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여름의 길고긴 6월은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시금석을 놓는 재도약의 다리입니다. 한 해의 분수령인 6월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 지역교육발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 장마기간이 작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빨라져 6월 중순쯤부터 시작된다고 하며 태풍도 예년과 같이 한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학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역교육청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2012년도 예산현액은 1,119억 800만 원으로 이중 95.6%인 1,069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예산중 3.1%인 34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중 1.3%인 1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4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억 8,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0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신광초 급식소 현대화 공사에 대한 건설비로 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3억 8,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정보통신119 운영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인성초 특별교실 증축의 전출금으로 준공기일 미도래에 따른 8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기타 인천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비 외 4건으로 22억 4,000만 원이 준공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 운영비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운영비 및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8,500만 원 중 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5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및 유아교육지원 등으로 72억 5,200만 원 예산액 중 71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119 운영 사업으로 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액으로 3,9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사업경비는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급식지원 등으로 249억 6,100만 원 예산액 중 24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2,1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으로 45억 6,500만 원 예산액 중 4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신광초 급식소현대화 공사로 3억 8,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액으로 1,2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1억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ㆍ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으로 556억 1,400만 원 예산액 중 555억 7,4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 일반시설공사 등으로 176억 5,100만 원 예산액 중 13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초 특별교실 증축 외 5건으로 30억 7,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액으로 1억 1,5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10억 4,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학원 및 교습소관리 등으로 6,700만 원 예산액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3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 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9,300만 원 예산액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으로 1,900만 원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미발생 등에 의하여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과 운영 및 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7억 2,000만 원 예산액 중 6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으로 4,000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총액은 1,069억 2,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3%인 15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김영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북부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고견들은 우리 북부교육청의 예ㆍ결산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희망 북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2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04억 7,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57억 9,200만 원으로 전체예산대비 94.8%를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39억 7,500만 원으로 4.4%. 불용액은 7억 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중 0.8%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신여교 구관동 개축사업비 25억 100만 원, 부개여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사업비 6억 2,000만 원, 부광고 신재생 에너지설치비 4,600만 원, 산곡남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억 800만 원으로 총 39억 7,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7억 1,500만 원 중 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및 학업성취도평가, 특수교육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74억 7,000만 원 중 7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08억 1,700만 원 중 20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실 공공요금 절감 및 급식지원 학생수 감소 등으로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 49억 2,900만 원 중 4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400만 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관내 공립 유ㆍ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80억 3,500만 원 중 380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74억 8,300만 원 중 13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비는 39억 7,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6,900만 원으로 대부분 준공 정산액과 낙찰차액입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5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과 운영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7억 9,900만 원 중 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절감 등으로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안용섭 교육장님, 신동찬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12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326억 1,200만 원으로 이중 96%를 집행하여 세출 결산액은 1,272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45억 2,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에 해당하는 8억 1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액은 30억 2,800만 원으로 서면초, 인수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능허대초등학교, 중앙초 급식소 증축공사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현재 중앙초 급식소는 4월에 준공되었고, 능허대초등학교 급식소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은 교원연수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7억 5,500만 원 중 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에 해당하는 1,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교육과정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10억 7,300만 원 중 11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에 해당하는 6,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은 유아교육비 및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58억 2,400만 원 중 35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3,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97억 2,900만 원 중 7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능허대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가 14억 9,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하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592억 700만 원 중 592억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2014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석명초등학교 학교용지매입 및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11억 3,400만 원 중 7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면초, 인수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30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는 6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2,100만 원입니다. 불용액 2,100만 원 중 1,700만 원이 예산절감액으로 이를 제외한 실 불용률은 2.5%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200만 원 중 7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7,300만 원입니다. 불용액 7,300만 원 중 5,100만 원이 예산절감액으로 이를 제외한 실 불용액은 2.7%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지방체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8억 3,7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총액은 1,272억 8,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6%인 8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 2억 8,300만 원을 제외하면 실 불용률은 0.4%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항상 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9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440억 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1,40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7,9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8억 2,400만 원으로 총 29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7억 6,700만 원으로 총 잔액은 3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9억 300만 원입니다. 명시 이월비는 7,900만 원으로 백석중학교 사유지 매수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28억 2,400만 원으로 계산여중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13억 100만 원, 대인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14억 8,100만 원, 계양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로 4,20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자세한 내역과 이월사유는 결산서 376쪽의 명시이월액 조서 그리고 386쪽에 사고 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29쪽과 30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2,100만 원 중 9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07억 500만 원 중 10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비는 예산현액 327억 5,700만 원 중 32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는 예산액 81억 8,700만 원 중 8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655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예산현액 231억 8,900만 원 중 19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액 7,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현액 3억 1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7,7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체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16억 1,100만 원 중 1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1,403억 3,800만 원 중 불용액은 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3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52억 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2억 9,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9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3억 1,800만 원이고 이는 예산현액의 1.2%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은 2012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던 지석초교와 교동중ㆍ고 사택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3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억 7,7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5,500만 원 중 16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3,6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7억 1,200만 원 중 1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4,8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7억 500만 원 중 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60억 600만 원 중 159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억 5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40억 7,400만 원 중 3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 잔액으로 3억 2,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로 예산현액 2억 9,4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1,600만 원의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9,400만 원 중 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4,1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액은 242억 9,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3%인 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강화교육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명품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042억 112만 6,000원, 지출액은 4,846억 4,33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8,462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43억 7,314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0.9%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현황은 2011년 12월 30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며,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과의 예산이체 1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 결산규모,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공통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17건 중 11건이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91쪽 남부교육청의 학교일반시설입니다. 