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5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서 실수납액하고 1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지출액이 틀린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국고보조금을 2012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에 열린 보건소를 운영에 따른 시비인데 23만 6,680원을 그 당시에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반납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으로 반납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직원이곽윤희위원
바뀌면서 업무를 못 받은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시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 반납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지출액이 남아 있고 반환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주민이 볼 때나 의원들이 볼 때 아니잖아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회계연도 비해서 2012회계연도 결산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전용이 많았고 예비비 사용도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고 세입부분에 보니까 2011회계연도에는 주차요금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2012회계연도 경상적 수입으로 기타 사용료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도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수입은 월 평균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직원주차료가 5만원인데 20% 감면해서 4만원씩 하고요.
홍준호위원
직원들한테 받는 주차료가 있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해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월 13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미반납사유는 말씀해 주셨고 국고보조금. 설명자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 감사에 따른 환수금이 있다고 비고란에 설명돼 있는데 환수금 내역은 뭐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네, 2011년도 10월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자체감사 결과 금연보조제 대장하고 실제 지출된 거 하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실제 물품은 나갔는데 대장에는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남은 것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담당직원이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293만 2,130원을 직원이 변상조치를 했고 자체감사 결과 기간제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더 지급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7만원을 환수해서······
상과
서류상과홍준호위원
실제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293만원정도 개인이 환수조치를 했고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결산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아토피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마련 세부사업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하고 잔액이 대략 30% 이상 남았는데요. 2011년도는 5,100만원 97%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 같아요. 구체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아토피 공기질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했는데 2011년도에는 구로 갑지역에 155개소를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구로 을지역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해 보니까 공기질 개선사업을 한 곳이 98개소였습니다. 2011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차액으로 해서 남은 겁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안 하고요. 주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화구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2,600만원 아닌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432만 4천원인데요. 시비가 1천만원이고 구비가 2,432만 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예산심의하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책자를 보고 찾아야 되는 일인가요? 최소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인 예산액수정도 큰 틀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일을 하겠어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재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집행을 얼마 정도 했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토피 동화구연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만원정도 했습니다.
기에
전반기에김남광위원
30%정도 집행하셨네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알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광위원
물어보는데 책자 뒤져서 페이지를 찾고 있고 이게 무슨 회의이고 보고입니까? 보건소 결산 설명자료 책자 11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중에서 기타직보수 예산이 7억원이 약간 넘고 잔액 1억 1천만원 가까이 15%가 남았는데 계약직공무원이 중도 퇴사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누가 퇴사하셨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10월중에 의사선생님이 중간에 퇴사한 거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의사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금액이 남았고 기본연금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초과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다시 임용이 된다면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았습니다.
김남광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면 거의 공무원 수준인데 그만 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인력운영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51억 2,525만 2천원입니다.
김남광위원
7억 3,800만원이 아니고요? 인력운영비 예산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 말고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것은 7억 18만 7천원입니다.
현재
현재김남광위원
집행하신 내역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광위원
세워놓고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기타직 보수는 중간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월별로 나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래도
그래도김남광위원
6월이면 전반기가 다 갔는데 어느 정도 집행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세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네요.
비도
준비도김남광위원
안 돼 있을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집행을 얼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7~8억원씩 잡아놓고 전반기가 끝나는 마당에 집행을 얼마 했는지 모르고 집행예산도 모르고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다 알기에는 전체 예산이 7억원이지만 월별로 계약직 급여가 얼마쯤 나는 것을 금방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기본적으로 업무예요. 업무를 모른다, 예산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도 안 하고 나오셨고 이래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충분히 숙지가 됐을 것 같고요. 과장님은 자료로 위원님께 해 주세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기본적으로 이 보고석에 나오실 때는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어느 정도 썼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자료는 김남광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서포트 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이 나오시니까 미리 책자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5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및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징금은 벌칙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칙금을 안 내면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징수가 되고요. 나머지 과태료만 식품접객을 하는 영업주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해서 과태료는 미수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징수하는데 미수납이 많이 남아 있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년도 과태료가 자료에 있다시피 남아 있습니다. 3,154만 9천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도 징수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요. 어떤 것은 4년이 된 것도 있고 폐업을 하고 자료가 없고 재산이 없고 업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가 좀······
이런
이런곽윤희위원
사람들은 본인들 앞으로 재산을 안 해놓는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대부분 임대로 들어 있다가 불경기이고 해서 폐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과태료가 개인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과태료 징수한 것 중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가 되는데 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
그럴곽윤희위원
경우에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나중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5년 지나면 결손처분됩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니까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태료만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100% 징수가 되는데요.
