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영 의원이 동료위원에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생각하며 위원 상호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중요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342억 3087만 9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45억 49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67억 6132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73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9억 원과 국고보조금 56억 4833만 8000원을 합하여 145억 483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42억 3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30억 5977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3659만 9000원이고 도시개발과는 11억 8288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7976만 5000원, 건축주택과는 25억 5624만 2000원이 증액된 178억 942만 7000원, 토지정보과는 3757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47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9억 4668만 원이 증액된 50억 7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일산유원지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9억 원, 건축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23억 3565만 8000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3억 6600만 원 등 27억 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일괄 5% 감액 편성한 부분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37억 7682만 3000원보다 30억 5977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36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업의 연구개발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사업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현장업무보조 인건비 1820만 원을 삭감하고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용역비 442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성립전예산인 국고보조금 29억 2068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기정 2억 9687만 8000원보다 11억 8288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7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산유원지 공유재산 매각관련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추가보상비 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제영향평가비 등 11억 5000만 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152억 5318만 5000원보다 25억 5624만 2000원이 증액된 178억 9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원비 84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비 23억 3565만 8000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5억 2200만 원 등 28억 5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 8억 8493만 3000원보다 3757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47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지적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 검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87만 9000원 외에 주로 의무적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9억 863만 4000원에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세입 3억 8308만 2000원을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예비비 12억 91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좀 전에 인사말씀도 있었지만 34년간의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에 간판개선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 지역이 어디 입니까?

울주군 언양읍입니다.

지난번에 1차하고 지금 2차로 합니까?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이게 매년 보면 12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추경예산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 했습니까?

예.

이게 시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이게 우리 광역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광역단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사업대상 선정을 저희들 당초예산편성할 시점 이후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2회에 걸쳐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받아서 국비 지원받고 시비하고, 이것 군비도 일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디자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범적으로 간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그 디자인을…….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지금 중구에태화불고기단지에 일부 정비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지난번에 준공식을 마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디자인도 좀 틀리는데다가 크기가 조금 틀려요. 중구에서 지금 간판 시범적으로 해놓은 불고기단지의 디자인하고 언양에 해 놓은 것하고 보면 뭔가 디자인이 틀리거든요. 글씨 크기도 그렇고 글씨체나 모양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중구 관하에서 불고기단지 해 놓은것은 태화강변에 있는 불고기단지에 특화사업에 따라서 특색 있게 별도로 한 도안사업이고 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언양읍소도읍가꾸기와 언양읍성 복원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좀 연계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도안한 색채나 형태라든지 문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디자인하는 곳이 다르고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언양에 해 놓은 게 글씨가 좀 크다, 글씨가 크다 보니까 뭔가 정비를 해 놨는데, 물론 다른 데 비해서는 깔끔한데 전체적으로 글씨가 너무 크다보니까 크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불고기단지 같은 경우에 1층에 주로 간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언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1층부터, 3층이면 3층 전체가 간판이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울주군에다가, 디자인은 물론 울주군에 제가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전문가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판정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지만 육안상 보이는 것, 오히려 지금 간판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태화동 같은 경우에 불고기특화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도 정비되어 있는 지역하고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매출차이가 분명히 났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이나 시에서 어차피 앞으로 간판정비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대다수 시민들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디자인부분도 저희들이 각 구․군에 저거할 때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개발과에 지금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이 부분은 시행사가 울산도시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 자본전출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당월지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1월말까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 시의 주장을 인용해서 재결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점도 지났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거라서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반영해서 자본이전을 해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사 이것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부담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하루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을 주면서 다양하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세밀하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 추후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계획을 세부수립해서 철저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네요?

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7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21억 7000만 원은 아직 예산이 교부 안된 상태입니다.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당월지구 이번에 용역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또 있죠?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당월지구가 사업이 시행된 지가 이렇게 대원하고 소송 걸리고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다른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난 일자가 11월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맞지 않았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되죠.

당초예산 제출시기하고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출시기가 있습니까? 당월지구만 봤을 때 전체 시기가 이미 추경에 하는 것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소송도 계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행정심판도 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거기에서 청구인 인용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말경에 재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시점이나 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일련의, 지금 현재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는 저희들 크게 무리함이 없이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판결도 안난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비까지 넣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기로 끌어갈 수도 있고 또는 단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의 판단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 이런 것들 모두 저희들이 정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소송을 설사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크게 무리 없이 이 소송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어떤 판단입니까?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소송진행 중인데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만약에 100의 1%라도 행정이 소송에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러한 위험요인은 일부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죠.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가져가면서까지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당월지구에 대해서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라든지 사회적 여론도 그렇고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내용도 그렇고 현재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론의 내용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이 문제는 변화가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세웠냐는 말이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실시설계를 만약에 보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저희들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로서는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이런 큰 금액을 안 넣어도 내년 당초에 넣어도 별 상관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올 한해는 어떤 일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직 소송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다면 결과적으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어차피 내년에도 만약에 소송이 안끝난다면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거에 이루어졌던 정부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이 물론 변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상한내용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코 우리 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당월지구는 매립이죠?

