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을 소개한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갈산1구역 주택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5만 1,400㎡의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는 협의대상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 일부가 제척되었고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시설부지 등 일부가 불필요하여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정비 및 삶의 질 향상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 정비사업의 사업성 유지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들은 첫째 도로계획은 인근 갈산근린공원 및 공공시설 진입로 등 꼭 필요한 도로 신설은 현행대로 하되 서쪽 경계도로 부평정수장하고 그 사이의 길이 경사로가 심할 때는 23도까지 올라가서 그 계획은 폐지하고 동쪽 경계부의 주부토로의 노폭을 확대시켜 작전동으로 넘어가는 길의 상습정체가 개선되도록 수정 요청하였고 둘째 부평구청도 인정하지 않은 도서관 부지는 택지로 환원하고 셋째 협의대상지는 정비구역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합리적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설도로는 도심 도로로 적당치 않아 단지 북쪽 경계부의 주부토로의 노폭을 일부 확대시켜 개선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도서관 부지는 구청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택지로 환원시켜야 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협의대상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으로 인식하여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11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고시되고 2010년 10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원 내용 중 서쪽 경계도로 계획의 폐지와 동쪽 경계부의 주부토로 확장 등 도로계획과 도서관 부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변경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협의대상지로 구분된 6필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토지소유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구역경계선이 요철화 되어 불합리하므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2006년 8월에 고시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구분한 협의대상지에 대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주민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산1구역은 2010년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09년 11월 23일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부분하고 도서관부지 폐지는 우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계획변경 후의 정비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청장이 관련부서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부서라든지 또는 구청의 평생학습과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정비구역에서 지금 제척되어 있는 협의대상지는 사업시행자인 갈산1구역 재개발조합에서 협의대상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법적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변경이 된 후에 구역지정변경 신청을 한다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님, 도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요?

확대한 도면을 가지고 와야지. 이것 현미경 가지고 봐야…….

(관계관을 향해) “도면 준비 안 됐나, 도면?” 현재 첨부된 도면 외에는 지금 준비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안 보이는 도면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말이죠. 도면을 준비하세요. 파워포인트로 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는 회의를 요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면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 위원은 그 지역을 잘 알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암만 늘려도 커지지도 않고 현미경 가지고도 볼 수도 없는 도면을 놓고서 심의를 하라면 이게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라도 항상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시 입장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도면 가지고 도저히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이유만 보면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높여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공공의 시설물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덜걱거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구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구에 평생학습하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해서 필요 없다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청원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 어떤 때는 조금은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민원인들은 청원이 정당성을 가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원이 올라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미 이 청원이 올라온다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해당 구하고도 협의를 미리 사전에 하시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돼서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청원 올라오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이것이 마치 정당화되고 이것이 의회승인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오해, 행정적인 오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원서에 보면 부평구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부평구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2012년 5월에 인근 270m 거리에 갈산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서 도시계획 지정해서 공공용지로써 도서관을 기부채납하면 구에서 지을 필요가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근에 삼산도서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땅을 내놔도 구에서는 지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 의견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렇다면 이 청원은 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청원내용 중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변경과 관련된 것이고 구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의 주체당사자니까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협의대상지는 해당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에 그런 의견이 있고 시의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 좀 주시죠. 그러니까 구에서 이렇게 올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례상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가 돼서 올라오면 저희는 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대상지도 그렇고 구에서 하는 정비계획변경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면 저희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 뒤의 내용을 아직 잘 못 봐서 그런데요. 협의대상지 당사자간 협의 정도는 어떤지 이것은 강병수 의원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원 청원서 맨 마지막장 9페이지에 보면 6필지에 관한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총 6필지 중에 113-15, 11, 6 이렇게 보면 96㎡, 136㎡, 91㎡ 이래서 실제로는 대지면적이 30평 미만의 아주 작은 소형 건물이고 협의대상지를 정한 원인은 주로 상가라든가 교회라든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 협의대상지로 해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 세 필지는 실제로는 재개발조합이랑 성격을 같이하는 다 주택의 경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필지도 약 103평, 209평, 201평해서 넓은 면적이 아닌데 여기도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근생 아니면 주택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상가적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만이 협의대상지라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상 재개발조합에 표현하게 되어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되면 이 청원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협의를 해 봤지만 너무 지나치게 새로 재개발조합이 되면 재개발이 되면 그 안에 상가를 지으면 거기에 일부 입주시켜 주고 권리를 드리면 되거든요. 상식 이상의 권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올린 이유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 근거를 좀 더 바꿔서 협의대상지도 일부 없앨 수 있는 요건을, 특히 작은 부분은 없앨 수 있는 것은 직권으로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게 청원인들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면 협의대상지 규정 자체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인천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독으로 작용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약으로 작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청원의 취지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어떤 선례가 있나요?

