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직속기관 나. 지역교육지원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새롭고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여기 지금 136페이지에 영양사 관계로 여기 지금 1088만 5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양사 채용사유는 식품위생법 52조에 의하면 50명 이상 급식 시에는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에서는 전산통합센터가 이전 시 직원이 100명이 되고 그다음에 연수생이 연 785명이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의 편의제공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영양사가 필요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했을까요?

본예산 이후에 1월 4일자로 오픈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행정대체가 영양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고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어서 2학기에는 진행을 하려면 추경에 편성을 하여야 됩니다.

영양사는 아니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대행근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도 영양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다가 만약에 식중독이나 걸려버리면 원장님 책임이 클 건데?

아닙니다.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행정대체인력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나요?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게 책정된 것은 6개월 했는데 7월에서 12월 사이의 봉급이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관이 설립된 지가 2년, 3년이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6개월이나 했나 좀 궁금하고 위험한 소지가 있었지 않나 이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식으로 영양사 채용됐다 이 말이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여기 보면 방학 중 발명프로그램운영 해서 이것이 왜 방학 중에 필요했는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방학 중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또 우리도 방학 중에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겨울에 우리가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가 높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걸 했습니까?

전에 겨울방학 때 운영을 잠시 해 봤습니다.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예, 효과가 좋고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라도 방학은 방학답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고 학생들과 학부형을 또 동반해서 여름 무더운데 그리고 우리 전기도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전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학생, 그러니까 전 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예.

보통 우리 교육계에서 보면 신청자 해도 약간 강제성을 띈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경험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않고 순수한 자율적으로 됩니까?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이용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원장님이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협조요청을 하면 또 보내는…….

협조요청 안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청약 예약을 받습니다.

요즘은 또 학부형하고 학생들을 빙자해서 학부형 모으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 요즘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학부모를 모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방학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이런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소수 대상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왜냐하면 민원이 나한테 전화 오는 이런 사항을 보면 교육감님이 평상시에는 학교를 돌지 않다가 교장인데 ‘내가 가니까 학부형 30명 모아라’ 이래가지고 가서 순회하고 한다하는 내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서 전화가 ‘오늘 어느 학교에서 뭐 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감이 각 학교를 순회하는 것은 교사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학교를 한번 돌아보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다른 연설을 한다든가 학교자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혹시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절대 그런 어떤 소지가 비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다가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우려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이 방학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합센터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다 아시기에는 힘들지만 지금은 진척사항이 어디쯤 가있습니까?

지금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전, 조직재배치 이런 일들은 미래인재과와 학교시설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에 이전이 되면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재실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이 담당합니까? 통합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재하는 것 그러니까 통제하고 보안하고 이런 사업은 원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때 이전하게 되면 통합시스템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전산통합센터 관재실을 예산에 지금 부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몇 몇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시 활용하는 것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되는데 실제로서 근래에 와서 그 전문성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남용한다 그럴까요? 그런 일들 때문에 또는 부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감사에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업무추진에 관한 통제력을 원장님이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까를 안에서 잘 의논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정및인정도서개발 있죠? 이것 검정및인정도서개발 이번 추경에 1억 1472만 원을 더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본래 당초예산과 그것보다 100%나 더 많은데 당초예산 할 때 혹시 시장조사가 덜 되어서 이래 된 건가요? 아니면 본래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다 해서 추경으로 넘긴 건가요?

이 ‘우리생활과 정보’ 이 교재는 당초예산으로 2013년 교재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지금 추경에 재편성한 이유는 당해 예산으로 당해 교재를 인쇄하여 배부하니까 상당히 기일도 촉박하고 그다음 편집시점도 너무 기간이 짧고 이래서 이번에는 2014년 교재를 미리 편성을 하여 편집하고 수정하여 2014년 2월 20일에 학교에다가 교재를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 것은 지금 집행이 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2014년의 것은 집행하다보니까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지금 계상을 했다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결산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할 듯한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해야 할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직속기관들은 다릅니다. 직속기관에는 위원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직속기관은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대체로 당초에는 예산분배가 적절치 못하니 예산을 삭감했다가 아예 편성도 안 해 줬다가 추경에 올리라했을 때 추경에 올리면 그때는 사업의 계획이 확실히 안 섰거나 올해 당초예산에 떨어졌던 것, 지금 여기 제출한 걸 보니까 이걸 왜 당초예산에 안 옮기고 추경에 대단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목으로는, 다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 정책협의회에 각 직속기관장님들이 가셔서 정책협의회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말씀을 하셔서 문제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와서는 직속기관에 대한 추경의 예산심의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 말은 이 사업이 실제로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적절한 걸림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있죠. 연수원장님, 거기도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이 7400만 원이나 편성을 많이 한 것은 목은 달려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편성한 예산은 전부다 자체가 아니고 특교금입니다. 말하자면 연수원의 어떤 종합발전에 관한 그런 어떤 거나 혹은 진로상담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연수원 통합운영시스템을 하기 위한 일종의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을 살리고 추경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 자체의 어떤 것보다는 전국 16개 시․도연수원의 공동 어떤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400만 원 전체 다가 분담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4976만 원은 어디에 쓰여진 거죠?

당초예산에 있던 세입에는 있으나 없는 것은 진로진학상담부전공자격연수 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것도 역시 같은 항목에 그겁니다.

145쪽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연수원도 역시 연수에 관한 것들도 연수의 자발적인 계획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창의인성교육과나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대체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가 좀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온 것이 분담금은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지원분담금 700만 원도 평가지원분담금이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고도화 사업도 일종의 분담금 성격인데 충남교육청에서 16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지원 및 연수선진화를 위해서 전국 연수원에 콘텐츠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독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일종의 특교금 성격입니다.

지금 개발연구비는 충남으로 가고?

예, 충남에서 발주를 해서 통합 27억 원 가운데 저희들 연수원의 전체적인 연수역량이나 또 학생 수나 대비해서 전체 총 27억 원인데 그중에 7400만 원이 저희 걸로 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발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이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비는 1500만 원은 뭡니까?

