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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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본 안건들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소관 상심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결산승인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승인안과 함께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국 단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 부속서류 및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체 부서의 세입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에 이어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당초 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용도미상으로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지출한 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 8,600만원, 특별회계 10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총 17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외 8건에 걸쳐 15억 9,0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 사업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사용 이월액은 일반회계 13억 9,600만원, 특별회계 9억 3,900만원 등 총 23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드리면, 1회차는 보훈회관 사우나실 한증막 배관 파열 및 옥상 배수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긴급보수로 3,500만원을 2회차는 2007년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사건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 관련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 및 담보제공 공탁금으로 2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회차는 사도인 광장동 413-9,10,20,29호 4필지 248㎡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1,9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회차는 구 자양사회복지관 당초 리모델링 공사 추가 비용으로 7,400만원을 지하층 및 건물외벽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5, 6회차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감압밸브 등 노후부품 교체비로 2,200만원을, 노후된 냉방공급시설 고장으로 냉동기 권선코일 보수 및 부품교체로 1,5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7회차는 자양4동 뚝섬유원지 인근지역 한강프라자 관련 서울보증보험㈜에서 대납한 손실보상금 대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2억 4,300만원 9회차는 화양동 상가건물 건축물 분양신고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심 관련하여 변제공탁금 지급으로 8억 5,600만원을 10회차는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구비 부담금으로 3,7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 강화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징수 증가로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한 1억 1,300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김기란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2,884억원이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납관리 금액과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보조사업비 등 의존재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02억원이며, 예산현액에다 2011년 사고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60억원입니다. 3,646억원을 징수결정하고 3,271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9.7%로 전년도 87.7%보다 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7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60억원이며, 지출액은 2,89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8.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억 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271억원이고 세출은 2,890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8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10건의 명시이월사업비 77억 2,200만원이며,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22건의 사고이월사업비 47억 7,3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7,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9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79억 9,900만원 발생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과 세입징수율이 늘어났으며 경상적 경비 절감률 5%에서 10%선을 분담하였으며 세입추계 계산 시 당초 순세계잉여금 중 조정교부금 정상분을 세출에 반영하지 않은 데 일부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주말체험학습 제공 사업 등 총 10건에 1억 2,700만원, 예산이체는 2012년 5월 1일 기구개편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라 71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보유액은 290억 4,800만원이며 주요 기금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30억원을 교부받아 20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전입금 수입 5억여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5억 4,800만원을 사용하여 9억 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30억 7,300만원의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9억 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17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5건에 3억원을 지출하여 6억 900만원을,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 학생 28명에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11억 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총 140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8억 3,000만원, 전화선 예치금 2,000만원 등 8억 5,1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56억 3,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63억 2,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등 12억 200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1조 8,396억원이고 일반재산은 237억원으로 총 1조 8,633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24종 554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36억 5,4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28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국․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따른 검토보고 내용 중 일반현황 및 계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의 일반회계는 19쪽부터 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0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06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누가 나오셔야 하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입에 보면 과징금에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해가지고요. 우선 주택과 같은 경우 8억 8,000 정도가 되고요. 또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이쪽으로 쭉 이게 있는데요. 이게 다음연도에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 건을 갖고 2013년도 예산의 편성목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이게 이월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즉 미수납액이거든요. 미수납이 지난연도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세무1과 지난연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전체로. 그 다음에 건축과 그 다음에 주택과 양쪽에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425건에 약 8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우리 세무1과로 지난 연도로 잡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과목별로 거기에서 세분화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목별 세분화로 되어 있다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납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예산책자에 어느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이행강제금 주택과 보시면요. 세입에서 주택과.

문환

안문환위원

결산서 책자 말고요, 과장님. 예산편성 예산서 책자 어디 부분에 들어있냐는 말이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죠.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1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표기되어서 나와 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해가지고 세외수입 해서 지난연도,

문환

안문환위원

뭉뚱그려서 세외수입 해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지난연도. 예산책자 139쪽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해가지고 전체로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2,200 잡힌 거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어느 과든지 다 여기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다 여기에, 지난 연도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결산서에 보면 부분부분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에 가서는 부분으로 안 나와있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 진짜 찾기가 힘들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 8억 미수납된 걸 2013년도에 와서는 이 8억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거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으로 해놓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프로테이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또는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거쳤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난연도는 우리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작년에 425건에 8억 8,200이 2월말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세무1과로. 그런데 3월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 152건에 2억 8,000정도 징수를 하고 그 외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체납관리 부분 좀 표시가 돼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걷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예산서 보시면 그 밑에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런 식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렇게 돼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하면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12과목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9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한 40개가 넘는데 여기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전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종합 시스템에.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박병인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8억으로 되어 있어요. 돼있는데 11년도 결산서에 보면 357억으로 돼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얘기좀 해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결손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결손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매출 채권, 그 다음에 직장 조회를 해서 봉급압류,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종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월세를 살면서, 전세를 살면서 진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년도에는 19억이었는데 11년도에는 27억으로 늘었다가 12년도 결산서에는 29억으로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갈수록 증가추세라서, 그러면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왜 그 결손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줄었는데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많이는 안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많이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체납자를 고지서를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도 절약을,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앞서 세입총괄에서 보면 58억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58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결산서에는 35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서 각 과별로 해서 세외수입 부서가 한 20여 과가 됩니다. 그 과에서 금년도에 징수하고 나머지 징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건데요, 그게 2012년도분이고 그 이전에 이월된 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전체 총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총 체납액이라도 그렇지 이쪽에서 예산서 세입결산을 보면 5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58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357억으로 되어 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전체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것도 처음에 표기를 잘못했는지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오려서 붙인 거예요, 357억이. 미수납액도 잘못 표기가 돼서 고쳤고 징수결정액도 고쳐져 있단 말이에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없으면 이거 갖다가 보세요. 거기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1년도 거가 2012년도로 넘어오죠?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돼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2011년도가 2012년도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설명을 일부분 들었지만 58억으로 돼있는데 357억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서 만져보세요. 3개를 오려서 징수결정액부터 수납액까지 고쳐져 있어요. 오려 가지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 58억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58억.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2011년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넘어왔잖아요? 58억이 넘어왔잖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책자 보고 있는 것이 다음연도 이월액 쪽에, 이번 결산서에 112억? 다음연도 이월액에 112억으로 되어 있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이건 특별회계인데요. 의료급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세입결산 총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44억이죠? 그럼 2013년도에, 만약에 2014년도에 13년도 걸 할 때 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표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표기가 됩니다. 우리 전산상에.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있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2011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맞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357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8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다음연도 이월액이 344억인데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2013년도 결산을 할 때 344억으로 표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표기가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이대로 표기가 안 되고요. 그 외에,

「안 되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된다고 그래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5분 정회 했다가 하죠.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답변 안 됩니까? 그거!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잠깐 계산한 다음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박성연위원장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인 과장님께서는 연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기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그것 포함해서.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쪽 그 앞에 보면 구분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이렇게 목차에 순서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8억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대로 오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액은 뭐냐면 당초 예산서에다가 그 다음에 수시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오는 간주처리 비용을 예산을 플러스시키는 것이 예산액입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월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58억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을 이 예산에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현액이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357억이 58억에다 더해 놓은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요. 357억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액에다가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온 돈이 이제 추가된 비용이 있어요. 거기서 간주처리한 것이 예산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 가지고 해놓은 돈이 58억이 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예산을 플러스시키면 그게 예산현액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에 보면 작년에 전체가 3,260억입니다. 그럼 3,26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징수결정. 중앙정부에서 온 간주처리 비용도 작성을 해야만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징수결정을 해놔 가지고 거기서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 곳이 수납총액입니다.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오납분을 뺀 나머지 비용이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실제 수납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게 체납금입니다, 이게. 체납금이 발생이 되면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체납금이 발생이 되면 그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344억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측에요. 이게 다음연도 결산에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안 오냐 하면 체납금은 수시로 시효결손, 결손처분을 계속해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자금을 그대로 이월되어 있던 내용만 여기 표시되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357억 속에 전년도에 23차까지 간주처리 한 게 188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합해졌단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안 합쳐진 것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거 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간주처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간주처리한 것은 가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일 좌측에 있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간주처리 부분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세입결산 13쪽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산액, 제일 좌측에 있는 예산액.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000억이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3,200억.

기수

김기수위원

네. 3,200억.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3,200억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액 3,200억에서 지금 간주처리 부분이 들어가서 3,200몇억밖에,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의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 2,884억을 해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간주처리한 금액이 3,200억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한 비용이 58억입니다. 그 58억을 합치면 예산현액이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세입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58억밖에 안 된다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2011년도 사업비 중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 한 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건 페이지 쪽수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오셨는데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징수결정액은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제가 하는 건데요,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시세든 세외수입에도 고지서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징수 결정을, 총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뿌립니다. 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온 돈에 대해서는 징수결정 해가지고 세입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어떤 근거에서 3,640억이 나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부과금액입니다. 부과금액.