써서
신경써서곽윤희위원
징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김남광위원
결산자료 16쪽에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 세부 사업중에 사무관리비가 5천만원정도 잔액이 1,34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서울시 위생평가 우수상 시상금으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시상금이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시상금 8천만원 받은 중에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8천만원중에 천만원정도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천만원정도 하다 보니까 본예산 300만원하고 1300만원이 남은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한 내용은 그야말로 안전한 먹거리 식품음식문화를 개선하는, 특히 깔깔음식점 같은 데에 물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쓰입니다.
김남광위원
인센티브사업은 매년 하시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금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혀 없고요. 등수 안에 들면 내년도에는 시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히
열심히김남광위원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
위생과홍준호위원
세입부분에서 2011회계연도 대비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가지고 2012년 8월까지 내용을 받아 봤는데 공중위생법 과징금하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과징금 내용인데 또 다른 과징금도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징금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과징금이 있고요. 축산물에 대한 과징금이 있고 공중위생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에 대한 과징금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음식점에 대한 과징금은 6대 4로 서울시하고 나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6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징금
과징금홍준호위원
징수 현황 2012연도 4,741만 5천원 관련해 가지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8억원까지 받았는데요. 1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나온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이 음식점 과징금 나눈 액수인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에는
당초에는홍준호위원
예측을 못 했는데 많이 나온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것은 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경찰만큼 강하게 안 합니다. 다 경찰단속입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온 거는 영업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액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다 이해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3천만원 했는데 6,624만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전부 음식점 과징금 나눈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 또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다른 거는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고요.
홍준호위원
식품진흥기금 넘어가서 민간융자금 2억 5천만원은 전액 융자금으로 나갔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육성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해서 다 나갔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2013년도에도 나갔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자료로 지난 번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김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생분야 인센티브사업이 2011회계연도에는 1억 4천만원이었고 2012회계연도에는 8천만원인데 시에서 정해서 주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시에는 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최우수구로 될 때가 있고 재작년도에는 우수구로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네.
홍준호위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산만 봐서는요. 8천만원 해서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2,040만원, 포상금 400만원 쭉 있는데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전에는홍준호위원
살펴보지 못해가지고요.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준호위원
예.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것은 시 보조금인데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온 시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기금에 편입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집행 세부내역 좀 볼게요. 예산을 할 때 설명자료에 보면 다 나오는데 식품진흥기금 관련한 사업은 설명자료에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가지고 세부내용만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3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곽윤희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뒤에 30쪽하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3쪽에 실수납액 17억원은 지역보건과 전체 보조금을 말하는 거고요. 30쪽에 시비보조금 13억원은 TNR사업비만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가
차이가곽윤희위원
굉장히 나네요? 차이 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보조금이 TNR사업비 뿐 아니라 결액이나 다른 희귀난치성질환, 방문건강관리에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하고 뒤에 지출보조금에는 TNR사업비만 반납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TNR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많이 쓰고 계신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TNR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 2011회계연도에는 139만 9,900원이었는데 1억 5,290만 2,820원으로 돼서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억 5,290만 2,820원은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금 반납액입니다. 이것을 잡수입 처리를 했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수가
건수가홍준호위원
많습니까? 몇 년도부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여태
여태홍준호위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산해줬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예탁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상 늦게 정산을 해서 내려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04년도 것을 이제 정산해 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거의 최초로 있는 일인가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그 동안 못 챙겼던 게 얘기가 돼 가지고 환급하게 됐나봐요? 알아봐 주십시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아봐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춤형
맞춤형홍준호위원
건강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인데요. 뭐 취득한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콜레스테롤측정기 25만원 네 대를 구매했습니다.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처음 예산할 때는 열 여섯 대 다 사려고 했다가 조정이 된 거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홍준호위원
네 대만 구입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 네 대만 예산을 세워서 산 거였습니다.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계획을 잘 못 세웠군요? 물론 조정은 하셨지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다 바꿔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 있어서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 잔액이 쭉 나오는데 인건비 잔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을 했을 때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합니다.
항상
항상홍준호위원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공백기라는 것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사람이 채용됐다가 퇴사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개 센터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직한
바람직한홍준호위원
것은 계속 근무를 해야 업무안정성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여기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에게 보수가 150~18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여기보다 보수나 조건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그 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련없이 안 떠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돈을 많이 주면 안 떠나겠지요. 계속고용 해주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든지······
홍준호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그 업무도 안정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두 사람 빠지면 그렇지만 여러 명 빠지면 그러니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런 사람들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사무관리비 20만원인데 집행은 다 됐고 2011년도에 보니까 87만 7천원도 전액 다 집행됐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주로 영유아들에게 배부되는 홍보물입니다. 물티슈 같은 것이나 리플렛 제작비입니다. 영유아들은 변을 보거나 보면 일반티슈보다 물티슈로 항문주위를 많이 닦아주고 하기 때문에 물티슈 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물티슈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나눠줍니다.
홍준호위원
20만원이 물티슈하신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물티슈하고 홍보리플렛하고 같이요.
