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3,127만 5,000원 대비 108%인 1억 4,113만 2,599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과오납 반환액 24만 6,000을 제외한 1억 4,088만 6,59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53억 2,409만 9,271원으로 예산현액 53억 9,798원 대비 1%인 7,388만 7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시설대관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936만 3,78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 7,050원 등 963만 83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용역비 부담금, 교육생 급식비 등 1억 3,150만 1,769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퇴교 조치로 인한 급식비 환급금 24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3,125만 5,76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는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경비로 9억 2,670만 2,139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381만 7,861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19만 7,308원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6,346만 7,630원 그리고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 1억 7,334만 7,89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20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업무협의와 주요행사를 위한 경비로 287만 8,520원을 집행하였고 인재개발원의 수목 및 조형시설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267만원 7,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지관, 구내식당, 구 교육관의 방수공사와 통신 전자교환기 등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1,24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재개발원의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6억 1,4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 및 청소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 380만원은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 전동롤러가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구내식당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528만 3,8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생 급식물품 구입 및 의무실 소모품 구입과 식자재 검수 및 의무실 운영관련 경비로 1억 7,153만 2,790원과 78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육생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한 검사기기 구입으로 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도서구입비로 72만 1,000원과 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사이버교육을 위한 컨텐츠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PC구입비로 8,258만 1,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연구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서 등 책자유인과 군ㆍ구 방문교육 강사수당으로 881만 7,750원을 집행하였고 외부강사 및 교육생들과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719만 4,410원을 간담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에 집행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총 44주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교육으로 기본소양과 직무전문지식 등 6개 분야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성적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2억 6,756만 3,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본 과정 또한 44주 10개월에 걸친 장기교육으로 영어 35명, 일본어 15명 등 50명이 수료하였고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성적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3억 7,146만 7,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규 임용자의 행정실무와 일반소양을 함양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2012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서 406명이 수료를 하였고 교재구입과 강사수당, 현장학습, 우수분임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1억 1,819만 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직무별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개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2012년에는 52개 과정 101회에 걸쳐 3,29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본 과정 역시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3억 4,861만 7,37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설된 교육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 사이버교육은 외국어, 자격증, 소양 취미 등 3개 분야 116개 과목을 운영하여 총 17만 6,83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콘텐츠 임차와 유지 보수, 사이트 운영,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2억 8,126만 3,789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방송영상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과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137만 3,750원과 21만 7,1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의 월급 등 인력운영비 26억 1,715만 2,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총 9,609만 3,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우리 원 직원 중 파견자로 인하여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13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와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11쪽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억 3,12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4,088만 6,599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과 관련하여 주요 세입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1쪽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공무원수당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금이 66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3억 9,798만원 중 지출액은 53억 2,409만 9,271원이며 불용액은 7,388만 729원으로 불용률이 1.4%로 2011회계연도 불용률 1.8%에 비해 0.4%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결산서 620쪽 인재개발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부족분과 인건비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130만원을 예산전용하고 7,024만 1,000원을 예산변경하여 지급한 사항입니다. 세출내역과 관련하여 주요 불용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전체 불용률이 1.4%로써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 사항인 바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사항별설명서 22쪽 지식도시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중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외국어콘텐츠 임차에 4,140만원과 자격증 콘텐츠 임차에 4,774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교육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입니다. 결산서 18쪽에 우리 책자 유인 및 교재안내책자 등 유인을 하셨는데 이 책이 지금 남아 있죠? 책 유인해서 계속 오니까. 이 책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추가?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는 안 나오죠. 외부강사 초빙현황은, 외부강사 초빙현황은 바로 안 나오죠?

지금 사무실에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요. 지금 금방은…….

그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2012년도 회계연도가 2011년도의 불용액에 비해서 0.4%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감소로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서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세입과 관련해서 공무원수당 과다지급 환수부분에 있어서 666만원이 더 과다징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수금 666만원은 공무원 전기직이나 열관리직이 위험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갑종, 을종 해 가지고 3만원 또는 4만원을 지급을 계속 했던 건데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험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 갖고 시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게 지적이 돼서 받았던 분들 200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한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저희 계약직 교수요원이 한 분 계시는 데 그분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했고요. 또 국외, 국내 출장을 갈 경우에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5분의1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비 4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관용차를 이용한 경우에 2만원씩 환수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산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없이 그냥 임의대로 그 항목을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각 실ㆍ국 또 사업소에서 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라는 곳이 엄연히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고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7,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 전용한 것은 인력운영비 내에서 목간 변경을 했는데요.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예산을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직책급 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130만원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

