? 어떤 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신 줄 아는데 그 때 직원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현장에 한 번 가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처음에 예비군 육성 자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를 2억 9,000만원으로 왔는데 그 부분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현장에 제가 가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 갔다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럼 2012년도에 지원한 경비는 정산 받았습니까? 2012년도도 지원했잖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천 몇 년도요?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에 했던 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것 말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 끝나고 나서 정산.

일출

김일출위원

정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받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질의 한 가지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삭감해서 총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무엇을 구입하려고 이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에 뭘 구입할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필수장비 말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노점상 그 밑에. 그렇죠. 예. 아니,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314페이지 맨 밑에.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네요. 맨 밑에 314페이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민방위 필수장비는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만원에서 100만원. 맨 밑쪽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구비 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만원하고 .

일출

김일출위원

예. 100만원 가지고 뭘 장비를 구입하려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민방위 필수장비라 하면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셋트, 환자용 들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지휘용 앰프가 지금 현재 4개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단가가 한 개에 한 38만 5,000원 해 가지고 한 154만원 필요하고 또 교통신호봉이라고 각종 그 민방위 훈련 때라든지 현장에 나갈 때 필요한 그게 이거를 한 50개 정도 해 가지고 이게 단가가 8,800원 되는데 그래 가지고 하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100만원 가지고 어디할 건데 이거 묻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이거는 국비하고 민방위 필수장비가 처음에 우리 구에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시에서 1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편성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맞게끔 우리가 100만원 깎고 시에 100만원 내려와서 그래 기존에 200만원이라 이 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방금 조금 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럼 구비 100만원을 현재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100만원을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 구입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방독면하고는 이거는 민방위 필수장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방독면은 구입 그러면 올해 방독면 구입 계획이 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방독면 구입을 한다 했잖아요. 방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방독면 구입비가 1,4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방독면 구입은 어디 동에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동별로.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러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동별로 일부 나눠주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필수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동에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현재 파악된 게 없네요.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말했던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관련해서 이거 매칭 사업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구비에서 100% 다 정했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다시 지급하고 그러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우리 구비에서 처음에 편성 기준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구비 200만원 확보하라 했는데 시비가 그 이후에 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해마다 저희가 이걸 200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 100을 작년에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저희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도 2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자기들 말대로 하면 400을 주겠다고 한 거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기들이 200만원 주고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

200내고 우리가 200인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깎은 거네요. 일단요. 100을 내려오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려온 배정금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 원래의 본 예산에서는 자기들이 추정하는 거는 400이었다. 그죠? 200, 200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본 질의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3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지하수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다는 걸 어디에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어디를 보면 저희들이 이게 파악이 되죠? 그 지역에 동네에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구청에 가면 이런 급수시설이 급할 때 봐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어디를 연락하면 연락을 해야 됩니까? 어디 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8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면 간혹 동네 보면 옛날에 보면 옹달샘이라 그럽니까? 그래 가지고 보면 그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표시된 그런 시설이 수도꼭지하고 다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물을 먹을 음용수로서 가용한 것이 있고 일반생활용수로서 가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생활용수로 가용한 거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아닌 곳이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내나 급수시설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하고 일반생활용수로 쓰는 거 하고는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 살지만 급수시설이 우리 동에 어디 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주민들도 그냥 지나쳐 버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게 게시를 하시든지 저희 구청에요. 아니면 어디 뭐 동네 동주민센터에 그래도 뭐 이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하나 조치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동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물탱크청소 같은 경우 년 한 2회 정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사후관리에서 적어놨네요. 보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수질검사 같은 것도.

영미

문영미위원

수질개선이 그게 우선인데 수질개선을 한다 해도 이게 비상급수니까, 우리가 큰일이 났을 때 거기로 가서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문제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이리 찾아가서 좀 보려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그걸 조금 지도화 시켜 달라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동에는 지금 잘 알고 있는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금방 권수용 위원이 이야기 했던데 했던 질의 예비군육성자본보조 안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타구보다 우리가 가장 많죠?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 말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매번 예비군육성자금 때문에 예산 편성 때 우리 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예비군 숫자 우리 지원자금하고 그 금액하고 나누면.

영미

문영미위원

인구수가 해운대가 더 많은 데도 저희가 많습니까? 그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어느 구가 내가 그거는 예비군 숫자가 해운대하고 우리 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해운대구는 얼마 받죠?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래서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구는 기장이나 강서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한데 우리 구 전체로 지원 비율로 하면 한 전체 우리 시 전체에서 한 4,000만원 하면 한 7위 정도, 우리 구가 현재 11위로 2012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위로 돼 있고 해운대구가 지금 예비군 수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예비군 수 대비 지원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예비군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그 자료는 저한테 조금 있다 주시고요. 제가 이걸 일단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관련해서 예비군이 그 시설이 지역에서 일단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도 떠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저희 쪽 예비군이 좋은 환경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예비군시설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인데 제가 뭐 답변을.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할 건데 그게 앞으로의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군부대에서는 지금 뭐 당장 떠나지는 않는다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몇 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최소한으로 뭐 5년 이상을 이야기, 한 5년 단위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5년까지는 보장을 하시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참고로 예비군 숫자가 부산진구가 2만 7,000인 것 같으면 해운대는 1만 6,000여명이고 남구가 한 2만 8,680명 이래 됩니다. 해운대구가 지금 2012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비군 수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특이한 지역적인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1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놨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건너편 일원 외 1개소 해 가지고 옹벽 정밀 점검해 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각종 그 시설물을 특정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1, 2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1, 2종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총 우리가 1, 2종 시설물이 40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도로 옹벽이라든지 또 성능저하 현상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해 가지고 안전성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12개가 됩니다. 12개는 현재 지금 이 2개 하고 해 가지고 이 점검하는 도래기간이 3년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옹벽 같으면 보통 뭐 주택단지에 보면 옹벽도 있을 테고 지금 좋은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보이는 부암초등학교 밑에 보면 돌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옹벽 만들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그런 점검에 해당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옹벽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높이가 5m 이상이고 전체 그 옹벽 합, 부분합이 100m 이상 되는 옹벽이라든지 높이가 또 50m라든지 또 부분합이 20m이상 그 기준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옹벽을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해야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그런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부분까지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째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지금 이거 하는 거는 A등급은 6년에 한 번 시설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하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A등급, B, C등급, D등급 해 가지고 정밀진단하는 시기라든지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에 작년에도 이게 편성 됐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광준

석광준위원

2012년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하셔도 어느 부분인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단지 우리 주민들이 그 옹벽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번 문의를 하니까 그거는 구에서 할 수가 없다 이래 얘기하더만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에 정밀점검을 하는 거는 우리 공공시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야기하고 민간인 시설은 제외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2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2군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407개소라 한 거는 그러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총 대상시설은 그렇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12개다 이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3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무활동반환금인데 풍수해보험사업비 159만 1,000원을 전액을 반환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2012년도 풍수해보험사업비 총 550만원 중에서 보험료가 231만 8,7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18만 1,3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비 이것도 매칭펀드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시비 반납 시비에서 남은 거는 159만 650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사실 요즘 기상이변이 자꾸 잦아들었고 수재 같은 게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돈을 반환하는 거 보다도 조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돈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풍수해보험사업은 전부 다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일반세대 우리가 조금 가입하라고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실적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주민들 적극 설득해 가지고 풍수 뭐 재해 이런 데 보험 넣는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석광준 위원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건너편 이랬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개포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철길, 철둑 그 KTX 있는 쪽 그쪽 길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개포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찬우

김찬우위원

개포초등학교 맞은편 청소차고지 그 건너편에 철길에 한다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철길 위에 하는데 거기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철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지금 이제 동서고가도로를 하면서 그 길을 만들 때 그 옹벽을 쌓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포초등학교 옹벽 말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맞은편 쪽에.

