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공항해양국의 일부 과 명칭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먼저 이건우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유병환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국 세입예산현액은 733억 7,92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45억 3,337만 2,733원 수납액은 738억 8,255만 1,761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5,082만 972원으로 이중 1억 313만 2,380원은 결손처분되었고 5억 4,768만 8,592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3,238만 4,496원으로 수납액 4억 8,941만 6,384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4,296만 8,112원으로 이중 1억 193만 2,38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억 4,103만 5,73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6,312만 1,890원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5억 7,984만 6,2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3억 6,043만 1,351원으로 수납액 223억 5,493만 1,351원과 미수납액 55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12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결손처분과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430만원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지원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99억 6,515만 2,67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해5도 대책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억 5,719만 6,520원과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498억 7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62만 8,916원이고 수납액 4,527만 6,056원, 미수납액은 235만 2,860원이며 이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그 외 수입이 총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사무소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2,777만 5,3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예산계상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16만 8,230원과 다음 페이지에 수산동물 질병 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12개 항목에 9억 9,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523억 4,304만 1,400원으로 2,508억 4,432만 2,164원을 지출하여서 불용액은 10억 2,586만 9,2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공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21억 7,23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1,418억 7,263만 387원이고 2,341만 613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하늘축제 집행잔액이 102만 4,000원, 크루즈 유치 활동 집행잔액 328만 7,370원,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집행잔액 325만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물류발전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집행잔액 640만 4,330원이 되겠고 20쪽에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집행잔액 195만 1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617만 5,000원이고 이중 15억 4,470만 7,150원을 집행하여서 491만 7,8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용현갯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차입금에 113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 28쪽에 가서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7,688만 8,400원으로 이중 377억 1,768만 953원을 집행했고 4억 5,920만 7,447원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수산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어초시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850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31쪽으로 가서 해삼양식장 시험양식 보류에 따른 불용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먹이생물 배양시설의 입찰잔액은 1,192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조건불리지역에 수산직불제사업의 집행잔액은 993만 6,000원이 되겠고 39쪽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은 876만 6,580원이 되겠고 43쪽부터 44쪽까지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집행잔액은 5,654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도서발전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61억 616만 5,000원으로 이중 657억 7,033만 1,170원을 집행했고 3억 3,583만 3,830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자금 중에서 계획 대비 수요가 미발생된 것에 따른 미교부액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상은. 다음은 50쪽에 가서 강화해안순환도로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에 3,773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981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9억 3,328만 8,085원이고 불용액은 5,652만 3,915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의 주요 불용내역은 어류자원 생산 방류 집행잔액이 277만 8,298원이고 52쪽에 갑각류 패류자원의 생산방류 집행잔액은 251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4쪽까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4,512만 4,414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5쪽의 수산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166만원이고 이중에 10억 568만 4,419원을 집행해서 1억 4,597만 5,581원이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74쪽에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관련 집행잔액이 1,589만 8,640원이고 76쪽부터 78쪽까지에 있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억 2,168만 5,33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단위사업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국은 경제수도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해서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기금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733억 7,922만 1,000원이나 745억 3,33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38억 8,255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의 0.9%인 6억 5,082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2,523억 4,304만 1,000원 중 99.4%인 2,508억 4,43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7,285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0억 2,58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0.2%, 불용액은 0.4%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745억 3,33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38억 8,25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5억 4,768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13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쪽, 5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2,523억 4,304만 1,000원 중 2,508억 4,43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0억 2,586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양항공정책과 소관 크루즈 유치활동사업 8,000만원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사업 3억 7,12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각각 전용하여 사용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1억 9,655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 바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 현황은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1쪽, 민간대행사업비 등 3개 사업은 불용액이 20% 이상, 50% 이하로 불용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률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용률 50% 이상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9쪽 사무관리비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나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인천물류연구회 사업운영 집행을 했는데 그 정산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결산 말씀드리기 전에요. 요즘 백령도 배표 때문에 난리가 났죠? 국장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미 연안부두나 백령도, 연평도 이쪽 분들은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는 배표가 왕복 백령도가 10만원 했을 때니까 왕복 1만원에 도서민들 가잖아요. 그 도서민하고 친하거나 백령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1만원 이상 주고 가면 바보예요. 왜? 검표를 안 하니까. 살 때만 주민등록이라든가 사실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신문지상에 한두 명 터져 나왔을 때 그때부터 좀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당부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왜? 여객터미널이라는 데가 관리를 항만공사에서 합니다. 인천시가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검표할 때 배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또 해경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표만 갖고 오면, 표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안 찍혀 있으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예견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옹진군에서도 너무 서두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주민들의 생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옹진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0% 하자고 우겼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인천시 입장은 틀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만 해 주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또 70%도 아니고 75%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왜곡이 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이제는 14억이라는 돈을 자기들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데 패키지에 플러스해서 20 몇 만원짜리를 팔았어요,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배가 원래 13만 1,500원이죠? 왕복이.