예,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립을 어떻게 매립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을 만약 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강양․우봉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매립이다 보니까 흙이든 돌이든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타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강양․우봉지구도 그렇고 현재 강양․우봉지구도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당월지구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계성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순차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의 사업시기라든지 그리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장부지 제공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일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야 사업하면서 기한이 6개월, 1년 늦추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흙과 돌을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될 것을 가까운 데서 갖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산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강양․우봉1지구에서 당초에는 당월지구로 토사를 이동해가기로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지구에서 어떻게 토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강양․우봉지구에 산업단지 흙과 돌을 당월지구로 갖고 오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넣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맞춰가지고 그 기간 안에 같이 맞춰야 만이 그런 편익이 생기고 개발이익이 생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갖고 왔을 때와, 다른 데 멀리서 갖고 왔을 때와 거기에서 갖고 왔을 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 지점이냐에 따라서 단가라든지 운송거리를 비롯해서 운반거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말은 지금 현재 강양․우봉지구가 공사계획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췄다면 강양․우봉지구도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시점을 처음부터 맞추어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와서 작년 연말에 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맞춰가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그런 큰 이득이 없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1차 행심위 이겼다고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어떤 일련의 절차를 밟아오는데 지금 어차피 그쪽 지역에 흙이 300만㎥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이 강양․우봉지구에서도 결과적으로 300만㎥ 정도가 여기에 안 들어가면 다른 데 또 옮겨야 되는 부분, 등등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때는 평당 4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일련의 절차를 저희들이 취해 감으로 인해서 소송의 대항력도 저희들이 더 굳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평당 40만 원이란 것은 강양․우봉지구의 면적을 따져서 평당 40만 원입니까? 아니면 당월지구를 따져서 40만 원 입니까?

그 인근의 순수하게 다른 데서 멀리서 가져왔을 때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죠.

그러면 당월지구로 봐서 어떻습니까?

당월지구도 상당히 갖다버리는 비용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득이 29억 원에서 30억 원이네요, 개발차익이. 그래서 먼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30억 원의 이득을 보니까 이것을 시기를 맞춰야 되겠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강양․우봉지구, 당월지구 같이 병합을 해서 한다고 해도 현재 각종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현재 물론 사업개발단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모든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방향이십니까?

지금 강양․우봉1지구에 대해서도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검증방법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다각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풀 부분은 풀고 그리고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부분은 귀담아 들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종 민원이 보상과 관련된 민원, 여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부분 민원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직접 수용하지 않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신한기계, 기타 사업체에서 같이 하지만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장 환경오염원을 가지고 바다에 매립한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도시공사에서 1차 간담회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에 당초 준공된 부분하고 지금 입체화 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덕신지역 주민들 간에 약간 견해차이가 계속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당초대로 가면 총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변화를 가게 되면 총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주민들 간의 견해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줘야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토대가 되어야 저희들이 정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주민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견해가 엇갈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민들을 다 접해 봤을 경우에 현재 온산읍 주민들이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상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충된 인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로를 평면교차로에서 입체화교차로하면 모든 개선이 다 좋아지는데 왜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게 4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5월 되니까 주민민원 나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 주민들도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것은 환경오염 요인이 있고 이렇게 이슈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때 일부 주민들 대표성을 쥐고 계신 분들을 몇 분 만나서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기를 그리고 건의를 온산읍을 통해서든 또는 울주군을 통해서든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행동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은 다 받았어요. 어제 서명 다 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가 와서 내가 회기 중이라서 못 나가니까 회기 끝내놓고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받아와서 접수를 하겠지만 그런데 도시국장님 물론 올 6월말되면 그만 두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가서 주민들의 동요를 이것은 환경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하는데 대해서, 도로를 내는데 대해서 산을 하는데 물론 있죠. 있고 산을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은 환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로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의식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우리의 견해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표현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곡해하시는 부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사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그리고 울주군청을 통해서든 온산읍을 통해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화시켜줘서 그래서 주민총화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건의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전까지는 전부다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자꾸 피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사견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건의하시라, 그렇다면 이 개선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반대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큰 틀에 있어서는 온산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다면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데 시간만 있다면 전 온산읍민들 서명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소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1500명, 2000명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작용이 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어떤 사고와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성실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6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해제기준과 유형별 사례, 해제면적등에 대하여는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한 한신엔지니어링의 정원화 이사입니다. (PPT 자료설명)

한신엔지니어링 정원화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국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청렴계약서가 100명 이하라도, 지금 50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50명.

50명인데 지금 100명?

예.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4분의 1, 25명으로 하나요? 한번 할 때?

예.

이 중에서 25명을 선정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심의를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는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는데 30일 이내 너무 안 길어요?