1500만 원은 하드웨어에 관한 그런 겁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량을 확대한다든가 기능을 강화, 2010년부터 교육부가 전국에 연수원 선진화 사업으로 콘텐츠라든가 모든 연수 내용이 각 시․도별로 다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연수를 효율적으로 전국에 하기 위해서 중앙연수원이 중심이 되어서 17개 연수원이죠. 전국 16개 시․도하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들에게 지금 여기에 하드웨어는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1500만 원은 하드웨어의 어떤 고도화 사업비인데 저희 자체의 시스템개량 말하자면 강화하는 것입니다. 용량을 확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전국 16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우리 자체의 어떤 하기보다는 16개 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교육연수원 선진화사업은 지난번에 경주에서 했던 그 사업이에요? 그것은 연수원이 했습니까? 연수 맞잖아요?

교육연수선진화 이것은 말하자면 발전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시․도연수원운영평가는 연수원을 평가하고 난 뒤에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 연수원에 분담된 것이 700만 원해서 그걸 다시 모아서 16개 시․도에 연수의 어떤 효율성과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담된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민간, 민간 어디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주관 시․도는?

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에 한다 말이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트리스하고 이불하고 침대에 관한 부분의 관리에 대한 지침이 지금 마련되어 있죠?

예.

좀 더 섬세하게 하시고 청결을 잘 유지하시고 이게 이제 꼭 훼손이 안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재활용이라는 개념도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 매트리스, 이불, 침대에 관한 부분은 학생들이 대단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 부분은 2014년 당초예산 때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39쪽에 나와 있는 내와수련장 있죠.

예.

이천야영장하고 이 부분 지금 단순히 사람만 배정을 하고 계획은 지난번에 위원회에다가 짧게 했는데 지금은 섬세한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까?

지금 운영계획은 이천분교는 야영장으로 우선 이용을 단순한 활동을 하게하고 지금 그 자체로는 급수대나 샤워장 같은 시설을 보완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내와분원은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학생교육원장님이 배정을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이천야영장에 현재 이천분교가 있던 그 자리의 시설을 리모델링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손 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지금은 관리에 관한 것이 목으로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에다가 이것에 관한 것은 의견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쪽 부분에 지금 많은 수련시설들이 있다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자 때문에 안 되어서 폐기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 이천야영장이 이건 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능한 것이냐는 생각을 한 번 더 보시고 만약에 그냥 관리만 해놓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송보다도 훨씬 더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까? 그러면 제안하십시오. 제안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에게 직접 제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지 이것 야영장으로 가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의견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가가 바라볼 때 학생들이 하나도 출발 안 하고 되어 있으면 2, 3개월 만에 금방 야영장으로도 쓰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와수련장은 지금 현재 관리자를 채용했다 말이에요. 지금 관리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이 안 됐는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한 내와수련장에 관한 것은 당초예산에도 관리에 관한 부분이 따로 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아직 수련장장은 아직 채용을 안 했다 말씀이죠?

예, 모든 게 예정입니다.

우선 수련장의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원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다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가, 프로그램은 특히 원장님 말고 창의인성과와 어쨌든 대상이 초등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초등중심인데 중학교 학생도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계획을 세우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길위의인문학 이것은 그냥 강연만 합니까? 사업방식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위의인문학은 저희들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다양합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선사 속에 등장하는 고래, 고래잡이 역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그것은 탐방사업이고 제가 짐작하는데 탐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인문학이 강연중심으로 보다는 실제로 프로그램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카톨릭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강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벌써부터 위원회가 권장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연만 가고 강연에 결합했던 사람들이 강연과 관련 있는 현장을 탐사한다 그것도 지금 거의 고래로 다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느냐 그냥 사업꼭지만 가져서 앞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진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애초부터 좀 더 진화를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제안도 되었고 기본적인 계획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를 미리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것은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특강이라 그럴까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자발적 참여자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그것은 다른 곳에서 많이 한다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곳곳에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과학관에서도 여러 차례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길위의인문학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닐 듯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진화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실제로 탐사는 고래 이 부분은 또 괜찮은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고래탐사 거의 대부분 갔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인문학 강좌를 지금은 워낙 평생교육이라 그럴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길위의인문학은 본래 만들어진 것처럼 집 없는 사람, 노숙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좀 더 진화된 사업으로 하자 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울산역이나 KTX역에만 가도 몇 사람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면서 결합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탐사사업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게 탐방사업 너무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탐방사업 너무 많으니까 그것과 겹쳐서 특화될 수 있는 탐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바라봅니다. 지금 양 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CRM지도를 갖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봤을 가능성이, 자발적으로는 전혀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여 길위의인문학을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그 진행했던 것을 이제 탐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좀 고심해 주십사하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울주도서관과 2개의 도서관은 울주도서관 빼고는 남부도서관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때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를 감안하면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말고 다른 우리 울주도서관이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셔서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도서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까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하고 교육수련원장님은 어디 가셨죠?

국외연수.

국외연수를 하게 되면 지금 답변은 누가 합니까? 지금 중부도서관에서 나오신 분, 중부도서관에서 무엇을 맡고 계시죠?

사서과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수련원요? 지금 직책이 무엇이죠?

7급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항상 연중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전문위원님?

불참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회기 전에 받았습니다.

회기가 항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왜 딱 하필이면 6월 11월부터 19일까지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그렇게 받습니까?

집행부의 일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정을 피해서 하면 되지. 미국에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이 11일부터 19일까지 밖에 못갑니까? 나중에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있는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된다든지 책임 있는 답변이 누가 되겠습니까? 장이 없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160페이지에요. 식물생태교육이 있는데 반딧불이보전및복원 사업에서 비법정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비법정은?

울산광역시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그런데 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적게 주는 이유가, 당초에는 그렇게 주기로 했다가 500만 원 적게 주는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확실히 해가지고.

사전에 노력도 하였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여기가 시에 어느 담당부서죠?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예.

미리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줘야지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적은 돈이지만 그 때문에 사업이 또 이렇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가 힘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이야기할 때 할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부도서관에 187페이지에 다문화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는데 성립전 국고인데 사업을 했습니까?

7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프로그램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것은 목적은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응하고 교육지원의 사업으로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문화와 관련된 그림책을 보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캄보디아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의 학생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방학 중에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20명은 7월에 하고 또 고학년 20명은 8월에 하는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 할 예정입니다.

