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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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회계과·정보통신과, 경제민원환경국 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민원지적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록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상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수의계약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업자들은 많고 돌아가는 것은 적고 하다보니까 사실, 자료를 봐도 한 사람 이름이 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 가지고 주는 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선정할 때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또 수시로 필요에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그때 중복되고 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한 군데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돌려라,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인께서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그대로입니다. 물론 회계과야 계약부서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은 실·과별로 사업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실·과별로 일을 많이 하는 업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즉 말해서 그 실·과에 잘 보이면 일을 많이 하고, 회계부서에 그렇게 해서 이 업자가 앞의 것도 했고 조금 손해도 봤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양산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소외된 업체라 할까 그런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이 실·과에서 넘어오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주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큰 규모의 공사도 아니고 소규모인데 양산 관내의 전문건설업종들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1년에 하나 못하는 업체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한 업체가 3개 4개 이렇게 하게끔 하지 말고 그 업체들도 운영이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과에서 부탁을 하더라도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는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안 되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면 다시 발주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정해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분에서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약부서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듣기로, 그리고 자료상 봐도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청의 누구하고 친하니까 내지는 저 사람은 저쪽 줄에 선 사람이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진짜 시민들이 봐서도 꼴불견의 행태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계약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그 실·과에서 그런 부탁이 오더라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업체를 명단을 놔 놓고 골고루, 물론 개중에 실제 능력 없는 업체에 주어서는 안 되겠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양산에서 업을 하면서, 양산에 세금을 내면서 양산시청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이라도 하나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인 회계과에서 신경 쓸 용의가 있으시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이상정위원

자료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양산시 산림조합은 금액이 2억이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산림조합은 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88페이지 보시면 3건이 있고, 산림조합은 상당히 많이 나갔다 그죠, 수의계약으로? 계약명이 거의 산사태복구공사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발주부서에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체에서 산림조합에 갈 부분 방침을 받아오면 저희들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계약은 자동연장입니까, 수의로? 198페이지 보십시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사전 계약심의를 해 가지고 연말에 계약심의를 심의를 합니다,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심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약심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관내 업체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체는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되는 업체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수의계약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이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우리 지방채 채무구조를 물어봤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회계과는 유동채무나 단기채무나 이런 것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지방채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정위원

현재 몇 개 부서에서 무슨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지, 자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자산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레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산은 3조 4,9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2,385억이라는 말씀들 드렸습니다.

이상정위원

자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다 관리한다 그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순수 지방채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재무회계 결산 부서에서는 장기차입금이라든지 리스자금인 BTL사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상정위원

저희들 시의 부채 총계를 기획예산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황당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이상정위원

물론 지방채만 관리하다보니 지방채만 가지고 전체 총예산 중에서 16.8%밖에 안 된다, 부채비율이. 자꾸 이렇게 떠들어서, 우리가 회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무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봤거든요. 분명히 제가 판단한 부채는 이천 몇 백억이 나오는데 자꾸 1,200억 1,200억 그것만 강조하니까 제가 그때 증인을 모셨던 것인데, 앞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부채를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에서 하든지, 이것 양분화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채가 얼마인지도 옳게 모르는데 우리 채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내가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그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동부채나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금 충당 부채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총계가 안 나오는 거라, 우리 시가. 국장님, 이것을 보완해서 일원화 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일원화 하는 부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지방채인 경우에는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인 경우 - 기채인 경우라고 하는데 -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인 총괄 우리시의 자산이라 하면, 자산은 부채가 다 포함되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채의 경우는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존대로 하는 게 저희들은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는 예산하고 맞물려서 한다손 치더라도 회계과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늘 16.8%만 들어서 양호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문제없다, 문제없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분명히,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섞여서 사업비로 다 쓰거든요. 조례 개정을 한번 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연간 10%면 10%, 20%면 20% 적립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2의 IMF사태가 와 가지고 - 우리 시도 유동부채도 있고 단기 차입금도 있는데 - 금리가 뛰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 순간에 갚아라 할 때는? 까딱 잘못하면 - 2,38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 디폴트가 안 나오겠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이 부채 관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업무 협의, 교류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강화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현장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연관되어 있는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전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운동장부터, 전부 다 핑퐁이라, 핑퐁.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체육단체 사무실에 1년 6개월 정도 여유를 주었는데 그것도 아직 정리를 못해 가지고 서로 핑퐁하고 있는 거라. 실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굳이 부채를 나누어서 정리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총계나 집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각종 사업 입찰도 담당하지요?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약을 맺은 원도급자가 재도급 주는 경우도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하도급.

윤영

황윤영위원

재도급, 재재도급, 또또 내려가는 경우, 그럴 경우 결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급 업체에 바로 직불,

윤영

황윤영위원

원도급자하고만 이렇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도급이 되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불을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가끔 민원을 듣고 있는데 재도급 재재도급 해서 결재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약부서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장비 같은 것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계약 없이 해 가지고 “인건비를 못 받았다.” “장비임대료를 못 받았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면 원도급 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몇 차례 듣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는 하고 응당의 보수는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자꾸 이어지면 결국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촌마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억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0억 1차분은 거의 보상을 했고, 1차분 보상을 해 준 부분에, 혹시 이분들이 처음에 건축을 짓겠다고 한 그분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차는 없고 2차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성함은 내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들어갈 금액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50억 정도 잡고 있는데 더 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단계별로, 4단계로 현재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전체 필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 가지고 우선 1단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24필지에 4,400㎡ 정도를 우선 보상을 하고 그 다음 예산 확보되는 대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왕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동참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15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10억씩 10억씩 이래 가지고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만약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15년이 걸려도 될둥말둥인데, 증인께서 4단계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4단계는 구체적으로, 예산 150억에서 20억 들어갔는데 나머지 130억으로 잡고 4단계로 예산을 나누었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4단계로 나눌 때는 단계별로 50억씩 이렇게 보고 4단계로 나누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50억 안에 보상비만 포함되었습니까, 건축비라든지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시설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상비밖에 없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증인께서 말씀하다시피 4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50억씩 매년 세워졌을 경우에 한해서 4년으로 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10년이 가도 건물이 서 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는. 과연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금촌마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시청사의 협소함 때문이고, 만약에 부지가 매입되고 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건물이 섰을 경우에는 우리 시내에 있는 제2청사, 저런 것도 언젠가는 다시 들어온다는 결과가 초래 안 되겠습니까? 증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양산시 행정이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도, 제가 볼 때는 제2청사를 만든다고 해도 10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이 사업은. 증인, 말씀하다시피 부지만 매입해 놓고 하염없이 세월만 가다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전에도 누누이 반대를 한 이유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지를 매입을 경우에 차후에 제2청사, 우리 시청사의 전체적인 모델이 나와 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이, 부지만 매입하는 데도 10년이 제가 볼 때는 걸린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렇게 우리 시 예산이 녹록치 않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증인께서 말씀하다시피 4단계로 나누었다고 하면, 이것 정말 할 것 같으면 좀 다부지게 해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하염없는 세월 떡 갈라주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첫째 보상을 받아가는 분도 주소를 보니까 대부분 팔구십 프로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는 형편이고, 아마 자연 그대로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명단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보상을 받을지 하염없는 세월을 거기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그냥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어서 10억씩 20억씩 잘라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청사가 부지가 매입되고 제2청사가 되었을 경우 차후 양산시의 청사의 현황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계획을 세울 요량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부지에 다부지게 집중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 부분도 있고, 어차피 청사에 대한 배치계획이 여러 가지고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서 하염없이 찔끔찔끔 투자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집중투자방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영호위원

앞으로 10년 후의 시청사의 배치 계획은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현재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청사배치계획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검토되지 않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차후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그림이 그려져야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증인, 지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는데, 누차 그동안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지적을 하고 했었어요. 그때 분명히 청사진을 가지고 왔었어요. 2청사 매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 배치도를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것 모릅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설계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청사의 전반적인 배치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4년간 50억씩 분할 계획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과장 개인 생각입니까, 집행부 계획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

한옥문위원장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기안서 있지요,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서 50억을 4년간 했다는 계획 있죠, 지금 당장 제출하세요.

이상정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조달입찰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조달했을 때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종건사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타 지역에, 경남의 다른 지역 종건사들이 우리 시 대형사업장을 입찰하더라도 일단 우리 하도급업체는 지역 업체에 많이 양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실태가,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받은 비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평균적으로? 법에도 나와 있을 건데요. 조달할 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 업체의 하도급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

이상정위원

우리시에 자체 규정이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관내 납품업체에는 자재 같은 부분이 조달 등록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건설사업본부에서 100억 5,000만 원 공사를 갖다가 전국입찰을 했다고 허남식 시장이 굉장히 공무원들 질타를 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한 사건 아십니까? 매스컴에도 대형으로 크게 나왔는데, 돈 5,000만 원 때문에 전국입찰 붙인다고 지역제한입찰 안 붙이고, 분명히 정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도?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이후에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우리 시청버스 제가 운행일지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빼 봤는데, 버스 이것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버스 대여해 주고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느 계장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요청하면 공문을 다 받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다 받아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청버스를 대여를 할 적에 대여해 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 지원하지 일반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공공성을 띠고 우리 시에 관계되는 단체나 행사에 버스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 단체에서 버스를 대여해 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 판단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선거법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저촉이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두 군데 정도 버스가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어느 부분이?

최영호위원

공문을 받아가지고 버스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명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자료 가지러 갔는데 계약담당입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를 건네 주면서) 정금씨, 보여 드리세요. 보시고 빌려주어도 되는 단체인지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이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두 개인데 하나는 담당부서에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최영호위원

공문은 받겠지만 판단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양산러브엔젤스라는 중창단이 양산 어린이들로 구성이 된 그런 단체라기는 그것 하지만 전국 동요제에 입상도 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감안은 증인의 판단이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요강을 봐서 이것을 빌려주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 하이소. ‘빌려주어도 되는 데’ 입니까, ‘안 주어야 되는 데’ 입니까, 그것만 답 하이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판단했을 때 시의 위상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원해도 무방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선관위에 지원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문하고 선관위에서 답변 받은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선관위에서 무방하다고 하면 저도,

한옥문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있지요? 바로 전달해서 가져오라 하세요.

최영호위원

버스 관리를 제가 보니까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주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지원 요청을 하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선관위에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이상 없을 때만 지원합니다.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정문위원

225페이지에 공유재산부분입니다. 성산근로복지아파트 부분에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된 상가동이 동시간대에 입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처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맞았는데, 동일인이 많이 경쟁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에 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용도 폐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1회에 바로 되어 버렸습니다.

박정문위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경쟁 입찰에 관계되는 시기를 몇 번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매수자들이 상당히 열의가 대단하더라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동이 몇 동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가부분으로서 남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기존 있는 상가 건물에 나간 부분을 보면 거의 다 경쟁 입찰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나 있는지 여부만 주시면 그 부분은 지역의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아파트는 상가는 남은 잔여분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대형사업장에, 우리시 자체 조달 발주한 대형사업장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53페이지에. 작년도 47건 하도급 했는데 이 하도업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답답한 게 어차피 조달 입찰이 된 업체가 우리 회계과에 계약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하면 그 하도급계약서가 들어 옵니까 안 들어 옵니까 회계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들어옵니다.

이상정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법상 도급 업체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하도급 현황 47개 중에서 관내 업체가 마흔네 군데이고 관외가 스물세 군데입니다. 총 67개 공정 중에서 관내가 44개이고 관외가 스물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도 전체 하도급 금액이 115억쯤 되는데 작년도 전체 우리 시 회계과에서 계약한 도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달을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하고 계약한 전체 도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발주 금액이 작년도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안 빼놓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제출해 주시고,

한옥문위원장

질의하는 동안 공무원 시켜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오라 하세요.

이상정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단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급 업체가 어느 지역의 업체가 되든 간에 하도급만큼은 일정 비율을 정해서, 30%든 50%든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 하도를 지역 업체에 주도록 계약당시에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물품이야 당연히 지역에서 구할 것이고, 대구 업체가, 그쪽에는 낙찰될 리도 없지만 대구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철근, 레미콘 거기에서 배달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물품은 지역 업체에서 구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사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율을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해서 도급계약 당시에 30%든 50%든 이 공사부분만큼은 우리 지역 업체에 무조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계약서에 적을 수 있을텐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도급하고 하도급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관내의 대형사업장에, 한 300 가까이 되는 사업장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제가 전체 특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하도급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하도 부분에서 우리 관내 업체 간에도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 간에 하도 받는 비율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발주부서, 계약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하도 비율 있지요, 하도비율. 제가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가짜계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챙겨보십시오. 비율이 무슨 86%, 99.5%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업체끼리 과다 경쟁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관내 지역 업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를 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끼리 이렇게 왜 자꾸 과다 경쟁을 해 가지고 하도 비율을 자꾸 낮추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저희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역 업체끼리 순번을 돌아가면서,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돌아가듯이 하도도 지역 업체끼리 의논해 가지고 돌아갈 수 없겠느냐 그렇게까지 권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정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같으면 철근콘크리트 단종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저거가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비율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터무니없이 낮을 겁니다, 틀림없이. 신고용입니다, 신고용. 이런 것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5대 의원이 되고 본위원 지역구를 비롯해서 우리 양산 관내 국공유지 재산을 신경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 지역구에 개인이 점유를 해서 임대료나 점용료를 전혀 내지를 않고 자기 땅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큰 평수도 좀 있었고 물론 작은 평수도 좀 있었습니다. 양산천이나 이런 곳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운동하거나 산책하기 좋도록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옛날은 하천이었던 것이 지금은 임대를 해도 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에서 알기도 하고 심지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점유해 있는 사람하고 말다툼 내지는 법정싸움 내지는 대집행 이런 것이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례로 우리 동면 쪽에는 보니까, 제가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찾은 땅만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부과도 전혀 되지 않고 개인이 자기 땅처럼,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는데 읍·면에서 엄청난 행정 소모가 발생이 되고 심지어 면장이라면, 그래도 그 면에서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면장이 그 얄궂은 사람들한테 쌍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땅을 찾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증인께서 이것을 참모회의나 이런 데서 거론을 하여서 전체 우리 시청 실·과에 국공유지 찾기 운동을 해서 찾아서 바로 임대를 하더라도 우리 세수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사실은 시유지나 국·공유지 알짜배기 땅은 우리 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임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임대를 요청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적이 드문 데나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국·공유지 내지는 기이 점유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지는 개인 땅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찾으려 안하면 굳이 모릅니다. 그것을 지적을 어떻게 뒤집어 찾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다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것만 잘해도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증인께서는 참모회의 때 이것을 의논을 해서, 우리 행정국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참모회의에 꼭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국·공유지 찾기에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관리전환이 다 넘어갔습니다, 자산공사로. 올 2013년 4월 15일자로 자산공사로 전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시유지하고 도유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자산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해온 그런 부분은 일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까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 대여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공문을 받아놨네요. 잘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공유재산 있지요, 제일 밑 9번 상북면 외석리 석계공원묘원 찾았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결론이 났습니까, 완전히?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어서 결론이 났다는 것?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최영호위원

모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산림공원과에 물어봐야 결론이 났는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1억 8,000에 매각했네요? 매각한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닌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직접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직접 매각을 했어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자료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는 위원 없음)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국·공유재산 처분의 절차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시가 주관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국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자산공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유지나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보존부적합 이런 평가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필요 없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매각해도 된다. 보존부적합으로 방침을 받아서,

한옥문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국유지든 도유지든 시유지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을 거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심의위원회 다 거칩니다.

