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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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산림공원과 하다가 오늘 아침에 현장 확인을 마쳤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 마무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도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건축과·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서진부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계장님들, 아침에 일찍부터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확인하시느라.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어제 제가 제시했던 사진을 보면 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측정한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실제로 우리 도서 상에 명시된 치수하고 이 치수를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산림공원과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일단 지표면에서 측정한 부분이 오늘 측정한 부분하고 거의 근사치에 간다고 보고 담당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국장님 지시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또 방송보신 시민들이 대단한 부실이 있었다고 오해를 하실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차이가 없었음을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현장의 식재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 계기로 해서 저도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공원과하고는 별개인데 국장님에게 제가, 지금 현재 공원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재난기금이 80억 정도 있는데,

정경효위원

75억 정도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매년 쓸 수 있는 돈은 십이삼 억 정도,

정경효위원

어디어디 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쓸 때는 주로 읍·면·동에 재난기금집행계획에 따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대부분 보면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 소규모 재해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거기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저희 축산 전염병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제까지 예비비로 썼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재해기금을 앞으로, 재난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육을 전부 시켜서 천재지변이나 가축질병 일어나는 모든 것은 바로 재난기금으로 쓰면 됩니다. 재난기금은 이것은 법적으로 해마다 예치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방비 예산에 얼마 몇 프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1%를 확보해서,

정경효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쌓여지고 예비비로 쓰면 재난기금은 자꾸 쌓여간다 이 말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74조 2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축질병이나 이런 데도 사용을 하도록, 앞으로 해당되는 모든 실·과에, 재해가 해당되는 실·과 실·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켜서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쓰지 말고 재난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 몰랐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난기금을 집행할 때는 해당 실·과 다음에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사업을 신청토록하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아마 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부서에서 매년 예비비로는 쓰는 그런 그것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물었어요. 기술센터에 물으니까 기술센터는 모르고 있어요. 이것 쓰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이 재난기금 총괄이니까 총괄해서 앞으로는 재난에 관계되는 건 예비비를 안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조금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난기금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반회계 100분의 15 정도 기금을 예탁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시장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전에 원동에 장선교량, 태봉교량, 금천교량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다시 가설할 때에는 밑에 있는 세월교를 과업지시가 철거 하도록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가지고 태봉이나 금천 그 교량은 세월교를 철거를 했는데 장선은 철거를 안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업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월교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장선에 1억 2,000이 나갑니다, 1억 2,000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억 2,000이 나가죠? 그러면 주민들이 세월교를 철거를 하라 하면 하고 철거 안 하라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장선교량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재 세월교 설치된 그 자리에 하려고 시에서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지대거든요. 교량을 놓으려면 홍수위만큼 위로 들어가지고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같은 경우는 많은 숭상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인근에 상가라든가 주택들이 도로변보다도 많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량건설 위치를 숲 밑에다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다시 말해서 세월교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세월교를 존치해 달라는 그런 양분된 의견으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세월교를 대신해 줄 때는 세월교를 철거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하도록 했습니까, 안 하도록 해가지고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는 마을회의라든가 주민들,

말태

박말태위원

마을회의는 아니고, 주민들도 전부다 위에 다리놔놓고 다음에 세월교 그대로 놔두라 하지 철거하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양분된 의견”이라고 해가지고는 행정에서 공권력이 똑바로 된 게 아니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 밑에 금천이라는 마을은 세월교를 철거를 하고 장선은 주민이 반대했다 해서 안 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그런데다가 지금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투입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면 철거를 하겠다 하면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딱 뿔라가지고 말씀을 해보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월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현재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보수를 하면 한 오륙천 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오륙천 만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륙천 만원 정도만 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우수기 이전에, 평상시에는 홍수위가 올라가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아니면 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정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뜯는 데는 뜯고 보수해주는 데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교량 말라고 놓노?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는 홍수위 때 일반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많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용자는 밑에도 위에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으려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서 또 예산이 투자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주는 거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밑에 사람이 세월교를 다시 해 달라 하면 어쩔 건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밑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말태

박말태위원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해야지 돈을 1억 2,000이나 투자한다 해가지고, 1,2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이나 투자 한다 해가지고 다시, 교량을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놓고 말이지 또 이것을 1억 2,000이나 해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제가 면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그 전에 상의를 했으면 아무 일이 없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전에는 전부다 존치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 존치를 해도 반대의견이 또 있는데 왜 그래요. 여기 주민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안 봤습니까? 존치해 달라는 건의, 반대 해가지고 철거하라는 그런데 주민이 해달라 한다고 해주고 안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그럽니까, 행정이? 그러면 그 교량을 가설할 때 그것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교량을 가설할 때는 제가 보니까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 설계 가지고 와보세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그것을 철거하라고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부 주민이 철거하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 합의된 결과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합의가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합의하면 태봉에도 다 해주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가 이 말이야 같은 배내골인데,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보수해가지고 진입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교량을 가설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나 들여 가지고 또 다시 정비를 한다. 국장님, 이거는 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검토하시고 다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청사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3회에 걸쳐 5년 만에 작년에 준공을 했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가장 묻고 싶은 게 언덕바지 여기 최종적 법면을 어떤 공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면은 당초에 암이었습니다. 암이어서 특별히 흙이라든지 식재가 어려워서 복합소일네일링공법이라 해가지고 뿌리는 공법하고 녹생토 시공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공원의 언덕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가 암벽이 아니던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쪽은 암이고 저쪽은 옹벽이었습니다. 옹벽 위에는 나무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과장님, 그 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며칠 전에도 가봤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그게 공원입디까, 풀밭입디까 언덕이? 공원의 환경이 그렇습디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돈을 근 40억을 들여서 멋진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시청과 관계되는, 아침저녁으로 왕래를 늘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밭이 좋은 풀밭이라야죠. 그건 완전 쑥대밭이에요. 물론 언덕바지라서 여러 가지로 관리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요즘처럼 좋은 기술들,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데크 설치를 해가지고 밖에 울타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런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은 마사형태가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보면 한쪽 면은 암벽인데 암벽처리도 제가 제시를 한다면 요즘 들꽃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금계국이라든지 하얀 좋은 꽃들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겨울까지 정리를 한다면 아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쪽 텐트라 그럽니까, 우리 건물 뒤에. 이 부분도 학생들이 저녁에 애정행각을 많이 하고, 어두우니까 불을 좀 하나 밝혀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고, 좀 더 개인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것은 공원 복판에 기와집 같은 게 몇 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조경할 때 개념은 저희들 전통양식의 조경인데, 일종의 조경기법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경의 한 부분으로 해놨다는 겁니까, 그 안에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어차피 해놓은 것이라서 그렇다만 왠지, 제 생각도 그랬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포괄 편성된 예산 집행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는 뭐뭐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공원관리 예산이 주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등산로 주변 정비공사하고 생활권 공원 사후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주민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3개에 돈이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3개 합친 금액 정확하게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딱 6억입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어느 특정 장소를 한정을 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인 공원, 말 그대로 공원정비라든지 수목 보식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렇게 쓰고 녹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도 저희들이 55개소에 217km 있는데 거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이 등산로나 천재지변의 이야기나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면 이건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관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일반적인 관리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지 뭣 하려고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만약에 공원을 예로 든다면 하북에 땅바우공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사업이, 저희들이 불시에 풀베기 할 수도 있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시설물이 사용을 하다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일일이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선심행정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리고 포괄 편성된 예산이 왜 세 가지로 나눠집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 부분은 공원에서 쓰는 사항이고 녹지는 녹지에 쓰는 것이고 등산로는 등산로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풀 예산 편성해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사업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계도 틀리고 부서도 틀리고,