다문화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재는 뭐라고요?

그림책 속의 다문화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서 다문화학생들이 독후활동으로 일기쓰기 이런 걸 통해서 정체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자기 어머니나 이쪽 나라의 그런 풍습이나 문화를 접한다는…….

그것도 해당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서 말고도 우리 설명서에는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이 뭔지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학생교육원에 171페이지 내와수련장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내와수련장이 준공일이 언제쯤 됩니까?

9월 14일부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예정일입니다.

지금 9월 14일 예정입니까?

예.

애당초는 언제였습니까?

9월 14일은 예정이고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관급공사라든지 도로 이런 공사들이 레미콘 때문에 굉장히 두 달씩 이렇게 연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원예정이 아무래도 연기될 수밖에 없고 현재 이 예산의 집행은 불용액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임차료죠. 차량 원래 임차의 목적은 거기 이제 교육 입소생들을 위한 그런 차량입니까?

예, 초․중학교를 강북․강남 교육지원센터 지역별로 나누어서 차량지원을 통해서 학생 수용을 함으로써 내와에 야영장을 홍보하는 또는 교육과정을 개원하는 그런 목적 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미콘파업 등으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조금 불용액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임차료 같은 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용태 관장님하고 국외연수를 가셨는데 지방직 국외연수를 이번 임시회 기간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유공교원 국외연수비가 사실 이번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보고회나 이런 시간을 갖는지 지금 교육연수원장님 아무래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 반드시 평가회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탑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예를 들어서 담당하던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갔다 온 사람들의 소감과 평가 자료를 준비해서 파워포인트로.

PPT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PPT 만듭니다. 제가 있던 본청의 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장님께서도 미국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중부도서관에서도 이러한 같이 함께 여행의 정보라든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보고회를 가지시기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으로 해서 국외연수비에 대한 의아심이라든가 그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사업이 지금 현재 5년째 제동이 걸린 가운데 그런 와중에 울산시는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거든요.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라든가 시교육 상임위에 도입될 경우에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에 광역시 전체의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연수원이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연수도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게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바에 이래서 통합교육연수원 설립이 필요성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연수원을 이전하는 문제와 또 울산시와 통합으로 건설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상당한 어떤 논의와 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수원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전과 통합은 별개의 문제로, 이전은 거의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문제는 시청과 교육청이 과연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운영문제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교육발전협의회나 이런 걸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통합해서 운영할 때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연수의 시스템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원은 가치지향적인 어떤 교육활동 중심의 연수를 하는 곳이고 행정연수원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그게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연수가, 저희 연수원에서 행정직 연수도 하고 있지만 행정직 연수는 대체로 컴퓨터나 행정에 관한 것이고 교원의 연수는 교육활동에 관한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울산시에서 말하는 일반 공무원 중심의 연수는 어떻게 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기관장이나 기관운영이 별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투입된 예산대비 또는 접근성이나 앞으로의 연수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상당하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떨어진 2개의 건물에 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궁극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떤 연구와 토의 끝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생각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관계된 전체적인 통합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구분 구분해서 한 통합시스템 자체의 연수원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위원의 일몰제를 통한 울산광역시 자체의 어떤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지자체 안 자체에서 교육이 그런 부분에 들어올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전국 행정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연수원이 있다가 수원에,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와서 서울교육연수원에 위탁해 있다가 대구로 지방이전에 의해서 교육부 산하 중앙연수원이 교육 말하자면 교사들이나 교원들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수원이 분리되어서 단독적으로 건립되어서 대구에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 통합으로 운영되던 중앙행정 정부 연수원도 기존에 같이하다가 오히려 분리된 관점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한번 쯤 나름대로 토의와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의도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있는 차에서는 어떤 대립된 생각이 제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이 우리 울산광역시 지자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의견수렴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에 닥친 의견은 아니지만 한번은 거론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에 보면 여직원휴게실겸탈의실설치비에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타 도서관에도 탈의실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여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한 아주 작은 배려지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사회구조상 여성인력이 많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여성 직원에 대한 복리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도서관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이전한다고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남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전하게 하려고하면 현재 법조 청사가 이전해가고 또 그걸 리모델링 내지 증․개축을 하고 하려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3, 4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이용하는 분들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도서관에는 여직원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써줘야 할 만한 그러한 운영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연수를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앞으로 지금 누리과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을 때 왜 안올렸는지,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 혹시 삭감된 게 있습니까? 편성요구 했을 때 편성을 안 해 준 게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요. 추경에도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원장님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재 사립유치원도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 현재 계획된 연수만으로 수요자 충족이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물론 연수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이 밤에도 8시나 10시에 가보면 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수 장소가 적절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게, 지금 원장님이 자꾸 뭘 이야기를 드렸더니 자꾸 방어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연수원을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교육감에게 직접 이야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것은 뭐 총액인건비제로 와서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 못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원장님은 특수교육까지도 맡고 있으니까 창의인성과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그렇더라도 전향적으로 하실 것은 다 하시고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지금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학을 가기 전에 연수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학은 와 있다는데, 이게 지금 특교금으로 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연구회에요. 연구회에도 지금 누리과정에 연구회는 이미 있던 것들을 이 사업을 할 때 특교, 실제로 위원실에 와서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연구회보다는 누리과정이 지금 현재로는 교사들의 역량을 기르고 거기에 결합되는 아이들이 제대로 결합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나중에 장학하고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연구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예산분배가 충분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더 안 하셨고 추경에도 편성요구까지 안 하셨으니 당연히 편성해 주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은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또는 장소의 협소성 때문에 프로그램이 너무나 조밀하게 있어서 더 여유가 없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하실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그럽니다. 누리과정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초창기에 지금 도입되고 난 뒤에 제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행화 사업 있죠. 그것 민간이전을 어디로 2억 원을 줍니까?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울산이 대표적으로 그 돈을 가져가서 내려주면 다시 받았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예, 분담금이란 말씀이죠. 이전하는 기관이 어디로 가져갑니까? KERIS가 가져갑니까, KDI 가져갑니까?