한옥문위원장

심의위원회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매각방법은 경쟁이든 수의든, 이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한옥문위원장

면적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형태에 따라서,

한옥문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기본 매각은 경쟁입찰이 매각의 기본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공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조례 39조에 수의계약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조례명이 무엇이죠?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하고 있는데 예전에 양산시에서 공공시설물,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우리 공공청사들 국유지에 많이 건설된 것 아시죠? 모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이상정위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 국유지에 건립되어 가지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많이 없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그동안의 점용료를 내라고 날아와 있거든요. 5년간인가 점용 시점 그때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단위마을에 몇 천만 원씩 날아오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거기에 공공건물을 짓도록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었거든요, 옛날에. 그 자리에 국유지를 쓰고 있다고 전부 점용료를 내 놓으라고 한다고, 지난 것 다 상계해 가지고.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자산공사에서 변상금이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매입은 해야 됩니다, 건물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상적인 건축허가와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짓도록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변상금 부분은 어차피 부과할 때 5년치밖에 부과를 안 하는데 실제로 마을회관이 지어진 것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신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면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만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변상금을 할 수 없이 내어야 되는 실정이고, 저희들 청사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도 안사고도 그냥 사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다 사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답답한 게, 이 점용료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오래 전부터 시행은 다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유재산 점용료가?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다 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사실은 눈감아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자산공사로 모든 국유재산이 넘어가서 관리가 이루어질 그 시점부터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 어디 건물 지은 것처럼, 남의 지자체의 행위처럼 쳐다보고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을 안 하려고 많이 버티었습니다. 관련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나중에 매각하고 할 때 수수료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무조건 자산공사로 다 넘겨라, 자기들 수입금 올리기 위해서 다 넘기라고 해서 결국 다 넘어갔는데,

이상정위원

이 점용료가 몇 백만 원 같으면 문제가 안 되고 해결될 문제인데 5년간을 묶어서 점용료를 부과하니까 몇 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 작은 소규모 마을에서 이것을 낼만한 형편이 안 된단 말입니다. 몇 천 만원 나와 있는데 땅이 안 커. 안 커도 5년의 점용료를 모아 보니 몇 천 만원이 된단 말이야. 제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점용료를 낼 형편은 안 되고, 통장이라든지 대표자로서 그 당시 이장이라든지 이름이 오른 그분한테 체납에 대한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연체도 붙고 있단 말입니다.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은 모양이라. 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 사람 개인 용도로 그 건물 지어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당시 이장이나 통장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 앞으로 계속 체납고지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대안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상정위원

담당부서에서 실태도 모르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현재의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상정위원

우리시에도 수없이 탄원이 올라와 있을 건데요? 지금 고지가 되어 있어요, 양산시 전체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 부분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에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난 세월 점용료가 문제라는 거니까요, 사용료가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 보시고 다음 우리 의원협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상정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를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회관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명의가 개인이나 마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이 나오는데 현재 시의 실태를 봤을 경우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그것도 우리가 세금 다 내고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상북 같은 경우 시장통, 시장통 안에 땅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1년에 몇 백 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문화회관 거기도 족구장이나 노인 게이트볼장도 자산공사에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과연 어떻게 선을 그어서,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어야 만이 하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아까 한 가지 예만 해도 몇 천 만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을 그 당시에는 국유지니 뭐니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는 마을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허가내준 것도 잘못이고, 그때는 사실 허가만 들어오면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 보고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 정립이 반드시 서 주어야 됩니다. 현재도 -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 거기에 대한 세금을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파장이,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대책 세울 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것 그냥 무방비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정위원

최영호 위원 말씀처럼 일단 실태조사를 해 봅시다,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방금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 자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된다.” 해 놓았습니다. 최소 40% 알겠습니까?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소관 부서에서 조달할 때 조달 그 내용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할뿐더러 이 비율을 명시를 해 가지고 조달사항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필히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하도급업체 계약 당시에 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비율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꼭 지켜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제 활성화에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49%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이지요? 이 부분은 정식회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5억 정도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 현금도 있고 보증서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현금은 2건 보증서가 7건 같은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 현금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부 현금입니까, 보증서가 아니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현금으로 25억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보증금 이것도 전부 현금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보증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주로 현금으로 다 받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탁을 다 현금으로 하고 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일전에 양산CC 골프장 허가 관련해서 앞에 교량공사 할 때, 얼마죠 교량 공사금이? 그때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치한 것은 보증서입니까, 보증금액입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지나간,

한옥문위원장

올해 처리를 했잖아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 자료에는 기한이,

한옥문위원장

일이 억도 아니고 돈이 몇 십억인데 그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산인데 예치되는 부분은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몇 천 만원도 아니고 30억 이상 될 거야 그게.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세무과 세입부서에서.

한옥문위원장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모릅니까? 회계과가 전체 결산을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양산CC 허가 당시에 예치를 했는데 보증서를 잊어버려 가지고 애를 먹었는가봐, 집행부에서 찾고 했지요? 아마 보증계약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한두 달 남겨놓고 찾은 것 같아요. 과장님! 증인, 보세요. 이것 예치한 통장 갖고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통장 원본을 가지고 와 보세요. 25억 4,000에 대해서 보관한 통장을 가지고 와 보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양산CC 건은 계장님들 몰라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료 올 동안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 답변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해보세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만 37억 4,000만원으로 보증기간은 2013년 7월 30일까지 해서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내역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7월 며칠까지 되어 있었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이 한두 달 전에 처리되었다고, 보증서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보증서를 언제 받았어요? 양산CC에서 보증 받을 때 준공 인·허가 당시에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인·허가 서류 넣을 때, 그만큼 보증관계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예를 들어서 7월 말이 넘어버렸으면,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37억 4,000,

한옥문위원장

37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입금되어서 처리된 것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보증관계, 보관금 관계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하고 양산문화원 건립 공사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의무 개최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난번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공모된 업체를 가지고 발주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모된 업체로 하여금 사업까지 계속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반했다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왜 위반을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실무 부서에서 판단이 미흡, 발주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서로 간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다 연결해서 계약을 발주해도, 수의 계약을 해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한옥문위원장

뒤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왜 안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제가 그 당시 공보감사담당관을 해서 이 관계에 저희들이 좀 관여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 회계과장 말씀대로 그 당시 판단으로는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온 시공사하고 설계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고 아주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무슨 소리에요. 결국 징계를 받았는데,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처분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조달의무사항이 아닌데 조달을 통해서 조달수수료 420만원, 이것도 결국 예산 낭비를 했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

한옥문위원장

같은 건입니다. 유물전시관 문화원 공사입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

한옥문위원장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감사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조달수수료 420만원 예산 낭비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알아보니까 2010년 이전에 3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후부터는 조달발주 관련 법규가 완화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발주했을 때는 96억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완화된 부분을 파악 못해 가지고 조달의뢰 해 가지고 조달수수료를 낭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조달금액이 96억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본 공사 발주할 때 9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결국 법 숙지나 연찬이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10년 그때 시기적으로,

한옥문위원장

비단 이 한 건 외에 다른 건도 그런 것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산막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수의계약 부적정,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한 2년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계신 2년 동안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 앞에부터 계속 이어져온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결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리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자의 역할이 이런 것 방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직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25억 4,000 통장 안가지고 왔어요? 37억 양산CC 것이고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25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5억 4,000 이것도 끝나고 나면 통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6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개시

윤영

황윤영위원

207페이지 보면 CC-TV 설치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현재 총 700대입니다. 방범용이 270대, 초등학교에 있는 게 165대, 그 다음 우리 양산시가 관리하는 다목적 및 기타 265대 해 가지고 700대가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관제센터가 불법주정차도 혹시,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연말이 되어 가지고 다 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와야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안하고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은 올 연말에?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올 연말에 원칙으로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하려고 하면 인원도 엄청 많이 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8억 8,900 도비가 3억 5,000, 그리고 시비가 14억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1단계는 구축완료 2단계, 3단계 진행 중이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교통정보시스템이나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한 시점에 다시 기술적인 면, 설계 변경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총체적으로 당초예산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인력운용현황과 관련해서, 인력운용 이 부분은 지금 인력파견업체에 용역을 준 상황이다 그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모니터링요원 18명, 당초에 용역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165대 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원칙은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에 정책회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은 24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18명으로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도 교육위원회에서 반은 내려옵니다, 운영비가.

정석자위원

도 교육청 지원금이 2억 3,900이고 시비가 1억 1,600인데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존재하는 한 도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계속 내려온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신문드린 부분은 용역이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에 용역을 준 상황 아닙니까?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동아에스앤에프인데 이 동아에스앤에프가 어떤 인력파견업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러한 것도 하고, 입찰을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캡스라든지 그러한 안전용역과 관련 한 그런 전문업체입니다.

정석자위원

안전용역과 관련된 전문업체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경비하고,

정석자위원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경비입니다, 주로.

정석자위원

주요사업내용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경비가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 인력도 관리를 하고,

정석자위원

동아에스앤에프현황이 없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창원업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주요사업내용이 시설물 유지 관리, 위생관리 용역업, 시설경비, 신변보호, 건물 청소용역업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업종은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시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모니터요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견을 전문적인 하는 업체로 보면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말 그대로 직업 소개나 인력파견 쪽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소개는 아니고 일단 경비용역도 다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아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같이 확인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얼마 되었다고 그것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입찰참가요건을 적용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동아에스앤에프하고 계약이 이루질 당시에 거기에 명시된 항목이 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모니터 요원의 교육은 어떻게 한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입찰설명서하고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반조건, 특수조건 간단하게 소개만 부탁합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서도 받아야 되고, 모니터요원이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다 진다. 교육은 월 1회 이상 시킨다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입찰업체 현황과 계약 당시에 명시된 일반조건 특수조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자료 요청드리고, 본위원이 신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보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력파견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행정에서?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

정석자위원

정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양산시입니다.

정석자위원

정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양산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양산시가 아니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모든 행동반경이며 사생활이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일절 다 묶여버립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운영 기준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앞에 해 놓은 것은 안 맞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경찰서하고 인력관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 내용 속에, 기관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한 것이지만 조례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근본 취지가 과연 정보주체에게 CC-TV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공고나 게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양주근린공원에 간다. 어느 위치에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가 있다. 어디에서 단순한 CC-TV가 있다. 정보주체에게 CC-TV가 설치된 장소 및 모든 것을 양산시에서는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언제 공고해야 된다. CC-TV가 하나 늘어나면 언제까지 이것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나 사생활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 용역업체나 이런 곳에서 무단으로 계약과 달리 시민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정보유출이 있을 시 어떤어떤 처벌을 과한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 발언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통합관제센터의 가장 문제점이, 물론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축된 부분에 있어서도 왜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 2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 하면서 그 정보주체인 우리들에게 과연 CC-TV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들의 사생활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왜 공청회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거론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이러니저러니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과연 양산시에서 정보주체인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입니다. 양산시민입니다.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조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그 내용에 담아야 될 부분들 숙지하고 계지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지자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구축단계에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정례회 때는 설마 이 조례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일절 아니에요. 안은 갖고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첫째 위탁을 줄 것이냐, 자체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세 번이나 해 가지고 토론을 했고 각 부서장, 관리자들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90%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그러면 - 저것이 10개월 이상 관제요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아닌 다음에는 - 기간제를 쓰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저 사람들의 전문성 확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 다음 올해 썼던 사람은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2~3년 동안 해 보고 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그때 보완을 해서 다시 개선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고 예방하라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관제센터의 문제점을 2~3년 해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무슨 2~3년 내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력파견업체에 우리 시민들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용역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것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이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조목조목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예방이지 범죄가 일어나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이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주민들에게 치안을 위한 방법으로 지구대를 설치하는 것과 CC-TV를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했을 때 과연 주민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지구대를 안 원했겠습니까?