정경효위원

이 성격이 작년 같으면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포괄사업비 있기 전에도 공원관리예산은 공원관리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실·과별로 보면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이렇게 편성 전부다 실·과별로 다 해놨어요. 내 이야기하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거나 뭘 한다고 각 지역에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한 번 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되어 있는 예산은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 거의 소규모 수리라든지 보수 정도기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과장 좋아하는데 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이것은 필히 다음부터 할 때는 지역구의원한테 의논을 해서 쓰도록,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하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편적으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안이 경미한 사안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의자 부서진다든지 데크 좀 부서졌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견적 받아서 일이백 만원, 기백만 원에서 처리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큰 사업 안 있습니까? 유지·보수 중에서도 전반적인 틀을 변경해 가지고 만드는 것 이런 종류들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든 크든 다 이야기를 하세요. 의원들이 알아야 여기에 보수가 되겠구나, 저기에 보수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죠.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가 그것 하진 않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000만원 이상 발주공사에 보면 좀 큰 것은 전부 산림조합에 주었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적으로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왜 큰 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 관내 업체를 위해서, 금액이 큰 것은 도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양산에서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업금액에 따라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조경 식재라든가 산림 부분에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 8,000만원 미만은 양산시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8,000만원 이상은 경남도내 전체를 놓고 입찰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양산사람이 수주 받을 확률은 5% 이내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 큰 것은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에 주면 어차피 양산 관내업체와 같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래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죠? (웃 음) 웃기는 왜 웃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산림조합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키운다기보다는 어차피 산림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산림조합도 튼실해야 저희들 산림사업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수의계약 산림조합에 하는 것 신중을 기하세요. 이것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큰 건에 대해서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조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서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산림조합하고 그것을 하도록,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도시건설국 전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점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국 하시는 일 대부분이 사업입니다. 그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직자들이 현장관리에,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공직에 있을 동안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서류 1개를 챙기더라도 제대로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시방서가 있는데 우리 현장에 맞는 시방은, 특기시방이 필요로 할 것도 같은데 아예 없습니다. 특기시방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특기시방은 없습니다.” 이러고 마는데 특기시방 없이 특정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 그런 걸 챙겨주시고, 시방서라든가 각종 지침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신경을 좀 더 써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공원과 나무 크기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인한 것도 시민의 제보로 저의 확인이 시작된 건데 근거 자료도 나무를 처음에 구입할 때, 그 당시에 검수하는 사진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다시 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자료도 명확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공무원들 업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자에 들어온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미숙이라든가 미 연찬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제가 특별히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집단민원 들어와 가지고 위험하다고 한 해운교의 지금까지 진척상황 처리과정, 안전도검사라든지 처리과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출 받아야 되는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면 다음 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통도사 극락암 화장실 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어쨌든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된 지점들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재로서의 역할이나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지려 하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무풍한송길 아침에 현장행정할 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부서장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시건설국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정회를 했다가 한 시 반부터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단장이상옥도시개발과장박윤범공공시설과장조래운건축과장김승렬원스톱민원봉사팀장 박용관 도시개발사업단

심경숙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혹시 사송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최근에 산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산단으로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이 2007년부터 실제 착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면, 아마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반적으로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게 산단이 아니고 사송택지를 어떻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물론 그 부분 측면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포함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LH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서진부위원

LH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가 관여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시하고는 실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물론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수반되면 저희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산단으로 바뀐다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용역이 완수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 이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

서진부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송택지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처한다는 건 늦은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결과를 가지고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을 다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변경 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산단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LH공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준 것까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방향이 딱히 전체적으로 산단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0월 달까지입니다. 10월 달이 과업완료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라도 저희들 필요하면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서로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방침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사송보금자리주택지인데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로 바뀐다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환경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일대가. 우리 시의 도시개발차원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기조는 당초 계획에서 가능하면 변경이 안 되는 쪽으로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LH라는 것 자체가 국책 정부투자기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기도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4,000억 정도를 토지공사 LH에서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보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이나 양산신도시 쪽의 택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LH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서진부위원

LH가 아무리 국가적인 그런 공기업이라 해도 우리 시의 근본 도시계획 방향이라든지 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서,

서진부위원

우리 시도 임박해서 우왕좌왕할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 같으면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의 기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관계 때문에 토개공 유갑용 단장하고 통과를 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10월 말 정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는지 안 할는지 관계를, 택지를 얼마나 하겠는지, 50%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산단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산단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택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100% 택지를 조성하면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첫째 조사를 하겠다 이거야. 수요자부터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 남는 부지를 물류기지를 한다든지 과학기술단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산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라. 우리 사송택지개발은 도시철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개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라도, 언제든지 자기들 결과가 나왔다 할지언정 우리가 용도 변경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주시면 다른 관계는 염려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서진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송택지 LH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덧붙여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분 있죠? 노포~양산간 연장 추진하는 이것이 사실은 사송보금자리주택 택지 조성과 맞물려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지만 도시철도 1호선이 순항을 겪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또한 하세월이 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에 1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014년 2월 달에 한다 하고,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양산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올려놨는데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해놨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상에 보면 노선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노선개략도를 해서 노선을 확정지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은 이미 기본계획서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난 번 공청회 때 가장 문제시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이 결국 2호선과 1호선 간에 환승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부각이 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기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안에 보면, 공설운동장 맞은편 쪽에 보면 양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1호선 역이 생기고, 현재 2호선에는 양산선에서부터 연장을 해서 공설운동장 입구 부지 쪽 하고 연계를 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될 때에는 결국은, 공청회 할 때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원안대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이용률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금택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1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2호선을 타고 와 가지고 2호선 양산역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1호선을 타고 노포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노포동에서 다시 또 환승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마을버스지 도시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스컬레이터 하는 부분하고 환승역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에는 2호선 양산역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나와 있는 단말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을 운동장까지 끌고 오는 걸로, 그러니까 1호선 연장해 오는 것이 운동장 앞에 역이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2호선에서부터 역을 하나, 에스컬레이터로 하면 길이가 너무 길고 그래서 환승역을 하는 걸로 기본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의 대부분이 노선별로는 호환이 안 되는 이런 철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다. 역에서 철도별로 환승을 해야 되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 원안에는 분명히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예산에 조금 더 투입된다손 치더라도 이용객이 편리하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2호선을 1호선까지, 종합운동장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하는, 바로 거기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것을 제가 짚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올라간 것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말로 도시철도 필요한 겁니까, 단장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성은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할 때부터 B/C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됐던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말태

