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객중심의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12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고객중심의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장경쟁력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금년 4월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아케이드 설치, 안전시설인 전선지중화와, 소방설비, 가스배관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편의시설로는 상하수도와 바닥정비, 전광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등을 포함해서 총 40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장 상인회 및 건물주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주, 건물주 140여 명 중 131명의 사업추진 동의서를 징구받아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가림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14년 국도비 사업예산 26억 4,000만 원을 신청완료하고 필요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6월 중에 구성을 하고 금년 9월에는 최종 착공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지속가능한 풀뿌리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책과 병행해서 우리 군의 지역특성을 살린 풀뿌리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한 고용과 소득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현재 지원이 종료된 시동 언니네 텃밭과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신규로 지정된 모곡2리 영농조합법인과 괘석리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매년 법인화 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1, 2개소에 대해서 1년 차에는 5,000만 원, 2년 차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인증사회기업으로는 현재 어울림과 장애인작업장 2개소가 있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2억 9,378만 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형 풀뿌리기업 발굴·육성 추진입니다. 홍천형 풀뿌리기업은 사업추진 의욕이 활발하고 특화된 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풀뿌리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7쪽에 그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에 안전행정국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모곡2리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차로 강원도에서 안전행정부로 추천된 두촌면 괘석리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안전행정부의 최종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6월 중에 확정되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울림 등 3개 마을기업에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2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선정된 한국교육개발원에는 사업개발비와 시설비로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형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5월 화촌면 군업1리 농업회사법인 드렁골 산채주식회사 등 8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위 신청된 홍천읍과 두촌면 2개소는 추가 모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 선정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해서 보조사업 지원 이외에도 사업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9월 중 안전행정부 주관인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참가해서 우리 군 마을기업의 생산품 홍보와 우수기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사업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을 살린 홍천형 풀뿌리 기업에 3,000만 원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위해 강원도에 7,400만 원을 출연해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을 지원·알선하고 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 및 창업기업 진출입 도로포장,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3개 농공단지에 공동이용시설 유지 관리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9쪽에 그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으로 31개 업체에 디자인개발, 시장개척비용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2개 업체에 27억 7,800만 원을 알선,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기반시설 유지에 3,30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상오안농공단지와 화전농공단지에 운영비와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알선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민원처리 및 노후시설 보수지원과 함께 기업애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홍천민속5일장 이전 및 전통시장 이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신토불이장터 확대 및 상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민속5일장 이전 및 신토불이 장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속5일장 이전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등 수많은 접촉기회를 가져왔고, 지난 5월 9일 시장번영회와 5일장 상인회와 상호 상생하는 5일장 이전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5일장 이전 및 시장개장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는 등 많은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만 양 단체의 주장과 기존상인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일부구간에 신토불이장을 개설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많은 보완을 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잘 추진되지 못 하고 어려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끈을 놓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고객중심적 경영능력 향상을 통하여 자체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회 상인교육과 강원도서민금융지원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홍보해 왔으며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1회 추경에 10억 원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은 6월 24일과 25일까지 양일간 교육으로 50여 명을 접수중에 있으며 상인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공동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창구 연계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개별입지에 맞춤형 미니단지조성을 통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공업지역 내 미니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난 3월 TV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스카이미디어를 유치하는 성과와 더불어서 동종업종 내지 협력업체 동반유치 추진이 가시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계부서에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요청했으며 기업유치대상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 일련의 행정조치와 함께 현재는 기반정비 사업으로 성토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전기업인 스카이미디어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4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전이 완료되면 약 100억 원의 사업비 투자와 함께 140여 명의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와동리 휴업 공장을 활용해서 남양주에 소재한 생활용품 생산기업인 전원테크를 지난 5월 유치하였으며 올해 7월 가동을 목표로 5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여기에도 한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기업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 해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취업 불리 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내수경기 침체 및 고용흡수력의 감소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8,1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5,000만 원,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24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총 3개 분야에 1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인원 44명에 6,3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46명에 1억 1,827만 7,000원을 집행했고,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인원 45명에 5,6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154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청년층의 외지유출 방지와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2,2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2,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8,67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인상담 138명, 구직상담 226명, 알선 95명으로 175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가져 왔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옥, 펜션 리모델링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5명이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 10월 중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생활물가의 안정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56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수급사항 등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주1회, 120개 주요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강원물가정보망과 홍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포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관리를 통해서 생활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하여 홍천 태학정수장,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사무소, 서면사무소의 청사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린빌리지 사업인 2개 마을, 44가구에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 면청사 형광등 1,625등을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2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명과 건강 정보 및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공간 제공과 차별화된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 전문강사가 함께하는 토요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도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전시를 마련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토요과학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무료야외영화 상영과 함께 다양한 관람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타 지역 과학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이 금년 6월 말에 완공되어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비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소 준공에 따른 수도시설의 무상사용 추진과 함께 초기 연구개발비 5억 원도 7월 중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개소는 10월 초로 예상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민속5일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의 이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신 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난 11일에 장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역 주민들의 근심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약속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속5일장이 이전하는데 함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장이 운영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군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녀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전이라든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행단계에서 내 구간 앞에는... 여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찬성을 하면서도 그 여건에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극렬히 반대하는 그 모습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존 상가들이 결자해지 상태... 내것을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한번쯤 전체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인근상가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협약도 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를 무작위로 정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민속5일 상인과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민속5일장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조율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려다 보면 결국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기존상가들이 모두가 반대한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면 내 앞에 그것을 누가 수용하겠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민속5일장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의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천5일장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총론적으로 하면 모두가 찬성입니다. 그러면 당신 앞에 생선가게나 과일가게가 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안 되고 깨끗한 것만... 제한을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내 앞에는 이런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오히려 극렬히 반대하는 모습보다도 더 수용하기 어려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간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 통로를 지나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결국 그 구간에서는 그런 조건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요?