기수

김기수위원

부과금?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오는 것은 부과금과 동시에 똑같은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되는데 재산세나 우리 구세, 세외수입,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부과를 하더라도 다 100%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체납금이 발생되거든요. 체납금이 발생된 부분이 미수납액 처리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아까 세무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자산이 없고 생계를 못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3,270억이잖아요? 그럼 예산액보다는 많이 지금 수납을 하셨는데, 100.3%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이 이월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금이,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이 344억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가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344억이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이게 다음 결산이든 예산서에 그대로 녹아들어 가야 되는데 그 숫자 그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체납금이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결손처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다음연도 이월액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비용,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 비용만 지난연도 이월액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원래는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한번 나오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92.2%로 전년도 90.7%에 비해 11.5%가 증가하는 등 세입징수율이 높아졌으며 세입에서는 반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등록면허세는 1.7% 감소,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0.8% 상승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 건전성에 비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세입현황 과목별로 살펴보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높아졌는데, 재산세, 등록세는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상승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을 여기에 서게 한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들끼리 전체를 다 공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세입 부분은요.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박기호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대답을 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어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죄송하지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시 말해서 이 맥락을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들어가세요. 박기호 국장님 나오세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전혀 업무협조가, 왜냐하면 국장들 회의 때 회의도 하시고 그럴 텐데, 전혀 공유가 안 되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 업무를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경원

지경원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님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리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아까 하신 걸로 아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정은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세입 증가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우리 구세 중에서 지방세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산세하고 면허세 일부 관계인데요. 재산세는 토지와 그 다음에 부동산가치의 상승, 현실화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세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조금씩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던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도 보전을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에서 보통세, 그러니까 지방세 재원인 보통세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20%, 그 다음에는 20.5%로 조정교부금이 교환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나아졌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으로 매칭비용이나 충당해야 될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산세, 면허세는 감소했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감소가 안 되었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징수율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전반적으로 2%가 상승되었죠. 2%. 아니 4%, 4%.

경원

지경원위원

자체재원 중 지방세의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순환률이 102.7% 전년 대비 1.7% 감소, 전년 대비.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은, 이게 체납금 받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현재의 당해연도 세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체납금이 준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이든 어떤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비용이 더 많아진 거죠. 그만큼 복지비용이, 보조금이 조정교부금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징수하는 부서가 열심히 해서 징수율이 좀, 세입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부분에서 세입 담당 부서에서는 현년도 부분에 많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이 거둬들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 하면 벌을 주어야 하는데 어디에 속합니까? 벌에 속합니까? 상벌 중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게 매년 한 차례 걸쳐서 성과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 배려하는 차원 예산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재정을 더 확충했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했다든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부여했습니까? 올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위원회 개최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작년 거? 작년도 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매년 1월, 2월달에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올해 결정이 되면 내년초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상을 줘야 되고 좀 나태한 데는 벌을 줘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세입을 오전 동안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회의시간은 50분 진행하고 10분 쉬도록 할 테니까 좀 조절을 해주셔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잉여금은 일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 즉, 다음연도에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빨라요? 우리구에 최근 3년간 보면 일반회계 결산상의 잉여금 발생 추이가 2010년도에는 11억 100만원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88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179억 9,9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잉여금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2009년도에 58억, 2010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1억, 2011년도에 88억, 2012년도에 179억 계수상으로는 엄청난 계수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평균을 내면 116억이 됩니다. 2009년에 MB정부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 여파로 지방재정난이 상당히 가중되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잉여금이 적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 2011회계연도 경우 저희구의 재산매각이 125억, 지방교부세 14억, 재정보전금 5억 등 총 147억원의 세입이 결손, 펑크가 났습니다. 일반회계가 그 당시에는 2,754억 중에 147억이 세입결손이 발생했고요. 2012회계연도에서는 일반회계가 3,065억에 세입결손이 300만원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 2012년도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5～10%씩 절감해 가지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엄청난 욕도 얻어먹고 일도 그만 하겠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7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9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23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편성이 2010년도에 정산 못한 시 조정교부금 반환금이 97억원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원 보조금, 저희구만이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 공동으로 구비부담금 하지 말자 6대 선거에서 50억이 합산되어서 147이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답변되셨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미리 답변 다 해버리셨으니, 그런데 수치로 보면 우리구 재정이 여건이 좋아진 거 같지만 아까 37억 추가 확보가 5%, 10%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인데 예산절감을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지요? 연 2번 했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잘 돌아가네요? 그런데 누가 욕을 합니까? 잘 돌아가는데? 월급 잘 주면 되는 건데 누가 욕을 합니까? 밥값 줄이고 경비 조금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2분의1로 줄여도 업무는 돌아갈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한다고 그래놓고 사업을 줄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줄이는 부분하고 예산절감 하는 부분하고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거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간에 예산절감해서 37억씩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간에 공직사회에서는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과다하게 사용해 왔다고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중앙부처의 인센티브사업이 떨어진다면 서울시 경우만 보더라도 25대1로 경쟁을 합니다. 저는 시에도 있어봤고 중앙부처에도 있어봐서 알지만 아무리 서류를 잘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100점짜리를 내도 가서 면전에서 인맥 내지는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저부터도 뒤로 젖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된다면 방금 37억 감한 것은 저는 예산과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몇몇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인센티브는 1,000만원, 1억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신다면 업무추진비 37억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는 그만큼 낙후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37억을 아끼지 않고 쓰므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를 보면 다른 구보다 아파트수도 적고, 그 다음에 토지도 종 세분화되어 있는 3종, 2종, 1종 세분화 되어 있는 걸 종 상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서 계속적으로 로비하고 계속 그 분들 만나서 협의해서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서, 이 37억의 계수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 37억을 두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 가서 로비도 해서 우리 광진구에 현안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위축되다 보면 그 위축되는 만큼은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 확대하시지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건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상에 나와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광진구의 재정 여건이 좋아졌어, 또 우리 구청장님이 잘했어’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산책자를 갖다놓고 어디 가서 펼쳐놓고 봤을 때는 ‘아, 광진구는 진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는구나’라고 비쳐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걸 너무 삭감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았는데 아까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중에서 더 낮았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타구 사례도 이렇게 세입이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어떤지? 이렇게 우리 광진구의 실정은 높아진 거죠?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잘 답이 안 나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세무과장님 하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다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특히 우리 광진구만 더 이렇게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타구도 이렇게 많은 비율이 떨어지는 건지를 알고 싶은,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비율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라서 세외수입 비율이 낮아지니까 세외수입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저희가 평균은 됩니까? 평균보다 못합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평균보다 낮죠.

영옥

조영옥위원

평균보다 낮습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안 좋은 거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서울시 평균. 전 그렇게……,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세무과에서 할 일이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자에 따라서.

영옥

조영옥위원

평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 평균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시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연도에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2011년도 예산 현액이 3,260,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26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3,271억이에요. 기존에 예산편성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 일반회계 69억 4,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21억 5,000만원, 합계 90억 9,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78억 9,000만원, 특별회계 11억 5,000만원, 약 90억 4,000만원입니다. 합계에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합쳐보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181억 3,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실제 기편성된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주신 금액은 2,884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현액, 실제 수납액이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한 400억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추가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절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2,884억 중에서 100몇억을 뺀, 일반회계 2,70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에 한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든 이 비용에서 절감이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 정해 가지고 투자를 한 86.몇% 남은 비용에 대해서만 그 사업부서에서 추가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때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이미 사업을 부여해 가지고 추가된 사업을 못 하게 해서 그 돈을 세이브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절감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에 한합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그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비목 중에서 3%든 5%든 10%까지 절감을 해 보는 거죠. 절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세 구조의 맥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구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지방세는 세외수입은 이렇게 1년 동안에 월별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10%든 20%든 주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4월이나 5월경에는 지방재정에서 헤쳐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구는 지방세는 7월에 재산세가 들어오고 9월에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8월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지방재정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목을 좀 아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여러 사무관리 비용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주요사업, 작년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을 5%, 10% 내지는 여러 사업 재검토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사업집행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용한 거죠. 불용을 처리한 과별로 보니까 이따가 세출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정되어 내려온 것들이야 물론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일반회계에서 이미 기예산 편성된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 처리한 게 많아요. 주요 불용처리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고 불용처분 되었다, 지금 제 기억 속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자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을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죠. 그 사업주관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배정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를 5월, 6월에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우기 전에 처리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을 조정을 해가지고 배정, 예산 배정을 조정해 가지고 자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진구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요, 사업을 불용하지 않고,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건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딱히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 이런 거,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64만 5000원이에요. 전부 다 불용해야 한단 말이죠. 사유는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작년에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집단민원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잘 집행이 안됐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경상적 사업에 대해서 여건변화나 변화에 의해서 사업을 유보시킨다든지 사업변화, 전환시켜 가지고 사업을 속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감사과의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창현