박말태위원

인구가 얼만데요, 이것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인구를 얼마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불을 보듯이 눈에 뻔하다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용인 안 있습니까? 용인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많죠? 옆에 김해도 안 있습니까? 김해도 지금 50만인데 복선으로 해도 기본경비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국비를 내놔라 하는데, 과연 우리가 6,000억을 들려서 단선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부산에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첫째, 나는 용역결과가 의심스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는 1조 3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지금 타당성이 안 나와 가지고 지방 재정이 거덜 날 정도로 심각한데 인구 30만도 안 되어 있는데, 검토를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노포동에서 양산까지 오는데 지금 보통 25분이나 이 정도 걸린다 아닙니까? 이 전철이 약간이라도 편리하고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복선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단선인데 어떻게 쉽게 교행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오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기술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려스럽다는 이거라.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랑 학생들이 얼마나, 그 시간대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용하고 노선 분석을 통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우리 이용식 위원 말처럼 환승관계라든지, 도대체 스크린도어 해가지고 200m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200m를 가 가지고 환승하는 데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환승역을 연장하는 걸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뒷문제고, 첫째 큰 테두리부터 과연 양산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것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장밋빛 예측을 해가지고 나중에 빚나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공공시설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자, 또 공공성 측면에서, B/C 경제적 그것만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장래적으로 봐서는 건설할 수 있을 때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봐도 좋습니다. 돈 들여 가지고 시민 편리하도록 해 주고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데 우리가 그 정도로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우리가 눈에 뻔 하게 김해 경전철에 손해보고 연에 몇 백억을 손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뻔하게 보고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왜 안타까운 행정을 하노, 이 말이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건설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기는 민자로 순수히 했고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의 재정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송택지도 똑바로 되어야 되고, 그래야 LH에서도 돈을 부담할것이고 부산시에도 부담할거고 국도비도 좀 따고 그렇게 할 건데 처음부터 심도 있게 판단해가지고 다음에, 심의를 잘못하든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유령시설로 남을까봐 싶어서 걱정이다 이 말이야. 유령시설로 남을까 싶어서, 그것도 단선에, 단장님, 이것은 직을 걸고 다른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심도 있게 하나하나 정말로 진짜 그래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더 질의 드릴게요. 얘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이 2018년까지 연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기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연기 그 자체가,

심경숙위원장

연기가 되는 것에 있어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

심경숙위원장

저는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이, 아까 경전철 얘기까지 나왔지만 물금 신도시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LH에서 얘기할 때 물금 신도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돈 1조 6,000억 정도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사송에 1조 정도 투자를 하는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까지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물금 신도시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지금 자기들은 14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4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14년까지 지금 연기되어 가지고 있어서 14년까지는 일단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8년까지 사송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연기를 시켰다는 것은 물금신도시 사업도 그만큼 연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물금은,

심경숙위원장

될 것 같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정기간 안에는,

심경숙위원장

다 될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사송보금자리는 실제,

심경숙위원장

별개로 봐집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이 2018년까지 연기가 됐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LH에서도, 우리 양산신도시하고 사송보금자리하고 태생이 틀립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별개로 보면 별개로 볼 수는 있는데 LH에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금 신도시의 이것을 가지고 사송으로 투자하는, 이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자기들 입으로 했었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통합이 돼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만약 사송 저 부분도 주택공사에서 계속 추진을 했더라면,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것은 주택공사하고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신도시 이쪽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주택공사가 ‘우리도 해 버릴란다.’ 해가지고 한 것 같으면 아마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지역별로 사업지역을 분석을 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2018년까지 연기되는 그 자체는 실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물금 신도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는 있습니다. 연관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2018년까지 연기한 그 자체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심경숙위원장

포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심경숙위원장

물금 신도시를 2014년까지 연기를 시켰는데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간 안에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사송을 지금 이렇게 연기를 시킨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8년까지 이미 연기를 시켰단 말입니다. 경전철 문제는 전에, 지금 단장님 바뀌셔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송에 택지개발공사가 착공이 될 때 도시철도 그때 시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송에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전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인구 3만 6,000을 포함해서 인구계산을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용자를 아마 수요로 예측해놨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송의 택지개발에는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전철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겠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전철을 계속 밀고 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효성을 우리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 경전철이 시속 32km 정도 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장

시속 32km에 그것도 단선에, 지금 우리가 12번 버스를 타게 되면, 주로 양산에 있는 시민들이 가는 곳은 노포동이 아니라 부산대학이나 저 명륜동 쪽입니다. 온천장 그쪽으로 주로 시민들이 가지 노포동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철을 타고 가게 되면 노포동까지 가서 다시 환승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대학 앞이나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2번 버스를 타면 여기에서 바로 한 번 만에, 말마따나 20분 만에 쭉 다 가요. 그렇게 가는 거리를 이렇게 많은 돈들을 들여서 한다는 게, 사람들이 불편해 하면서 한다는 게 맞을까?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투입되는 돈이나 시의 재정상황을 볼 때, 그리고 시민들이 굳이 더 편리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분석되고 한 부분은, 당장 지금 착수한다 해도 공사기간이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라든지 이행하면서 하면 2020,

심경숙위원장

2019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9년 되어 있는데 2020년이나 19년, 아직까지 6~7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해야 되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중간에 사송의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18년 하는 부분도 실제 마지막 준공기한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좀 늘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8년에 착수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송보금자리 사업이. 그 중간에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착수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착수가 되고 하면 철도사업 하는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전반적으로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지금 이 문제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송택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LH 공사에서 설계변경 들어갔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요?

정경효위원

예, 용역준 것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 준 게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그 부분을,

정경효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는 대로 다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 과업 명칭이 “전략추진방향”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까, 같이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하고 이것은 아니고 제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마 지구지역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 과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언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파악하기는 5월 초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5월을 초에 들어간 걸 알았으면 그걸 의회나 이런 데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알기는 5월 말경 돼서, 5월 26일인가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LH의 관계자들하고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그때 -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 들은 적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에 착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는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라든지 노력을 하는 갑다 하는 쪽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걸 변경을 하기 위한 그걸로 제가 받아들이진 않고, 만약에 이게 되어가지고 변경을 한다면 저희들한테 의견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도,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크게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관여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은 우리 양산시 전체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면 즉각즉각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지구지역이 보금자리주택에서 일부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변경이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승인을 받는데 그런 조로 용역이 갔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내용에 보면요. 과업한 내용을 제가 사후에, 김종대 의원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공공시설과장보고 “LH에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해서 받은 내용이 사업여건 및 개발여건의 분석 그 다음에 수요분석, 수요창출, 지역특화방안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저게 자꾸 늦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LH에서는 빨리할 수 없는 방향이 없겠느냐? 4,000억 정도 보상비하고 투자를 해놓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의회나 시장님께도 보고, 실제 시장님한테도 어제 이런 내용을 처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하고,

정경효위원

5월 초에 된 것을 지금 보고해 가지고 될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실제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경효위원

그만큼 업무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잘 되고 있는데 5월초에 한 걸 이제 알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 LH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동면 사송 신도시사업에 굉장히 양산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크냐 하면 지하철이 올라오고, 2호선이가 1호선이가?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1호선입니다.