그래서 어제도 양쪽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은 일단 기존 상가에 침체되었다고 하는 시장 번영회측에서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다 해소하고 모두가 한 뜻이 아니고 어느 한 구간을 펴는데 한, 두 집이 반대해도 모양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상인들이 내욕심을 버리는 자세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우리 홍천군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미 협약을 하고 옮기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결국 행정까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물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 장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되나요?

최고 3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간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이 되겠고, 인증을 받게 되면 3년이 되겠습니다.

전체 5년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어울림은 다문화 가족 위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알겠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갈마곡리 크리스탈 있는데 소재하고 있고요, 교육서비스를 다루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인지...

컴퓨터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교육이라든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행하는 기업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역분들이 운영하시는... 여기는 예비 사회적기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이 마무리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미니단지, 소상공인 지원관련 업무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개소를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제조업이 등록된 것이 11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종업원은 1,7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00여 명 중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원주나 춘천권에서 출, 퇴근하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1,700명 중에서 30% 이면 한 500명 이상은 관외에서 출, 퇴근하시는 것인가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00여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더 될 수 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스카이미디어도 들어오고 CTC바이오도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상시 고용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일단 회사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의 격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화진화장품을 모집공고 했을 때 500, 600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채용인원은 60, 70명 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회사의 격이 있고 평생 취업을 해서 내 직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그것은 당연한데 회사에서는 그만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격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관외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관외에서 우리 지역 기업으로 인해서 직장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실제로 거주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도 어떤 회사를 유치할 때... 예를 들면 스카이미디어라는 이전하는 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건립예정하고 있고요, CTC바이오도 기숙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임대하는 쪽으로 임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근로자 아파트 개념이나 이런 집단 단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회사에서도 근로조건이나... 홍천 같은 곳은 취약하다고 보니까 최소한 주거공간들은 확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많이 신경쓰고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들도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이상의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께해야 기업이 유지될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거주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8쪽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장전평리 쪽에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모임을 같이 하신 적이 있나요?

그쪽에서 불러 주셨는데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텐데 예전에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쪽지역처럼 개별입지나 한, 두 개의 업체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길텐데 혹시 그런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제시해주셨던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개별입지의 공동급식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저희들이 여러 통로로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화 되고 그런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나름 개별입지에서 진입도로라든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자금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는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나름 관심을 기울인다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소 이런 부분보다 규모있는 얘기이고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 이외에는 우리 홍천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진입도로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말 그대로 화진화장품 같이 대규모의 회사가 들어온다면 크게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 대한 문제에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5일장의 위치가 예전처럼 그런 위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이 주도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마음이 이 시장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시장이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사실 신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이 거기에 위치한다고 해도 계속 시한폭탄 같은 형국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일을 두고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할을... 우선 당장 시장을 거기에 세우기 보다는 이해를 충분히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마음은 아닐 것 같고 과장님도 속에 있으신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고... 각자가 가지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구 시장 리모델링 용역은 나왔나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물주나 토지소유주가 한 147명이 되는데 그 중에 130여 명을 추진동의서를 받아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시장이 와야지 이 시장 사람들 성질상 안돼요. 리모델링이 완성이 됐을 때는 더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이번에 못 올라오면 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시장에 나가면서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협조해서 내 앞에 놓으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존에는 생선가게인 내 자리 앞에 생선가게를 놨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이는데서 모여야 하고 냄새도 거기서 나야지 구간구간 펼쳐놓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협의가 잘 됐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불거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5일장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이에요. 용도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 소방서 5일장이 서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하지 않지만 아마 도시산림부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목적은 제가 모르겠고 아까 허남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시장의 운영은 저희들은 이런 연결고리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차피 주체는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현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다 알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내가 이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선까지는 못 하겠다는 것도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반쪽 시장이 섰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영원히 5일장이 이전을 못 하겠다는 위기의식도 느꼈고 시장번영회 직원들도 여태 얘기했던 부분보다 많이 진전되고, 반성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조건을 갖춰줘서 올라 오라고 해도 올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에게 맡겨 보세요.

일단 내부조직부터 추스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중재하고 앞장서서 끌어 오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변축제 때 기관장님들이 모이셨길래 동의해서 어울려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좁은 거리에 소방차가 다니고... 그것은 오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행정적으로야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불이 난다든가 그런 것은 1/10,000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과장님이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집행부도 할만큼 했다... 어느 정도 언질을 주셔서... 시장 리모델링이 되면 영원히 못 올라와요. 그것을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푸드미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푸르미...

푸드미... 월운에 있는 쌀로 제조허가 받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공장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금지원은요?

