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434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4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방역사업 212만 3000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 5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광특회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건비 390만 원과 사업비 437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본경비는 15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기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해양수산직 3명에서 1명으로 2명 인원감축으로 총 1억 1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4억 33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45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00만 원과 해양수산직 감원으로 2명의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013년 보수 인상분과 인원증가 2명분을 반영하여 8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 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도서구입비 50만 원 또한 예산절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시험연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 구매를 위해 2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115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에서 업무추진비 50만 원과 다음페이지 시험연구비 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재료비 4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은 업무추진비 40만 원과 연구개발비 43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를 위한 방사능측정기 26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56만 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1480만 원과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사업의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18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에서 406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는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4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총 3192만 1000원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3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에서 407페이지 상단까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신규 발령이 날예정인 연구직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3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휴가 예정인 부속실 근무 무기계약직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보수 81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광특회계 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인력운영비(식·의약품)의 보수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8페이지 중단에서 409페이지 중단까지 인력운영비(수산)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해양수산직 2명이 인원 감축되어 총 1억 10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서 410페이지까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 예산절감액 1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에 보면 방사능측정구입비가 2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예.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1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채소가 무려 4800만t이고 과일 3200만t, 수산물이 5700만t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간 거래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사능측정기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없다고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한 대를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대로 아까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에 방사능측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실질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치레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방사능측정기가 가설된 데가 몇 군데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샘플로?

예, 다 샘플링을 하면서 임의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샘플로 한다 하더라도 양 자체가 지금 3개만 보더라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우리 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검사가 농약검사 들어올 때 그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것만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적으로 따로 샘플링을 해서…….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뢰가 안 들어오면 없겠네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래시장에서도 농산물 수거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지역의 실적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검출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그냥 계속해 오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인력운영비 부분에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2013년도 8월에 4명을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인력현황을 설명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금까지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은 65명으로 결원이 7명입니다. 주로 결원내역은 퇴직증원 요인이 미충원이 4명이고 휴직 4명이고 과원이 1명입니다. 과원 1명이기 때문에 과원은 사실 저희 T/O는 아니겠죠. 그래서 결원이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부서별로 보면 보건연구부가 결원이 5명, 환경연구부가 결원이 3명, 총무과 과원이 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차 합격자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연구사들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그 인원이 8월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 들어옵니다. 그 인원들이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연구사만 이번에 기술직만 빨리 뽑았습니다. 채용을 해서 그래서 빠르면 7월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8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동안 결원부분은 감 시켜버리고 다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동료위원들과 같이 궁금증을 많이 느꼈는데 그 방사능측정기가 사실 식품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을 넣어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식품조사를 해서 비춰가지고 핵종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소에 어떤 인위적인, 지금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방사능물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는 것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시중에 이동식 방사능측정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장착해서 쓸 수도 있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크지 않나요?

예, 저희들은 좀 큽니다.

이동식 방사능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던데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예, 그 기능은 그냥 방사능이 있다 없다는 거지 그것도 자연방사능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이것이 인위적 방사성 물질인지 소스가 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실효성 있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연구개발비가 소액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연구하는데 차질은 없나요? 걱정이 되네요.

예, 그렇게 차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는 특별하게 예산을 따로 반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던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껴서 쓰고 절약해서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껴서 쓰는 것이 가능하니까 연구개발비가 내년예산에는 좀 줄여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내년에 아껴서 쓰면 추경에 또 줄여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이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좀 정확하게 올리고 이렇게 삭감되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사가 오래 되듯이 그런 연구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를 구입하네요?

예.

이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황이 어떻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의를 이영해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실제로 이 장비가 저희들이 국비로서 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목을 사실은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에서 장비구입비를 자산취득으로 분리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그 사항이…….

아니 저는 채수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1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재료를 통해서, 2차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환자의 어떤 분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노로바이러스가 음식물 중에 식수로서 오염될 것을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식수 특히 우리 상수도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리나라에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업체에 물을 채수해서 필터링을 하는, 24시간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 장비를 우리가 가서 채수를 할 때 써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는 식중독으로서 많이 나오는 것이 해산물의 굴 종류로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집단발생된 것은…….

울산에 집단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궁금한 것은 앞에 위원들이 물어봐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지 사진이 뜨던데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이미지 사진이 뜨데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좀 이국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미지검색을 쭉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에 일본 아이들이 모델로 쓰이고 해서 보니까 학습지광고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싱가폴에서도 이 이미지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제약회사에, 중국에서도 이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저는 요즘 카메라도 좋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사진찍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물론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의 이미지가 다른 상업적인 데는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알리는 첫 얼굴이기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외주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검토과정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미처 몰랐습니다만 체킹…….