정경효위원

1호선이 올라오는데 그 사업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도 타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처음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를 해서 보금자리주택을 한다 했다가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신도시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사송지역을 변경을 해서 다른 지구를 결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정보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 과의 단장님은 그걸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파악해서 시장한테 빨리 보고 해서 우리 양산시가 대처할 것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가 득이 되기 위해서 저걸 하는 것인데 양산시가 뒷짐 지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이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지면 방금 위원님 하신 것처럼 도시철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민이나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 도시철도의 수요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LH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LH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기존대로 갔을 때의 실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LH에서 분석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나오면 저희 복안은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가 만약에 바뀐다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국토부에서 바로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조회는 옵니다. 의견조회 오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시장님께도 분명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때가 오면 분명히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또 도시철도의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질의 의도를 모르네, 이것 미리 대처를 해서,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알아내어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여론 조성을 해 나가고 모든 걸 전체에 알려서 우리 양산시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올려가지고 다 해서 내려오면 뭣 합니까, 그것!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서 기존과 변형이 없도록, 우리 양산시가 득이 되도록, 양산시민한테 혜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동면에 그린벨트 풀면서 헐은 가격에 전부 매수를 다 했다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민이 그만한 혜택을 줬으면 양산시민이 그거 10배의 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뒷짐 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 위에서 해 오는 대로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금택지개발 특별회계 있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범어택지공영개발사업?.

정경효위원

예. 그것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존치의 필요성이 토지 부분에 일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이 사실 없어서 폐지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금년 내로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추경이 되면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자산을 정리해서 회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폐지해서 6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 남아서 계속 있으면서 1년에 사오백씩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회계로 넘겨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 돈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낭비 없도록 조치를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 양산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위에 대도시가 있고 무엇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희소가치가 높은 땅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보존할 부분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2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자로 해서 7개, 전체적으로 9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영개발은 어디어디 입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가산일반산업단지와 석계일반산업단지 두 군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공단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중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승인 후에 다 재개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는 옛날 한국금속 뒷부분에 공단부지 조성하다가, 그때 구상권 청구 한다 하다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양산 일반산업단지 변경하는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지금 도에 사업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7월경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안 했지요, 그 당시에?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의 구상권 문제는 사실 도시과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되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개발과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그 지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입안하는 산업단지계획지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논해서, 구상권 문제 때문에 민원 신청한 사항의 검토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7월경에 도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변제 금액이 30억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토석채취개발행위허가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도 일단 30억이라는 과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고,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특히 공영개발은 접어두고라도 민자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금조달계획 검토라든지 그 기업의 실적 이런 것,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CEO의 도덕성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도덕성 문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을 하고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개발해 가지고 돈만 벌어먹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항상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 승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가지고 정말 - 아까 내가 이야기한 - 희소가치가 높은 이 땅에 원만하게 단지 조성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승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심사체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매끄럽게 제때제때 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이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희소가치가 있는 양산 땅이 개발로 인해서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사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구상권청구관계 30억 이야기하셨죠, 한국금속 뒤에?

심경숙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이 보고, 이용식 위원이 초선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것하고 관련되는 부서를 불러가지고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서 넘어가면 어쩌단 말이고? 그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보고를 새로 하라든지, 출석을 시켜가지고 말이지 그 관계를 따져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용식위원

그것은 제가 연락을 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30억이라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있을 때, 이 업무는 도시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장 오라고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되었는지 출석하라 하이소. 출석시켜가지고.

심경숙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렵니까?

이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서진부위원

단장님, 삼호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요청 민원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맞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이 부분은 용케 시에서 부지 확보해서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놨는데 삼호지구 이게 사업하다가 중단된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엄청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단이나 구획정리나 비슷한 건데 사업시행자가 하다가 중단이 되고 방치가 되면 채권채무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한다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책임까지도 따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여기에. 물론 이 지역의 지주들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농사짓던 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내버려두기도 뭣 하고, 완전히 계륵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 버릴라 하니 그렇고 취할라 해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두 해도 아니고 정말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무리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너무 방치하는 듯한 이미지를 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얼마 전에 부서에 민원도 찾아오고 해서 정리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떻게 정리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동의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동의 받을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이럭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계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증을 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자한테 권한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9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실제 10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서진부위원

92년 같으면 20년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하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 재산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땅이 없는데, (웃 음) 말씀 분명하게 하셔야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그것도 못하고, 건물도 실제 지어져 있는데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부는 건물도 있고, 있어도 건물이야 오래되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손도 못 데고 있는 입장이고, 주거환경으로서는 완전히 열악한 그런 곳이 이렇게, 우범지역 비슷하게 이렇게 전락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다가 다 스톱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곳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웅상지역에 제일 큰 문제가 양산시에서 웅상 사람들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소외됐다고 느끼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서 기부처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20년 넘게 방치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너무 무관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최근에 서창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아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영산대학교 밑 쪽에서 울산 쪽으로, 영산대학교 올라가다가 바라 보면,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 책임 있으신 분이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웅상 장·단기발전계획이 이 책 나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1년 말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것이 산업단지 같으면 이 내용하고 상반됩니다. 이것은 웅상출장소에서 주도해서 만든 책이지만, 출장소도 우리 시의 기관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해서 웅상지역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을 했으면 적어도 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가 아니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걸 무시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변화가 생겼거나 이게 엉터리 보고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영산대학 주변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창 쪽에서 영산대학을 보면 좌측에 소주공단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와지공단이 있습니다. 울주에 고연공단이 있습니다. 영산대학 인근에 마을이라고는 주남마을 하나 있는데 앞쪽에 있는 들판이 또 다시 산업단지로 바뀐다면 영산대학교는 공단 속에 파묻혀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촌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주남마을 대학촌 형성”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산막산업단지부터 우리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땅이 모자랍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정확한 수치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공업용지가 모자랄 정도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81%, 80% 정도 된답니다.

서진부위원

20% 정도 남아 있고, 전체 산업단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다해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걸로 하면 80% 정도.