KERIS. 예, KERIS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에서 해결해서 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분담금을 단순히 했다가 우리 사업의 통제력이라든지 내용의 의견 표시할 길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이게 와있으면 기본계획서를 잘 읽어보시고 우리 의견도 적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연수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관한한 연수원의 교육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통합에 관한 것이 상당히 이슈화되는 듯하고 의견이 대단히 많이 갈린다 말이에요. 아까 말했을 때 다시 보고서를 쓰시든지 공론화 하십시오. 지금 가치지향이냐 효율지향이냐 라는 말 자체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론화하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를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되더라도 강의동만이 가치지향적이 있으면 지방행정도 가치지향적 강의를 필요로 한 것은 강의실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당연히 관리실 따로 있어야죠.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데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육연수원 관리실 따로 있어야 되고 지방행정연수원 관리실 따로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야기로 되는 것이 위원들이 이걸 계속해서 주장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는 나중에 가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의견을 내놓으시고 시에서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들도 위원의 의견이 다 안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가치지향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고 효율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강의실도 공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 정책결정을 교육감이 내릴 수 있도록 또는 교육협력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녹여낼 수 있도록 재료를 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연수원 그것하기도 어려운데 연수원의 미래를 정치에는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요. 교육감의 권한이, 연수원의 그건 본래는 그 권한이 위임 그쪽에 딱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감이 가져가서 자기 짓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 한 번 더 하시고 통합했을 경우 빨리 공론화 하십시오. 아니면 공청회라도 하십시오. 관심 있는 시의원들도 함께 다 모이고 연수원에서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수원장님이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교육감에게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안하고 앉아 있으면 어쩝니까? 시에서는 지금 내놓았습니다. 아마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지방행정이 교육연수와 결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짧은 논리로 그것만 해도 영향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NO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단 의회에서는 그것을 잘 통합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하는 게 남부도서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부도서관 4, 5년이라고 그랬는데 4, 5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건 의지만 가지면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고요. 법원 청사 없애버리고 검찰청사 그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6개월 가까이 되면 다 들어갑니다. 그 준비를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우리 재산이 아니다. 설립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운영주체는 우리지만 설립주체는 우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관계를 잘 엮어내십시오 라고 말했으니 곧 갈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의견을 내놓으셔야죠. 남구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로드맵 함께 공유합시다. 그래야 우리도 준비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조직의 운영이에요. 조직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갑자기 탁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올 것이냐는 이야기를 할 때 벌써 대안을 내놓는데 대안 거꾸로 안 가고 있습니까? 동중이나 동여중 거기에 작은 도서관 가서 우리 도서관 새로 만드는데 어쨌든 인원을 해가지고 우리도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움직일 수 있는 뭘 합시다. 학생도서관만 딱 짓는 거예요. 일반도서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방법이 가야 되지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렵긴 하겠죠. 그건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데 도서관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라는데 아니, 교육감도 계속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덜컹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갈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안고 그냥 극복하기 위한 세월만 흐르라고 기다릴 것이냐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전부다가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도서관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공론화하십시오. 거기까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교육청의 재산인 도서관은 울주도서관인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다만 우리가 남부나 중부, 동부까지 포함해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의견이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다만 남부도서관의 경우는 일단 법조 청사가 옮겨가면 도서관 건물 자체를 옮긴다는 얘기는 저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관의 문제부분은 충분히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가 또 추후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필요하다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건물이 가면 이미 논란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넘어가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폐교가 많이 있으니 폐교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 우리 도서관 인원을,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적어도 사고의 드리프트 상태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다음에 갑자기 오면 하죠. 그게 이제 만약에 출발 이렇게 되면 드리프트 상태에서 섬세화하고 빨리 가는 방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서관활성화에 대한 다른 토론들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했어요. 그럴 때도 자세히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이러한 경우 앞으로 가면 어쩌느냐 그것은 용역 내지는 앞으로 만약 연구할 과제를 교수들에게 약간 의뢰해놓으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입지조건 이런 것 다보시고 그렇게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까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도서관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그 적극성도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에 가면 이런 재료를 자꾸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던져 놓으셔야 그러면 조직에 관한 것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다.’ 어렵다를 호소도 하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적으로 간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러면 감정을 안고 살아가되 조그마한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울주도서관에 범위를 늘이겠다 그것의 인원으로 가겠다 이렇게는 내부적으로 로드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당부 드립니다. 몇 차례 이야기해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두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관한 쪽으로 답을 해 주시고 계수에 관한 것은 사실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7쪽에 금연선도학교 있죠. 지원청의 단독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강남․북에 되어 있지만 아마 평체과하고 함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대체로 보면서 자율권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서도 본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안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는 사업에 도대체가 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 교육장님들은 사업의 꼭지도 잘 모르시고 일선학교하고 창의인성교육과나 평체과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어서 사업을 하면 지도력은 어떻게 가지느냐는 거예요. 또는 모델이 될 만한 사업을 가져서 일반화시킬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도 갖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금연선도학교 선정기준은 양 교육청에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20개 학교를 지원청 단위별로 실시를 했고 올해도 실시를 하는데 국고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로서 235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총계 585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당 올해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3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이걸 내려주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교부가 안 되고 우리 재정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금연지도를 할 것이냐? 이 사업은 필요로 한 겁니다. 하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흡연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울산관내도 초․중․고등학교가 12%의 흡연율을 가지고 있다고 국가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저연령화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청에서는 초․중․고별로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희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년에 중복 희망을 할 수는 없는가요? 혹시 있으면 어떻게 걸러낼까요?

