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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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장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국지원국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행정지원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국은 원래 과별로 하려고 했었어요. 결산이긴 하지만. 과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행감도 있고 하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이라도 명확하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준비를 하실 동안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우리 구로3동 청사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 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았고요, 지금 10억이 내려 와서 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월 달쯤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한 20억이 내려 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구 예산을 한 30억 정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10월중에 옮길 장소도 지금 구로2동사무소에 5층으로 마련해 놓았고요, 건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동대본부하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별도의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보니까 임대를 할 경우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11월달, 12월달 석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내년도에는 또 한 6개월 정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 왔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얼마가 더 앞으로 더 내려와야 되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20억 정도 더 내려와야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3쪽에 구로구민체육센터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2층에서 3층으로 사업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신도림동 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윤수찬위원

예.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신도림동 체육관은 당초에 1층에 어린이집이 안 들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넣고 지금 그 다음에 지하3층, 지상4층인데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다목적 회관이 추가되면서 지연이 된 사유는 그래서 확충돼서 늘리게 됐고 내용은, 그 다음은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올 9월달 예정인데 그것은 지하 터파기 난공사하고 또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윤수찬위원

구비는 얼마나 우리가 충당을 했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구비가 28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비는

시비는윤수찬위원

얼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전체 공사비가 51억 6,100만원입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전용이 있던데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를 전용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마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단 계약직 공무원은 저희가 23명분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하는 바람에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중간에 추경에서 예산이 다른 쪽에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을 감 추경을 했습니다. 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잘못돼서 결국은 1,900만원이 부족하게 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보다는 좀 계획이 변동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직

계약직박동웅위원

공무원의 어떤 추가가 그때 당시에는 안 됐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추계는 정확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을 전액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 다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랬던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이런 일은 발생 안 하는 것이 좋겠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구로3동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1억 3,300만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구로3동대가 예비군이 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요구를 하기로 만 명이 넘으면 2개 대로 쪼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아시다시피 구로3동이 신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임대사무실 하나 얻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구로3동이 청사가 지어지면 거기로 동대가 같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바로 동사무소 옆에 임대를 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만민교회 쪽에 임대를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 해 가지고 한 45%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서 보험을 드는 바람에 조금 이게 싸진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일괄적 계약을 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한 1,000만원이 내려져 가지고 미집행 잔액으로 한 1,9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사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프랑스 문화원 예산지원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집행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늦게 내려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려올

내려올박동웅위원

줄 알았으면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더 다른 쪽으로 임시로 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1,900이요?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그쪽에서 주는 것은 주되 시기적으로 행사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최를 하는 것이고 행사개최할 때 이게 그때 당시 예산이 안 내려 오면 전혀 무용지물한 예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행사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 올 것을 예측이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에 예산은.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동아리활동 지원해서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 절감이 한 5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것은 인원이 절감돼서 그렇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해서 한 500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가 1인당 200을 잡았는데 재계약하면서 150만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우편모아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예산편성을 적게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감안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 거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박동웅위원

올해는 계획대비 어떻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올해가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아마 공공요금에서 타 부서에 있는 공공요금을 조금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동웅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긴급시설 보수비 1,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천왕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1,100만원쯤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박동웅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천왕동에 환경미화원 신규설치 공사를 할 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아닌데······. 보수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잣절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설비라든가 동절기 시설보수공사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잣절 공원화장실, 고척근린공원 화장실, 전기설비 공사, 동절기 시설 공사 등으로 해서 1,144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절기

동절기박동웅위원

시설 전기공사라는 것은 히터 공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전등도 있고요······.

원래

원래박동웅위원

없었습니까? 새로 개보수한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기존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1,000만원을 잡아 놓았었는데 대형 감량기 렌털사업 시보조금으로 구매방식으로 두 대 예산 불용했다 하는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에서 민간경상보조비해 가지고 예산불용한 내용이 1,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렌탈사업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범

시범박동웅위원

사업이었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어디 어디였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렌탈사업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우리가 두 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박동웅위원

어디 설치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로2동에 뉴홍현아파트하고요, 고척2동에 고은아파트 이 두 개소에 한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탈로

렌탈로박동웅위원

아니고 구매방식으로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한 대당 얼마씩 구매한 것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3,00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비용은 시 예산으로 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 예산으로 렌탈하는 방식을 구매방식으로 바꾸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지엠테크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올해도 그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두 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이 되는 요인 발생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투기를 금년도부터 금지를 하게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13억 이상이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설치를 예정을 했다가 감추경을 하고 금년에는 신규설치 사업을 안 하고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공동주택에다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전부 다 구매방식으로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구매방식으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세대 이상 어떤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를 하겠다.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 내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다 설치를 해 주겠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20세대 이상.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연립주택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연립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충 추계한 수량은 얼마나 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620대쯤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20대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가격으로 3,000만원씩 하면 180억.