원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국적입니다. 우리나라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출처까지는 제가 못 알아냈는데 어쨌든 학습지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싱가폴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이고 중국에서도 그 이미지가 올라와 있습디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찍으면, 울산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청사 LED조명등 교체 7500만 원에 50만 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397페이지 7500만 원 이것은 일단 입찰을 해서 공사시행을 했다 그죠?

조달구입합니다.

조명등만 교체했습니까? 내부 전선까지 다 교체했습니까?

등 위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02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말이죠?

예.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사업비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이 지난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1억 51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여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등을 사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하고 포함해서 1억 5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감되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관급조달구매를 많이 하는데 조달구매를 한다 해서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물론 저희들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워낙 많은 예산이고 사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20% 써야 되고 나머지 80%는 신기술이 아닌 일반적으로 기존했던 그런 LED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신기술 쓴 것은 어쩔 수 없이 신기술 도입한 %는 그대로 나갔고 80%는 그중에서도 중간정도의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가 아니고 저가도 아닌 아마 중간정도의 가격 레벨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조달제품 내에서도.

관급 각종 공사가 있지만 특히 전기에 관련된 이런 공사들은 전기전문업체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해서 구매방법, 시공방법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알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정해주죠. 어떤 제품들의 서열을 갖다가, 많은 제품 중에 추천제품이 여러 가지를 정해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당초 설명하실 때 해양수산부 소관 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사유라든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조직이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사무소가 없어지면서, 흡수되면서 타 지역에는 그대로 그 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는 인원을 나누어가지고 일부는 해운항만수산과에 가고…….

장생포에 있는?

그게 아니고 해운항만청하고 다릅니다. 장생포에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있었는데 그 7명을 나누어서 행정하는 파트사람들은 항만수산과로 4명을 보내고 해양수산직으로 그때 기술능력이 있었던 분들, 분석능력이 있었던 분들은 저희한테 왔는데 순환보직을 자꾸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수산담당하는, 행정담당하는 직원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신직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해양수산직이…….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에 계실 이유가 없다 해서…….

예, 그래서 2명이 시장님께서 빼돌리고 새로 증원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결원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똑같은 맥락인데 40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기존 1억 6000 얼마에서 3190만 원이 절약이 되었잖아요. 감액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축전염병예방사업 406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에 이 감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저희 생물안전실험실 3등급 BL3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기술검증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해서 입찰한 결과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입찰한 입찰잔액이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에서 이번 추경에 공사마무리 되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이라는 게 어떻게 입찰합니까? 공개입찰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조달청에 하는 데도 미리 우리가 예산 잡을 때보다는 또 이렇게…….

예산 잡을 때는 우리가 미리 업체 몇 군데 물어보고 평균 2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끼리 경쟁이 나다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아꼈네요. 그죠?

예, 공사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BL3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네 군데뿐입니다. 네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여튼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몇 개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태화강관리단 다. 클린울산추진단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보다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 45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인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012년도 집행잔액 108만 원과 2012년도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비 50만 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국고보조금 19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3년도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내시액 12억 9800만 원 중 상반기 우리 단으로 9억 4100만 원이 교부되어 상반기 집행실적으로 하반기 국고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5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46억 6205만 원에서 11억 3942만 원이 증액된 58억 1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태화강보전활동 강화입니다. 태화강둔치 환경정비 인건비 3317만 원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인건비가 증액되어 시비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국고보조금 1900만 원과 시비 2850만 원을 합하여 4750만 원을 증액하고 이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4만 원과 일반운영비 15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생태공원의 친환경적관리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878만 원을 삭감하였고, 태화강둔치의 태화교 하부에 2006년과 2008년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 2기가 고래축제 등 각종행사로 인하여 너무 많은 시민이 이용함에 따라 노후되고 훼손정도가 심해 부득이 이번 추경에 이동식화장실 교체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9억 4100만 원이 교부되어 태화강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원, 수목관수와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 등 장비임차비 1억 원, 비료, 초화, 수목구입 및 환경정화용 청소용품 등 각종 조경 자재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대공원 야적장 정비에 6500만 원, 태화강둔치 중구 쪽 태화교에서 울산교까지, 남구 쪽은 십리대밭교에서 울산교,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의 총 3개 구간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공사에 2억 8700만 원, 남구 태화교 하부 둔치의 관수시설정비에 6600만 원, 대나무 등 임목폐기물 처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초 시 전체 수시 조직진단으로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기본급 1733만 원과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에 1705만 원,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700만 원을 합하여 4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무용 비품구입에 1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태화강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태화강관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학 클린울산추진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클린울산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울산추진단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0에서 43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억 8105만 8000원에서 2406만 5000원 증액된 6억 512만 3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5%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울산추진단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조금 해주신다면 환경녹지국 한진규 국장님께서 11시 30분쯤 되어서 JCN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도중에 잠시 자리에 일어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현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까맣게 타셨어요. 많이 타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봄꽃향연 정말 이쁘고 시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태화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면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추진에 있어서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다음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작업에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요? 수중·수변 정화보다는 정화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사실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국가사업명 자체가 하천·하구사업으로 이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일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태화강 수중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래식물제거 인부사역에 20명, 그다음 억새단지 인부사역에 20명, 수변정화 인부사역에 90명 1개월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외래식물이 많은가요?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데…….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계속 제거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도…….