130만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고 자 할 때는 향후에는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교수요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정원하고 현원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당초에 4급이 한 분, 5급이 여섯 분인데 현원에 보면 5급이 두 분 또 계약직이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제대로 못 맞추시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하고 교체된 교수요원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계셨고, 지금도 4급 수석교수요원과 5급 교수요원 두 명이 아직도 지금 결원인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교수요원으로 오는 분들은요. 약간 전문성을 좀 갖춘 분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저희 쪽에서는 선발을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강의 부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강의 스킬을 좀 갖춘 분들이 오셔야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 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력 있는 교수요원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은 안 오려고 그래요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으로. 안 오려고 그러는 이유는 와도 고참들이 왔을 경우에 근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오지를 일단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지금 어렵거든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받고자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자, 그러면 우리 시간절약을 위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외부강사를 더 둬야죠.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게 형식에 맞게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지루하고 또 그에 대한 집중도 저하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좀 재미 있게 하고 뭔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봐서 향후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강사를 전문적인 강사를 더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이버자격증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런 과정은 많은데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사라든가 한식조리사, 조경기능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료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과정 또한 실효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신청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에 비해서 수료자가 약 10%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간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만 해 놓고 오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다가 본인 판단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건지.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고 싶어서 신청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받는 거죠?

그럼요, 네.

받다가 중간에 이게 교육이 얼마나…….

저희가 교육시간의 70%를 이수해야지만 수료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70%를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도 안 들은 것은 아니고요. 뭐69%까지 들어도 저희는 70%가 아니면 수료자로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간은 긴 것은 4주짜리도 있고요. 뭐 1주짜리, 2주짜리 다양합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런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6개 시ㆍ도가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수료율을 아예 뽑지를 않는 시ㆍ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시민들이 교육을 시간 짬짬이 날 때 마다 듣는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수료율이 커다란,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요.그런데 우리 시ㆍ도는 계속 수료율을 뽑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한 만큼 교육이 빛이 나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0.4% 감소됐고 그래서 불용률이 다른 부서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전체내역으로 보면 불용률 부분에서 보면 예산에 맞춰서 비교적 잘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용액 그러니까 불용률이 갖고 있는 의미도 각각 다 다르게 갖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어떻게 써야, 불용률이 100%가, 아니 집행률 100%라고 해서 그 내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불용률이 아주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주 저급하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뭘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같고요.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보면 교육지원 예산과목으로요. 안정적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청사유지관리 그 다음에 체계적인 금식 및 건강관리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은 집행률이 100%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다고 하면 잘 쓰신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유지관리에 이게 집행률이 99.6%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원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예산은 지켜져야 되는 거겠지만 99.6% 집행률이 거의 100%란 말이에요. 0.4%인데 그런데 청사유지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좀 아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게 어째서 거의 집행률이 100%까지 갔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사유지관리 대부분의 예산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 있고 여비 있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그냥 그쪽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니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1,499만 5,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상ㆍ하수도 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보다. 차량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등등 조경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보다 한 20에서 30%를 작년에 감액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게 지금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행간을 좀 읽으셔서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실 있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의 다른 부서, 사업부서는 아니죠?

네.

교육인데 교육사업이 사업이죠. 그래서 교육기반 확충 등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 등등 쭉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데 내실 있는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연구 그러니까 저는 사업성예산은 진짜 100% 좀 써야 된다라고 봐요. 사업성예산은 좀 더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일단은 옳지 않은가.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연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7.9%로 확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게 교육훈련 계획 책자 유인하고 교수요원 연찬대회 같은 데 심사자료, 참석수당 그런 것을 주는 건데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열두 분인데요. 그 참석수당이 덜 나갔고 그 다음에 유인비 등이 지금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을 좀 가급적이면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예산으로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들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용범 위원장, 최용덕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두 분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참석할지를 알 수 없어서 우선 인원수대로 예산을 세워놓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열다보면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특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작년에 10개 군ㆍ구 방문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군ㆍ구에서만 신청하고 4개 군ㆍ구를 시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1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수당에서 120만원 남았고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한 20% 불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실상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는 데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아시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영역은 계획적으로 좀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식도시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네.