서진부위원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2030 준비 하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2030 준비하고 계시는데 맨날 준비하면 뭣 합니까? 용역보고서 딱 나오면 보고서는 그대로 놔놓고, 이것은 사장시키고 즉흥적으로 어떤 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 난개발이 그래서 생긴다. 앞에 제가 사송택지도 단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소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이고, 우리 시가 향후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개념이 확실하다면 그걸 토대로 가야지, LH도 영리목적입니다.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에 환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산업단지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네들 영리목적입니다. 그 지역에 제일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게 찾는 게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동조해 가지고 간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기본계획 뭣 때문에 만듭니까, 아예 만들지 말지. 중심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적어도 대학을 들어내고 마을을 들어내고 지역을 아예 공입지역화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발전가능성이 더 있다면 그쪽으로 아예 기본계획을 잡고 가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학촌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이, 어찌 보면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신분이 그런 데 동조된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지금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해도 법률상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허가 안 내줄 수 없다. 우리 공무원 입장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곤란한 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계획은 공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간다는 건, 이걸 무시했다기보다는 엊그제 같이 만들어놓고 또 다른 길로 간다면 과연 우리가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하는 게 충실한 계획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론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가 넘어왔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센터요?

정경효위원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공공시설과에 넘어온 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과에 넘어온 게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이 과가 아니고 다음 과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다음 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건축과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서류가 접수 되어있는 데는 건축과입니다.

서진부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에 디자인센터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건축과에서 의견조회 안 합니까, 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업무담당은 안 하는데,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 부분이 도시과에서 수립된 방향에 따라서 공공시설과가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협의는 건축과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도시 전체의 계획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 안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합니다.

서진부위원

조회하는데 도시개발과의 의견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도 택지 부분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도시개발과에 의견조회가 왔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의사표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그 말씀을 하시면 되지.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 수립되어진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300만평 이상 되는 부분은 20년 동안 변경할 수 없고 그 이하는 10년 동안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서 협의해주는 그런 내용,

서진부위원

협의하는데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에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겁니까? 거기에서 건축과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답변이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가라.” 이렇게 회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서진부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가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니까,

서진부위원

우리 실무부서들이 전부다 너무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데,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디자인센터자료를 건축과에 책자에 꼽아놨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 오거나 하면.

서진부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과의 의견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그게 정답인지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건축과로부터?

서진부위원

담당 관계공무원들 서명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죠.

정경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0만평 이상 되는 것은 20년간 변경할 수 없고 그 이하는 10년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준공 이후,

정경효위원

준공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가능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 있죠, 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 중에 공기연장 신청한 게 몇 건 있습니까? 대부분이죠, 공기연장 신청은?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공기연장을,

서진부위원

주된 원인이 뭡니까, 공기연장 신청한 주된 원인?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주 원인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서진부위원

공기연장신청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것,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연차별 사업이 되어지는 부분은 연차별에 따른 재원확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부분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주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기에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토지보상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협의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토지가 수용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공기 부족이 발생할 때 공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감사 자료 중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나간 그 부분의 예산을 결산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미처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 그러면 예산에 따라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전체 보상 들어가는 부분이, 감정을 해 놔놓고 전체적으로 감정가액으로 집행울 할 때 실제 예산을 100% 확보해서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확보된 상태에서 보상을 하고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지면서 보상 안 된 차후에 보상 수령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진부위원

우리 시의 대부분의 공사들이 “공기연장”인데 공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억수로 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연장이 어째 보면, 시공업자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귀책사유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기상변화로 연장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시의 예산 미확보나 보상협의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외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우기에 아니면 동절기에 하기에 이렇게 나눴을 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비가 얼마나 왔을 때 공기연장사유에 해당된다든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과나 부서 차원의 그게 아니고 관계 규정에 비가 어느 정도 이상,

서진부위원

단장님, 우리 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세부적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앞에 도시개발사업단 하기 전에 도시건설국부터 계속 공기연장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이 들쭉날쭉 한다는 겁니다. 0.1mm 비 왔는데도 연장사유에 해당됩니다. 여름에 온도가 29도, 30도 되는데 0.1mm 비가 왔는데도 공기연장 됩니다. 그것도 비가 밤중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기준이 있다면 도시개발사업단 차원에서 알고 있는 기준이, 단장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실무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올 때 실무자들 그것 기억 안 하면 뭣 보고, 들어온 대로 해줍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그 부분은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정리를 해서,

서진부위원

물론 다음 과 들어오면 관련된 것은 또 다시 이런 질문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뒤에 계장님 중 어느 분 답변하실 분계십니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도시개발과 산업단지담당계장 하승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기 연장과 관련된 건수는 덕계월라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1건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해 그 해 지원받은 사업비로 그 사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산막산업단지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장됐잖아요.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산막산업단지도 전체 203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순차적으로 2011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을 80억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35억이고요. 2012년도에 지원받은 게 86억, 2013년 올해 지원받은 게 약 86억 정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비지원의 그 시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진부위원

물금 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유입니까? 거기도 연장했는데,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 받아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지구 내에 연차별로 하면서 사업비도 연차별로 확보되어지고 보상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한 것처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서진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기를 왜 연기하느냐 부분은 우리 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연기되어진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물금 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 3-119호선입니다. 이것 연기사유가 “연약지반 및 지장물 과다 등으로 하수관로 매설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연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연장이 사실 7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유를 그렇게 저희들이 추려서 적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물금지역이 신도시지역과 같이 연약지반입니다.

서진부위원

연약지반이라는 얘기 여기 있습니다. 연약지반이라고 판단 되었으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양산 일대에 어디가 연약지반이라 하는 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공사 한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면 공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조사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귀책사유는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라든가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늦어졌다. 그건 예측하기가 힘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연약하다, 연약지반이다. 충분히 사전조사 잘하면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어디에 관급공사를 발주하는데 설계단계부터 사전조사, 웅상체육공원처럼 구멍 2개 딱 뚫어 가지고 사전조사 했다, 지질조사 했다. 계속 그런 식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우리 신도시의 나대지 상태의 지역이 아니고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건 기존 마을에 주거환경을 말 그대로 개선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땅을 싹 밀어 가지고 건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째 보면 사전 조사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수관거 매설해 주는 그런 것이 많고, 도로 좁은 곳은 확·포장하고, 도로 확·포장하는데 사유가 “연약지반 과다하다.” 이런 얘기는, 연약지반이 과다해서 도로 확장하는데 문제 있다. 여태까지 살아온 도로에 여태까지 살아온 지역에 과연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과 같이, 앞에 우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기연장사유 우기에 대한 기준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무부서를 넘겨오면서, 적어도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만들어놓고 있어야 되고, 지역에 연약지반이 어디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조사 여부를 얼마나 충실히 할 건지, 철저히 할수록 좋겠지만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예산 낭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서진부 부의장님과 조금은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애당초 입찰하고 할 때는 설계나 시방서나 다 나와 있었을진데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사업 중에 증감된 부분이, 약 1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 대비 15%가 넘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방서에는 연약지반이라든지가 여기에 나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특히 설계변경이 있었다거나 토지를 추가로 수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 이상 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변경사유에 보면 “수자원공사 협의내용 반영”, “현장 지반과 여건에 의한 구조물 반영”,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반과 관련되어 있고, 또 “관급자재 단가변동 반영”, 사실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봐도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그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증액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실시계획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그 안에 따른 지반이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지면 물가변동분이나 공사기간 그런 부분만 적용되어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수자원공사의 관로부분의 보강공사는 울산으로 가는 공업용수관이 그 지역에 2개가 횡단을 하는, 도로에서 횡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할 때는 울산에서 “그런 게 있을 때는 협의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강사항으로 해서 울산에 하니까 울산에서 박스의 보강이 차량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도 처리하다 보니까 보강에 따른 부분들에 예산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처음 사업비를 산정할 적에 어느 정도 감정가격 보상을 시가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와서 공사 시행하면서 감정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이사비라든지 이주에 따른 이런 문제들, 또 자투리땅을 사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처음과 같이 원칙대로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일반제조업 같으면, 대기업 제조업에 10% 같으면 전체 임금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설계변경 내지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행정에 대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한 요인이 된다. 이를테면 '무슨 사고 난다.' '무슨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든지 간에 15% 이상의 경비가 벌써 증액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을 할 때는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일의 처음과 끝을 맺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계변경해서 공사기간 연장되면 결국은 뭡니까,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민원 해결부터 시작해서 발 빠르게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가능하면 공기를 연장하지 않는 그것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입찰 볼 때 설계하고 시방서 다 입찰 봐놔 놓고 나중에 또 올라가는데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지 돈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사전준비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철저히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산막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수의계약으로 도감사에 지적받은 것 있죠?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혼잡에 의한 수의계약 평과업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받은 것 있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구체적인 내용 지금 말씀 해주시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서진부위원

