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추진 및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용역 등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액 11억 6,140만 1,000원보다 1,719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지원 중에서 의정잡지 구입, 버스임차료, 직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78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이해심과 관심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이 함께 하는 체육·문화 활동 지원프로그램인 청소년 체육·문화 행사 개최비와 기존 장비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전문 속기키보드 구입비 및 도시환경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가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야외녹취용 녹음기의 필요성에 따른 회의록작성용 디지털 레코드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례정비의 신속성과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 수수료 및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용역사업으로 변경하고자 2,9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감액 편성하여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간담회 때 계획을 세웠던 풀뿌리 지방자치학교 의원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하겠다는 그것 그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비용을 세미나비용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거기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목변경인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예산도 충분합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국외업무여비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4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효율에 따른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수행여비이기 때문에 두 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다 필요 없고 한 명이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한 명 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해외를 가든 또 아니면 국내를 가든 안 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 450만원 예산절감한다고 그래서 큰 저기되는 것 아니니까요.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자문위원 수수료 및 회의 참석수당을 본예산에 1,380만원 해 갖고 전액 삭감하시고 또 이쪽에 보니까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조례정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한 번에 1,950만원 1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380만원은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됐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직접 우리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 형식으로다가 했는데 이것이 너무 분량이 많고 280여 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자문교수의 재원에 따라서 이것을 용역비로다가 돌리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용역을 주는데 1회에 1,950만원 들어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용역비로?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서로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용역비로다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를 400만원 오히려 삭감을 해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복사기나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갈 것인데 오히려 삭감해 놓아도 괜찮은 겁니까?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요. 지금까지 쓴 것은······. 1,4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 가지고 1,000만원만 남겨놓고 400만원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지금 보면 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의원들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현실에 맞지 않게 속도도 굉장히 늦고 또 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서 사무국에서 전반적인 집기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차후에 2회 추경 때라도 만약에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들이 쓰는 장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용
배진용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배진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201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3년 6월 25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 변경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중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시에는 서류에 대한 봉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지만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일간이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보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부분은 문화원인데 이 문화원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계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인가 문화관광과잖아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플러스 해야 되나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화관광과를?
복연
김복연위원
네. 회계과만 지금 되어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것이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 때 회계과에다 질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됐고요.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올라온 사항을 지금 보는데요. 지금 아쉬운 것이 공보정책인가요? 지금 우리 시에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흥시 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100년 기지. 이런 부분을 행정감사에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사실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장희 의원님께서 그것을 매번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들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2013년 6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액 11억 6,140만 1,000원보다 1,719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8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과 사무국 직원의 국외 벤치마킹 관련 예산을 적정히 활용하여 직원 사기양양에,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프린트 등 장비 노후화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나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