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대헌
박대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석용입니다. 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3년 복지경제국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추 진 상 황 보 고 ) - 별첨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이석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55쪽 민생안전 관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긴급복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현재 지원이 상반기에 2억 1,918만 7천원이네요. 근데 국비가 80%인데요. 각 동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더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내주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취약지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우체국, 학교 전체를 망라해서 전체 통합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도록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각 동이라든가 통장님들, 자치위원님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말하기 귀찮아서 안하신 분 들도 있을 거예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옆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시면 현장을 나가서 면담을 하거든요. 제가 이 앞전에 전 동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그럴 때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떤 분이든 아시는 분들만 전화만 해주셔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게중에는 본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죠?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재산이 1억 3,500, 현금이 300이 있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건의 하기를 법을 약간 상향해야 한다 해서 6월에 5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300만원 현금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금융조회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세대들도 가끔 나타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전에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조례를 제출 했었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제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질의를 하셨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상위법 관련해서 검토르 해주십사 하고 문서를 보내놨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할 때 심사에 승계를 하게 되면 배점을 조금 더..
동헌
김동헌위원
고용을 승계하도록 위탁조건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지켜야 되잖아요. 고용승계 확인서를 징수를 해야 위탁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한 거잖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류해 놨던 조례 다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당초에 내용 자체는 수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거잖아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북구의 경우를 보니까 위탁공고를 했을 당시에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들어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 예를 들어 어떤 자율성을 침해해서 발생한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할 문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동헌
김동헌위원
검토할게 아니라 사례를 취합해서 알려 주라는 말씀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검토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다음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군요. 다음 기초수급자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56페이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자활프로그램 연계지원하고 대상자별 탈 수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로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네.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술을 습득을 하든, 교육을 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적으로 탈 수급하는 경우는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거의 탈 수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먹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탈 수급을 안하려고 하는데, 탈 수급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나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병원이나 의사진단이 있어서 이분이 정말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떼어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저희들한테 계속 나는 근로능력이 없다. 긴급이라도 주라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느낀건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스 일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거의 파산 상태가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근로능력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전에 본인이 했었던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면 탈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자활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것만 있거든요? 자활사업이 1부터 10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 사업팀에 직업상담사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자활로 일단 넘겨주면 자활 상담을 통해서...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분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봐서 해서 거기 맞는 직업을 연결해주는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100% 자활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각각의 개인 사업채로도 갈 수 있군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이 기술을 더 습득해야 할지, 하지 않고도 취업자리가 있으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직업 상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 이외에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팀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분들이 얼마만큼 상담을 통해서 탈 수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게 실제적 효과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그 쪽 방향으로.. 그게 맞춤형 서비스거든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좋은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렵긴 하죠. 사실은 편하게 주는 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긴 한데, 그 분들을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고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상담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자활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활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자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분이 정말 탈 수급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봐 주자는 거죠. 그게 사례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실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54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풀로 해서 65명이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근데 복지법인에 이사로 16분을 추천을 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이건 아주 잘하신 일이네요.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원장들을 꽂이기 원장, 즉 서로 품앗이 해서 이사로... 그 부분을 지적해서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셨는지 혹시 권유를 해보셨는지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각 시설에 정기점검을 갔을 때 이 부분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인원을 두 명씩,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전에 법시행 이전에는 그 인원이 차 있으면 안 되고,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사외이사 두명씩.. 지금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법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인력이 풀 65명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거기서 한 명씩, 두 명씩 사외이사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순
이선순위원