동웅

박동웅위원

180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한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에서 1개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4개년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주민이 10%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 90%를 부담을 하는 정도의 계산으로 그렇게 4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구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것에

이것에박동웅위원

대한 어떤 계획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좀 뿌려 주시고요, 향후에 4개년 계획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몇 백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그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홍보전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방송전화망 운영해 가지고 공동운영비 집행잔액이 5,600이 있어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전화요금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CCTV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면서 회선비가 많이 절감이 된 사례입니다.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쓰레기감량기를 언제쯤 설치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2년 12월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2012년 12월이요.

구입

구입박종현위원

계획 시기가 연말에 잡혀 있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게 2011년 말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 저기 벤치마킹도 거쳤고 해서 그게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할 때 그냥 이게 주민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기계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도 안 될뿐더러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제품이 좋은지 또 어느 회사 어느 자치단체에서 뭘 이용을 했는지 그것을 다 의견수집을 하고 벤치마킹을 거쳐서······.

견적

비교견적박종현위원

다 받으셨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박종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기를 올해에 또 예산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쓰레기감량기 설치를 안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얼마 13억?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3억 이상을 추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해야

추경해야박종현위원

되는데 그 13억 추경에 감량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6,000만원 더 거기다 추가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 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물론 해결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설치계획을······.

박종현위원

4개년 계획을 하든 뭘하시든 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성능에 대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도 내용을 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할 때는 최소한의 비교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6,000만원에 감량기 설치하는 부분을 또 새로운 감량기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4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성능이 주민들에게 좋은 부분을 가지고 제공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능비교도 없이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또 내년도에도 만약에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에 몇 대를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을 또 겪어야 되지 않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대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은 포기를 하지만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렌탈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를 렌탈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렌탈이 가능했으면 여기 1,000만원 예산 렌탈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지 2012년도에 부랴 부랴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설치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1,000만원 서울시 렌탈 받는 예산을 1,00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렌탈사업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 온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따온 거나 그 예산을 가지고 렌탈을 했으면 그 예산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6,000만원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작년에는 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구로구 예산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12월달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 시 예산 렌탈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매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두 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3억이 들어 가니까 그 예산부족으로 해서 감편성해서 그쪽으로 다 6,000만원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6,000만원 감량기를 설치 안 하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은 미미하지만 그런 의지라도 보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처리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감량기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감량기를 설치해서 성능비교도 해 주고 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우리가 렌탈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6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회사별로 또 기계별로 성능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말씀드리는 게 성능분석을 하려면 기계를 설치해야 성능분석이 되지 기계설치도 안 하고 무슨 렌탈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줄여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가지고는 두 대밖에 설치를 못 하거든요.

