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및 사회직능단체 이용현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곡지구에 구청사의 신축은 앞으로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의 청사 여건의 불편함이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사여건 개선을 위원회에서 촉구한 바가 있으나, 집행부가 현재까지도 특별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청사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찾아보고자 활동중입니다. 지역봉사에 노고가 많은 사회직능단체활동에 불편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현재 이용중인 공간활용에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간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직무면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청 본관과 가양동 별관, 보건소 3개소를 추출을 해서 현원과 실사용면적 1인당 직무면적을 분석했습니다. 현원은 총 758명이며 실사용 면적은 1만 5186㎡로 나타났고, 1인당 직무면적은 20.03㎡로 조사됐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였으며 사회직능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된 면적입니다. 직원현원은 2013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현원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 1인당 직무면적 기준은 강서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7.2㎡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구본청 직원의 직무면적은 가장 적으며, 보건소가 가장 넓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직원의 직무공간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구민들의 건강예방과 진료를 위하여 예방접종실, 결핵검진실, 모성실, 운동처방실, 한방실, 구강보건센터, 조제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시청각실, 민원실, 계단화장실 등 각종시설외에도 사회직능단체가 입주하여 직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보건소 직원의 근무여건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 의약과, 건강관리과, 위생관리과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과의 사무실 총면적은 402㎡이며 직원은 63명, 직무평균 면적은 6.38㎡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정한 직무 면적기준인 7.2㎡에 3개 부서가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 사회직능단체가 공공청사 사용면적에 대한 사항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에 있으니까 보고가 끝나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단체가 현재 8개 청사에 입주해있으며, 상주근무인원은 45명, 사용면적 총면적은 3029㎡, 임대료는 연간 1억 11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8개 청사에 소요됐던 유지관리비는 1억 958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사회직능단체 공공청사에 대한 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한해 동안 보건소와 화곡5동 구청사에 입주한 사회직능단체 청사 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화곡5동 구청사는 새마을 관련 3개 단체가 입주해있으며, 회의개최는 총 50회를 했고, 저녁시간대에 38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3개 단체가 총 215회를 개최했고, 저녁시간대에 10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사회직능단체 사용면적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상주인원 45명이 전체 청사면적 대비 17.5%를 사용중이며, 1인당 면적은 67㎡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평균 6.38에 비하면 사용면적을 크게 1인당 면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직능단체 회의개최 시간대입니다. 저녁시간대 회의개최는 새마을단체가 76%, 보건소 입주단체가 50%로 보건소내 시청각실의 저녁시간대 행사가 극히 일부임을 고려하면 시청각실을 입주단체에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회직능단체 유지관리비 문제입니다. 임대료수입과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면 유지관리비가 연간 838만 8000원이 많으나 이 정도는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서 자활센터 2개소와 복지센터 1개소는 임대료는 무상이고, 3개 단체의 관리비가 6756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면 전체 유지관리비의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 1억 119만 8000원 중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유지관리비는 4202만 5000원으로 나타나서 수지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청사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 민원실이 협소하고 여건이 열악하다는데 있습니다. 2012년도 민원처리실적을 살펴보면 구본청 민원여권과가 연 12만 79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은 연 19만 46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 면적은 구본청 민원여권과가 331㎡, 보건소 민원실이 110㎡로 보건소 민원실은 3분의 1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 민원실은 구본청 민원실에 비해 면적은 3분의 1 수준이나 민원처리 실적은 연 약 7000건이 많아서 보건소 내방민원인의 대부분이 노약자와 저소득층임을 고려하면 민원실개선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무공간기준 미달이라는데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1인당 직무면적은 6.38㎡이고 기준면적 대비 7.2㎡ 되기도 부족한 실정이고, 아주 협소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상담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은 구본청이나 아니면 가양동 별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 청사 총면적 3896 ㎡중 3개 단체의 면적은 173㎡이나 상근직원 3명을 고려하면 과다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의약과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데 있습니다. 지금 의약과에서는 의료관광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사무실면적이 67㎡에 직원수는 12명으로 1인당 직무면적은 5.58㎡에 불과합니다. 또한 의료관광담당직원 2명의 사무공간은 책상을 각 1개만 가지고 있고 기타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 입주 3개단체의 평균 점유면적의 57㎡로 12명이 근무하는 의약과 사무공간과 비교하면 강서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강서보건소의 시책사업인 의료관광사업은 국내외의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방문을 대비하여 상담실, 브리핑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공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청사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57만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 공간이 부족한 보건소의 청사여건을 고려해서 보건소내 사회직능단체 사용공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체의 대부분의 공간이 회의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저녁시간대 회의를 보건소의 시청각실로 이용하는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3개 단체의 사무공간을 한 개소로 통합하고 여유 공간을 의료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주단체와 보건소가 향후에는 청사여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합동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등을 통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곡5동 구청사의 여유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타 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 단체를 입주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화곡5동 구청사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고 또한 빈 청사공간이 생긴다면 마지막에는 불필요한 청사를 매각을 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14시에 화곡2동 청사, 화곡5동 청사, 가양동별관, 보건소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이 보고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됐어요.