외국어 컨텐츠 임차, 자격증 컨텐츠 임차가 꽤 커요, 사실은. 거기에 9,000만원 돈 들어가 있는데 교육운영 실적이 사실은 좋게 나와야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내용, 교육운영 실적을 자랑할 만한 건 뭐 있나요?

일단은 회원수가 작년 말보다도요. 작년 말에 14만 1,115명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15만 4,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15만 4,200명 정도가 됐는데 회원수가 거의 1만 몇 천 명이 늘었어요, 5개월만에.

그게 다 인천시민인가요?

인천시민이 60%이고요. 외지인들이 한 40%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격증 교육을 많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틈틈이 사이버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직업 같은 것도…….

그것 파악은 안 되죠? 시민들이 어떻게 자격증을 땄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전체 인원하려면 저희 인력 갖고는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지 주소도 조회하기도 그렇고요. 사실은 교육 신청하고 나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e-메일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독려를 하는데 시민들이 사이버교육이 처음에는 다 의지를 갖고 하는데 이제 하다보면 이일저일 생기고 나면 마무리를 못 해서 수료를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외국어콘텐츠 그것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컨텐츠 임차 액수를 늘려야 되는 결단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시겠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운영 그랬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시민이 얼마나 오고 실제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희 자료실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3,7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많이 와요, 거기? 지역적으로 조금 외지고 그런데도 많이 오느냐고요, 3,7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지금 서구 심곡동 그 주변에 도서실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시는 성인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8시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는데 자리가 거의 다 꽉 찬다고…….

몇 석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자리는 58석입니다.

그런데 ’12년도가 한 3,000명 이상 이용을 했다?

네, 2012년도에요. 그런데 이것 대장을 저희가 거기에 직원을 상시 거기에 상근하지 않고 대장만 놓고 온 사람들 적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고 나서 안 적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보다는 지금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롭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쪽하고 21쪽을 한번 보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만 외부강사가 3억 1,100만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20쪽.

네.

이것은 외국인강사만 해당되는 돈입니까, 3억 1,100만원은?

이것은 외부강사수당입니다.

외부강사인데 이것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은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이 따로 또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중견간부 양성, 아 20페이지하단이요? 네, 이것은 외국어강사 영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강사분입니다, 1년간. 이건 전부 외래강사입니다.

외래강사면서 외국어에 한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하고 일어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21쪽에는 일반 분야 외부강사는 우리 교육생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일반 강사들인 거죠, 2억 6,000만원?

네, 분야별 전문교육 외부강사비요?

네.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840명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교육과정의 강사들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부, 특히 강사 중에서 일어하고 또 영어강사들을 초빙할 때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하고 있습니까?

신원조회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국어강사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저희도 있어서요. 신원조회를 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신원이 확실한 강사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인천대 그 다음에 인하대 그 다음에 가천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그런 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신원이 확실한.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학교에서 받아야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거라도…….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신원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경찰청 쪽에서도 접수가 안 된데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저희가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만장일치네요.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결정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개발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은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회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장금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에 관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소통기획관실의 세출예산현액은 4억 6,440만 6,000원으로 이중 4억 6,406만 2,54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34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설립된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1만 1,900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분담금 2억 4,231만 8,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련 출장여비로 387만 6,800원, 시책업무추진비 353만 9,300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참여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위원회 수당으로 1,370만원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68만 3,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1,363만 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와 예산이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 6,44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억 6,406만 2,540원, 집행잔액은 34만 3,4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2쪽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분담금 2억 4,231만 8,030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100만원 등 4억 3,204만 6,03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시정참여 행정지원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수당 및 자료유인비 1,838만 3,650원과 기타 부서 운영비 등 1,363만 2,860원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13쪽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본회의 7회, 분과위원회 6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간추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이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높이 들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 새로이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대시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초에 소통기획과에서 소통기획관실로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도 전체 해 봐야 일곱 분?

9명입니다.

아홉 분입니까?

네.

그리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는 좀 중요한 부서에 많은 인원도 배치도 되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중요한 부서에 오로지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분담금 내는 것에 거의 다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소통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단순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내의 여비라고 하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요한 단체들이나 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나가서 직접 소통하면서 면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기획관실이 ’12년도 10월 26일 직제가 되는 바람에 ’12년도의 예산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사업을 만들어서 3대 전략에 9개 과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한 4개월 동안 추진한 사항은 각종 시위현장에 가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경청하고 있고요. 또 주요 이슈가 되는 데 가서 저희가 경청을 하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랑 같이 가서 듣고 또 시정참여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지역의 이슈되는 여론을 갖다가 정리해서 저희 직속상관인 정무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간부회의 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게끔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통폐합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개편안이 올라와있는데 이 중요한, 시민에게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저희가 나가본 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요약을 해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남동구청이라든가 또 남동구에 있는 그런 자생단체 굉장히 지금 반발이 크게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들은 대로만.