정석자위원

근거리에 차라리 감시의 수단인 CC-TV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지구대나 방범센터 설치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전에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양산시의 시책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썼더라도, 인력파견업체하고 양산시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건 그것은 시민들이 알바 없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과연 내가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만약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정보주체가 원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둔 뒤에 그 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개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개관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선행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인력파견업체하고 협약을 하고 계약을 정확하게 맺었기 때문에 장치가, 특수장치며 뭐며 일단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정보주체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조례 이 부분도 입법예고하기 전에 충분히, 안행부의 표준조례안도 중요하지만 표준조례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안산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의 조례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셔 가지고, 그 곳이 이미 1년, 2년, 3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미 발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받아진, 검토되어진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양산시만큼은 최소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안행부에서 추진한 국비지원사업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도 추진할 엄두를 낸 것이지 시로서는 못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산시가 좀더 일찍 서둘렀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도 문제점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책사업인데 과연 앞으로의, 저 도시통합관제센터라는 거대한 저 물체를 움직이는 힘,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TFT 해 가지고 경찰청에도 갑니다. 가면서 늘 주장하는 것이 지금은 총 86억이, 예를 들어 80%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10% 내에는 어차피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비를 안 주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 못 한다.” 이런 소리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이나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소리는 2015년까지는 전 지자체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나마 양산시는 국비로 보조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것만큼은 당초에 사업비 들어간 국비보조만큼은 주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양산시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들이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양산시만 안고 있는 문제라면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설치한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게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실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모든 정보망이든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자체 연대를 불사해서라도 운영비 부분 유지비 부분 모든 부분에서 사후관리까지 국비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정석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작년도 CC-TV설치 그것이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는 다목적이나 방범이나 이런 것 전혀 못하셨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5억했고 저희들 다목적으로 한 것은 7억 5,000 추경에 했습니다. 5억입니다. 올해 당초는 7억 5,000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인데 추경에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외에 정보통신과에서 추경 말고는 CC-TV한 것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도에서는 도비 50% 우리 50% 해 가지고 장소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추경에 해가지고 1억 반영되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5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장포괄사업비로 한 것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는 할 수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없어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한 것은 있는데 연말에 시장통에 세륭주택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포괄사업비로 2012년도에 된 것은 없습니까? 포괄사업비로 방범이나 다목적이나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포괄사업비로 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없습니까?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CC-TV 설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도의원 지원사업하고 그 외에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자리하십시오. 270페이지 보면 CC-TV설치 운영 이 자료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한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201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35건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35개소입니다.

김종대위원

중복 자료요청을 안하고 정경효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정보통신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4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을 넣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사회복지과 것을 같이해서?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양산시 전체 교통체계, 방범 이렇게 꾸리고 있고 작년부터인가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에 예산만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현장점검 가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 집행 잔액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방범이나 다목적용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국비 따 와서 시비하고 도비 붙여서 하는 것은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하고 동일한 것인데, 다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하는 것은 방범이나 으슥한 한 데 시민이 불안을 안 느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는 그러한 각종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에서 집중을 해 가지고 모아 갖고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능입니다. 거기에 곁들여 ITS나 UTIS, 신호제어시스템·광역도시정보시스템 그것을 한꺼번에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것은 한 것이 도시통합관제센터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어쨌거나 양산 전체 시가지나 으슥한 곳이든 어디든 간에 통제소에서 이제는 전부 본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이 국비·도비·시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예산을 가지고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거기는 CC-TV는 아예 없고 CC-TV하고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고 프로그램이고 장비고 그러한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CC-TV는 계속적으로 해서 연결시켜 주어여 된다는, 소위 말하면 지키는 눈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정석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부분대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 진짜 애보다 배꼽이 큰데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어찌해도 2015년까지는 다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국비를 줄 때 해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몸통만 주고 내려가는 것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운영비도 앞으로 차후 일어나는 모든 운영비도 너거가 알아서 해라. 다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이것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국비 줄 때가 아니라 국비 주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거제도 하고 있는데 연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주입을 시킵니다. 같이 연대하도록,

김종대위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보화위원회가 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분기 1회는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획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공고가 되어야 되는데 심의도 안 받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미 구성은 되어 있고 정보화기본계획을 할 때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했고, 필요에 따라 지역정보화 관련 주요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에 한번 정도 열립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필요에 따라 연도하고 구분 없이 해야 되는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역정보화 관련 주요사업이라 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거기도 포함된다고 해야죠.

정석자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기 전에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담당계장한테 여쭈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설할 때는 기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 담당계장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되었습니까?

정석자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C-TV이라든지 U-CITY 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정보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게 관련 조례 내용이, 상위법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은 조금씩 개정을 해 가면서, 2010년도에 전문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부분적인 일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우리 양산시의 U-CITY사업이니 도시통합관제센터니 부분단위사업들이 정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타 지자체를 불허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역할을 해야 될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머리는 안 움직이고 다른 어떤 장기들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정보통신 쪽에서 방송장비를 한 세 번 정도 빌려 썼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정위원

2청사 개청식, 물금읍사무소 개청식, 도지사 순방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1,100인데 539만원이 일단 지출이 되고 집행 잔액이 561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 보유는 어렵습니까? 자체 보유하면 운영 인원이나 구입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장비가 원체 고가입니다.

이상정위원

얼마쯤 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유형에 따라 다 틀리는데 보통 1억 넘어가는 가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은 7~8억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 안 비싸던데 우리 민간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잠깐, 제 말 한번 들어보이소. 일개 정보통신과에서는 3건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모아본다고 하면 이게 꽤 나가더라고요, 방송장비 임차료가. 이렇게 자꾸 임차료를 줄 바에야, 연간 예산도 1,100만원씩 잡아놓았는데 아예 보유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용 앰프를 사가지고 소규모 같은 것은 이동용 앰프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행사할 때마다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설치해 주어야 되고, 그것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이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적당한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드릴테니까, 귀찮아도 직접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임대료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을 했더라고요. 1,611만 6,000원,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 주는데 저게 50%는 도비가 내려오고 50%는 저희가, 원동에 배내 사과가 특산품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50% 내려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예산이 5,290만원 잡혀 있던데, 물론 돈은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여태까지는 이장이라는 분이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연세가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이나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었는데 요즘은 운영위원회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좀 젊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었거든요. 올해는 제법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이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운영자 인건비 주고, 이것 안 쓰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합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소원했는데,

이상정위원

제가 한번 가봤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워크숍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 가 봐도 되겠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안 쓰고 있더라고, 우리 시민들 세금 로스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사실 소홀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마을정보화사업이라고 올라오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희들 예산 심의 전에 꼭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무조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받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단돈 이자가 10원이라도 다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정보통산과에는 이자는 10원도 없네요, 그죠. 작년도 보조금 집행한 데 대해서,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보조금 저것은 정보화, 저희들 민간에 대한 보조는 배내하는 그것하고 또 하나 북정동 다목적 CC-TV한 그것은 거기에 자본을 다주어가지고 자기네들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정부방침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보통 2월 달 3월 달에 다 내려 보내거든요, 그해 연도 사업비를. 사실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집행 잔액하고 이자는 단돈 10원이라도 반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보화사업 이것, 마을에 주는 것, 특산품에 주는 것,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돈을 몇 천 만원씩 넣어 가지고 해 주면 그 마을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두 군데 방문을 해보니까 안 쓰고 있는데 뭐, 홈페이지 사용 방법도 모르는데 사람한테 갖다 맡기니 이것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평가를 두 번을 했는데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가지고 경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마을 자체도, 올해는 싹 바뀌어가지고 좀 나아질 겁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상정위원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의 정보화사업만큼은, 마을지원사업만큼은 꼭 실사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측에서 현장을 3D 과학영상체험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구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기는 한데 돌아서서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 하나에 1억이 넘는다 하고 몇 천 만원 되어야 한다고 하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지? 예산 투입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활성화시키려면 양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착잡했습니다. 그 큰 덩치만 놓고 안의 내용물을 봤을 때는 “우리 양산시에 이래 멋진 체험관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멀리 서울이나 경기지역을 가지 않고도 양산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하지만 저 큰 덩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것이 12억짜리인데 도비가 5억, 시비 7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엄두도 못 내었는데 저희들은 교육도시 이미지와 맞추어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정석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지관리비가 들어서 그렇지 저희들 5월 한 달 동안 시험가동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7월 달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은 입장료 받아야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것까지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유지비는 어느 정도,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헛일인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조금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입장료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유지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입장료를 1인당, 대부분 성인이 아닌 유아들, 초등학생들 그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올텐데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의존하기에는 과연, 프로그램 하나씩 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프로그램이 하나씩 되어 있는데 두세 번 정도 오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가 되기 전에 재방문이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우리와 유사한 곳에 보면 한번 갔던 애들이 1년에 가는 게 10번 이상 가진답니다. 우리보다 시설이 못한 데도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양산시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해 가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경비도 적게 들이고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같은 체험관이 지자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벤치마킹 열 군데 정도는 갔는데 그런 데 하고 같이 콘텐츠를 교환해 가지고 하면 큰 돈 안들이고도 충분히 사업효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1년에 유지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1년에 3,000만원정도,

정석자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정석자위원

3,000만원이라는 추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12억의 10% 같으면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한다면 그것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겁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 15%가 유지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12억 같으면 1억 정도 되겠네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예산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 연간 유지비가 9억 정도 나오겠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장비가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계실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올해 준공이 되었고 2년까지는 의무 유지보수기간이라서 현재 유지비는 안 들고 인건비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석자위원

내부시설이 100% 전기로만 움직이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전기가 들어가 집니다.

정석자위원

공공요금 그 부분은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5월 달에 시범운영을 했을 때 5월 한 달 동안은 어땠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전기요금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대강이라도,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100만원 정도 나왔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 그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서 움직인다면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더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보세요, 전기세만 해도. 그러니까 전기세만 1년에 예상되는 운영비 부분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5월 한 달 동안 시험 운영을 했는데 한 달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공요금이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쯤은 계산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1년에 유지비며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더라.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월 한 달 시험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산이 나오지만 그 나머지 유지비 부분이나 콘텐츠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쯤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체험관이라는 이 자체가 5월 한 달 시험 운영만으로는 조금, 앞으로 2~3개월이나 더 운영을 해 보시면, 그리고 관람객들이 왕래하는 것이랑 저 상황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에서 공유를 하신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이 부분 유지비를 아껴라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방하는 관람객들한테 좀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7월부터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운영비에 대해 우리가 전혀 예측과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3D 체험관은 대충 계산을 하셨지만 제일 문제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전혀 계산도 안 나와 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님 계시겠지만 계략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산합니까, 1년을 계산했을 경우에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까 요율을 말씀드린 것이 투자 대비해 가지고, 총 투자비에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8%를 기본 유지비로 삼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를 잡는데 그 안에 투자된 것도 일시적인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투자금의 60% 정도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100억 같으면 60억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8% 4,800만원 하드웨어는 10%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60억에 대한 10%면 얼맙니까, 6억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6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처음 알았죠? 계산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측은?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정확한 수치에 대한 계산은 오늘 있었지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몇 천 만원도 아니고 적어도 6억 정도, 최소한 5~6억은 잡아야 되겠다 유지관리비가 그죠? 그렇게 보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빼봐야 알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구체적으로는 뒤에 나올 것이고 계략적으로 나온 게 5~6억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자체에서 하나도 안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정석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시설을 유치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운영비였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좋은데 그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의원들도 안양인가 갔다 아닙니까? 저도 갔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가서 현장에서 보고 온 것이 시설만 보고 왔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전혀, 저도 똑같습니다. 예측을 안 하고 갔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운영비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시에서 지을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만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앞으로는 좀더 고민해서 시설을 유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어제 행정과에서 질의했던 방범대 통신비는 질문할 것 없습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청사초롱사업을 하면서 각 방범대에 전화기를 한 대씩 다 주었어요. 휴대폰은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통신요금을 1년에 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사실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해 보니까 통신요금에서 추려 가지고 8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800만원을 만들어 낼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제가 합의를 해 준 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것이 7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양산시 전체를 -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다보니까 협의를 받으러 왔는데 7억 3,600만원 안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부담금이 950만원, 시내전용회선 2,600만원, CC-TV 전기통신요금 등 해 가지고 1달에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합의를 할 때는 5월부터 7~8개월 40만원씩 해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하면 통합 관리하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커브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면,

최영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예산을 고무줄 늘리듯이 줄였다가 늘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7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나름대로 계획이 서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지출이고 저렇게 지출이고 어디 개인 돈 쓰는 것 있습니다.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합의를 해 주었다니 어떤 합의를 해 주었단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협의를 받으러 왔기에 시책사업이 괜찮고 해서 협조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통신요금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통신요금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런 사업을 벌인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최영호위원

어떻게 돈을 만들어 낼 것이며,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지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을 통합 관리하다보니까 400만원 정도는 요금에서 커브가 될 수 있을 같아서 협조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예산 400만원을 마음대로 지출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받았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승인받은 적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은 합당합니다만 시가 하는 사업 자체가 통신요금 쪽에 관련된 사업이 되어서 일단 시급한 예산이고 해서 우선 사오백 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운영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했는데,

최영호위원

하룻밤 새에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제는 800만원이라 하더니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잘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인한 것 나중에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통신비이기 때문에 같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이 맞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방범대 나가는 것은?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전화기도 시 겁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시에서 한 것이지요. 시에서 맡겨준 것 같습니다. 소유물은 시가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데?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자율방범대를 행정과 산하에 관리하는 조직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옥문위원장

지금까지 민간에 대해서 통신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 준 적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통신비 지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시책사업이지만 시가 실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게 아닙니까? 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참여는 민간이 하지만 그 운영 주체는 경찰서하고 시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통신료를 지급하지 만약에 민간이 하면,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민간에 하면 위탁계약을 해서 해야지 민간에 아무 것이나 사업을 툭툭 던져주어 하는 게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자율방범대는 일만 하는 것이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전화기를 주고 통신비도,

한옥문위원장

돈을 주면서 그냥 계약 없이 일반 시민들한테 일만 시키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가 보니까 관리자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아주 철저한 계산 없이 아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안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CC-TV 설치 운영을 칠백 곳 정도한다고 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박정문위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박정문위원

작년에 부탁을 해 가지고 용당리 중리마을회관에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물금농협에서, 농산물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중한 농산물이 도난 되는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이 자식입니다, 자식. 사각지대가 이런 곳이 있다면 문제가 큰 거요. 문제가 크다고, 모든 안전망에 관계되는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농촌에, 원동하고 화제하고 상·하북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농민들이 1년 경작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작물이 없어진다면 이 피해를 시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3건이 요청이 들어왔고 그 중에 민원 해결은 58건하고 145건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획을 밝히신 게 지속적으로 CC-TV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나머지의 해소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부분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최우선이라는 제가 판단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입찰관련자료 제출, 입찰참가현황, 입찰 시 일반조건 특수조건 현황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바로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늘 중으로 주시고,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정보통신과에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하니까 각 과에 해야 될 겁니다. 앰프, 천막, 의자 이런 것들 계속 임차하는 물품, 최근 3년간 계속임차 물품 현황, 예산 투입내역 전 실·과에서 최근 3년간 렌탈한 품목하고 예산금액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에 관한 감사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이틀 동안 행정국에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승진하시고 1년간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 물론 감사지적사항에 나올 것입니다만 - 잘 수렴하셔서 국을 잘 다스려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산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국장이영태경제정책과장홍상관기업지원과장최진회민원지적과장정태식환경관리과장박춘배자원순환과장이진희 경제민원환경국

한옥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3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비산먼지하고 악취배출업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기기는 어떤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악취측정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포타불로 해 가지고, 간이측정기입니다. 먼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악취수치가 나오기 전에 기계를 먼저 들이대어 가지고 기계에서 악취가 감지되면 다시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포집기를 들이대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든가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악취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무인악취포집기하고 굴뚝자동측정기가 몇 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TMS는 여섯 군데 양산에 하고 있습니다. TMS는 악취는 포집이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

굴뚝자동측정기 예산으로 2012년 1억 5,000을 줬다고, 잔액이 8,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잔액이 남은 것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재작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되었다가 작년에 중소기업이 3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고, 웅상에 한창제지에서 보일러를 폐쇄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절감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예산에 2억 3,000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붙었단 말이죠. 올해는 굴뚝자동측정기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TMS는 신규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비는 향후 설치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국비하고 확보해 놓은 것이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요율에 맞추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잔액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예산을 드리게 되면 그 예산을 소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나 운영에 관계되는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 예산을 거의 다 소모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뚝 개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굴뚝은 많습니다. 많은데 종별에 따라서 TMS를 의무 설치해야 될 종별이 있고, 그 미만 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치하려면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잔액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도 이제는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중소기업은 빠졌습니다.