현재로써는 한 예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 보면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세대가 됐든 두 세대가 됐든 이분들은 지금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본인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물론 여기 조합도 민원이지만 여기도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원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 청원인들의 어떤 취지에 일정하게 힘을 실어 주면서 뭔가 협의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더 극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저희가 상대 쪽에 그러니까 협의대상을 당하는 쪽의 의견은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전에 확인을 해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게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합의라고 하는 게 전제화 돼 있어서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청원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반대의 뜻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요건만 갖춰서 가지고 온다면…….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이 어떤 극한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물론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체는 구청이다 보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협의도 해 주고 해서 어떤 협의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대상지가 문제인데 이것을 한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라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인천에서만 독자적으로 이것을 한 건데 그런데 그 규모나 그 건물의 성격이 좀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것을 지정을 했을 때 불과 대지가 30평도 안 되는데 2층짜리 지어놓은 건물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주택재개발에 들어와 있는 여러 건물보다 빌라 한 채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규모가 그렇게 협의대상지로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권리를 인정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도시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아주 작은 규모에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큰 틀에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대상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것을 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인천시가 그것을 하는 취지는 좋지만 협의대상지의 규모나 성격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전체 주택재개발조합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독이 되고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성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황에서 수정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개선 청원은 토지의 효율성과 사업의 유지를 위해 기 수립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협의대상지로 구분되어 구획경계선이 요철화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에 포함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숨 좀 쉬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세진빌라 1, 2, 3동, 산장빌라 1, 2동, 광명빌라, 상가 등에는 88세대 14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빌라와 상가 하부에 설치된 옹벽은 현재 균열이 매우 심하고 균열 부분에서는 우ㆍ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려 배부름 현상이 시작되고 있어 붕괴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실시 결과 중점관리대상시설 C급으로 지정고시되었지만 건축물 자체도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약 옹벽이 붕괴라도 된다면 옹벽상부에 있는 빌라의 주민들만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옹벽하부에 위치한 인근 주민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2년에서 3년마다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지만 주민들 스스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이거나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고지대임에도 하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점이 많아 인천광역시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재난위험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사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현동 세진빌라 등 136세대 230여명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균열 및 배부름 현상 등에 대한 조사와 보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옹벽이 2010년 4월 중점관리대상시설 C급으로 지정 고시된 상태이므로 옹벽의 설치현황과 상태 등 현재까지의 점검 및 보수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난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옹벽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 해소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관할구청에서 합리적인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재난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용현동 세진빌라 붕괴위험 대책 신현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옹벽 쪽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물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흐름이 잘 안 돼 가지고 소규모의 어떤 크랙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면서 수리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청의 해당부서도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보면 안전점검을 하니까 옹벽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나와서 남구청에서 나름대로 C등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지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쉼터를 해달라라는 요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현재 교통기획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회시를 받은 내용이고 그래서 구에다가 안전점검 내지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하라고 일단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이 약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청인 남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매입이나 또는 어떤 쉼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현재로써는 할 의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등 특정시설 건축물은 총 7개 동인데 현재 88세대 1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10년 4월 12일부터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C등급, C등급은 조속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이라고 합니다.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설악파크 4개 동은 현재 특정시설물로 미지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설악파크 등 4개 동은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4일날 남구청의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점검 결과 침하된 지반부분은 배수시설 정비 후 콘크리트 채움 실시와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2009년 3월 25일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남구청에서 지하 맨홀포장 및 차단 하수관 정비 또 맨홀 내부 보수와 준설 및 연결관 재시공, 옹벽하부 하수구조물과 연계한 분기관 신설, 상수도사업소에 수압개선공사 등 응급조치 공사를 5월에 구 예산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23일 남구청에서는 한국시설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침하, 균열, 배수시설 불량 등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조치를 할 것을 권고 받아서 현재 세진빌라 등 입주민에게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해당기관이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 2월 26일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실시한 점검결과는 콘크리트 옹벽부식 및 균열 및 배수공 누수, 옹벽배수공 추가설치 및 정밀안전 실시를 통보하게 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남구청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재난관리책임자를 남구청 건축과장과 건축관리팀장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 실시한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 실시와 계단부 하단접합부 재시공 및 배수로 정비를 하도록 남구청에서 소유주들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진빌라 등 안전을 위해서 C등급으로 지정 후에 남구청에서 계속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고 해당 소방서에서도 화재 등 재난안전점검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남구청과 협의해서 안전자문단 점검 시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용제한 등 재난안전 대책 강구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재촉구하여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사유시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공공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실 기회가 없었는데 오신 김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근무하시는 소방사라고 하죠? 이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어려울 때 항상 옆에 계셔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답변을 쭉 하셨는데 결론은 내용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연수구에도 아파트 뒤에 흙벽이 무너져서 아파트가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만 이야기하고 그냥 물러나는 그런 소방안전행정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소방안전본부에서 그저 눈 크게 부릅뜨고 열심히 지켜 보겠습니다라는 말씀밖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간의 히스토리밖에는 없다고.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 안전등급은 A, B, C, D까지 있죠?

