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행정지원국 소관 3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3억 3973만 원이 증가한 301억 1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문화예술과는 2012년도 사업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 6억 34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지원과는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 28억 1955만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과는 관광진흥개발기금보조 증가 등으로 18억 7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49억 6022만 원보다 68억 9490만 원이 증액된 918억 55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3764만 원이 증액된 253억 3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90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관련 3200만 원과 울산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창작오페라 처용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부 울산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울산의 인물자료집 발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디자인프로젝트공모에 선정된 공업탑 지하보도 문화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범 40주년을 맞은 울산예총의 40년사 책자발간을 위하여 3000만 원, 울산문화유산 순례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 구도심 홍보를 위하여 영화 친구2 제작 지원을 위해 중구청 지원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문화원 노후시설 보수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 1억 4000만 원과 릴레이식 찾아가는 구․군 음악회 개최를 위한 울산행복음악회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는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를 매칭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화루의 홍보실 전시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생태제방조성 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암각화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를 위하여 5000만 원, 동헌 및 내야 조명등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4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문제는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 교부에 따라 6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1억 7825만 원 증액된 529억 7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체육회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전 A매치 유치와 시설장비유지,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을 위해 4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비 운영비로 1억 2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1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수축구경기장 사후활용 연구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울산야구장 건립공사는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편성하였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확정에 따라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삭감된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기금 5억 원, 수상레저계류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유도관 천정의 텍스시공 및 선수보호대를 설치코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암배드민턴장 조성은 국고지원 확정 통지에 따라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과 생활체육활동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85회 동아수영대회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광주개최 협조요청에 따라 국가적인 행사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올 한해만 광주에서 개최토록 협의함에 따라 대회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서 201페이지 상단부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시설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 및 위탁관리비 등을 절감한 경상전출금 1억 75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운동장 B게이트 상부지붕 마감재 교체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자본전출금 6억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억 7901만 원이 증액된 153억 48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2013년 산업관광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2억 원, 오토밸리 홍보전시관 구축사업, 오토밸리 안내체계 구축 3억 원, 산업시설 개방기업 시설지원 1억 원, 오토밸리 순환버스 구입 2억 원 등 오토밸리 산업관광 특화상품개발에 기금 6억 원, 시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울산의 소리콘텐츠 사업에 기금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기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관광개발진흥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울산시티투어 홍보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비 추가지원에 따라 기금 5억 원, 시비 2억 4242만 원 등 총 7억 4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년도 홍보사업인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 성격에 부적합하여 강동권 개발사업 CI개발 용역 2억 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앱구축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규모 인바운드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울경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부울경 초청 팸투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화루 건립과 발맞추어 향후 관광명소로서 기틀마련을 위한 태화강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부울경 방문의 해 지역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영남알프스 내에 노후탐방안내도 개보수를 위해 2억 원, 주요관광자원내 관광포토존 조성을 위한 울산대표 생태포토존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반구대암각화 홍보물 제작이 2000만 원 올라왔고 반구대암각화 생태제방조성방안 연구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축약하고 빨리하기 위해서 반구대암각화 홍보물 제작을 울산시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위조절을 하면 유속이 10배 빨라지고 따라서 훼손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나 수위조절 시 작은 도류제를 실시해서 유속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볼 때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위 조절할 시 사실상 댐을 포기한다, 자정능력의 약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수위조절 시에는 사연댐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정능력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또 등재하려다 훼손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울산시가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의 주안점은 논쟁은 치열해도 좋으나 주장의 근거는 명확해야 되고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구대암각화보존과 관련해서 10년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을 울산시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울산시민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는 주장을 하셔야 될건데 방금 제가 죽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책자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온 이 책자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가는데 굳이 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이 홍보물자체가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갈등의 증폭제가 될 우려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등의 증폭을 막을 수 있도록 이 홍보물을 스스로 폐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반구대암각화문제는 우리 울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갈등현안 조정문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편성사유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 아닙니다. 보면 암각화 현장에 중앙이나 언론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판넬이나 간담회 이 자료이지 지금 하고 있는 홍보물은 우리 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해서 대량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아주 자극적으로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깁니다’ 해서 지금 전국 10개 시․도에 돌아가면서 순회홍보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산도 오늘부터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리모형실험결과 나온 것 가지고 그걸 이야기 했지 문화재청이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홍보물은 저희들이 홍보책자 판넬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2000만 원가지고 그런 대량 홍보물을 제작할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갈등을 조장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문화재청이 하필 이 시기에 왜 명승지정을 가지 고 들고 나오느냐 이런 점은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대의 여론조사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여론조사 문구에 따라서 여론조사결과는 상당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논쟁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간에 주장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울산시도 이를테면 이 논쟁에서 갈등의 증폭은 아니지만 지나친 주장이 많다는 것은 이를테면 생태제방을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침에는 특히 구체적으로 암각화 보존지침 등재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주변환경이 예술창조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문화재암각화 보존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주변환경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생태제방안을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할 수 있고 수위조절을 하더라도 문화재 등재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약하고 지나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동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수위조절할 시에는 사연댐이 사실상이라는 용어를 앞에 하나 붙였지만 폐기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서로 간에 주장과 공방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논쟁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논쟁은 치열해도 좋은데 그 논쟁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면 오히려 그것은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르게 하는데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측면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은 자기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울산은 반구대암각화보존은 별 신경을 안 쓰고 물 문제에만 치중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암각화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울러 또 시민들의 식수문제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한꺼번에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수자원학회의 수리모형실험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나온 생태제방안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상호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제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예 그 토론을 하면 열띤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암각화도 보존하고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도 청취하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건 토론하기 전에 거절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총리실에도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대방의 일방의 주장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홍보비 이래 놓니까 일방적인 우리 주장만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는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에 대한 판넬 여러 가지 사무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앞에서 현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자료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각이 방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문화재청에서는 울산이 반구대 보존에는 신경 안 쓰고 물 문제만 신경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재청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와서 바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공식문서에 보면 울산에 대한 물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자기 문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봤을 때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기 공식문서에 그리고 또 발언에도 울산시 물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반구대보존대책에 그 문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문화재청이 반구대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그 자체의 자기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보존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물을 확보하는 문제도 우리시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라, 이렇게 들어가야 만이 오히려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정부에게 ‘정부 너희가 물을 해결해 내라’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서로 간에 존중이 약하다 보니까, 주장이 지나치다보니까 서로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버렸다. 이제 정부에서도 보니까 카네이틱댐 건설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지상에 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곧 하나의 도출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막판이지만 이렇게 서로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거죠. 홍보물에도 울산시 시각이 이렇다면 이 시각이 어떠한 형태로 이 홍보물에 투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겁니다.