이사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원장들이 서로 저쪽 법인이사로 들어가고, 또 저쪽법인에 이사로 들어가고.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음 55쪽 긴급복지 사업비가 7억 4,000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30%도 안 된 것 같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억 정도는 지출을 했습니다. 5월 초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밑에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기상황에 1회 지원을 했는데, 회수가 안됐을 때 몇 회 연장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3개월을 주고 있는데, 대신 의료비는 1회, 연장을 할 때에는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분들을 더 지원해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실제로 가족끼리 보험을 몇 개씩 들잖아요. 보험금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이 250정도 있다, 예금은 통장이 얼마 없는데, 이런 경우도 제외 되겠네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긴급복지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취를 못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 7,100만원 정도의 도움으로 인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5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기초양곡 할인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의회 업무보고는 1,151세대 2억 4,000 남짓 보고가 됐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은?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기초양곡과 차상위를 같이 포함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53쪽 추진실적에 보면 민관학 연계 협력 교육복지 협의회 1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 통합사례는 학교 같은 곳에 문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 보호기관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문제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요청한 경우가 있거든요. 별도로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필요한 보호기관이라든가 저희라든가 학교라든가 해서 사례회의를 해서 대상 부모도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빈곤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대상자 관리는 200 가구가 들어옵니다. 2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67가구는 지원을 했던 사례관리들이고요. 200가구 중에 현재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사기진작 힐링캠프를 운영하셨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금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론에 사회복지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자살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하고 시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신 분들과 같이 제주도 2박 3일 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신경을 써서 상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 많이 격려하고 힐링캠프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잘 하셨습니다. 57페이지 의료비 사후지원 건강관리유지비 정산잔액지원 한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대상 1종대상들이 외래진료에 쓸 수 있도록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넣어 줍니다. 연말에 그 분이 돈을 안 썼을 경우에, 건강 생활 정산을 해서 그 분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현재까지 지원된 액수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에 매월 6천원씩 넣어줬는데 그 분이 그 돈을 소모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안 쓴 그 돈을 본인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3,800명한테 1억 2,237만 5천원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잠깐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아동들 있잖습니까!보건소 정신건강센터 혹시 여기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 진행되고 그런 거 있나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아이들은 정인클리닉이라든가 그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들 말고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아이들은 어린이 보호기관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그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랑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여기에서 나가서 연계를 해 주고, 희망복지는 저희가 직접수행을 하지 않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하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치과 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치과 쪽에 연결을 해 주고, 특별하게 그 아이들만 집단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 아이들만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닌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례를 보다보면 다양하게 접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결이 돼서..
순임
김순임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어제 방범 순찰을 돌면서 처음 본건데, 혹시 장애인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은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와서 찾아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도로 교통법에 기반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포함된 거고, 제일 처음에 어린이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노인, 그 다음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는데 어제 계림1동을 갔더니 경로당 앞에 노면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 30키로’ 우리가 학교나 어린이집 앞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해 놓잖아요. 노면표지가 되어 있어서 아침에 찾아봤더니 이런 관련 규정이 있네요.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돼서 관리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61쪽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경로당이 105개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앞으로 늘어날 것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105개가 있는데요. 시에서 시책적으로로 추진하고 있는 게 경로당에 많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신설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고, 다른 어려움도 있어서 앞으로 신설등은 제외하고... 현재 남구에서 복합경로당으로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본 위원도 봤을 때 물론 노인 인구가 동구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통폐합도 하고,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을.. 타 지역이라든가 타 도시에 우수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충장동의 충장경로당이 있는데 원래는 개인소유 건물이었어요. 저희들이 몇 번 점검한 결과 도저히 지속해선 안 되겠다 해서, 소유자로부터 소유 포기를 받아서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특히 충장동에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긴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경로당을 없애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 충장동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학운동에 현대아파트 내에도 경로당이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럼 그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입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지내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럼 그게 여성경로당이에요? 남성경로당이에요? 아니면 혼합이에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혼합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아파트 내에.. 혹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현재까지는 안 들어 봤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럼 공식적으로 동에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늘어나는 것 보다 통폐합을 해서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봐서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68쪽에 의료특구지정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이 있는데 앞전에 민방위 교육장에서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5대를 1, 2, 3차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가격이 꽤 가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2백만원이 저희들이 구입 한 것이 아니라 전남대병원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 분들한테 사용방법은 충분히 알려주셨는데...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의원
그럼 계속 이런 것을 원할수도 있겠네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본인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옆에서 해 줄 수 있는 사람,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다가도 다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특구 지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그럼 아직까지 사용한 사람들도 있던가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월
홍기월의원
사용해서 응급처치하고 그런 사람들 연락 받은 적 있어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무서워서 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지 교육할 때 전부 다 하게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6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이라든가 저소득층 식사지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식당 자체가 현재 보급하는 곳이 다릅니다. 월드비젼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구 지산1동사무소에서 불편한 노인들에게 석식으로만 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같이 통합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고...
기춘
조기춘의원
사랑의 식당 운영이나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통합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 했지만, 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2,3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를 줍는 곳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을 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투척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형식적인 일자리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노인들이 전부 65세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몸 활동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로 생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도로변 쓰레기 줍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초작업도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반대하십니다. 부정적이고..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도시락도 준비하는 것도 있고...