남동구 쪽에는 상당히 민원이 단체회원들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시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들 간에 이렇게 또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는 것이 우리 소통기획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9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좀 더 역할을 확대해서 고유의 소통기획관실이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실이 ’12년…….

10월 말이요.

10월 말쯤에 됐었죠?

네.

그래서 뭐 예산과목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없는 예산과목 집행률도 보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그 다음에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분담금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 뭐 거기 정해준 액수 그대로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12년에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돈을 다 모아서 뭐에다 쓴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분담금 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 협의체운영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잘,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죠.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고 3개 시ㆍ도 광역권협의회가 있는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안건이 통일이 잘 안 되니까 서로 각자의 저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있을 때도 한 번은 안건을 내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3개 수도권 광역도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인데 그것도 지금 서로가 어떤 안건을 내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 참 이것은 뭐 분담금도 꽤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의 분담금도?

그렇죠.

글쎄 이런 이론상 또는 당위성으로 봤을 때 협의회 있어야 되고 광역행정위원회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작 모여서 아무 것도 하는 일 없는 그런 기구에다가 분담금 내야 되고 하는 게 좀…….

이게 법에 또 명문화시켜 가지고요.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니 할 수는 없죠.

네.

하여튼 답답해요. 그런데 제대로 좀, 거기서 제대로 된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는 거고 지역진흥재단도, 지역진흥재단은 뭡니까?

지역진흥재단은 주로 각급 기관의 홍보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만든 재단이거든요. 각 시ㆍ도에 시정홍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홍보 좀 하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주로 서울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여튼 뭐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그러면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말하자면 여기에 재단에 뭡니까. 그러니까 출연금만 내는 거네요, 그냥?

9,000만원…….

그 사람들한테, 이것 진흥재단은 국가기관인가요?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만든 겁니다.

행안부 소관기관인가요?

네, 지금 우리 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2년도 예산결산보다는 앞으로 ’12년 10월달에 생겨서 ’13년에는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기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면 진흥재단이행안부에서 주축이 돼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7개 시ㆍ도가 다 같이 공히 참여합니까?

네, 광역은 다 들어갔고요. 기초는 참여 안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아니, 아니죠. 우리가 광역이 17개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까지.

네.

뭐 세종시는 새로 됐지만.

네.

이게 출연금입니다. 액수대로 여기에 출연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세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파견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있고 각 시ㆍ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주로 진흥재단에서 시정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시정홍보. 그 홍보물 제작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부담합니까?

행안부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죠.

지원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 제일 먼저 꺼내는 서두가 시민과의 소통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도 어디 가셔도 소통 소통하고 하는데 저는 과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광역으로 따지면 시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는 시민이 20%도 안 된답니다. 조사한 결과 또 자기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25% 미만이랍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의장님도 우리도 다 같이 소통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시의원이 뭐 하는지도 모른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답니다. 그게 무려 80%랍니다, 인천시민의.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소통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결산보고하시는 것에 관계는 없지만 기 소통을 얘기를 했고 담당부서이기 때문 에 혹시라도 그 문제도 한번 우리 소통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러한 부서 아니면 홍보팀을 보강하든 해서 점진적으로 시의원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실래요?

네,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인재개발원에 의뢰해 가지고 소통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뭐가 맹점이냐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이것을 먼저 분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6월 말까지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의회 쪽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단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 소통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가 다 소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통은 우리 공무원들 부서간의 소통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부서간의 종으로는 소통이 되는데 횡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느 도로에 한 쪽은 하수도 한쪽은 상수도입니다. 설계상에 도로 반은 하수도에서 포장하고 반은 상수도에서 포장하고 이런 설계 나온 것을 내가 봤어요. 같은 지자체에서 같이 발주했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과도 다르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인천시도 여기에 못지 않습니다. 전부 소통도 우선 시민과의 소통 이전에 우리 부서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 안 합니까, 그것?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출ㆍ세입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 정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소통기획관 세입ㆍ세출결산은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이응복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