이미 그 사업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단순히 담배 피우지마라가 아니고 교육이니까, 건강증진 교육이니까 한번 교육이 이루어진 학교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고 다음에 이 기회가 없었던 학교에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은 지난해 20개 학교, 올해 20개 학교 40개 학교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 더 이상 재정지원이 안 되면 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학교에 대한 교육방안,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고 일회성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대단히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 금연교육을 했던 자료들이 중학교도 올라가야 되고 중학교 것은 다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도 자료들은 꼭 이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은 또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희망도 단순한 희망, 그러면 희망을 할 수 있는 요건들도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그 방식 말고는 다른 방식이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희망을 하되 이러이러한 학교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학교, 특히 그중에 학력과 관련되는 것이 이런 사업에 결부가 되면 대단히 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특히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올립니까? 고등학교는 왜 이 사업만은 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보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할 때 이 부분에는 교육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것 그냥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가 본래 쓰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교육이 되는지 모니터링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원회에도 보고하시고 모든 사업이 그냥 돈만 내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봐서 심지어 이런 의구심까지도 들긴 합니다. 이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쓰지 않고 쓰여질 개연성,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도학교로 오면 선도학교를 담당할 부서조차도 서로가 미루는 거예요. 그다음 담당에서 그것을 보고서로 쓴다거나 어쨌든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그것이 그래서 업무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연을 선도하는 학교의 문품으로 가십시오 라는 지도는 반드시 교육장님들한테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평체과 와서 새로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청에서 만들어진 사업을 이렇게 이관해서 와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혹시 그러면 지난해 금연선도학교하고 평가회 했던 자료는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강남․북 다 한 부씩 주십시오. 잘 쓴 학교 평가보고서를 하나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5쪽인데 역시 평체과의 사업입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양 지역청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평체과 것인데 이걸 어떻게 지도하느냐 입니다. 방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인원 배정하는 것은 본청이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현황은 이것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다를 안 주거든요. 이것도 역시 알고는 계시는 가요? 평체과에서는 단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지원청에는 아무런 자료도 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중학교스포츠클럽을 전담할 교사가 필요 있는 상황, 수요조사라고 그러겠죠. 현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건 언제 시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실제로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대단히 의구스럽다 말입니다. 다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장님이나 양 국장님들 중에 교육국장님들이 직접 이것 순시요목화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것은 몇 번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중학교 스포츠클럽이 노는 시간이거나 그것을 아주 이름 좋게 교육적 효과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성과 학교폭력을, 인성교육의 한 꼭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요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체과의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점검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청이 할 사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는 그냥 싹 빠져서 기계적으로 돌아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이게 순시요목에 반드시 넣어서 그 부분 꼭 모니터링하시고 더 활성화되는데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만 낭비되지 실제로는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 211페이지 학력향상지원에 학력향상연수가 있고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있는데 국외연수경비산출외부용역 이건 뭔가요?

사항별설명서 195쪽입니다.

국외연수경비산출은 할 때마다 각 여행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경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경비 산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교에 보니까 용역 산출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 계상되거나 또는 경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그런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들더라도 사실상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국외연수가 추경에는 안 잡혀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초등학교는 2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그걸로 하고 중학교는 2400만 원 더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20명 분을 증액을 더 합니다.

왜 40명 갖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는 20명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20명을 중학교에다가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초․중․고 다들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나름대로 부진아 구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중학교 교원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명을 보내게 되면 약 1.5% 정도가 혜택을 국외여행을 보내는데 40명을 보내면 3% 정도가 국외여행을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20명을 차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32개 중에서 어느 학교는 보내고 어느 학교는 안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40명을 증원하게 된 배경 중에는 중학교가 32개입니다. 그래서 32개 학교에 교당 1명 그리고 학력증진지원단이라고 해서 강북교육청에 학력증진을 위해서 정말 컨설팅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 중에서 5명 정도 예정입니다마는 그리고 인솔단 3명 정도해서 그래서 40명을 보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12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어느 나라 정도 갈 수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주로 중국이라든지 대만, 동남아시아 또는 일본위주로 형태가 이루지고 120만 원 갖고는 좀 먼 데는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싸게 하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도 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180만 원 같으면, 지방의원들 1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180만 원 갖고는 방금 교육장님 설명대로 아시아존 밖에는 안 되고 유럽이나 이쪽 가려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해외연수국은 한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급식실에 보니까 다기능오븐들이 한 6개교씩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이게 원래 다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기능오븐은 거의 가 설치가 다되었고요. 남아있는 학교에 추경예산 해서 다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빠진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군데가 설치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양지초가 있고 또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예정으로 있고 또 주전초등학교는 소규모 작은 학교라서 지금 거기는 조금 예외적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치가 이제 완료되는 것이 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지하고 주전 같은 데는 주전도 소규모지만, 아니면 조금 용량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골학교일수록 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좀 챙겨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용량이 적은 것이라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고, 양지도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전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뒤쪽에 급식소가 있는데 옛날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지금 쓰고 있습디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빨리 급식소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시설단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디다. 그것만 좀 되면 나중에 이것은 얼마든지 설치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전초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흡연학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예, 아까도 강남교육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온라인조사를 했는데 초․중․고 공히 그러니까 전체 흡연율이죠. 12% 정도 된다. 초․중․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가 10% 정도에서 조금 하회할 거라고 보고 고등학교가 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 쪽에서는 조사를 한 바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학교나 이렇게 좀 표본으로 삼아서 통계는 내놓을 필요가 있네요. 금연예방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병이 진단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처방전이 나올 수 있듯이 한번 각 교육지원청 별로 그렇게 몇 군데 할 필요는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건데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기능오븐기 같은 경우 가스용과 전기용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가스용을 생각해서 한 건지 전기용을 생각해서 한 건지 양쪽 다 구입이 가능한 예산인지.

지금 오븐선정은 가스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격을 2500만 원 산정했는데 이것은 국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0만 원 중에는 가스식 40단 기준에 2000만 원 그리고 팬 추가 구입하는데 350만 원 그리고 설치하는데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는 약 40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독일식오븐기를 구입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특정제품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름 있는 이런 제품들이 기능면에서 외국산이나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육성책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육성책을 두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제품이 우수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그런 정책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도 이번에 국산구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독일제 같은 이런 걸 구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 우리 국산이 기구가 형편없어서 이걸 구입하는 것은 몇 년 못 가서 고장이 나고 외국산을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율적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외산을 학교현장에서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캐비닛 크기 정도로 보면 됩니다.