인천남중학교의 장기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1년도에 외부환경개선공사비 5억 8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일부공사는 시행을 하였으나 민원인 주택 보수공사는 민원인과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2억 9,344만 1,000원을 2012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2년도에도 민원인이 주택보수 협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억 416만 1,000원을 2013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인천남중 관련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현재 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96쪽 북부교육청의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진산초, 동암초, 부평서여중 등 3개교의 급식소 소규모 개선공사비 6,650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동암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진산초등학교와 부평서여중 등 2개교만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개교 공사 집행액을 보면 당초 편성한 3개교 공사비 6,650만 8,000원보다 1,249만 2,000원을 초과한 7,900만 원이 집행된바 동암초 급식소 개선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와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322쪽 동부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자율중심학교 운영입니다. 학력향상자율중심학교 운영비는 총 9개 학교에 교당 200만 원씩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4개교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대상 학교와 교당 지원금을 변경한 사유 그리고 대상학교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373쪽 서부교육지원청의 대안교육운영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센터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서부교육청의 경우 다른 교육지원청과는 차별화 된 사업으로 부자감동캠프사업을 2012학년도에 신설하여 운영하였고, 또한 다른 교육지원청 사업에는 없는 Wee센터 통합관리비로 900만 원이 집행된바 그동안 운영된 부자감동캠프의 사업추진내용과 통합관리비의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26쪽 강화교육지원청의 학교일반시설비입니다. 덕신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증ㆍ개축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써 1억 3,270만 원이 불용된바 불용예상 가능 사업은 적기에 예산을 감액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지역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중 행사성 교육사업 현황 웬만하면 다 조사해 주시고요. 양식은 사업명 그 다음에 예산액, 교원인력투입 연인원 누적 인원수를 적어주고, 시행시기, 비용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수업개선비 집행 내역 전체 예산에 대한 대비 이렇게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복지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이번에 전체 결산 중에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누락하고 변경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목적 외 사업으로 그러니까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 건수는 9건이었거든요. 그거 외에 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을 했거나 전용한 사업 내용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체 공공도서관부터 월요일 본청 사업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내용과 다르게 한 게 있으면 학교수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업들 내용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부교육청 인천남중 91쪽 외부환경개선사업 예산중에 일부인 1억 9,600 집행하셨는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 산곡남중에 그린스쿨 조성사업비 1억 3,700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그 다음에 196쪽 진산초하고 부평서여중에 급식소 소규모 개선 집행내역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동부교육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동부교육청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데 동부교육청이 유독 예산액 자체도 다른 지원청보다 적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321쪽 이제 학교에 20%를 샘플링을 해서 물을 전수 검사를 하는데 그거가 요즘 언론을 보면 렌트 정수기가 문제가 많다. 선전하고 달라서 실제로 보면 청소하고 갔는데도 물때가 있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어서 여름철을 맞아서 국민 위생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장님.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남부교육청이 56만 5,000원, 북부가 59만 2,000원, 동부가 38만 6,000원 맞습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서부가 145만 4,000원, 강화가 60만 9,000원 그러니까 강화교육청보다도 반 정도 뿐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우시지를 않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교사 내 환경위생 및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유가 그렇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에 어떤 구입 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8만 원 정도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이거는 그냥 무늬만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학생들의 위생을 생각하고 학교환경위생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2012년도에 불용액이 있다 보니 예산절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전체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아마 지원청들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사실 모든 지원청에 56만 원, 145만 원 이런 거는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 책정이고 사업 시행이고. 이거 차제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정말 학생들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실 거 모든 교육지원청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금을 비교를 해 보니까 남부가 7,084만 1,000원, 북부가 1억 314만 1,000원, 동부가 3,535만 원, 서부가 1억 1,359만 6,000원, 강화가 1,720만 원 이거 동부가 322쪽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제가 볼 때 학생들 위생, 생활지도, 기초학력신장 이거 세 가지가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부가 학교수가 북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서 또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학력향상자율중심학교 운영을 9개교 1,800만 원으로 했다가 이거를 너무 적으니까 한 학교에 주는 지원 금액이 적으니까 4개교를 줄여서 한 학교에 450만 원 정도 주는 거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도 맨 처음에 대상학교 정할 때도 그 학교하고 의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줄여서 했고, 또 반대로 북부는 대상학교를 10개 학교로 하겠다. 그러다가 5,000만 원 가지고 10개 학교면 한 학교에 500만 원을 정도 주는데 이걸 30개 학교로 늘였어요. 북부교육지원청은. 그러니까 한 학교 당 166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 말고는 지원은 없어서 동부하고 거꾸로 간 겁니다. 동부에서는 맨 처음에 아주 적게 주려고 하다가 늘리고, 이거는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학교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건데 동부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학부모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학력향상이라고 하는 학력향상프로젝트라고 하는 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동부교육청이 3,500 정도입니다. 다만 서부나 북부 이런 쪽은 지자체하고 연결된 학력향상 어떤 프로그램 일환으로 8,000이나 7,000 정도를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포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1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없었고 그때 당시는 교육 지원 사업이 시설 쪽으로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그런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에 학부모님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좋아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력향상 자율중심학교 학교수가 적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9개교로 해 가지고 200만 원씩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희망을 받아 보니까 네 학교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학교만이라도 충실을 기하자 해 가지고 가상모의수업중심학교, 수학사고력중심학교, 창의성중심학교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두 학교, 한 학교, 한 학교해서 네 학교를 다시 만들어서 1,8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장님이 나중에 부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200만 원을 연 주면서 무슨 학력향상중심학교 이거는 너무 규제만 있고 귀찮기만 하다. 그러니까 희망을 안 했더니 나머지 네 학교한테 500씩을 주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사실은 정보를 아주 최신정보를 입수한 교장선생님만 덕을 보고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신청 안 했더니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북부나 서부나 이게 국고 등 목적사업 여부하고는 해당없다. 그랬는데 지자체한테 지원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남부는 그런 지자체하고 받은 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걸 써라 이런 거는 안 되죠. 뭘 지어준다든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는 예산을 지원 가능하나…….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부가 7,000인데 동부가 3,500이니까 남부에 반뿐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가 그러면 학생들 위생에도 돈 안 쓰고, 학력신장에도 돈 안 쓰고. 그러면 그냥 새로운 건물 짓느라고만 돈을 많이 쓴 건가?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동부가 학교가 많으니까 실제로는 사건, 사고라든지 그 비율에 따라서 나오고, 학력도 출중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는 또 열악한 학교도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런 예산 편성과 다 시행을 한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 생활지도, 학생들 위생안전 그 다음에 기초학력신장 이 세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쪽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우시고 지원해 주실 거 당부 드립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앞서서 아까 자료 요청한 대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목적 외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내용대로 하지 않은 사업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다 아는 사안인데 남부교육청에 인천남중 민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남중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민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한 6, 7년 됐죠? 제가 처음 민원받은 것만 6년 됐거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현경위원
저기 교육장님 좀 크게 아침 안 드셨나 봐요. 크게 목소리를 해 주십시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 급식소 부분 및 주면 하수로 관로에 대해서 민원인과 우리 교육지원청이 각각 추천한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했으나 민원인 측에서…….
노현경위원
그게 언제 조사한 거예요? 한 4, 5년 전에 했던 거 말고 최근에.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최근에.