찬우

김찬우위원

맞은편 쪽에는 옹벽이 없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도 이게 궁금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개포초등학교 옹벽이 아니고 맞은편 쪽에 보면 그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도로를 우리가 동평로 쪽으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옹벽을 친 겁니다. 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찬우

김찬우위원

개포초등학교 바로 맞은편 밑에 주공2단지 쪽에 밑에 그 옹벽 쳐 놓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318동까지.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가야1동 새마을금고 옹벽이 내나 가야 지금 그 옹벽 말씀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이게 정밀점검이라는 부분이 그 정밀점검 하는 용역비죠?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4,000만원 용역비 지급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개선 자산취득비에 도로종사원 대기실 및 노점압수물품보관용 냉장고가 두 대 구입비가 1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냉장고에는 어떤 것을 보관하려고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종사원들이 총 2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팀은 그 도로종사원 도로 쉽게 말하면 소파보수라든지 준설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14명이 근무를 하고 또 일반도로에 노점상단속 등으로 해 가지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종사원들은 그 중에서 보수반들은 개금 우드빌 앞에 그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노점상단속원들은 가야 하이마트 뒤쪽 편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도로종사원들은 지금 14명이 지금 냉장고를 지금 1998년도에 구입하고 또 노점상에 있는 거는 1997년도 구입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고 물품을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도로종사원들이 쓰는 거는 한 240ℓ 짜리 이거는 한 개 규격이 해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압수물품을 보관하려고 하는 냉장고 이거는 규격이 커야 됩니다. 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월연

조월연위원

대형이라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한 815ℓ 해 가지고 이거는 시중가격으로 한 100만원 정도로 그래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40만원 편성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 자산취득비에서 발전기 한 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발전기를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디젤발전기고 가솔린발전기가 두 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발전기 사용용도는 침수지에 양수기가 작동이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될 때 이 발전기를 사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솔린발전기 한 대가 2007년도 10월 5일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이 작동이 노후가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 구에서 보유하는 발전기는 총 몇 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발전기는 3대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기발전기는 동별로 동주민센터별로 한 대씩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디젤이나 휘발유로 해 가지고 돌리는 게 총 3대 중에서 디젤이 1대 가솔린이 2대인데 그 중에서 가솔린이 두 대 중에 한 대가 지금 노후불량으로 작동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런 갑작스런 수재 발생시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3대 중에 2대는 가능하고 1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3대면 충분합니까? 재난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발전기 3대 중에 1대가 지금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이 지금 디젤은 요즘 사용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디젤발전기 지금 제대로 요즘 거의 새로 나오는 거는 전부 가솔린으로 다 나오지 싶은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이거는 디젤발전기는 2008년도에 구입한 건데 현재 뭐 작동으로는 우리 엔진에 그 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몇 키로 짜리 돼 있습니까? 성능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동사무소 가 있는 거도 몇 키로 짜리 잘 모르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동사무소에는 그거는 전기로 가지고 모터로 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전기모터 펌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입니까? 동사무소 가 있는 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양수기 물을 퍼 올리는.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는 양수기고 발전기는 디젤엔진을 해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건데 지금 몇 키로 사용하는 거는 정확히 모르시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대장을 안 봤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컨베이어도 이거 미리 이거를 샀는 건데 지난 겨울에 이거 사용한다고 사신 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컨베이어 벨트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염화칼슘 운반용.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 운반용. 아, 이거는 안 샀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상 염화칼슘 한 포가 25kg에서 한 30kg 나갑니다. 염화칼슘이.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든 눈이 왔을 때 우리 종사원들이 이거를 차에다가 들어 올려서 상차를 하는데 뭐 한 개 두 개 같으면 몰라도 많아가지고 작년 겨울에 사용한 것만 해도 한 2,300만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힘이 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를 하면 차에다가 바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보유가 몇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컨베이어벨트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나도 없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저도 주민들하고 눈 치운다고 생고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컨베이어도 지금 한 대가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 지역에 특히 산악지역이 많아서 그 눈이 갑자기 오기만 하면 심각합니다. 제가 그 통장들하고 막 같이 눈 올 때 뭐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저 자신도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이거 올해 컨베이어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한 대를 운용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발전기도 기본적으로 지금 몇 키로인지 나중에 확인하시고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대로 비치를 하려면 최소한 아마 3㎏ 이상은 돼야 뭐 가동을 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또 뭐 과장님 전포동 재난 때문에 다 직원들 모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듯이 사전에 미리 좀 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에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6,200만원 줄었네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을 4명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간제 계약직을 5명을 주5일 30일, 전에는 28시간 해 가지고 격일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5일제로 해 가지고 주5일 35시간 그 매일 근무하는 걸로 시간제 계약직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 하면서 해 가지고 계약직을 이제 3명을 채용을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기존 사람 시간을 늘려줬다 말입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주 예산 절감 우수사례입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 건데 뭐 안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무기계약직 한 명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200만원이 원래 4명을 충원하려고 했던 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명.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 본 예산 한지가 지금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그때 왜 예측을 안 하고 그러면 그때에 4명을 한 것은 무기계약직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채용을 연말에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올 연말에 했는데 왜 돈이 6,200만원이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 처음에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을 시간제 계약직을 별도로 4명을 더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에 격일제로 사실상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28시간 하면 주40시간 근무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라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제 계약직을 주5일제 근무하는 35시간 근무체제로 바꾼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작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 시에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이렇게 6,200만원 돈을 남긴다는 거는 예산 첫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수료가 시비보조금이 290만원이 반환되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래 2012년도에는 구비 50%, 시비 50% 편성했는데 이거 290만원 반환시키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원래 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가지고 민방위강사 수당은 50대 50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안분 비율해 가지고 반환.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교육이 강사가 교육이 잘 돼 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래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교육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육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미리 적게 본 예산 때 적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290만원 50% 갖다가 감액하게끔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민방위대원을 해 가지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다음에 1차 본 교육 끝나고 나서 하고 나면 그 교육 때 편성하고 나서 다시 남은 걸 가지고 보충교육을 하는데 보충교육 수요가 작거나 이러면 강사수당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1차 교육할 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본 교육에 많이 온다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교육이 많이 나가서 2차 교육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적었다는 거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적어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설 시설비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공사비가 10억을 증액시켰는데 주차장 대상물건이 나타나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전포동에 주차장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야, 전포 여러 지역을 범천, 당감 다 돌았는데 지금 가야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올해 새로이 가야지역에 하나 땅을 매입을 재개발지역에 지평식으로 하려고 10억을 예산을 일단 선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가야 쪽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가 기정예산 2억 5,000에 대해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올해 초에 안행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도 그렇지만 보행자 안전위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길거리 가면 보도블럭 돌맹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개선 다 해라는 상황하고 시설유도봉이 보면 탄력성 있는 걸해야 되는데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탁탁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직원이 전 시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장 난 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약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개선해라 했는데 지금 시에서 담당자가 와 가지고 하면 이를 국비에서 시비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석재 보도블럭하고 충격흡수시설 하는데 그게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 있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사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미끄럼방지시설이나 휀스나 어린이보호구역에 훼손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을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지금 해 놓고 이중으로 들어 간 곳도 많이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우리 조월연 위원님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보도블럭이나 그 석재 보도블럭이나 충격흡수시설 이런 거는 그거를 지금 충격에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받치면 탄력성이 탕 튕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돌멩이같이 바로 찍혀 버리고 또 보면 우리가 시설유도봉도 보면 우리 문화으뜸로에 같으면 건설과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 중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준공 전에 다 보완을 다 하라 할 건에 그게 사람이 다니면 탁 튕겨서 할 수 있는 그 충격을 흡수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존 이런 시설을 충격 흡수되는 시설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좀 잘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우리한테 협의를 받고 하면 되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맞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사는 다른 사람 다 하고 마지막에 교통시설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오면 모든 책임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행부에서 해 가지고 보행자안전 전국에 담당교육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싹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말 되면 전수조사가 완료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 보도블럭이나 충격흡수시설이나 미끄럼 전체적으로 약자를 위한 거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마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우리는 올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좀 보완을 그 해 놓은 거 감사에서 교체를 해라 이렇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엊그제 공사 끝난 이 서면에도 보니까요. 보행로가 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면에 문화으뜸로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그 인수 받을 적에. 그래서는 인수를 안 받을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월연 위원님 하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세척작업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왜 삭감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올해 교통행정과가 시설비가 생기면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교통시설물 세척 정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세척차를 한 대를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교통시설 세척차를 기간제 요원을 한 명해 가지고 한 명 또 자활근로 두 명 해 가지고 차 한 대 해 가지고 물을 담는 시설을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청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대중교통계 버스대기시설 세척 예산 600만원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정비반이 쓰면 되겠네 그거는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한 상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척용 차량 이걸 지금 구입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세척차량을 구입을 트럭을 해 가지고 남은 돈 300만원 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요원하고요. 우리 지금 보면 아시지만 시설물 전수조사하고 청소하고 그 매일 우리 기간제 요원 한 분이 운전하면서 자활근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를 구역별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26페이지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보면 국제화여비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국제화여비.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저기 본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거죠. 그런데 더 플러스 알파해서 올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때 계수조정할 때 제가 사정사정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지 2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올 적에 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억수로 저하되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 단속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래도 교통과 직원들이 사기양상을 위해서 해외여행으로 한 번 시켜 줘야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해 가지고 우리 6명을 동남아를 보냈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했던 단속요원들도 작년에 보내고 해 가지고 올해도 보내려고 작년에 예산을 했지만 작년에 우리 이 계수조정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깎인 돈입니다. 그래서 깎이고 나서 제가 위원들하고 개별접촉을 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청장님께 보여 드렸더만 동남아는 별로 배울 게 없다 그리 해 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서 배워 오너라 한 1,000만원 더 추가를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과가 2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 4명, 교통행정과 4명 한 8명 해 가지고 한 일본 쪽이나 좋은 좀 배울 수 있는 데로 여행을 좀 배워 오너라고 사기앙양을 시켜 주고.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에 주차관리과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다 같이 갈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또 여비가 있던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외여행경비는.

