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나남훈 의원 발언
재환
장재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기
안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나남훈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분
남훈
나남훈의원
나남훈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 규칙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요휴일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은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로, 안 제5조제1항 중 “폐지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소지 및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 삭제와 오기된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86조제1항제3호중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한글 표기로 인한 문자 의미의 혼돈으로 한자표기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하고 안 제3조 중 한글“의”를 한자“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안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찬기 입니다.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