김창현위원

집단민원 내지는 생활불편 바로 처리, 환경순찰망 운영, 이것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예를 들자면 감사과만 간단하게 작은 거지만 그런 걸 떠나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감사과 내부에서 아마 사업변화가 있었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79억으로 되어 있네요? 9억 9,900만원 약 180억인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일반회계만 179억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회계는 그렇습니까? 179억 9,900만원인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지금 한 23억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올해 세입을 잡았죠, 올해 예산에? 13억, 일반회계.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회계는 53억이고? 나머지 포함한 지금 179억에서 23억을 제외한 나머지 이하가 한 155,6억 되네요? 그렇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 재원과 추가적인 재원이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다음연도 사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반기에 어떨 때는 감추경 한 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한 100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정리해서 자치구에 72억을 주겠다고 내려와서 저희는 그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갚아야 할 돈이 한 90억이 넘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료 비용을 구비에 분담금을 해라 해서 했습니다만 갑자기 -청취불능-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추경재원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이 될 소지, 그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추경재원으로.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때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 정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향후에 닥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70억 정도, 이 180억은 놔두자 이렇게 추계를 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 서울시에서는 건전재정성을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12등분으로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헤어나오지 못 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보니까 이만치 한 180억을 가지고 건너왔잖아요? 180억을 가져오고 건너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200몇억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4월달, 5월달에 200억 미만으로 자금이 떨어졌거든요. 3월달에 100얼마로 자금이 떨어졌다가 다시 보조금 나오고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60%를 상반기에 미리 주는 걸로 조금씩 더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추경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추경은 저희가 6월 정례회가 끝나고요. 9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내지 10월에 추경 한 번 하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예치되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생활민원이나 불편한 것들에 대한 보충할 만한 재정여건이 어렵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일단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건에다가 또 생활불편 민원 관련 해소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추경을 9월이나 준비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보니까 보증금 채권이 있어요. 채권. 채권 현재액에 보면, 409 페이지쯤 되네요. 여기서 보면 보증금 채권료에서 사무실임대 채권이 8억 3,000만원쯤 되는데 이게 어떤 임대입니까? 보증금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채권현재액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409쪽.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409쪽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세입 보니까 140억인데 현재 총액이. 그 중에서 보증금 채권이 85억쯤 되고 융자금 채권이 131억쯤 되는데 보증금 채권 중에서 사무실 임대 채권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보증금 채권, 사무실 임대 건은 사업리스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태권도연합회 1억 5,000하고 기린농협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 기린농협이 1억인데요. 그 리스트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융자금하고 의료보호, 민간학자금 대여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개발 융자금은 어떤 건지, 내용이 뭔지. 의료보호도 마찬가지고. 민간학자대여금.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보증금 채권하고 융자금 채권은 우리가 향후에 받아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전으로 치면 새마을 저거 내용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한 질문 내용들이 한 20가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결산서를 다 봤는데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연장해서 세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점심시간이 좀 가까워지는 가운데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요. 오후에 세출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까지 해야 되니까요. 조절해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국별로 합시다.

박성연위원장

네. 국별로 할 거예요. 세입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국별로 할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세입도 국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까지만 하면 세입은 이제 다 끝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사람 없대요? 혼자 다 하라고요?

박성연위원장

다른 사람 없대요. 위원님이 정리 다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어제 궁금한 것들은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이니까요,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과장님이 하시면 되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800여 만원 있는데요. 특히 과태료 수입이 어떤 수입이 이렇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은 주로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건하고요.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주가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많아요? 민방위하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건당 그게 10만원 짜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만원, 건당 10만원씩. 800만원 정도면 100건쯤 되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한 동에 최소한 열 명 정도는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쯤 됩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3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징수 결정액이 1억 4,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3,800이에요. 약 400이 덜 거쳤는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수납된 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말씀이십니까?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해당되는데요. 과징금은 주로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주는 대체로 영업을 안 하면 그걸로 인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사회적 물의가 큰 범위가 아니라면 반절은 영업정지를 그대로 집행을 하고 반절은 하루에 5만원씩 해서 과징금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다 납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400만원 정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따져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저희 위원들도 많이 접하는 게 그런 민원이 많은데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업주가 고의적으로 했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의성 없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에서도. 그랬을 때 지금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거라는 여론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그거를 벌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방법이나 대책은 없어요, 전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지금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영업정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보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변태, 퇴폐 이러한 업소 이외에는 과징금 처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법」에서 보면 현재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청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 하지만 우리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법」 내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청취불능- 에서 그것을 개정해야 그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7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원래 징수 예정액이 5,589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632만 7,000원이고 현재 미수납액이 약 957만원인데 이,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헷갈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으셨죠? 그러면 재무과장님! 계세요? 행정관리국이나 앞 과장님 먼저 대기하고 계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님! 못 들으셨죠?

「오실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밖에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죄송합니다. 3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201-01번 그게 지금 미수납액이 약 957만원이거든요.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부분 임대료가 지금 덜 거친 겁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작년도에 2개 업체가 연체를,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개 업체는 어느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호수 몇 호 말씀이신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에 누구인가?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12개의 업체가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창업지원센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중에 2개 업체가 임대료를 못 내고 금년도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못낸 것을 올해 낸 거예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게 임대료가 덜 걷혀서.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3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매각된 금액이 매각이 덜 됐죠? 지금? 11억 3,900만원이 매각이 덜 됐네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39페이지 밑에서 4번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장동 매각을 했습니다. 필지를. 그런데 10월 20일 날 매각을 해가지고 잔금이 60일거든요, 그래서 11억이 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로?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금년도 3월에 완납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월에 완납 됐다고요? 다음 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40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 변상금 위약금이 있습니다. 변상금하고 위약금 2,800만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무단점유 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이 국유지가 15건 있고 시유지가 7건 있고 구유지가 3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수납 액입니다,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국유재산이 15건에,

창현

김창현위원

국유재산이 15건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있고 시유지가 7건이 있고 구유재산이 37건이 이게 이제 변상금이 부과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다 됐는데 2,80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고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체납된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어려우셔서 무단점유 하신 분들이 생활이 곤란하시니까 이 체납액을 못 내고 계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무단점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변상금을요,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가 열심히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막상 가보면 너무 어려우셔서 정말로 변상금을 납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개발해서 팔거나 그러기 전에는 납입을 못 하시는 분이,

창현

김창현위원

현황 리스트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국장님 나오시죠.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다들 빨리 넘어가자는 분위기인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습니까? 기타수입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세입이 미수가 돼있는지 2,365만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2,365만원 짜리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 사업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는데 말하자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반납금이라든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4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임시적세외수입입니까, 어디?

창현

김창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잖아 수입, 그 외 수입. 그 내용하고 미납사유가 뭔지 미납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사업비에서 환수금이 되겠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환수금?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미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환수해야될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 종류가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많아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많으면.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자료로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미 돈이 집행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집행된 금액은 그때 당시에 조정된 등급으로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집행된 금액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반납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쉽지 않겠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이미 준 돈을 갔다가 다 이미 속된말로 뭐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빨리 끝내자는 것 같은데 다했으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더구나 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수입을 잡아야지 당연히, 잘못준 걸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면 편한데 왔다갔다 안 해도 되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사항이 많아서 질문하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46페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 꽤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과징금의 미납이 약 한 1,150만원 있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과징금 내용하고 미납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말을 해야 되나요? 거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위반된 사항에 과징금을 매긴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년보호법」,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이니까 이런 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키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돼서 우리한테 통보와 가지고 우리가 과징금 매긴 건데 돈을 안내서 자동차에 압류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압류된 1,150만원 압류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채권 확보 가능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도 상당히 돈 받기가 어려운 데인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압류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내라고 했는데 안 내가지고 자동차에 압류시켰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과징금 부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 지금 가정복지 예산이 양육수당, 보육료 해가지고 우리구의 예산이 2,800억인데 저희 과에 제가 집행한 게 650억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 집행 말고 이 과징금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과징금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 돈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받아내기가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내기가 좀 어렵고 잘 안 내려고 합니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런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또 실제 우리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남자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남자직원들이 서너 명 있는데 거기에 물론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직원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다음에 주택과장님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적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하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4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과태료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1억 7,600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 3,700, 현재 미징수액이 3,876만원 약 한 3,900만원쯤 됩니다. 과태료로 쓰레기 청소 관련된 것 같은데 내용하고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거든요. 이게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긴 건데,

창현

김창현위원

이렇게 많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담배꽁초에요, 전부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담배꽁초하고 이 중에 지금 체납이 된 게 정화조 과태료가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담배꽁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담배꽁초인데 이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관내에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동서울터미널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민등록을 위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주민등록증을 남의 걸가지고 와서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청소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8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고질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고지서 보내면 고지서 반송 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네. 위조된 것이 많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잡혔을 때 남의 주민등록을 내놓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지 조회를 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다가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 있었는가까지 반 형사처럼 이걸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저희들이 감액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이 주은 것을 습득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대용을 한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아니,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닌지는 좀 육안으로 식별,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옛날 사진 놓으면 변해 가지고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지금 체납으로 돼있는 겁니다. 돈 낼 사람들은 거의 냈어요, 낼만한 사람은 다 냈는데 전국 각지에 학생들 이런 또 불량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고질 채권으로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몇 년 치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이게 계속 밀려내려 온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체납해서 받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압류하잖아요? 나중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 하고 할 것은 이미 다 했고요. 그런데 거의 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재산이 안 나옵니다. 걸린 애들이 거의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재산 자체도 안 나오고 추적도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최근 주민등록증은 사진이 변하지 않는데요? 오래된 것은 좀 지워지고 그러는데 최근 주민등록증은 그게 보완돼서 나왔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이게 저도 단속 현장을 가서 한 번 보거든요. 보면 모자 눌러쓰고 있죠, 안경 끼고 있죠, 주민등록증 때문에 벗기려고 하면 그 단속 과정에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대조하기도 참 어렵고 사실 어렵습니다. 담배꽁초 들고 있다 싹 버렸는데 그 순간에 포착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증거도 없잖아요. 자의는 받아야 되고 ,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어서 4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 약 420만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환경과구나, 환경과. 환경과장님!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환경과에는 어떤 과태료가 지금 걷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미수납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에너지법」 위반 과태료하고요. 「환경법」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27건을 「환경법」 위반으로 부과를 하고 21건 납부하고 체납액이 426만원, 6건 있습니다. 왜 체납했는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작년에 소음 관련으로 신축공사 할 때 소음 때문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는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6건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건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 소음 관련 내용이에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에너지법」 위반 과태료는 4건, 2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창현

김창현위원

「에너지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에너지법」은 석유, 가스, 전기관련 해서요. 에너지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하는데 내용은 신고 지연 또 가짜 석유 유통에 대한 행정처분관련해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유사 석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주유소.