네.

그런데 거기다가 몇 만원 더 보태면 여행까지 관광 다 해 주거든요.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연안부두나 백령도 분들은 파다하게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예매해서 싹쓸이해서 일반인 배표도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다 알아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곪은 게 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결산할 때도 보면 우리 인천시가 옹진군으로 지원해 준 뱃삯지원금이 97억이 넘죠?

그렇습니다.

이것 중에 실제로는 절반이 샌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삭감한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옹진군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옹진군 주민들한테는 이게 생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손님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지원이야 국가나 인천시에서 또 옹진군에서 하니까 자기들 돈 안 나가고 손님 많이 받으면 좋은 거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데. 오렌지호에 한 600명 탔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100, 200명만 맞고 나머지 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시장까지 옷 벗어야 해요, 다. 해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천시가 지원하는 정책들을 세웠었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겁니다.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팔길이원칙 중요합니다. 지원만 해 주고 간섭하는 것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병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담당국장이다 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키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IPA에서 나가 있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찰구를 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하고 저희 인천시민하고 분리해서 하고요. 거기에 검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두 명을 배치했는데 너무 유명무실하게 해서 4명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 출입국 관리하듯이 맞는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서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행사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좀 고쳐질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 직원들도 좀 나가고 우리는 좀 스파트 점검을 하겠습니다. 꾸준히는 못 하니까 스파트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항만공사에서 철저히 관리하게 하고 선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정말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정말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번 벤치마킹하세요.

네.

제가 제주도에도 배타고 몇 번 갔었고 옹진군이야 연안부두 제 지역구에서 떠나고 제 친척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완전히 틀려요. 가서 하는 것을 보세요. 물론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 대상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긴 하는데 불평이 없어요. 거기 가서 하시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불평을 없애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네.

제가 배표를 사서 나갈 때 주민등록 꺼내서 옆에 같이 들어도 한 번도 여태까지 그것을 내놓아서 확인하거나 해 본 적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것을 한번 착안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부지 송도로 사실상 확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할 거고요. 그때 나오고 난 뒤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방사 문제는 지금 부지도 부지지만 국방부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사전에 좀 있어서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국방부장관님 뵙고 왔습니다마는 국방부하고 사전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해서 비용이라든지 그 규모에 대한 부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을 국방부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고 왔기 때문에 뒤에 국방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부대양여 방식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하면 저희는 인방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고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부대양여라 하면 등가일 때…….

그렇습니다, 받은 것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처음서부터 우리 인천시가 양해각서 체결할 때 자기네 시설을 다 이전해 주는 것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 비용과 규모를 맞춰서 할 생각은 없다. 우리 준 것만큼 받는데 너네들이 약속한 것만큼은 또 이행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합의서를 봐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것을 묘하게 좀 써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 의견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안병배 위원님, 8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읽어드리면 국방부와 인천광역시는 인방사 이전규모 및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 이행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규모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합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자기들은 그냥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 합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냥 기부대양여면 우리는 기부대양여로 끝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니네들 평가해 보면 1,000억이 안 된다 그러면 1,000억만큼 해서 우리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라 더 니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협의하자 그러면 자꾸 협상테이블에 안 나오느냐 지금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했던 겁니다.