기춘
조기춘의원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노인생활시설 신축 선교 요양원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위에는 3억 8,400이고 아래는 3억 8,900인데 액수에서 5백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교 요양원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에는 집행할 돈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지역자활센타 운영지원에 기초수급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지... 저소득층 자립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프라 역할 수행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수급자가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인건비 월급으로 나가잖아요. 받는 대상자는 어떤 부분에...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겠네요.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할 때부터 복지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시설을 준공하기까지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만 만들어 놓고 위탁업체 선정까지 다 했는데 이런 좋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어제까지 현재 경과나 계획이라든가 혹시 위탁업체선정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어제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업체 선정 심의시 두 분 의원님께서 심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나머지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는 5월 13일날부터 14일까지 해서 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단체를 심사하기 위해서 당연직 두분으로 부구청장님과, 복지경제국장님, 위촉직이 7분이신데 의회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받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3배수를 선정했습니다. 학계, 전문 복지 분야, 교수, 종사자로 해서 5월 20일날 오전에 5개법인을 나오라고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서 뽑아서 3배수 뽑은 단체를 경찰 사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PPT설명을 해야 하니까 접수 순서대로 하자 해서 접수순서대로 하고, 5월 20일 14시에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법인대표자 내지 관장등이 15분내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전에는 일제 저희들도 신청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매수만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보고 심사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가 오후 6시, 7시 다 되어서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한 것도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님께서 심사위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하고 결탁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일 메스컴에 보도가 되는 관계로 동구청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상황은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감사 의뢰요청을 했습니다. 시가 법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시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사할 일정입니다만 약간은 시 감사관실의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마무리 되어서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더 밝혀진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든지 적법하게 대응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하면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한번 타진하기 위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각계 언론사 각종 단체, 대학교수 등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별개로 시는 당연히 관리감독관청이니까... 이미 비리사실은 불을 보듯 뻔히 밝혀졌잖아요. 내용을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관을 오픈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업체를 배제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공고할 수는 없죠. 2순위가 자동으로 승계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다시 재공고 할 수는 없는가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 이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사건이 입건된 상태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결과물 나온 것하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나 언론까지 포함해서 지혜를 모아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좀 빠르다, 어렵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장애인 복지관 문제가 어렵네요. 그러면 상당기간 동안 공청회를 여론몰이가 되면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무효화 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도 다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유죄 확정이 되어야 2순위로 하든지 재공고를 하든지 이런 명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병강
안병강의원
그러면 개관을 못하네요.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쉽게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했는데 또 고건물이 되어 버리네요.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연내는 확정이 되겠죠! 연내는 개관이 될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우리가 수사하고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수사까지 가는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선정은 되었지만, 계약을 포기할란다 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재단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병강
안병강의원
계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라는 것이죠?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네.
병강
안병강의원
여러가지 다른 계약에 관련된 것 이라든가, 또는 형사적 법적 유권해석이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처음사례인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장애인 복지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이것을 자구하기 위해서, 어정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셔 버리든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것 그 동안의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개관이 1년 가까이 늦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을 재수없이 되었네라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자구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다음 의료특구지정 추진문제입니다. 이 업무가 여러 부서를 돌아 다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의료특구지정 사업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으니까 하셨겠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강
안병강의원
의료특구에 대해서는 표현부터 그리고 내용까지 기획실에서 나올때부터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세동기 렌탈사업 밖에 없네요? 용역한 것하고... 경제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총괄적으로는 기획실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복지과로 넘어온 것이 어떤 의의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획실로 가고, 올해 3월 25일부터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온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넘어온 지는 아는데 왜 넘어왔느냐고요. 기획실이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보건소가 적절한 거 같기도 하는데 노인장애인 복지과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적절한 부서가...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직 개편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소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건강이라는 업무를 거의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잘 할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이러저러한 과정 때문에 이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왔다면 내용도 바꾸던가, 제��도 바꾸든가,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특구 즉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그것을 발전동력으로 보고,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맞지를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려면 내용과 형식과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특구사업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의료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료 현장에서 복지하고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료복지, 보건복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건강 특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무슨 의료산업을 발전 동력으로 하는 특구를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어서 복지과로까지 넘어왔다면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성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지난 3월에 직제개편 당시에도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건강과 관련되고, 크게는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운영의 직제 형편상 이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특구를 지정을 받기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을 밟아서 확정이 되면...