키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가적으로 강북교육청에 학력증진유공교원국외연수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방법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 갔던 선진지 교육의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회를 가지게 되고 그걸 일반화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게재를 해서 다음에 해외여행갈 때라든지 할 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경비산출외부용역이라고 한 부분도 용역이라는 부분을 연수하기 위한 어떤 경비 산출의 외부용역이라는 말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개념을 아마 그렇게 한번 하신 적도 있겠지만 배낭여행을 통해서 맨 처음 시작을 스케줄 잡는 것부터 비행기 잡는 것까지 우리 교육원이 직접 선택하고 거기에 국외를 선택한 이용도 왜 거기를 선택하는 필요성, 그 목적과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내서 그 보고회를 통해서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고 동료 교원들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같이 함께 똑같은 공감의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부담감 없이 그래서 똑같은 문화, 다른 글로벌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미국에 나이가라폭포에 갔다왔다할 경우에 그러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배낭여행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보람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에 어떤 동료 교원들과 함께 공유했을 때 그 어떤 효과는 교육의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난 많은 효과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중구청에서는 이게 효과가 굉장해요. 그 자료를 함과 동시에 평가받는 것도 평가지만 평가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주 즐기면서 배낭여행을 가고 갔다 온 사람 눈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듯이 그런 어떤 교원 생활을 하면서도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보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으로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동아리활동지원비에 양 교육청이 각각 9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동아리 내용이 어떤 동아리 내용인지?

이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이런 자기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어떤 건강증진 겸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가라든지 음악, 스포츠, 다도, 미술 등의 동아리를 운영해서 자기개발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상호간에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월 30만 원 사용용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용도가 됩니까, 30만 원으로?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주당 1시간씩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니까 장소는 우리 청에서 장소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비로 지출되는 예산.

예.

이런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동아리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545페이지에 강북교육청 민원휴게실설치비가 신규로 14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민원실 있죠?

지금 민원실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차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민원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저희들 강북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은 다른 민원실보다 협소합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민원이 방문하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관계로 해서 대기하면서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또 신문도 보고 또 책도 좀 읽고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만들고자 저희들이…….

일종의 북카페 스타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원인 방문현황을 조사해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고객지원실에 4230명 가까이 민원이 들어오고 대회의실에 학부모 교육으로 1200명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진단평가 등으로 해서 120, 130명 그리고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해서 1000명 이상 이렇게 합니다.

민원휴게실이 일종의 한 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민원실은 따로 있고요. 강북교육청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보면 자료실과 멀티미디어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 되는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민원휴게실을 만들어서 스마트교육을 받는 분, 회의실에 학부모교육 참여하시는 분, 민원분 전부다 거기 와서 잠깐 대기하면서 볼일 보고 차도 한잔하고 민원보고 또 참여할 때 참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을 활용을 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원들이 좋은 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남구에도, 강남에도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고객지원실을 거의 재배치 내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공간은 아니더라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수족관도 작은 규모이지만 갖추고 컴퓨터도 비치를 해두었고 그다음에 더 오래 기다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이라든지 신문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예산 짜느라고 고생했고요. 저도 이 통일교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위원끼리라도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토닥거려서 어떻게 저쪽으로 넘어가버리면 통일교육은 다 통일의 의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돼 버리더라고요. 내가 우리끼리 이것 자꾸 다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저것을 해야 되겠다. 이은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선정이 되더라도 요식행위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전에는 어떤 한 반에 한 권씩 하더니 지금 편성해 놓은 이것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학생 하나에 한 권씩 줘서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지 형식적으로 한 반에 하나씩 비치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1․2학년 전 학년 한 사람에게 한권씩 자기 책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잘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차후에 선정위원을 하더라도 좀 시끄럽고 이렇더라도 폭넓게 해 주세요. 우리 교육현장에는 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자유교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을 다 한 사람씩 넣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야 학생들 앞에 떳떳하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옆에 반대하는 쪽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강의도 못하고 강의를 하기보다는 읽으라고 독촉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뭔가 좀 개방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니 패 내 패 나누지 말고 교육에 니 패 내 패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하는 요망사항이고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책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에 전문 선정위원을 구성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책만 줘서 학생통일교육과제다 이러지 말고 담임선생님이나 관심을 갖고 독후감도 한번 받아보고 글짓기대회도 시간이 나면 한 번씩 해서 학생들이 읽어본 뜻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책만 준다면 이것은 하나의 책장사의 놀음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끼리는 다툼을 피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편성이 잘 됐다 이런 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만약에 위원을 선정하실 때는 세 단체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충분한 협의 끝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통일교재심사비 계상에서 5명은 누구를 할 것인지, 지금은 계획단계라면 누구로 할 것이고 그 전문성은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 심사의 기준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유할 것은 양 지역청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양쪽에 다잡아서 그러면 100만 원 하겠다는 말인지 강북은 다른 교재로 따로 따로 할 것이라는 뜻인지, 지금 다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곳이 똑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업무협의회비도 7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앞에 수당도 25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기는 한데 그러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입니다. 양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할 적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단위학교가 컨설팅 요목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컨설트단들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료수집 내지는 연구역량을 길러서 끝나고 나면 다음에 확정이 되면 컨설트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디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위학교가 올렸던 컨설트 ‘이것 해 주십시오.’ 하는 요목들, 이것은 되도록이면 전 학교가 다 올라오는 것을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특히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 이 학력향상 부분에 강남교육장님한테 여기와 연관해서 바로 물어봅시다. 강남에 지금 교육장님이 초등에 관한 전문가이시니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력증진우수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지금까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해서 도달, 미도달 이런 많은 사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에 초등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의 기준으로 했고 지난 3월에 실시한 기초학력부진학생 안 있습니까?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많은 쪽의 학교를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 지역청이 하는 것이고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초등학교 학력우수증진학교, 증진우수학교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기로는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떤 요목을 올려서 공모에 심사의 자료를 올릴 것인지, 그것만 보면 양 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환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것은 교육과가 갖고 갈 게 아니고 양 교육장님들의 본래의 권한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미 1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마 우수증진학교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눌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양 교육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수증진학교 내려가고 그러면 다음에 사업이 결합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등학교는 학력증진우수학교 이런 학교를 경쟁을 시킬 길이 없습니다. 경쟁을 시키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수업파행, 교육과정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점수만 딱 올리게 만들면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양 교육청이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그 사업이 온다 말입니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에요. 교육장들이 조금만 더 의식하고 이 사업이 필요로 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하시면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많은 지원이 가능할 듯도 하다 말이에요. 이것 혹시 오시거든 다음에 바로 결산추경에 이 사업 안 하고 바로 학교운영금으로 다 지급하시겠다고 만약에 사업 변경 오면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공감하는 것까지를 제가 앞장서서 우수학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바로 내려주는 것, 그것은 방식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강북부터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강북에 학원과태료 2005년에 되었던 것을 또는 2007년에 되었던 것을 왜 이제야 수입을 잡죠. 이런 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입을 잡은 것이, 거기에는 목록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편성요구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문 영어학원하고.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왜 2007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를 받았는데 또 2005년에 받았는데 계상을 왜 이제야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입을 잡았느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징수이월이 계속되었고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 사업자가 낼 수 없는 처지에서 이제야 받아서 낸다 이 말입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시효가 5년이면 중단이 되는데 이것은 압류중인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200만 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미납이…….