에도

작년에도박종현위원

두 대 설치했으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오는 게 8대 정도를······.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그거 자꾸 얘기가 길어 지니까 자료를 먼저 주고 나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보자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쓰레기감량기 구입 과정부터 해서 어떻게 선정된 과정을 자료를 주시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렌탈방식이 좋으냐 구매방식이 좋으냐 이 문제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레탈 방식으로 해라 해서 1,000만원을 주었어요. 1,000만원을 주었으면 각 업체별로 6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듣고 그 다음에 렌탈방식으로 할 것이냐 구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준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왜 구매방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1,000만원을 주면 6대를 렌탈방식으로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6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능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렌탈방식이냐 구매방식이냐 이걸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구매 방식으로 2대를 운영했다. 이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6대를 렌탈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못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하면 1,000만원을 준 이유는 1년에 렌탈비용이 얼마가 들어 갑니까? 한 대당.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8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에 80만원이면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년에 80만원이 아니고요, 월 80만원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한 대 가지고 1년을 못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렌탈방식이라는 것은 계약과 구매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매방식이냐 렌탈방식이냐 이것을 했을 경우에 렌탈을 해서 2~3대 정도를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4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구로구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는 얘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에 전용이 구청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지금 물론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이렇게 전용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세우고 또 전용할 때는 최소한 물론 전용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지만 이용하고 할 때 의회 승인 받지만 전용할 때 의회 승인 안 받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전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6,000만원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내무위원회에 좀 협의를 통해서 또 상의를 해서 해야지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아요. 올해.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렸잖아요? 전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용할 이유가 된다면 타당성 설명을 해서 전용을 해야지 의회 승인 안 받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전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국에 보면 가장 행정지원국이 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똑 같이 청소행정과 감량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하고 그러려면 그러지 말라는 차원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감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심의 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때 해도 책자에다 붙여 주면 되지만 사전에 그래도 내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들이 알게끔 해야지 전혀 내용도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교육지원과도. 예산 전용 해 놓는 것은 좋아요. 마음대로 쓰고 하지만 예산을 제대로 편성못 한 것 누구 책임입니까? 각 행정부의 책임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직 전용한 건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할 예정이잖아요?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전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6,000만원 감량기 설치 안 하는 것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 추경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결론은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자꾸 말을 돌리지 그러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부서장님 다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전용할 때는 물론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는 이것과 결부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이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책자로 할께요. 설명책자로 3쪽에 조금 전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으로 했다고.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하고 똑 같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올 연말되면 예비비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매년 반복되는······.

러게

그러게류정숙위원

반복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러한 사항인데요, 정상적인 예산운영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쪽에 직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이것은 국제회의하는 비용입니까? 그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출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류정숙위원

주세요. 그리고 4쪽에 직원교육 국내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 책자에서 보니까 1,000만원으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이나 이런 데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변동은 없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원래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년퇴임식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50만원 퇴직자들을 위한 사무실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전혀 운영비로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올해도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책정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한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상록회에서 청구를 안 하신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류정숙위원

있는데 왜 안하셨을까요? 방법을 모르시거나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안 하시는 것 아니예요? 1년에 50만원이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왜 그러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한번 알아 보셔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류정숙위원

책정된 것이고 퇴직공무원들이니까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릴 것은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이게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딱 맞게는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편성은 원래 정상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을 했었는데요, 구 예산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이쪽 부분을 일부를 감추경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지급 보수에 대해서는 한 7,30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다른 부분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그러면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편성할 때 이게 어떻게 과편성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정상적으로 편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휴직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연말까지는 이건 감을 못 잡으니까 추경에서 감편성도 못하는 부분이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금액들이 커서 아까워서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4쪽에 동청사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가 낙찰차액으로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낙찰차액말고 계획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이것도 감편성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5,000만원이면.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불시에 일어 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동사무소 고쳐 달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의 한 11월 이렇게 되면 공사 안 하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낙찰차액은 거의 안 쓰려고 그러죠.

류정숙위원

낙찰차액은 10% 정도 남겨 두고 나머지는 우리 왜 지난 번에 감편성 추경에서 할 때 그 업무비 같은 것 작은 금액에서도 우리가 적은 액수도 감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 이렇게 되면 감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연말에 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한 3,000만원 돈 이것은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데 프로그램 개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거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서 많이 남겼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 오늘 자원봉사협력단들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그것을 잘 알고 하시지 주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 활동지원 해 가지고 밑에 책자 전체를 보면 기존 교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자체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들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사실 이재순팀장님이 있었는데 그 분이 사회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행사 때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다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이게 일괄 단가계약으로 단가가 감소됐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어느 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게 4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하는데요, 1년간 하는데 우리가 따로 하면 비싸지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몰아서 하면 여러 사람을······.

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마지막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외부강사를 얘기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외부강사 회의하는 건데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것입니까?

류정숙위원

회의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점검을 하는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업 예산편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쓰셨어요. 이것은 다른 데에 또 쓰시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업무 말고도?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안전점검······.

류정숙위원

안전점검이 다른 부분에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매월 4일날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2만원만 지출하셨어요? 그 2만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촉장 만들고 아마 그런데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2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입니다. 위촉장 만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데 보면 그냥 전용도 해서 쓰시던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점프구로 때 몇 사람이 왔었어요. 한전하고 그래서 그때 수당 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책자 4쪽에 보시면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 있지요?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본 예산은 얼마였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에는 없었어요.