예, 담당계장님.

심경숙위원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산막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최초 저희 시에서 용역발주하기 전에 산막산업단지조성사업을 태영건설, 고려개발에서 약 75%, 25%의 도급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산막산업단지의 공사 진행률은 약 50% 정도 추진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산막산업단지 안의 분양률은 약 25%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하는 용수공급시설공사라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인 도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단지 안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단지 바깥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그런 것이 전체적인 용수공급시설의 공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 단지 내에 별개의 시공을 하고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시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는 산막산업단지 준공을 실질적으로 2012년 12월부로 준공이 되었었지만 공장이 입주를 하는 시점은 그 이전인 2012년 1월, 2월 이때부터 공장이 가동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유추를 해봤을 적에 이걸 수의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건설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는 그 공기 내에 상수도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입주했을 때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공정계획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영건설, 고려개발에다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에다가 별도의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산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협회회장님, 그 다음에 일반건설협회 회장, 인증협회회장,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된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뤘고요. 그때 심의 의결된 내용이 “이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는 적정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용수 공급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지방계약법에 의한 혼잡 또는 중복구간이라든지 중복기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 의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아서 회계과에다가 수의계약 요청을 했고, 단지 내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혼잡이나 공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공사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것도 공무원 개인이 판단한 게 아니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러면 징계 받은 공무원은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미 감사를 한번 다른 기관에서 거쳤고 징계까지 처리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은 자기 소신껏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책임져줄 것은 져주고 커버해줄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 1개 기준만 갖고 “잘못됐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왜 심사위원회를 만듭니까? 적어도 저는 생각에 담당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해서 2명인가 징계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개인 판단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결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단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원스톱팀장 할 때 일어난 일이고 해서 얼마 전에 내가 하 계장한테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니가 징계를 먹어야 되노? 그때 단장이나 과장은 뭐 했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서진부위원

이게 심사위원을 안 거치고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분들이 이런 분입니다. 의원하고 앉아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 저하고 의견은 100% 다르지만 그 의견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다 결정해 가지고 했는데 징계 받았다. 다음에 심사위원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나와도 심사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정도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된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예 심사위원회를 열지 말고 없애든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위원회 다 거쳐 가지고 하면 ‘면피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갖고 회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근거가 좀 미약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분명한 근거를 갖고 회부할 수 있어야 되고, 회부를 해서 거기 결정이 났다면 그 결정에 따르고 책임도 윗사람이 져줄 수 있는 그런 풍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막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해 말까지 이게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장

지금 이게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35국도 6차선하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 공사가 20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장

거기 국도변에 있는 상가나 여기에 보상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보상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가거든요.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도로가 상북 농협 앞, 그 다음 소토초등학교 입구, 그 다음 대성자동차 앞에까지 연결되는 도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양산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사고가 16건이나 있었고요. 작년에도 9건이나 있었고 올해는 벌써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육고 밑에 말씀이죠?

심경숙위원장

예. 육교가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대부분 육교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보니까 육교로 건너다니지 않고 바로 무단횡단하게 되고, 지금 상황이 그런 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곡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벌써 2명이 사망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육교 철거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설치를 하고 조금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보상 문제가 조금 걸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게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이 상태로 놔둔다는 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횡단보도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육교 철거하고, 저희들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육교가 되어있는 데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심경숙위원장

어차피 전체 공사 안에 육교 철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시개발과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 정도가 아니고, 위원장님, 질의는 짧게 답변은 길게.

심경숙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서진부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공사 이제 마무리했는데 장시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웅상체육공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여기가 풋살경기장입니다. 여기가 족구장, 여기가 테니스장 그렇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족구장,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장실 이용하려면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상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여기 어느 부위를 현장을 확인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통행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계획을 하실 때 전체 이용객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고, 제가 웅상체육공원 공사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곳 어딘지 아시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1차 이 부분 준공 끝나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공사진행 중일 때 사진이 아니고. 격자블록의 콘크리트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 한 장, 한 장 다 안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이 사진들 보면 이게 1차 준공된 뒤의 시점입니다. 1차 준공시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준공을 해줬다면 이것 왜 준공을 이렇게 해서 나갔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어스앵커 해 갖고 머리 부분 캡 씌워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최근의 사진입니다. 1차 준공시점 사진이 아니고 최근의 사진입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현장 대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관련된 업무를 맡아 계신 분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 한번 갔을 때 좀 세심하게 챙겨보고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아니면 담당주무관이 서로 갔다 오면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 주무관이 갔다 오면 계장이 '갔다 왔는 모양이다' 이것만 알고 있고 뭘 확인했는지, 가서 뭘 봐야 되는지 서로 얘기가 안 된다면 가는 그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이 나갔다 왔을 때 과장하고 그런 의사소통 안 된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가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현장 가서 문제 있는 걸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되어야 우리 기술이 축적되고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건데 문제는, 웅상체육공원 제가 아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해놓고 이 얘기 합니다. 이것 엄격하게 보면 이 상태로서 1차 준공처리 해줬다는 건 '지체상환금 면하기 위해서 해준 건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실무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시방서입니다.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 다 읽어보셨는지, 주무관이나 담당계장님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있으나 마나 한 현장이었다.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 만드는 것 자체부터 표준시방서 옮겨 갖고 타이틀만 바꿔서 만든 책이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기시방서 하나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없고 일반적인 내용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필요 없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래야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보강토블록이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 대신에 보강토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초기에 보강토블록 설치해놓고 약간의 변이가 있어서 용역 했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보고서 받았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거기에 “곡각부 지점은 위험요소가 있다.” 결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강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을 안 한 연유가 뭔지 설명해주시렵니까?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니스코트하고 풋살장에서 진입도로 동선 연결 안 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도 체육공원 준공하고 나서 4개 동 체육대회 할 때 하고 전반적으로 테니스코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단장님하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동선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끼겠다는 것은 부의장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준공된 상태였지만 하고 남은 집행 잔액 일부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6월 12일 날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7월 26일 날 마치는 걸로,