노현경위원
최근에 또 다시 안전진단 조사를 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최근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연되어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내도 답변이 없어서 지난 5월 20일에 우리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조사 중에 민원인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운동장 거기를 다 파달라는 등 추가 요구가 있어 일정 협의 후에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여기 오면서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으로서 당연히 민원인과 집행부 사이에 깊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30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각각 달라요. 제가 민원인 얘기 들으면 민원인 입장이 맞는 거 같고, 또 집행부 얘기 들으면 집행부 얘기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을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한 피해가 결국은 우리 교육력 상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가배상법으로 할 거냐? 뭐 우리 예산 올린 거 불용되고 여러 차례 그랬는데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민원인과 소통이 안 돼서 본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하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수십 번 얘기한거라 그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남중 외부환경사업 관련돼서 장기민원해결을 위해서 외부환경개선공사비 5억 819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일부 공사는 시행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의 주택보수공사 민원인과의 협의가 잘 안 돼서 시행을 못했다, 그래서 2억 9,300만 원을 명시 이월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인천남중 외부환경공사와 관련돼서 기 집행한 1억 9,600만 원의 집행내역은 어떤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파악 안 되셨어요? 네, 과장님 나오시지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인천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사업비가 5억 81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액이 2억 9,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을 1억 9,000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이제 민원인 옆 주변이 아닌 교사동 후면 그 다음에 저쪽 서측에 급식소 부분 담장보수 77미터하고요. 스탠드보수 등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알면서도 물어봤냐 하면 이게 지금 제목은 장기민원해결을 위한 외부환경개선공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민원과 무관한 학교 내에 시설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 민원과 …….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이거 감사원 지적 받았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지적당해서…….
노현경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지적 내용이 뭐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지적내용은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회수를 당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면 지금 인천남중이요. 제가 아까 교육장님한테 지금 이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 제목을 인천남중 민원해결이라고 제목은 붙여놓고 1억 9,000을 부적절하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인천남중 민원 하나도 해결이 안 됐으면 2억 원이라는 집행을 생돈을 낭비를 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민원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님, 왜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민원해결 어디에 뭐가 됐습니까? 도대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웬만하면 이게 수년 된 거라 교육청이 알아서 잘하려니 했는데 이게 민원인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서 오히려 민원인을 빙자해서 엉뚱한 공사해서 감사원 지적받고 회수당하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엉뚱하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민원인 주변만 안 했다 뿐이지…….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공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거 있는 거 멀쩡한 거 뜯어내고 하면 공사 안 하고 돈 집행 안 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세요? 지금.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5억 원 예산이 세워졌지만 그 5억 원이라는 돈이 순수한 민원인을 위한…….
노현경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 민원인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엉뚱한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왜 민원인을 빙자해서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민원인이 협조 안 해줘서 이것만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지금.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민원인 주변에 대한 외부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감사원에 왜 지적받았어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뭡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은 민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민원인과 관련된 외부환경공사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치 민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게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6년 동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쓴 것처럼 왜 보고서를 해서 의회를 기만합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6년 동안 민원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협의를 수도 없이 했고, 민원인분도 계속 저희들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노현경위원
제가요. 민원인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자리에요. 그렇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민원이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는 순간까지도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민원인하고 통화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원의 지적 받은 것도 알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 아는데 여기 버젓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도대체가, 제가 어제 밤 새 봤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민원인을 위한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뭔가 민원인이 불만족한 상황이 있어서 나머지가 집행이 안됐구나.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거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감사원지적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 한마디 없어요. 마치 이 5억 2,000이 민원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래도 뭔가 2억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민원인이 협조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다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 기만해도 됩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거는 단편적인 표현의 어떤 이해의 잘못이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상세히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서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단편적인 사고로다가 지적한다는 겁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니, 지금까지…….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팀장님, 단편적 사고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느 부분을 단편적으로 봤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니,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노현경위원
그럼 제가 지적을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노현경위원
의회에서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말하는 것은 공사 안 했다 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민원인과 관련된 공사 안 하고 민원인을 위한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환경공사, 그 집이 외부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침하되고 그래서 외부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학교 안의 것 쓰시고 마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하고 무관한 것만 공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 지적받고, 회수 받고 이랬는데 여기다가 버젓이 의회에다가는 마치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이만큼 쓰고 이만큼 집행 잔액 민원인이 협조 안 해줘서 이만큼 못 썼습니다라고 보고서 허위보고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만약에 위원님이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의견 다른 것을 얘기했습니까? 아니 제가 의견을 다르다고 한 게 뭡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추가 보고드릴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부자료 감사원하고 공사한 내역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업체까지 해서 딱 다 주십시오, 계약서 서류까지.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엉뚱한 공사합니까? 민원은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돈 이렇게 엉뚱하게 쓰고 감사원 지적받고 이렇게 망신당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여기 교육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9개월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교육장
9개월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보다 크게 말씀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흥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이제 징그러워요, 이거 인천남중 사건. 예산편성까지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매번 민원인 핑계 댔어요. 난 민원인이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꿰뚫고 다 있어요. 모르는 위원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의 무능력이에요, 사실은. 이 민원인 한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6년, 7년씩 해결 못하는 거 교육청의 무능력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제가 지금 지적한 거 다 교육장님 아셨어요? 이거. 감사원 지적 받은 거 다 아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건요. 감사원 지적받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의회에다가 여러 가지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수만 가지 사업을 보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처럼 관심 갖고 밤새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집행부가 잘 했으려니 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면 우리가 불신하게 되잖아요.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데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외부공사 지금 쭉 지적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계실 때 이거 공사하신 거예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전임 교육장님이 계실 때 하신 거예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이런 감사원 지적받고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원 지적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를 왜 모르세요? 관할에 있는 학교의 문제인데. 아니 시설과장님이 보고 안 하셨어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지금 교육장님 이전 교육장님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보고 안 드린 것이 잘못이고요. 아마 2,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노현경위원