네.

D면 우리가 해체해야 되죠?

네.

지금 인천시에 C등급을 가진 도로, 교량을 포함한 주택이 총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게 5,344개소인데요.

잠깐만요, 5,000…….

5,344개소 그중에 C등급이 434.

C등급이 400…….

434개소요.

434개.

그 다음에 D등급이 86, E등급이 5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등급이 56?

55.

55?

네.

그러면 이중에 교량이라든지 철도를 포함한 도로 이 부분이 C, D, E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C, D, E.

D하고 E는 공공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C는.

C는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C가…….

교량까지는 모르겠고 도로나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까지는. 자세한 자료는 한번 제가 명단을 좀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것은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인천시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로나 교량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다고 딱 나온다든지 아니면 있는데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D나 E급은 없는 것은 확실한데요. C급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거의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위험대상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C가 있나 확실히 챙겨보시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집중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민간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구청이죠? 국장님.

네.

아니, 국장님?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게 되면 요구내용에 보게 되면 시가 매입을 하든 어디가 됐든 매입을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해, 보니까. 이 청원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이분들이 이주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공공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만약에 이주를 시킨다고 그러면 또 집단이주에 관한 계획을 또 저희가 수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니, 그것은 제가 또 하나씩 물을게요.

네.

제가 여기 지역 위치도를 좀 봤어요. 제일 뒤에 위치도를 보니까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 매입을 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또 그럴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이분들이 이주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이 부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5,344개소 중에서 민간시설이 D, E도 전부다 130, 140…….

141요.

141이네요. 141개가 이보다 못 한 데도 있다는 얘기죠. 이 형평성을 얘기 안 하겠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남구에다 해당구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이러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전달이 됐냐 이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전 의회에서도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요구였었거든요. 그것을 아마 남구청도 그렇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내용입니다. 전 기의 의회에서도 이것이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남구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봤고 했는데…….

아니, 5대 때도 이 부분이 올라왔지만 이런 문제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뭐냐면 이것이 구에서 자꾸, 이게 주변에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치 공영주차장으로 개발이 된다면 내가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내 비용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의 공시지가가 얼마고 보상가가 얼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여러분이 이주하는데 이주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민원은 우리 시보다 구체적으로 해당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공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에서도 딱히 뭐 특별하게 내놓은 안은 없어요. 없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청원소개하신 신현환 의원께서는 본 위원의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지금 이렇게 청원서로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단지 저는 5대 시정부와 6대 시의원들한테 기대를 걸어보고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난번 KBS, SBS 방송 탄 것처럼 숭의동의 우진아파트건 피사의 사탑이라고 된 정말 시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그전에도 계속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나가서 봤을 때 B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연필을 놓으면 이렇게 굴러 흘러내리는데도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와 우리 시의회에서, 내가 건교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의장님과 시의회에서 많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D등급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되지도 않고 이런 뭐 법적인 것 따지게 되면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된다고 생각해서 될 해결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5대 시정부와 6대 시의원님들한테 기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그냥 놔뒀을 때 붕괴되고 이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법에 대한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법도 그것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아니, 청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어떤 법을 근거하기 이상의 것도 청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원을,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냥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또 청원요지서에 있는 요구내용대로 이분들의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법을, 아까 법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법에도 형평성이 있거든요. D, E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D, E 그러니까 A, B, C, D, E 안전등급에 대해서 믿지를 못 하겠다 우진아파트가 B였었는데 아우성을 치니까 D로 되더라 그것은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등급판정에 있어서 이렇게 고무줄의 잣대로 대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번에 우진빌라 건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제외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시지가 이주비로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09년부터 ’13년 지금까지 4년, 5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적은 수가 있겠죠. 제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일단 청원서를 보면, 서명한 것 보면 145명이 서명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럼 결국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요구내용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몰라서 아니, 저는…….