국방부나 인방사령관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면요. 기부대양여를 자기네는 인방사 부지를 주고 가면 저쪽에다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이사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처음 협약을 할 때 좀 그런 점들을 명확히 해 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했어요. 인천대교 만들기에 급급해서 국방부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쫓아가고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요. 거기에 또 국토부하고의 관계에서 자동차 적치장 그런 문제들도 같이 딸려있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참 많이 애를 쓰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방사 부지에 지금 1,200억이에요? 얼마예요?

거기 2,000…….

지금 감정시가가 1,200억인가 얼마인줄 알고 있는데.

1,200억 시가는 그 정도 나오고요. 이전하는 비용이 2,700억 들어가는 거죠.

2,700억이죠? 그러면 1,500억이 차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500억이면 인천시가 무슨 인심 써 주면서 만들어 주고 할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줬잖아요? 2억 2,000만원 들여서.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지금 9월 6일까지 납품기간인데요. 지금 국방부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타절준공을 시킬까 중지를 시킬까 그러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계속 얘기가 애매모호하게 와서 어제 시장님하고 장관님하고 최종적으로 뵀으니까 이번 주에 국방부 의견을 다시 한번 타진해서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올해 내로 끝납니까?

네, 9월 6일날 끝납니다.

공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2억원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돼 있는데 이게 용역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물론 송도 LNG기지 옆으로 가는 것을 정해 놓고 한다는 연수구 주민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할 경우에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기반시설들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2,700억이 아니라 4,000억이 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 잘 헤아리셔서…….

네, 알겠습니다.

연수구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아주 반대 안 하시더라고요. 와야 되는 것 아니야. 연수구에 오면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은 있기는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를 하면서, 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고요. 지역 기여가 많이 된다는 것 이해 설득을 좀 시킨다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가 두 군데가 예비후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용역결과에서 장단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의 그 문제가 좀 남아있어서 선결이 먼저 국방부의 의지가 선결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도 지금 사실 이전부지도 안병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진짜 이전 부지 가지고도 뜨거운 감자인데 그 문제 전에 국방부가 좀 클리어하게 조정해 줘야 될 부분서부터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를 잘 보시고요. 자꾸 선례를 제주도로 드네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간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은 검사의견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예산운영을 좀 잘 하신 건가? 아니면 직원이 잘 한 건가요? 국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지금 거기 오신 지.

지금 1년이 돼 갑니다.

2년이요?

1년이요.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시기에는 빠졌었습니다.

다른 분이 잘 하신 것 같은데 칭찬은 국장님이 받네요. 그렇죠? 제가 한 달 동안 아주…….

직원들이 잘 했으니까 국장이…….

열심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경미한 것 몇 건 있는데 짚고 넘어갈게요. 세출예산에서 전용한 것 있죠?

전용이요?

네, 결산서 807쪽 상단에 보면 여수박람회 참가지원 3억 7,120만원 있죠?

네.

그것 포함해서 크루즈 유치활동 두 건해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하게 되면 승인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예산전용은 저희가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과목변경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사유는 이게 도시공사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인천관광공사가 통폐합되면서요. 그런데 크루즈 유치활동하고 당초에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인천관광공사가 합병되면서 이 부분을 인천도시공사로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을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네,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합병되는 과정에서 전용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가능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게 조직이 합해져야만 예산과목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은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그때 해 주셨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겁니다.

적은 예산은 예산실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목간의 변경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야 되죠.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았다고 그러면 날짜는 모르겠죠?

(관계관과 협의중) 윤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법과목에 대한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 간에 변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과목 간에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건수가 다양하고 많지만 승인받았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모든 것을 좀 사업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1쪽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사유가 연구소에서 해삼축제식 시험양식장 임대 운영하려고 했는데 어장환경 조건이 부적합해서 시험양식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장환경 조건이 부적합한 것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삼양식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백령도라든지 대청도 이쪽에 해삼양식장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쭉 해서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은 인근 어장을 빌려서 축제식양식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금액이 2,500에서 한 3,000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들이 좀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설득을 좀 하고 임대협의를 했는데 결렬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액을, 빌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2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 것 같아서 이제는 종묘를 아예 민간사업자한테 구입을 해서 하고 이렇게 축제식 사업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임대료 단가가 우리 예상치보다 높아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조사를 좀 해야죠.