박정문위원

환경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물금신도시 쪽에 보면 새들천이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엄청났어요. 물을 펌핑 해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물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하면, 그 만큼 밑에 표층이 올라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활성탄을 투여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은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새들천은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앞들로 양산천으로 물 흐름이 있었는데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것이 인공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범어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오염된 물질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30㎝ 뻘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새들천에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려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제외되고 화제천이 선택이 되었는데 올해도 5월달에 환경부하고 환경과학원하고 새들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올해 예산 49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고인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돌려 회전시키겠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업이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을 들이대어 가지고 올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살기 좋은 곳으로 왔는데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자꾸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자체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공단지역에서 저기압일 때 냄새가 많은 업체에서 문을 열어버리게 되면 그 악취가 저기압이 되었을 적에는 골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악취도 민원이 많습니다. 업체를 단속을 할 경우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측정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의 기계를 동원해서라도, 날씨가 저기압일 때 항상 업체가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31페이지 보면, 환경공해 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용중지명령이 9건 있네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용중지하고 괄호해서 폐쇄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중지는 지형여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인·허가를 안 받고 설치한 것은 사용중지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인·허가가 불가한 시설은 폐쇄명령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 내려진 사업체가 공해도 있을 수 있고 수질오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대기하고 수질, 폐수배출시설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번은 민원 접수되어 가지고 조치내린 것이고 제일 밑은 정기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린 겁입니까? 위반업소 조치내역 해 가지고 조업중지, 사용중지(폐쇄)명령 이렇게 나오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여기 위반업소 75건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중에 35건은 배출업소가 아니고 단순 생활민원으로 조치가 된 것이고, 그 밑에 단속업소위반내역에 40건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출업소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공해 업소, 수질이나 환경,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우리 주민 생활하는데 사용중지명령이나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이런 것은 너무 벌칙이 솜방망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산천도 그렇고 앞으로 회야천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지금도 가다보면, 특히 비 오는 날 시커멓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적발되면 사용중지명령 이런 것보다는 고발조치를 하거나 또는 변상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니까 과태료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변상조치 겸해서 매긴 것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비산먼지 쪽으로 위반한 그런 데는 과태료가 많이 나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830만원에 13건인데 이것은 하는 행위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법규에 형사입건, 예를 들어서 구속 건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검찰로 바로 보고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고발조치한 경우도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연락해 가지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 지휘하는 그런 건도 있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죄조사를 마쳐가지고 울산검찰에 송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윤영

황윤영위원

갈수록 환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수질오염이나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좀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양산공단특별회계 관리하시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으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폐수가 처리되어 나가는데 최종침전지가 이끼가 많이 낍니다. 이끼 닦은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폐수를 처리하고 나면 오니라는 찌꺼기가 남는데 그 찌꺼기 탈수를 시키고 탈수시키고 나면 운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약품 타는 것도 있고,

정석자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 있으신데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9만원씩 4명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혹시 특수업수수당과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만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3년도 처음 특수업무수당이 예산에 잡힌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감사장에서 위원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답변은 회피하고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안 되죠.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예요, 방금 정석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의 업무를 보는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소속 성명 밝히고,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구영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사실 수당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준비해 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특수업무수당이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알고 있는데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지침이나 법령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정석자위원

이 예산을 어느 분이 잡으시는데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예산은 1년에 한번 편성을 하는데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외울 수는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특수업무수당과 관련된 부분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도 모르세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은 모르십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외울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예산 편성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지침이나 그런 것을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오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준비할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 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수당을 주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정당하게 일하고 특수직무수당이든 직업장려수당이든 당당하게 받게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에서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간단한 대답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버리시니까 감사장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무기계약직 4명은 환경미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준만 내려오면 각 지자체에서 수당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2008년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 제가 청소행정을 담당할 때인데 - 샤워할 시설도 없다, 여건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그 조로 해 가지고 수당 9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압니다. 양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4조3호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이란 폐기물 수거·처리, 도로·가로 청소업무 등”,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관리특별회계를 보면 정액수당 중에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종에 구분에 있어서는 3호에 환경미화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협약에 의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양산시에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6장 임금을 보면 제49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으로 별도의 임금 종류나 지급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나 환경미화원은 상위 정부기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4조제3호에 의한 무기계약직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수당을 지급한다. 한 줄만 넣어 주면 이분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보고, 샤워시설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것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직종에 근무하시니까, 이분들이 비록 무기계약근로자지만 공무원 못지않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이번 감사 전에 특수업무수당 지급현황을 5월 급여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려수당, 폐수·분뇨·쓰레기처리 총 9명, 6급 4명, 7급 4명, 8명 1명, 자료가 이게 끝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 우리 양산시에서 폐수·분뇨·쓰레기처리로 인한 장려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이, 무기기계약직이 있잖아요, 4명이. 자료에 안 나타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뭐에 의한 것이든 이런 양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 개정을 서둘러 하셔가지고 이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당당하게 무기계약직 4명, 단체협약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 지급, 얼마, 자료에 올라오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 드리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겠냐고요. 꼭 어디 일은 안하고 숨어서 수당이나 받아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들 관리하는 인사부서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증인께서 특수업무수당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샤워시설을 해 주면서 특수업무에 관계되는 수당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 샤워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사람들 거기에서 일하고 밥 먹으러 가면 냄새난다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수업무수당이 9만원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얼마 받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얼마 받느냐는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25만원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

박정문위원

그 냄새, 가스를 그냥 마셔가면서 일하는 사람 처우개선은, 특수수당 9만원 주는 것에 벌벌 떨어가면 이런, 정 위원이 질의에 답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기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씀도 못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질타는 아닙니다. 현장 안에서 가스를 마시는 사람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과장님께서 이 특수수당 9만원에 관계되는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한번, 나도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정말로 점심 때 밥 먹으러 나가지를 못 하는 그 사람들의 애로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방금 우리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한 줄 넣어가지고 떳떳하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안에 있는 사람, 그런 고충에 있는 사람에게 똑 같이 밸런스는 맞추어주지는 못할망정 특수수당 9만원 질문 하나에 덜덜 떨고 그러하는 입장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수당의 차이를 뜻하는 것보다도 거기 현장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헤아려야 되는 게 과장이시고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주말에 2교대가 없고 시간제근무부분에서도 규제를 해 월 인건비가 한 사오십 만원 줄었다는 그런 내용도 내가 듣게 되었어요. 임금 협상의 차원에서 따지는 건 아닙니다. 현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부서장들이 정말 직시를 잘 하시고 조례를 한 줄 달아가지고 떳떳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의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작년도에 환경보호, 자연보호 보조금 지급한 사회단체 수는 몇 단체나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지급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경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느 어느 것을 도에서 합니까? 동부환경기술인협의 이런 것은 도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양산시지부, 그 다음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양산지회, 경남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대한야생동물생태연구협회 이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는 도의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한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이 4개밖에 없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대한조수보호 양산시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자연보호양산시협의회, 양산YWCA 네 군데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자연보호 및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는 환경관리과 소속은 이 4개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더 이상은 없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이상, 이것을 이 단체에 지급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금액을 지급한 시기는? 민간단체보조에,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에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을 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급합니까, 하기 전에 지급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하기 전에 지급합니다.

이상정위원

347페이지 보십시오. 대리 새마을회부터 어영 마을회까지 이 사업은 왜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상수도보호 관련 기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돈만 주고 말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요즘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테크닉이 농업기술센터가 좀 안 낫겠습니까, 농업관련 부분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농업보다는 사실 토목 분야가 많고, 요즘은 전기 생산하는,

이상정위원

제가 봐서는 버섯재배단지 운영지원, 재료구입, 운영지원, 곡물파쇄기 구입 이런 것인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곡물파쇄기 구입 같은 장비는 사주고 버섯재배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기술자를 1명을 고용을 합니다, 농민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그 사람들이 고기술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버섯을 재배하면서 일반사람이 들어가면 일을 안 합니다. 자기 노하우가 밖으로 샐까 싶어서,

이상정위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나 일반 민간보조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안 되면 어차피 회계가 안 맞거든요. 제가 보나 안 보나 그것 분명히 들어 왔을 것이고, 이자는 어떻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자가 없어서 안 받았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집행하고 남은 것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도에 반납하는 것은 도로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이자 납부한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국비 이자 납부 해 가지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인데 올해 4월 23일 들어 왔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금액이 좀 큽니다.

이상정위원

정산이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 잔액이 들어온 것, 방금 말씀드린 굴뚝자동측정기계 8만 5,230원 딱 2장 들어왔네요, 영수증이. 그런데 교육체육과에 도서관 팀에서 작은도서관에 연간 300만원 지급하거든요, 300만원, 그 300만원에 대해서도 연초에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2월 달에 집행한다고 해서 2월 달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 5개월 있다가 10개월 있다가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발생 이자는 당연히 우리 시에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작은도서관 300만원도 몇 천원이든 몇 만원이든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너무 소홀했네요,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보조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부분을. 이것을 내보낼 때 교육을 좀 안 시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결정된 사항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고를.

이상정위원

잔고는 있지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돈이 나갈 것은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도 그렇고?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회단체나 민간자본이 회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도 정산 시 잔액하고 이자는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세외수입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의무사항을 안 지켰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다문 10원 들어온 데도 많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여기 작년도 이자하고 집행 잔액 반납대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부서는, 물론 빠진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자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다 들어와 있어요. 유독 환경관리과만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한 것이 딱 2장입니다. 하나는 집행 잔액이고 하나는 이자고요. 이런 것을 보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가. 아마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나중에 도 감사나 불시에 감사원 감사 내려왔을 때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서류 보완하시고 정산서를 완벽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336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찾았습니까? 제가 큰 데만 두 군데만 짚어 말씀드릴게요. 동원개발·인성산업, 이 회사는 우리 양산에서 제법 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일부 미흡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사용중지명령 내리고 하나는 개선을 내렸는데 다른 제재는 없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공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상주할 수는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파트공사장에서 나오는 차에 흙이 묻어가지고 그것이 도로를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보니까, 저희들 두 번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또 신고 받고 나갔을 때는 현장에서 도로로 가는 나오는 차가 바퀴 세차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한이 그것은 바로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확인서만 징구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확인서만 받으면 됩니까, 세 번 정도 적발이 되었다 하는데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확인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사용 중지, 공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차가 나오니까 차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최영호위원

인성산업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인성산업은 돌 깨는 데인데 앞에 성당 있는 데서 돌 깨는 데서 먼지가 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을 때 돌을 깨면 물을 살수를 해 가지고 먼지 나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살수를 하면 레미콘 자체 자재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 이런 말 드리면 안 되지만 - 점검을 하면 살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빠지면 물 양을 줄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합니다. 그런 것은,

최영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에 1~2년 있는 회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이 나가면 물 조금 뿌리는 척 하다가 안 나가면 먼지가 날고, 그러니 앞의 성당 측에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강하게,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릴 게 아니고 과감하게 벌금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계장할 때인데 하도 덮게 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대기 쪽으로 잡아 가지고 울산검찰에 송치시켰더니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행정처분밖에 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옆에 보니까 새로 지어 옮기고 있던데 도로공사 때문에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스콘공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데를 우리가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만이 되지 계속 개선명령하고 신고 들어오면 나가 가지고 한번 보고, 이런 회사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 주어야만이, 이 회사도 하루이틀에 떠날 회사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성과 있지요? 포획단이 현재 우리 양산시에 몇 명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55명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전체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255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출동 횟수가 105회 신고횟수 105회인데 인원이 322명, 이것은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횟수로.

