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모두 4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권영성입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 규정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세목조항 명칭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납기 내 일시납부 세액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목조항 명칭변경 및 본문 내용 일부개정은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기 내 일시납부 세액 상향조정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2013년 4월 3일∼4월 23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0년 4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14회 개정되었고 최근 2012년 5월 11일 조례 제1643호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재산세 과세특례용어를 재산세 도시계획분으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주택분 재산세 납기내 일시납부 세액 상향조정인데요.

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가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이게 언제 되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상향조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말입니다.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조정 이 내용은 저희들이 7월하고 9월에 주택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5만 원 이상에 된다 그러면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하던 금액을 10만 원 상향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7월에 반, 9월에 반 그렇게 상향조정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낼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향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납세자에게 더 좋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명을 개정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가 2013년 1월 9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붙임을 붙여드렸고, 예산조치사항은 2013년 당초예산에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89년 12월 16일 조례 제685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2013년 1월 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벌써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는 박연택 담당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 양원희 담당이 1명,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요. 지금 직급으로 봤을 때 4․5급 직급보다 직급보조비가 많거든요.

네.

사기진작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직급보조 가산 지급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를 조정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고 제가 생각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파견 가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도록 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7월부터 추진한 해오름 천사운동의 1차 모금 목표액이 2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라 해오름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의 연계추진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른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고 제6조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은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 심사와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6일∼5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세입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요인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해오름 천사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확산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천사운동 운영시책 강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향후 천사운동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법인 단체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해오름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천사운동 운영 지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 수당지급과 천사운동에 공헌이 많은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의 해오름 천사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해시가 업무제휴 협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접수되는 후원금 1계좌에 1,004원입니다. 후원금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귀속되었다가 지정기탁 형식으로 동해시로 이관되어 우리시, 우리지역의 저소득층 수혜자에게 오는 7월부터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천사운동을 강원도공동모금회와 협약으로 시에서 지속 추진하기가 지난하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절차의 간소화와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리운영비용의 현실화 등 단체 등의 공익적 모금활동을 권장하고 있어, 일정 법인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 법인 단체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8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우리시가 지정한 천사운동 운영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일부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령상 모집금액의 100분의 15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조례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중 지원된다 할 것이므로, 향후 천사운동 추진 법인 또는 단체지정 및 협약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화입니다. 제가 3조 2항하고 9조를 보게되면 이것이 기부금이 잖습니까?

네.

기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9조에 보게되면 우리 운영을 어떻게하냐고 명시가 되어 있나면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바로 그 8조 2항에 보게되면 그 제정운영은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런데 이 기부금은 다른 시군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차후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부금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예상 운영이 되는게 어떻게 되는가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자체로는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저희 해오름 천사운동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체 돈이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동해시, 또 원주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공동모금회하고 이 관계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별도 어떤 기부금의 행위절차가 필요없고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에 우리가 동해시 조례에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해서 맞게만 되면 문제가 없다. 별도 기부금 어떤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야기로 들은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글로써 명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쪽에서 전해들은 생각이고 사실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3조 2항에 보게되면 우리가 그냥 저소득층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정은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럼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제 8조인 보조금 지원 사항에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2항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또 저희들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동해시가 운영하는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사회복지법인 또는 우리 이 기부금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몇 군데,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부서에서는 동해시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내에 일단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민간하고 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게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또 선정되어 있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해오름 천사운동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3월까지 지금보면 뒷장 10쪽에 보시면 자동이체가 계속 월별로 증가가 되었다가 한달은 그렇지만 3월은 일부 줄었습니다. 일부 한 20만 원 정도 대략 줄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이 천사운동 총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3년 3월까지 지출이 안되고 남아있는 잔액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오름 천사운동 목표를 2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현재는 해오름 천사운동 돈을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올 7월부터 기존 2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기존 2억 원 목표액은 건들지 않고 자동이체로 한 700만 원 들어 오는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2일 현재는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통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업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혼은 안된 상태에서 부모님은 안계시고 애들만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외 5인 발의)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두 번 계류 되었다가 지금 세 번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계류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류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게 다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완된 사항은 원가계산서가 당초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비용추계서……

네, 그러면 그 비용추계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받는 것 또 시비 보조금 들어가는 것, 모든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건 원가계산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편적인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계만 낸 것이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비용추계서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산이 도대체 얼마만큼 운영되는지 담당부서에서 몰랐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비용추계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용추계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벌써 이게 조례안이 없어도 일단 다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동해시 새마을운동 조직에다가 지원을 했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된 금액 아니면 외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런게 정확하게 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되어 있습니까?

못한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의회로부터 넘어 올 때에는 이쪽에 넘어온 제안서 상에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것뿐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비용추계서는 뒤로 하고요. 운영을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잖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내용,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 동해시조직에서 중앙에서 받는 보조금, 그리고 다른 외에서 받는 보조금 등 그건 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과에서는 알고있나 이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6,800만 원 정도 된 부분은 저희 정산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이 280만 원이라든가 그 다음 이사님들이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관여를 안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상황을 파악 중입니까? 아니면 상황파악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거의 상황파악은 되었다고 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심상화 의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계류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 발의했던 조례안이 그동안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렇게 했던 점을 시에서 잘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어서 이러한 문제됐던 의혹들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