영미

문영미위원

시로부터 받은 게 있던데 주차관리과에 그 예산에 보니까 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에 받은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상사업비로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는 지금 없지 싶은데. 제가 그 예산을 올 작년에 상사업비 받을 거 제가 2월 말까지 총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추가. 하여튼 예산이 그 가는 원래 우리가 180 곱하기 3명 했던 걸 지금 목적지를 조금 더 선진지 쪽으로 간다 해서 그럼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기 보면 한 18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저번에도 180만원 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동남아를 갔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번에는 1인당 얼마 예산을 해서 몇 명.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80만원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180만원해서 8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뭐 어디든 똑같은 곳이죠. 180이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80만원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180만원에 1인당 3명 해서 540을 저번에 본 예산에 올렸다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얼마를 해서 몇 명이냐 이거죠. 8명 같으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8명에 180만원 정도 하니까 8명 하니까 그 예산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동남아나 일본이나 예산은 똑같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남아나 일본이 조금 더 나오는데 지금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 일반수용비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 그런데 이게 진짜 흐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거는 어디로 가 버리고 하여튼 정액이 200이 되고 또 주차관리과에 300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흘러간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또 복사기 임차료가 이게 또 뭡니까? 88만원이 뭡니까? 이게. 한 달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8만원 임차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어느 한 달 입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한 달이 8만원이 정액이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거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앞으로부터 6개월도 아니고 8만원이 뭡니까? 지금.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8만원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작년에 본 예산 때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전부 다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전부 다 편성을 다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2월 1일부로 직제개편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우리가 지금 2월 1일 부터는 당장 주차관리에도 예산집행이 돼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있지만 지금 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 뭐 이체라는 것은 부서가 변경될 때는 우리 기본 부서에서 이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치를 해 줬습니다. 이제 2, 3, 4, 5, 6 해 가지고 5개월 치를 6월 달에 추경한다 하고 5개월 치 이체를 해 준 상황인데 보면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그 관계 상황이.

영미

문영미위원

이체한 과정을 저희한테 주셔야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체한 과정이 그 보면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그러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월 한 달에 8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달에 8만원 같으면 앞으로 몇 달을 하겠다는 한 달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8만원만 올려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8만원만 신규가 생겨 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월 돼 있다가 지금 과가 두 개 나눠지니까 복사기 한 개는 저리 가고 한 개는 우리가 하니까 지금 임차료가 지금 5개월분을 저쪽에 넘겨줬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5개월분을 두 대가 있으면 5개월분은 8만원 곱하기 5개월분은 주차관리과에 보내줬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전체를 계산하니까 모자라는 게 8만원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두 대가 있었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주차관리과.