사전조사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옆에서 하도 가격을 올려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개인들이 더 준다고 하니까 그 쪽을 빌려주지 우리는 안 빌려주겠다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은 2,200밖에 안 되는데 달라는 것은 한 3,000…….

당초에 협의할 때는…….

그 정도 주면 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생각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다른 데서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다.

네.

구두도 약속인데.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에 지장이 좀…….

국장님 말씀 듣고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 실무자나 관련자가 설명을 잘못 했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좀 세게 나갈 때는 세게 팍 나가서 당신 말이야 약속한 것인데 왜 안 해 줘 이렇게 해야죠. 그것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소관의 부서에 있는데 그냥 딱 못 해요? 그것.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윤 위원님 경쟁자만 없으면 되겠는데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준다고 하니까…….

쉬운 일은 누구는 못 합니까?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야 잘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고. 남들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관철시킬 때 보람 있는 것 아니에요. 탁 차고 나가야지. 제가 교육특강을 좀 해야겠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축제는 그렇게 빌리는 것은 자꾸 생각이 달라져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저부터도 마진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국가에서 자유인데. 그러나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치를 높이고 그래야죠.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평가가 났던데 이런 작은 부분에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전조사도 잘 좀 하시고요. 특강 좀 하세요, 직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 좀 올려주고 또 교육 좀 보내야죠, 어디. 끝으로 지금 도서지원발전과장님이 외부 출타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산리하고 당산리 간 5.5㎞ 해안도로 건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5.5㎞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426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7억의 예산이 서서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0억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네, 접경지역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지원발전과에서는 안행부에, 그렇죠?

네, 안행부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라는 것은 우리 시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조금씩 있습니다.

포함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다고요?

네?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은 지금 전체는 426억인데요. 작년에 7억이고 올해 10억입니다. 17억입니다.

2016년도까지 준공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억 가지고 뭐 했어요? 이것.

설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죠. 보상하고…….

금년에 10억은?

금년에 10억은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전체 예산은 420, 430억 되는데…….

네, 426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7억이라고 당초 세운 것 같고 금년에 10억 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조금 조금씩 금액에 맞춰서 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또 추가로 또 받아야 되고요.

안행부 예산은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해 와야지 10억이 뭡니까? 10억. 10억이 뭐예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지원발전과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지원발전과장이 기재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좀 인맥이 있고 해서요. 올려 보내서 지금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근무하시다가 인천시로 오셨는데 거기에 인맥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보내는데.

그래도 뭐 본인이 열심히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기에 대한 급여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윤 위원님, 보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사실 중앙에 그렇게 인맥을 알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대 좀 해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억이 뭡니까? 426억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튼 고생 좀 더 해 주시고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은 워낙 적어서 뭐 얘기할 것도 많지 않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세입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 중에 미수납이 많아요. 5억 7,000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1억 정도는 결손처분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다 체납과징금인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과징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체납과징금 말고.

주로 그게 다입니다. 거의가 그렇고요.

여기 체납과징금이 1억 7,000 정도인데요?

네, 그렇게 하고서는…….

나머지 3억은요?

(관계관과 협의중) 주로 김 위원님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과징금 부과했는데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3억은 지금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못 받은 거예요?

밤샘주차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사업자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안 붙이고 다닌다든가…….

그런데 그 체납된 것을 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폐차 비슷하게 하고 그냥 차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우리는 부과를 했는데 안 내게 되면 저희가 압류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받는데…….

그때나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장기간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압류를 해 놔도 안 내고 그래서 저희가 재압류를, 계고장을 발부해서 재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행정대집행을 할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네, 그것 빨리 해서…….

강력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무슨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상습적으로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왜 결손처분한 거예요?

결손처분은 5년 넘고…….

5년 넘으면 그냥 결손처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중간 중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안 된 거죠. 적발도 안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손시키는 사항입니다.