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정리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의 홍보물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어느 홍보물에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께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충분히 해서 갈등을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의 최근 3월 18일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보면 거의 우리 시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완전히 일방적인 독주형태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대해서 하나 하나 그걸 가지고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공무원이니까 울산시민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문화재청이 요즘은 자기들은 문화재청의 존재이유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더 좋은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게 자기들의 주 임무입니다마는 요즘 저희들 시각에서 볼 때는 문화재청이 너무 편협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개념부터 서로 다르잖아요. 울산시는 물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주변환경은 생태제방안 때문에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생태제방안은 사연댐과 직접 관련이 있죠. 사연댐을 울산시가 계속 수리권을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주변환경까지 같이 보호해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울산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개념자체가 서로 다르고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철학자체도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할 때 서로 존중했으면 이렇게 오래동안 끌지않았을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앞에서 처음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를 한다고 암각화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직접 펴놓고 크게 판넬 제작해서 설명하는 것 판넬 제작비 다음 오시는 분들이 기자분들, 문화재청 관계자, 다른 정부부처관계자 그분들 오실 때 암각화기본현황이나 책자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간담회하면 간담회 인쇄자료…….

알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논쟁으로 봤을 때는 간담회 인쇄자료나 기본현황 책자자료나 이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생태제방연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향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체국장님 이하 문체국 직원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 이게 국장님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해결점이 가시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크게 없다 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암각화는 잘 아시다시피 사연댐은 1965년도에 축조되었고 ’71년도에 발견되고 나서 24년 후인 ’95년도에 국보로 등재가 됐습니다. 보면 국보 등재되고 나서 사실 훼손은 주변 사시는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발견되고 나서 국보로 지정되기 전 24년간 문화재 관련학자나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서 탁본을 하면서 쇠브러시 가지고 긁고 탁본하면서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국보 등재되고 난 후에 암각화가 사연댐으로 인해서 1년에 5내지 6개월 정도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오고 본격적으로 된 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서울대 석조문화보존연구회에 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때 나온 게 차수벽생태제방수위조절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는 차수벽안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차수벽안이 안 맞다고 부결했고 또 그 뒤에 생태제방안도 부결되었고 그리하다가 2010년도에 문화재청하고 저희들하고 울산의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합의하에 저희들 수위조절안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이 안이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자동무산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암각화 보존하고 물 문제 저희 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암각화가 울산에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답답한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암각화도 보존하고 물 문제도 암각화 보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민들의 식수문제인데 하자고 해서 수자원학회의 수리모형실험하고 여러 가지 한국수자원학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에 관해서는 제일 권위있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안이 생태제방안이 지금 까지 나온 안 중에서 가장 좋다 건의하고 지금 저희들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천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로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그렇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자기들 기관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암각화도 보존하고 시민들의 식수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시의 당연한 존재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눠서 토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암각화 앞에는 형상변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화유산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울산시 안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관간의 갈등이나 또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암각화는 뒷전이고 서로 기관간의 갈등이 너무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갈등현안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고 또 양기관에서도 우리의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내리고 있으니까 조정이 저희들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맑은 물도 먹어야 되고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해야 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만 신경쓰지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봐지는데 맞죠?

4월 11일 문화재청에서 중앙기자들 반구대암각화 현장에 초청해서 설명할 때 문화재보존국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자기들은 암각화보존 따로 물 문제 따로 보존이 주 임무이고 물 문제는 중앙정부부서와 울산시에서 해결할 일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밀양, 대구 이런데 굉장히 협의를 해도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채산이 없다 해서 안 되고 있죠?

그것은 밀양보다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가져오는 걸 하고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시 대구 낙동강 상류 구미시 일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하고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KDI에 BC분석을 했는데 BC분석결과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 이리 된다, 그죠? 좌우지간 문체국장님 이하 문체국직원들이 반구대암각화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2012년 안에 완전히 완결, 하루속히 완결되어야 된다, 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생각이 같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체국에 보면 전액삭감사업이 3개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200페이지 보면 제85회 동아수영대회 1억 2000만 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실사단이 오는데 국내에서 권위있는 대회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가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하고 수영연맹에서 저희시에 올해는 광주광역시에서 동아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해만 양보해 달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동아수영대회는 광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운영비 1억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협조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내년에는 울산시에서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한수영연맹하고 동아일보하고 협조차원에서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그쪽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산서 183페이지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20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신규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야구장 건립공사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작년 12월 30일부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야구장 공사비에 넣고 저희들 일반회계예산하고 이 재원을 서로 변경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재원변경이네요. 그죠?

예.