최영호위원

상북에도 보니까 한번씩 돼지가 출몰하는데 그 돼지를 포획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잡았다는 통보를 받고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나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간 리본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포획허가 내줄 때 지급을 합니다. 포획을 하면 그것을 멧돼지나 고라니에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신고만 하고 꼬리표 붙여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포획단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잡은 돼지하고 고라니는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라.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잡은 포획물은 자가 소비는 가능한데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관리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자꾸 말 돌릴 필요 없고, 한 번도 없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은 없지만 약탕 중탕하는 데는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약탕 중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원칙은 우리시에서 포획을 하고 난 다음에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기가 소비시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판매가 되면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멧돼지 63마리하고 고라니 68마리인데 자가 소비하고 한 마리도 판매한 적이 없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가 소비를,

최영호위원

그럴 것이라는 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것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제가 포획허가 나갈 때마다 잡으면 인근에 농작물 피해 입은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소리는 제가 합니다.

최영호위원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갈라먹는 것은.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만약 보고 있다가 과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항의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변하렵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팔아먹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교? 과장님,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유해 조수이기 때문에 포획하는 것도 좋지만 포획을 해서 그 뒤 사후처리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관리 안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자가 소비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 마당에, 과장님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다는 것,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알고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보호실적 있지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토종야생동물을 야생동물이라 안 합니까? 외래종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외래종은 인정을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이구아나, 이구아나 이것 우리 토종 야생동물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

최영호위원

이구아나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도마뱀 같은,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한국에 이구아나가 있습니까? 없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해 가지고 방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방사를 시킵니까, 이 동물을 갖다가! (웃 음)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암만 봐도 도대체 이구아나라 하는 동물이, 한국야생동물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 서류 작성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 올라올 때 안 해 봤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도 부상해서 동물 치료해 준 것까지는 봤는데,

최영호위원

대충 이게 그렇구나 싶어 가지고 결재하셨겠지요, 내용은 보도 안 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구아나까지는 사실 제가,

최영호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이 서류 직접 작성했습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직접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

최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저 같으면, 한번만 검토를 했으면 아예 올라올 때 삭제를 시켜버렸으면 감사장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봐도 이구아나가,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방사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동물병원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확인을 할 게 아니고 다음부터 이렇게 안하면 되지, 다시 확인할 게 뭐 있는교? 이것 어디로 방사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웃 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방사하는 것은 주로 일반 야산이나 들판 이런 데 방사를 하는데,

최영호위원

이구아나를요? (웃 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보이소. 얼마나 웃고 있습니까? 진짜 웃을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이소.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때,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런 것이 오면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정리를 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는 위원 없음)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대기관련 업소들이 대기법 위반에 많이 저촉이 되었어요. 전부 대기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을 장착을 했고 미 이행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333페이지 보면 부산재활용사촌복지공장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용중지 되었는데,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이삼십 년 된 업체인데 지금까지 무허가 배출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제품을 만들다가 필요에 따라서 일부 시설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검체시설을 신고를 안 득하고 임의대로 설치해 가지고 조업했습니다. 그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환경지도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으로서 우리 양산시의 공해관련 수준, 업체들의 관리 상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양산시의 악취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감시설을 잘 돌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갈수록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물론 기업을 단속도 해야 되지만 또 기업을 너무 위축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이런 것을 철저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악취모니터링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 여덟 군데 MOU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 도시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기업체 내가 아니고 기업체 외곽에 시가지로 바람이 올 때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월 말 정도 되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 어느 지역으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악취 다량 배출하는 중점배출업소, 양산에 여덟 군데 설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최영호위원

동아타이어, 폐수종말처리장, 화승R&A, 상농전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순찰해 가지고 악취를 많이 배출시키는 여덟 군데 회사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로 북정, 유산, 교리 이쪽이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고무제품하고 화학제품.

한옥문위원장

작년도에 우리 시 각 과의 국비 신규사업 발굴목록을 봤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2개를 사업발굴을 했었어요. 생태체험관건립사업하고 새들천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2개를 발굴해서 채택이 된 것을 보니까 한 가지가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새들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채택이 되었는데 사업계획단계의 사업비하고 확정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28억 정도로 이 사업을 예상을 했는데 확정목록사업을 보니까 35억으로 늘었어요. 계획단계하고 확정단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급히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얼마 정도 들겠냐고 가상으로 잡아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할 때는 이십팔억 몇 천에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업체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이 캔슬이 되고 올해는 49억 3,000만원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35억인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49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의 것은 캔슬된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번에 자료 받은 거예요. 며칠 전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49억이 맞습니다. 신청한 것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상사업 금액은 49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다 했어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50억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작년에 새들천 28억 가지고는 투융자를 마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50억 이상은 도로 올라가는데 50억 이하는 저희들 시에서,

한옥문위원장

28억으로 마쳤는데 49억으로 가면 예산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확정되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49억에 대한,

한옥문위원장

새들천 비점오염저감사업 49억 예산하고 처리진행과정하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상위 법령이 변경되었는데 조례에 반영시키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2011년 11월 4일, 2년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 체크해 봤습니까?

못 해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년 동안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 개정은 안 되고 있어요.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있던데, 조례 개정이 미흡한 부분, 그 내용은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원회수시설은,

한옥문위원장

됐습니다. 총인시설 설치는 자원순환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 설치는 다 끝났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폐수종말처리장,

김종대위원

증인, 작년입니까? 유해조수,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양산시 전체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읍·면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말썽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말썽이 없다기보다는 본위원 취지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속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일반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그렇게 읍·면별로 한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 사실 1개나 2개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원동에 있는 사람이 동면 호포 지리를 어떻게 알며, 뒷산 지리를 어떻게 알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해조수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하면 원동에 가동되는 유해조수 팀들이 거기에 와서 언제 잡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해조수를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잡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들이 직접하겠다고 하면 읍·면·동으로 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읍·면·동으로 구성을 해 놓다 보면 읍·면·동에서, 유해조수가 요즘 도시에도 나타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시끄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잘된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잘되었습니다. (웃 음)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뒤에 라도 증인은 “김종대 의원님이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 진짜 좋습니다.”라는 안부전화도 한번 없습니까? (웃 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으로 하니까 빨리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지리도 잘 알고, 사실 총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이나 지역에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도, 사고도 영 줄일 수 없는 있는 진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종대위원

사람이 없고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서로 하려고 안 합디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성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포획단에 수당 나가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포획단에 수당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자기들 어떤 명분으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3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도 저희들이 넣었는데 요즘은, 조금 전 김종대 위원님 말씀마따나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도 당신네들이 넣어서 오라, 하고 바뀐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실탄은 간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실탄만 지급해 주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발령 받으시고 난 이후에 경제민원환경국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국 전체 조례 중 경제정책과에 8건 조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시죠? 아직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으셨고,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알고 계시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경제정책과에는 조례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조의 근거에 의해서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의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에서 어떤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정석자위원

그렇죠. 상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 현재 존재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정석자위원

그렇죠? 제명 자체가 변경되고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있어서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절 개정이 다된 상황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목적에 인정시장이라고 있지요? 지금 조례 갖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인정시장이라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쓰이지 않는 용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입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인지를 하고 계신 사항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전통시장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바뀐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정석자위원

그렇죠?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변경되면서 관계법령이 전체 다 바뀌게 되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어의 정의에 있어 가지고 관계법령들이 전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이 자체도 일절 전면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와야 될 부분으로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가 있지요? 지금 조례 갖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이 조례는 어떻습니까? 상위 법령의 개정이 전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조례 갖고 계시죠?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정석자위원

제14조가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4조가 “임시시장의 개설등”이라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는 상위 법령이 없는 조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가 아니라 상위법령이 이렇게, 특히나 유통산업발전법은 1년에 몇 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아예 상위법령 자체를 목적에 넣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14조였다가 제15조였다가, 아니면 갑자기 전면 개정이 일어나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될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는 상위 법령을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목적이 달라 게 없으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거 규정을 들지 않고 개정을, 2011년도부터 지자체가 이런 쪽으로 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가 아니라 이것을 통틀어서 공설시장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조례안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냐고 하면 이 조례와 관련된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설시장이 3개가 되고 정기시장이 3개가 관련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증인께서 신문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상설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 관리조례에 의한 상설시장이 세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상설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설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2조 정의에,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정의에는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용 전체를 봐도 상설시장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4장 사용료 등 이렇게 가면 1년분의 사용료 선납, 정기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기시장의 용어 정의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설시장이지 정기시장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임시시장은 더 아닙니다. 그렇죠? 임시시장은 세 군데 다 5일장으로 아니면, 5일장 같은 경우 정기시장이라 할 수 있겠네요,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수시로 대규모점포 때문에 개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기·임시시장” 이 부분이 더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고, 그리고 양산시에서 공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에 해당이 안 된다는 상황, 그리고 신평시장이라든지 서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설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상으로도 보면 공설시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점포의 장기임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점포의 장기임대로 인해 가지고 양산시의 재산이 개인 소유화되고 있고 그리고 자손에게 상속하는 등 무분별한 점포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을, 이 부분이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어떤 업무를 지속적으로 봐 왔는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제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해 주십시오. 담임부서 측에서는 다른 시·군이 정기·임시시장관리운영조례를 전면해서 개정해서 공설시장운영관리조례 표준을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서 개인 소유화를 막아내고 그리고 자손에게 상속하는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조례에다 규정을 지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표준화된 조례를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양산시 실정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전면 용어 수정이며, 이런 문제점을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두 가지 조례에 대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시행은 2013년 4월 24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에 다 똑같이 적용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엄청난 많은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에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 모점포의 종류가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법률에 규정을 짓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는데 저희 양산시는 이미 협의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의 여지가 없이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지역경제인들이나 상공인들의 다수의 민원이 있을 때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는 부분이 세 번째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범위도 좀더 강화되었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 축협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농수산물 매출액 비용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2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의 범위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상위법에서 매월 이틀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이제 위법이 아닙니다. 매월 이틀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 한 자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이런 의무휴업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 초에 개정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로 뒤 따라서 개정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원에 항소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에 또 위법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뒤따라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 모든 부분을 좀더 담당자와 고민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조례의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될지 미리 조금은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발령받고 오고 난 이후에 업무파악이 능숙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감사장에서 칭찬하려니까 참 숙스럽네요.

이상정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에서 주로 주관하는 주요 업무가 어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름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전통시장이라든지 원도심 개발,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원도심 개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도심,

이상정위원

우리 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가장 핵심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다른 마을기업 다 소중합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것 다 소중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세가 청·장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민원과에 취업상담사 한 분 계시지요? 도 사업으로 1명 와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상담 실적이 몇 건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담 실적이, 작년에 실적이 107명입니다.

이상정위원

청사 안에서 취업상담을 해 가지고 107명을 했는데 실적은? 상담을 해 가지고 취업한 실적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현재 실적은 2013년도에 한 50명 정도,

이상정위원

50명요? 그 리스트 가지고 오이소. 50% 취업률 같으면 이것 대단한 뉴스인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취업 알선이 107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취업 상담을 107명 했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니아니 상담 아니고, 죄송합니다. 취업 알선 취업한 것이 107명입니다.

이상정위원

취업을 한 게 107명입니까, 알선한 것이 107명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알선 취업자 수가 107명입니다.

이상정위원

정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작년에 107명을 취직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난 5년간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 해에 약 100에서 120명 정도 상담을 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한 해의 취직자 수가 5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갑자기 107명이나 취직을 시켰습니까, 한 사람이. 그 데이터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상담자 수가 107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상담자 수는 얼마나 돼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담자 수는 안 나오고 취업 그것만 전체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상담내역도 있을 건데, (자료 제출)

이상정위원

이 데이터가 어디 겁니까, 고용센터겁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터넷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 취업 알선을 한 사람이 6,000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본인들이 들어 와서,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일자리경제담당주사 김상식입니다.

이상정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알선 6,000명이라는 것은 인터넷, 온라인 상에 들어오는 숫자지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직접 1대 1로 상담한 건수를 가지고 오라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그 건수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 있어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취업 알선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은 6,023명 되어 있고 들어와서 취업이 된 사람이 582명입니다. 그 다음 구인등록을 한 사람이 317명,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컴퓨터에 얹은 사람이, 그 다음에 업체에서 구직 등록한 업체가 1,339업체, 그래서 상담 실적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못 뽑았지만 해서 실제로 우리 상담사가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준 것은 107명입니다.