아니, 이것이 충분히 숙지가 됐냐는 얘기입니다.

네.

주민들한테 보상,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됐을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얼마기 때문에 얼마의 보상이 따를 거고 이것이 이주비로 다 가능하겠는가이분들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지금 이 청원서라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청원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여기 나온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과 쉼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남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범위 자체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범위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의회와 5대 시정부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봐주냐 저는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제가 네, 아니오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법적근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그것 아닙니다 우길 수도 없고 그것 맞습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 그대로, 반복하지만 제6대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 쉼터보다는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이 청원을 단지 주변, 주위를 좀 환기시키고 어떤 관심을 갖자는 이런 차원의 청원이십니까?

관심도 갖고요. 이것을 그대로 남구청에 미루고 안전도 미루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벌써 5년에 걸쳐왔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남구청도 분명히 거기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주민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표현을 하셨거든요. 6대 의회의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변을 한번 주위를 한번 환기시키자 이런 쪽의 청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환기시키는 정도는 아니죠.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청원을 다룰 때는 세세하게 따져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관심일 수도 있고 이 회의가 길어지고 서로 질의응답이 있는 자체가 관심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 지역구의원이 올리면 청원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청원의원도 실토를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다. 구에다가도 고충을 강하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상가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이 이야기하고 이상으로 하는 꿈꾸는 소망하는 이런 주거환경으로 이주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왜냐면 우리는 법적인 것만 따지기 때문에, 법 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 이상의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세심한 행정 이런 것을 주문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남구하고 같이 의논을 하세요. 이쪽에 직원들이 나가서 해당 구의원들 있잖아.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이 청원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고…….

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오죽이나 불안하고 답답하면 청원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보면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 청원요건을 보면 욕먹게 만들어 놨어요, 시나 구를. 우선 청원에 뭐 이렇게 저렇게 써라 하는 용도까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것을 얼마를 정해서 사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상 매입하려고 들어갔더니 당신들 도둑놈 아니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 갖고 나한테 보상주고서 나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면 청원요건이 되지 않아요. 내 빌라를 얼마까지 물론 현시가보다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요건이 형식에 없다. 정확히 청원에 내 재산을 얼마에 내놓을 테니까 사줘라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또 뭐로 써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다 이 청원 요건상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소유자들하고 구하고 먼저, 왜냐하면 구나 시는 입장이 똑같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는데 누가 먼저 저지르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구가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칭, 매칭해 가지고라도 계획을 잡으려면 구 단위에서 잡아서 시에다가 매칭 부분을 요청하는 형태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무턱대고 숫자가 많은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은 참 판단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구 단위에서 먼저 청원이라든지 구에서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매칭할 때 도움을 청하고 위원님들이 나서서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이 청원에 대해서 굳이 청원을 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보완해야 되고 그래야지 청원이 성립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남구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길이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사업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라도 고쳐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라는 것은 굉장히 구나 시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것이고, 고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자 주민부담도 해서 고치자고 했을 때에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섣부르게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나요?

질의는 아니죠.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 마음의 고충과 외로움, 분노를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원도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역구를 다닐수록 갖은 민원을 접하게 되지만 가장 신경이 곤두서고 힘든 민원이 주민안전에 관한 민원이에요. 특히 주거와 안전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 번듯한 신도시에 있는 위원들이 부럽기도 할 정도로 아주 신경이 곤두서는 문제인데 십정2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저도 동료 시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136세대 230명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은 요구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부분도 외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구가 할 수 있는 것과 시가 할 수 있는 행동시나리오 원투쓰리를 써야 된다. 제일 강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린다 그것이 행동1일 것이고 행동2 같은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해서 위험한 건축물을 분류를 해서 정말 이전이 필요한 곳을 부분적으로 분류하고 부분적인 이전을 추진하는 거죠. 행동3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계속해서 해 준다. 근본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늘어나는 막음용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나 주민분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신 방법은 몇 차례에 걸쳐서 2, 3년마다 보수공사를 하신 거죠. 하시고 2005년 5월에 수회에 걸쳐 응급조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보수공사를 2, 3년마다 실시했다고 하고요. 어떤 공사이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인천시에서 지금 투입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구에서 다 한 예산입니까?