하셨어야죠. 이게 장기민원인데 교육장님이 바뀌었다고 행정행위가 중단됩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잘못됐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행정난맥이에요. 도대체 이게 장기민원이라 이게 수많은 것을 다 꿰뚫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게 제대로 풀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의심이 가서. 아무튼 뭐 제가 질문 조금 흥분해 가지고요.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방금 시설과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답변대로.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억 9,700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어떻다고 그랬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1억 9,644만 1,000원은 기존에 2011년도 예산에 책정된 5억 819만 2,000원에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2011년도는 2년 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내용이 뭡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내역은 기존 뒤쪽 교사동 후면 담장보수하고요. 스탠드 보수, 기타 등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담장 보수, 그 다음에…….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민원인의 뒤쪽 나머지 부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2012년도 지난해 1,600 사용내용은 뭐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이번 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 이월되어가지고 다시 넘어왔잖아요? 2013년도로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용 내역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5월말까지…….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공사기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중지를 내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중지를 내려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공사 중지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동절기거나 하여튼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공사를 중지하고 연장해 달라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지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해 봤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공사 중이지만 지금 현장조사 때문에 기간 산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사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5억이라는 예산을 2011년도 편성했는데 이게 뭘 하려고 편성한 거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인천남중에 대한 우수를…….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인과 관련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회계는 별도의…….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요.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그 민원을 그러니까 5개 주택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5개 주택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인하고 민원인 옆집 두 집입니다. 두 집을 포함한 주택보수비하고 외부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진 게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간단하고 정확하게만 답변하세요. 뭐 그냥 대충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민원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월 24일인가 23일인가 OBS 방송 나온 거 보셨나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거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방송국에서 전화하셨을 때 왜 피했어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제가 아니고 이제 담당팀장이 그랬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확인을 보니까 과장님도 피하셨던데 뭘.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이제 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다 쓸 건가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민원인과의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이게 공사하면 그러면 민원인…….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민원인과 해결차원에서 저희들 인천남중을 외부환경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해서 민원이 해결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해결된다고 저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남부교육지원청 책임이 4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고, 지금 집행과정에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민원인이 행정소송도 안하고 배상신청도 안 하고 그냥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리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 서구에 이런 건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도시철도 2호선공사를 하면서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폭파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건물에 금이 가고 빌라 몇 동이 기우뚱했어요, 이렇게. 그저께 티브로드 4번에 또 나왔었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다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교육장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라진 벽은 더 갈라질 것이고 점점 심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구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인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해서 공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시공사에 방해를 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하니까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우기철은 다가오고 공사는 빨리해야 되겠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를 간단하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기우뚱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도 세워났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벽이 금가고 건물이 기우뚱했는데 땜빵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문가들도 남부교육청이 40%의 책임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죠, 이제. 남구청과 협의를 하시든가. 그런데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 본부하고 포스코건설이 그냥 핑퐁하고 있어요, 맨 날. 교육청 40%, 남구청 30%면 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죠.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요.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를 결산내역을 보니까 남부교육장님한테만 자꾸 질문하니까 그런데 우리 북부교육장님,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을 쭉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에 목적과 달리 사용 되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뭐 북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5개 교육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도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북부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실 현대화 이래가지고 미산초등학교 5억, 그 다음에 급식실 소규모 개선해서 진산초, 동암초, 부평서여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쭉 세웠어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에 학교는 빠지고 전혀 다른 학교들이 주르륵 집행을 했어요. 내용 아시나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3개 학교를 정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2년도에 동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800만 원이 거기는 보일러 시설이 낡아서 보일러 시설을 바꾸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따고 공사를 하려고 현장에 가 보니까 학교가 ’11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다음에 보일러라는 것이 결국 음식을 끓이는 수단인데 그게 쓰질 못하면 급식이 안 되니까 학교예산을 먼저 이렇게 돌려서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그 시설을 다 마련이 되어 가지고 예산 투입할 여지가 없어졌고, 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낡았고 그 시설이 2004년도에 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낡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 놨었는데 거꾸로 이제 진산초등학교는 갔더니 타일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예산을 갖고 확보한 다음에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하니까 타일이 너무 낡아서 부분 보수를 해도…….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교육장님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학교가 지정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집행할 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장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실이 있어서 담당부서에다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 과정에 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을 보고 담당부서 내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교육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은 아니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할 당시에는 제가 그 일을 하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예산이 투입될,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그런 항목 간 조정은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기 복지재정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변경하거나 학교가 변경되면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냐 그렇죠? 맞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예를 들면 지자체 교육경비지원도 항목이 틀리면 재승인을 받아야 해요. 분명히, 그렇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목을 바꿔서 쓸 때는 전용이라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목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내부결재를 거쳐서 사용…….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급식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6개 학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그런데 집행할 때는 노후급식기구비로 기구를 교체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러니까 목간에 목을 바꿔서 어제 말씀 드렸는데 목에서 금액을 옮기는 부분은 전용하는 절차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하나 해 주려고 할 때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은 A, B, C, D학교를 해 주고 싶은데 나중에 A, B, C, D학교를 해 주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A, B, C는 안 돼 엉뚱한 게 주르륵 됐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은 열 받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원님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셨을지 모르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예를 들면 서부교육청이 제일 심각한데 소규모 급식실 개선했어요, 예산은. 그런데 이게 집행은 노후급식시설보수 쪽으로 쏠렸어요. 이게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포괄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나요? 아니잖아.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대원칙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같은 사업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서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쓸 때는 우리 복지재정과장님 쪽의 부서에 동의나 승인을 얻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을 변경하거나 편성대로 안 할 때에 승인 여부는 저희 재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팀에서 하나요? 예산과장님 오셨나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예산 편성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의회하고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일단 전용 부분 결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에서 B라는 과목으로 넘기는 부분도 결정을 행정관리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의회 사전승인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어느 학교를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을 달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12년도 급식소 관련해서 6개 학교만 올라왔어요. 6개 학교만 올라왔는데 집행내역은 28개 학교가 집행이 됐어요. 예산팀장님 자리에 계시다면서요.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와 계시면 와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제 목소리가 작았나 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들었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구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정과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대원칙으로서는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회의 승인은 얻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 큰 사업에 교육환경개선이다. 아니면 학교급식시설개선이다라는 그런 세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때 그때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동암중학교에 보일러 시설이 낡아서 먼저 학교에서 조치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설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두 학교에 투입을 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또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언어의 표현상의 문제이겠지만 아마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예산서에는 급식시설개선 했는데 왜 가서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집기개선 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급식시설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거는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디 학교는 어떻고, A학교는 어떻고 B학교는 어떻고 이렇게 따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A학교는 되고 B학교는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급하고 정말 시급해서 이렇게 학교를 변경한 거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또 지적해 주실 거는 지적해 주셔야 저희도 개선하죠.