1개월만 하는 것이 환삼덩굴이나 이런 게…….

새순이 날 때.

날 때가 정기적인 그때만 제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새순이 날 때 그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도 일부 인력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단에서도 집중적으로 뽑을 때는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평상시 인력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4월하고 5월 초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인부들이 달로 평균을 내면 몇 명 정도가 태화강에서 일을 하나요? 이렇게 1개월 오시고 또 다른 일한다고 또 오시고 이렇게 되면 작년에는 몇 분이?

연간 평균으로 치면 7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인력이 태화강에서 일을 하시네요?

예, 많은데 실제로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다 이래 흩어져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각 양쪽을 다 하다보니까 그런가 보죠?

예, 양쪽 선바위에서부터 명촌교 밑에 하구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라든지 잔디, 교목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70명 정도 있어도 풀어놓으면 어디서 일을 하는지 다 찾아가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은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422페이지에 울타리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태화강둔치 관리용 야적장 정비공사, 이 울타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들 태화강대공원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오산광장 옆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야적장 자체가 대나무로 해서 임시로 울타리도 하고 안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해서 여기에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적장에 울타리를 쳐서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미관도 개선하고 바닥도 정리를 해서 야적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개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탄성포장재를 제거하는데 탄성포장재가 태화강에 얼마나 깔려 있나요?

탄성포장재가 명촌교에서부터 실제로 저희들 구삼호교까지는, 산책로는 탄성포장재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산바 온 이후에 태화교에서부터 명촌교까지는 전체가 다 잠겼었거든요. 전체가 다 잠기면서 탄성포장재 위로 저희들 장비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다 타니까 탄성포장재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어서…….

탄성포장재를 제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탄성포장재를 하나요?

아니요. 탄성포장재를 안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할 겁니다. 작년에 일부…….

밑에 칼라아스콘이 이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작년에 태화교에서 학성교까지는 양안은 작년 저희들 국비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는 태화교에서 울산교까지, 남구는 십리대밭교에서 울산교까지 하고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 위원은 탄성포장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나무병원에서 가로수가 죽는 이유 중에 탄성포장재에서 나오는 독성에 의해서 죽는 그게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또 시멘트 위에 탄성포장재를 하는데 시멘트랑 일치하지 않아서 정말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아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탄성포장재를 걷어내고 칼라아스콘으로 계속 바꿔 나가실 계획이에요?

예, 다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태화강둔치 하구에 이동식화장실 교체에 대해서, 지금 시공비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컨테이너식으로 합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있는 그 방식대로 할 겁니다. 지금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컨테이너 바퀴가 있고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이동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달구매로 합니까?

예, 조달구매로 합니다.

지금 조달구매도 우리가 화장실을 제가 근래에 남구 쪽에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보니까 방부목 처리가 제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도 안 된 목재를 사용해서 하고 있던데 방부목이 썩으면 다른 자재들이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방부목이 기초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부 화장실은 방부목 목재 소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현숙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수공사 있죠?

예.

이 부분도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계속 재투자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태화강 쪽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 도면대로 공사를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사는 건설도로과에서 당초에 해서…….