그거는 뭐냐하면 위원들한테 사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심의 신청하면 여태까지는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에게 굉장히 위원회 개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민원 처리기간이소요가 길고 또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30일로.

그러면 의견 제출했던 것을 보니까 미반영 됐던데 명단공개에 따라 심의위원 접촉금지를 명문화 하자고 하는 이것이 미반영 됐잖아요, 그죠? 의견제출 했던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의견이 어디에서 제출했죠?

울산시민연대에서.

시민연대에서 의견이 제출됐던 게 명단공개에 따라 심의위원 접촉금지를 명문화해서 만약에 비공식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반영 했던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성이 확보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2개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반영 했던 이유가 투명성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법령상에 이것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법령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표현을 안 해도 법을 적용하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불이익 조항도 있나요?

예, 법령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반영된 것 같으면 이것은 15일이나 20일로 해도 안 되느냐 이거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하고 일반건축물 21층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택배를 보내가지고 위원들이 저희들 심의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회의 개최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30일이지만 회의 운영하는 최소한 5일 정도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냥 25일이나 20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에 의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속기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는 안 하고?

녹취를 안 하고 속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까?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보면 건축주택, 우리 도시계획 쪽뿐만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지금 계속적으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법적인 정비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조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일부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운영한 것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개정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시행령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다만 표현하기로 법령개정 지난해, 12월 12일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권익상의 권장사항하고 그다음에 조례 운영상에 미비한 문구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지금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결할 때 제척을, 기피를 해야 되고 의결할 때 할 수 없도록, 이런 권고사항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의 위원회 운영방법과 만약에 이것을 위원회 방법을 적용을 한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저희들 의원들의 위원회 소속은 거의 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의 조례사항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중에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보면 지금 관련 위원회의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기존 법에서는 건축위원회구성이 13명에서 50명을 한 것을 25명에서 100명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해 놓고 그동안 뭐냐 하면 건축관련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중에 다시 추가로 도시계획전문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인원수 증가와 분야를 확대한 것은 꼭 굳이 시의회 의원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다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여러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상의 지역에 대한 그런 이권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각 소관별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운영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굳이 저희들 건축조례상에 명문화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문제가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개 국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저번에 다른 교통건설국인가 조례개정 할 때도 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의원들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사실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고 개선점을 찾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의원들의 위원회 소속에 어떤 근본적인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상반 된다. 저는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상에서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는 있다.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된 것이죠?

지금 한옥은 강화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완화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법령상에 한옥에 대해서는 일반주택하고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처마 끝선하고.

예, 우리 전통한옥을 장려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합벽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종전까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 사찰 같은 그런 것에 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 일반 한옥관계는 장려차원에서 많이 완화가 되고 앞으로 많이 건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마 끝선 부분이 현행 조례상으로는 인접 대지하고 경계선하고 얼마 돼 있습니까? 이것으로 하면 1m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옥도 보게 되면 저희들은 판단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옥보다는 일반건물이 캔틸레버 형식으로 많이 내밀지 한옥은 서까래나 장려 쪽에 해 가지고 처마에서 보에서 내미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건물보다 한옥이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거 우리 민법에서 지금 일조권 소송에서 보면 우리 건축의 일조권하고 관계없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만큼 완화시켜 놓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당히 완화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화된 것은 뭐냐 하면 높이, 종전에는 8m초과하는 것을…….

한옥이 9m 이상 되는 것이 잘 있습니까?

8m 초과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9m 초과해 가지고 고층으로 짓는 것은 유리하고, 1층 이하짜리, 그러니까 종전에 4m 이하짜리 하는 것은 좀 불리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상위해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까 설명자료도 파워포인트로 했었는데 12가지 기준 예를 해 놨는데 12가지 중에 안에 보니까 해제되는 것은 한 가지 뿐이거든요. 한 곳, 나머지 11가지는 존치로 계속 가고, 그런데 해제면적은 보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해제되는 면적에 대한 설명은?

해제되는 면적 설명은 33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단절 토지가 6개소, 경계선 관통대지가 277필지, 총 4만 5092㎡가 해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PPT 자료를 보면서)34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낸 자료는 각 구․군별로 소규모 단절토지로 인해서 해제되는 면적들,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 로 인해서 해제되는 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실제로 실태조사표가 이렇게 두껍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청취서에 자료를 줘야지 의견을 제시하지 그것도 안 보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마지막에 면적만 턱 내 놔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의견 청취했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어떤 필지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압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보고 드리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다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많으면 사전에 설명회를 하든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뭔가 안 맞지 않나? 현재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퇴임하시는데 이거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GB지역에서 GB지역 아닌 지역으로 풀리는 것은 얼마나 소유주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의견청취지만, 심의기능,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파워포인트 설명한 자료는 존치만 설명을 했지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안 넣어놓고 이것은 뭔가 의견청취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청취를 추가 로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