5년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대집행을 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해삼 이거요. 그게 저기 아니에요. 국비사업 아니에요? 국비로 돈이 내려와서 했던 양식사업 아니에요?

해삼양식은 국비사항입니다. 균특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해서 다 반납하게 생겼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해 놓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서로 약속을 했다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서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안 빌려주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을 못 해서 임대사업이 돼야지 이게 축제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금액에 국비가 얼마 예요?

전액 100%입니다.

100% 국비?

네.

그러면 국비 따온 의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비 따와서 제대로 쓰려다가 그런 상황이 돼서 못 쓰니까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종묘구입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수산사무소 77쪽 결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50%나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50%가 불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들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잔액인 것은 옆에 다 설명서에 있어서 아는데 공공운영비가 50% 불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까지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세우셔야지.

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는 과도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없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그만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잘 좀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그것 하나 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 그것 지금 혹시 추진하고 계신건가요?

네, 저희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전쟁기념관이 아니라 평화공원사업으로 바꿔서 하는데 조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박상은 의원님이 중간에서 보훈처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보훈처 예산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지난번에 300억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죠?

300억이요?

네, 국비 30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인천이 안 한다고 그래서 장사기념공원인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300억 준다는 사업은 안 한다고 팽개치고서 지금 와서 또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지가 해양공원 만들 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해양과학관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또 추진하시는 거예요?

해양과학관은 저희가 추진이 안 됐으니까요. 안 되고 그냥 말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할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IPA하고 저희가 부지는 150억을 주기로 사전 약속을 했던 건데 부지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로 했는데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방치하면 이자만 자꾸 쌓이고 그래서 평화공원사업으로 변경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방침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평화공원을 추진할 부서인가요? 그게 지금.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지난번에 의회연찬으로 통영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도 다 해양과학관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대 항인 인천에서 그런 해양과학관 하나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갑자기 무슨 평화공원을 만드신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조 위원님 거기 장소가 작다 협소하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전에 해양과학관 사업을 접어라 그래서 중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송 시장님 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평화공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과학관 문제는 저희가 내항재개발이라든지 남항부분에도 좀 확보할 여력이 있어서…….

아니, 국장님 그런 거면 그게 시비가 투입이 된 거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고 나중에 시비 매칭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 문제는…….

아니, 그러면 의회와 사전에 논의를 하시든가 나중에 의회에서 그것 동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추진하시다가.

지난번에 설명은 좀 드리기는 드렸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때 이미.

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면 나중에 어떡하실 거예요, 국비 따왔는데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막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개괄적으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봤고…….

누가 동의를 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러면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미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의견을 모으고 진행을 하셔야죠, 그런 일들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때는 좀 올라가고 했었는데요. 하여간 산업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의원이신 안병배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김정헌 위원님하고 다 한번 의논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화공원이라지만 6.25 전쟁기념관이잖아요.

네.

인천시에서는 항만공사가 매립한 땅을 사서 지원해 준다는 거고 외부시설은 국고를 가지고 와서 국가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만공사에서 매입할 땅이 얼마입니까?

그게 한 6,000평 정도 되고요. 그게 금액상으로 147억이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150억이 됐습니다. 시가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50억을 들이고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기념관 외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겁니까?

한 450억 정도요.

450억 정도요. 그러면 600억 사업이면 큰 거네요.

두 개를 합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다 생색을 낼 텐데 인천시가 땅까지 대줘가면서 읍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반을 대라고 그래서…….

반반이요?