창현

김창현위원

주유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5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여기도 이행강제금이네요, 거의. 이행강제금이겠네요. 예산액이 올해 3억 2,400만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3억 2,4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실제는 1억 2,700만원이네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12억 7,2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2억 7,200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8억 8,000만원이구나.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8억 8,000만원이 미수납,

창현

김창현위원

8억 8,000만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부과건수라든지 부과액수는 전년에 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액수는 줄고 금액은 늘고요? 지금은 시정 조치되는 퍼센트 수가 한 20% 가까이 됩니다.

20%?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게 재산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죠. 이 체납액은 전부 부동산 압류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압류돼 있어요? 지금 압류돼서 현재 이게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재산행위를 할 때 그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남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겠네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게 감안해서 내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나영찬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2페이지 보면 거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과태료가 약 1억 5,800만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3,82만 5,000원,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임시적세외수입이 미수납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미수납된 제일 큰 원인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플래카드라든가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납부가 곤란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미수금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속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체납을 발생시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추징을 하기는 해야될 그럴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업소 주인한테 이거를 부과하는 건데, 그렇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업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00%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전단지에는 업소가 아니고 주로 전화번호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옆에 대체로 보면 건전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로 연결 연결해 가지고 서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로 추적을 해도 외국인들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끔 가다가 TV보면 잠복으로 해가지고 위장해 가지고 잡던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위장해서 손님처럼 가장해서 그런 업소 운영되는 형태를 파악해서 경찰과 공무원이 협력해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구청에는 사법 경찰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좀 부족합니다. 사법 특사경,

창현

김창현위원

특사경도 이 업무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협조, 일부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특사경이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특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광고물 부분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고물은 없어요? 그러면 특사경은 저쪽,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사경이 있는데 합동으로 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쪽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T/F팀 구성은 안 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할 예정이다, 이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좀 해서 그런 거 근절 쪽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근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외수입이 없어도. 근절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여기도 과태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7,300,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 외 수입이 234만원, 과태료가 72만원, 대부분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적과장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 중에서 말씀하신 미수납액 과태료 72만 7,630원,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7,371만 5,000원 미납사유가요,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미납이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지연으로 인해서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으로 해서 72만 7,630원이 미납이 됐는 데 저희가 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전부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소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서 재산 압류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7,300 그 세입 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해서 미납사유가 체납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소유권 재산 분쟁 중에 있는데 소유권 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압류조치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몇가지나 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한 건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한 건인데 2억 7,000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실명법」 위반이 상당히 과징금이 액수가 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용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가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된 거래 위반이고 등기 지연인데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재산 관련된 재산 변동이나 등기나,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토지법」 위반으로 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가 압류하는 시점에는 부동산을 팔고서, 팔았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결손난 거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회는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게 72만 6,300원인데 등기신청 지연하고 관련돼서 「외국인 토지법」 위반으로 된 것은 이게 1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가셨어요? 잠깐만요. 예산이 약간, 세입 부분과 관계된 부분인데 광진구 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거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 하지 않습니까? 도로든 뭐든 경계 들어가서 현장 「건축법」에 맞게끔 도로를 확장한다랄지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기부채납 된 땅 토지, 내지는 도로 거기는 지금 등기이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 구청 앞으로 등기 이전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전체가 다 돼있어요? 옛날부터 과거 쭉 해왔던 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기부채납은 전에는 허가 조건으로 많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걸 부여를 안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재건축 예정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들 서로 간에 매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내지는 허가조건에는 거의 기부채납 조건은 안 붙이고요. 지구단위라든가 주택사업 승인 때 그때 붙이는 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관리는 재무과로 넘기는데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채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 그런 데 보면 예전에 다 우리 땅이에요. 구의 땅, 구의 땅인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보상, 서로 간에 하다 보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몇년 전에 우리 구 땅 찾기,

창현

김창현위원

땅 찾기 운동 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아무튼 관계부서는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아마 그게 나중에는 구의 입장에서 굉장히 손실이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가져다주는 소송 사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재발, 다시 한 번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작은 땅이라도 철저하게 등기이전을 해놔야 되는 땅이란 말이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계속 옛날에 소홀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은 거의 붙이지는 않지만 허가조건을 붙여서 준공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 됐을 때 그때 사용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다 챙기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은 챙기고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거 안 되면 사용승인이 안 되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과거 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은 사용승인 되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거에 안 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도 지적과에서 땅 찾기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 위약금 730만원 원래는 예산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작년에 중간에 발생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1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건에 27만 1,090원 돈을 받아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그것은 이자부분인 것 같고요 730만원에 대해서는 기원정사 이쪽의 토지를 갖다가 변상금을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원정사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기원정사 어느 쪽이죠,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기원정사 우측에 상 있는데 상 있는 쪽에 그쪽에,

창현

김창현위원

계단 만들어 놨고 거기 뭐죠? 올레길 만들어 놓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담장 있는 부분, 이쪽의 담장 올라가는 부분 쪽에 그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를 부과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내고 계시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올해 낸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그렇게 곧 받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분할 납부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세입 부분에 안 잡았던 것 같은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세입부분에 안 잡았습니다. 이미 땅은 팔려 있거든요. 그쪽으로 팔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팔았는데 과거에 변상금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분이 돈이 없다고 분할 납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 사용료하고요, 세입에서 변상금 그 다음 과태료 일괄적으로 미수납된 사유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변상금하고 위약금, 우리가 저희 차량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거치고 있고 또 「건설업법」 위반해 가지고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 사정 그런 조건에 잘 안 걷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변상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예요?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또 물리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요점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상금과 과태료, 도로점용료 사용료는 따로 부과하고 있잖아요? 사용료 수입으로,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를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면 되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 택을 갖다 변상금을 받고 있는,

창현

김창현위원

계속 사용 그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변상료이고,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고.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보통 과태료하고 변상금 같이 동시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다 노점상 관련된 부분이네요?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타수입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마찬가지로 11억 5,400만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굉장히 결정이 많아졌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1억 5,400만원인가? 내용이 뭡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위반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에 보면 자동차등록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자동차검사 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징금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범칙금이라든지 방치차량 범칙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세입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등록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는 다 압류가 돼있지만 실제로 납부를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치를 앞으로 좀 강화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완료되면 저희가 영치를 자동으로 하게 되면 아마 걷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7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기타수입에 과태료 수입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이 거의 목표에 거의 준하게 거치긴 했지만 징수결정액이 좀 늘었어요. 3,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과태료인 경우. 그 다음에 과징금은 1,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었어요. 늘은 만큼 실제 수납액은 원래 목표로 세웠던 것보다는 거의 좀 오버해서 더 많이 걷었는데 이게 징수결정이 늘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미수금도 그만큼 늘었어요. 사유하고 대책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당초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업무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이 징수 결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에 상응해서 미수되는 것이 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건강진단 위반으로 미수된 게 4건, 위생교육 미필과 관련된 것이 7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위생교육 미필이 6건, 공중위생업소의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필하는 것이 6건 그리고 축산물업소에서 폐업 신고 미신고 한 것이 2건, 또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사항이 8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납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전부 납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일정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15시 40분에 구청에서 면접심사가 있어서 기획경제국장님과 과장님 몇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조정을 해서 기획경제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30쪽부터 135쪽까지 일자리경제과는 136쪽부터 146쪽까지, 재무과는 147쪽부터 150쪽까지, 디지털정보과는 150쪽부터 157쪽까지, 세무1과는 158쪽부터 160쪽까지, 세무2과는 161쪽부터 1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이면 일자리경제과, 세무2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상국 과장님!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김상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제 저는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질의를 좀 못했는데요, 오늘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한 112억 편성됐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22억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5억 8,900만원 쓰신 거 있죠? 예비비가 29억 8,000만원이 편성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5억 8,900만원을 썼어요, 지금 130쪽에 보시면. 그리고 꼭 어떤 이유로 예비비를 15억 8,900만원을 써야 됐는가를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따른 사업에 적절하게 대체하도록 되는 내용인데 몇몇 여기 보면 저희가 자료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보훈회관 사우나실, 한증막 배관 파열이 갑자기 돼가지고 옥상 배수관 교체 같은 것을 했고요.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소송, 뜻하지 않는 소송이 소를 걸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 집행정지 신청 담보제공 공탁금으로 걸었던 부분, 교통행정과 거, 그 다음에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사건, 어제 답변했습니다마는 도로과, 자양사회복지관 당초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된 지하층 및 건물 외벽 공사비용으로 복지정책과, 광진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감압밸브 노후부품 교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또 문화체육과의 광진문화예술회관 노후 냉방 공급시설 고장으로 고장도 잘 되다가 갑자기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교체를 해줬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능동로 한강프라자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 패소를 해가지고 한 것 있고요. 또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강화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신고 건축과의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변재공탁금 그런 내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대충 과장님, 알았고요 어제 소송이 46건 계류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46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기획예산과 예산에 없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기본은 있죠.