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재정이 충분한 데도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같고, 유독 이 공공청사특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서로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강서구에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시점에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단체장들을 한번 우리 특위에서 간담회를 같이 조속히 열어서 이러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들이 불리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서울시에서 사회직능단체들 보조비 준 거 특별감사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안행부 장관이 비대한 사회직능단체를 통합하고 줄인다는 회견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특정하게 제가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서너 사람이 모여 단체 만들어서 청사에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체 안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이게 지금 무슨 우리 특위에서 단체 눈치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를 건 거르고 또 굳이 청사를 준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건수가 본청 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데 지금 직원들 이 근무하는 곳은 오히려 지금 미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언론사에다 개방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알려서 강서구민들이 전체 알고, 항상 보면 우리나라가 꼭 기득권 세력한테 밀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부분이 아니다.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개방을 하고, 우리 현장방문도 특히 전문위원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언론사도 같이 동행취재 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 벙어리를 안합니다. 언론에 나오면 서로 또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언론도 동행 취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열 몇 사람이, 열두 사람 이상 근무하는 면적을 그것도 저녁에만 이용하는 것을 과연 줘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청사를 팔면 몇 십억 정도 되는 게 우리 강서구의 재정으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도 좋아할 수 있는 구민들이 없을 거예요. 이런 저런 것을, 특히 또 가치뉴스 있잖아요? 가치뉴스 기자들 꼭 동행을 시키세요, 일반 언론이 안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어차피 공공청사특위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 충분한 실태 파악도 하고 문제점도 제기하고 같이 그 사람들 하고 공유해서 토론도 하고, 자 지금 우리 보건소가 1년에 민원건수가 이렇고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의 99%가 서민들이나 노인분들 장애인들이 많은데 또 건수도 많고 또 본청 같은 경우에 보면 외부인들도 아마 상당부분이 민원 보러 오지만 건수자체가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면적은 굉장히 좁게 쓰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회단체들이 입주해있는 현황이다. 물론 잘하는 단체도 있어요.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단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실태를 하여간 충분하게 파악해서 이번만큼은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하여간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됐고 했으니까 이게 그러다말겠지, 또 항간에는 또 몇몇 의원들한테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선거를 앞두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개의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구민들에게도 알리고 문제점도 제기하고 실태파악도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서 또 대안도 우리가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청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현황이나 분석자료가 나름대로 아주 성의 있게 잘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사실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제시 뿐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양귀혁 전문위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시점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공공청사 운영실태와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대신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청사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방안도 마련하고 촉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실태조사가 참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체를 더 좀 우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충분히 하게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공공청사 이용이 당연시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단체들한테.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우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으면 정말 의원들이 뭔가 실효를 거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보조를 하면서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게 파고 들어가면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됐으면 이 부분이 정말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시켜서 좀더 우리 사회단체라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서로 돕고 서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또 자료를 서로가 공유해가면서 충분한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자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히 전문위원님들 말이죠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 특위에서 대안제시를 할 때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러면 현재 임대 관계가 있잖아요. 임대료 관계, 어쨌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전세 또 나머지는 얼마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공지시가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월세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대비표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사실 우리가 대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현 시세로 해가지고 만약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나가라는 말 안해도 하면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는 대안이 될 거 같고 해서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특히 공공청사를 보니까 전세 이런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대비표를 만들면 지금 현재 기준시가는 몇 평방미터에 얼마인데 지금 우리 단체들은 얼마에 쓰고 있다, 또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의 혈세로 내고 있다 이런 걸 여기다 해 주시면 그 자료가 보도자료로 나가면 구민들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꼭 자료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기이 내일 현장방문할 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의 전기세 내주고 수도세 뭐 이런 공공요금을 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단체장 하나 바뀌면 몇 팀 들어오고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면 강서구 본관도 아마 다 줘야 될 거예요. 4대 때 잠깐 우리 의원들이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한때는 평통도 외부로, 우리 청사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평통도 옮기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막 점점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공공청사를 임대해 주면서 전기세를 얼마를 내주고 이런 것도 데이터를 뽑아서 다 끄집어내자고요.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