병강
안병강의원
복지과에서 특구지정하면 점수 깎일 거 같은데요. 지정 안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이런 발상이 동구에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있어서 그것을 인프라로 해서 의료특구 만들 어 보자 하는 이런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힘도 없고 우리 당 의원이 저 혼자 밖에 없고 해서 딴지만 걸면서 혼자 무기력하게 있는 것인데, 지금 과로 넘어옹 이 상황을 보건데는 아닌 것입니다.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하고 이런 것이 의료특구의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복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의 여건이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두 대학의 종합병원과 치과 병원이 있는 것이 의료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된다. 제일 문제는 과연 외국인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사항도 용역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청장밑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던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궁극적인 것은 의료특구 지정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 입장에서 봐서는...
병강
안병강의원
의료특구를 받으면 인플란트 공장이 들어 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대현
박대현위원장
회의가 이 문제 하나로 너무 길어집니다. 결론도 안 나는 상황인거 같은데 참고하셔서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맡았다고 한다면 복지국 성격에 맞게 이 내용을 폐지까지는 부담스럽다면 내용과 방향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이 과에서 맡 은 복지과의 성격답게 지금 애초에 가졌던 것은 방향도 잘못되었고, 설정도 잘못되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기획실에서 다시 여기까지 넘어온 이상 성격을 조정하시고 내용을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동구 주민들의 조건에 맞게 서비스질을 높이는 것에 맞게큼 내용을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는데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자활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활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네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데 3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동구지역 자활센터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 말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 노인복지회관, 빛고을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냐고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8개 사업중에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동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동구 노인복지관은 발 건강서비스...
동헌
김동헌위원
사업은 아는데요 자활을 하는 것은 탈수급을 목표로 자활을 하는 거 잖아요. 보건복지부 정책방향도 그쪽 이잖아요.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 수급을 시키자 해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실제적 탈수급율이 낮습니다. 탈수급율이 낮다면 사업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일테면 그 분들이 일정 시점에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여기 가서 뭣 좀 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익을 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탈수급할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60여명 정도 되는데 희망봉사, 복지부 사업, 취업성공 팩키지 20명 직접 및 민간위탁 사업에 10명등 60명 정도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분들이 탈 수급 하신 거예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수급하신 분도 계시죠.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적으로 수입도 내고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하고, 실제로 수입을 냈던 내용하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예산은 투여를 하는데 인건비 포지션만 차지하지 실제적으로 수입발생은 없고, 추후에 그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한 사례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데이터로 뽑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보건복지부 방향도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탈수급에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은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면서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적이 탈수급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더 지원해 주고 단순히 참여만 하고 끝나버리는 자활 프로그램이라면 과감히 손을 놔야죠, 수익이 나고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쪽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선택과집중에 맞는 것입니다. 넓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을 주면 정부로부터 국시비를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국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구가 직영을 하면 국시비를 지원받지못합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예산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무슨 돈에서 주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국시비에서 주는데 어떤 돈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줍니다. 분권교부세 우리 구로 바로 못 주니까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비를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비를 주면서 구청이 직영을 하면 분권교부세를 안주고, 위탁을 하면 분권교부세를 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시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 광역시로 물어봐라 해서 광여기 예산실에 물어 봤습니다. 분권교부세 담당하시는 분에게. 그 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운영비로 준 것인데 구에서 운영하면 안 주고, 위탁을 해야만 주느냐” 했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위탁을 하면 분권교부세를 받고 직영을 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인건비 지원은 안되잖아요. 운영비 주는 그 차원으로 답변한 거 같습니다. 운영비 주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20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20명이라는 인력을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운영비안에는 인건비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방금 답변하신 분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실제로 사무를 보는데 있어, 경상적 경비 즉 전기세나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운영비만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것을 따져 보니까 연간 약 8억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8억 3천을 올렸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20명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려 왔는데 인건비를 위탁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직영을 하게되면 인건비 지원을 안한다는 것인데요...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구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직영으로 봐야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직영으로 봅니까? 자원봉사센타는 인건비 지원해 줍니까?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을 명확히 알아봐 주십시오. 광산구가 노인복지회관을 직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장님은 외부에서 오고, 사회복지사들은 공개모집으로 직접 고용을 했고, 직원은 파견이 나가 계십니다. 회계 경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직영체제로 해서 관장님도 공개모집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을 때, 대신 회계관련 부분만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자율권을 주고 운영을 하도록 했을 때, 2년이 지났을때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다. 그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자원봉사센타가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관상으로 보면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른 직영은 빨리 빨리 결정하면서...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관도 위탁 때문에 막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법인화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나서면. 법인화를 통해서 차라리 직혼합식으로 공개채용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관장님도 공개채용하고, 대신 그 부분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은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때문에 이렇게나 골치 아파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을 봐서도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빨리 결정짓고 빨리 털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질구질 가느니... 