영미

문영미위원

가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복사기가 갔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한 대는 이쪽에 있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관리계는 8만원 곱하기 5개월분을 이체를 시켜 주고 기존에 있는 돈에서 8만원 곱하기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 하면 부족분이 8만원이 한 달 분이 부족해서 우리는 8만원만 증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만원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그린주차사업에 시설비에 그린파킹 CCTV전용회선 설치 이래 놨습니다. 이게 신규로 25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 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게요. 어찌 됐냐 하면 그린파킹 CCTV는 뭐냐 하면 우리 노외주차장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만든 데가 우리 그 카메라 달은 데다 전포2동 저 주차장을 하면서 본 예산에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 전에 예산을 하면서 이거 예산을 안 올려서 지금 전용회선 그 관리비를 본 예산에 예산을 예상을 못하고 언제 준공 될지를 확실히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못 올려 가지고 그래 올 기존에 전체 있는 돈을 쓰다가 부족분이 이제 전포2동 노외주차장 측면에서 부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그 예산에 올린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족분을.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거 CCTV전용회선 사용하게 되면 관리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관리하고 통제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과가 다 보면 관리해 주는 행정공제회하고 안 있습니까? 전부 다 해 주는 용역하는 전체적인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공제회에서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관리해 줍니다. 돈만 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돈만 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27페이지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특사경 소재수사 차량 구입비 1,300만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300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우리 과가 지금 주차관리과 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차량을 처음에 모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닝도 이제 우리가 놔 주려고 했는데 그 쪽에는 보면 번호판영치한다고 시스템이 부착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차를 주차관리가 다 들고 가니까 우리 특사경이나 우리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특사경 업무는 뭐냐 하면 전부 다 우리 소재수사 업무입니다. 자동차보험 안 내고 하는 거 현장에 가서 수사도 하고 검찰청 가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수사권이 교통행정과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이 4명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4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감옥소 가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도 가고 저 저쪽으로 출타도 많이 가고 또 우리 관내에도 다니고 또 검찰청에 보통 하루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고 우리 또 직원들이 순찰할 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업무에 꼭 필요하다는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차량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가 아까 시설 장비하는 물 담을 차량해서 세척차량이 하나 있고 지금 보면 이륜차 방치하는 그 보면 새파란 차 5500 하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 차.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트럭.

찬우

김찬우위원

두 대 밖에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제 큰집에서 작은 집에 차 다 내 줘 버리고 차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1,300만원 짜리 차 같으면 모닝 작은 거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모닝 작은 거 골목길도 다니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 4명 우리 특사경 네 분이 계시면 거기 네 분 못 타잖아요. 체포도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건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모닝이 제일 필요하다 싶어서 큰 차 필요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큰 차 필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이 차가 매달 이게 수사 하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이제 실제로 우리 김찬우 위원님 특사경 업무가 주로 3명하고 또 이륜차 담당자가 또 매일 가서 하고 또 우리 업무가 보면 대중교통계에 보면 택배차량 우리 개인택시 용도하면 현장 확인하는 차량이 지금 업무가 해당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트럭하고 모닝을 좀 빌려가고 했었는데 모닝 저리 가 버리고 없으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개인으로 움직임을 하니까 꼭 필요해서 이거.

찬우

김찬우위원

결국에는 차량이 본 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주차관리과하고 이게 분할되다 보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분할되는 생각도 안 했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분할이 안 됐으면 이 차가 필요가 없었을 건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분할되다 보니까, 이거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수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교통행정과에 차량이 모자라다는 이야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할하다 보니까 차가 모자라니까 이 차를 사시겠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공사가 당초 10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10억을 추가하겠다고 올린 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거 계획은 몇 면 쯤 할 거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그 가야동, 범천동, 전포동이 전부 다 재개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몇 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30~40면을 지평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땅만 사 가지고 안 있습니까? 바로 포장해 가지고 선 그어 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면.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계획은 돼 있습니까? 지금 부지가 대상지가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땅은 지금 그 쪽에 한 세 군데를 물색을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땅에 따라 맞추겠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하는 게 한 200평에서 300평을 하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면 가야 삼거리에서 올라오면 동의대학교 가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 좀 산복도로 하고 밑에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보면 그 쪽에 위치가 좀 적당한 게 바로 길목에 본인한테는 통보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세 군데를 물색을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 군데 중에서 되는 대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제일 먼저 되는 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하겠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한 군데로 하겠다 이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에 모범운전자회 우의 지원이 6만원 짜리를 200벌을 사 주겠다 했는데 200벌이 다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 200명인데 그 사항은 200벌은 모범운전자회 실제로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저도 신교통문화 추진 운동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을 좀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몇 명이 활동합니까? 실제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200명이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에 보면 활동하고 보면 비 오는 날도 내가 참 안타깝고.

용준

배용준위원

200명이 다 활동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200명에서 200명 가까이 활동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요. 총 회원이 몇 명인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회원은 모범운전자회는 많을 때는 하는데 지금 200명에서 300명 지금 한 2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용준

배용준위원

다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활동하는 인원을 결산특위 전까지 좀 내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시선유도봉 외 79종이 있고요. 여기에 원래 1억인데 4,000만원을 추가 하겠다 그러셨고 미끄럼방지포장, 휀스 설치에 1억 5,000인데 6,000만원을 지금 추가 요구를 하셨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두 가지 1억인데, 합해 가지고 그럼 3억 5,000이 됩니다. 이 내역을 결산 전까지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포를 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모범운전자회 우의 지원 6만원에서 200명 정도. 그죠? 이래 가지고 1,200만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범운전자회가 3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가, 나, 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3등분 그러니까 한 뭐 60명 아, 80명, 아, 70명 정도 되겠구나. 한 70명 정도 이렇게 3회로 돌아가면서 이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 200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모범운전자회가 참 노력은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그 봉사활동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신중을 좀 기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200명 정도는 순회를 해서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각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긴급사항이 돼서 내가 이 질의 드립니다. 전포동 주차장에 북쪽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지난번에 과장님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까먹은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까먹은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로사 지역에 예산을 지금 공사 한다 아닙니까? 그 할 적에 그 설계를 넣어 가지고 그거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다 끝난 상황이고 감로사 저기 현재 지금 용역설계 다 돼 가지고 계약 지금 하려고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때에 그쪽에 카메라하고 우리 카메라 안 있습니까? 그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래 답을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시급하거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에 저도 우범지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지역에 내가 말씀 드렸지만 도둑놈이 지금 한 열댓 집을 다 털어갔습니다. 지금.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카메라 한 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과장님이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좋은 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최대한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그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그 325페이지 주차금지구역 정비유지비가 본 예산에 5,750만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다른 일반회계 같으면 돈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다 3,000만원 한 52%나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앞으로 2014년부터는 교통노면표지판이 전면 개정됩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해운대구에는 보면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도 2014년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표지가 변경돼야 되는데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을 왕창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차츰차츰 그 원래 큰 도로부터 안 있습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5,700만원에서 3,000만원 내년 2014년도 본 예산에 해도 5,700만원 올해 쓰고 본 예산에다가 더 증액시켜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예산 편성상 맞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상 맞지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하면 업무가, 미리 좀 해 보자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차원에서 그 공사를 좀 하려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물론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예산편성 문제라는 거는 항시 본 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 예산 이거를 편성 안 하고 추경에 가서 이렇게 50% 이상 올리는 거는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거 이번에만 좀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요. 불법주정차단속 국내여비 주차 및 교통 관련 선진지 견학 250만원 이거 신규편성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 편성인데 견학비 250만원 신규 편성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선진지를 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관리과가 한강 이남에는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8개 구가 있고 우리 부산에 우리 부산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특색이 비슷한 서초구나 송파, 강남 이런 구를 방문을 해서 이제 조금 선진된 그런 주차단속문화를 배워 오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어느 지역이든 주차업무 단속하는 거는 똑같은데 특별히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구와 다른 점이 뭐고 현장에 벤치마킹할 점이 무엇인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사실 저희 구에서 주차단속은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고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기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소통 위주로 계도 위주의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특화거리 내에는 상당히 지금 저녁에도 상당히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서울에 뭐 저희 구하고 비슷한 데는 홍익대학교 앞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기술을 배워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방문을 한 번도 안 하고 뭐 견학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견학을.