아마 공매되는 그 회사를 얼핏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저희는 공장등록되지 않은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홍천쌀 명품화 지원 등 20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먼저 홍천쌀 명품화 지원입니다. 우리 홍천쌀에 대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의 노동력을 79% 절감하는 비료절감형 기술보급 시범사업 50ha와 못자리가 필요없어 노동력을 35% 절감하는 무논점파 생력화시범사업 34ha를 파종완료 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와 유기벼 증식토에 대해서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쌀은 한 살림 등 유통 급식업체를 통한 납품계약 및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유기벼 증식포는 12톤을 생산하여 종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우량 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11.5ha와 토종종자 증식포로 서리태와 청자콩 1.1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종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자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홍천산채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산채 명품화를 위하여 고급 산채단지 조성 및 가공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단기간에 증식이 어렵고 소득이 높은 산마늘 중심으로 특화시켜 타 시군과 차별화 하고자 합니다. 461쪽 홍천오미자 명품화 사업입니다. 품질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 오미자는 신규조성 20ha를 목표로 규모화 및 전업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62쪽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유통으로 홍천 과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 시켜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최고 품질의 탑프루트 시범단지로 배를 36ha, 사과생산단지 16ha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것에 대한 것은 친환경 농자재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홍천 과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소득유망 새로운 특용작물 육성시범입니다. 구기자나 백출, 당귀 등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특산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삼에 대한 육묘, 포장개선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원예 자동화시설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시설채소 연작피해 토양관리라든지 비가림하우스 무동력 환기시설, 점적관수 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존 하우스의 시설 개선에 의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고품질 부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5쪽 홍천 찰옥수수-무청 소득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작물로 친환경 찰옥수수를 재배중에 있는데 후작으로 무청시래기 무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전문기관 및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옥수수의 소득 다양화를 위하여 팝콘이라든지 수염, 가공용 등 기능성 소재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6쪽 홍천벌 조기복원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하여 홍천벌이 조기에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벌꿀생산 중심에서 프로폴리스 등 다양한 양봉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부가가치 향상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67쪽 농업인 현장 실용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로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농업인 실용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유용미생물 작물처리 실증 및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시험에 대한 농업 현장기술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8쪽 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도가 높은 유용미생물은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해 나가고 있으며 BM활성수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9쪽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신축공사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9월까지 완공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70쪽 종합검정분석·조직배양 지원입니다. 토양 검정이나 중금속 및 농약잔류 등 종합검정분석을 2,600여 점 실시하였으며 잔여물량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묘 마늘 12,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전통식품 및 농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찰옥수수 가공시설은 완료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전통식품 창업지원 사업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1월까지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 메밀총떡, 홍총떡의 관광상품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2쪽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장비 확충을 위해 승용 이양기 등 5종 13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원형베일러 등 7종 11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잔여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농촌체험 활성화 및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홍천향토전통음식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체험교육은 주5일제 수업에 대응하여 홍천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여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건강장수마을과 농촌 노인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74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입니다. 6분야, 16개 과정, 5,910명 중 현재 94%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홍천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75쪽 농업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가의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 등 맟춤형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6쪽 끝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은 금년도 8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적 활동전개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홍천농업의 핵심주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47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주로 영농철인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인가요?

봄이라고 하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가 많고 가을에는 9월, 10월이요?

8월 하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0월까지입니다.

춘절기하고 가을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요즘 날씨로 봤을 때는 해가 뜨는 시간이 굉장히 이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농기계 임대시간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서 거의 그 시간에 맞춰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일 하는데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좀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임대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기계 임대시간은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7시... 또는 8시까지도 받고 있고 휴일에도 나와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일찍했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일에 빌려주지 않고 전날 저녁에 빌려주기도 하고 부득이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시면 일찍 하고는 있는데 대다수의 수요는 일찍 해줬으면 하는 것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당겨지고 늦춰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것이에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홍천벌 조기복원 기술보급 시범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토종벌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 토종벌이 괴사하다시피 해서 지금 한 50여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50농가? 그러면 지금은 몇 군이나 되는 것이죠?

한 600군 정도...

그럼 서양벌은요?

서양벌은 한 70농가에 4,900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작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복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 토종벌이 괴사하다시피 했을 때는 50여 군도 안 됐었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0배 이상.

지금 토종벌 증식관리 시스템 보급을 시범농가로 5농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5농가에 50군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토종벌의 가장 문제점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질병인데 바이러스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약은 없고,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철저히 하고, 강화제도 투여를 하고, 여왕벌도 오염이 안 되게 격리를 하고, 벌통도 기존의 벌통이 아닌 환경을 개선한 개량벌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5농가에 대한 시범적으로 기술보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아쉬운 것이... 이 기술보급이 단기일 내에 전체 농가에 되어야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5농가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러한 기술 보급의 범위를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야 들겠지만 5농가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고 5농가만 하지만 저희가 군비로 비슷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종벌 조기복원 지원 교육운영이라고 맨 밑에...

그러면 교육운영은 금년도에는 몇 회나...

지금 7회에 125명 정도 추진했고요, 앞으로 13회에 250명 정도 추가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5농가 밖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것은 군비를 왕창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에 시범적인 기술보급이 단시일 내에 됐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사업신청을 했는데 9월 말 경이나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 관계는.

얼마나 하셨죠? 금년보다 더...

금년보다 좀 상향해서 신청을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와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국비 확보를 하시는 것은 하시더라도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전 농가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 6.5ha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울릉도 산인가요? 오대산 산인가요?

저희가 구분은 안 하고요. 오대산이든 울릉도 산이든 농가가 선택해서 심도록 했는데 묘를 구입하는 측면에서 오대산 종이 지금 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울릉도 종이 많이 심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5ha를 금년에 묘가 부족해서 확보가 못한다거나 하지 않나요?

지금 묘가 조금 달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제일 면적으로 많이 치고 나가지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산마늘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묘 값도 오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산마늘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어느 농가인가요?

내면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면에 이유준 농가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농가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 대책... 경사도가 심한 곳에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고요...

이쪽에서는 오대산 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면서 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묘종을 보급종으로 많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를 계속 확대 재배를 시키고 있지 않아요? 산채재배를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생산되는 산채를 잠깐씩 보관했다가 보낼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수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가 산채 쪽에 저온저장고 수요를 조사해서 보급했고요.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구기자 특산단지하고 백출 특산단지가 있잖아요?

예.

구기가 특산단지는 어디에 있나요?

구기자는 주로 지역이 서석하고 내촌이 되고 있습니다.