네, 전체가 450억 사업인데요. 반반을 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가에서 생색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대고 나머지 국가에서 해 줘도 저희가 지금 비율이 꽤 높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 마산항에 갔는데 유휴부두를 당시 국토부에서 매립해서 섬까지 만들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100%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땅까지 대줘가면서 해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의 지방참여율을 자꾸 주장하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국가보훈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징수결정을 1억 8,000 했습니다, 1억 8,319만 5,000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6,312만 2,000원, 그래도 1억 2,0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납액 6,300만원이 다음에 또 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목으로 넘어가면 결손처분들을 해 줘요. 국장님, 올해 체납과징금도 징수결정액이 7억 4,974만 5,000원이었는데 1억 6,989만원 수납했어요. 그러고서 5억 7,984만 6,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5억 7,900만원 중에서 1억 넘게 결손처분을 해 줬습니다. 대부분이 5년 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주차딱지라고 그러죠. 위반해서 벌금을 물리면 안 내면 자가용 같은 경우 폐차할 때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폐차가 돼야 그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압류를 해 놓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매하고 폐차할 때까지는 체납정리를 많이 시키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자가용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돼도 남아있다니까요, 폐차 안 하면. 그런데 화물자동차만 어떻게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해 줍니까?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그리고 또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 계고장을 발부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대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분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차에 대해서 압류가 가고 뭐가 가고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율이 높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올해 못 받은 돈 만큼씩 결손처분해 주면 이것은 뭐 받으나마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는 뭐하러 합니까? 애만 쓰는 거죠.

대집행 방법으로 해서라도 철저히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현갯골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우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으로 계속 공사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상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나 이런 뒤에 책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기는…….

그냥 공사하는데 돈만 대주고서 다 관리권 이양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원금상환,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끝까지 이쪽 국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행정권이 넘나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되고 있고요.

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거기가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해양과학관 부지가요.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130만 서명하면서 7년 전서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친수공간으로 부지 자체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항만공사한테는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검토단계에서 국토부와 국가보훈처를 같이 한번 두 군데를 다 노크를 좀 해 봤던 사항인데 그래서 국토부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콜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의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는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게 전부다 전체적인 부분이 짜이게 되면 종합적인 보고를 좀 드릴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먼저 보고드리지 못했던 것은 방향들이 자꾸 왔다갔다 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계속 설득작업을 펴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가보조금은 전년도분에 대해서요.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1,390억 정도가 되지요. 저희는 한 1,000억 정도 되고 버스하고 택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화물차는 1,392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교부해서요. 군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 교부를 해서요. 군에서 집행해서 나중에 정산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갯벌참굴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비는 20억을 교부를 못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교부하는 거죠. 그래서 올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40억 중에서, 전체는 80억원인데요.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20억이고 군비가 나머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포함되었을 때 저희가 작년에 못 해 줘서 올해 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면 국비는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을 못 만들었죠.

그래서 40억만 먼저 받은 것이고 나중에 25억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40억은 국비를 받았는데 인천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80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지금 처리가 아직 안 돼서 올해 이것은 다시 정산이 최종으로 될 사항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40억은 지금 전체가 다 집행된 것으로 처리를 한 거죠, 지금.