부족 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193페이지 보면 태화루 홍보실 전시공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 5000 정도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태화루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교육관은 태화루 본부공사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관은 외관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 예산은 태화루 현판발굴기 또 복제 건립과정의 지금 하고 있는 영상물이나 기록실 설치하고 전시관 안에 여러 가지 판넬하는 이 안에 내용을 전시 시설하는 공사비입니다.

내부에 전시 시설공사하는데 들어간다. 국장님 태화루 안에 다른 어떠한 시설같은 것 하는 것 없습니까? 부속건물 외에는.

없습니다.

일절 없고?

예.

우리 시민들이 태화루에 가면 다른 것은 없고 태화루 그것만 보고 부속건물밖에 못 보시네.

그래서 저희들 태화루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태화루를 건립하고 나서 태화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 차례 이상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이 나오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태화루를 지어서 그냥 놔놓는 것보다는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멸실된 지 400년만에 중창되는 태화루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로 시민들이 잘 지었다, 시민들이 찾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태화루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문체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90페이지 보면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투융자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 만들면 투융자심사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까?

관련법령에 그런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을 첨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당성용역은 외부로 줄 수밖에 없네요?

투융자심사에 첨부되는 타당성결과는 자격있는 업체의 용역결과를 첨부하라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말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창작 오페라 처용관련해서 1억 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창작 오페라를 만들어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립오페라단에서 금년도에 대한민국 오페라축제에 올리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토․일요일에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한번 상영하고 말기에는 아깝다. 지방에 나가는 3억원의 추가제작비는 국립오페라단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처용의 발상지인 울산에서 공연을 한번 갖도록 하자 그러면서 제시한 요구가 출연료는 울산에서 부담을 좀 해라 그리고 현장체재비 정도 그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출연료도 협의의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립예술단을 활용하면 조금의 조정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의 공연스케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출연료 7000만 원, 현장체재비 3000만 원해서 1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자 이런 정도의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꼭 안 해도 관계는 없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면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보면 전국문예공모전 3000만 원, 울산행복음악회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2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음악회나 고복수가요제라든가 또는 페스티벌이라든가 청소년 등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또다시 전국문예공모전 그다음 울산행복음악회를 굳이 편성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 문예작품공모의 경우에는 금년도 정명 600년 행사를 하면서 기념사업항목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추경에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행사 때도 전국에 문예작품공모를 해 보니까 울산을 미화시키고 울산이 자랑스럽다, 울산이 대단한 도시다 하는 내용의 공모작품이 많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명 600행사에도 문예작품공모전을 함으로서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울산 도시홍보의 의미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음악회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전국여성합창대회를 울산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국여성합창대회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일날 새벽에 왔다가 합창대회가 끝나면 바로 당일날 저녁에 돌아가 버리고 또 울산에도 여성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합창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춘문예공모전이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그걸로 해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춘문예는 별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를 신춘문예공모전으로 예를 들어서 대신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행복음악회 이것은 꼭 정명 600년 행사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광역시승격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국여성합창제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오면서 땀흘린 시민들을 위안을 하고 또 광역시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것은 구․군을 순회하면서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 정례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이번 에 올렸습니다.

각자 보면 구․군에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요톱10은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장님, 지금 장애인체육육성 및 대회지원 관련해서 7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2500만 원 정도 밖에 감액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선수나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육성 및 대회지원 감된 이것은 뭔고 하면 저희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금이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한 겁니다.

원래 기금이 1500만 원이었는데 기금이 1000만 원 더 내려왔죠. 1000만 원 더 내려와서 2500만 원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감액은 7500만 원 정도 됐죠. 뭐냐 하면 1000만 원을 포함한다면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00만 원 장애인 체육이 전체 많이 감액됐는데 밑에 죽 보시면 장애인체육육성 및 대회지원 안에 동아수영대회가 들어있습니다. 동아수영대회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이 감액 된거지 실질적으로 감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아수영대회를 우리가 그런 연유로 해서 만약에 개최를 못한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있는 게 동아수영대회라면 차선책으로 다른 수영대회는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동아수영대회 말고는.

지금 전국에 수영대회를 전국행사단위로 14개 정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대회 포기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벌써 제주나 광주 각종 대회가 올해는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동아수영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하셨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1000만 원 예산 때문에 동료위원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1000만 원을 그 당시에 해서 1억 2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이런 이유로 해서 만약에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올해하고 는 위원님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적으로 하고 광주에서 하고 양해를 구하고…….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서 정말로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다른 대회라도 유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해 주시죠.

울산유도관 시설 개선공사가 종하체육관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 울산유도관 체육공사가 작년 예산에 6억 8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실 규모에 비해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도는 선수들이 서로 던지고 넘어지고 하는 격렬한 운동이 되어서 선수들이 부딪혀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보호대설치 추가하고 지금 천정이 뚫어져 있습니다. 천정 판넬하고 그래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 된 건가요?

다른 부분은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이 공사는 안 됐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더디게 내 가도 계속 그렇게 그냥 있던데 지금은 다 마무리 된 건가요?

다른 부분은 다 마무리 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면 진위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과 세출의 특성을 보니까 다른 실․국보다 세출부분이 많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68억 9490만 8000원인데 여기에 또 상응하게 세입부분이 53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도 중에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53억 원의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타 실․국에서도 연도 중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나 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귀감의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지하보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공업탑 지하보도 문화디자인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를 7000만 원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탑 지하보도의 문화디자인사업이 우리 울산관내에 있는 타 지하보도의 사업에 귀감이 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됨으로 인해서 지하보도에 대한 사업도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에 문화재청에서 13억원, 전통사찰보존정비에 2억 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4억 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구장 건립공사비에 지방교부세특별교부금으로 20억 원을 받은 사항, 체육진흥기금을 5억 7900만 원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특히 관광과에는 보니까 산업관광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울산의 소리컨텐츠사업,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도합 12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 제로에서 전체 1회 추경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방문의 해 여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다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그다음 에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금회 1억 5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과에 있는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오영수문학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준공식할 때 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건립하고 오영수문학관이 10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이것은 준공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라면서요?