백출도 그쪽인가요?

백출은 홍천읍에 검율리...

이것이 소득이 괜찮습니까?

저희가 인삼공사에 생약사업소하고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기자나 백출이 소득이 괜찮으면 우리가 많이 보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구기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달려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600g 한 근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범재배를 했을 때 근당 2만 6,000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올라 있고요. 평당 두 근반에서 세 근 정도 땁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작목을 많이 농가에 파급을 해줘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시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농민들의 불만요소로 나오고 있어요. 불만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촌에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 보통 6시 정도면 일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출근시간이 9시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시 반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날 임대해주는 방법...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농가가 불만을 얘기 하길래 전날 오후에 나가서 임대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냐고 얘기해서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못했어요.

임대료는 전날 가지고 가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를 농가에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가 새벽에 주는 것보다는 전날 주는 것이 낫잖아요?

공무원입장으로는 그렇죠.

공무원입장도 그렇고 농가입장도 공무원이 6시까지 나가서 농기계를 임대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이에요. 전날 임대해주되 전날 임대해 가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전날 시간을 내서 임대를 해가라고 하면 이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대책은 전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부품... 빌려가는 농기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망가지는 부품이 소모품인가 봐요. 이것을 센터에 얘기하면 없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것을 지역에 있는 수리센터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 원 한 장이면 되겠는데 아예 안 판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모품도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일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식이 오래되다보니까 교환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장률도 좀 잦고요... 마모성에 의해서... 앞으로는 농기계 교체문제도 신경을 쓰고 부품관계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에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에서 보면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농촌노인 교육이 있습니다. 농촌노인 교육...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반가운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40명 추진인데...

저희가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인가요?

아니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교육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교육인 줄 알았어요.

예. 소득 쪽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 하고 벼 무논점파 생력화시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비료절감과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고, 현재 50ha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논점파 사업은 작년에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약 10ha 정도 추진해서 금년도에 효과가 많아서 34ha 정도로 늘어났고, 비료절감형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절감형 사업은 비료를 딱 한 번만 주는 사업이라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고요. 무논점파형 사업은 못자리를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논에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처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ha가 작은 면적은 아닌데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이나 연구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주요업무일텐데 제 주위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안 보여서 언제부터 하셨나 하고... 향후에는 아까 보니까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농가에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가 어쨌든 시범사업의 주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홍천군의회에서 친환경 인삼연구 모임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나온 얘기 중에 일정 부분의 얘기가 인삼재배 후의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소득 유망한 특용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작물들이 있는데 혹시 인삼재배 한 토지에서 어떤 작물을 심으면 가장 소득이 좋고 작황이 잘 되는지 이런 시범사업은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후에는 가급적 뿌리 채소는 병합이 되기 때문에 안 좋고 그 이외의 작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인삼재배 후에 사과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대적으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오미자라든지 산채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고, 소득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구를 해보지는 않고 인도를 하는 것이죠?

기존에 연구기관에서 시험성적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47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쇼핑몰 마케팅강화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미팜에 대한 지원화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전혀 안 변하고... 3년 동안 같은 금액인 것 같고...

조금 올려줬습니다.

조금 올랐나요? 사실 전국에 있는 농산물 쇼핑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생채이고, 보관하기 어렵고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신경 좀 쓰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늘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주문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기술소 업무가 의원님들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혹시 이것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칭 서부지소라고 해서 서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는 신청해놨고 부지까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까지 하고 내년에 바로 건물착공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장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장이 되어서 장소가 어디가 되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오미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아까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5ha, 2012년도에 50ha... 이것이 그 얘기입니까? 박스에 있는 것이 2013년도에는 80ha... 목표가.

예. 목표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금년도 목표가 20ha라고 했어요.

신규조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몇 ha입니까?

50ha입니다.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목표대로 근사치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20ha로 잡고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30ha가 되지 않겠나 해서 80ha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한 1,749ha 있고요, 강원도가 한 150ha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과잉생산이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예.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소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오미자라는 것이 아무지역이나 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것이 해발 400m에서 500m 선에서 자생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는 좀 어렵고 다만 남부지역에서도 고랭지 쪽에 무주나 장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잉생산은 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과잉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장려를 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명품화 사업이 네, 다섯 가지가 됩니다. 산채라든가 쌀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전부 홍천에서 명품화를 다 만들다 보면 상당히 타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명품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만이라도 명품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겠냐고 생각하지만 너무 명품화라는 이미지를...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도 오미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도 주민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는 것에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명품화 사업이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에 과잉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 중에 인삼재배 고소득 작물 후에 과수원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황기, 더덕, 도라지... 더덕과 도라지는 인삼을 재배할 때 푹 파서 깊게 하기 때문에 뿌리를 잘 뻗는다고 해서 하고 당귀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요청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요청을 한 것은 저한테까지 온 것은 별로 없었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작목들은.

황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황기 재배를 많이 하는 것을...