수용

권수용위원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자료 같은 것도 한 번 안 받아 봤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신설과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자료 같은 걸 받아 봤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받아 봤을 때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일단 추경이 확정이 되면.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자료는 안 받아 봤다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하단에요. 자산취득비에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 2,3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단속용 6대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 한 대 해서 7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스타렉스 2004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가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요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개조로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7개조로 나눠 있습니다. 단속원은 15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명에 7개조로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공익요원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차량이 모자랐다는 것인데 모자라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모자라는 게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모자라는 게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스타렉스가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서 대체구입 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모자라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도가 다 끝나서 교체해야 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여비 주차 및 교통관련 선진지 견학. 아, 이거는 이번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거.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구입비가 2,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이게 방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72어 2805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하는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새로 신규로 산다 이 말씀이에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 차는 이제 폐차를 하고 새로 이제 구입하는 그런 구입.

월연

조월연위원

새로 교체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33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에서 CCTV 전기, 회선사용료를 92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난 5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기획감찰이 왔습니다. 기획감찰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일반회선인데 일반회선은 보안성이 떨어지니까 전용회선으로 교체하라는 권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일반회선 한 기당 사용료가 4만 7,000원인데 전용회선을 할 때는 9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만큼 요구를 하는.

월연

조월연위원

거의 배로 차이나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33페이지 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돼 있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망 CCTV 전용회선 설치해 가지고 35대 한 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 안전행정부 기획감찰 조사시에 전용회선으로 교체하는 거기에 따라서 가상사설망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설치 비용이 1개 소당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기를 하면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말씀 하신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회선사용료고 이거는 장비설치비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그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000만원 한 대를 지금 부전동 인쇄골목삼거리에 하겠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지금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단속하고자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면 도로입니다. 포토피아에서 혜화물리학원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왕복 2차로입니다. 왕복 2차로인데 양 가에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교행이 지금 안 되고 민원인들이 계속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해야 됩니다마는 너무 급해서 이거를 한 대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래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효과도 발생이 돼야 되겠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기존에 고정형 CCTV 카메라가 단속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까? 통계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정형이 한 달에 4,430건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4만원을 하면 1,600만원 정도 되죠.

용준

배용준위원

월 1,600만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고정형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고정형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월 1,600만원이면 그러면 연간하면 얼마란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수기하고 이동형 그 다음에 고정형 해 가지고 1년에 한 15만 건을 갖다가 단속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징수율은 한 60%, 한 25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고정형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중에 그.

용준

배용준위원

효과도 높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도 다 금방 뽑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좀 확보되면 우리가 그 주민들이 특별히 뭐 주차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차요금을 아끼려고 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면 많이 설치하면 득이 되겠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중간에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3,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7월에서 12월분 직제개편으로 예산 부족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기존에 2,750만원이 있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이체를 받은 5개월 치.

용준

배용준위원

다 안 받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5개월 치만 받았습니다. 6월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럼 교통과에는 연간예산이 설치돼 있었는데. 금액이 있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원래 이제 그게 교통과 예산으로 있다가 2월 1일자로 저희 신설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니까 추경까지 6월까지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5개월 치만 받았고 교통과에서 여비를 감액했다는 지금 어디에 안 나오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이체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체는 받으셨는데 아니 이체 받을 때 연간 것을 받으면 되지 왜. 인원이 몇 명인데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 예산이 이제 과가 교통과에 있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이 6명 늘었다 아닙니까? 전에 교통과에서 두 과로 나눠져 가지고 인원이 총 몇 명 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명이 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겨우 2명 늘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다 받아 오셔야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교통과에서 그 여비도 있고 다른 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 여비만. 지금 여비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3,300만원 이거. 그러니까 2명 겨우 2명 늘었는데 교통과에서 그럼 다 받아 와야지 별도로 또 3,300만원을 달라한다고 지금 요청한다고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두 과로 나눠지면서 인원 차이가 2명 밖에 안 나는데 돈은 여비 같은 거는 편성해 줬는데 이제 와서 3,300만원 돈을 또 내놓으라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이 내역을 교통과하고 합쳐가지고 원래 국내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합해 가지고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까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334페이지 맨 하단에 말이죠. 하단에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사무비품 캐비넷,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678만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우리 주차관리과가 신설된 날짜가 언제쯤 됐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월 1일자로 신설됐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5개월 동안 주차관리요원들은 사무실이 어떻게 됐죠? 사용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옛날에 교통과 안에 이 주차단속지도요원들의 책상이 2명이 한 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책상을 하나 앞에 한 개씩 줘야 되고 캐비넷도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래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도 신설이 되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 주차단속요원도 있었잖아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있었는데 2명이 책상 한 개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재무과에서 일괄구입한 책상과 의자를 주차단속요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때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3년도 2월 1일 날에 신설이 된 부서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본 예산때 왜 안 했었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제 이게.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 건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올해 2월 1일자로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 그 앞에 본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출