기수

김기수위원

기본은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걸 다 쓰고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소송이 걸어온 부분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소송비용을 매년 지금 본예산 때 책정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 없어서 불가피하게 쓰셨냐, 이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교통지도과는 우편요금이 없이 바닥나게 예산을 다 썼어요? 교통지도과는 안 봤지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부족분이죠, 부족분. 부족분을 지원해 준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아, 부족분을?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우편요금이 얼마나 되는데.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도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등기로 보낸 것하고 일반으로 보낸 것하고 나중에 책임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1,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배관하고 지금 자양사회복지관하고 한강프라자 건은 매년 대두되고 제가 한 3년간을 물어본 것 같은데요. 김창현 위원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이번에, 이 부분까지? 이 예비비 사용한 것 까지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네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46건 계류 중이고 한데 소송비용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소송비용이 제로라고 돼있겠네요. 나 그것까지 안 봤거든요? 기획예산과 소송비용이 하나도 없이 제로상태니까 이것을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송비용으로는 얼마 정도를 쓰셨습니까? 15억 8,900만원 중에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억 정도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

소송비용으로 11억 정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배관하고 자양사회복지관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수리 하신 것 있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한 4억 8,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쪽에 쓴 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교통행정과 우편요금 준 거하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고요. 그럼 그걸 지금 조금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세무2과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과다예산 편성에 대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특수업무 수행 지원하고 특수업무 추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편성 심사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하면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던 항목입니다. 이 특수사항이 발생할 때 대비를 해서 지금 세워놓은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전에는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산불이라든지 풍수해, 제설작업 같은데 소요예산을 공통경비로 편성을 못하고 지금 현재 특수업무추진비로 지원해 가지고 해결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 예산 자체는 다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몫으로 큰 사고가 없고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광진구에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들였던 사업비 내용은 급량비 같은 거나 행정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 예산 넉넉합니다. 왜 국유재산 팔아서 또 쓰면 되지 뭐 걱정입니까? 그거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2008년도에서 결산 책에 보면 2012년도에 가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84%지만 올해는 작년 2012년에는 9%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013년도 올해는 얼마를 했죠? 예산이 책정이 얼마가 됐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4억 4,700만원에서 2012년도에 4억 6,800만원 특히 금년 2013년 예산은 4억으로 깎았습니다. 6,800만원 깎았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조금 깎았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내년에는 2억 정도 더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른 예산에,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을 쓰게끔 내년에 예산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근무, 여기 뒤에 현황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데 이 공익요원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거 하고 병무청에서 공급되는 공익요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된 생각 아닙니까, 여기? 공익 근무요원 중식비를 보장하겠다 하는데,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공익요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국 전체로 한다기에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지금 예비비에서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할까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전용은요? 총무과죠, 여기는. 그러면 먼저 하시고 총무과 나오면 할까요? 아, 당연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당연하죠」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장

지금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일자리경제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0분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시간 있으신가요?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박성연위원장

국장님도 가셔야 되고 일자리경제과, 세무2과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37쪽이네요.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또 벤처기업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높습니다. 또 나머지 뒤에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불용을 많이 남겼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많이 남기시고, 일단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보호도 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남겼는데 지금 여기 변경을 하신 거죠? 동물 보호 같은 경우는 변경으로 돼 있는데요. 밑에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변경을 하셨네요. 그런데도 한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 칩 사용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건데 남은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일자리 부분이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용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급하시니까 한꺼번에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간이 없으시니까 자료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지금 11억 5,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많이 남았어요. 사회적기업에서는 서로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에서 많이 남았네요. 이런 부분 섞어서 답변을,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쪽에 저희가 600여만원이 좀 남았는데요. 애초에 자산취득비, 시에서 자산취득비 500만원하고 운영비 5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크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준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층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PC라든지 이런 거 사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애써서 더 사용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 어떤 운영비 쪽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도록, 10% 이상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불용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영옥

조영옥위원

창업지원센터에도 지금 절감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만든 거긴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상공회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상공회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거기에 12개,

영옥

조영옥위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같이 상공회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게 상공회 안에,

영옥

조영옥위원

두 가지 다 상공회 안에,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여기는 다른 청년, 해가지고 외부에 준 거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벤처기업 창업센터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300여 만원이 불용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술료, 자문료라든지 세미나, 올해는 건대 쪽에서 계속 해줬는데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쪽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도에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많이 절감을 한 차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육성 쪽에도 1억 1,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3개 기업인데요. 이게 진행하다 보면 타구로 이사를,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직원들이 퇴직하고 이직하고 발생이 됩니다. 어떤 그런 차액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간 직거래장터 운영 거기도 지금 2,200이었는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자매도시 그거는 도시농부 학교라고 해가지고 1,496만원을 그것도 배정을 해주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일체 운영을 안 하고 나머지 금액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몽땅 남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원 받은 거를 운영을 안 했다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이유가 물론 전통시장의 반발도 있었고 장소, 공간 확보 문제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직거래 장터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 장터는 하는데 시비 쪽에서 1,496만원이 몽땅 저희가 안 쓴 거죠. 우리 자체로만 한 300여 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매년 1회에 한 번씩은 하는 거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시비를 왜 안 쓰는 거죠?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거를 시비를 쓰다 보면 매년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차피 직거래장터 운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쓰는 게 더 우리구로서는 이익이 아닌가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이익인데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우리 구비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박성연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가셔야 된다면 굳이,

박성연위원장

자료요청으로 하실 거면,

성희

유성희위원

아무리 바빠도 여기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

성희

유성희위원

사회적기업도 여러 가지 있죠? 광진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13개 업체,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하고 올해 얼마 지원되고 몇개며 어디에 있다는 거?

재풍

고재풍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금 가보셔야 되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귀청하셔서 면접심사 잘 보시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분에 다른 과도 할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시면 끝내시는 걸로,

박성연위원장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가 남아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기획은 했지만 우리 복지 쪽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당연히 있죠.

기수

김기수위원

안 하길래요,

박성연위원장

우선 세 분 먼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지금 기획경제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렇게 가면 오전에 양해를 얻든지 저렇게 하면 우리가 갑자기 시간이 몇시 됐다. 오늘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박성연위원장

오늘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길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국별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따가 회의하시는 게 개방형 인사 면접 시험관으로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세 분이 빠지시면 면접심사에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아까 드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정례회를 하면 벌써 그것을 각오 하셔야지 구청 간부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변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건 위원장님이 이렇게 받아주는 건,

기란

김기란위원

세입이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완벽하게 해요? 항상 해보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그걸 용인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 지금 한꺼번에 급하게 물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뭘, 오전에 미리 양해 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심사는 오늘 봐야 됩니까? 다음에 보면 되지,

기수

김기수위원

유성희 위원님 자료로 좀 받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기수 위원님 보다시피 자료요청도 하기 힘들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힘드니까 또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으로,

옥희

남옥희위원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같은 날짜에 그렇게 심사하면 안 되지.

성희

유성희위원

같은 날짜에 심사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간부들이 여기에 오늘 결산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옥희

남옥희위원

이게 벌써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 오늘 날짜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말이 돼? 안 되지.

박성연위원장

네, 지금 시간이 다른 것도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요. 나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간 재촉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재촉할 때에요?

박성연위원장

오늘 한 국이 남아 있어요. 시간 배분을 좀 해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시간 재촉하지 말라고요.

박성연위원장

시간 재촉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아까부터 배려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한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다 끝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최대한 반영해 드렸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아직 국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위원장 됐으면 위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시간 재촉을 해서 직원들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장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드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성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잘못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짜에 그걸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계시면 과장님, 예산과장님 나와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전달해서 되겠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이런 날짜를 잡은 거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저기 나중에 정회시간에,

옥희

남옥희위원

정회 시간 아니어도 해야죠.

박성연위원장

아니, 하실 말씀은 앞으로 그럼 질의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을, 질문은 10분,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서 답변을 그럼 해주시고 마무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최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좀 착오가 생기니까요, 질문 좀 시간 배분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무슨 과에,

박성연위원장

지금 기획경제국이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남아 있습니다. (장내소란)

옥희

남옥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갑니다.

박성연위원장

잠시만요, 나가시면 안 돼요 안 위원님 앉아 계세요. 남 위원님도 지금 다시 저기 하시고요. 최대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재석하시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정리를 하시고 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해요.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30쪽에 보시면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에도 이번에 거의 사무관리비 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굉장히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나 단체보조금 자체가 줄어버렸네요? 이거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전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세입에서 김창현 위원님도 언급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쭉 세출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사안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예산을, 우리 다음 2014년도 예산을 할 때 이게 많이 줄여도 되는 겁니까? 예산 잡을 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저희 고민거리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그래서 왜 감소할 것을 만들었을까? 그 얘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10% 감축 운영을 하겠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일단 잡아보자, 그것도 아닌가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데 전부 여비, 이런 게 다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야 전기료나 이런 거 포함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산도 없으니까 사업비도 다 줄이고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골고루 남을 수가 없어요. 골고루 남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골고루 아주 10% 그 이상. 어떤 거는 50% 굉장히 아주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참 정말 답변을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을 5% 에서 10% 절감 이거는 저희 광진구만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재정이 안 좋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안행부에서 이 절감액을 체크를 하다시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25개 구청에 줄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구청이 지금 얼마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 없네 없네 하지만 제일 서열상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보통 23, 24, 25위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안행부 차관한테 가서 왜 했는지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만 안 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말 못 할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줄이면 사업이 줄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공공사무관리라든지 시설비 같은 데서 이 프로테이지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좀 일반운영비나 이런 여비나 이런 걸 줄어든다는 여비도 지금 실은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장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여비 아니에요? 여기서 여비는 놀러가는 비용이 아니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비인데 여비부분도 보니까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어 있고 또 사업 같은 경우도 반토막난 사업도 굉장히 많고. 지금 쭉 보다 보면 그런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결론은 다음 예산 때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올리시겠네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지도 않는 실정이죠. 왜 그러냐면,