구 내지는 본인들 스스로가 또 했겠죠.

본인들 스스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구가 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위험, 어차피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들이 사실은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주민안전과 주거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공공성에 기반을 둔 주거개발사업이지만 그것을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손놓고 있지는 않으셨잖아요. 위험해 보이는 집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안전을 도모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안전관리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고 C등급으로 판명이 돼서 구에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조치가 한계가 있고 미더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환 의원님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을 해 달라는 뜻 아니세요?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지금 거기서 얘기는 주민들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에 관한 부분들을 구에다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구에서도 지금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들하고 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라라는 쪽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적인 부분에 또 못 쓴다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단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에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주체가 있는데 주체는 가만히 있고 시라고 해서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구도 나서야 되지만 시도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구에다…….

힘을 합쳐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전면적인 이주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워 보시고 믿음이 가는 행정을 보이시고 안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민들한테 줘야 되고 또 건축적인 안전을 도모해 주셔야 되고 그게 행정인 거잖아요. C등급이 어느 정도 유용한 겁니까?

C등급은 등급 자체로 봐서는 지금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면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건물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강 정도 수리 정도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C등급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나중에 둘러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이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 소외감, 분노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로해 달라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이 저희 행정에 요구하는 그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 지금 구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게 C등급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하고 시하고 합동조사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전문가를 동원해서 시까지 나와서 둘러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정대책을 보여줘야 할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정밀진단을 해서 취약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건축가들이 보강을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도로시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축대, 옹벽, 석축 이런 것이 전부 다 해서 25군데나 C등급이 그대로 존재하네요. 대규모 인명피해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지금 A, B, C라는 부분은, C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 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공시설물 도로, 교량이 이렇게 관리돼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청원내용에 있는 축대, 옹벽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는 D등급도 있더라고요. D등급도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인천시가 안전에 이렇게 불감증이 있는지 깜짝 놀랐네요, 이것을 보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왜냐하면 아까 발의의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리 세금이 무엇 때문에 쓰여져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시민의 안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질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을 기회로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본 상임위에 잘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본다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도로시설도 C등급이 5군데, 교량이 3군데, 터널은 B등급까지 있고 C가 없고 육교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고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축대, 옹벽, 석축 더구나 국지성 호우로 기상이변이 예상되고 있을 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릴게요. 위에 표를 보시면 재난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잖아요. 아까 도시계획국장님도 간단히 C등급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일단 A, B, C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는 시설이고요.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D, E등급만 하는데…….

아니, 본부장님 조금 아까 발의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등급도 사실은 잘 못 믿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 믿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질의드리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이것도 불안해 한다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진아파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불안한데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예를 들어서 등급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이제 우기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 교량은 위험등급 C등급으로 판정된 교량임 이렇게라도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치를 하시라고요.

저희가 건설교통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교위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애정과 또 형평성과 합리적인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국민의 생명이 더, 우리 주민의 생명이 더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요. 2009년 제가 구의원 때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있었던 건데 사실 구나 우리 주민이 해결을 하고 시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안 됐죠. 여태까지 안 됐고 제가 시의원되면서도 두세 차례 이미 시의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나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뒤로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서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구청에서도 안 해 주고 남구청에서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보다는 남구청도 사실 좀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똑같은 잣대를 남구청에서도 댈 것 아닙니까? 이건 법적근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안전진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계속 해 온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해서 계속 이것은 남구청에서 해 온 거예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안 올려서 안 된다 이것은 좀 책임회피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구청에서 올려 봤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상태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법적근거로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남구청이 부담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가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남구청도 당연히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에 관련해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청원요건이 과연 미래까지 예측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뭐가 얼마 얼마해서 그렇게 청원요건을 넣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딱 청원요건대로만 딱 해 달라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 청원요건대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도 저는 충분히 청원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청원이 기각, 기각이라고 해야 되나? 부결인가요?