행사운영비하고 그 안에 구성되는 프로그램 진행…….

그러니까 준공식할 때 행사운영비를 울주군에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 우리 시가 구․군 기초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든지 또 시비, 군비사업 또는 구비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시행할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오영수문학관은 거의 70% 이상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에서 전액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준공식이나 또는 착공이나 이런 것 할 때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시가 이러한 문화체육관광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준공식도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이나 이런 경비는 가능하면 시비지원이 안 되어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사지원경비가 아니다 그죠,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창작 오페라 처용은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다가 1억 편성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국립오페라단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용을 소재로 한 오페라를 금년에 창작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오페라축제에 출품을 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만석을 이룬 상황이었었는데.

이리 호응이 좋으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개발을 해 가지고 국립오페라단에서 처용설화의 발상지인 울산에서 꼭 한번 공연을 하고 싶다 하는…….

어디에서?

국립오페라단에서요.

요청이 우리 시에 왔네?

모든 제작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할테니까 울산에서 하는 출연료하고 체재비정도만 부담해 주면 모든 예산부담을 오페라단에서 직접해 가지고 울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오페라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했나 얼마 전에 2012년도 예산을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책자를 발간한적 있었죠? 단체이름은 거명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책자에 대한 검증이나 고증이나 이런 절차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1회 추경에 울산의 인물자료집 발간 그다음에 울산예총 40년사 책자 발간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꼭 필요한 책자는 발간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책자를 발간하면서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고증이나 검증이 필요한 책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이나 또는 대학교수 등의 고증이나 검증을 거쳐서 발간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발간을 하면 괜히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해 놓고 뒤에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에부터 철저한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책자발간에 유의사항 등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구2 영화제작지원해 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근거가 있죠? 있어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울산관내 문화원이 독자적인 건물을 가진 데가 남구뿐입니까?

원사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남구의 경우에는 울산시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울주군이 이번에 민속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문화원이 없죠?

예.

지금 현재 남구문화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는 울산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복음악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광역시 승격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구․군마다 예전에는 한 장소에서 다 관람하고 오라는 차원으로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릴레이식으로 구․군을 찾아가서 한 해에 5회 정도의 공연을 함으로서 광역시 승격도 기념하고 또 울산이 오늘에 있기까지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안을 하면서 화합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울주, 남구, 중구, 북구, 동구 한번씩 다 갑니까? 올해 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면서 외지 연예인들도 활용하겠지만 관내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못다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제방안 조성방안 연구는 이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최근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장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몇 년 동안 얘기되고 있는 사연댐 기능이 폐기된다. 사실상이라는 전제, 제가 의문스러운 게 생태제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생태제방안을 가장 빨리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수위조절 했을 시에 사연댐 기능이 사실상 폐기되는가 라는 것을 연구용역을 왜 한번 안 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위조절이 되면 현저하게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침전물이나 조류발생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연댐이 사실상 폐기된다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왜 52m 수위조절 됐을 시에 그 주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을 왜 안하시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유일하게 나온 게 뭐냐하면 현안과제로 울발연에서 나왔는데 수질악화의 개연성은 높으나 그러나 침전물이나 퇴적물 이런 것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3차원적 동적모델을 활용한 정밀한 조사분석과 예측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논란이 된다 이것 외에는 없단 말에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연댐 수위조절은 사연댐 여수로의 최고 높이가60m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8m 낮춰서 52m로 수위를 조절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60m에서 52m로 낮추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가용수심이 8m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용수심이 3분의 2가 없어지면 3분의 1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보통 60m에서 52m 낮췄을 때 8m 낮추는 그게 얼마 줄어들겠나 하지만 실제 사연댐의 가용수심은 15m입니다. 15m에서 8m 낮추면 7m만 남는데 아까 말씀하신 7m…….

그러니까 유휴저수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는 이 유휴저수량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52m가 항상 만수위가 되어 있으면 52m인데 52m에서 저희들 용수를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나면 물이 항상 만수위가 안 되고 안 내려갑니까? 내려갔을 경우에는 15m 중에서 7m 남은 것 중에서 또 계속 만수위 때는 7m지만 더 내려가면 5m, 4m되면 사실 그 밑에 되어 있는 침전물이나 퇴적물로 인해서 또 여름 되면 물의 부영양화 이것도 촉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댐이 폐기되는 것과 똑같다 이 내용인데 이걸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정확한 용역을 해서 사실은 댐이 폐기된다는 것을 확실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m에서 8m 낮춰서 52m되면 밑에 생각할 때는 해발 고도 0에서 52m까지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연댐의 가용수심은 15m입니다. 15m 중에서 8m 날라가 버리고 나면 7m 남는데 7m는 항상 만수위일 때가 7m입니다. 거기서 물을 저희들 식수로 사용하고 나면 이것은 5m 될지 4m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충실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면 판단 이런 것에 의한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일 뿐인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시민들은 마치 사연댐 수위가 50m로 조절되면 우리 댐물 못 먹는가, 진짜 물이 없는가 이렇게 시민들의 판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해 놓은걸 보면 2006년, 2007년하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3개월 동안 사연댐에서 물이 없어서 취수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취수를 못하죠. 댐물이 가용수심이 낮아지면 취수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52m 이하일 때도 연중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중 제가 알기로는 50m 이하일 때가 연중 6내지 7개월이잖아요. 그럴 때도 저수지 물이 사연댐 물이 이게 악화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두 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0m로 줄어들었을 시에 오히려 물에 머무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수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COD는 4% 낮아진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COD는 오히려 4% 낮아진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주장과 주장의 싸움은 논란밖에 안 일으킨다 이런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태제방연구용역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러면 50m 수위조절 시에 진짜 사연댐이 사실상 폐기되는가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 논쟁의 정리가 아주 빨라진다는 거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용역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52m로 낮췄을 때 비가 계속적으로 빗물공급이 될 만큼 비가 와주고 또 대곡댐에서 빗물이 공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곡댐 축조 이후에 한 달간 취수를 할 수 없었던 해가 네 번 있었고 석 달간 취수를 할 수 없었던 해가 한번이 있었습니다. 한 달 취수 못하는 동안 결국은 우리가 물이 필요한 것은 가뭄 때인데 한달간 취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가 용역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정리 부탁합니다.