다른 차상위에게 준다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 나중에 그 분들이 손해배상을 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뭘 투자를 해서 손해배상이 얼마만큼 될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손해를 물어줄만 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손배를 요구한 만큼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손배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기관에서 고민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럽다면 자원봉사센타 같은 운영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자율권을 보장해 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은 직접적인 경영효과를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한 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경태 법률자문에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양갈래 지침만 주었지 딱 결정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중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실익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동구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늦추면서 쭉 지켜보고 가는 것이 동구 전체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털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더 좋은 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 것인지, 동구 전체적인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욕먹고 있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대로 수십억을 투자해 놓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결정을 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빨리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많은 고민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1동 편입지역에 버들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동구에서는 참 괜찮은 훌륭한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2층입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지었을 때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거기가 항상 문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리가 아프신 장애 어르신들은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거기가 잠겨져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통로는 잠가놓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어떠한 이유로 문을 열쇠로 잠궈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쇠를 옆에 걸어놓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대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홍기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월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경로당은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몇 년전에 주민들이 하도 하나 더 해 달라 해서 집행부에서 밑에 지하에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어떤 한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으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 실무자는 다른 과로 가시고 지금 현재 계시는 실무 담당자나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남자 경로당과 여자경로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적으로 다 같은 주민들인데 거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한 쪽에서는 저에게 불법이니까 없애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없애겠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 실무자가 자주 접촉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대헌
박대헌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77페이지 출산 축하금 지원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구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이 사항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들은 소문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있어서..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셋째아이 천만원주면서 부터 그때는 예산액이 3억 8천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 이듬해 2012년도에는 8억 정도, 4억 2천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11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14억 정도로 3억 정도가 늘어 났거든요. 추이를 보면 매년 3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2014년에는 17억, 2015년에는 20억 가까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형편 예산상 정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지출되는 건 좋은 데,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전 식사자리에서 들은 애기인데 병원 가서 보니까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북구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로 주소를 옮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정말 예산낭비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나 편법으로 주민등록을 갖다 놓는다든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부모 밑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심각합니다. 해년마다 3억 이상씩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구 인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책을 깊이 연구해 보셔서..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발휘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가급적이면 절감이 되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보육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습니까. 보육 지원해 줘야 될 비용 있잖아요. 예산 같은 건 어떤가요? 보육지원 예산, 저희는 괜찮은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 9억 정도를 반영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 정도면 전부 다 우리는 가능한건가요? 연말까지?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행이네요. 최근 보육시설에서 폭행문제라든지 아동학대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육시설에 CCTV설치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시설이 45개소 정도 되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이 45개소 인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유치원까지 하면 몇 개소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는 안합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CCTV가 인권에 관련된다는 측면도 있고해서.. CCTV는 21개소로 파악되고 있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45개소 중에 21개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상당히 높네요. 보급률이..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보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난 5월인가 갑자기 각 시군과장들을 전부 불렀어요. 장관님께서도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불어지고 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인권팀하고 감사팀 또 저희까지 합동으로 해서, 아동들도 똑같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합동조사팀이 나가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와 운영문제까지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부정책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한데 우리가 만5세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전에는 보육시설을 보내야 지원해 주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2세까지는 부모나 조부모가 돌봐주면 가정에 주어지잖아요. 혹시 제도시행 이후에 보육시설 이용 추이 파악해 보셨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무등 어린이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가정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보내던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머니라든가 돌볼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사 된 것은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만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보육자료를 받아보면 실제로 0~1세반 운영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10~2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아동 숫자가 줄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 하거든요. 아동 숫자가 50명일 때는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아동 숫자가 30명으로 줄어들면... 물론 입이 줄어서 덜 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영하신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교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그렇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게 가정사이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 12월에 2천 5백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 시행을 하고 4월말쯤 자료를 보니까 1700정도가 그 사이에 8백 정도가 위탁한 걸로 나와 있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800명이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이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CCTV는 우리 구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인권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실지 저희가 가서 봐야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모들은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잘..