채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가서 현장을 본 상태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같이 가신 위원님들 그리고 같이 가신 공무원들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나중에 거의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2010년에 장마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설악빌라는, 위에도 위험하지만 밑에 있는 설악빌라는 집안 유리창 속으로 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집이 거의 잠길 정도로.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게 법적인 것을 들이대는, 안 되는 법을 들이대면 안 되죠. 되는 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이러한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시고 제대로 채택을 해 주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은 재난위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옹벽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해소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관할구청에서 합리적인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해 2만여 계산동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생활마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경인여대 4,500명의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사격훈련을 할 때 수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양 예비군 훈련장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수차례 인근 주민과 경인여대 측에서 이전을 건의하여 왔지만 시에서도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국방부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건의서를 전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마침 경인여대에서는 교지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2011년 11월에 교지확장과 연계한 기부 대 양여사업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경인여대의 기부 대 양여사업 승인 및 합의각서 체결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추진사항은 2012년 1월 4일 시에서 국방부로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하여 2012년 2월 3일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승인되었던 사항이나 이후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경인여대의 사업시행자 참여문제, 시의 이전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12년 11월 21일 직접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국방부에 의견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방식 승인 무효 통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후 시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경인여대 교지확장 계획과 연계해서 학교법인에서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방부에서 학교법인이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시행자 자격이 우선 갖추어야 된다는 협의 의견에 따라 현재 경인여대에서 공익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관계기관협의,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부로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경인여자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양 훈련장은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된다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 4월부터 경인여대 확장계획을 전제로 해서 계양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방안을 우리 시와 국방부가 협의 중에 있고 현재 국방부 협의…….

그렇습니다.

빨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계양구 예비군 훈련장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계양구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5만 3,000…….

예비군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는 체육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거기 부대 출신이고 또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부대상황을 잘 알고 예비군 부대지만 그리고 경인여대하고 어떻게 접해 있고 또 사격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잘 내셨는데 건의안인 거죠. 그러면 건의를 하시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건의안은 대책을 심하게 달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하려면 이전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이전비용을 인천시에 요구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인여대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양여?

네.

그게 무슨 방식이죠?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여기는 이게, 사실 세밀하게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인여대에서…….

간단하게 하면 경인여대에서 돈을 가지고 현지 예비군 교장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경인여대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해 주는…….

맞는 말씀입니다. 건의안이니까 이용범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하신 만큼 저도 또 그쪽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범 의원님 지역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좋은 건의안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건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방부에 할 생각입니다.

국방부요?