영옥

조영옥위원

그냥 안 쓰고 절약하신 거예요, 그냥? 더워도 꾹 참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추워도 꼭 참고?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연말예산에.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하고요. 구특수업무수행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안 쓰셨네요? 답변을 좀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누누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심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심사할 때부터 상당히 저희 담당자인, 주택과장할 때도 보면 지금도 그 어르신하고 얘기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것도 지금 2011년도에는 5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는 5억에서 금년에는 지금 4억 3,600만원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를 받는 그 단체에서는 전체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어렵다 그 얘기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됐고요. 노력 좀, 절약해 보려고 노력하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특수업무수행 지원비의 경우 이게 실은 예산을 올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아니냐라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남기신 불용을 많이 시키신 건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광진구가 작년에 재해 없는 무재해 그런 경우도 있고 솔직히 이것은 어디 밖으로 나가는 돈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얘기치 않는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걸 다 소모하고 부족했을 때는 예비비로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아, 그 돈은 안 쓰고 많이 해서 남는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난 모양이다.’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함으로써 제가 한마디 할 게요. 그때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심의할 때 그때 그래서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건 좋아하네요. 다른 단체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 몇 번 찾아 갔다는데 이렇게 남았으면 좀 줄 것이지, 봉사하게. 그렇지 않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33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과장님! 내년에 반영하고, 들어가세요.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0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정책홍보담당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성연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아침부터 나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괜찮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도 또 행정관리국이 먼저인데 기획경제국이 먼저 해버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구정 운영에 예산액이 8억 8,000만원 편성돼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

돼있는데 거기서 1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 정도 정확하게 1억 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3,134만 8,000원인데 9,852만 3,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83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에 있어서 공고, 또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공고, 그런 법정 공고 사항이 줄어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인터넷신문 광고료 등이 좀 절감이 돼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좀 많은 데가 아차산메아리 구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가 1억 4,106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507만 1,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겠고 우리가 그 구보를 인쇄업체에 의뢰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부했던 사항을 파일형태로 각 부서에 배부해서 인쇄를 않고 개선을 해서 거기에서 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정홍보물 구독 지원 그게 4억 4,976만 5,000원 정도인데 집행하고 1,46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문구독하고 주·월간지 구독료 등에서 조금 집행하고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한 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도 하고 줄이기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꼭 정책홍보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별로 지금 결산서를 보면 거의 지금 일반운영비 쪽에서 많이 남아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체크를 해놨는데 그 전년도에 10% 예산액에서 각 과별로 10%를 절감을 좀 하자 해가지고 예산잔액 남긴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넘는 부분을 주로 내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제는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질의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만 한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차액하고 구정홍보물 입찰차액 남은 부분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남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외 400단위 500단위로 해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래서 1억 400만원 남은 부분이 그런 정도라는 얘기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결산서 책자 84쪽부터 93쪽까지, 자치행정과는 94쪽부터 106쪽까지, 민원여권과는 107쪽부터 110쪽까지, 문화체육과는 111쪽부터 122쪽까지, 교육지원과는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한 달간 잘 하셔서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해준 대로 잘 썼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비비 사용하고 전용예산에서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미리 전년도에 어떤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냉․난방기가 긴급했는지 관련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예술회관의 냉․난방기가 올해 노후가 되어서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관련해서 있는 시설들이 노후가 되어서 일시에 교체가 어려워서 그 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이것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겨울이 될 때까지 냉․난방기 내를 교체하지 않으면,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겨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7월, 8월에 걸쳐서 이렇게 부득이 예비비로 했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급해서 교체했다고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당연히 미리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건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꼭 필요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될까봐 나중에 예비비로 쓰지 않았나, 이런 의혹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다른 분 하십시오.

박성연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의2동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구의2동? 위치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위치는 광장동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광장동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광장동 광장초등학교 있는 데 옆에 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지금 법인근무를 5억 8,000 대주고 있는 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학교에다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대외협력 추진사업에 작년에 8,600만원 정도 불용을 한 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한 50% 쓰고 안 썼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안 쓴 이유가 어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몽골을 가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몽골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 관계가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 몽골, 그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

박성연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거라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의원들 승인 안 받고 쓰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상황이 바뀌어서 부득이 490만원을 전용을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부득이라면 꼭 써야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꼭 예측을 못한 사업 같으면 예비비로 쓰는 게 인정이 되지만 이거 당연히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5,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5,140만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편성하세요, 그러면. 조달청 단가 그것도 안건으로 상정하시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상황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동료위원님도 물론 들어서 이해가 되겠지만 앞으로 일반예산에서 살 수 있는 사업을 일반 전용을 한다든가 예비비 쓰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오정식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요. 인력운영비 상용직 있죠? 중간 정도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45억 6,000 예산 세워 가지고 1억 8,000이 남았어요. 1억 8,000 남은 게 몇 명분 정도의 급여가 됩니까? 인건비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90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기수

김기수위원

91쪽.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91쪽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것은 이제 똑같은 금액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이제 45억 6,000을 세워놨는데 1억 8,000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상용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작년 말에는 74명이었는데 지금 76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76명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명.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금년에 2명을 도로시설 보수요원 충원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에 74명 급여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74명이 아니고요. 원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보면 78명으로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8명을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78명의 인건비가 45억 6,000 정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인건비도 그렇고 저희 맞춤형복지 주는 것도 있죠? 거기에 상용직도 지금 다 똑같이 나가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1억 8,000은 작년에 74명이었으니까 4명 인건비 1억 8,000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인건비 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근속연수에 따라 주는 게 있는데 그것 집행 차액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공무직 무슨 법이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직.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국 공무직, 조합명칭이 그렇습니다.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기수

김기수위원

공공서비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노동조합, 거기는 지금 별도로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노동조합 정관에는 78명씩?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구청장협의회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게 78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협약이 돼 있는 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광진구는 74명만 가지고 합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인력을 가능하면 지금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아니, 어떤 사정이 있는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공공서비스 노동조합하고 구청장협의회 협약 맺은 것은 필요가 없네? 더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78명으로 협약은 돼 있지만 실제는 76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두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공공서비스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원을 하든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아니, 45억 6,000에서 지금 1억 8,0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74명에서 이게 이제 1억 8,000이 4명 정도 된다는데 76명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올 13년도 예산편성에는 적다 라는 이야기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78명분이 지금 편성은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대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도 지금 45억 6,000이 그대로 편성이 돼 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이것보다는 좀 많죠. 왜냐하면 자연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작년 거고 금년에는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좀 많죠, 이것보다는.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해가지고 1억 8,000이 남을 정도면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남기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그 대신 편성을 하되 인력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책 92쪽에 보면요. 위에 전용한 거 490만원 있죠? 전용한 거하고 공공운영비하고요. 업무추진비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좀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92쪽?

성희

유성희위원

92쪽 위에 상단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공공운영비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전용으로 했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전용. 전용하고도 많이 남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용은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구입비 49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옮긴 거고요, 490만원을.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래도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집행 잔액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 저희가 각종 유류라든지 차량 정비․수리 이런 것은 전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산 많이 절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비라든지 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지금 절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2014년 본예산할 때는 많이 좀 줄여도 되겠네요? 삭감을 하면 얼마든지 삭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 운영을 한 번 해 보고요.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공공운영비를 물품취득비까지 전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차를 사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차량문제는 1년 내내 계속 나와 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차량문제는 1년 내내 나오지 않게끔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1년 내내 아니라 10년 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어느 누구도 이 차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만 매일 저희에게 해명했지 본인이 했습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구청장님 차가 이렇게 형편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도 그 차를 꼭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하시고 그리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문제는 뭐냐. 공공운영비를 4,000만원을 줄여야 됩니다. 한 4,500만원 공공운영비를 줄였으면 그 차를 재산취득비가 없어서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예산에서 잘못 짰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몇 번 했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10번을 해도 지나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맞지.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위원들도 책임져야지. 사인해 주었으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의회를 출석시켜 가지고 이번에 감사 때 감사 좀 받으라고 하십시오. 김두성 감사과장님이 구청장을 감사를 하든가. 내부감사를요. 부탁드립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87쪽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포상금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81페이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87쪽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87쪽.

영옥

조영옥위원

맨 상단에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공무원노동조합,

영옥

조영옥위원

운영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 2,100만원 편성된 거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1년에 정기 간담회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하고 우리 조합원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노조하고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간담회 비용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포상금은 뭐죠? 간담회에 1,100만원, 포상금에 1,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포상금 1,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연말 돼 가지고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부서 직원을 격려를 하는 겁니다. 노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사업에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부서, 팀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영옥

조영옥위원

그것도 거기에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의 다, 한 95%는 가입을 했습니다. 기술직은 빼고 일반행정직은,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공무원 중에 탈퇴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무원 중에 ‘나는 노동조합을 하기 싫다’라고 요청하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를 안 시킨다는 거죠. 노동조합 가입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포상금이 공무원노동조합,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집중이 안 되네요. 포상금이 그러면 여기서 따로 분류가 돼야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직원 후생복지 추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노동조합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보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노동조합 운영 안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직원 후생복지로 되어 있거든요. 후생복지 안에 이제 노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맞춤형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들어가 있든지 그 위에도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에 들어가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좀 해가지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후생복지 추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상이 노동조합 운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들어가 있어야죠. 포상금 제도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내년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총무과장님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6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자치회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5,60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 중에 어떤 부분이요?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 보상금이 지금 5,600이 불용이 되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산 2억 7,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1억 5,100을 집행하고 5,6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자치회관 운영자립도 향상을 통해서 저희 강사료 지급을 13%까지 주던 것을 작년에 3%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덜 줌으로써 생긴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3%에서 3%로 줄이셨다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3%요, 네. 자립도를 계속 높여 나가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거니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짜신 거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립도를 그때그때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대로 짜놓고 인원에 변동이 생긴 부분은 저희가 매월 확인을 해서 그 돈을 자꾸 줄여 나가니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보상금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강사료 지급인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몫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운영비도 같이 많이 줄다 보니까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쪽에 CCTV운영관련인데요,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8,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물론 CCTV가 이렇게 예산을 짰던 거는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공공요금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도 CCTV 대수가 너무 모자라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경에 추진해 보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됐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부분에 대한 관제센터에 대한 설치비들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된 CCTV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돈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추경했던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추경을, CCTV 설치비에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CCTV를 설치할 때 들어가야될 회선료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축할 거는 미리 잡아놨던 예산이 남아서 조금 불용이 생겼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CCTV 설치할 예정을 갖고 더 많이 운영비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103쪽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기본경비가 의외로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부분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관한 부분은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요즘에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휴직이 발생하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라서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원에 맞추다 보면 충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원의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세이브 됐다는 거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휴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원 대비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동직원의 인원부족이 35명이나 된다는 말씀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구 전체적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이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도 지금 정확하게 동에 몇 명이 결원이 있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기본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을 책정했던 거기 때문에 현원이 변동되거나 혹은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여비나 급량비가 안 나가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비가 1인당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잠깐만요.