50m 수위조절 외에도 그것 없이도 취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장과 주장이 서로 공방만 일으킨다니까 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라는 얘기인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천병태 위원님 잠시만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50m이하일 때도 취수를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물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수리상으로 봤을 때 1일 평균 6만t을 끌어오는데.

지금 현재 60m 수위를 유지하면서 취수가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낙동강 물을 더 끌어와서 대암댐을 통해서 하루에 1만t 정도 더 먹은 해는 있지만 사연댐에서 완전히 취수 자체가 중단된 적은 없죠.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91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보면 삭감된 게 7300여만 원 이번에 시비가 7300여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줄어들므로 해서 재원재배분이고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재원재배분,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고 시비를 그만큼 올렸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 조정 편성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막바지에 중앙정부에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제방연구와 관련된 이런 연구도 다시 하시고 홍보물 예산도 올리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울산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수리모형실험 연구용역도 이미 모두에 제일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울산시 주장대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대곡천 암각화 군 학술연구용역은 종합적인…….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울산시의 주장은 터널형 물길변경안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니요. 터널형 물길변경안 그것은 주요하게 얘기한 거고 여러 가지 주장 중에서 수위조절안은 빼고 나머지는 다 동시에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모형실험결과에…….

2003년 석조문화재 거기서 나오고 난 뒤에 물길변경안 경과를 죽 보니까 물길변경안이라든가 차수벽안이라든가 생태변경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네 가지 방안을 동시에 제출, 수위조절안을 빼고 동시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울산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한다는 그때 그시절에.

그런데 수리모형실험은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이 수리모형실험은 보면 인문학적이나 그런 실험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그 실험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걸거나 자기들이 그중에서 어느 것보다 이 안이 가장 좋다, 적합한 안이다 이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위조절 했을 때도 저희들이 몰랐던 52m 낮췄을 경우에 홍수 시에는 암각화 앞의 유속이 10배 정도 빨라지고 물의 흐름이 암각화 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일시에 암각화 암면 에 훼손이 가할 수 있다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수리모형실험결과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왔다 그 생각은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수치로 가지고 다 실험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의 실험이다, 용역이다 또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짜맞추기 식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수리모형실험연구용역 이 자체가 반구대암각화에 여러 가지 미술화적 측면 여러 가지 문화재의 측면 그 다음에 토목적 측면, 수리모형적 측면, 종합적 측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방향에서 연구했다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고요. 문화재청의 대곡천 암각화군 학술연구용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등재에 과연 생태제방안 이런 것이 가능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측면이 부족했다 이런 얘긴 거죠. 알겠습니다.

인공을 가미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인공을 가미한 것이 보존의 의지와 보존의 입장이 보존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확고하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제일 중심적인 것인데 울산시가 얘기한 생태제방안은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수위조절안보다도 보존에 대한 입장 철학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시설이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치논쟁은 여기서 일부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현저하게 생태제방안이, 세계문화기구나 기본지침이나 세계문화유산 원칙이나 보존 기본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울산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 증액 됐죠?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관광개발기금에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래핑비나 홍보비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그 예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예,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에서 여러 가지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사업들이 죽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오토밸리에 관해서 홍보전시관 구축이나 안내체계 구축하는데 오토밸리 안내체계 구축하는데 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예.

홍보전시관은 4억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밸리 순환버스구입이 2억 원인데 안내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길래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안내체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동선만들고 이런 거라기보다 북구에 오토밸리지역에 주변하고 가로경관을 일부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포토존을 몇 군데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일부 휴게시설 만들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내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 원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오토밸리 순환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오토밸리 순환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거죠?

부기명에 오토밸리 순환버스라고 되어 있어서 오토밸리에만 계속 도는 버스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티투어에 저희들이 산업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버스를 한대 더 구입해 가지고 그쪽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티투어의 확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기존의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면 다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오토밸리…….

코스는 어차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층버스와 2층버스에 코스도를 보시면 완전 풀로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추가 노선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노선을 없애고 신규노선을 투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있는 노선 중에 우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코스를 조정을 해서 그때 원하는 사람들이 그 코스를 가면 되는데 또 굳이 오토밸리 순환버스를 만들면 이것도 다시 아까 그래서 증액편성 된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줄 알았는데 만약 다른 것으로 되었으면 이걸 구입하자마자 운영비를 또다시 증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운영비는 편성이 일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환버스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티투어에 코스를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대 더 사서 그 시티투어에 이 코스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티투어버스 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버스 두 대만 가지고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한 2년 전부터 영남알프스 또 산업관광, 고래박물관, 해양관광해서 여러 가지 관광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올해는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2층버스 한대, 1층버스 한대 두 대를 가지고 시티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한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산업관광 저희들이 국비공모 해 가지고 선정되면서 산업관광 명분으로 한대 더 사가지고 사실은 시티투어버스를 한대 더 늘려서 전체 시티투어를 확충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를 이게 단순하게 2억 원만 투자해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 데 여기에 드는 관리비라든가 기사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2층버스같은 경우는 성인은 1만원, 청소년은 7000원 받고 있는데 받는 요금가지고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예산지원은 되지만 수입금은 저희들이 다 받기 때문에.