이상정위원

온라인상으로?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영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뺀 사항입니다, 107명은.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작년에. 제가 한 번 더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에 경제고용과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이렇게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업무하는지 몰랐습니다. 주된 업무가 일자리 창출이고 그 나머지는 마을기업 살리기 기타 등등, 이것 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너무 취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번 해 봤거든요.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5년간 데이터, 실적이 몇 십 명도 안 돼요. 우리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직한 근로자 수가,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107명이 취업을 했다고 데이터가 나왔는지, 내가 깜짝 놀라겠네요. 이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음 두 번째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각 부서별로 자체 행사 및 각종 보조금이 너무 난무하고, 집행 잔액이 안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세외수입으로. 이것이 안 들어오면 결산이 안 되니까. 그 이자를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경제정책과도 2012년도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을 12명한테 지급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평가보고서는 몇 명 들어온 줄 압니까? 8명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에 버려버렸습니까? 아, 평가보고서는 12명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자는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이자가 발생 안 했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똑같이 나간 사업비를 8명은 발생이자에 대해서 다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4명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주부클럽이라든지 소비자단체 보조금 준 것은 이자를 다 챙기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못 챙겨봤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단돈 10원이라도, 이것을 주문한 사유는 어차피 업무가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 전부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고도 여기에 보시면 개발사업비지원사업이나 기타 등등 사업, 마을기업지원사업 이런 사업들 경기부양 때문에 조기에 다 예산을 내려 보내거든요, 보통 2월달 3월달에. 그러면 그 사업을 10월달 12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발생이자 꼭 챙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받은 단체나 업체에 그 이자는 자기들 소득분이 아닙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불시에 내려왔을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서류 보완 필히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최근 언제 개최가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사업비 심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현재 도에서,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여기에서 신청을 하여 올리면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사회적 기업 결정도 하고 금액도 지원하는데,

정석자위원

그것은 압니다. 국비 지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5,000만원은 어떻게 심의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시설장비지원사업 이 부분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설장비 그것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가 우리하고 50대 50 매칭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결정을 도에서 하고 저희는 매칭금으로 예산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매칭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그냥 진행을 해도,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결정은 도에서,

정석자위원

그러시면 조례에 위원회 조문을 삭제를 하세요. 나중에 살릴 때 살리더라도, 위원회 만들라 해 놓고, 한다 해 놓고, 사업비며 뭐며, 사업개발비며 모든 사업에 심의하는 부분 계획 세우는 것을 심의하는 부분, 모든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는 하라고 해 놓고, 지금 답변대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라면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이 부분에 들어 있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는 도에서 그것을 지정을 다 하고 금액 결정까지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삭제하기보다는,

정석자위원

왜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시 자체에서 (예비)사업적기업 발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산시 만의 특성 있는 (예비)사업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굴이 되면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양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발굴이 된다면 심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체 우리 예산을,

정석자위원

이 담당부서 측에서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양산에 맞춤형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못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예비)사업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작년까지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양산의 공단 기업체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양산의 특산물을 어떻게 모아서 이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본위원도 거기에 한번 참석을 해서 서로 피드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기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내어 가지고 양산시에서 일자리창장출을 위한, 그리고 양산시의 어떤 특색 있는 테마를 전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진다면 이 위원회의 활동은 굉장히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세 군데 (예비)사회적기업 여덟 군데 있네요. 이런 데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도에서 어느 업체에 얼마 어느 업체에 얼마 모든 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 측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알맞은, 특색 있는 어떤 상품을 발굴해서 개발해 낸다면 우리 양산시에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원활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석계상설시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 안에 자산공사 땅이 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세금은 누가 줍니까,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년 것을 추징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부분은 빼고 장옥지 안의 265㎡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옥지 안의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건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65㎡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세금을, 세금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대료 아니면 벌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대로 놔둘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까지 다 받아놓고,

최영호위원

그것 얼마 되도 안 한데 빨리 매입을 해 주어야 만이 시도 편하고 우리 면도 편하고, 매입을 하도록 하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석자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올해 초에 육성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이자 보전하는데 예산이 올해 2억 정도 됩니다. 4월말까지 470개 업체에 다 대출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 완료가 올해는 다 끝났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정석자위원

조례 갖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조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정은 다 된 겁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자 보전만 저희가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업체 지정은 끝난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 원도시개발담당 박애숙입니다. 위원회는 처음에 육성기금을 만들 때 몇 년 단위로 할 것인지,

정석자위원

기금이라고 하셨어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육성자금을 만들 때 이자 보전을 하는 기간, 그 다음 이율,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우리 황윤영 의원께서 거기 위원으로,

정석자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그것 할 때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감사자료에는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금액이 80억이에요. 80억에 대한 이자가 2억인데 올해 벌써 자금 소진이 다 되었네?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몇 개 업체쯤 되지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475개 정도,

한옥문위원장

주로 경영자금입니까, 아니면, 창업자금입니까, 아니면 경영안정자금입니까?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비율은 비슷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데이터는,

한옥문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죠?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3월달부터,

한옥문위원장

올해 처음이죠?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올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자금을 모니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것도 200억 이상 규모가 있지만 이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냥 자금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시행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작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창업인지 경영안정자금인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율 조정 또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그것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주변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양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잠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민간경상보조인데 2012년도는 나갔고, 2013년도 307-02도 민간경상보조라는 뜻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5,000만원 남아 있는데 아직 안 나갔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012년도에 있는 것은 11년도 12년도 2회 해줍니다. 처음에 5,000만원, 뒤에 3,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봉우수라상은 끝났고 2012년도에, 2013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웅상 명곡 석호 가람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나간 5,000만 집행을 할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석호 가람휘,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래 3개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배내에 있는 마을 그것이 하나 그것 있었고 두 번째가 봉우 수라상이었습니다. 수라상은 작년까지 지원이 끝났고 그 다음 올해 모집이 된 것이 명곡에 있는 석호 가람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해 나갈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석호 가람휘는 마을단위로서 들어온 겁니까? 거기도 개인?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마을 그걸로 들어왔는데 역사하고 생태체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었는데 봉우 수라상 아시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 박득복 씨가 와사풍인가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그것하고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1차적인 경고라든지 시정 조치를 합니다. 시정 조치를 해서 작년까지는 있었고 올해는 없으면 폐업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마을기업이 결성되고 나면 이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나가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감시감독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돈 지원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정기적으로 마을기업 관련법이라든지 그것에 나가서 검사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시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봉우 수라상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대표자가 아파가지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이 마을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도 많았고 그 뒤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생기고, 또 이런 마을기업을 묵인하고 있는 관은 신뢰성이 실추되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은 좋은데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돈을 지원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어디에 쓰든, 잘못 써도 환수조치는 안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번에는 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봉우 수라상에서 확인을 해서 지출이 잘못된 이백 얼마를 얼마 전에 제가 와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혹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례 등 법령의 제정 필요는 없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지침에, 도의 마을기업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마을기업을 계속 결성할 것 아닙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낯선 (예비)사업적기업 명단이 있어서, 작년까지 있었던 명단은 안보이고 낯선 명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몇 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받는 기간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정석자위원

최초 1년이고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지요? 그러면 최고 2년까지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최고 5년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최고 5년까지 받습니까? 5년간 받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이제 자생력을 갖추어서 운영을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인증마크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계속 지원했던 그것도 묻혀버리고 여기는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지원받을 때까지 받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주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나 질문하기 전에 뒤에서 답변하지 않도록 하세요. 필요하고 불러서 나오실 때만, 답변하세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일자리담당주사 김상식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경남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서 하는 1년, 2년 3년차까지 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간 2년을 둡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 줍니다. 5년까지 지원하고 자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사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받아 끝났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안 될 때는 탈락이 될 수 있다,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탈락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은 작년에 총 11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올해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전부 인증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세 군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블루인더스, 행복한 나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재 지정받은 것이고, (주)좋은환경, (주)희망기업,

정석자위원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기업을 사회적사업이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받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올해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1개만 고용노동부 인증을 못 받았다는 부분인데 2개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센텀클린이라고,

정석자위원

센텀클린 웅상에 있는?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예, 거기 못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센텀클린 말고는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무궁애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올해 저희들이 예비,

정석자위원

작년에 탈락되었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작년에 탈락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올해 탈락된 것은 센텀클린이고,

정석자위원

명단에 없어서,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올해 관리하는 것은 10개 기업체를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사회기업으로 인정 못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 하는 거죠.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자기들이 기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받고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세 군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이것은 인증이 아닌 지정이죠?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주식회사 좋은 환경, 주식회사 희망키움, 유한회사 다문화자립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군데 동시에 받게 되는데 이 세 군데 업체 소개를 부탁합니다.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좋은 환경은 상북면 오룡길 179번지에 위치해 있고 생활 배출 재활용품,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정석자위원

일자리 창출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이 되었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여기는 취약 계층을 고용해서,

정석자위원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지금 현재 8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취약 계층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8명 고용에 취약계층 5명?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예, 5명입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은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아직 저는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2월 27일날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 현장에,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5월에 지정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2월 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정석자위원

심사일자가 2월 27일입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지정 일자로 적혀 있어 가지고, 언제 쯤 이 세 군데 현장 방문을 할 계획입니까?

상식

김상식일자리경제담당주사

저희들도 곧 확인해 보고, 인원도 확인해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는 동안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지정도 받고 해서 튼실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관리는 우리 양산시의 몫이 아닙니까? 지정하고 예산하는, 국비 도비 부분은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건실한 업체로서 취약 계층이나 장애인 계층 이런 쪽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양산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이 적은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전통시장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물금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입시장인데 물금시장이, 지금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시장으로서 그것은 없지만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사례라든지, 현재 물금읍장이 가지고 계시는 현황도 받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노력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미가입시장이지만 가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한번 내려보셨습니까? 제가 4기 때부터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만약에, 저것이 중앙집중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복판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전진단을, 그때부터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가입시장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어떤 책임성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옥상 이후로는 전혀 사람 발길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자체진단이라도, 자체 진단이 아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도래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물금시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가 계속 거기에 접근하기 전에, 더 슬럼화되기 전에 문제를 장기적·단기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 제가 저번 주에 지시를 해 가지고 물금읍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도로 부분은 정비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상의 차원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나가셔서 현장에서 안전진단을 자체에서 받든 우리가 요구를 하든 그 안전진단을 받아놓아야 만이 차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검토는 안 됩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용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9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세무과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2년도 이월액이 예산비례 14%가 넘어섰는데,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90페이지를 보면 양산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이래 가지고 예산 잔액이 약 4,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은 서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더 시켜달라고 난리입니다. 읍·면·동에, 여기에 계신 의원들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 잔액을 남겨놓고,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이러한데 어려운 우리 서민들 조금 벌어먹을 있게끔 이렇게 조치도 하고 또 전기절약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그것은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입찰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태양광 있지요? 이것은 보통 1기에, 경로당마다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듭니까? 많게는 얼마 들고 적게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한 1,000만원,

김종대위원

태양광?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4대를 달 수 있잖아요.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면, 본위원이 알기로 아마 많이 신청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0만 정도 되면 네 군데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면, 그 뒤에 신청이 많이 들어 을 건데, 나는 이런 예산잔액을 보고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성을 띠면 더 수혜도 입을 수 있고 어두운 곳에 빛도 줄 수 있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젠 내년부터 이런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내용이 생기면 진짜 질타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문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담당이 일자리, 경제, 원도심, 에너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원도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원도심 활성화용역이 다 완료되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단계별 계획된 총 사업비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한옥문위원장

원도심담당 계장, 발언대로 대로 나와 주세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 박애숙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원도심 단계별로 해서 완료까지 사업비가 얼마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제가 용역보고서 사업비 내용은 파악을,

한옥문위원장

원도심담당 아니에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무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원도심에서 현재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용역결과에 따른 단계적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한옥문위원장

그 용역보고서 봤어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용역보고서는 봤는데 부분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한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거기에?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2억 5,000,

한옥문위원장

3억 들었어요. 3억 든 보고서가 잘못되어서 또 수정을 한다고요?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는 부분, 테마파크나 이런 데는 시행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네, 3억이나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시행도 못할 용역을 인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책자가 다 왔어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탁상행정입니까? 시행하지도 못할 용역을 3억이나 들여서 해 가지고 이젠 안 맞으니까 바꾸겠다,

애숙

박애숙원도심개발담당주사

아니 단계별,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금 용역보고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제가 덜한 상태입니다. 우선 북부시장 부분은 저번 주에 가서 북부시장 안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원도심 용역 결과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나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파악은 다 안 되어 있는데 추후에,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큰 흐름 알고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근본적인 큰 골격은 두고 그냥 소프트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정책을 세워나가는 과에서, 원도심담당에서 기존의 큰 골격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가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세부사업까지 23개 사업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올해 무엇했는지 알아요? 원도심 용역 시나리오에 따라서 올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압니까? 국장님,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무엇을 했어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무엇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을,

한옥문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없겠네, 이것 1,300억을 들인다고 사업을, 그러면 단계별 사업연도 알아요? 1단계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한옥문위원장

2단계 3단계도 모르겠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야, 3억 헛돈 내버렸네, 우리 시비를.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문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감사중지

17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국장님, 오늘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용역보고서를 충실히 숙지하시고 현장을 오늘이든 월요이든 가셔가지고, 지금 사업한 것도 있습니다. 보고서하고 해서 추후의 일정을 따로 잡아서 부시장이 출석한 후에 경제정책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한옥문위원장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9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 앞에 경제정책과 감사 때 업무 숙지로 중지가 되었어요. 기본적인 사소한 업무 같으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정책과 예산이 투입된 그런 것을 전혀 말 한마디 못 하는 국장·과장을 바라보는 우리 위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연찬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상옥 단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김종렬 산림공원과장 같이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주무과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전반기 의장을 할 때 했는데 이게 사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님이 우리 지역에 계실 때 참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 현장에 7호 근린, 미래의 우리 공유재산인 7호 근린공원 앞에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유치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그 당시 의장으로서 반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당시 - 업무는 연속성이니까 - 그 담당과장에게 이 부분이 이런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꼭 우리 양산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양산시가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 양산기업인들한테 필요로 한다면 유치를 하자. 하는데 법에 저촉을 받게 되면 결국, 과거에도 보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위직만 구상권 행사를 당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땅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할테니까 그 건물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땅을 구입하든지 또 아니면 광역단체처럼 디자인센터, 광역단체에서는 디자인센터 유치하면서 기부채납을 거의 해 놨을 겁니다, 확인해보시면 전부 몇 년 후에 광역단체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센터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시장으로 승인된 공원시설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

김종대위원

디자인센터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시장으로 승인된 공원시설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김종대위원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원시설이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업법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원시설의 종류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시설로 본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공원시설이라면 시설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설치 목적에 위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가하고 용도를 달리해서 쓰는 경우나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그 때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때 가서 하면, 이상옥 단장님, 이 건물이 얼마짜리의 건물인지 압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3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300억 짜리 건물에 국비가 지원되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본위원이 느끼기는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도변경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다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원 안에 만㎡, 3,000평의 부분은 전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공원 관계 법률에 보면 “교양시설” 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볼 수 있는 전시장 안에,

김종대위원

단장님,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은 나중에 다 나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시장으로 승인된 공원시설이라 하면 설치 후에 다른 용도, 연구실이다 내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사무실을 다른 데 임대하거나 이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전시장으로 위배되는 경우를 할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하겠다, 이것이 답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때 가서 위배되면 뜯겠습니까? 철거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철거부분은 별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인·허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본위원이 LH공사에 우리 의원들이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 아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으로 보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미래의 공원재산으로 보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 입법 적용을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은 그렇게 단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LH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양산시의회에서 동의안도 처리할 필요도 없고, 양산시도 행정적인 절차, 허가 절차만 이야기하면 되지,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단장님, 법상 공유재산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유재산이라 함은 포괄적으로 국가 또는 시, 공공단체에서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미래에 귀속될 땅도 공유재산으로 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지금 딱 구분하자면,

김종대위원

“예” “아니오”지 자꾸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뭣 필요합니까?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법령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원칙적으로 아니죠.