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 심사할 때 때로는 열을 올리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엉뚱한 곳에 다 써버리면…….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힘들고요. 지역에서나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큰 문제는 없다?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진짜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교실수업개선비를 보면 남부교육청이 얼마예요? 교실수업개선비 예산 편성이.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329만 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북부도 1,328만 원, 동부도 1,394만 원, 서부는 적은 거 같아요. 878만 원인가? 그렇죠? 강화 776만 원. 그런데 교육장님들 이런 예산 편성이 사실 교육의 질은 교실수업으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적은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평소 생각하고 있으신 것을 얘기하실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1,300만 원 내지 800만 원 이런 게 예산은 그러한데 사업 제목을 보면 교실수업개선인데 사실은 교실수업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고 자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큰 사업 안에 그런 사업이 들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목별로 다른 목들이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을 1차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거는 주로 교사들이 수업실기와 관련된 그런 쪽에 지원을 한다든가 또 수업선도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직접 수업을 하는데 드는 그런 예산이 교실수업개선이라는 큰 사업에 테두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훌륭한 교실수업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훌륭한 교실수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대개 수업연구대회 그런 거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교육자료전시회, 학습방법개선 이런 건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도 들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게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업 개요가 똑같아요. 물론 똑같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매일 사탕만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새로운 교육정보, 교육 혁신 방법들이 많은데 이 사업 개요가 너무 두루뭉술하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그러한 수업개선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 교실수업개선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역시 보니까 너무 적다. 절감 이거는 절감하면 안 됩니다. 아낄 때 가서 아껴야지 이거를 절감하면 이거는 벼룩에 간을 빼 먹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교육청하고 다른 데 교육청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강화교육청은 여전히 776만 원 그래도 많이 교실수업개선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교원상훈관리에서 남부교육청에서 큰 보람 남부교육상을 제정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잖아요. 상품은 뭐예요? 상장만 드리는 겁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만
배상만위원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여기에 614만 3,000원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여기 상을 수상한 교사들한테는 전보의 혜택을 주는 거죠? 전보할 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훈격을 높일 수는 없나요? 상훈의 상품권. 그래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한테 큰 보람, 보람은 보람이지만 그래도 주어지는 게 너무 약하지 않은가? 뭐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거 하셨죠? 스승의 날 하신 거잖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결산한 거 정리한 거를 보면 결론이 없는 거 같아. 결과가. 사업은 계획해서 추진하고 하는데 실천, 평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뒷마무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업 특히 상훈관리 이거 큰 보람 남부교육 이거 굉장히 좋은 교육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를 모아 가지고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교원 연수 자료로 쓴다든지 학부모 홍보 자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면 더 큰 교육에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고 재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책이 안 나와 가지고요. 저는 그때 한 번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령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육활동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 주목할 만한 방과 후 교육활동이 뭐예요? 남부는 옹진군에서 굉장히 교육 투자를 많이 해서 섬 학교 교육발전에 애쓰는 것 같아요. 백령초등학교 자료를, 옹진에서 방과 후 학교 뽐내기 대회 이런 것도 있죠? 백령초등학교 합창부 있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합창부 있고, 북포초등학교 하모니카 연주 등등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참 좋아요. 지난번에 어디서 발표해 가지고 수상한 적도 있는데요? 요 근래에. 아시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에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셨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상만
배상만위원
해 주셨다고 그러세요. 해 주셨겠지요. 그리고 금산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이 잘 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생이 오케스트라 운영을 해서 청라지구에서도 문제 행동 학생이 전학을 와서 1년 사이에 12명 전학생이 늘어서 33명에서 45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좋은 현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산초등학교가 지금 재적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방과 후 수업을 잘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백령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북포도 그렇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령초등학교도 군부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과 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쪽은 군인자녀들이 많아요. 군인자녀들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수업을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합니다. 그러한 의욕에 부응하는 뜻에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투자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도 많이 주고…….
상만
배상만위원
옹진군에서 끊으면 아주 완전히 끊어져요. 옹진군에서 다 주는 거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영흥도 그렇고 영흥도 잘하고 있잖아요. 영흥중ㆍ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런데 단 하나 덕적초등학교, 덕적초등학교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학부모는 제발 복식수업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복식수업이 재적수가 5명 이하일 때는 복식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거기 2학년하고 4학년하고 2명, 4명이기 때문에 복식수업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을 가야지 해결되지 않겠나.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물리적인 방법이고, 이것도 역시 방과 후 학습을 잘하면 또 오지 않을까? 금산학교처럼.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금산학교는 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데 덕적이나 백령 쪽은 배를 타고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내가 알기에도 덕적초등학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 손주들은 육지에다 보내고 학교 복식수업한다 그러면 야단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주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복식수업 안 할게요. 그래서 도시수업이나 섬 학교나 도시 학교나 똑같이 차별이 없는 그렇게 교육활동을 하시면 걔들이 다 와서 이 복식수업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 금산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백령, 북포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돈 예산을 많이 주어서. 그런데 덕적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있었어요. 음악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덕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국장님 아시죠? 그 음악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문제로 대청초등학교에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 잘하는 선생님을 배정을 하고 싶었는데…….
상만
배상만위원
보냈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인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가이드라인에 걸렸었는데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인사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저도 인사담당을 했지만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원칙이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공청회 할 때도 가서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런 사정을 얘기하셔서 인사원칙을 그런 학교들, 덕적초등학교에 씨름반이 지금 유지되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씨름 지도한 선생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씨름 지도를 했어요.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실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만석학교로 나왔어요.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그레 지역주민들의 얘기에요. 저 선생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반짝해서 잘 하다가 나가시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덕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도하는 선생님, 요새 오케스트라 붐이 일어 나가지고 전부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특색적으로 하면 작은 학교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약간 신경을 쓰시면 강화도 그렇고, 우선 할 수 있는 강화는 접근성이 좋아서 잘 될 것 같고, 이 남부도 접근성이 좋은 데가 영흥초등학교 같은 데는 접근성이 좋고, 수업 굉장히 학교운영을 잘하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김선중 선생님이요. 그런데도 시도를 해볼 만하고 그것이 확대해서 덕적초등학교라든지 백령초ㆍ중ㆍ고.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백령에 유치원 대기 인원수가 다 포함하나요? 유치원 대기 인원수 없나요? 유치원에 입학자.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기 인원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없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육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흥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백령초ㆍ중ㆍ고, 그 다음에 서도 이런 데 아주 작은 학교들이 서서히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덕적초등학교 이것도 역시 왜 자기 손주를 안 데리고 오겠어요. 자기 품 안에서 키우고 싶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는 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늘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9개 분교에 우선적으로 본교에서 분교로 용어의 선택이 어떨지 모르지만 단기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본교에서 한 번 강구해 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교 학생들을 많게 해서 거기 가서 초등학교 시절에 농산어촌 체험을 하는 것은 인생에 소중한 추억이 되고…….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정서교육도 좋고. 정서발달에 얼마나 좋아요. 저도 시골 촌놈이거든요. 대개 보면 교육장님들 다 시골출신이시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대개가 다 출세하시더라고요. 정 교육장님은 아니신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시골출신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교육청 동일하게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활성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5개 교육청별로 다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상담사 예산이 있는데요. 교육청별로 인건비 예산이 1,800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 나머지 교육청은 거의 1,500 가까이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북부교육청만 인건비가 1,700만 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뭐 같은 내용의 사업과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북부교육청만 100만 원 적게 집행을 하셨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사업제목이 뭔가요?