전액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가지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님,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해서 울산시 전체 당면한 울산시의 제일 현안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도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국의 가장 당면한 현안은 반구대암각화문제입니다.

맞죠? 120만 울산시민이 전부다 반구대암각화의 보존과 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전체 우리 시민에게 사실이 이런 걸 우리 울산시의 입장에서 홍보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죠?

예, 현재까지 없었고 앞에 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공문상은 나타나지 않는 다 할지언정 여러 가지 발언기회를 통해서 울산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리모형실험결과도 믿지 못할 실험이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문화재청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기에는.

과장님, 당면한 울산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있는데 우리 울산시민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중단해 가면서 텐트를 치고 서울에서 내려온 문화재청 전문위원을 막고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반구대암각화 보존도 중요하고 물 문제도 중요하니까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계속 싸움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암각화를 물과 분리해 가지고 다 죽어가는 암각화를 건져내야지 맞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그런 울산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물을 빨리 제작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을 할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우리가 감사장도 아니고 1회 추경을 하는 마당이니까 그렇지만 단지 내가 거기에 전체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을 반박하는 홍보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하고요. 관광과장님, 연구용역 중에서 어느 사업은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어느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앱구축은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이게 강동권개발사업 CI개발용역비하고 부울경 방문의 해 기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이것은 단년도 사업에 어울리는 게 아니다, 부적합하다, 기금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무슨 사업으로 해야 적합합니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죠.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에…….

이 앱 구축사업은 안할 겁니까?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시비전액으로도 안 올린 이유가 제작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산악관광 앱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영남알프스의 사계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 추경에 올린다 손치더라도 7월에 발주해서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본 예산에 있는 걸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 사유가 기금이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문광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전액 시비로 8000만 원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자.

사업을 하기는 할 거죠?

예, 내년 당초에 잡을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시급한 앱 구축사업이 우리 광역시도 보니까 앱 구축사업을 삭감을 시켰던데 앱 구축사업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앱 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웰컴센터 짓고 국제관광 암벽등반장 짓고 로프웨이 설치하고 오만 걸 다한다면서 거기다 앱도 구축 안 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 몇 아는 사람만 할 겁니까? 맞잖아요?

예, 국비 4000만 원 받아서 시비 좀 아껴보려고 했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다운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추가질의 해도 되죠?

계속 해 주십시오. 허령 위원님 질의 끝나면 끝을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성남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데…….

우리 시가 운영합니까? 위탁 줬습니까?

위탁인데 지금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금 각 구․군에 운동부 있죠? 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군 운동경기부에 지원되고 있는 게 중구는 5억 1000만 원, 남구 1억 3000, 동구 2억 3000, 북구 1억 800, 울주 1억 1900인데 이게 구․군마다 편차가 있는 것이 중구같은 경우는 장애인배드민턴, 남구는 양궁, 동구는 씨름, 북구는 체조, 울주군은 볼링입니다. 운동경기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뭡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씨름을 하고 있는데 동구에 영입하는 씨름선수들은 체급이 여러 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씨름선수들이 쉽게 얘기하면 몸값이 비싼 선수들은 1인당 연봉이 2억 원 이상 되는 선수도 있고 적은 선수는 몇 천만 원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번 증액 요구된 것은 동구 씨름선수단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령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각 구․군에서도 이 사업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시에 대해서 간접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가보면 각 구․군의 단체장께서 일부단체입니다마는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은 그야말로 전액 구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시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더러 가 보셨죠?

저희들도 현장 가서 준공식이나 기공식 행사에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구․군에 주지를 시켜서 자기들이 자체예산보다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도 시민, 구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2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26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자치행정과의 시․도비 반환금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순세계잉여금 363억 7600만 원 증액이고 세정과는 취득세감면 보전분 6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824억보다 4억 5000만 원 감액한 81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억 2100만 원을 감액한 31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문제출제수당 등을 증액 편성했고, 경상예산 5% 삭감하고, 직원자녀 보육료 급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165페이지 임용시험 증가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300만 원, 문제출제수당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청원경찰전입금 호봉인상에 따른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 국고보조금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171페이지 여권사무대행에 2400만 원과 특사경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7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인재개발과 소관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 3500만 원 감액된 25억 72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예산 5%을 삭감편성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한 143억 89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전기요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75페이지 하단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4300만 원과 위치정보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증액하고, 176페이지 전기요금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00만 원 감액한 259억 8900만 원으로서 예산절감 경상예산 5%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죠? 360여억 이렇게, 일반회계죠?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회계별로 봤을 때 약 2230여억 이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총괄이고요. 방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계속 제때 예산이 쓰여져야 될 것이 제때 예산을 못 쓰여지고 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12년도인가 2011년도 결산보고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채무를 갚는데 했더라면 이자를 덜 줄 수 있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것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과다발생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계속 단골메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621억에서 금년도에 363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히 초과세입부분, 세금관계는 세입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정하기가 다소 어렵거든요. 주로 재산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부분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울산시가 1등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1등 하는 게 많으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1등입니다.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세입부분이 작년에 많았고 금년에는 연말가면 마이너스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이 줄어가지고 금년에는 세입이 예상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난해보다 5월말까지 세입이 전체 6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입이 상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막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고요. 서울시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제대로 적게 해서 문제이고 울산시는 최고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 중간에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전하고 몇 군데가 있던데 이것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안전행정부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감사 시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 행자위에 단골메뉴를 빼고 다른 메뉴로 바꿔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이게 당초에 하고 계약되고 난뒤에 남은 금액입니까?