네, 거기다 첨가해서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한다고 그러니까 건의는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계양구는 경인여대 등 계양지역을 위해서 이전한다면 어디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제가 그것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향토지킴사업이라고 200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남구하고 계양하고 공촌동하고 통합한다는 안이 2005년도에 하나 나왔습니다. 서구에 지금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매우 걱정을 하시는데 공촌동은 산속 깊이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은 바로 울타리 사이에 경인여대가 있고 길 하나 3m 넘으면 2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만명 살아도 4만명 살아도 있는데 그냥 돈 들지 말고 계양에서 잘 갖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또 뭐 이전문제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절대 좋은 방안이 아닐 것 같고요. 또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한들 국방부에서 과연 접수나 시킬지 모르겠고 낭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검단에 앞으로 사업 다 부결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요. 쟁점은 저도 이 사안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이 쟁점은 예비군 훈련장이 혐오시설화 돼 있기 때문에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시설이 계양구에 있느냐 서구에 있느냐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 시설이 현재 그 주변지역에 소음을 발생하고 또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위기감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불안 이런 것도 발생시키는데 향후 국방부의 계획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시스템과 이전했을 때의 사격장 사격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주변에 대한 피해 정도가 어떻게 완화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다름없이 피해를 주게 될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또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이 좀 사전에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게 뭐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니고 단지 지금 이 경인여대가 옆에 있는 사격장으로 인해서 여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게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사 제 지역구 남구지만 남구로 온다면 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더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느냐 적은 시민이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 안에 사격장이라고 하는 혐오시설이 기존에 피해를 계속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계속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국방부의 계획이 이전하는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장 일부시설이 실내에 설치돼서 기존과는 소음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실여부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게 기부 대 양여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당사자들 간에 나중에 시설이 들어가면 위치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피해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안이니까 제가 경인여대에서 직접 소음을 한번 겪어봤는데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는 사실이에요, 맞고. 또 주민들이야 하도 관성화돼서 덜 할 수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에 예비군 훈련장이 지속적으로 존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그게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우리가 건의한다면 좀 더 그런 부수조항을 좀 달아서 예비군 훈련장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든 간에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까지도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어떤 시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전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다만 이전지역의 시설이 혐오시설화 되지 않도록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덧붙여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방부에서 오케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사실 미온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을 자꾸 걸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이전을 하는 전제를 단다면 당연히 이전되는 데는 이보다는 나은 시설 또 아니면 어떤 집단주거 지역과 좀 떨어진 이런 데가 선택이 돼서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이것은 우리도 지금 국방부에다가 우리 좀 옮기게 해 달라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것은 다른 예비군 훈련장에도 비슷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과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이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할 때는 저희도 하고 또한 국방부에서도 역으로 아마 그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라는 것은 경인여대에서 그것을 옮겨줘야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협의들이 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복잡하게들 설명하시네. 이전에 대해서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국장님하고 발의의원이신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시청을 가정5거리로 옮긴다면 찬성하실 겁니까? 그러면 시청을 옮기고 시청보다 더한 앵커시설을 이곳에 유치해 준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성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옮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옮길 건데 그 지역주민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뭐를, 그걸 먼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냐. 상대도 그 지역도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 검토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의안이 올라오면 이것은 정치적인 거죠. 좋은 합리성을 가지고 왜 그렇게 악용돼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너무 정치적이다 정치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한 것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것은 우리 전반기 때도 구재용 의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구재용 의원님이 반대결의안 촉구 뭐 수없이 했던 일입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서구로 이전하는 것을 똑같은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로 괜히 우리 인천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서로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결의안 그런 부분은 채택을 한 적이 없고 의회에 올라온 적은 없고요. 구두로서 행여나 남구나 계양 예비군 훈련장이 서구로 올까봐 반대의견을 개인적으로 그냥 피력했지 어떤 행정서류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건의안이 어디로 가든 간에 계양산 뒤로 가든 계양산 뒤에도 또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든 어떻든 간에 이전을 해 달라는 국방부에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의안 채택에 관한 기억은 제가 없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계양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우리 이용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상수 전 시장 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디다가 옮긴다는 확정을 지어놓고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 안을 놓고서 검토하는 중에 어쨌든 이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전제가. 이전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아직 어디를 정했다 꼭 어디를 정해놓고 지금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안을 놓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물론 경인여대 입장에서 보고 우리 계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서면으로 명기는 안 됐지만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서구 공촌동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인천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서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구로 옮긴다면 이 장소까지 옮겨서 그 지역에 과연 개발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메리트를 줄 것인지 대안을 강구한 후에 결의안이든 뭐 추진안이든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결의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래 전부터 예비군 훈련장 특히 남구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의 액면대로 해석을 하면 현재 주요 고등교육기관인 경인여대라는 대학이 있고 거기에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한다면 일단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 이전을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해.

이전에 대한 반대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역사주변의 국ㆍ공유지를 활용해서 철도역사와 연계한 시민문화ㆍ편익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백운역 주변의 사업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백운역을 중심으로 철도 남북 측의 국ㆍ공유지 나대지를 중심으로 개발면적 3만 5,252.5㎡ 중 일반상업지역 2만 754.5㎡와 준주거지역 1만 3,353㎡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세부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도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사업지구 전체 면적은 기정 도면에서 보듯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45㎡와 준주거지역 3만 4,107.5㎡ 총 3만 5,252.5㎡가 되겠습니다. 변경 도면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노란색은 준주거지역 1만 3,353㎡, 붉은색인 일반상업지역 2만 754.5㎡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협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된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을 상실한 철도부지는 손실보상, 철도 운행 도시계획시설, 철도공원 중복결정불가, 복개 구조물과 관련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 및 덮개구조물 사업비 부담, 덮개구조물 인천시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 착공 전 원상회복 이행계획 및 보증금 제출 등이며 나머지는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선으로 인해 단절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백운역 주변의 도시환경을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번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교통, 환경, 재난 등에 대한 평가수립 시 본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진행 중인 신촌, 백운주택재개발 구역 등 개발사업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구역지정 후 사업자 공문을 통해서 지정하는 방법이므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와 만일 공모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한 달 전쯤에 부평역세권에 대한 종합보고를 부평3동사무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오지 않으셨지만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오셔서 백운역 역세권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주민들과 찾아가는 행정설명을 함으로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고 또 정보의 왜곡된 전달로 인해서 사리분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잘 진행되었고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됐던 바들을 간단히 짚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민간공모자를 통해서 민간투자역사를 올리겠다는 생각이신데 그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또 우리 집행부, 시민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그 주변에 상가비상대책위원회가 부안고가 조성으로 인해서 조성돼 있고 상당히 단결된 민원력을 갖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국장님하고 긴밀하게 노력을 해서 미리미리 민원은 사전에 제거를 한다든지 미리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모자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모자가 없다면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덮개시설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17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 길이가 한…….