노현경위원
학생건강관리입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고용상태가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을 갖고는 말씀을, 자료를 찾지는 못 했는데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있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옮겨가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빨리 그 밑에 세부내역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상태가 100만 원이 남은 게 반달동안 9월 17일 이후에 임용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지급이 되다보니까 고용기간이 맞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5개 교육청이 그 동일한 사업을 갖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임용한 시기하고 또 그 기간 자체가 동일하지 않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원청 별로 고용을 하겠다라는 공고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면 자체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임용공고를 냈음에도 거기에 희망자가 없다든가 해서 기일이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여기 전문상담사에 대한 신청후보자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후보선정이 9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17일에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었나보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교육청은 한 1,800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북부교육청만 100만 원 인건비를 덜 주셨나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북부교육청 기초학력향상중심학교 본예산에는 10개교에 기초학력향상중심학교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서 30개교로 학교수를 늘리셨어요. 예산은 동일한데. 왜 변경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07쪽입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중심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배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3월에 각 학교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초ㆍ중학교에서 응모를 한 학교들의 계획들이 아주 비교적 탄탄한데다가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가 중심 학교라 함은 10개 학교에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와야 되는데 기초학력관련이다 보면 아이들이 모인다든가 이런 데도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그거를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31게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는 전체 21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학교에다 배분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중심학교로 해서 10개교로 하려고 하다가 30…….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1개입니다.
노현경위원
31개교로 이렇게 나눠서 각 학교별로 다 할 수 있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당초에 원래 제가 볼 때 당초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무슨 뭐 동아리교실이나 뭐 이런 걸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은 그런데 기초학력은 어느 학교나 다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근거리에서 또 그 학교 공부와 연계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당초의 계획이 저는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13년도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몇 개 학교에다가 모으고 이러지 않고 기본학교 단위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공통적인 아이들의 학력향상과 관련된 부분이면 저는 학교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제가 자료요청도 오전에 했었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부 관내에 소규모 급식실 관련된 개선사업에서 당시 본예산에 진산초, 동암초, 부평서여중 이렇게 있다가 동암초에 보일러를 1,800만 원을 안 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 답변을 학교 예산에서 급하니까 했더라 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제가 지금 이번에 며칠 동안 계속 짚는 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고 또 뭐 절차가 있어서 전용을 하더라도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쓰는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결산에만 보고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추경을 중간, 중간 또 한 2번 있었고, 그러면 사전 브리핑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최후의 보루로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어떤 행정의 융통성 또는 의회의 존중 뭐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적어도 집행부하고 의회에 한번씩 매번 건수마다는 아니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동암초에서 보일러를 급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했더라라고 하면 물론 뭐 같은 사업의 내용, 목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교육장님의 권한이 됐든 교육청의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한 사업소에서의 변경내용하고 학교별로의 변경내용은 다를 수 있다. 아까 구 위원님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어느 학교에 필요했다 했는데 A, B, C였는데 갑자기 D, E, F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역구 위원으로 곤란하다.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암초에서 1,800만 원을 급하니까 썼어요.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1,800만 원어치 다른데 쓸려고 계획했던 것이 못 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동암초의 예산을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부분에 쓸려고 계획 잡았다가 했으면 1,800을 주려고 했으면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하기보다는 이 학교에 필요한 어떤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그 수혜자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뿐이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수혜 대상 자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학교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따라서 제가 지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그 학교가 학교에 예산을 특별히 더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 예산으로 했으면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부교육장님, 제 견해에 생각을 달리하십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앞부분에서 어떤 세부사업을 변경함에 있어서 의회 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관련으로 이 예산의 목자체가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가서 같은 학교에다가 창호개선을 하는데다가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 제가 미루어 보건데 그렇습니다. 옆에 다른 학교 시설을 가서 돌아보니까 너무 파손 정도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예산을 갖고 하려다보니까 부족하고, 학교예산도 1,000만 원을 진산초에서는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미봉책으로 하느니 그 예산을 돌려서 이쪽에다가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고 그렇게 생각을 당시에는 했던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계절차상 그 학교가 필요가 없으면 사실은 반납을 하고요. 동암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그 학교는 어쨌거나 학교경비에서 1,800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학교에 반납을 하고 다른 학교에 그게 필요하다 아까 뭐 타일 다른 학교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든 완벽한 시설을 갖춘 학교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려고 보면 뭐 이왕이면 보일러 아니라 더 해 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원칙상으로 보면 반납을 하고 또 여타 학교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의회나 집행부와 상의하지 않고 또는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서 쓰는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이고,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이렇게 그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다른 학교로 갔을 때 그 학교가 단위 학교가 1,800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학교는 아이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육청도 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17쪽, 남동초에 방화구역설치 6,800만 원을 집행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방화벽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저기죠? 연결통로와 교사동 사이에 방화벽 설치하는 것 방화문 이건가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건물 내부입니다.
노현경위원
내부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서…….
노현경위원
내부 어디다가 한 거예요? 방화구역하면 말 그대로 화재 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한 거예요? 방화벽을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하신다면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동초등학교 방화구역은 원래 신축할 때 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해서 방화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적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서? 소방안전본부로부터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소방서에서요.
노현경위원
소방서이면 남동서이겠네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방화구역이 없다고 보완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다가 설치한 거예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본관 내부에 있는 계단 부분에 1,000제곱 내지 2,000제곱미터마다 막아줘야 되거든요, 불났을 때. 불이 번지지 말라고요.
노현경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계단 앞에다가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 계단 앞에다가 방화구역이면 이렇게 뭐…….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셔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셔터가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법상 새로 건축하는 것에는 층마다 이렇게 방화벽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1,000제곱미터마다 그걸 불나면……..
노현경위원
1,000제곱미터면 300평 정도?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나면 자동으로 막게.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뭐 연결통로 이런 것도 지금…….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000제곱미터마다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모든 신설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는 언제 공사를 하신 데죠? 아, 신축되는 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게 그 단지 개발될 때 한 거거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상당수 있겠네요? 지금.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안 했는데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는 방화구역 설치안 된 학교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 관내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지금 다 방화구역이 되어 있나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대부분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화제발생시 최소한의 화제의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방화구역인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논현고에 화장실 개선이요, 1억 3,000을 쓰셨는데 논현고가 설립한 지 얼마나 됐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논현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논현고는 원래 남녀공학으로 해 가지고 설립된 겁니다. 그게 여자학교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화장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해 주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남녀공학에서 지금 단성학교로…….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남녀공학에서 여자학교로 변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몇 학년까지 여학생들이 들어와 있나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지금 2013년까지 해야 됩니다, 공사를.