저희 관내는 황기는 많이 안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삼재배 한 후골에 황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면 같은 곳에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한번쯤은... 약용재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소득면에서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은 37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37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가스충전소~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23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스충전소~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 1,780m, 폭 20m의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량공사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본선 도로 구조물 및 보조기층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8%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랑부대하고 보급수송대대 사이에 미공사 구간은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룡터널~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837.6m이고, 폭은 15m에서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3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22일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착공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한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700m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7억 원입니다. 현재 참여기관은 한전을 포함하여 8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이 확정을 했고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KT에서 추가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KT공사에 대한 자부담금 2억 4,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주물형 가로등주는 100개소가 있으며 이중 40개소는 지난해에 교체했습니다. 금년 60개소는 완료교체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2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계획인구 99,000명, 계획연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비는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시행 결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에 입찰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갈마곡교~태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180m에 폭은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2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서석교회에서 자동차정비공장 간 길이 900m에 폭 15m 도로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여기에 따른 재원계획은 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분할측량을 6월 20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 추진후에 9월 1일자로 공사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연봉리간 교량 및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설치 길이가 158m, 도로개설 길이 11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공원조성으로 1,500㎡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문화재청에 상임위원과 실무자를 만나서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사전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쪽으로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성산택시~검문소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700m에 폭 10m에서 15m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3일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신장대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0m에 폭 15m의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3억 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했고 공정률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상징물 조형물 설치를 검토함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해서 9월 30일까지는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총 14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3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해서 구조물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쪽과 389에 있는 1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업비 배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홍천 인도교 난간 보수공사 등 10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조치 한 바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예산확보로 3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보상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끝나게 되면 2014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책정이 되면 국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39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건에 43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관련 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이며 홍천5일장날을 포함해서 매월 19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가로등 CDM램프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설계를 한 상태이며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7, 8월 중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50만 원이며, 설치장소는 터미널광장 등 6개 지역에 35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지역 및 세부위치를 선정해놓은 상태이며 사업설계 및 사업추진을 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 62개 노선, 벽지노선 2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7억 2,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손실액 대비 지원율 70%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2년 8월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액을 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931대이며, 예산액은 7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월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유류카드 사용분을 해당카드사에 청구지급하고 자가주유분의 경우는 실시간 주유량 전송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25억 8,4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3,420㎡이며, 예상 주차대수는 1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9억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취득시 군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2013년 7월 중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보상협의 완료시에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를 금년도 4/4분기 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이며 홍천읍 갈마곡리 홍천경찰서에서 연봉검문소 사이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를 위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향후에 전광판 설치 위치조사 결정이 되면 이에 따른 설계를 해서 2013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공사시행해서 11월에는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관리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사무실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실에는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요금 징수원에 대한 근무 동복을 구입 지급했고 주정차 지도단속원에 대해서 동복을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하복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02쪽입니다. 정화조 하수처리장 관로 연결 사업을 6,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텔레비전 구입과 단속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2대를 설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31,552대입니다. 건설기계 및 대여업체 등록현황은 건설기계 12종에 1,622대, 대여업체는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총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2,252건에 26억 2,200만 원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으로는 124건에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자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199건에 106명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 동안에 2,026건에 1억 8,790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788건에 3,477만 3,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납으로는 636건에 9,606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압류 449건에 7,428만 4,000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무보험운행 사건 추진사항입니다. 사건송치 13명에 25건을 하였으며, 이첩은 14명에 121건, 통고처분은 3명에 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고, 의무보험·검사·점검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 독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건설기계 무단주기방지를 위한 주기장 활용계도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세 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맨 끝에 큰 다리를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도로 개설하는 도중에 북방삼거리 가기 직전에 다리를 하나 놓지 않으셨습니까? 다리를 진입하고 빠져 나간 다음에 있는 과속방지턱처럼 요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교량을 통과하자마자...

교량을 진입할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이에요? 과속방지턱이 폭도 좁고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폭이 너무 좁죠. 과속방지턱이라면 색이라도 칠해 놨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가 공사 진행중인 구간이고요, 임시 설치해 놓은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도색을 해서 실효성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매일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의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가시는 분들은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했고... 그 부분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경관디자인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그것을 준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고 있나요?

가로등 관련한 부분은 표준모양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 얘기가 들리고 있고, 지금 표준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때 도시경관디자인에서 나왔던 가로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용역에서 나왔던 것... 아닌가요?

경관디자인 용역 시에 표준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특색있게 일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물론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100% 따라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변형이 되기는 하겠지만 변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표준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보면 교체공사를 해서 발주를 준 곳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똑같은 모델이 아니고 다른 모델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고 원인이 어떤 곳에 있는지...

읍면별로 다 달라야 하는지 아니면 홍천군 전체가 일원화 되어야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천군에서 쓰는 가로등은 기존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앞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가로등 교체공사의 가로등주도 다른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경관디자인 용역을 주든 아니면 표준모델을 만들어도 다 무용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요, 가능하면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모델을 정했으면 표준모델대로 일부러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바꿔 가는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 주시고요. 우리 홍천군에 들어오면 가로등만 봐도 홍천군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394쪽에 대한 가로등 CDM램프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CDM램프 교체사업이 처음인가요?

예. 지금 나트륨 램프를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지역이 250W인가요?

기존 나트륨 등은 250W입니다.

이 CDM램프 교체사업을 하면 보통 도심지역도 125W 이 정도 용량으로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50W.

그러면 약 100W 정도의 전기료 절감의 효과가... 물론 실제 설치해봐야 충분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연히 구분되겠지만 정비할 수 있는 200개소가 북방면 잣고개 구간하고, IC에서 연봉리로 오는 구간만 1차 대상지이죠? 이렇게 200개소를 했을 경우 약 100W씩 전력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전기료가 대략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죠?

금액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쪽이라든가 기능을 비교해 보니까 절전효과가 30, 40%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0, 40%요? 250W가 150W로 줄어드니까 그정도 효과가 있는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1억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DM램프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교체하겠다고 이 사업의 내용은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 CDM램프를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여러 곳이 있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보고 나서 더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도 40%에 가까운 전력 세이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왜 소요예산을 1억 원만 세웠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조속하게 시행을 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CDM램프에 대한 효과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CDM램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80쪽에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물형 가로등주를 교체하는데 지난해 40개를 했다고 했죠?

예.

작년에 뽑은 가로등주는 재질이 무엇이에요?

뽑은 것이요? 주물입니다.