김일출위원

아, 맞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는데 위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직제개편이 2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지난 본 예산에 올해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러면 TV 같은. 지난번에 과장님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TV도 있더만요. 그거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미리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의회 관련되는 이게 디지털TV가 돼야만 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상으로 좀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는 데 사실은 그 직제개편이 주차관리과가 2013년 2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전년도 2013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금융거래정보제공수수료 370만원 감액 편성 하셨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왜 감액 편성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그 저희들이 2011년에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계약인데 올해 1월 31일자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계좌를 특정. 그러니까 계좌를 지정해 준 계좌 이외의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다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2월 28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해지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나머지 금액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나이스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지금 조세 거기서 특정 예탁통장 외에는 정보를 제공을 못한다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적어진 거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정보제공을 안 받으면 우리가 과태료 받는데 좀 지장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계좌를 갖다가 딱 지정을 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 계좌가 지정이 안 되면 과태료 그 하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겠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맨 끝 335페이지 과태료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한 거 이 내용은 지금 뭡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저기 2013년도 2월 달에 과태료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이 돼서 50대 50으로 했는데 잔액이 380만 4,9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50%를 시에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영치시스템은 그 예전에는 영치를 했다가 세금을 100% 다 안 내고 뭐 3분의 1정도 이렇게 입금을 시키면 또 번호판을 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분할 납부 조건을 받고 지금 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는 구별로 다 똑같습니까? 우리 구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다 똑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 똑같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 놓고 세금은 100% 다 수납을 하고 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세금 체납자들도 여유가 있으면 다 하면 되는데 또 여유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하는데 좀 불편을 또 초래하는 거보다는 줘 가지고 나중에 납부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렇게 또 좋은 면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바꿔 생각하면 바깥에서 관례적으로 뭐 세금 잔뜩 미뤄놨다가 한 뭐 3분의 1주니까 번호판 내주더라는 사람들이 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본다 하면 돈이 있어도 그렇게 또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거를 이제 가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 하실 때 좀 검토를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도 3분의 1주면 내준다는 틀에 박힌 그런 그 이미지를 심어 주시지 말고 어쨌든 뭐 사실이 다 받고 내주는 게 맞지만 다 가져 와야 이거 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종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아까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치안설명회 할 때 교통과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고 제가 질의한 부분을 분명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차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다가 구타도 당했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난 토요일 있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실 일반인들이 구청직원들이 나온다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경찰서 공동합동단속을 좀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니까 교통과장이 공문서로도 저한테 답변이 왔지만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통과에 과장님이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합동단속을 언제 한다든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종득 과장님한테는 얘기하니까 아, 과가 또 하나 생겨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닌데요 해서 내 전달 좀 해 달라했는데 전달이 안 됐네요. 아직까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예 챙겨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은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경찰들이 관여를 이렇게 한다면 이미지가 벌써 바뀝니다. 아, 여기 대 놨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가지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특화거리 내에 지금 CCTV가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부착이 안 돼 놓으니까, 상대 다른 사람은 단속은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새벽 4시까지 단속되는 걸 알아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사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려 가 보면 젊은 친구들 스티커 끊기는 거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으려면 끊어라 식으로 그냥 인도에 다가 줄지어서. 한 번 거짓말인가 저녁에 한 번 가 보세요. 금요일, 토요일 날 인도에 줄 지어 가지고 꽉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차도로 사람들 다 다닙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한 명이 더 지금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보다 과태료 체납액이 더 늘어났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영미

문영미위원

좀 짧게. 짧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월 28일 기준으로 저희 체납액이 170억 3,000.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한 사람이 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작년까지 두 사람이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두 사람이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올해 그럼 한 사람을 했다가 왜 또 추경에 지금 갑자기 또 늡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 이제 이거를 한 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도저히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에 두 사람이 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1년, 2012년 두 사람이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두 사람이 했는데 올해 그 본 예산에 왜 뭐 때문에 한 명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올해 그러니까 한 사람 해 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한 사람 분량을 넘어서 한 사람을 더 하겠다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가 사실은 교통과에서 분류되어서 올 2월 1일부로 과가 하나 생겨서 주차관리를 우리 구 전체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주차장 주차문제가 사실은 주차 면적은 적은데 차는 상당히 우리 구내에 엄청 많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참, 이 주차단속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여겨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민이 불편한 사항에 주차를 했을 때는 조치시간이 즉시 즉시 단속을 해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 시설비에서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준이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비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롯데호텔 주변에 옥상녹화 하는 사업입니다.

윌연

조윌연위원

롯데호텔 주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 1개소입니다. 자비부담 50%고 지원금액이 50%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자비부담도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 우리 조월연 위원님이 옥상조경 사업했는데 이거 이번에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데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서울에 가 보면요. 각 동사무소에도 청사옥상에 조경을 해 놓고 안 그러면 채소 같은 거 해 놓고 이래 많이 해 놨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거의 의회 가 보니까 다 많이 했더라고요. 동사무소도. 우리 부산진구도 이런 사업은 활성화해 가지고 거의 동사무소 지금 옥상이 비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실 수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롯데호텔 주변을 먼저 해 보고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염려에 두셔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도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다 관공서 건물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방금 그 과장님 질의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건축물 옥상녹화 조경사업은 롯데호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변.

일출

김일출위원

주변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는 지금 옥상 해 놨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롯데호텔 그 주변에 그 옥상에 건물옥상에.

일출

김일출위원

건물옥상.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 건물옥상에 그게 녹화사업이라 하면 그 건물에 짐의 무게가 많이 싣고 그 뭐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무게가 혹시 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사전에 다 구조적인 검토를 하고 그 적합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서 합니다. 여기 지정된 장소는 지금 대수선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을 거로 봐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만약에 무게 중량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지금 대수선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까지 다 겸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 가지 그럼 이왕 본 질의 할게요. 340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네요.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시에서 각 구마다 1개소에 대한 공동주택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 쉼터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저희들 구에서는 두 개소를 올렸는데 한 개소만 선정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디 쪽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성암아파트. 부암동.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그 우리 조월연 위원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물 옥상조경 그 3,5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자비부담이 50% 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0% 입니까? 100% 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0%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0% 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성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 예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원이 어떻게 틀린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 도시옥상농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있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경정하고는 좀 틀린 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적인 행사 숙소로 많이 쓰는 호텔 주변은 건축주택과에서 나머지 일반옥상 조경은 녹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분리돼.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은 부산관광디자인 뭐 이런 개념이 많다. 그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롯데호텔에서 주위에 주택들 내려 봤을 때 위에 옥상.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종의 관광 개념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질적인 옥상.

찬우

김찬우위원

진짜 실질적인 도시 농업 뭐 이런 쪽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우편요금 있습니다. 이게 4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갑자기 본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4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 우편요금 소요 판단한 내용보다는 좀 증가된 내용이 돌발적으로 증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개발구역에 대한 조합취소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취소요구가 지금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합원들한테 우편발송을 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뭐 재개발 그 한시법 해 가지고 올해 재개발 해제되는 부분이 들어있죠? 9월 달 정도 돼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9월 달은 아직까지는.

찬우

김찬우위원

아직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그거 같으면 본 예산할 때도 충분히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합이 설립취소요구 할 거라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 편성 당시는 판단을 못하셨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이 400 정도의 더 우편요금이 발생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39페이지 앞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해 놨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관내는 지금 전체 공가가 496동, 폐가가 340동입니다. 전체 해 가지고 836동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한 174개 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올해 저희들 15개 동을 철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동의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3개 동.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339페이지 여기 보면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차이가 어찌 납니까? 똑같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폐가는 저희들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공가는 쓸 수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좀 이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수리 내지는 수선해 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선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걸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지원을 해도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걸 다시 대여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 저소득 주민들 이런 대상으로 공급을 할.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이거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이거 우리가 구청에서 다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 집을 수리해 가지고 세를 주겠다 반값으로 주겠다 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이걸 해 보니까 상당히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래 수리하는 비용자체가 좀 작게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 드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할 때 되면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자 선정은 개인이 그 신청하신 분이.