노현경위원
2013년도면 올해네요? 올해면 다 여학교로 다 3학년까지…….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다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가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남학생이 다 빠져나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2014년도에 다 빠져 나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화장실 구조자체를 여학교 중심으로다가…….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은 소변기를 떼어내고 여자화장실로 바꿔주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남학생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다는 안 바꿨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논현고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의미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변화에 따르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학교변화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노후 때문이 아니고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250쪽, 교육장님 25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운영 활성화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5개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일제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운영의 내실화 그 다음에 공사립 유치원간의 격차해소 그런 지원 체제를 확립코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다 알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걸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서 종일제를 하는 지금 동부관내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80개원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80개원이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2013년 기준은 83개원이고요. 2012년도에는 80개원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80개원이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80개 사립유치원이 종일제를 운영을 하면 종일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더 연장하는 걸 종일제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노현경위원
모르세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제가 정확히…….
노현경위원
몇 시간 더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분이 나오시죠. 창의인성교육지원과.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8시간을 더하는 것으로.
노현경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노현경위원
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노현경위원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 그러면 추측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나오시죠.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동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일제운영은 2012년도에는 유치원 종일제운영이라고 불렀고, ’13년부터는 방과후 활동이라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후고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과정을 종일제운영이라고 부르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13년도의 종일제 운영은 정규교육과정 후 8시간을 운영하는 걸로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해서 8시간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해서 8시간이면 아이들 아침부터 한 5시, 6시 이때까지를 말하나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시에 시작이 되면요 오후 5시, 6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될 때를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관내에 2012년 기준 80개원이 있다고 하는데 80개원이 다 종일제를 운영을 했나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중에서 1개원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못한 유치원은 그 유석화유치원이라고…….
노현경위원
어디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유석화유치원이라고 운영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는 왜 안 했나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중간에 운영하다가 여건이 미비해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80개원 가운데 79개원했고 얼마씩 지원을 한건가요? 지금 여기가 2억 4,300을 집행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은 원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남부도 그렇고 다 지금 300씩이더라고요, 그렇죠?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00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79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79개원 곱하기 300하면 2억 3,700입니다. 따라서 2억 3,700이 집행이 된 것이 맞는데 지금 2억 4,300에 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년도에 종일제유치원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립은 79개원을 지원해 주고요.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29개를 이 학교에서도 급당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내역서에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처음에 80개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유석화유치원…….
노현경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반복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이해를 했고, 지금 저희 위원들은 세부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79개원을 다른 교육청도 300씩 그러니까 한 유치원당 종일제를 운영하면 300씩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씩 하면 2억 3,700에서 한 6,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6,000만 원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29개원은 20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그 내용이 여기에 왜 빠져있죠? 그러면. 왜냐하면 남부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남부에서는 그러면 공립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거꾸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립도 이렇게 뭐 지역별로 유치원의 차등을 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예를 들자면 사립에 대한 지원기준이 300이면 공립이 200이다, 그러면 5개 교육청에서 공립에는 똑같이 200 지원하고 사립에는 300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의 질의 차원에서 볼 때.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70개원을 지원을 했지만 마지막 한 개원이 못하는 돈 갖다가 70개원에다가 나눠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노현경위원
제가 자꾸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80개원인데 하나 안 하니까 79개원은 맞거든요. 그런데 79개원을 하면 6,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 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6,000만 원이 공립을 지원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립을 몇 개원을 지원하신 거예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는 사립유치원 종일제운영은 80개원을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당 300만 원씩 책정을 했고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400이 아니라 2억 4,300인데요. 2억 4,300이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활성화가 경희유치원 외 78개원 다시 말해서 79개원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면 2억 3,700이 나온다, 이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온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 4,300을 집행하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립을 지원했으면 여기 공립유치원이 아까 6,000이 남았는데 20개원은 뭐 300을 했다든지 30개원은 200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집행 내역하고 총액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인영
김인영동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러시죠.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교육장님들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저기 서부나 강화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질문했는지 다 이해하셨죠? 사립유치원 종일제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 300씩 지원하고 있는 거 다 유치원 동일하게 맞지 않나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금년도에는 방과 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작년까지 종일제라고 했는데 종일제가 정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종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당 3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도 사립유치원은 계속해서 종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과 후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종일제를 지원하기 위한 병설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립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죠? 동부에서는 공립 지원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립도 단설유치원 있을 테고 병설유치원 다를 테고 규모에 따라 다를 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립도 규모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그럴 텐데 일괄적으로 300씩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똑같이 3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골똘히…….
노현경위원
공부하시는 중이세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를 생각하느라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종일제 활성화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공립은 200씩 학급 당 2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돼서 내려 보내고 있었고요. 사립은 종일제라고 했고, 지금은 방과 후이지만. 그래서 300씩을 주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80학교에서 1개교가 됐고, 6,000만 원이 남은 금액을 사립에 나누어줬는지? 사립만 공히.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신다는 거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강화는 어떻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는 사립유치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유치원에 지금 300씩해서 1,200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립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육장님의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뭔가 교육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나중에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본경비도 나름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종일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립이 얼마다, 공립 얼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상관없이 저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교육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안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아까 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립 병설유치원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병설유치원 다시 말해서 공립유치원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일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다가 별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의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갈 때 그때 그 금액만큼을 같이 유치원 당 200만 원씩이 같이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에 사업명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지원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운영비에 유치원 당 200만 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공립은 200이에요. 사립은 300이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사립유치원이…….