철거한 것.

작년에 했던 것은 주물이죠.

지금은 하는 것은요?

지금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럼 주물형은 무엇에 쓰죠?

설치해놓고 보니까 잦은 틈에 균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도복 우려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물형 가로등주 중에 주철이 반, 스테인레스가 반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 있는 주물형 가로등주를 세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근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 초에 대부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철주의 재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철주의 재질에 그런 결점이 있다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점이 있으면 그 납품회사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 설치를 한 것이.

2011년이 아니고요?

2000년 초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주물형 가로등주는 전부 폐기처분하시겠네요?

폐기물로 매각처분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주물형 가로등주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는 다 있어요. 그럼 언제 다 바꿀 것인가요?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체를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 것이 잘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석지역을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서석지역에 주물형 가로등주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다 교체를 할 것이잖아요?

지금 교체하는 것도 설치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한 10년 이상 지나다가 보니까 균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설치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을 따지고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봐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보면 5월 25일에 분할하려다 6월 20일까지 분할하게 되잖아요? 그럼 먼저 발생된 민원은 이번에 해결이 되나요?

저희가 수차례 접근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다 중간쯤에 진입하는 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교차로 부분에서부터 진입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안을 만들어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됐나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96쪽을 보면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에서 내면에서 양양구간 정기노선 버스가 폐쇄가 되었죠?

예. 시외버스.

그러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산은 다 하는 것인가요?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나요?

예.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함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관할 하는 것이네요?

예. 어떤 민원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노선버스를 다시 운행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재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일 년 내내 안 된다고 하면 피서철이라도 운행을 해주는 것이 홍천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선을 없애버리면 서석, 내면 쪽에서 양양을 가는 방법은 없잖아요? 정기 노선버스로 가는 방법은...

예.

그래서 이것이 홍천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만 일 년에 몇 달이라도 운행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정기 노선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보면 버스에 사람들은 몇 명 안 타잖아요? 이 노선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면에서는 양양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도 소통이 되는데 양양IC... 소통이 되는데 아예 그쪽으로 연결할 기회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384쪽에 홍천읍 희망리와 연봉리간 교량 및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0월 15일 홍천군 협의회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협의회인지요?

공식적인 협의회는 아니고요. 군청내부에서 교량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하고 현장설명을 했다는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는 문화재 상근위원이 있다고 합니다. 교량관련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홍천의 현안사항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와 같이 당간지주 앞에서 지금까지 용역에 나왔던 사항하고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치를 좀 이전을 해서 교량이 놓이고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구시장 있는 곳에 공원 조성이 되면 거기도 당간지주하고 체계적인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갔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협의를 했다고 들리고, 설명도 했다는 것으로 들리고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당성조사용역 안에 이 문화재청 협의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따로 별개로 해야 하나요?

용역을 줄 때 문화재청에 협의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꾸며 주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전 별개로 하나 해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 386쪽에 학다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건물이 들어서고 뒤에 구거를 복개공사를 하니까 통로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통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이죠? 그냥 통과하게 놔두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것 같은 우려도 있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땅이 좀 있습니다. 골목이 새로 생기고 끝에 쯤에 약 50여 평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를 학다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소규모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목은 조명시설을 해서 어둡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괜찮을 정도의 공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CCTV라든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공간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불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건물 뒤인데 건물이 막혀서 걱정스럽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는 철망으로 막아놨죠? 휀스를 쳤죠? 그 구간을... 아무래도 불을 밝히고 CCTV를 해놓는다고 해도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것 같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들이 뒤에 무엇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예 막는 것이 나은지... 깔끔하게 앞에 도로가 되고 조형물을 세우고 뒤쪽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통로로 놔둬야 하는 것이 나을지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87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 388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단부에 호산외과에서 풍미식당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사업이죠?

이것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당초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 도로라든가 정비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중에서 얼마가 도시계획사업인지 아세요?

예?

얼마가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도시교통과의 전체 예산중에서 얼마가 도시계획정비 사업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240억 정도입니다.

참 많은 돈인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이월되어 온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16건이 있고요.

금액 상으로...

16건에 111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6건에 21억 원입니다.

한 550억 원 되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요, 연차사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남면 양덕원 파출소 앞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있죠? 호산외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언제부터 예산에 계상된 것이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 호산외과에서 풍미식당간은 올해 당초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명덕초교 사업입니다.

아. 명덕초교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이 하다가 말고... 기간이 없어요. 작년에 1년을 쉬었어요. 명덕초등학교에서부터 44번 국도 사업은 작년 1년의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지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양덕원2리 훼밀리마트에서 위에 진입로까지는 거의 보상이 끝났는데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바이더웨이...

바이더웨이부터 보상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청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서 하도급 회사와 협의해서 공사를...

원청이 부도가 났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부부상회 그쪽으로 도로 나가는 것도 두 집정도 보상을 주고 그냥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양덕원 우체국 뒤...

우체국 뒤가 아니고 훼밀리마트에서 진입로까지 가다가 중간에 부부상회라고 있어요. 왼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도에 시작한 것입니까? 여태 그것이 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가 자꾸 쌓여 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금년에는 어렵겠지만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히 금년에 마무리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가다 보면 명덕초등학교 가기 전에 도로게시판을 설치해 달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더니 포룡연대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큰 길로 다니던 사람들이 포룡여단 밑에 세워 놓으면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동해 달라고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겠다고 하고 2년이 흘러갔어요. 도로게시판 이동설치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2년 동안 계속 이전이 안 되고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가서 찾아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 KBS의 TV방영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도시시설 계장도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 동막 골프장에 대해서 상세히 방영이 됐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시연이 안 되어서...