동헌
김동헌위원
CCTV가 설치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매일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씩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 있는지, 아마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열어만 주면...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개방만 해 주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21개소가 있으면 24개소는 없다는 말인데 가능하면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인 원장인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가능하면 CCTV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육시설에 예방차원에서 CCTV설치를 높여서 그분들을 감시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아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나 부모가 매일 데려가는 그런 곳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들만 수용해서 있는 양육시설, 즉 일맥원, 영신원이라든지 아마 그쪽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건 더 권유하시고 설치를 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 더 없이 좋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예방차원에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아동학대에 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채널도 두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즘 보니까 TF도 있지만 동아리 모임으로 연구들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도 특화되어서 앞서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기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74페이지 추진계획을 다문화가정 도서지원이 있는데 혹시 아시아 밝음 공동체에서 책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접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올해 책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책이 우리 한글로 되어 있고, 필리핀이면 필리핀어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데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집하고 우리 관내 도서관에도 배치도 해서 대여해서 볼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73쪽에 보니까 성폭력 추방대책 보안등 설치공사 완료가 있는데요. 엊그제 서남동 방범처소 개소식에서 동부서장님 말씀이 우리 동구가 성폭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짝 고민되는 것이 왜 줄었을까 이것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보안등 많이 설치해서 그런 것인지,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을 잘해서 그런 건지, 경찰이 치안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의 원인이 어떤 정책이었는지, 경찰하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동헌 위원님께서 CCTV 이야기를 하면서 양단에 문제가 있잖아요. CCTV가 인권침해를 적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저는 이런 사건 때마다 어떤 생각이드냐면, 특정한 것들이 이슈화됨으로 해서 특정한 것 때문에 과잉일반화가 돼서 집단들이 전체적으로 의심을 받고, 매도당하는 이런 것도 우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원동에 사시는 어떤 분은 남초등학교에 운동을 못 나가셨대요. 작년 대선 앞두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성폭력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슈가 안돼요. 대선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있다 이런 제기도 있는데 그때 시절 그 분은 혼자 사시는 노총각분이신데 이슈화될 때 그런 비슷한 대상자인거에요. 자기가 지목될까봐 남초등학교에 저녁에 운동을 못 나가시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휩쓸리기 보다는 냉정하게 보고, 오히려 그런 소지가 있거나 개연이 있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해야지, 일반화해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을 다 의심하는 분위기로 가면 제가 그쪽에 속해 있다면 억울한 심정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히 냄비 경향으로 휩쓸려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 다수들이 덮어써서 일반화되는 경향들을 조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각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달 하순경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구정질문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추진하라고 촉구한바 있는데,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집행부에서 완료해보겠다라는 답도 얻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는 261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부족이랄까 자기네 집에서도 다문화 여성이 시집을 와도 외부에 노출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사하기도 난해한 문제고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세대도 30여명밖에 안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북구하고 동구하고 함께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찾아내서, 다문화가정들끼리 가령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끼리라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센터라 하면 1년에 8억 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 해요. 인건비와, 시설..