직접 인천시가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청에다…….

예산을 들인다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시공을 하나요?

철도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죠.

그린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 위탁을 다 주고 인천시는 재정만 대는 형국인데 그 앞의 역광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방법론은 서로 협의를 해 보면 어떤 방법은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저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우리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만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 만약에 민간공모자가 없을 경우에 거기에 덮개공사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할만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직접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제서야 많은 오해를 풀고 긍정 여론으로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혼란이 없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앞에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라도 뚜껑을 덮겠다는 것 의지에 변함이 없도록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여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것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역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으로 국민주택부지 점유자 변상금 2,547만원을 미수납한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를 2012년도 예산에 27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256억 1,45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와 45쪽 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 8,669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 공사의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87쪽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224만원과 88쪽 지난연도 수입 4억 2,112만원을 미수납한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전원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2012년도에 278억 중에서 몇 억 쓰고 256억을 이월을 했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012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총 687억원인데 이 공사를 좀 일찍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 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각종 폐기물하고 군부대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게 됐는데 국비로 우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비 256억을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늦어져서 이월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구간이 2, 3, 4구간보다는 공사가 많이 부진하죠?

현재 공정 대비는 저희가 돌관작업을 해서 많이 공정은 따라잡았고…….

고속도로 연결한 구간 1구간이 먼저 끝나야 되고 4구간이 제일 늦게 끝나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3, 4구간은 먼저 끝내고 고속도로에서 연결하는 1구간은 늦게 끝나다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학적으로 준공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청라에서 가정오거리를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 진입하는 약 4.5㎞ 구간이 엄청나게 보틀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보다도 1구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는 못 하더라도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관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12월 되면 우선 개통을 하고 준공은 후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적사항을 상임위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비용문제 해결방안 강구해서 이것은 영원한 숙제인데요. 다시 한번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한 사업허가자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기 사용된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따로 규정을 해서 사용한 비용 중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 중에서 39억, 경기도는 20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단 한 건이라도 집행되거나 한 사실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지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2013년 5월 28일에 수도권 3개 시ㆍ도 공동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서울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이요?

네, 5월 28일날 제가 직접 올라갔고 경기도에서도 해당 국장이 왔고 그래서 협의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대화가 나왔어요, 자기네들도 현재 조례만 만들어 놨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용비용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시공사 등에 대여금을 한시적으로 선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을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해 보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주택환경정책담당관이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내려왔는데…….

누가 올라가셨다고요? 주거환경담당관?

네, 올라갔었는데 일단 올라가서 해당 관련된 간사님하고 일부 위원님들을…….

국토교통위 간사 말씀이시죠?

아니요. 기재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세특례법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조세특례법?

네, 그래서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일단은 3개 시ㆍ도가 이렇게 의지를 모아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령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용역업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9월에 7개 시ㆍ도가 모여서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까지 마련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여기에서 해제된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중민원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경기도, 서울에 발생은 안 하고 그냥 잠잠한 상태이고 한 건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못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투명하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구는 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만 집행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 들었네요. 국회의 조세특례법이라든지 또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하셔서 관계유지도 하시고 법령 움직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요. 다른 것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언론모니터링을 하다가 꼭 인천시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중매체나 TV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관리비 비리, 아파트 비리 척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는 관리비 횡령, 각종 공사 이권 개입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나선다고 해서 가칭 경기도공동주택관리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택법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비리 척결 민관합동추진단을 또한 발족시켜서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살기 좋은 아파트 운동본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점검하는 게 재정운영의 투명성 또 민주주의적 운영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체크였는데 어느 사이에 다시 옛날로 회귀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해당과 건축계획과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 났고…….

국장님이 지시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과가 주축이 돼서 하신다고요?

건축계획과요.

건축계획과?

네.

이것은 범위가 넓고 또 일정부분 수사력도 필요하고 또 뿌리도 깊은 문제여서 한번에 발본색원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견제와 단속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주지하고 행정을 해야지 예방효과도 있고 또 단속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왕성한 운영을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과 세출예산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디자인추진단 2012년도 세출예산이 24억 5,0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단장님이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는데 1년에 24억 5,000이면 어느 팀 예산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지나간 예산이지만 곧 있으면 2014년 본예산도 세울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야 부서가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저희도 노력을 했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전년도보다는 한 50%가 예산이 늘어났고 추경에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전체도시를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