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복지서비스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정조례안은 동구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운영되고 있는 팔공노인복지관과 2013년 9월 개관 예정인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구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복지관의 사업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와 복지관 이용료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2조까지는 복지관 위탁관리 시에 수탁자의 의무와 임대료 징수 및 감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수탁자가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탁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위탁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동구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복지산업위원회 황의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쇼핑센터 또는 복합 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지역협력 계획서 및 상권 영향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력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롯데쇼핑프라자 율하점 내 롯데마트가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조례 개정이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을 인용 정비한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8조에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법령에 의거 정비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13조 2에는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적용토록 하고 셋째 조례안 제13조 3에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개설 계획을 예고하기로 명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경제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뭐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에 마이크 앞쪽에 대 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임정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8조와 9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로 명칭과 또 일률적으로 운영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13조에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려면은 상권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3조의 2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또 의무 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의무 휴업은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의무 조례안 제13조 3을 신설하게 된 것은 법 제8조 2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계획 여부에 대해서 개설계획을 하고자 하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 개요를 예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그러면 부서에 당부 말씀을 내가 한 번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끝나고.

아,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녹취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니 끝나고 하지요.

예?

끝나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할게요.

아니 녹취하실라면 이야기 해 보이소.

예, 와 그런가 하면 위원회 구성 있지요? 협의회?

예, 예.

그게 15인에서 9인 이내로 결정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참 그게 우예 보면 여기에서 모든기 결정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건 구 위원회를 선정할 때 옳케 선정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전몰군경유족에대한보훈명예수당지급검토에관한건

안녕하십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6.25나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씩 계좌입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50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거는 구민에 앞서 대구 시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다고 혜택을 못보고, 달서구에 있다고 혜택을 보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참전유공자 수당도 6.25나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고엽제라든지 뭐 다른 뭐 상이군경회나 이런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유족까지 이 보훈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면은 현재 10개 단체의 보훈단체가 전부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만 또 조례를 제정해서 주는 거는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몰유족회에 대한 참전수당은 대구시에서 이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전수당의 범위를 유공자까지 넓혀야 하지 우리가 따로 구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에 대한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모든 분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거는 마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보훈청이나 이런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해서 정부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 계속 그거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 각급 단체에서 여기 만 지금 진정서가 들어 왔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도 진정서가 엄청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

이게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 조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서 앞으로 요걸 갖다가 우리 동구만의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는 재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재정인데 뭐 우리 동구도 재정만 충분하다면은 이분들의 뜻에 좀 따라주면은 좋은데 또 그러나 우리 구가 재정이 미흡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 여 뭐 동료 위원들 이야기대로 일단 우리 각급 지방자치별로 재정에 따라 물론 지급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훈청에 건의 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서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