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 걸쳐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군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 편성이 부서별, 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과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가 4716억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4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00억, 특별회계가 616억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8487만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 2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가 4716억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5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50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05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7억 4372만 6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2억 65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억 7019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가 3534만원, 성과상여금은 7억 3980만원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6급 승진에 보수월액이라든지 진료수당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에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금회 추경에 555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이 216억 4836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15억 6229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7506만 7000원, 보조금이 121억 1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가 45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43억 6236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15억 4829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7406만 7000원, 보조금이 89억 15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15억 226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57억 2319만 8000원, 교육에 4396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30억 81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109억 1882만 7000원, 사회복지에 30억 748만 9000원, 보건에 9억 77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에 96억 72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3억 4739만 7000원, 수송 및 교통에 55억 308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7억 6661만원, 예비비에 15억 4334만 6000원, 기타에 3억 85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총괄표, 성질별도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53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입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143억 623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이 1억 3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2000만원, 이자수입이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67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 1억 74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215억 48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보통교부세가 137억 1597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7억 2274만 8000원,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1억 74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보전금이 7억 8000만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이 89억 1526만 9000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세출 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총액이 121억 3257만 4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5억 85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거의 예비비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삭감분은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군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를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지방일간신문 광고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위에 국제화 여비, 기관공통 국외여비에 6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주와 이스탄불간에 문화교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해외여행 경비 추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명예감시관 회의참석 교통비 7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80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에 50만원을 더 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15억 4334만 6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읍면 예산은 2012년도에 도정 역점시책 평가 최우수 군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9개 면에는 화물 차량을 구입해 주고 화물차가 있는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씩을 반영했습니다.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8000만원 선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 균형집행 평가 1위가 금성면 5,000만원, 2위가 구천면에 3000만원, 3위가 옥산면에 2000만원으로 상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과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서 각 읍면별로 다섯 대 정도의 신청을 받아서 총 81개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읍면의 월액여비도 부족하다는 직협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읍면 월액여비를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주요 사업이 없는 경우로 읍면별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