입찰 시에 원천적으로 공사시공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콘크리트하고 탄성포장재하고는 사실 접착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물이 들어가면 거의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물론 기초부터 해서 홍수에 대비해서 물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자전거도로가 이명박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자전거도로가 둘레길, 올레길 이런 길 때문에 사실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울산의 태화강은 홍수로 인해 훼손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적으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둔치 있죠. 특히 남구 쪽에 잔디관리가 사실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이지만 각종 행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죠?

태화교 밑에 다목적광장 쪽만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차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워낙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다보니까 잔디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운전자들이 필요 시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좀 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다보면 전부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가 물기가 있으면 전부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아예 일부분을 걷어내고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 때 주차전용 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각종 행사할 때만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를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되고요. 직원들이 휴일에도 새벽 일찍 나와서 주차관리한다고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제대로 잘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그렇게 많은 외부인들이 꽃단지에 찾아왔잖아요. 주차에 특별히, 아름다운 공원 보러왔는데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좋았던 이미지가 확 줄어들잖아요. 어때요? 주차부분에서의 민원이라든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차가 많이 밀리다보니까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공원 안에 산책로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그외 다른 데에…….

그리고 아까 안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구 쪽에 십리대밭교 쪽에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일부해서 주차가 많이 복잡한 것에 비하면 주차관리가 이번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차는 대대적인 손을 대야 되지 않나, 단장님 1, 2년 만에 되지는 않겠지만 공원 전체적인 조감도를 두고 주차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국비가 오는 바람에 방금처럼 각각의 인력 임시직 하시잖아요. 그죠?

예,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뽑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을 때는, 인력수급을.

당초에 올해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간단한 체력테스트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추첨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기로 한 달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연락을 해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주로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금처럼 짧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인력들도 좀 많이 쓰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어때요? 너무 노령화는 안 되지만 그냥 단순한 작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화강관리단 일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많이 힘들어서 사실은 연세가 70대 이상 올라가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하기가 65세 이상 넘어가면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단순작업이 아니고?

예, 비탈길도 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한 달 정도 일하러 오셨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더 그분에게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422쪽 안성일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탄성재료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칼라아스콘 포장이라고 했죠? 혹시 칼라아스콘 포장을 미리 데모되어 있어서 혹시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데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다든가.

칼라아스콘 포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태화강 안에도 자전거도로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고 산책로는 탄성재로 되어 있거든요. 안성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하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탄성포장재가 실제로 접착이 잘 안 되어서 3, 4년 넘어가면 실제로 조금씩 벌어지고 알맹이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잠기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탄성포장재를 다 제거를 하고 칼라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국비가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바로 밑에 관수시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수시설은 주로 물 뿌려주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태화교 하부에 관수시설이 지금 현재 음수대에 40㎜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각종 행사를 하게 되고…….

태화호텔 밑에 있는 거기, 태화교 하부?

예, 그렇습니다. 태화교 하부에 음수대 있는데 지금 40㎜ 짜리 하나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관리한다든지 더군다나 최고 제일 힘든 부분이 행사 때 여기에서 물을 다 당겨쓰면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 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수시설을 해서 잔디에 물도 주고 혹시라도 잔디가 잠기면 잔디에 빨리 뻘 제거도 하는 이런 다목적으로 관수시설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게 6600만 원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음수대가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삼산동 그 밑에 있죠? 청구아파트 그 밑에 쪽으로?

예.

거기는 전혀 없대요. 아주 길게, 그래서 중구하고는 있는데 왜 이쪽은 안 해주냐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상수원으로 해서 음수대가 중간 중간에 있는데 중구에서 정수기를 해서 음수대를 갖다 놨습니다.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별하냐고, 잘사는 남구가 왜 이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구청에서 갖다놨는데 아마 남구에서도 그것을 보고 아마 중구처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두 번 있었습니다.

중구에 설치된 것은 중구청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네요?

예, 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거리 동안 산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교체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421페이지인데 지금 기정액이 1억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6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2억 6000만 원이네요? 화장실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가 주 목적이 되어서 교체가 되는데 지금 2대죠?

예, 그렇습니다.

7년, 5년 되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5년 정도를 쓰고 교체한다는 이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 정도의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이동식화장실하고 사실 태화강 전체에 화장실이 23개를 우리 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7년 이전에 설치한 부분이 10개고 2007년 이후에 설치한 부분이 1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동식화장실이 사실은 아무래도 이동을 하다보니까 본체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구조자체가 조금 다른 고정식보다는 조금 약한데다가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보니까 문짝이 쾅쾅하면서 쉽게 훼손이 되고 비틀어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를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태화교 밑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사실 명정천 화장실을 우리가 당초에 교체를 하고 본예산에, 그래서 1억 원만 올렸는데 수리를 해서 쓰려고 2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문짝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약하다보니까 2개를 연결하는 구멍을, 워낙 수리를 많이 해서 연결할 수 가 없을 정도로, 할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훼손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교 밑에는 상시로 행사가 워낙 많이 하니까 시민들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시로 그런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지 문짝 때문에 이런 큰돈을 들여가지고…….