김종대위원

무슨 잣대가, 우리가 인·허가를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법령이 정해져 있고 조례가 있는데 원칙이 있고, 이것은 양산시를 위해서 법령을 위반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애초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것 하지말자고 한 것이 아니고 법에 위배되니까, 위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하고 집에 가버리고 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밑에 도장 찍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과거에 했던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본위원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시가 필요하고 또 시민이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찾아서 하자고 했고, 그렇게 본위원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꾸 원칙적으로, 이것은 아니고 법령에 딱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법령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미래의 재산은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굳이 무상사용방식, 점용료 면제 사용료 면제 관련 법령은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김종대위원

두 분 중에 이야기를, 단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디자인센터는 공원 안에 교양시설로 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의해 시장이 특히 필요한 부분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제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종대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거기에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김종대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 했다 이 말씀이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인자 아닌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아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자체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미래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부채납되었을 때,

김종대위원

아니고 아니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미래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것까지도 의회 협의를 거쳐서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김종대위원

내가 앞서 말씀드렸죠. 미래 재산은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법률로 나와 있고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도시공원은 공원재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시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재산에 해당되지요. 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디자인센터는 건축 규모가 대충 도면을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데 양산시 소유 도시공원부지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를 단장님 아시죠, 모릅니까? 위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이 그렇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그 부분은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지칭하는 것 같고, 그 법은. 공원지역은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그 자체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화장실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맥락을 보면 됩니다.

제가 13조를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3조(영구시설의 축조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디자인센터는 영구시설 축조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외조항에 해당되죠. 예외조항에 해당되어서 영구구조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변소처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화장실처럼.

김종대위원

300억이 들어가는 건물을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 비유한다는 자체가, 화장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외 규정을 저것 해 놓은 부분이 다른 법률에 허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원법에 따라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나중에, 내가 일단 질의를 해야 만이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점용만료 폐지 시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25조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소유권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예 해당 안 되니까 그런 대책은 없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분 등기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점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점용이 아니고 아예 공원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용이라고 나오는 말은,

김종대위원

단장님이 유권해석을 제일 많이 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산업건설에서 정경효 위원 답변하는 것을 내가 모니터 상으로 보았는데 디자인센터 있지요. 이게 한국디지안진흥원 이것을 어떤 단체로 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연해서 한 연구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보면 공식 명칭이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식 명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있는 이런 디자인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집니다. 디자인진흥원 전체의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지역에 있는 센터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사실 엄연히 따지면 국가가 준공공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준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민간법인체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김종대위원

준공공기관이고 공익을 띤 민간법인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김종대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이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억 들어가는데 단장님 여기에 사람 몇 명 오는지 압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에 보니까 한 삼사십 명 정도 오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정확하게 35명 그렇게 와 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생기원이죠, 생기원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자체,

김종대위원

그 기관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알겠습니까? 생기원은 우리 양산시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단장님, 이 건물 규모로 봐가지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본위원은 적법성이 어디 상급기관에 다 물어도 단장님 같은 유권해석을, 유리한 법만 당겨다가 짜깁기 법을 해석하는 이런 법률은 나는 처음 봤고요. 이것 어느 상급기관에 다 물어도 이것은 안 된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유리한 법령을 짜깁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종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급기관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고 법률을 찾고 이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애초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것 적법성을 따져서, 왜? 우리 양산시민이 여기에 이런 위반이 있을 시에서 지적을 해서 벌금도 먹이고 고발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는 아직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적법성을 찾아서 진짜 깔끔하게 지으면 나머지 공무원들 안 다치고 또 내지는 멋진, 우리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국가기관 - 국가기관 아닙니다, 이것. -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입니다. 원상회복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상권을 주장해 가지고 우리시에 건물의 매입을 요구할 때는 소유권 문제 발생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시에 처리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김종대위원

아니아니,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 총 286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 지경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준정부기관으로, 286개 공공기관 중에서 65개가 준정부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86개 공공기관 안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무엇 들었습니까? 내가 준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자인센터는 큰 것으로 공원 안에 하나의 덩치 있는 디자인센터가 공원시설물로 보는 겁니다. 공원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원시설을 사용하고 나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목적사업이 끝나고 나면 디자인진흥센터가 우리시로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활용용도로,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후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공원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공원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이후에, 무조건 그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겠다는 처리방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한 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종대위원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투입 없이 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불법을 해도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해석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불법이라는 부분은, 공무원은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 책임지시면 됩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김종대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담당부서에 묻느냐 하면, 이게 미래 재산이지만 지금 진행이 되어 가니까 나중에, LH공사에 아레 우리가 갔지만 지금 현재는 LH공사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8만㎡인가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만㎡가 임의대로 우리 미래의 재산, 즉 말해 공유재산이 아닌 LH공사의 땅을 저거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LH공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따졌고, 지금 자기들은 양산시에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엄연히 따지면 미래의 재산 동의안을 처리했지만 그것은 무효입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법원에 동의안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넣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 압니까?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을, 큰 건물이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해당되는 부서의 분들을 모셔놓고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놔 놓아 버리면 LH공사하고 그 당시 시에서 한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단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면 사송지구 공공용지에 아니 할 말로 야구장을 하나 할 건데 좀 해 줄란교? 지금 하면 되겠네? 해 주겠습니까, LH공사가? 그렇지 않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현재,

김종대위원

문제점 지적을 할게요. 좀 들어주십시오. 건축허가 신청한 층별 계획을 보면 지하 1층 전시실을 제외하면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연구실,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이것 전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내가 도면을 전문가들한테 보여 드리니까 이것은 연구시설이지 전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전부 다 나한테 회신을 해 왔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이것을 전시장 시설로 볼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전시 시설이 있지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광역단체는 우리 기초단체 틀립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건물의 용도 분류에 있어서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김종대위원

법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따라서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제가 예를 들면서,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딱 전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공원의 종류에서 교양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 마지막 부분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해 가지고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시장 외에 기타 유사한 시설로 봐 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공원시설인 전시장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거기에서 공원시설은 제외입니다. 아니므로 점용료 면제대상 또한 아닙니다.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 다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3조를 위반하여 공유재산인 도시공원에 디자인진흥원의 소유 영구 건물인 연면적 6,83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에서 만㎡부분, 18만 5,000㎡ 중에서 만㎡ 부분을 지적 분할해서 떼어낸 게 아닙니다. 떼 낸 게 아니고 그 전체가 공원 그대로 있고 18만㎡ 안에 시 소유로, 토지 소유권은 건축이 되고 난 이후도 우리 시 소유로 그대로 쭉 갑니다. 위의 건물만 디자인진흥원으로 지식경제부로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공원으로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실제 소유권을 디자인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활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3조, 아까 읽어드렸죠?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법령이고 조례고 자꾸 짜깁기를 하시려 하시는데, 유리한 법만 가지고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상급기관이고 어디고 전부 이것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단장님은 가능하다고 합니까? (한옥문 위원장, 이상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난 번 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신 있고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몸을 사리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정해 놓은 것 외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김종대위원

그것은 멋진 답변입니다. (웃 음)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전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면, 시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정을 하시지 마시고,

김종대위원

증인, 잠깐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법을 위반했다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

증인은 앞에 다른 과 할 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더니만 지금은 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섭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하니까, 앞으로는 증인이 모든 그것에 답변을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라는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아무나 답변하지 마시고.

이상정위원장대리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김종대위원

정회 필요 없고 그냥 합시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세 분이 계시니까 서로 중복되게 답변마시고 한 분씩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종대위원

내가 편의상 오늘 이영태 증인한테 사실 이것 다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답변이 원활하게 안 나올까 싶어서 해당 상임위원회도 아닌 단장님이나 두 과장님 모시고 와서 한 것을 증인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야기지 나중에 이상옥 단장님이나 전부 그렇게 적극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차후에 밝혀질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증인은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렵니까?

김종대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걱정을 해 주시고 이것이 혹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격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국비가 거의 300억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해서 전임 의장님 계실 때부터 고육지책으로 이것저것 다 만들다가 최종으로 가장 법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공원시설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간 겁니다.

김종대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런 부분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진행하고 국비 따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종대위원

국비! 되었습니다, 증인. 국비로서 시민을 현혹,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도 인정하고 의회 의원님의 다름을 충분히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위축이 되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만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증인,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대가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공무원들 입에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의장시절 이것은 합법한데 짓자고 했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국비를 운운하는데 우리 양산시 예산에 들어옵니까, 그 국비가? 누가 시행합니까? 국장님께서 시설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준정부기관인 디자인진흥센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다 하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예산에 들어 옵니까 300억이, 양산시 예산회계에 들어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김종대위원

국가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디자인센터 저거가 설계하고 사업하고 우리는 무상으로 땅만 주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3,000평이나?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것 바로 잡자는 겁니다. 사람 35명 오고, 다른 데 가 보니까 임대해 놓고 할 것이 뻔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법을 엄청 위반해 가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닙니다. 마치 증인께서는 공무원 수고했고 300억이나 가지고 오는데 김종대가 반대해서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일부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걱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법적으로 찾고 질문하고 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정 안하셔도 되고, 결국 이것은 본위원은 법으로 갑니다. 이것은 양산시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300억이 어디 와도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해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그만 두고 나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하북의 예술인촌 결국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몇 년째입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 내려와 가지고 양성평등원 그것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쉽게쉽게 이것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양산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양산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양산시에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몰랐는데요. 그때 당시 건물 자체가 공실로 유지가 되고,

김종대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느 공무원이 법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것 따져볼 겁니다. 이게 좋은 예입니다.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서는 사용 안하고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안 괜찮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니까 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징계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된다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향후 점용기간 만료 후에 법 제25조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내 법에 적용하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센터 건물의 지상권을 저거가 주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없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그러면 저거가 지상권 주장하면 어떡하시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상권은 건물이 있는데 굳이,

김종대위원

땅은 우리 양산시 건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사용하는 권한만,

김종대위원

사용료도 안 받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김종대위원

뭐라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처리를 했고 그 부분은,

김종대위원

의회를 걸고넘어지면 안 되지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의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은 둘째 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법 아까 말씀드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미래의 재산은 우리 양산시 소유의 땅이 아닌데 어떻게 의회에서 허공에 뜬 재산을 가지고 동의를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분은 그렇고, 점·사용료는 처음부터 제가 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0년 이후라도 점용대상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 디자인센터 부분을 본위원이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이영태 증인처럼 “300이나 오는데”, 정확하게 얼마 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270억,

김종대위원

270억 오는데 그것은 저거가 가지고 와서 저거가 잔치하고 제사 지내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는 땅만 대어주고 임대료 안 받고, 단지 그것이 와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땅해 주었는데 지금 광역 같은 데 가 보면 전부 잘라서 임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광역은 예를 들면, 기초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광역은 가보면 전부 건물을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앞에 이해걸 과장이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부채납 안 되겠느냐? 방법을 안 찾은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이것 법 위반이니까 토지공사 옆쪽으로 해서 땅을 하나, 공원 옆쪽으로 조금 싸게 하나 구입하자. 밑바닥 올라가는 것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의원들 설득 한번 해볼게.”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을 이상옥 단장님께서 찾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본위원은 이렇든 저렇든 본위원 나름대로의 일을 처리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증인, 디자인센터는 이만큼하고 우리가 아레 디자인센터 문제로 - 온 김에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LH공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송택지 부분을, 우리 양산의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의 동력입니다.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역에 있는 모 분이 전화가 와서 - 거기 방문하기 전에 - “여기에 김 의원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이야기 들었나?” 개인적으로 “형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지금 거기에 유물을 찾는 샘플하고 있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동료 위원들 다 가셨지만 거기에 가니까 LH공사 단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사송택지지구,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그린벨트로 묶어서 40년 50년 된 땅을 헐값에 뺏들어 갔으면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 땅을 빨리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자꾸 미루어 있느냐?” 라고 하니까 답변인즉 뭐라 했는고 압니까? “지금 용역 줘 놨다. 지금 양산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분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라고 내가 물으니까 “거기에 공업 용지나 물류센터나 그렇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애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저가보상하면서 뺏들어 갈 때,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위헌인데?” “위헌 맞습니다. 위헌 결과 나오면 땅을 다시 환매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양산시 담당부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내가 마치고 와서 우리 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죠? 우리 양산의 예.