서진부위원

현재 발주 했습니까?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업자 선정, 계약하고 착공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대적으로 하고 나니까 내연마을 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부에 물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2,900만원 예산 확보해서 기이 발주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옹벽의 변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도 당초에 우려사항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특별한 보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변이는 없고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이상이 있으면 하자를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변이사항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보강토블록 설치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공사의 하자라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공사의 하자가 아닐 경우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동안 진행과정을 지켜봤을 때 보고서상에는, 그분들이 학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고 과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안하셨다는 그 말이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일정기간은, 어차피 토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손을 대놓으면 제자리 잡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동안 변이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 신경 써서 해주시고, 덧붙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사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영어도서관 공사현장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인데 300㎥ 약간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물량이. 품질관리기준에 보면 300㎥ 넘으면 150㎥마다 시험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시험하면 슬럼프 테스트하고 염도 측정하고 공시체 해서 강도측정하고 그렇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공시체 제작하면 그날 바로 시험실로 옮깁니까, 레미콘 회사로?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

서진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공시체를 뜨면 6개, 9개, 12개 이렇게 떠놓습니다. 죠?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공시체를 제작하면 현장에 둡니다, 최소 한 3일 정도는. 왜 그것 현장에 둡니까? 이동 중에 진동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콘크리트가 제 강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치는 날 제가 갔는데 시험실에서 나온 사람도 없었고 우리 공무원도 없었고 감리도 없었고 콘크리트는 타설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있었고, 그런데 시험을 한 흔적은 없는데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슬럼프 테스트하고는 나중에 사진을 보면 되겠는데 공시체 뜬 거 어디 있노?” “실험실에서 갔고 갔습니다.” 내가 기가차서 그냥 왔는데, 그날 공시체 떠갖고 차로 싣고 레미콘 공장까지 옮겼다면 그 차가 얼마나 차가 쿠션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시체 영향 안 받고 갔겠습니까? 그래도 제 강도 나중에 시험한 결과치를 제가 눈여겨 볼 건데 제 강도 나왔다면 정말 그 콘크리트 아주 멋진 콘크리트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봅시다. 공시체 떠갖고 그날 바로 싣고 갔는데, 차량이 소주공단에서 나와서 가는데 주행하면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공자가 그냥 갖고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슬럼프 테스트 했으면 현장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실정이거든요. 그 관리 신경써주십시오.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전날에 감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서 소방하고 해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당일 유독 북정 장애어린이집 현장에 터파기를 해놓으니까 그 옆 빌라에서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겹치게 되었는데,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이라서, 품질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루 전날 배근 검사하고, 전기 설비 각종 배관 검사까지 다 하고 하루 전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하루 전날 감리나 감독관이나 다 확인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관급물량인데 레미콘이 오고 있으니까 '검사하고 승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했는데 당일날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게 3㎥를 치는 게 아니고 300㎥였습니다. 300㎥가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감리 비용주고,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공무원들은 다른 현장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면 적어도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실의 소장이나 건축사보가 가서라도 확인을 했어야 된다. 입회를 했어야 된다. 물론 더 이상 층이, 큰 물량은 없을 것 같던데,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3층 슬래브 남았고 다른 건물도 계속 저희들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적어도 콘크리트 150 이상 치면 시험할 때도 입회하고 공시체 제작한 부분은 관리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제대로 시험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서류는 레미콘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줍니다.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주시고 미리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시건설국 소관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현장관리문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와 원스톱과 교통행정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유능하신 분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주차율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차율 조례 개정 전에, 2010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원룸 한 세대당 주차율이 1대지요,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4가구 이상일 때는 가구당 1대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30㎡미만일 경우에는, 1세대 당?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용식위원

이전에는 없었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가구당, 면적에 관계 없이 가구다, 한 세대당,

이용식위원

전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세대 당 1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개정 이후에는 30㎡ 미만은 0.5대로 주차율이 대폭 조례에 개정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통 거리가 주차장입니다. 주위에 걸어 다니면서 보면, 인정하시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로 조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갔는데 오늘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장려를 해서 그렇게 완화시켜가지고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온 거리가 주차장화 되어 가는 이런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 주차율이 완화되다 보니까 원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건축허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원룸턱인데 2010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약, 2009년도에는 143건, 2008년에는 137건인데 2010년 조례 개정으로 주차율이 0.5%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 2010년 4월 1일인데 - 2010년도에 몇 건이었냐 하면 220건입니다. 또 2011년도에는 308건이고 2012년도에는 몇 건이냐 392건입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동의합니까,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 지금 물금신도시택지 부분도 그렇고, 삼성동·중앙동 여기가 온통 원룸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원룸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사회 공동체문화에 굉장히 저해요소입니다. 인구증가책으로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공동체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삽니다, 그죠. 원룸 세대가 보통 보면 스무 세대는 넣는데 스무 세대가 들어오면 차 열 대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스무 세대 같으면 차가 스무 대일 건데 열 대가 어디로 간다고 봅니까? 길거리 나오겠지요? 온통 길거리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안전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밤에 보면 양쪽에 꽉 대어져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주택활성화차원에서 비록 정부에서 한 세대당 한 대꼴로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이제는 급기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0.5%로 낮췄다가 급기야는 심각성을 느끼고는 지난 5월 31일, 며칠 안 됐죠? 5월 31일 날 0.6대로 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이것을 동일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나가면 문 앞에 나가면 지하철 있지요, 버스 굉장히 자주 다니지요. 또 걸어서 자기 직장이나 사무실에 나가는 분들도 있지요. 큰 불편을 사실은 못 느낍니다, 차가 없어도. 그러나 우리 같은 반촌인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삼보일승 아닙니까? “삼보승”이라 해가지고 세 발짝 걸으면 타야 된다는 이런 우스갯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차 없이 못 사는 것이 반촌 시민들의 생활상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세대당 차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우리부터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물론 저희들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정해진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 조례 개정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차기준이나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고, 물론 건축과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원룸에 대한 주차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6월 1일부터 좀 강화 적용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주차장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다든지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출이 없으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이 부분만큼은 시급하게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디자인센터 서류 들어와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디자인센터 건물 주 용도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 용도는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주 용도가 전시장입니까, 연구센터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시장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접수된 서류 갖고 계십니까?