대헌
박대헌위원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이 안 된 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이 지원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어차피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구비가 4억 정도가..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여성가족부 방침이 지원센터를 더 늘리는 것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답변한 대로 260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면 110세대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110세대의 숫자가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더욱 더 지원센터 신설해 주는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안하는 걸로 합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안타까운 것이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만 없거든요. 다문화가족센터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처럼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문화 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즘도 비일비재하게 보여 지는데 베트남 여성이 와서 대화가 안 통하네 관습이 안 맞네 문화도 안 맞네 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 봐요. 그럴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국인 사회습관도 알려주는 등 상담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60세대, 북구 같은 경우는 1,003세대 되거든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헌
박대헌위원장
네. 저번 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서 소외 받거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학운동 구립 어린이집 이전 계획 없으십니까? 구립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인데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대인어린이집도 임대로 살고 있고, 거기도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학운어린이집은 저희들 재산이긴 재산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세기도 하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고민은 하고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유지나 시유자가 있는 땅이라도 있으면.. 건축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위치가 있는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 해 봐주십시오. 구립 어린이집 가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곳을 구립이라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답답시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합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85쪽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는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대인시장 광장 쉼터는 곧 준비가 돼서 할 것이고, 남광주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는 7천 8백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다 준비는 했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남광주 아케이드 사업 보수정비가 2012년도 사업하고, 올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 명시된 사업이 3억, 올해 추진해야 할 보수정비 사업이 4억 8천으로 총 7억 8천인데요. 2012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은 확보가 돼서 실시 설계는 확보 되고요. 그리고 올해 4억 8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 부담 1억 2천을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우리가 상인회 등록된 곳이 충장로는 당연하고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산수시장도 상인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산수시장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등록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저도 그 부분은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88페이지 골목상권 살리기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에 보면 상반기에 2천만원 출연했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대략 3억으로 해서 25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25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는데 제1회 추경에서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 올렸잖아요. 근데 특례보증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측에 알아 보니까요. 우리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추가로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업인이나..
선순
이선순위원
그 분들이 4억 5천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수요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는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대기라는 표현보다 특례보증 출연 관련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수요가 많이 있다는 측면에 말씀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신용보증 대상으로 우리 동구에 25개 업체가 3억이라는 돈을 혜택을 받았어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3천만원 세워서 4억 5천이라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보증으로 구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업체나 대기해 있는가, 아니면 이 출연기금이 떨어졌으니까 또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려놨는가 이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측에 2천만 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았느냐 해서 25개 업체에 3억 9백만원 혜택을 봤다. 그런데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도 우리 구한테 추가로 출연을 해 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계상하려고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아주 권장할 사업이에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92쪽을 보면, 이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구비 하나들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비를 통해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1대 1로 상담해서 210건을 접수 받았고, 160건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취업을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취업을 하는 장소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운영 관련해서 저희들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용센터라든가 민간취업 알선기간이라든가 상호 연결을 해서 즉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 내에서 구직하신 분들, 구인 하신 분들 매치가 돼서 서로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취업안내도 하고 취업정보도 제공을 하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자면 우리 구보에 실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직업상담사가 매치할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만일에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4억 5천이되면 영세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보에 활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3천만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이 6월 20일 넘어서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리 빛고을 1번지에 게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 감자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드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안하게 되면 게재가 7월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홍보시기를 놓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기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남광주상인회 사무실 광주은행 2층으로 했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거기로 결정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상인회측에서 상인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장소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반대하신 분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물론 반대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어차피 남광주 상인회 측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광주은행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반영 하게 된 겁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한 거라 우리 구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좀 전에 이선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신용보증재단에 1억씩 출연을..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들보다 많이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저번에 1일 명예지점장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동구 지역경제상권 살리는 데.. 저는 이선순 위원님과 반대되는 의견인데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3천만원 추경에 반영하고 그 이후 소진이 되면 다시 출연할 생각은 없으신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까지는..
석용
이석용복지경제국장