나와 통화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단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첫째 “용역 준 것을 알고 있느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산업단지하고 다른 시설도 검토를 하고 좀 전 환매관계 주민의견하고 그렇게,

김종대위원

그것이 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김종대위원

그래도 우리 이상옥 단장님은 앞에는 본인이 적극성을 띠고 업무를 보고 이래 하시는데 며칠 되도 않은 전화통화를 그렇게 밖에 기억을 못하십니까? 본위원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오늘 LH공사에 방문을 했는데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용역을 주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협의 안 하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LH에 가니까 단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고 양산시하고 저것을 하고 했다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용역 준 상태이고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사송택지는 우리 양산의 동력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님께서 어렵게 경전철을 연결을 하고, 사송택지 완공되었을 때의 인원을 감안해 경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난립되었다 해서 지금 와서 공업용지, 물류기지 운운하는데 말이 되느냐, 주민들하고 의논이나 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장님.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김종대위원

자꾸 그러면,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었느냐? 내가 가산첨단산업단지까지 예를 들면서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이런이런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방침은 이래이래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담당단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지역의원한테도 보고 안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이크 앞이니까 제법, 좋습니다. 내가 국장님을 험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면 국장님 그럴 것이고, 인격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제인가 아레인가 우리 시장님하고 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어제 보고받았다 하더라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것 말이 됩니까?” 내가 하니까, 자기도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안일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화 받고 정확한 부분을 챙겨보도록 했고 과업을 준 내용이 저것이 2007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십 몇 년간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시의 측면에서는 빨리,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안 것이 5월 26일 날인가, 제가 LH직원들하고 도에 교통심의회 참석을 하면서 구두 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았습니다. 더 하면 다른 위원님들 못하니까 지금 LH공사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안주니까 단장님께서 용역의뢰한 회사의 날짜를 받아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5월달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날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받아주시고, 내가 제일 섭섭했던 게 우리 단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이 말은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보상 끝난 땅 우리 양산을 위해서 물류센터면 어떻고 공업용지면 어떻고 개발해야죠.” 나한테 그렇게 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김종대위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종대위원

우리 시장님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절대 할 수 없다.” 물류단지나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애초 계획대로 해야 만이,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해야 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쉽게쉽게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단장님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단장님한테 전화 할 정도 되면, 내가 몇 번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한 번도 솔직한 말로 나한테 돌아가는 것, 내가 안 물으면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도 나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묻고 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꼭 그것을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시가 추진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다른 데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우리 이영태 증인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디자인센터를 우리 양산에 유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애초부터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 그런데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법령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유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하거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의회 동의” 동의 이야기 하는데 저쪽 우주에 있는 땅을 가지고 의회가 동의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30초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했고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디자인센터 부분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디자인센터 연구하고 숙지된 이 부분을 우리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이 디자인센터는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우리 공원부지 안에 공원시설물로 오기까지 2년 여 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 시의 공무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잘 알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간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가래로 막을 것 도저로도 못 막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김종대라는 사람이 장래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또한 여러분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정위원장대리

장시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여기에 참고증인으로 와 계실 때 디자인센터하고 사송택지개발지구에 관련해서 질의가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미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LH에 사업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붙어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용역 결과가 우리 양산시가 우려하는 그런 결과대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거부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책기관이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재정난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 사업의 중복, 신도시가 있는데 옆에 사송택지가 공급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보면 일단 국토부 장관한테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시에 의견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라도 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나 시민이, 또 지역주민이 도시철도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해 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제가 볼 때는 LH가 우리 양산에서 신도시사업을 하면서 변경이나 그런 계획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양산시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사송택지로 인한 계획이, 우리 양산시에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뒤틀리고 변경이 와야 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단장님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시에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얼마나, 시민이 총궐기를 해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과업지시나 용역을 줄 때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막을 것은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양산시는 뻔히 결과만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과업내용 제목이 사업추진전략수립 용역입니다.

최영호위원

갖고 있으면서 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을, 전화상으로 받은 것은 정리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보면 수요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 창출이라는 내용도,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최영호위원

단장님, 제 말씀 들어보이소. 그것은 단장님이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명색이 LH사업단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류단지, 산업단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갔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용역 안에 분명히 들어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양산시는 결과만 나오도록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늦지만 만약 사송택지 계획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뒤바뀐다고 하면 양산 전체의 지도가 바뀌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안세우면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양산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 개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송택지 결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송택지가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가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LH에서 하지요.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청할 때는 관여할 수는 없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옵니다.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 양산지역에 택지개발을 해도 되겠느냐?

윤영

황윤영위원

결정되는 과정이 주로 LH공사가 주도해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송택지의 인구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송택지 인구에 맞추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방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 또는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료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단장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환매를 받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땅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보상 적게 받았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환매 요구를 해서 땅 다 사버리면 부가가치 높습니다. 우리 양산담당 단장님도 신경 안 쓰는데 뭐하려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 잘 되면 되지요. 환매해서 개발은 안 되고 경전철은 안 들어오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동면 사람들 이젠 살판이 났어요. 제발 바꾸라고 하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김종대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황윤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 차원에서 그것이 양산 발전에 필요하다면, 기이 수용된 땅이지만 가슴 아픈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양산 발전을 위해서라면 빨리 시가 대응하고 토지공사가 저거 필요할 때는 이랬다가 안 되니까, 이것 못 하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나서서 거기에 토지환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변경은 국토부 승인사항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변경 사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우리시에서 만약에 불허를 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하면,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법적인 절차니까,

이상정위원장대리

아무리 정부출연기관이라도 해도, LH가 정부 공기업이라 해도 변경 절차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국토부로 올라가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거꾸로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LH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국토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LH 방문 소감을 저도 들어오니까 지금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수립할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각종 보금자리주택부터 임대아파트부터 분양아파트 배치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재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LH공사에서, 어차피 공기업이 이윤 추구인거라, 목표가. 이게 사업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용도로 빨리 땅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대단지의 땅을 필요로 하는 공장지역이나 물류센터로 바꾼다고 분명히 단장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이상옥 단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LH공사하고 어떤 식의 용역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용역 준 것은 오랜 시간동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느냐는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참고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참고 증인 세 분 퇴장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십시다.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1시간 15분 동안 열정을 토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조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당연직 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명단 한번 봅시다. (명단제출) 과장님, 제가 여기 양산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위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도 안 했지요? 우리 양산시가 기업하기 제일 도시로 앞에 오근섭 시장님 때부터 계속해 왔다 아닙니까?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도록 위원회를 개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체협의회 회의 때나 이럴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도 저희들이 한번 씩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우리 시청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말 기업애로대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기업체협의회 회장님들이 공단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분도 없어요. 얼마나 현장에 우리 증인께서 직원들 나가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경청을 하고 오는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보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할 이야기가 있고 양산시 전체 기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때는 대책위원회에서 기업체협의회 회장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넓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 놓고 대책위원은 15명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고견을 들어야 만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를 할 수 있는데, 대책위원회 명단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교체를 하십시오.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 이상되는 분들이 있는데 시에서도 필요한 분이 계시고 기업하시는 전문가, 그렇게 해야 만이 전체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체를 꼭 하십시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교체를 하겠고, 그와 더불어서 올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기업체 협의회 대표님, 총무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양산기업인들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는 바로, 우리 상북의 예를 들겠습니다. 상북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기업체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1년에 한번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한번 오는 그날에 어떻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산 전체 그분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해 놓으면 그분들이, 상북에 오면 상북 기업체협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 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전시성행정밖에 이번 안 됩니다.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파고들어서 밀착을 해서 해야 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가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우수기업인은? 요새 우수기업인을 매달 신문지상에 발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수기업인은 연간 1회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을 해서 시장 표창을 주고 또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로는 기업지원자금 이차보전을 우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영호위원

이자 보전을 해준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증인, 우수기업은 사실은 이자 보전이나 기업지원금 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회사는 소규모적인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자금을 필요로 하지 우수기업은 제가 볼 때는, 그중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보면, 예우에 대한 조례에 보면,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신청 시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해 놨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개척단은 항상 멤버들이 정해져 있던데요. 그렇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시장개척단이 없었고 국·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국·내외 전시회 참여 기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수 기업인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이나 권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하고 또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지는 안했습니다만 전 기업체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전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양산 관내의 우수기업인을 예우를 해 준다 아닙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신문 지상에 어느 기업인 우수해 가지고 나오던데 그런 우수 기업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드린 게 시장개척단, 과장이 한번 보십시오, 명단을. 어떻게 갔다 왔는지, 늘 가는 그분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도 교체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교체를 하시고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그리고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것도 이런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분포를 넓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안에 330㎡까지 도시업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이 발급이 되도록 공포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

이상정위원장대리

모릅니까?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안에 도시형 업종에 한하여 공장 등록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작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되고 나서 우리 양산 관내에서 몇 개 업체나 공장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주거지역에 등록된 업체 수 말씀입니까?

이상정위원장대리

예,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공장 등록을 기업지원과에서 받아간다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공장등록 숫자는 나오는데,

이상정위원장대리

산업단지 말고, 산업단지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업종에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 1, 2종에, 저희들이 작년에 건축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것 시행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 1, 2종 안에 도시형 업종으로 330㎡, 100평까지 소규모 공장들 공장등록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습니까, 1년 동안?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신규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민원팀에서 하고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공장등록증을 어느 부서에서 발급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나유순입니다. 작년부터 일반주거지역 1, 2종에 그린생활시설 내에 건축물대장상 제조업소로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은 330㎡미만으로 공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아니 공장 등록을 기업지원과 발급 안 합니까, 원스톱민원에서?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공장등록증은 저희들도 하고 원스톱에서도 하고 웅상의 지역경제과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다.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웅상 쪽은 웅상에서 발급을 하고, 공장 신축이나 증설을 수반하는 공장 등록은 원스톱에서 처리를 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 공장을 임대하거나 사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수반하면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기존 공장을 100평 미만으로 쓰고 있다가, 도시형 업종들이 공장등록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까, 한 건도?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로서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우리 양산시는 소기업들이 그 조례가 개정되도록 엄청나게 기다려가지고 의회에서 법 개정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데이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까? 큰 기업만 관리를 합니까?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아닙니다. 별도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월요일까지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석계산업단지 1단계 산업단지 승인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1단계는 사업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2단계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상정위원장대리

이것 시행부서가 틀려서 잘 모른다 이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산막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를 어디에서 관장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맞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4만 5,000평에 1차 승인이 났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지금 태영하고 경남은행하고 저희시하고 SPC 설립되어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시행사가 우리시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산막산업단지가 2단지까지 사업승인이 나면 30만평인데 여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관부서에서 기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승인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치계획이, 들어오는 업종 정도는 정해 놓았지만 유치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이것 투자촉진지구로 건교부에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투자촉진지구로 굳이 지정을 받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꺼리는 그런,

이상정위원장대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봅시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잘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찾아온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가 사통팔달로 교통이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지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보고 찾아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양산에. 왜 없느냐 하면,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부를 하시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는 게 다음 주에 시간 나시면 당장 부산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주는 혜택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떻게 외부의 기업을 부산시로 모으는지, 우리 양산도 마찬가지, 석계산단이 들어서서 양산에 있는 기업이 양산에 옮겨본들 생산성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외부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오십시오. 부산시가 산업단지를 개발 잘 하는 게 정관은 그나마 인구가 있습니다만 저 장안산단 가면 사람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도 그 땅을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마케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융권하고 MOU를 맺어서 보증을 서줍니다. 저리로 대출을 해 갈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 리스크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는 순간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은행에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짓다가 잘못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시는 거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금융권이 경매로 어느 정도 회수를 다 합니다. 그런 것이 겁이 나서 이것을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양산 관내에 밖에서 우리 양산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공장 땅만 닦아가지고 팔 때까지 놔둘 겁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벤치마킹을 하러 부산경제진흥원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작년에 우리시에서 기업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만들었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제가 웅상 관내 제조업체 200곳 이상을 돌렸거든요. 전부 결과의 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별로 지원받을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우리 시에서 기껏 해 본들 중소기업육성자금 35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경영안정지원자금 250억, 설비시설자금 100억 350억이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시설자금이 150억 해서 400억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올해는 150억입니까, 작년에는 100억이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지금 해 주는 것이 융자한도가 2억 3억이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이자보전을 2.5% 해 주고, 그것 말고는 크게 있습니까, 혜택이? CI제작 500만원 이런 겁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소기업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10억 이상 투자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진짜 아쉬운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외부에서 양산을,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도 상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오도록 뭔가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다른 시·도나 시·군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문할 것 계십니까? (신문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기획행정위원회 26개 부서에 12년도 자체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누가 작성했습니까? 금액 잘못된 것 아시죠? 담당자 누구십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부분을 제출했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할 때는 모든 반납 이자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돌려보내어 가지고 다시 수정해 오라고 했는데 전시회 박람회,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평가보고서 이것 수정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주사나 담당자, 이것 누가 했습니까, 수정을? 단위가 틀려가지고, 내가 정말 답답한 것이,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돈을 100만원 200만원 지원한 업체가 23개가 있는데 평가보고서에 전부 단위가 10억 20억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안자, 주사, 과장 세 분이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어, 금액도 안 쳐다보고. 내가 참 기가 차서, 우리 행정이 공문을 만드는 것하고 기안자 결재권자가 하는 행위를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 23건이나.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불시에 나와서 이 서류를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고쳐오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이것 고친 사람 없습니까, 이 자리에? 평가보고서 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직원 누군가 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내가 정말 답답한 게 이 23건이나 되는 것을 세 분이 결재를 했는데 이것 금액 하나 못보고, 23개가 전부 10억 20억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서류를 올리는 것을 담당주사, 과장님 안 보고 바로 올라온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 감사자료로 올라가는데 계장님도 모른다, 과장님도 모른다. 도대체 이것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취합은 주무계인 저희들이 하는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박상용 씨, 이 자료는 누가 수정했습니까?

상용

박상용기획행정위원회주무관

기업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기업과에서 해왔죠? 제가 지적하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예산이 집행된 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누가 책임지렵니까? 이 서류가 다 틀린 부분을, 이 단위가 전혀 안 맞아.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0억이라고 다 적어놨는데 이것 어떻게 사인을 23장이나 했는지 모르겠어. 국장님, 우리 행정의 현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우리 간부공무원도 좀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이것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너무 부끄러워서 23장이나 수정을 해 오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보조금집행현황 잔액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 잔액은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회계 결산상 안 되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10원짜리까지, 몇 원짜리까지 전부 이자 정산을 해 가지고 영수증 첨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기업지원과도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전시회 박람회 기업지원을 했죠? 했으면 그 통장 복사하시고 그 이자를 전부 환급받고 정산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자 부분, 저희들 제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보니까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도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13건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업지원금이 나가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자가 발생되고 그 외에 국내전시회, 박람회 이런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괜찮은데 선 예산이 집행된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오늘 돈이 나갔으면 오늘 바로 안 하는 다음에는 이자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돈을 연초에 집행한다 아닙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일자를 뽑아 오십시오. 제가 보니까 조기에 집행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자료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우리 국내 전시회나 또는 고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집행 정산이 된 집행 영수증을 보고,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오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 절차없이 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이자가 빠진 13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 오십시오. 다시 정산을 해 오시고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정산보고서가 이상 없도록 다시 고치십시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위원장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101개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작년에 조례가 개정했으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다고 예상 못 합니까, 계장님?

유순

나유순투자유치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부서인데 너무 전에 했던 업무만 너무 답습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시했던 것 있지요? 석계산단에 외부에서 공장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산경제진흥원에 벤치마킹을 꼭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3년간, 올해는 안 갔지요, 작년에 갔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12년 11년 10년 3년간 시장개척단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시장개척단 3년간의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월요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