류정숙위원

본 예산 책자에 4,000만원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2012년 예산이.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다음류정숙위원

4,000만원인데 왜 여기는 전용하도고도 금액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4,000만원 돈의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처음 행사운영비를 예산편성할 때 무슨 목적이 있었을텐데 4,000만원 50%로 잘린 데서 또 50%를 전용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편성을 하신 것인지?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작은 마당 열린 무대는 안양천 쪽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던 행사였었는데요, 나중에 아무래도 동에서 공연장이나 학교 같은 데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천에

안양천에류정숙위원

작년에 11월까지인가 토요일마다 계속 했는데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보통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동 쪽에서 자꾸만 자기네 축제하는 데 지원비가 부족했다 해서 상설화시키려고 저희가 추진해 보았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돌려 가지고 고척2동하고 구로4동 하려고 했었는데 구로4동만 지원됐고 고척2동은 선거 때 막혀서 사실 못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구로디지털문화관 건립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비인데요, 야구장 옆에 문화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수암거 설치를 공사를 여름에 할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착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반납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요.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지원에서 이게 예정된 체육대회가 미개최됐다고 했는데.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 야구대회가 있었는데 야구대회를 못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류정숙위원

야구대회 써 주면 제가 질의 안 하지요. 어린이 축구교실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축구교실은 시장기 어린이축구교실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참관을 못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뒤 7쪽에 하천변 등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우리 예산편성할 때 딱 맞게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원래 8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류정숙위원

7명 아니었나?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8명이에요. 그런데 성수기에는 8명을 쓰고 비수기에는 두 명을 쓰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쓰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셨다고 칭찬드려야 되겠네요.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한 가지만 3쪽에 궁금해서요, 민원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시설비 있잖아요? 본 예산 책자에는 이게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왜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시설비라 사실은 사무실 환경개선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사실 그럴 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정비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다 해서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편성할 때 하시지 말지 그랬어요? 새로 싹 했는데.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그것까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해 가지고 제가 본 예산 책자를 보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908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설비랑 시설부대비랑 갈라서 써 주시고 금액도 그렇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시설비는 노후된 공중화장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아니 사용한 것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쓰는 돈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공중화장실 주민참여 감독 수당입니다.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하라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수당을 주는 돈이 8만원인데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본 예산 책자에 기재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 결산책자에 시설비 따로 시설부대비 따로 목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2013년도 작년 거 해서 봤는데 아니던데. 그것 한번 자료를 작년 예산 봐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이따 끝나고 저좀 보여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우리 골목 청소운동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기타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67만원입니다.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작년 본 예산이? 650만원이에요, 610만원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67만원인데요?

류정숙위원

과장님! 결산을 하러 오시면 작년 예산은 암기하고 오셔야지 되잖아요? 본 예산이 지금 650만원 지금 책자에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책자에는 6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610만원에서 변경해서 쓰시고 남는 게 67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담당 팀장님! 이거 변경된 것 아닙니까? 결산서 책자에 보면 변경된 걸로 나와 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617만원입니다.

류정숙위원

617만원이라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617만원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텐데 왜 전부 실비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전부 변경해서 나누어졌거든요. 뭐가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잔액이 된 것은요, 저희가 깔끔이 소양교육을 할 때 강사를 불러서 하지 않고 우리 운영팀장하고 재활용팀장이 교육을 하면서 강사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우리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편성 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다른 행사비로 전부 변경하고 집행잔액 남기고 이러니까 우리가 편성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전액을 안 쓰지는 않았고요······.

전액

전액류정숙위원

하나도 안 쓰셨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경우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렇기

그렇기류정숙위원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3쪽에 오프라인 구정홍보활동 시책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가 2,124만원인데 전부 제로로 됐어요. 이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전자정보홍보 및 마켓팅 사무관리비 있죠? 이게 4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홍보비 쪽으로 써 주시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전자마켓팅 분야의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의견 제시할 때 수당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회의를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안건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럼 안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직은······.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잘 우리 여성의 눈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산편성했으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이것은 시비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진료기록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보안이 유지되는 건데 시스템이 너무 노후돼서 저희가 1,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 전산직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력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입니다.