영옥

조영옥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냥 몇 명이 빠지게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인원 당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니깐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일인당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13.5일 해서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편성될 때,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료로 주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안문환 위원님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추가 아까 CCTV 부분에서 2012년도에 CCTV가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설치예산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다루기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이빙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에도, 그 얘기가 아니고 화질 화소변경의 건만 했지 CCTV 설치는 2012년도에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신규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는 신규설치할 걸로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회선, 미리 대비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좀 자세히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교육지원과.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결산서 324쪽에 보면 물론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라고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맨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 잘못 사업을 세우신 건지 전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 지금 예산을 하면서 제대로 돈이 잘 쓰여졌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심사하는 중인데 궁금한 게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듯이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업 세워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건지, 이런 일이 자꾸 빈번히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했다라고 답변 주실 수도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세워서 그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일반예산의 편성이잖아요. 편성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전용한다든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저는 답변 길게 하는 것보다도 꼭 왜 했어야 되는 건지, 물론 주5일제 수업 때문에 했다고 여기 짤막하게 답변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임위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말 프로그램은요, 학교 평생학습 시간 관계인데 주5일제 전면 시행이 작년도 연초에 갑자기 시행된 사업으로 토요일, 일요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그 이틀 동안에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예산을 갖다 쓰신 거예요? 전용하신 거예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거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지원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조금 전용하신 거예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거기서 행사 운영비로 3,644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돈은 그러면 없었어도 될 뻔 했네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대로 쓰되 또 꼭 필요하게 전용할 사유가 생겼다라면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예외는 있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 또 의회 승인없이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지적했듯이 예비비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죠?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총무과장님.

박성연위원장

총무과장님.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책자 87페이지 보시면 능력개발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쯤 잡혀있는데 이게 잔액이 1,600만원 거의 1,7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 소양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승진을 하려면 상시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시학습을 직급별로 예산 거의 평균 8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승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직원들 교육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여비가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어요. 사이버 교육, 그래서 직원들을 가능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 짬짬이 들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상시학습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능력개발 추진은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능력개발 추진은 저희가 보통 명사초정 특강이라든지 인문학 강좌 여러 가지 교육 직원들한테 필요한,

옥희

남옥희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이 한 평균 10%는 남았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온라인 사이버 교육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연 몇 명이나 교육을 받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총 교육 횟수가 50회에 4,370명 정도 소양교육을 받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연60회나 한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50회.

옥희

남옥희위원

50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일반 사이버 교육은 거의 전 직원이 다 이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학습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 직원들이 한두 과목 씩은 다 듣는다고 봐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승진하려면 상시학습을 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89페이지 보면 공무원 대여장학금 운영이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는 3억 9,180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원도 끝에 1,000원이 달려있는데 1,000원도 이월되지도 않고 잔액이 남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체크됐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저희가 구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한 2,3년 동안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1년에 얼마씩 몇 명이 얼마를 받더라 해가지고 그 평균치를 따져서 저희들한테 고지를 해줍니다. 고지해 주면 저희가 그 금액을 편성해 놨다가 1년 동안 납부를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거의 다 맞아 떨어져서 100% 집행이 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 그건 전부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돈이 3억 7,200만원쯤 되는데 이게 1,000원 끝에 1,000원인데 1,000원도 남지도 않고 딱 맞춰서 여기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고지를 해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맞춰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몇 명쯤 줘요? 1년에 이것을 학생들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년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준 것이 작년에 한 252명에 8억 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52명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52명에 8억 7,500만원.

옥희

남옥희위원

학생은 대학생으로 줘요? 고등학생으로 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

옥희

남옥희위원

대학생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일반 대학생하고 전문대학, 이것은 저희가 무이자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정규 4년제 대학은 2년이 지난 다음에 4년 동안 상환하고 전문대는 2년 지난 다음에 2년이나 3년 거쳐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얼마가 나갔다고? 올해 그러면 여기보다 더 많이 나갔네요? 예산한 것보다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말에 정산하면 금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광나루 어울마당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광나루 어울마당을 매번 많이 가보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예산은 많이 남은 거죠. 불용이 많이 된 거죠? 올해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하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115쪽에 보시면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차산성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이 부분하고 아차산성 보수정비 관련하고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3가지 중에 먼저 광나루 어울마당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광나루 어울마당을 하는데 에는 당초에는 우리구 예산은 사실상 8,3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 보조를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서 많이 규모를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행사기획사도 그렇고 행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타구 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사는 우리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져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디가나 보면 사실상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 의식주만 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국정지표 중에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사실상 하루 세끼 밥만 먹기보다는 문화적으로도 어떤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문화 광진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상 문화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문화 바우처를 국비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사실상 공연이나 아니면 어떤 전시회나 이런 관람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이용권을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나루 어울마당은 사실상 요즘에 산업화 시대에 모든 구민들이 같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낍니다마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파트에 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서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삭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정된 분이 오신다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중곡동 간뎃골 축제에서도 우리 지역 대표하시는 분들과 지역 단체장들과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상당히 할 수만 있다면 자주하는 것이 구민들 화합에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시비가 9,0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000만원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참여 단체들한테 실비보상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쓸 수 있었음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는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사실상 우리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차산성이 사적 제23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25일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차산에 대해서는 광진구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대외적으로도 내세울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차산성은 사실상 남한에서는 우리 고구려 유적에 관해서는 최고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구려 역사의 유적이 있는 곳은 연천군 거기에 일부가 있고 충주 순수비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 결산내용을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보수, 정비하는데 8,843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었는데요.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에 예산이 국비에서 늦게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에 지금 이제 설계, 운영을 했고 지금 아마 한 10월 안에서는 다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가 아차산 향토자료실 운영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관리, 문화공간 조성, 그 다음에 역사문화 기획,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화재 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에서 당초에는 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출액이 269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187만 5,7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대비 물론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보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로부터 현상변경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주변은 아차산 주변이 있겠고 또 화양동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데요. 느티나무 주변에 어떤 건축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아차산에 이를 테면 이번에도 스프링쿨러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스프링쿨러라든가 아니면 우리 핸드폰 중계기를 설치한다거나 할 때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에서 적어도 한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문화재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변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당초 편성금액보다 현상변경하는 그런 건수가 적어서, 집행이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의 1억은 이번에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116쪽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은 전액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생태 탐방로 이것은 사실상 국비 1억을 교부해서 매칭적으로 1억을 구비로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교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비 1억을 집행하는데 사실상 국비 그것을 집행하는데 공원녹 지과하고 협의했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어 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 과정에서 좀 사업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둘레길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에는 이 예산은……, 아,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없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 지금 둘레길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둘레길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영옥