광준

석광준위원

신청한 본인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는 그 밑에 햇살둥지사업이 똑같은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341페이지에 햇살둥지사업 이래 가지고 4,500만원이 반환됐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왜 그 돈이 1억 4,400만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햇살둥지사업을 하고 그 341페이지에 4,500만원 왜 반환되고 이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환금 이거는 2012년도에 6동을 하고자 했는데 3동을 신청하신 분이 도저히 못 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반환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또 포기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이거 아마 햇살둥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민이 많을 건데 특히 그 서민층 있는 슬레이트집 같은 데는 많이 하려고 할 건데 우리 그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걸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비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자비부담에 대한 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50% 밖에 안 되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이번에 1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다 편성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그 또 반환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년도 결산 시에 한 번 보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햇살둥지사업이 그럼 올해 1억 4,400만원은 몇 개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8개 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개를 하겠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던데 박대복 계장님이 전임계장이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박대복씨 거기는 일자리사업과.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은 일자리사업과인데 전임 햇살둥지사업을 담당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까? 이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뭐 이 예산 이상 다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에서도 이 예산 외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이거보다 더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재개발구역 내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개발구역 내에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셔가지고 실제로 주변에 원룸 들어서는 것보다 그 주인들이 알면 조금만 부담하면 이런 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홍보를 여러 각도로 해 보지만 이게 이제 지원에 대한 자비부담이 한 50%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용준

배용준위원

1,000~2,000만원 정도 밖에 더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1,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니까 뭐 내용을 실제로 알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361페이지에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가 국비가 73억원이 지금 가내시 되었다고 돼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총 어떤 사업이고 몇 년 동안 이루어 질 사업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지원 받는 거는 2013년도까지 지원을 받고 그 사업내용은 중앙에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도로만 하는데 지금 73억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저희들 구청 앞에서 범천동 범천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쪽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보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총 예산하고 이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로 좀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우리가 계획사업이고 올해 우리 구에서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내역을 좀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도로개설 초읍동 한신아파트 대우아파트 간에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15억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번에 15억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초읍 한신아파트 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비로 신규로 내려왔는데 15억만 있으면 전체 구간에 도로 통과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못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못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5억 중 공사비와 보상비를 각각 어떻게 책정을 할 예상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거의 많이 한 상태인데 2011년도에 2억이고, 2012년도에 10억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15억 총 27억인데 27억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약 한 123m 정도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23m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나머지 2014년 이후 한 49억 정도가 나머지 구간에 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약 277m 정도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모자라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할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성격상 계속사업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에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 이번 도로개설 공사기간에 공사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우와 한신아파트 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업설명회를 할 것인데 그때 위원님들께 한 번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6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상단 도로안전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 도로변 안전휀스 등 설치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사실 이 항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편성 돼야 할 항목인데 2011년도 감사원 감사 때 포괄사업비 세출예산이 편성금지 그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급경사지라든지 또 학생들 스쿨존이라든지 이러한 구간에 주민들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많은 건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예산 1억 중에서 이미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 한 1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발생이 되면 현장 보고 그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6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 시설비가 1억원을 증액시킨 근거는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업무는 상수도나 한전, 통신 뭐 이런 타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청에서 이걸 갖다가 포장복구를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지금 본 예산 5억 5,000만원 중에서 이미 3억원이 지금 원인행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지금 1년에 전부 상수도만 봐서 10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70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게 결산심사 때 보면 매년 이거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되고 있는 추세던데 올해 현재까지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70건.

월연

조월연위원

70건 들어왔다. 유용하게 써 주시고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367페이지에 하수관거 보수공사 내용을 보니까 뭐 동마다 똑같이 5,000만원씩 이리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거의 해 가지고 뭐 다 틀릴 텐데 금액을 왜 이렇게 동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오수관거 그 설치 말씀.

진현

고진현위원

하수시설하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칸타빌 오수관 이 부분에 보면 연장이 30m고 맨홀이 5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범천2동 쪽에는 하수관거가 200m이고 구조물 보수가 또 103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조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은 또 이와 유사한 공사가 있으면 또 집행 잔액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0m나 200m나 이 5,000만원 똑같이 이 예산을.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뭐 어떻게 보면 갈라 붙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전포초등학교 옆에 거기는 지금 몇 차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5,000만원 해 놨네요. 100m.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도 쭉 검토를 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측구 개수가 465m가 일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5,000만원 하면 충분합니까? 저도 몇 차례 검토를 가서 해 봤는데. 충분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67페이지 부암1동 신천대로가 지금 주소가 바뀌다 보니까, 대충 어딘지를 잘 모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암1동 신천대로와 부암초등학교 앞 육교 부암3동 삼정아파트 진입로 보도 설치 이거 같이 제가 엮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기본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원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부암1동 신천대로 도로정비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거 내나 부암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용역비 지금 현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실시설계 용역.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부암초등학교 육교 정비도 지금 제가 민원을 처음 들어보는 거고 부암3동 삼정아파트 진입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냐 이거죠. 제가. 예산이 소관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이 좀 숨어 있다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비계획적으로 지금 효율성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부암초등학교 입구 쪽에 위치한 계단은 사실은 지금 노약자들의 어떤 보행불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실 민원을 쭉 들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육교정비 역시도 실제로 육교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가 돼 있고 어떤 그 육교의 떠 있는 바닥, 바닥이라든지 강제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필요성을 저희들 사전에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미

문영미위원

민원 있는 거 확실합니까? 과장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저희가 본 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게 있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추경에 이런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 예산에 정말 해야 되는 거는 못하고 있으면서 추경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양정1동에 동의의료원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동의의료원 진입로 도로정비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총 지금 올라간 데 지금 올라가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6,500만원 본 예산.