거기서 보면 행정의 하자도 있겠지만 민원을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시설 계장이 잘 나오던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겠다... 우리 실무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방영된 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방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홍천군의 행정이 아주 잘못되어 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대응을 못하냐는 말입니다. 추진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지 어떤 민원이 무서워서 추진을 못하고 특정한 것에 얽매여서 추진을 못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해나가야지 민원인 걸려서, 뭐가 되어서...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운행 안정화 관계에서 지금 서면 동막부터 시작해서 대곡, 굴업 노선이 다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대곡, 굴업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조치를 해줘야지 그러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하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든지 산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든지 조치를 해줘야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춘천에서 돌아가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에요. 홍천에서 들어가는 것 보다...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주면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군정질문할 때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그쪽 노선 지역주민들이 춘천을 돌아서 홍천에 가서 자장면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요금산정이 잘못된 체계를 고쳐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노선도 양덕원에서 타는 것 보다는 홍천에서 가는 것이 더 싸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덕원에서는 서울로 가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많고 면회를 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이 자꾸 소문이 나고 있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쌓아 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업무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버스요금 체계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 말고도 홍천에서 내면 이런 부분이 버스요금 체계가 시 단위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비합리한 부분들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양평이나 횡성 같은 사례를 보면서 버스요금 체계를 개선하려고 자체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행정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시행했습니까?

예.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8월 경쯤이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현재 용역물이 나오기 이전에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학리 구간은 한쪽은 블록을 깔았고 한쪽은 우레탄인가요? 자전거 도로인가요?

예.

한쪽은 블록을 깔았고 한쪽은 우레탄을 깔아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데 태학리에서 바로 위에 결운리 주봉초등학교 그 지점부터는 인도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결운1리, 결운2리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내년에라도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요? 도시구간이 어디까지에요?

뒤로는 비도시지역이라서...

태학리까지인가요?

아니, 주봉삼거리...

아. 그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16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9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중 마지막 연도로써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량 137.94km 중 82.2%인 113.30km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5동에 대해서 세대 당 5,000만 원을 연 3%의 저리의 장기융자금을 전액 농협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로 9개 단지에 1,19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개보수비로 12개 단지에 3억 9,373만 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금년부터는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으로 경관주택의 건축확산 장려를 위하여 금년에 신축된 건물 중 12월 중에 경관주택 심의를 실시하고 5동을 선정하여 동당 500만 원씩 건축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 광암지구 시니어낙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월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세부추진 계획이 접수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단지 내 도로나 오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유재산 대체취득으로 하반기에는 구 보안부대장 관사부지인 홍천읍 희망리 152-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소유자인 강원도 교육감과 협의가 완료되어 매수신청 중입니다. 7월 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중인 연봉1지구는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진행중이며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봉2지구나 풍암1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연봉1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입지분석업무 운영으로 12년도에 홍천군 종합행정지원 공간정보센터를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기획감사실 등 업무관련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4월에 정부 국유일반재산 관리계획 일원화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526필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였으며 6월에는 강원도 소유인 홍천읍 희망리 149-1번지, 의회부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소유인 서석면 풍암리 202-32번지 서석 119안전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금년도 5월 31일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227,318필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가상승률은 7.7%이며 작년도 11% 보다 30%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7월 1일까지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으로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10년도부터 현재까지 53건을 부과하였으며 42건을 징수하였고, 체납이 5건, 납기미도래가 6건이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정비 및 정리 사업은 전체 오류 건수 32,139필지 중 약 1,800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로 내집주소 써보기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편지쓰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군민이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으로 안행부 관리 광역도로 구간에 21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초 번호판 124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 내 도로명판 189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7쪽에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9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9동이 철거중이거나 철거완료, 보조금 집행완료 된 상태입니다. 연말 전에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418쪽 좀 봐주십시오. 맨 하단부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생곡리 1103번지 외 7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보면 풍암지구의 동의서가 204명 중에 31명만 받았잖아요? 왜 이것 밖에 안 되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1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이번에 6월 말에 2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하면서 동의서로 받고 외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낼 것인데 일단 주민설명회에서 받은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저항이 있지는 않나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이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4명 중에 31명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저항이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4명 중에서 외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가 있나요? 외지 거주자... 안 나와 있으면 내용을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보건지소, 참여기관은 42개소가 참여했고 등록인원은 5,511명을 등록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주년 성과보고회를 5월 27일에 개최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안심경로당을 2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안심경로당을 10개소 이상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감염병 감시 및 대응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상방역 대책반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했고 5월 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발견 및 면역인구 확대 사업을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2,859건을 했고, 예방접종은 2,833명을 했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모기·해충퇴치기 100대와 살충기 16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방재기구는 1,447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열성 질환관리를 위해서 해충 기피제 보관함을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2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객담검사 350건, 결핵 검진 76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성 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단위사업 중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13개를 선정해서 개별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접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건강 100세 사업을 사업별로 평가지표를 작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고혈압·당뇨병 안심경로당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5,13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39쪽에 신체활동을 위해서 지역별 어르신 건강 체조를 11개소에서 27개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건강체조를 2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건강 無窮人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육과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으로 등록자 381명 중에 232명이 4주 금연을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사업으로 중년 비만탈출 교실을 10회 실시하고, 영양관리 사업으로 75회로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에 환경조성사업으로 제9회 남산 숲 길 걷기대회를 5월 11일에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9년 째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조기검진을 2,6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치료비는 18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치매클리닉을 주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지금 26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활 프로그램으로 주간재활,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신사업으로는 우울증 및 자살생각척도선별검사를 1,161명을 실시했습니다. 445쪽에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으로 1월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조례를 제정했고, 보건진료원이라든가 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케이트키퍼 39명을 양성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불소도포·스켈링사업을 65세 이상 노인 395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의치보철 1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을 24회 487명 실시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남산, 석화, 홍천초등학교 3개교를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174명에게 지원을 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11명에게 지원해서 치료를 포기한다든가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를 5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출산 지원 및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24명에게 지원했고 난임부부 1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전검진비는 41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를 1,02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태교음악회를 4월 16일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을 5,731명이 실시했고 의료비는 37명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2,400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13명,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을 125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 있는 철정보건진료소 건너편 두촌면 철정리 460-50번지에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는 다 완료되어서 금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치매하고 정신질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홍천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일을 보고 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찾지를 못 한다면 그럴 때는 정신질환인가요? 치매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치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라는 때는 언제인가요?