아니요. 문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태화강 몇 번 가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아직까지 이동식치고는, 야외에 있는 것치고는 그래도 쓸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외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그렇게 일반 집에 있는 그런 수준은 어렵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시민들은 깨끗한 것은 당연히 좋아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대에 8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지금 기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길면 7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나와 있죠? 이게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본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하면 몇 년 되었습니까?

2008년, 200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4, 5년 되었네요. 그죠?

예,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4, 5년 만에 보수를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3억 원 돈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태풍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풍 때문에 보수가 좀 앞당겨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명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탄성포장재는 일반적인 수명이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하고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네요?

적절한 시기라고도 판단이 되고 태풍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태화강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안 맞다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깨끗하게 해놓고 하면 좋지만 보수금액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을 보니까 태화교에서 울산교 외에 2개소 정도가 되는데 2개소 정도는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중구는 태화교에서 울산교, 남구는 십리대밭교에서 울산교 그리고 학성교에서 명천교 이래서 3개 구간입니다.

그 3개 구간이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태화교 밑에 부분은 저희들 중구 쪽에 이 한 구간 남고 나머지는 다 보수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수금액 자체가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태화강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원이 많이 오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 유지관리가 좀더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해 동료위원하고 강대길 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보수공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삼호교까지는 탄성포장재 부분은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까지 보수를 다 하려고…….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걷어낸다는 말입니까?

예, 걷어내고 다시 새로 포장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은 남구의회에 있을 때도 그때 도면 입찰 본 후에 도면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칼라시멘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칼라시멘트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칼라아스콘 포장을 바로 할 겁니다. 탄성재를 걷어내고.

아스콘보다는 시멘트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칼라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량이 탄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칼라아스콘 포장을 동일하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건축 경험에 의하면 아스콘이 빨리 망가집니다.

최근에는 칼라아스콘도 아주 견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관계가 남구, 중구에 2건인데 이동식을 하는 것보다는 태화강둔치 위쪽에 태화호텔 횡단보도 건너편에 보면 시외버스, 각종 버스들이 많이 섭니다. 그 면을 해서 경사도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식 콘크리트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하천 내에 건물을 짓는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자체가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하천이 아니고 하천위에 노면도로 있죠. 인도면을 이용해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인도 쪽에 지을만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고 그리고 산책로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구라서 자주 다닙니다. 가능하다고 평소 생각했고 요. 다음에 검토해 보고요. 화장실 만약에 이동식을 하더라도 조달구매 해놓은, 공사현장에 가보면 양변기도 계림, 대림을 관급으로 많이 씁니다. 지금 가보면 아메리칸, KCC 전부 사제품입니다. 수도꼭지하고 세면기 전부 보면 사재입니다. 그것도 보면 로얄토토, 대림이 관급으로 거의 다 쓰는데 우리 남구에 4일 전에 공사한 현장이 이틀 만에 전부다 망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가보니까 문을 닫아놨는데 시방서를 나중에 체크해 보고 단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도면하고 시방서를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선진지를 한번 견학을 해서 제일견고하고 단단한 부분으로 안성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시방서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것도 구태여 칼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이 이게 목적이지 칼라 미관상 보기 좋은 전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태화강 둘레자전거길이 한국자전거문화포럼인가 거기에서 한국의 자전거길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선정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자전거길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아름다운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울산에 중구, 남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집에서 간단하게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만 멀리서 자전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저는 참 늘 아쉬운 것을 느끼는 게 저도 집이 멀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태화강변을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멀어서 엄두가 잘 안나요. 접는 자전거면 다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울산에 놀러왔을 때 ‘아, 여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 라는, 자전거길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자전길도 있고 이러니까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울산의 태화강을 정말 즐길 수 있고 정말 울산 태화강변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느낄 수 있으려면 자전거 대여해 주는 사업을 태화강관리단에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전거대여 부분이 인근에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에서 자전거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빌려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군데는 어디 어디 있나요?

두 군데가 태화교 로터리 있는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삼호교 있는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