영미

문영미위원

예. 6,500만원 그게 원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죠? 그 위에 까지 올라가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연장 450m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로 온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예산이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곳도 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부산진여고도 있고 부산 또 무슨 고등학교죠? 양정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애들이 다니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보도 관련해서 그거 좀 신경 쓰셔서 끝까지 올해 예산을 좀 투입해서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런 방향을 제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67페이지 하수관거 보수공사 1억 5,000 증액 편성 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주 원인이 뭡니까? 주 이유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본 예산이 2억 5,000인데 이미 이제 단가 계약을 포함해서 보수공사가 2억 4,000만원이 지금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 1억 5,000만원은 이제 금년도에 해마다 그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집중호우도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재해에 대비한 그러한 차원의 예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예산 2억 5,000은 거의 다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 2억 5,000 중에 2억 4,000은 단가 계약해서 벌써 발주가 다 됐단 말씀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단가 계약을 포함한 보수가 발주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해 대비 차원에서도 이거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올 하반기에 또 집중호우가 올해는 많이 온다하고. 이 부분이 지금 하수관거 보수를 안 하면 이게 하수관거가 이게 누수 되고 파손되는 부분이 많아 역류도 하고 이러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584.4km입니다. 하수관거가요.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1억 5,000 이렇게 증액편성 했는데 올해 또 집중호우가 많다 그러는데 1억 5,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연장이 너무 길다보니까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월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이게 기예산보다 1억 증액편성 했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그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들어오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이 세입 예산하고 똑같은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예산대로 안 되면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하고 지금 세출하고 똑같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세입이 작게 들어와 버리면.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이거 세출도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366페이지 한 번 봅시다. 맨 하단 쪽에. 맨 하단.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66페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하단에 그 양정2동 중앙대로 970번길 969번길 일원 보도설치 있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보도가 길이가 540m, 폭이 2m인데 이게 지금 2008년도, 2012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 잔액이 13만 3,074원이 돼 있네요? 그죠?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집행 잔액이.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이 추경 때 여기 이대로 얘기한다면 이걸 추경 때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으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죠. 어차피 뭐 이거는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은 우리 구비가 되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원래 그 해 연도는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지 왜 추경 때 이게 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같으면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거는 또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결산에 같이 포함이 된 그 예산이. 그렇죠? 회계연도에 이 회계연도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왕지사 한 가지 더 이야기 할게요.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으뜸로 공사.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물론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니까 그 사고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페인트를 칠해 놨더라고요?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페인트는 임시방편이고 그걸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이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아까 우리 저 교통과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하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까 우리 교통과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주 그 관데 그 경계석, 사고석 같은 경우는 그거는 꼭 필히 정리가 되고 또 그 주변정리도 정말로 그 뭡니까 잔재물들이 너무 많이 난무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이게 장애인들이나 시각 장애인들 또 휠체어 분들이 굉장히 거기 다니기가 불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으뜸로 공사 그 주변에도 으뜸로 공사 그 부분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덩달아서 으뜸로의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공사도 조속히 예산을 정리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뭐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지금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휠체어 다닐 수 있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구간만 저희들이 어떻게 좀 수선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들 뭐 풍족하게 남는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 주변까지도 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한 번 좀 집행을 그 내용을 쭉 살펴 봐 가지고 집행 잔액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지만. 그 원래 시공사가 어디였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중앙조합건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건설이고 그 전에는. 지금은 그 중앙조합건설이 하는 거 아니고. 그 전에는. 아, 지금은 그렇게 하고 그 전에 건설회사는 어디였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도 중앙조합건설.

일출

김일출위원

똑같았습니까? 뭐 부도가 났다는 얘기인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가 조금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이번에 7억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데 그거는 어느 곳에 씁니까? 으뜸거리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 이 사업비는 전체 67억원입니다. 60억원이 이미 이제 배정 또는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전체 67억 중에서 토목부분은 약 45억원이 됩니다. 45억원이 되고 그 중에서 관급자재비 빼고 실제 도급액은 한 24~25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돈이 내려온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공사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8월로 잡고 있는데 아마 9월 정도 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66페이지에 아까 양정2동 중앙대로 970번길 말씀하셨는데 거기 아까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이 1억 3,300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억인데 설명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13만 3,074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이거 제가 이 부분 단위를 한 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오른쪽은 천단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13만원 일리는 없잖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또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제가 이 부분은 단위가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2억인데 이거 이번에 긴급히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보도설치 문제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할 데도 많고 계속 시비로 많이 받아왔는데 또 급하고 또 시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또 긴급히 또 이래 구비를 투입하잖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위에 부산여대 연제구 경계간 보도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결국 시비로 내려오다가 중간부분만 해 놓으니까 좌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으면 작년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보기 싫고 옆에 주민들은 민원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일부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보도 설치 예산을 꼭 시의원을 통하지 않고 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받아올 수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로 관련 부서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협의를 합니다. 가서 면담도 하고 이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님들은 옆에서 측면지원을 또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 하시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대표적인 게 양정2동 같은 경우 아닙니까? 중간만 떡 해 놓으니까 좌우가 지금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의원이 선심 쓰듯이 내가 선심 쓰면 하고 안 쓰면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는 좀 이거 체크하셨다가 올해도 못 끝납니다. 이거. 내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나머지 좌우구간은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 예산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하고 자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368페이지에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 이번에 시비가 7억 9,000이 왔는데 지난번에 공사하는 과정에 보행이 불편하게 해 놓고 해서 뉴스에 또 언급된 적도 있죠? 찔끔찔끔 또 예산이 내려오는데 7억 9,000은 뭡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7억 9,000은 금년도에 지금 국비 15억 8,000 하고 우리 구비 7억 9,000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이 매칭을 위해서 시에서 7억 9,000을 이번에 지원을 저희들이 또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50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여기 따로 온 게 아니고 전체 31억 짜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이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못한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6,743만 6,000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65페이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단에 보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당감동 621-2번지 토지매입비가 6,743만 6,000원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증액돼 있는데 그게 왜. 그게 이름만 바꾼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 있지 않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한 1억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게 한 필지인데 한 두 필지 정도하면 예산을 또 초과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를 갖다가 감정을 하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남는 돈이 6,7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소송 패소 토지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을 자꾸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좋으니까, 이거는 두 필지를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돈이 사실은 6,700만원 이 쪽으로 더 저희들이 변경을 했지만 사실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완전히 그럼 이거는 위에 거 하고 밑에 하고 목이 다 틀리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죠. 이게 바꾼 겁니다. 위에는 소송 패소 토지 매입이고 밑에는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고. 그러니까 위에는 저희들이 그 법원에서 소송에서 진 것이고요. 밑에 사유지 공용도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뒤에 뭐 도로개설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혹시 누락된 그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용역에 또 돈이 똑같이 6,743만 6,000원 밑에도 6,743만 3,000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름만 바꾼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국제화 여비 2,000만원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366페이지에 그게 2,000만원이 상사업비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사업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떼 가지고 국외여비로 나갑니까?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냥 무조건 3,000만원 상사업비면 3,000만원 다 써도 괜찮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 1,000만원은 저희들이 뭐 직원들 바깥에 휴게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2,000만원 이거는 좀 저희들이 절감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25명입니다. 한 사람당 한 8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딱 2,000만원이 되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사업비라 해서 무조건 이렇게 연수를 한다든지 국외연수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목은 없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취지는 그래도 예산을 갖다가 위에서 준다 해서 상사업비로 준다 해서 상사업비를 무조건 연수하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밖에 나가고 하는데 그런 데 쓴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직원들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제가 건설과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건설과 직원도 고생 많이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많이 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다고 상사업비 3,000만원 내려 왔다 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떼 가지고 국외연수 한다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세출 예산안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을 하셨는데 48페이지 한 번 보시죠.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 775만 8,000원 세입 잡혔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 건축준공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등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66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가지고 그에 대한 50%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660㎡ 이상 된 그 이상 토지 지목변경 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50%를.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단체.

찬우

김찬우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거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우리 구 내에 이게 상당히 그럼 770만원 같으면 제법 큰 토지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각 도심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임야라든지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뭐 77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래 본 예산 때 이게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됐으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세입으로 잡혔으면 세입이 됐으면 어디 그래도 토지지가가 높은 지역이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나. 어느 지역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양정동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지금 준공을 받아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난 1월에 준공을 받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아니, 올 1월 달에.

찬우

김찬우위원

올 1월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 1월에 준공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 안 되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토지정보과 뭐 이게 예산 중에 부담금 중에 그래도 최고 큰 금액이라 가지고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