스템

시스템류정숙위원

구축을 연말에 하셨나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전액

전액류정숙위원

쓰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구내정보통신망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 여기에서도 한 40%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매년 필요한 예산이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왜냐 하면 전산이나 정보쪽은 계속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쪽에 U구로통합안전센터 운영 그 다음에는 구청사 CCTV관리에서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것도 8개 예산과목을 통합발주한다라고 설명서에는 쓰여 있거든요. 대충은 알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CCTV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9개 부서가 됩니다. 자치행정과라든가 교육지원과, 치수과, 저희 과도 있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CCTV 통합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을 할 때는 그러니까 건재순으로 떨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통합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무과

총무과김준희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 이 부분을 언제 집행하신 거죠? 지출을 언제 하신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하는 것입니다.

매달

매달김준희위원

한 건데 12월 24일이 최종 지출일자여서 여기 지금 책자에는 12월 24일로 한 걸로 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1월달부터 매달 이걸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준희위원

몇 월부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돈은 집행은 다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모자라는 달이 언제부터였느냐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 1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두 달치가 거의 4,000만원 돈 정도되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지금 이게 총무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고 올립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과장님! 이게 총무과 예비비 지출로 이 부분을 유지관리비를 내겠다고 의견을 내시느냐고요? 예비비 지출은 권한은 어느 부서가 권한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요,······.

렇게

이렇게김준희위원

예비비 지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기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입안을 그럼 총무과에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공공운영비가 특별히 다른 해에 비해서 전년도에 더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특별히 더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단지 예산 편성이 적게 됐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준희위원

물론 같은 주머니니까 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든 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든 상관은 없다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굳이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실제로 불요불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공공운영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를 편성하는 데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직접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고요, 단지 기획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적게 편성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감추경을 해서라도 아니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인력운영비 이런 데서 몇 억씩 남는데 사실 이 부분 쓰는 건 별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예비비를 마련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기금 부분에 올해는 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쓰기는 치수과에서 씁니다.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쓰기 때문에 작년에 수방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있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인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부분은 전년도에도 예비비 지출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예측이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도분 2개년도분을 추가 소급지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다 지급된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또 소송을 해서 추가로 나오면 추가지급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전혀

전혀김준희위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의자 어디 없어요? 과장들은 질의 응답하고 있는데 팀장님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신경쓰이는 거죠. 자리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당장 급할 때 과장님들이 물어 볼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좀 해 주세요. 허성근 위원님!

우선

우선허성근위원

행정지원국에 각 과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한 예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구민과 직원의 삶의 복리증진 좀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적절하게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아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액된 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 예로 총무과에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기타직 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산을 33억을 했는데 1억 3,000을 감액을 하시고 기타 보수직에다가 다시 1억 3,000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먼저 세부사업 예산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업무에 어떤 중요성으로 생각하셨나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력 운영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측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을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인력운영비에 적게 편성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전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의 중요성이나 타당성을 해 가지고 당연히 전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세부사업 예산계획을 더욱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전용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게 감액된 사업은 향후 그러면 어떻게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감액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타 성과금에 대해서. 기타성과금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타 보수직으로 1억 3,000을 계약직 공무원에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성과금이 1억 3,000이 마이너스가 됐겠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줄어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전용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일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부족한 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 전용을 한다는 것은 한 쪽 예산에 여유가 있는 예산을 부족한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부분이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을 예상을 했을 때 돈이 그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 올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든 거예요. 총무과에서 인력운영비해서 성과상여금 기타 보수직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건 향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누적이 아니라 그 전용으로 끝난 것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성과상여금이 적어진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적었습니다.

허성근위원

33억인데 1억 3,000이 계약직으로 다시 증액이 됐으니까.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성과상여금을 %로 나누었을 때 좀 적어지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갔다 이를 테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 예산이 여유가 생긴 것은 예를 들면 전체 인원이 감소가 됐다든지 지급대상이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예산이 남은 것이지 성과상여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성과상여금을 33억은 그대로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안 되잖아아요? 계산상의 논리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여유가 있는 돈 남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남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을

예산을허성근위원

집행하고 남는 돈으로 한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 그 당시에는 남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다 지급을 했을 때 집행 잔액이 남을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전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은

본위원은허성근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지금 전년도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를 한 예를 든 거예요. 각 행정지원국의 각 과장님도 다 똑 같은 그러한 한 예지만 총무과의 인력운영비를 한 예로 들어서 한 건데 성과상여금이라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일했을 때 주는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그거 아닌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그럼허성근위원

성과상여금이 뭡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급여

급여허성근위원

말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자료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국장님! 그 업무 다 보고 계시지요?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예.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이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예산안을 의결을 해 주고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 전용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안을 못 잡았다는 내용인데.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예산의 전용 제도는요, 사실은 집행부의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전용 제도마저 없으면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산출 금액을 미리 예산을 짜 놓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꼭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살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야말로 사업이 바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이지요. 또······.