작년 예산에는 제로(0)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잘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학원을 건전한 학원으로 육성할 것이냐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는 일벌백계로 가되 교육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많은 게 아니고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는 안 된다. 강남에 그렇습니다. 강남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82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1082만 원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의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게 연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수입을 잡을 수 없고 작년도 예산은 8월에 내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이번 12월31일자로 다 징수를 못했으니까 이월결정이 되고 나면 12월31일자로부터 다 못 받았으니까 이월결정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추경이니까 올해도 역시 이것을 받겠다고 잡아놓아야 지금 차량을 압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상태가 그것을 촉매제로 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수입으로 잡혀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양 경리담당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미수납 이월은 가능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괜찮은데 이것을 또 이렇게 계속 이월해서 나중에 탕감해 주는 방식이거나 무슨 다른 방식이 또 있을 거라 말이에요.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까지 가면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도도 안 되고 어쨌든 한번쯤은 악순환적인 고리를 팍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학원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학원단속보조요원운영도 역시 평체과가 주관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또 보조요원은 평체과가 가지고 다 지도권은 교육장에게 넘겨놓고 보조요원은 왜 그쪽에다 계상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학원단속보조요원운영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평체과와 교육지원청의 업무분담을 확실히 나누십시오. 두 번째는 업무를 요목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조요원이 지금 이것가지고 단순히 적발의 위주로는 아니라야 되고 그런데 보조요원이라 손치더라도 무엇을 단속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연수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외국어학원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안내자가 가이드가 영어로 만약 말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많이 든다 말이에요. 단 이것은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체과가 그냥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아무 것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이 쪽수는 442쪽입니다. 업무별 편성에, 이 부분도 꼭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요. 부탁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부 사업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이 교재 있습니다. 아까 양 담당자, 장학사들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학기 중간에 온다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래서 이것의 필요성과 이것이 갖고 있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화 시키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미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사정이 있음도 감안해서 말씀드립시다. 그랬더니 지금 동료위원들 중에도 그렇게 가는데 방금 거기에서 답변할 적에 남북관계 이러는데, 아니 지금 남북관계 그것하고 이 교재 선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발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가서, 영향력 있는 교육장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몇몇 의원들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본회의 할 때도 말했습니다. 통일교육 더 시켜라, 더 시키는 방법 제시를 다 했습니다. 제시를 다 했어요. ‘이것 모니터링 하십시오’ 했는데 이 모니터링 한 것을 지금 초등학교 거기에다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과목 전부 이대로 다 들어있죠. 목차 다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사할 때 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장학사하고 직접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직접 가서 학교 하십시오.’ 하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지금 어디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아까 강북교육장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수확보에 대한 것은 창재, 창재 지금 다 딸려있습니다. 어디 넘긴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화가 나서 죽겠어요. 두 번째 교사확보, 교사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말고도 아까 말했던 도덕과 사회과목에, 심지어 음악에 3․1절노래 안에 들어 있는 그 노래 말만 가르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통일교육 시켜도 남을 만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교재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사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계기교육도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계기교육 요목 만드십시오. 반드시 현충일날, 현충일날 바로 앞날은 아무 수업도 하지 말고 교장재량시간에 전부다 현충일 공부만 다 하시란 말이에요. 교육을 다 하란 말이에요. 교육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통일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사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되는 그런 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모르는데 통일비용 드는 것은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단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사회에서 그런 걸 회자하면서 통일교육 제대로 시키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덤탱이나 씌우고 그런 일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재심사위원회 그러셨다니 좋습니다. 그것 몇 년 했습니까? 무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거의 6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불쾌하게 짝이 없이 뒤통수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통일교육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키십시오.’ 말했습니다. 방법도 다 말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강북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설립에 관한 것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장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장에게, 교육과정인데 여기에 지금 몇 가지 공론화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강동중학교가 이설이 됩니다. 이설인지 새로 신설될지는 지금도 아직 확실한 그게 잘 안 되는데 거기에 국제중학교를 설립 계획이 와 있어요. 강북교육장님 지금 현재 국제중학교가 오면 교육과정에 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있었으면 그것을 교육감에게 앞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본적이 있는가요? 그것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악영향 심지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현실 파괴적이고 유체이탈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깔끔한, 그래도 조그만 정리된 생각을 내놓을 수 있으신가요? 거기까지 답변을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이게 설립이 가시화되고 하면 그때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편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지 아직까지 생각해본 바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 국제중학교를 없애자는 법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셨죠? 발의가 되고 있고 왜 국제중학교의 단점만이 다 드러난 겁니다. 장점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제 1번이 수월성교육이에요. 두 번째 수요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요자는 어떠냐, 교육격차를 더 벌려놓기 위한 방식이라는 그것은 이미 다했다 말이에요. 중학교도 이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평등교육의 제일 기반인데 이것을 지금 수월성교육으로 갖다 떼 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 전 지방에 있는 교육장들만 국제중학교 안 되라고 말 한마디만하면 이것은 당연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가가 하니까, 아니 국가가 잘 못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에게 직접 가셔서 국제중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한 그걸 한번쯤 보시고 취소를 건의까지 해 주시면 더욱더 안 좋겠느냐, 그 근거는 국제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아시는 일이에요. 이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것도 양 지역청의 사업만 돈만 내려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설과에서 내부에 왁스청소와 외부의 유리창 청소를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양 교육장님이 교장협의회에 가셔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행하면 되겠다 라는 것을 의견수렴이 되고 넘겨줘야 되지 이것은 학교가 지금 현재 학교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복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자체의 계획과 중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더러 교장선생님 지금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왁스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하지 그냥 돈만 갖다 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리창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 다 끝나면 교육장님이 이제 거시할 것은 이겁니다.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청소를 다해 주고 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청소도 잘 못하는 학생, 이것이 좀 더 크게 교육관 속에 가면 노작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해 주고 나면 ‘매일매일 청소는 안 합니까?’