수가
액수가홍준호위원
이거 가지고 될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가 정한 만큼 사용하도록 되는 거니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만원을 책정해서 한 명에 대한 정밀진단비인데 2011회계연도에 12만 7,980원으로 돼 있는데 다르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밀진단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하게 정해져서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발달장애에 따라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제출하게 됩니다.
일한
동일한홍준호위원
아이는 아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한 명정도밖에 없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은 우리구로 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없어야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남더라도요.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요.
산부
임산부홍준호위원
영유아 건강관리 공공운영비 29만 7천원 집행잔액 80만 3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초음파진단기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보수하고 남은 잔액이 80만 3천원입니다.
장비
의료장비홍준호위원
유지보수 등 감소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표기했는데 2011년도에도 똑같은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279만원 책정했다가 88만원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19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초음파 진단기가 2010년도에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올해 사려고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20년 가까이 썼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정도인데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많이 썼고 2011년도에 고장난 것을 많이 고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덜 고장이 났습니다.
하는
보수하는홍준호위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군요?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고요
알겠고요홍준호위원
. 설명자료 27쪽에 국가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도 이해하면서도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합하기는 한데 제가 공부한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2011년도에는 우리구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위탁기간에 행위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당해연도 행위수수료는 2011년도에 줬는데 2011년에는 전액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았고 구비 보조금 편성을 했는데 2011년에 우리구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행위수수료를 위탁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되는데 연말에 접종한 기관에서 2012년도에 행위수수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2012년도 예산에서 다시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요. 우리구만 했었으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다고 공부를 했는데도 2011년도에 돈이 없어서 행위료를 미지불한 것을 2012년도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준 겁니다. 앞에 보면 전용이 6,540만 3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용을
전용을홍준호위원
해서 했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에서는 전용이 어려웠고 임산부 산모건강관리사업비에서 확정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결핵관리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추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사무관리비가 추가항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한 것 뿐입니다.
홍준호위원
지출내역은 거의 같은데 과목만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한 내용이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2,899만원정도 수준이면 많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1억 7천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2,800만원이 남은 것은 입원명령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6,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700만원을 지출했고 2,800만원이 남은 것은 결핵환자가 난치성 결핵이거나 불치 결핵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강제 입원명령서를 내서 강제 입원을 시키면 이 사람이고 세대주이고 가장일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세 명만 입원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2,800만원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그런 가봐요? 2011년도에도 7,800만원정도 불용이 되고 그랬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돈은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지 않을 수 없는 게 좀 남더라도 언제 생활도 어려운 결핵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2,800만원이라는 돈도 한 사람이 발견되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국가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 3,700만원 관련한 세부자료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석위원
과장님!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뭐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태석위원
공공운영비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수리할 게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1년에는 많이 수리를 못 했었고요. 2012년에 장비수리한 내용이 내과하고 치과에서는 미발생했고요. 물리치료에서 22만원정도 발생했고요.
강태석위원
공공운영비는 매년 이 금액을 잡아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장비가 고장날 경우에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잡아놔야 됩니다.
강태석위원
2012년도에는 공공운영비를 너무 안 썼네요. 2013년도에 분기가 2개 분기가 지났는데 많이 지출된 게 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직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석위원
이 예산은 못 자르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젠가
언젠가강태석위원
발생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고생 많이 하시고요. 33페이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이행강제금 빼고 과징금으로만 천만원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내역은 주로 약사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약국하고 도매상으로 주로 약국이 많이 위반이 돼서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의 10%정도 징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약국에서는 뭐가 적발이 많이 돼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게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요즘
요즘곽윤희위원
사람들이 영리해서 기한을 지우고 날짜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곽윤희위원
신고가 들어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민원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점검을 나갔다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
직원곽윤희위원
몇 명이 나가서 합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약무팀에 민원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적발건수는 많이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2년도에 약업소 50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벌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약국에서 260만원정도 과태료 납부를 했습니다.
지는
정지는곽윤희위원
없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휴일진료센터 운영 집행잔액에서 사유는 보조사업이 늦게 시달돼서 집행잔액이 됐다고 비고란에 표기했는데 불용액은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1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라서 두 달치만 진료비를 지급했고요.
시가
서울시가홍준호위원
일을 잘못 하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서울시장 공약사항 비슷하게 건강 36.5 하나의 사업입니다. 추진이 더 빨리 됐으면 예산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에도 휴일진료센터 운영은 되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군데가 평일 야간하고 휴일에 진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의원에 추가로 어린이병원이 새로 개설이 돼서 그 병원까지 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고요. 2011년, 2012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약사법 위반 등등 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행강제금은 없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징금
과징금홍준호위원
세부적인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2년 걸로요?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3일간에 걸쳐 실시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 금요일과 6월 17일 월요일 이틀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