옹진군으로 전부 다 나간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갯벌 참굴 양식은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40억을 받는 사업인데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옹진군에서 집행을 못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돈을 다시 추가로 내려주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크루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관광산업으로 부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좀 여행사들하고의 어떠한 관계 형성을 좀 잘하고요. 그리고 인천을 우선적으로 먼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팸투어도 좀 시켜서 인천을 많이 이해하게끔 만들고 해서 크루즈 손님들이 오시면 그냥 서울로만 가시는 그런 현상을 좀 줄이고요. 저희 인천에도 볼거리도 많고 살거리도 많다 이런 것을 알려서 올해 118항차가 들어오니까 한 20만명 정도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한구 위원님 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요. 6월 19일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도 저희가 이한구 위원님의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개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연구회에 지난해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많이 쓴 게 물류혁신이나 이런 부분인데 보통 이런 연구회나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 자부담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이 인천시가 지원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부담이 얼마큼 해 줬는가 여기에 확인이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또한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2,300만원씩이나 썼는데 뭐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물류연구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요. 인천에서 꽤 소득이 많고 돈 잘 버는 말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교수님들도 물론 들어있지만. 그래서 자부담을 꼭 어느 정도 포함을 했는지 정산을 받으세요. 남북해운항공교류협력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뭘 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정산을 꼭 받아주시고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기총회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돈을 받아서 자부담 없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크루즈 유치활동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문복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중지원이 된다. 왜? 도시공사 관광사업부에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자료 요구 제출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던 인천해양항만뉴스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세부 결산내역 좀 주시고요. 바다콘서트축제 지원 관련해서도 세부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4억 7,390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4억 8,654만 7,312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264만 2,312원이 많은 이유는 세외수입 중에 농기계수리비와 민간부담금 등 그 외 수입 1,199만 1,025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5,428원이 추가로 세입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56억 5,424만 4,000원 중 54억 5,942만 688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1억 6,139만 7,500원과 인건비 또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341만 3,581원 등 집행잔액 1억 9,482만 3,31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22쪽에 걸쳐있는 농촌기술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15억 4,66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3,405만 3,190원으로 불용액 1,259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신기술 보급과 환경농업기술 보급 또한 원예축산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농기계수리비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측정장비 구입비 1,250만원은 청사 이전사업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130만 1,000원 중 4억 2,767만 22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63만 78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8억 2,133만 6,000원 중 7억 4,191만 2,520원을 집행하고 7,942만 3,4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7,636만 9,850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시설공사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 및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농기계훈련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억 1,841만 9,000원 중 3억 94만 8,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47만 9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6쪽에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와 후계농업인 그리고 생활개선회, 4-H회 육성사업과 자치단체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6,949만 5,000원 중 6,8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과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55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9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예산현액 6억 2,673만원 중 5억 7,939만 4,48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등 예산유보에 따라 집행잔액 4,733만 5,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사항은 행정운영경비 17억 9,510만 6,000원 중 17억 6,169만 2,41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41만 3,581원은 부서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성격으로써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산전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는 세입 예산현액 14억 7,390만 5,000원 중 14억 8,65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체금액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56억 5,424만 4,000원 중 지출액이 54억 5,94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1억 9,48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4억 8,65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된 농기계수리비 민간부담금 등 7건에 1,199만 1,000원은 예산현액 없이 징수 결정한 바 당초 세입계산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6억 5,424만 4,000원 중 96.5%인 54억 5,94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9,48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5%보다 높은 수준이며 과다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 외 재료비 등 4개 사업은 20% 이상 불용된 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불용률 50% 이상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국내여비는 불용률이 64.1%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은 사안이라 사료되며 특히 신기술보급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전용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력운영비 중 보수비 235만 6,000원을 2012년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없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이것 왜 처음에 예산현액에 4억 3,1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광특회계 성격의 재원입니다. 이게 그 위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에 같이 합산돼서 결산내역으로 잡혀있습니다.

국고로는 광특으로 내려온 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국고가 14억 6,500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신기술 보급사업 6억 2,000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3억 3,000 빼 놓으면 다른 것은 큰 사업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가 6억 2,000, 14억 6,000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신기술 보급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품목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를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 우수한 내용은 이웃 농가에 전파도 시키고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이루어진 사업은 해당 구에서 구비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6억 2,000 중에 6억 1,500이 자치단체보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쪽 강화나 옹진 이쪽이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정산은 받습니까?

네, 정산을 받습니다. 불용액이 없는 이유는 주로 신기술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금은 자부담까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또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부족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써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범사업하려면 실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6억 넘게 지원해 주면서 정산 시에 체크를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눈먼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보면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속 지원들을 해 주는데 이런 것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시범사업이죠. 농업미기상측정 그런 사업에 왜 안 한 거예요?

미기상관측 장비는 자산취득비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이 다 국비사업이에요.

저희가 1,200여만원 구입을 못 한 사유는 저희가 청사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장비가 원격제어시스템은 아니고 원격화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저희가 청사 이전계획을 작년도에 1차적으로 이전하고자 현장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 계획이 뒤로 부득이 지연되는 관계로 2015년에 저희가 시설을 하기로 농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해서는 안 되고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250만원이면 크지도 않은 측정장비 같은데 사 놓고 관리하고 써야지 2015년까지 또 넘어가면 3년이라는 세월이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기후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테고 농가들은 피해를 볼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이나 집행관계에 있어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들도 과다불용액이 된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농업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바쁜 농사철에 농업인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농어촌지도자 양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석자들 보상을 하죠?