조영옥위원

굳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생태 탐방하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있어서 그 분을 통해서 오는 구민들께 설명을 해주고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19쪽에 동호인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동호인 생활체육의 동호인 모임에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119쪽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이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동호인 체육대회는 사실상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 단체가 전부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청장 기 대회가 있고 연합회장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연합회장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각 연합회장 기 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구청장 기, 연합회장 기 그 내용이 지금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된 것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민간 이 건은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 지원을 해줘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게 연합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연합회 행사라고 민간이전 사업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29개 생활체육연합회별로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남아요? 불용이 되나요? 그쪽에서는 서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형국이던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구청장 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구청장 기는 29개 단체가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단체규모에 따라서 구청장 기는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구청장 기는 일괄적으로 500이 아니고 300에서 500 차등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청장 기는 그런데 지금 민간이전 비용은 연합회장 기를 주로 하신다면서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장 기, 구청장 기 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연합회장 기, 구청장 기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회가 많으니까 회원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미친 영향이라든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아차산에 왜 전화기가 안 터지나 그랬더니 문화재 때문에 전화기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아차산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까지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높은 산도 전화가 잘 터지는데 왜 아차산은 안 터지냐 그러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지금 중계기를 곧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문화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바우처는 사실상 국비가 한 70% 되고요. 시비가 15% 되고 그 다음에 구비가 한 15% 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 요즘에는 이제 사실상 금년부터는 우리가 문화바우처라는 용어보다는 문화이용권,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용어 순화 측면에서 문화이용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문화이용권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거기에서도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차상위대상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바우처 이용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대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만 개인사정에 따라서 간다고 해놓고 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안 하고 나중에 후반기에 들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대해서 또 새롭게 저희가 그 사람 이외에 안 간 사람에 대해서 잔액을 더 충분히 집행하고자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체육바우처에 대해서 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체육바우처도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미지급된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체육바우처 이용자하고 우리 예산액하고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바우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이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체육바우처는 사실상 체육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수급대상자 그 자녀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떠한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못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된 체육관에, 신고된 체육관에 대해서 개인한테 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그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지를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한테는 저희가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사용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조 위원이 질의했던 민간이전 연합회장 및 구청장 기, 구청장 배, 소위 말하는 구청장 기 대회를 하는 단체는 능력 있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연합회장 기 대회를 하는 단체는 대회를 치를 수도 없는 열악한 단체예요. 그래서 좀 연합회장 기도 좀더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지금 구청장 기에 500, 구청장 배가 300, 연합회장 기가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배를 좀 열악한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때는 참고하셔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연합회장 배는 1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합회장 배별, 단체별 150만원씩 50%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구청장 기는 구청장이 다 해야 하는데.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했지만 광나루 어울마당하고 준비예산 남은 게 얼마입니까? 행사하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광나루 어울마당이, 잠깐만요. 3,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 행사하고 3,100만원이 남은 거죠? 총 예산이 아까 시에서 와서 다 하면 2억쯤 되는 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억 3,3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5,000이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는 8,000만원이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 구비 8,000만원하고 시비 빼고 8,000만원 들여서 행사한 것이 돈에 비해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는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문화적으로,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광나루 어울마당을 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필요하긴 해도 제 생각에는 예산 대비해서 행사가 정말로 직원하고 주민자치센터 몇 명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지 제가 보기로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어요. 몇 번 가봤지만 과장님 그것 못 느끼십니까? 구민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사실상 우리 구민이 37만 1,000명이 있습니다만 다 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는,

옥희

남옥희위원

다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37만명이 거기 어떻게 다 오겠습니까? 그럼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때도 한 1만 5,000에서 2만명 정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그 정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은 한 사람이 열 명씩 보입니까? 눈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이제 앉아있는,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1,500명도 안 왔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 숫자 똑바로 좀 세세요. 그렇게 계산 못 합니까? 어떻게 거기 1만 5,000명이 왔어요? 그 광장이 얼마나 되는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앉아계신 분뿐만이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

서있는 사람을 따져도 생각해 보세요. 1만 5,000명이 말이 됩니까, 그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나가시는 분도 그걸 보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차타고 지나가면 한 5만명 될 수도 있죠. 이틀 동안 지나가는 사람 다 맞추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나중에도 이왕 하시려면 8,00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행사를 제대로 해 갖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요. 장소도 너무 좁아요. 거기 어떻게 1만 5,000명이 거기 섭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사람 숫자 좀 똑바로 세세요. 제가 보기에는 틀렸습니다. 맞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3,100만원 남았으면 내년 편성 때는 한 3,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 기획하시는 분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금액에 비례해서 행사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었지 저희가 1억 3,300이 많아서 이렇게 덜 쓴 것은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돈에 대비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행사가 잘 되나 못 되나 판단을 한다고 해놓고 책정한 예산을 3,000만원씩 깎아가면서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행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구 재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옥희

남옥희위원

이렇게 책정을 말아야죠. 우리구 재정이 연약해서 8,000만원을 정해놓고 5,000만원만 써서 하면 그럼 처음부터 5,000만원을 해야지 구 재정을 생각해서, 조금 전에 예산 대비해서 행사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구민들이 만족을 느끼나 안 느끼나 그것을 평가한다고 해놓고서는 예산은 8,000만원을 잡아놓고 또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 돈을 3,000만원을 아끼고 행사를 대충 했다. 그건 아니죠. 안 그래요, 과장님? 아예 하려면 8,000만원을 다 써서 정말 멋진 행사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좀 깎든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에 예산에 맞춰야 행사가 잘 되고 구민들이 만족을 느낀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번복이 되지만 구 예산차원에서 또 3,000을 절감을 했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달에 광나루 어울마당이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실상 예산편성 할 때는 2011년도 12월달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사실상 추결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입이 조정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우리 구세나 구 세외수입이나 이러한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들어왔더라면 충분히 그걸 집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재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구 전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다른 사업들에서도 우리 구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절감이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세금이 안 들어와서 과장님이 또 구 재정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 잘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 예산이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똑바로 세워서 우리구 재정을 잘 생각해서 세워서 이건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실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하던 것을 제가 못하게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까 구민들 그렇게 많이 왔다는 그런 말은 어디 가서 하지도 마세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오지도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 아까 말했는데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 다 치면요, 정말로 많지요.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아껴서, 없어서 아낀 거잖아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 들어와서 아낀 거죠? 결론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구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넘어갔는데 세계동화콘텐츠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행사하고 남은 돈이 얼마죠? 예산이, 집행잔액이? 1억 5,560만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1억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계동화콘텐츠 축제 사실상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지원 받고 우리 구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9,600만원을 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억 9,600만원 받고 했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 중에서 사실상 우리 시비는 11만원만 집행잔액으로 빼고 나머지는 시비는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재정 관련해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고 해서 우리구비는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자,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절감 관련해서도 말씀도 계셨고 또 청장님도 우리구 재정에 비추어서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하자고 해서 집행잔액이 이것은 편성하는 것에 대비해서 많이 좀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많이 남았는데도 올해 2103년도도 했잖아요, 동화축제를. 또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집행됐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현재 집행한 것이 2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화나라 공화국에 걸 맞는 우리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2억 좀 가져오니까 1억 5,500만원이 남았으니까 우리구 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했죠? 그러면 한 1억은 여기 동화콘텐츠 축제에 우리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돈 1억에다가 시 돈 2억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동화 관련해 가지고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것 외에는 인프라 구축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동화나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도 해야 되겠고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환경을 더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광진구가 사실 동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대공원, 차라리 아차산이니까 아차산 축제 이것은 서울시민이 누가 보든가 전국에서 보든가 되지만 어린이대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럼 과천대공원 같은 데는 정말로 크고 더 멋져요, 여기보다도. 그런 데도 안 하는데 우리는 제 생각에는 동화축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동화. 우리 서울시민들, 애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하나도 오지도 않고 유치원, 초등학생들 소풍오고 백일장 같은 거 온다고 그러면 어린이 축제라 하든가 동화하곤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동화를 아닌 게 아니라 추진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동화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책에서 나오는 그 동화만 하느냐, 좁게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동화로 할 것이냐. 그런데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것은 건국대 김기덕 교수님께서 제안을 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사실상 이번 민선5기 때 처음 제안됐던 것이 아니고 민선4기 때부터 제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대공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대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973년 5월 5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물론 어린이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 동화축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교수님들도 다른 전문가님들 약간 찬반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동화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동화축제는 저는 정말 이해고 안 되고요. 제가 일본 동경에 갔더니 정말 동화축제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는 정말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한 번 더 가봤으면 싶을 정도로 애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 직원들이 한 번 견학을 가서 그런 데 가서 정말 동화축제를 12월 달에 해요. 일본 가시면 12월 달에 하는데 정말로 멋지게 해요. 꼭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내가지고 동화축제를 한다고 해야지, 누가 봐도 거기 와 가지고 온 사람들이 광진구에 갔더니 어린이대공원에 동화축제를 하더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뭘 보고 동화축제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일본 동화축제에 대해서도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일본 동화축제에 대해서는 거기 기획하는 브레인들만 한 2, 3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수십억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도 처음에는 안 되겠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 전통도 상당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상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각계각층에서 지혜를 모아서 한다면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내에 그것을 따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2회째잖아요. 2회 했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저는 조금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오히려 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1억 5,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작년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 9,600만원 그것도 지금 저희는 이것이 작년 같이 이렇게 남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동화축제를 하여튼 이왕 했으니까 연결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아까 어울마당 축제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 결국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해야 되지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때 되면 동화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동화축제를 안 해도 제가 대공원 후문에서 30년을 사는데 차 댈 때가 없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동화축제 때문에 온 사람은 아니고요 조금 몇 퍼센트는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화생태탐방 보존 조성 이거 1억인데 하나도 안 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 1억 남은 것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1억은 사실상 불용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것은 안 쓴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해설가 들이 있어서 그래서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면서 1억을 문화해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문화해설,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억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해설 하는 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이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에 관해서요. 2012년도 작년에는 시비가 얼마 나왔죠? 구비가 얼마나?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동화축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1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는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똑같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시비가 올해도 그러면 3억씩,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대충,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의위원회 했을 때 강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그 자리에서 회의할 때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비는, 분명히. 작년 제가 동료위원하고 그때 심의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쓰지 않고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심의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소리를 텅텅 쳐 놓고 올해 이렇게 시비가 어떻게 예산이 이거 밖에 안 남았습니까? 저는 예산할 때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구비는 전혀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안 쓰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예산을 가지고 쓰면 지금 말씀 동료위원 하신 대로 예산을 썼으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돈을 자기 얘기한 대로 맞춰야 되지 그런 위원장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동화축제를 앞으로 이렇게 맡길 겁니까?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언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문제가 있네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에 대해서 하시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행사가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민의 입장에서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 안 해도 되죠. 강 위원장이 충분히 구비 안 들이고 한다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구비 들여서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에. 그러지 않아요? 올해부터는 첫해만 구비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구비 들이지 말고 시비로 하세요. 그게 시비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하세요, 능력 있으신 강 위원장님 도움 받아서 하세요. 자꾸 구비만 쓰려고 하지 말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틀림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 참석하는 사람이니까 언행일치를 해서 강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 해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구비 가지고 하지 말고 시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