연초에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취약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총괄과죠 안전총괄과가 행정지원국에 한개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는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어제인가 봤는데 ‘공포․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반기에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에 있는 민방위관리과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예산상의 것은 크게 많이, 별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경해서 쓰면 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이것도 안전총괄과로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속하게 되죠?

예.

특별사법 관련예산이 죽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주로 장비,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기본적인 장비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에 지원을 늘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이 반듯하게 모든 일에 충실히 잘하기 때문에 울산시는 아주 소통이 되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경에 보니까 신규예산이 5건뿐 입니다. 5건 신규예산 좀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나 물어 봅시다. 문제출제수당 165페이지 기정이 1억 1700만 원인데 증액이 5500만 원, 이 수당이 편성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험 치는데 문제를 출제하는데 공통과목은 안행부에서 전부다 문제지가 내려옵니다. 선택과목 이런 것들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문제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25과목에 대해서 출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42과목에 대해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출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과목 늘어난 데에 대한 인건비네요?

출제하면 출제수당을 줍니다.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작년에는 4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5500만 원 과목이 늘다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행정지원국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다보니까 안전하게 행정하는 안전지원국으로 바뀌어 넘어가야 되죠?

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아주 보기도 좋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보기 좋았습니다만 요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녁에 몇 분 안 계신데 다 불 켜져 있는 일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지금 예산안 159쪽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정부보전액 65억 정도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거죠?

그 부분은 세정과소관입니다.

세정과장 김문규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취득세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과목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국고보조적 성격인데도 이게 과목이 보조금과목도 아니고 좀 애매해 가지고 기타, 옛날 같으면 기타수입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137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잔액이 정산하고 나서 65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700 감액이 되었죠? 우리가 720만 원 정도 감액되었던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냥 5%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통일페스티벌이라든가 통일정서심포지 엄,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사업이 4개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크게 지장이…….

그냥 일괄적으로 5%씩 해서 감액을 한거네요. 그죠?

해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145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던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워크샵 방법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워크샵 하는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생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계획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워크샵 경비 등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하반기에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단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 해온 건데 이번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3기까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라인 활동 보상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안행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워크샵과 같이 운영계획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시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안전행정국장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입이나 세출부문에 울산광역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은 다른 실국에 앞장서서 올해 1회 추경에 보니까 아주 모범을 보였는데 전체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 5056만 6000원이 감소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경비라든지 모든 사무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도 약간 언급을 하시던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욕구라든지 충족은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불어나야 됩니다. 보육이나 복지나 사회분야나 SOC사업도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우리 자체수입 재원이 계속 줄어지다보니까 아까도 세정과장님이 올해 지방세 수입 당초목표를 달성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000억 정도 이상 더 거둬들였죠?

예.

작년도에 진짜 노고가 많았는데 올해 1회 추경을 보니까 작년도와 대조적인 부분이 바로 지방세 부분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 부분을 제로페이스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면 66%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7%이고 세외수입이 28%인데 세외수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부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문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인데 그 부분이 1533억 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국할 때 반구대암각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심지어 평균보다 46% 더 비싼 요금을 주고 수도를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세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은 시기입니다. 연초까지 당초에 목표한 대로 잘 세금을 거둬들여서 아까 얼핏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혹시 또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가 장기침체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까? 평균하고 같이 갑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년도가 1조 1200억 부과해 가지고 99%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1% 정도밖에 안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1% 정도 체납이 생긴 것은 우리 시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가 세입징수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제일 문제가 회사 영업이익이 지난 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분석하는데 다른 취득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커버를 좀 해 가지고 연말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1조 200억 투입한 게 그정도 셈셈 정도는 안 되겠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열심히 노력해서 당초예산에 마이너스요인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지 관리문제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그동안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울산광역시 관내에 보면 공유지나 국유지를 임대받아서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업무담당부서에서 정말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회 추경에 89억이 증액되었는데 국유지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행정지원국장에게 당부를 드리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국유재산을 시나 구․군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전 각종 사고라든지 원전비리 때문에 전체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하절기에 공공기관부터 공공요금,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에 아주 절약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에 전기요금을 적게 편성했나요? 국장님, 올해 1회 추경에 전기요금 증액을 4000만 원 시켜놨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부로 전기요금이 6.3%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인상이 되어서 추가분을 더 편성을 했다?

예.

그다음 GPS내장 태블릿PC를 5세트 구입했죠?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갑자기 구입사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합동평가에서 국유재산분야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한대씩 사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431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은 탈루 제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이 안 4조에 있는데 지금까지 탈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가산세의 80% 정도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탈루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방세기본법시행령 105조의2에 보면 탈루세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주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100분의 5, 1억원 초과해서 5억원 이하는 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는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탈루해 가지고 신고가 허위 있을 때는 다시 받죠?

예, 환수를 합니다.

환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게 판정이 되면 우리가 환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받고 안 되면 고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고발해서 다 끝입니까?

그것을 법원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압류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8번지 일원에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하고 제2종일반주거지 이 두 개다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상업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부지 4만 3000㎡ 부지가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이 몇 %, 제2종일반주거지가 몇 % 도합 4만 3000㎡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역 보면 구입가격도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포상금지급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고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탈루세액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이것을 고시했을 적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고시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보다는 국제협력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전시컨벤션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늦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운영한 지 가 25년이 되었고 부산이 12년, 대구도 12년, 대전․광주도 5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이 지역이 KTX역세권 일원인데 당초에 예상을 깨고 울산KTX역 1일 이용객이 2만 명이나 넘습니다. 거기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출 10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 울산인데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4만 3000㎡를 취득하려고 하죠?