현금보상이나 이런 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은 주로 식사 정도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했는데 8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또한 4-H회 양성교육 지도교사 연수 참석자들한테 보상을 하는 것도 16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몇 명이 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식사 몇 명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대규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명 가까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4-H회 지도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지적하신 크고 작은 과다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

예산절감도 좋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식사했다고 그러는데 8만원 쓰고 16만원 쓰고 그러면 30명 이상 오고 이러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요새 5,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100% 저희가 급식제공만 하는 게 아니고요. 8만원 정도는 중앙단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실행여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농업인들도 바쁠 때 불러서 시간만 낭비하고 하는 게 없이 정말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갈 수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라고 그러면 기꺼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요.

저희가 참석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농번기를 피해서 적절한 시기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최하셨잖아요.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30% 이상씩 3분의 1 정도가 남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개최를 해요, 이런 회의들을.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하루에 여러 가지 안건을 다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 살펴보고 좋은 말씀들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 농업기술 보급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용액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좋겠다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립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을 위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이것 관련돼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시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네.

그러면 네 분이 작년도에 언제부터 몇 개월 동안…….

주로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4개월도 있고요. 또 길게 하시는 분들은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고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근무기간하고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최소기간은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해당 업무종사 분야가 특수하다 보니까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중간에 퇴직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재계약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본인 의사와 반하게 저희가 그렇게 뭐…….

해고하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무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고 또 조건이 열악한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두실 때는 바로 바로 채용을 해야지 우리가 기술지원 목적상으로는 사람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채용을 합니다. 바로 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공고기간이 있고 또 면접을 통한 선발 그런 기간이 조금씩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없었다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업무에 대해서는 큰 지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장을 받죠. 그 반면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 직원이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같은 기간제근로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과 관련된 분들은 거의 주어진 기간까지 근무를 다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집행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분야별로 그분들이 적응하거나 하는 게 지금 다른가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는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하고 축산관리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로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주 이직하게 되는 그런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수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그러니까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달리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본 사업 취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자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숙련도나 연속성의 문제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우문제를 포함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외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신설아파트를 보면 텃밭 조성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텃밭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저희가 한 3,000여평을 임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어디다가 3,000평을 임차했죠?

남촌동하고 계양 지역에 각각 1개소 조성을 해서…….

어느 땅을 임대했어요? 농지예요? 아니면 녹지예요?

농지입니다.

농지를 임대해서 텃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텃밭을 조성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돈 받고 분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시설 요양업체나 이런 부분에 특수단체에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 텃밭은 파종이나 정식부터 수확까지 매번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사랑나눔형태로 나눠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텃밭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이나 민간인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시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300여개소에서 지금 텃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평당 일정부분을 일반시민한테 받아서 추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우량 종자 알선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할 때 대규모 단지 내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요청이 있거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거죠.

토양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건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서 그러면 직접 도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작물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저희가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취지는 그래서 농지 외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 중에서 잡종지나 이렇게 놀고 있는 땅들 이런 땅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텃밭의 개념이 아니라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가나 또 사회적 일자리, 그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작이나 이런 것을 좀 권유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유휴지가 개발계획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주나 아니면 해당 기관하고의 그것을 권장하는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정도 이상 경작을 했을 때 투자 효과도 있기 때문에 투자해 놓고 1년 있다가 없애면 안 되죠. 그런 면은 있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러기에는 현행법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합니다. 어떤 유휴지가 있으면 대단위 조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은 권유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여도 해 주고 무상으로 유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거기에 텃밭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유휴지를 활용해서 좀 더 생산적인 부분을 찾는 면에서 거기에 대한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에 맞는 정책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센터는 항상 적은 예산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산과 관련해서는 시 전체의 회계보다 다소 높게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업체에 대해서 심사는 합니다. 심사는 하는데 양성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재정악화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믿고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 업체가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운영이 좀 부실한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불용액이 조금 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저희 사업이 대부분 행사성 운영지원경비입니다. 이 행사성 경비는 지난해에도 유보액이 다른 비목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행사성 지원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조금 높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작물.

네,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그런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정을 한번 협의를 얻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