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병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최근 악취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악취발생 원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계획서는 제 1차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영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병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악취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2013년도 새만금도시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부안읍 소도읍정비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계획 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입니다.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구간이 2개 구간으로 1개구간은 구 시계탑에서 구 현대상호신용금고까지, 또 1개 구간은 동중1, 2구, 성황마을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2개구간에 100억을 투자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약 60% 보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로얄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했고요, 동중 3구마을 지금 수영장 뒤편입니다. 거기하고 스마일교통에서 부안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계획보다 앞당겨서 6월초에 착공하고 여기는 보상과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안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서신하고 서외1구, 서외 4구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1년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이어서 2012년 8월 군관리계획 결정 수립 및 열람을 거쳐서 금년 2월까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1,884,477㎡에 대해서 보전산지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전라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한 상태로서 6월경에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치면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7월중에 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물의거리 주변 환경정화 계획입니다. 여기는 주민 휴식과 문화공간이 물의거리에 대해서 작은 음악회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타일 보수라든가 석재 포장도로 보수 등 각종 보수공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태공원 사계절 관광지 추진 계획입니다. 생태공원은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하고 조경공사는 예정보다 빠른 6월말에 1차분을 완공할 예정이고요,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차장만 남아 있는데 이부분까지는 2014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말이면 내부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인데요 13건은 완료했고 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부안읍 청사 신축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경예산에 공사비 21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9월에는 공사가 착공될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의원!

김형대의원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있어서 마을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을 참여시켜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워지고 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정비사업의 목적에 맞게 충분한 설명이 충실히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안여중.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과 인도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榮쩝�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 도로는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이 부안여중.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 주변 주민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는 저희가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학교측에서도 이공사에 대해서 부안군에서 빨리 발주한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도 관계 같은 것은 수시로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더불어서 부안읍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십년간 방치되었다가 도시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장기적간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인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군정질문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면 이중 7건은 완료하였고,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도해수욕장 부지매각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로써는 위도해수욕장 부지 조성 후 방치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011년도 8월부터 2012년도 2월까지 위도해수욕장 부지 매각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 12월 28일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13년도 1월부터 관광지 지적공부정리 및 매각 대상 토지 감정평가중에 있고, 현재는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매각 대상 토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7월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중에는 매각 계획 통보 및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2건으로서 완료된 건은 1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천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현재 신기천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오세준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책을 세우라는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건의를 한바 있고 2013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신기천이나 또는 다른 지방하천도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7건입니다. 진행중인 것은 5건으로서 진행중인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신운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공사후에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하기 바라며,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군과 유사한 경기도나, 강원도, 경주등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현 신운천에서 나는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문제로 인해서 전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과 유사한 3군데를 벤치마킹 했으며, 그와 맞춰서 우리군에 접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도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입니다. 2013년 4월에 사전검토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방재청에 건의해서 우리군에 맞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썬키스로드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신운천 하천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충포집기 설치 계획 검토인데요, 지금 검토해서 금년 7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이부분은 부안읍에 있는 제일청과와 부안청과 사이로 CCTV를 설치 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안읍과 시장과 마을이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안읍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에 2억을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10월안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입니다. 2쪽입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군정질문은 오세웅 의원님의 보건지소 기능전환을 통한 활용도 제고 계획 1건이 있습니다. 3쪽, 보건지소 기능전환을 통한 활용도 제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기존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산, 동진, 보안, 하서, 위도 보건지소를 제외한 6개 보건지소중 계화, 변산, 진서, 상서 보건지소는 대기실과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있고, 백산과 줄포 보건지소는 기존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 보건지소 장비가 비교적 양호하여 현재 사용중인 장비로 대체 하는대로 보건지소 사랑방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분만병원 설립 검토등 총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분만병원 검토, 독감백신 구입 방법 개선,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한방 공중보건의 배치 철저등 총 5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활용 방안은 앞서 보고드렸던 군정질문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 전자식 계량기 전환 등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식 계량기 전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2년부터 노후계량기를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안면 대초리 녹물 발생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금년도 노후관 교체 계획에 반영하여 행안면 월현삼거리에서 청교마을 구간 1.5㎞구간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 민원 지연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 5명과 긴급복구대행업체 7개업체를 지정하여 주야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변산 주차장의 지역주민 요금 징수등의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도립공원 수준으로 인하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안군 거주자의 무료사항을 홍보할수 있도록 안내판 및 현수막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서면 왕포마을 하수처리장에 악취발생 사항에 대하여 정밀진단 결과 하수관거 맨홀로 해수가 유입되어 처리기능 저하로 금년 3월 맨홀 6개소를 교체 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도면 지역에 대한 분뇨처리 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위도면과 수거업체간에 협의하여 수거시기를 4월과 10월 년 2회를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110세대의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영철
김영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행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운영담당 김영철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중인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중 4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중으로 완료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추진중이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구성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그동안 추진내용은 2013년 1월에 장애인 연합회와 론볼을 비롯한 6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추진계획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와 정읍시 장애인 체육회을 방문하여 운영현황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 9월까지 장애인 체육회 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발기인 총회를 열고, 11월에는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갖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중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예술회관 각종 시설 정비,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리등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를 결성할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장애인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다목적 시설을 신축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올 년말까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다목적 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인 체육 활동을 위해 실내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각종 시설 정비입니다. 예술회관의 조명, 음향장비 등이 성능 저하가 많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3월에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스피커와 일부 앰프를 교체하여 성능을 많이 높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조명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빔라이트 10개를 교체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관람석의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보수하라는 지적에 대해 이는 시급성 있는 사업으로 철재난간 녹제거와 보수, 페인트 도색 등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