40세에서 45세....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갱년기로 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오는 나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건강검진을 갔는데 생애전환기라서 다시 더 해오세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령으로 신체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강상에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우리가 한동안 쯔쯔가무시병으로 건강을 위협받더니 요새는 진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로 교육은 없겠지만 고혈압·당뇨병 교육을 하실 때 잠깐씩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두촌에 진료소를 짓고 있잖아요? 건널목을 잘 정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촌 어디이신지?

진료소 짓는 부근에...

철정진료소 건너가는 곳이요?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건널목이 길잖아요? 길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교체신호를 조금 늘려 주든지 알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홍천읍 일원과 남면일원으로 사업량은 홍천상수도를 현재 시설용량 25,000톤에서 33,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해서 상수원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373억 원 중에서 2012년까지 334억 2,012만 5,000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38억 7,987만 5,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한일건설 등 3개사가 되겠습니다. 486쪽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9월 18일까지 각종 인·허가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 26일까지 홍천읍 갈마곡리 화양교에서 홍천읍 상오안리 1670부대간 관로확장 10.5km를 51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차에 거쳐서 271억 원을 투입해서 취수·정수·배수설비 및 관로확장 9.3k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면 농업촌용수 개발사업 5차분 착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홍천읍과 남면 일원에 취수·정수·배수·전기계측시설 및 가압장, 가압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7,987만 5,000원이며 금년도 2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23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14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조사업 6개소, 자체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국비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8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사업중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2개소는 토지협의중, 1개소는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자체사업으로는 4개소에 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 중 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3개소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착공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토지사용 협의를 거쳐서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90쪽 환경기초시설 탈취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방면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중계펌프장에 대하여 악취발생 저감 대책시설로 탈취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 2012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억 2,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로 29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실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생물반응조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91쪽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질소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생물반응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되며 그 중 2012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억 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013년도에 24억 9,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2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방면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을 1일 11,000톤에서 16,000톤으로 1일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8,2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로 7억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제 사업은 내년도 착공해서 2015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3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51개소와 소규모수도시설 31개소 등 82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점검 및 수질관리, 소규모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7,200만 원을 투입하여 41개소씩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하고 있으며 응급복구비는 1억 원을 확보해서 응급복구 요인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25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유지관리 용역추진 및 응급복구 사업은 요인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495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등 9개소에 노후관 3.7k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을 완료하고, 3개 사업장은 추진중이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3개소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월 말까지 전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97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등 14개소에 배수관로 6.6k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4개 사업장 중에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추경에 확보된 8개소는 계약 또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14개소 중 13개소는 9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두촌면 천현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제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00쪽 두촌면 철정2리 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촌면 주음치리와 두촌면 철정2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송수관로 2.3km, 배수관로 7.7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 20일 착공하여 2014년 4월 20일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01쪽 태학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홍천읍 겸율리 급배수관로 확장공사로써 홍천읍 검율리 당뿌리 구역에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75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관로확장 1.2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율은 50%를 보이고 있으며 8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02쪽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홍천읍 중심지구와 북방면 상화계리, 하화계리 지역에 대한 BTL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운영은 사업이 완료된 2011년 1월 20일 이후인 2011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임대료는 681억 8,534만 5,000원이며, 2013년 임대료는 3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총 운영비 192억 4,721만 8,000원 중 금년도 운영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하수처리장에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중계 펌프장, 차집관거, 마을하수도 36개소, 수질자동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위탁운영비는 29억 1,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2쪽에 지난해 한 BTL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을 떠나서 지났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운영사가 하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공한 회사는 떠났나요?

작년에 한 구간이요? 소양강 댐 상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사는 떠났다고 보고요. 운영사를 들어오면 그것이 하자부분이냐... 아니면 그 후에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부분이라고 하면 불러서 시키고 아니면 웬만한 것은 운영사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3년도 읍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자문단 순회교육과 선진지 견학, 지역발전위원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자문위원단 순회교육과 마을별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붐을 조성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 추진입니다. 홍천읍 주요도로변과 홍천강을 중심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대적인 꽃을 식재하고 가로화분구입과 배치,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도변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홍천강변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축제로 금년에는 홍천읍 승격 50주년 행사와 같이 지난 6월 8일과 9일 홍천읍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화촌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별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상반기 1차 징수결과 25%의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 2차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두촌면 역내리 235번지 일원에 46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 부지를 확보하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소재지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 음악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1개 동아리 단체에 2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에 전문강사를 지원함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와 운영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태극권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전문자문단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부터는 6월 15일부터 공무원 휴일 근무지 지정과 안전관리 요원 및 안전시설물 배치 등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송아지 릴레이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나눔에 나눔이 더해지는 송아지 릴레이사업을 2011년 시작해서 금년이 3년째로 오는 6월 14일 면민한마음 체육대회 시에 팀별 지원농가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이 되겠습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입니다. 내면 면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3개 행사를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하고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