노현경위원
이거를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세요? 왜 공립은 200이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립은 다른 데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겁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 두는 이유는 뭐죠? 아니면 이 전체 총괄을 우리 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입니다. 사립은 300만 원씩 종일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공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기본운영비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고 사립은 개인 당 종일반 비용이 7만 원, 공립은 5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동부만 지금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2,430만 원을 80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 1개원 유석화유치원이 지원금을 포기를 해서 79개원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억 3,700만 원을 지원을 한 거죠. 그러면 600만 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600이 아니라 6,000만 원입니다. 600인가요? 아 그렇군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6,000만 원 때문에 계속 지금 헷갈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노현경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0만 원을 79개원에 공히 똑같이 균등 나누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600만 원을 또 79개원에 나누어 주었어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10만 원도 안 되게 돌아갔네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포기했잖아요? 유석화가 포기를 한 거죠? 그렇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포기했으면 포기한 유치원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떠나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600이 남으면 남은 600을 불용 처리해야지 타 교육청은 다 300 지원하고 남으면 남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써버리려고 그냥 조금씩 덤 얹어가지고 다 주어서 형평에 안 맞게끔 지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300만 원에서 조금 더 가는 308, 9만 원씩 공히 79개원에 이렇게 배부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재정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결산할 때 이런 거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할 때도 지원 목적과 타당성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렇게 아까 같이 북부처럼 생긴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중간에 추경을 두는 이유는 그런 거 때문에 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남으면 지원 못 하는 데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예산을 갖다가 남으니까 그래 조금 더 줄게 라고 판단해서 300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 300을 지원한다면 300 주어야지 여기 남으니까 저쪽에서 포기했으니까 그쪽 유치원에 지원할 돈을 갖다가 나머지 유치원에다가 몇 만 원씩 더 주었다. 인심 쓰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300을 하기로 했으면 300 기준대로 주고 나머지 불용 처리하고 그래야지 동부만 더 돈이 몇 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인심 쓰듯이 준 것은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어떤 운영의 내실화 내지는 공립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1개원에 남은 600만 원을 79개원에 공히 똑같이 나누어주어도 되겠구나 해서 2012년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팀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기준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기준대로 해야 되죠. 남으면 물론 상황이 발생해서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 불용 처리해서 하고, 뭐 300을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0개 학교 있는데 500개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하면 그 기준 규정대로 안하고 499개 학교에다 그 돈 다시 더 나누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대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까는 공립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기준대로 예산 통과된 대로 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강화교육지원청 질문하겠습니다. 덕신고 관련돼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지요. 526쪽.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덕신고등학교 장애인 시설은 애초에 계획이 됐던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업무가 본청에 있었습니다. 본청에 있던 것이 저희 교육청으로 이체가 됐고, 그런 와중에 덕신고등학교…….
노현경위원
언제 이체됐죠? 지역교육청으로 이러한 시설 사업비가 내려간 게 지난해부터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내려갔으면 덕신고 예산이 올라온 게 지난해 5월에 올라온 거로 기억하거든요. 58억. 그렇죠? 예산팀장님 맞죠? 제 기억에 맞는다고 한다면.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추경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언제 내려온 건데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체된 날짜는 제가 정확히 제가 가기 전에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시죠. 시설문제니까. 강화교육청.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강화교육지원청 고상관입니다. 이게 시교육청 예산에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데 정확한 이체된 날짜는 5월경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 시기가 본예산이었던 거죠?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본예산에 있던 건데…….
노현경위원
본예산에 1억 3,200 한 거죠?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그 제도 자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 교육청으로 이체되어 온 예산인데 그 예산은 작년에 덕신고등학교 증ㆍ개축 예산이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기까지 연말에 다 가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연도 중에 확정이 됐으면 저희가 감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스넴상에서 이체되어 온 예산은 다시 올려 보내 가지고 감을 못시키도록 시스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덕신고에 대한 증ㆍ개축 예산이 5월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 예산은 1억 3,200은 지난해 본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본예산.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덕신고 증ㆍ개축에 대한 뻥튀기 예산이 논란이 되면서 그거 할 때 같이 증ㆍ개축 되는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경은 5월이었는데 왜 그 사이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5월에 올라올 때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증ㆍ개축 계획이 일단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고 그렇게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증ㆍ개축 계획이 5월에 편성이 됐으니까 본예산 편성되고 나면 이거를 5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그 상황만 가지고 저기 하면 그렇게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노현경위원
증ㆍ개축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다렸던 건가요? 그러면.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청 예산에 선 게 아니고 본청 예산에 섰던 것이 저희 교육청으로 이체되어 온 거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게 이체된 시기가 언제인데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밀도 있게 적용을 저희가 없었고요.
노현경위원
과장님, 이체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5월 12일입니다.
노현경위원
5월 12일 날 내려왔어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편성해 놓고 안 한 거네요? 본청 시설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뭐 질문 하는 줄 아시죠?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현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때 내려오고 또 덕신고 증ㆍ개축 이게 5월에 이렇게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사 뭐 어쨌거나 우리가 하기로 한 예산 플러스 증ㆍ개축 새로 짓는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플러스 돼서 가는 건가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공사와 관련돼서는 덕신고에서 할 테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사 발주권과 이런 것은 누가 갖고 있나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강화교육청으로 이체됐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은 지금 58억이 그때 40%가 뻥튀기가 된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에 18억이 제외된 40억 중에 12억이 일부 편성됐고, 올해말에 28억이 편성된다라고 해서 그 중에 또 2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10억이 통과됐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설계할 때 그러면 지금 1억 3,200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짓는 증ㆍ개축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계할 때 이 예산까지도 학교로 주어서 그 학교에서 발주하고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 그런 것까지 다 내용에 포함되어 가지고 증ㆍ개축이 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당연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억 3,200이 다 지금 덕신고 증ㆍ개축에 대한 발주 및 이런 것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고 있죠?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 1억 3,200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공사할 수 있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그냥 사립에 대해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다 사립에서 발주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상관
고상관강화행정지원과장
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1억 3,200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준 돈이 아니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불용 처리됐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불용 처리됐으면 지난해 또다시 올렸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축하는 그 설계 속에 그걸 포함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10억 통과된 거 28억까지 해서 38억 정도 괼 텐데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됐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포함해서 공사하는 걸로 하고, 이 금액은 불용 처리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군요. 알겠고요. 물론 이게 특수한 경우에요. 덕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거는 덕신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체돼서 교육청에서 본예산 통과된 부분이 덕신고가 그러한 논란이 되면서 안 돼서 결국은 불용 처리됐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증ㆍ개축이 아닌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만 하는 경우에는 통과되고 나서 뭐 지금쯤이면 벌써 다 시설이 끝난 상황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체돼서 본청에서 강화교육청으로 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었기는 하지만 공사를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1억 3,200이 세이브 된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적기에 공사를 안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장애인 편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날짜에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체 일자는 2012년 1월 27일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5월이라고 그러셨어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1월 27일이에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노현경위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5월이라고 그러세요. 왜. 정말 이 순간만 모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답변이 부서 간에 본청하고 교육청별로 답변이 틀리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3일째 결산심사를 하였는데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그리고 오늘 지역교육청까지 동일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정화조 개선공사로 8,500만 원을 편성해서 4,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또 직속기관은 2년 연속 운영비를 여비로 전용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금일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를 당초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사안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이 전체 기관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해서 편성하고, 또 연도 중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행정 절차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