라고 말을 하는데 매일매일 청소도 사실은 청소가 거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작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작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탁 넘어갔으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고민 없이 그냥 가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다음에 오는 것 이것 만약에 5년 내지 10년 가고 나면 어쩔 것이냐는 생각이 팍 든다 말이에요. 학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교육장님들이 혜안으로 이해하시고 지혜로 풀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 이것도 꼭 몇 가지 짚을 일이 있는데 혹시 지금 교육장님 이것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가 지금 양 교육장님에게 없고 교육감에게는 있다 말입니다. 편성이 10억 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사업비를 양 교육장님 밑으로 편성하기를 요구하신다면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하시면 내가 보기로는 차라리 교육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교육장은 더 필요할 듯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요구서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최소화하라고 하더라도 5억 원 정도는 가져가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학교현안사업지원 이때도 신청절차를 바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기는 이렇게 나와, 이게 목록을 쫙 봐 놓았습니다. 봤는데도 거의 보니까 교육장님이 이 사업 거의 모를 가능성도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과에서만 하는데 만약 평생체육과에 하는, 학교지원과에서 만든 것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이것 이래서 교육장님 뭐 알겠느냐’, 복산초등학교 식당 밑바닥 갈아 달라는데 언제 가서 보고 그것이 지금 갈아줄 때냐, 안 갈아줄 때냐? 다른 학교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직접 가보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그렇게 받으면서 예산편성은 해 놓았어요. 그것 적정성과 시급성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학교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정성과 시급성을 반드시 안 따지게 되면 아까 예산이 낭비가 될 뿐더러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나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선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가 멀쩡한 학교를 바꾸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멀쩡한 학교가 또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민한 시기는 더욱더 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을 하셔서 양 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좀 더 시설단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쪽에서는 개선위원회를 다시 만드셔가지고 본청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냥 이것가지고 논란을 하니까, 양 지원청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셔 서 거기에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고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해주었는데도 또다시 영향력 있는 사람 확 잡아가버리면 또 잡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죽겠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하시고, 회의자료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교육적 시각이 아니구나’ 라는 시각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회의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한 가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175쪽 통일교육학습자료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에 관련 교과에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관련교과만 지도하기에도 지금 학교현장이 급급한데 이것을 가지고 지도할 겨를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봤을 때 단원이 7단원입니다. 한 단원이 20몇 쪽씩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단원을 지도하는데 최소한도 2차시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5차시 정도 소요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 15차시를 어느 교과에서 시간을 빼내겠느냐는 거죠.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하고 교육지원국장님 다 옛날 현직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선생님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은 필요하고 또 이 교재를 필요로 하니까 나누어주면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지 않더라도 한두 단원, 흥미 있는 단원이라도 읽도록 하자는데 의미를 두자면 그것이 보다 좀 솔직한 답변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상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교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서는 학생들한테 흥미유발을 못합니다. 글자 수를 좀 줄이고 내용 양도 좀 흥미가 없는 부분은 줄이고 만화형태로 하면 아마 학생들한테 심심할 때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교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느 사례에 보니까 옛날 우리 한국사를 만화형태로 그려놓은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있어 다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국사를 전공하게 되었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우리가 흥미를 갖고 접근하도록 하려면 만화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가 바로 한국통일교육연구회에서 집필을 했고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통일교재입니다. 저도 이걸 며칠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읽었는데 내용 중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어느 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선생님이 야사라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는 아주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 하면 맥아더장군의 해임입니다. “1951년 4월 11일 헨리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맥아더장군을 전격 해임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장군을 해임한 것은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6․25 한국전쟁의 결말을 놓고 이견을 벌렸기 때문이다. 맥아더장군은 전쟁이 고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정부가 승리를 거두려는 의욕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중국 본토에 전면 공격을 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영웅인 맥아더장군의 거듭된 명령 불복종에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해임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본토에 맥아더장군이 원폭투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폭투하를 했더라면 대한민국은 분단이 되지 않고 지금 통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했다 말이죠. 그러던 내용이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내용이 유익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세기말 프랑스혁명 때 시민들은 사치와 향락에 물든 귀족들을 몰아내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도록 하는 공화주의시대를 열었다. 그때 의장석을 기준으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가진 당이 오른쪽 자리에, 중간파당이 가운데, 급진파당이 왼쪽에 앉은 데에서 우익, 중도, 좌익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우익과 좌익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달리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 우익은 보수주의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뜻한다. 좌익은 급진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교육감 요즘 후보 중에서 진보교육감이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의하면 좌익 이퀄(=) 좌파, 좌파 이퀄 급진주의 이퀄 공산주의 신봉하는 개인 이퀄 빨갱이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저를 진보라고 분류를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신봉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중학생들에게 읽히는 교재로 선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중학생들이 진보, 좌익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12 돌려서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했다가는 벼락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말이죠. 이런 책을 교재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내용이 있다 치더라도 이 한 줄로서는 교재로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양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내용이 지나치게 비약된 논리입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좌익은 급진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현재 시각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이대로는 교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예산이 살아난다고 보면 지금까지 추적컨 데는 이것을 교재로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재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려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보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계속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강남교육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교재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시각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해서 수정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예.

이 내용은 그대로는 교재로는 사용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읽히고 그야말로 편향된 내용 아닙니까? 저를 진보라고 분류를 하던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분이 나쁘더라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공산주의 신봉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양 교육장님, 답변은 강남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강북교육장님도 같은 공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하신 답변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