작년부터 1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2천만원을 했는데 전 구가 다 1억은 아니고요. 서구, 북구인가 2개 구가 1억이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곳은 5천만원 한꺼번에 세우고, 우리 같이 2천만원 세워진 곳은 3천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한번 가 봤더니 사용자가 많아 가지고 이미 신용보증기금은 자금이 고갈되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선정할 때 서류상으로만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선정을 하는 건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한테 “내가 마을기업 하겠다”고 접수를 합니다. 즉 마을기업 요건을 갖추어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마을기업 요건에 맞는 기업을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대상자들을 모셔다가 대면 질문을 하면서,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시에서 선정을 한 뒤에 안행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안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물론 서류상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거네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해 봤는데, 국가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많아요. 선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진하는 것 자체는 건축과에서도 하고요.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경제과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축과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4월,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자부담 문제라든가 아니면 만약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되고 다른 사업방안이 있는가,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다른 안들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설문을 건축과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추진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추진할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건지. 다음 주 정도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 설문조사가 끝나지 않았군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니요.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설문은 끝났는데 취합하는 결과가 안됐다는 거군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군요.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홍기월 의원님이 말씀 하신 건데 산수시장 문제가 저번에 집행기관에서 인정시장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낸 적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산수시장이 상인회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인정시장이 되었든 등록 시장이 되었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과정에 있지, 내부적으로 상인들끼리 등록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인정시장으로 갈지, 등록시장으로 갈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현재 상인회 등록 하겠다는 이야기만 오고가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런 과정은 아직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이야기만 오가는데 객관적으로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점포수도 있을 것이고 면적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어야..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인정시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능은 한가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하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인정시장 기준에 점포가 50개 이상이라든가 전체 시장면적이 천평방 미터 이상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상인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의지를 갖고 다 했는데 느닷없이 갖고 들어 왔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갖추시고 이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충분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서포터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법적인 사항들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등록시장일 때는 어떤 조건, 인정시장일 때는 어떤 조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이 50개 점포 이상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점포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그쪽 상인분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쪽에 추진하고 계시는 대표분 혹시 아세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표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조만간 그쪽에서도 회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연기 되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접촉을 못해 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상호간의 합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과정에..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직 못 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줘서 잘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최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경제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다 있는데요. 최근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됐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만들기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정해 놓은거거든요. 한번 살펴 보셔서 실제적으로 협동조합 YMCA에 MOU체결해서 일정부분 넘겨 줬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심사에 등록해 준 것, 행정해준 것, 이후에 예산지원 해준 거 말고 특별히 그 분들 관리하는 건 없잖아요. 별도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마을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별로도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법시행이 2013년 12월 5일이거든요. 올 말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요.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해 보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통 털어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거기 대부분 포함되는 사업들이 다 경제과에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고 계시죠? 박주선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법률.. 꼭 검토해 봐 주십시오. 다음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예산은 갖고 있는데, 지원은 안 된 거잖아요. 동아리는 최근에 10군데 선정을 했고요. 1억 5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 있잖습니까. 선정 됐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안됐고요. 지금 공모 계획은 7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여러가지 협동조합관련 해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해오는 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 너무 협동조합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양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협동조합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국회에서 논의가 되긴 했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되, 그냥 퍼 주기 식은 곤란하니까 우리가 공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협동조합은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간섭 안하는 게.. 재정적인 지원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적 기업은 마을기업처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최대한 자율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협동조합 본래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지원문제는 결정이 다 났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현재 남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손해 본 건 없습니다. 현재 대인시장하고 전자의 거리 관련 주차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얼마 어떻게 났는지 손실분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 손실분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원하고 하는 것 까지는..
동헌
김동헌위원
수입 지출만 보면 아는데 뭘..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어차피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어차피 지금 당장에 하는 것보다 10월, 11월 그 쯤..
동헌
김동헌위원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던데요. 예산이 있으면 빨리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던데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우리도 검증을 해야..
동헌
김동헌위원
2013년 본예산 즉 작년 말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검증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운영한 뒤에..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주차장은 올초에 시작돼서 운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도 운영했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럼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 했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존을 말씀하신 건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나눠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7월이나 8월에 준다.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한 것을 가지고 다음해년도 1월이나 2월달에 준다 이런 게 있어야죠.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도 우리가 검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어차피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치 과정 운영과 수입지출을 가지고 손실분을 따져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분기별, 반기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정확히 검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인회에서는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돼 가냐고 여쭤보셔서 저도 한 번 여쭤 봤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91페이지 상자텃밭 있잖습니까! 이게 각 동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전부다 각 동별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운영상태 파악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전체적인 13개동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1동 같은 경우는 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보급해준 상자를 가지고, 거기에 각종 채소를 심어 놓은 것도 봤는데, 저희들이 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활용되면서 텃밭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모니터링을 한번 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자텃밭 보급을 않더라도 기 스티로폼이라든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많죠. 과장님 남자화장실 가보시면 유리창만 열어보시면 좌측에는 옥상텃밭, 우측에는 상자텃밭 눈에 확 보이실 겁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만 내 주시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90쪽 인데요. 예전에 오래된 저수지들을 조사해 보니까 위험한 곳이 많더라. 그런 뉴스가 나온 적 있었잖아요. 우리 관내 저수지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해봤는지 사고가 터져 버리면 큰 사고가 되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가 5개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둑 그라우팅 공사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 문제 없고, 저수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다섯 개가 어디 어디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선교 저수지, 화산 저수지, 소태, 주남, 내지 그 중에서 선교저수지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2수원지, 1수원지 여기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상수도시설이라서요.
병강
안병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