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배진하입니다.

이전 상임위 심의 때 충분히 한 걸로 돼서 바로 의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안 제12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들어나 봅시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인용 의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문은 제12조가 됐는데 이 제12조에 관련해서 저도 보류된 이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어떤 좋은 대안을 없을까?, 찾은 결과 금지보다는 중립 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중립으로 바꿨고. 제12조가 너무 길어서, 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제3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이렇게 부드러운 문구로 넣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선언적으로 ‘이런 것을 깊이 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1조제3항 단서조항에다가 이렇게 좀 수정해가지고 가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며,.....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된,.....’

3항을 만들자고요?

, 3항의 단서같이 뒤에다가 이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 (예) 어떻게 하자고요?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은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선언적 의미로서 무슨 처벌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다소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이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옳다고 하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어떤 반대의견을 내놓는다 해도 거기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단 조례라든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해서 그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을 잃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참 필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 2명이나 세 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조례의 본 취지, 이 법의 본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아예 법률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면 좋은데 안 나온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입법의 불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이걸 가지고 얽매이다 보면, 뒤에 가서 무슨 벌칙조항이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벌칙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뜨거운 감자들이요? 나는 이해가 안가. 이쪽이나 이쪽 위원님들이나. 아니, 불법선거하지 말고 잘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이상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 네 의원님들의 입장과 이 분 입장을, 서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은 이 내용들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봉사자들이라면 봉사나 열심히 해야지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발의자도 발의를 했을 것이고 저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 이것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지 봉사자들이. 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에서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다 따라가 버려요. 다 따라가요, 노인들은. 중립을 지키자는 것은 반대하는 것도 이해 안가고 이것을 역설하는 발의자도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곤란하니까 의원님은 가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저기 하면 되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고흥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구 그룹홈 현황을 검토한 결과 5개소에 2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총 1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는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예산편성이 뒤 따라야 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은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5개 아동공동시설 중에 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ㆍ시비가 확보되어야만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배진하입니다.

공동발의자로 들어있긴 한데요. 남구에 5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원하고 지금 3개소는 미지원이잖아요. (예) 지원 그룹홈에 대한 요건이 어떻게 되요? ○

시 자체적으로 1인, 2～3인, 4인, 5인, 이렇게 지침상에는 지원액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4인 이상은 전액지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의 형평상, 재정 형평상 4인으로, 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4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아동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인 이상 된 데가 5개소 중에 4개소입니다. 그런데 국ㆍ시비가 2개소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개소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설치 순서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운영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인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간호직렬에 준하는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구소ㆍ화장 진료소장에게 매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하는 제2조3호의 관련 근거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중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조의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호는 먼저 제4조의 제목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제1항과 제2항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흥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조례, 제5조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된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에 대해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2013년1월29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부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관련 조례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출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관련 법의 개정 및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

예,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야?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니까? ○

업무연락 온 시점이 그때는 행정안전부였었습니다.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근거는 있는가요? ○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가지고 협조요청자료로 해서 업무연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

지금 보면 현재 간호직렬이 월 5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5만원 받는 것 하고 보건진료원 활동수당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20만원, 도서지역은 30만원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만원하고 5만원 합쳐서 25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이 그대로,..... ○

예, 안전행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 끔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상향이나 조금 더 아래로 조정한다는 것보다도 이대로 지금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소ㆍ화장 진료소장님들이 우리 구청으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략. ○

6급. ○

6급입니다.

6급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배진하입니다.

두드려버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