예.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부지면적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하고는 빼고라도 서울이 10만 6612㎡고 부산이 그것보다 더 큰 13만 4000㎡, 인천이 10만㎡ 그런 면적인데 우리가 4만 3000㎡면 전체 부지면적이 좀 좁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용역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전시장 기준으로 해서 8000㎡ 이것은 경남이라든지 대전과 유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민한 부분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크게 지었을 때 전시에 따른 수요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투입비에 비해서 운영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타 시․도에 유사한 경남이라든지 대전은 8000㎡인데 저희들이 용역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향후 울산시에 전시면적이 8900㎡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우선 맞춰서 건립을 하고 차후 더 수요가 많이 생길 때는 증축하는 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건의 또 내부 자문위원회의 자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 8000㎡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6개 광역시․도하고 창원이나 구미나 제주나 경기 고양이나, 경주는 올해 착공을 할거죠?

예.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은 각종 편의시설, 음식점, 웨딩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KTX역 주변에 울산 서부권에 숙박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국내․외 관광객이나 해외바이어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건립되는 전시컨벤션에서 숙박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는 이 역세권개발이 전시컨벤션 시설과 연관해서 인근 부대시설의 건립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역세권개발계획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부지 앞부분에 호텔을 증축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착공하는데요?

그것은 민간투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이 건립되고 일정분야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기가 장기침체되고 있는데 민간투자 해 가지고 언제 착공해서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죠?

우선 역세권개발계획에 최근접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백화점 용지개발부지로 약 2만 5000㎡ 이상의 용지가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장경제에 맞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건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매입을 해서 전시컨벤션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혹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부대시설들에 대해서 면적이 혹시 좁지 않나 싶어서 물은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울산이 국내․외적으로는 관광객이나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회의장이라든지 소규모 간담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기간이 남았잖아요. 매입을 해도 2016년부터 착공해서 2018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또 여건변화가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전시컨벤션센터가 이제는 국비확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비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재 총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시․도가 총 6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의 국비지원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업비의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총사업비 61%까지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총사업비가 133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최대한 50%는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또한 다른 많은 의회를 포함해서 지역정치를 통해서 국비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땅이 지금은 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도시공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소유를 하고 울산광역시에 그러니까 약 추정된 액수가 442억, 그러면 이것을 울산광역시가 도시공사하고 그전에 이걸 확보했으면 이 땅이 이만큼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입지를 어디에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역하기 전에 울산역세권 사업이 이렇게 시작된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 부지대금 442억 이 부분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만 3000㎡에 442억 같으면 약…….

1만 2050평 정도 됩니다.

과거에 평당으로 하면 대충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협력과장님,

이 부분이 주상복합용지는 평당 51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단독주택용지는 266만 원 정도.

LH에서 하는 혁신도시보다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왜 이게, 물론 앞에서 국제협력과장님이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흑자경영 등등을 이유로 해서 늦었다고 하지만 시점이 도시공사가 이렇게 상업용지로 다 해놓고 도시계획변경을 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울산시와 도시공사가 마치 뭐라 그럽니까? 도시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땅값 올려놓고 울산시가 매입하는 인상이 대단히 짙게 배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전시컨벤션센터가 KTX역세권으로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 도시계획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설립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는 연관이 적 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KTX역 부지가…….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런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이런 안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여기에서 의결할 수 없잖아요. 이걸 왜 의결해야 되는지 돈이 4000몇 십억인데 그 뒤에 있는 전반적인, 사업단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시컨벤션센터가 이만큼 울산시민의 세금을 투여했을 때 과연 투여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를 판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답변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일산유원지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넘어가서 그때 가서야 담당 도시개발과 그쪽에 전화하고 이게 뭐냐뭐냐 저희들이 물어보면 그때 가서 대답을 합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깊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동구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국제협력과의 일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는 참조를 당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울산광역시 세입확보 및 세입확대에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전부개정안 항이 어떤 거죠?

조례 3조에 보면 1호와 2호는 민간인, 시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3호하고 4호는 공무원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3조 1항.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세금을 9억인가 6억인가 그렇게…….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입니까? 그런 아주 좋은, 모범적으로 한 공무원들한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3조 1항 3호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이란 공무원도 포함되고 시민도 포함되고 이 얘기입니까?

예,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 이 조항이 공무원도 포함되고 시민도 포함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읍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건 전시컨벤션 부지가 전체 1만 3000㎡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컨벤션을 짓고 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6년부터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지확보 여기서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부지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실태로 인해 가지고 흑자가 나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 물론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인근에 경주에 2014년 개관예정으로 한수원에서 1200억을 지원해서 연면적 1만 7500㎡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조금 전 설명에 울산이 8000㎡라고 하셨죠?

예, 전시장을 기준해서.

그러면 인근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에 포위되어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실제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것을 증축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만한 부지가 됩니까? 4만 3000㎡ 속에, 그럼 주차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1층이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상3층 규모로 개략적인 규모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4만 3000㎡ 부지 내에 이런 울산이 기획하고 있는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과연 인근 도시들 하고 경쟁력이 생겨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경쟁력부분에는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컨벤션센터가 꼭 우리나라에 있는 경주를 포함한 11개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그런 사례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컨벤션센터가 선진국에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과거에 정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90% 이상이 기존 직영에서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전부 민간전문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 일본이 보면, 지금 제주도에도 3섹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존에 3섹터형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그것도 적자가 나는 바람에 민간회사에 전부 전문위탁을 주는 형태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출발부터 우리나라 국내 것만 사례를 들지 말고 외국에 사례도 보면서 출발부터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인근 도시들하고 경쟁력 그다음 직영으로 했을 때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했을 때 그다음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건립에는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8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