기요

저기요윤수찬위원

, 국장님!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은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요. 왜 예산을 안을 세우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예로 하나 얘기할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아니 예산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우리 구로 장학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 장학회에서는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한다고 사업을 폐기한다는 게 말이 되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용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하지요. 위급시에는 꼭 그 사업이 필요했을 때 해야 되지만 이것을 전용의 목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받으려고 해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물론 예산을 전용 그러한 제도를 난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불가피하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써야 할 금액을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통계목간에 예산의 이동인데 그걸 미리 미리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을 짜 놓았으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환경에 변화 또 정책에 변경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윤수찬위원

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전용을 너무 많이 하고 예비비를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복지나 우리가 예산 없다 얘기하시면 실제적으로 전용을 하면 예산이 없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이 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각 부서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것을 다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회계결산을 보면 전용이 많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검사 심사보고서에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허성근 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결산감사위원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를 15일동안 했는데 이 결산감사 내용을 보니까 우수사례만 많고 실제로 지적해 놓은 건 몇 개 없어요. 행정지원국이나 내무 분야쪽이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건설쪽에 기술파트 쪽에만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권고사항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 내년에는 결산감사위원도 좀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아니 결산검사 관련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하고요, 또 의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만요

잠깐만요박종현위원

. 한 가지만 더 청소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가 한 8,0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했는데요, 이거 단속원 인건비 몇 명되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에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것좀

이것좀박종현위원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쓰레기 감량기 6,000만원 지출한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그건 다른 데서 지출했나요? 다른 부서에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800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기

쓰레기박종현위원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지출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문화체육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이용·전용에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하실 때 여기 7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증액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프랑스 문화축제는 2년마다 예산을 한번씩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개최하고 위탁금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프랑스 작가 컨텐츠 제작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초과분이 발생 했어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것이 초과분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민간위탁금이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구에서 작가분한테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초과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돈이 없어서 프랑스 축제 민간위탁금이 남아서 거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지불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종교행사 개최 지원이 있어요. 시비로 하는 거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원만하게 쓰지를 못해 가지고 불교행사 같은 경우는 쓰지를 못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복희위원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원래는 다른 단체보다도 불심회 단체가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불심회 자체 행사를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행사를 어떤 행사를 주로 하는 것인지?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전등을 단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초파일날 이번에도 명화사에서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불심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회뿐

불심회뿐김복희위원

아니라 종교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50만원을 한 건 등을 해 주시려고 예산을 잡으셨던 거군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를 해 달라. 그걸 하는데 한 50만원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불심회에서 자기 회비하고 구에서 같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 종교단체에서 구에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을 조금씩 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도?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행사지원만.

김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조찬기도회 같은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복희위원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복희위원

조찬기도회 같은 것에는 어떠한 걸 주로 예산을 쓰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주십시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비용을 줄이려고 시에서 하라는 거지요? 1,000만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비용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내는 비용 우리가 그것도 결정해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참여하셨던 것은 공동주택에 종전까지 세대당 1,000원씩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받던 것을 이제는 종량제로 해 가지고 버린만큼 그래서 Kg당 75원씩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대형감량기를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처리비용도 줄여 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취지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옛날에 두 대 하셨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렌탈이 아니고 구매를 했습니다.

매를

구매를김복희위원

6,000만원 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 간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구 예산 6,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

거기김복희위원

자료에 있죠? 아니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온 것 아닌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렌탈사업을 운영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덴탈비가 80만원인데 한 대 가지고 1년도 못 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접은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1,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산으로 6,000만원 들어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반납을 하고요.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그 결과를 1년 정도에 해 보신 결과는 어떤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설치해 가지고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복희위원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아까 4년 계획하신다는 게 이거지요?

류정숙위원

대형감량기를 4개년 계획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자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주민들이 10%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감 때 추가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증합니다.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별로 개별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