전시장은 일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 1층에 전시시설을 하고,

서진부위원

지하 1층에 일부지요, 일부! 일부인데 전시장으로 판단을 한다면 향후에 일부 전시장 공간을 만든다고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때 동일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서진부위원

예.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건물의 전시장하는 그 부분은 건물의 용도 분류상에 보면 실제 전체 면적에서 많이 가는 쪽이 아마 용도분류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딱 전시시설의 기능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배분할 때. 그래서 전시를 하기 위한 준비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부산에 전시컨벤션센터도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용자들이 편의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히 정확하게, 엄격하게 분류하자면 전시장의 용도에서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전시장에 부속시설물, 전시장에 딸린 부속시설물들이 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전시장으로 주는 용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용도는 따로 있고 전시장이 한 부분에 있거든요. 주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판단에 주용도는 따로 있고 전시장의 한 부분인데 과연 그걸 전시장으로 판단할 건지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인데, 물론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은 됩니다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향후에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도 잘 거치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허가처리 되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피허가자 누굽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청인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정경효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땅은 현재까지는 토지공사 땅입니다.

정경효위원

토지공사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향후에 그 땅이 어디로 갑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장래적으로 보면 준공하고 나면 우리 시로 귀속되어야 될 재산입니다. 기부채납됩니다, 도로와 같이.

정경효위원

기부채납 되지요? 기부채납 되어야 할 땅 그 위에 시설물이 들어선다.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도 기부채납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은 지금 현재 예정대로라면 기부채납 안 되죠.

정경효위원

안 되면 그 땅을 우리 시에서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받을 필요성 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경효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땅을 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지 용도는 알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렇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했을 때 그것을 공원으로 봐집니까? 왜 우리가 남의 건물을, 기부채납 되도 안 하는 건물을, 우리가 그 땅을 받아가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 따로 땅 따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정경효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물하고 땅 하고 따로는 안 됩니다, 같은 한 군데기 때문에. 땅을 디자인에서 사라 하세요. 그 3,000평을 분할해서 토개공에서 디자인에 팔고 그 3,000평에 관한 공원은 다른 데 또 지정을 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 하라 하세요. 우리가 왜 그 건물을 받아야 됩니까, 기부채납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은 기부채납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한테 주도 안 하는 것, 건물이 있는 걸 기부채납을 왜 받습니까, 건물이 우리 게 아닌 걸.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개인이나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단체에 영구적인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공유재산 되죠, 양산시로 넘어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받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부터는 공원으로서 받겠죠. 공원으로서,

정경효위원

그게 공원으로 봐지는 겁니까? 건물이 앉아져 있는 그것이 공원으로 봐집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볼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봅니까, 그것으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시설로 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디자인센터 거기에 전시장 외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그때 실제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정경효위원

상황을 봐서 판단해가지고 안 되죠. 그게 만약에 민간인 건물 같으면 용도변경 안 하고 불법으로 했다고 조치 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우리가 봐서는 민간인 건물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정경효위원

양산시가 볼 때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식경제부에서,

정경효위원

그게 지식경제부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가 소유자가 지식경제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의 등기라든지 이 부분은,

정경효위원

그것이 어떤 단체의 법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단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명확히 하세요. '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걸 하세요. 무조건 '내 있을 때 설치해놓고 나는 가버리면 그 뿐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저거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가는 건물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이죠.

정경효위원

양산시가 아직 기부채납도 받지도 안 했는데 건물까지, 그 건물 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해요. 무상으로 못 받는데 남의 건물이 있는 땅을 왜 양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저것이 일반적인 공유재산이라든지 이것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저것은 실제 목적이 있는 공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 될 예정지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렇죠. 나도 공원관리 해봤습니다. 공원 압니다. 도시공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도시공원 안에는 전시장이라든지 실제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전시장은 가능한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전시장 가지고 내가 따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저것이 양산시로 넘어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허가해주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땅 관리 자체가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공원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관리는 그렇게 한다 안 합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위에는 관리를 하되 땅 자체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 양산시가 200억이나 되는 남의 건물이 서가 있는데 그 땅을 받겠습니까? 개인 같으면 받겠습니까, 쓰도 못하는 땅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것 디자인센터라 해가지고 유치 경위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자꾸 말로 할 필요 없고, 만약에 거기에 허가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용도 변경이나 다른 데 전세나 어떤 그걸 줘가지고 전시장 외에 사용했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속기록 확실히 하이소. 어떻게 할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 건축허가한 이외의 용도로 쓴다면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조치가 아니고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답변 중에 신중하셔야 되는 게, 정경효 위원님께서 확인하는 게 전시장 용도가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듣기로 과장님 답변 신청한대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조치하겠다는 하는 것은 지금 서류상 들어온 용도를 인정하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그건 아닙니다. 전시장 외에,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서로 안 맞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확인하신 것은 전시장 용도가 아닐 경우에, “전시장 용도가 주 용도인데 그게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겠노?” 하니까 “조치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방금 우리 서진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허가 들어왔는데 대해서 전시장 말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시장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도는 문화·집회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시장 외에는 사용을 못하죠, 도시공원법상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단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디자인센터하고 전시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신성장동력 하는 산업유치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 유치를 하려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의 예산투입 없이 부지를 확보해서 그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방법밖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흥원에서 땅을 사라.”고 하면 실제 우리 양산에 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오죠. 그래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전시장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양시설, 실제 전시장 그 자체는, 건물은 물론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공원법상에서는 공원시설의 일부입니다. 공원시설에 화장실이 들어가듯이 건물이 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전시장이 들어가는 그 자체도 공원시설의 일부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정확한 용도가 뭐냐? 나중에 사후에 용도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데 실제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의회 의원협의회라든지 마지막에는 부지의 무상제공 동의안까지도 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의회에서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처리할 때 의회에서도 미비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 소유권이 아직 양산시로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우리가 검토가 미비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인정을 할 거는 해야 되고 의회도, 전문위원, 국회사무처나 어디에 물어보고 전시장의 정의, 디자인센터 전시장의 정의를 받아놓으라고, 상부에 질의를 해서. 아시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 우리가 뭐라 했냐 하면 땅을 다른 데 사가지고 하면 되겠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라 했습니다.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 거기를 주장한 겁니다. 내가 하북을 지목해서 미안한데 하북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면 공원구역 내 민간인은 조금이라도, 우리 양산시민은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고 뭣을 하면 다 고발조치하고, 지금 뜯고 있습니다. 의법 조치한다고 해서 다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변경이 돼도 되고, 법대로 안 해도 되고 그렇는데 허가를 해줄 때 법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전시장 외에 들어왔으면, 법에 어긋나면 안 해줘야 됩니다, 허가를. 나중에 해주고 이런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도시공원법에 공원시설의 종류에 보면 “전시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것은,

정경효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봐 주시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법대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무튼 허가를 할 때 법대로 처리를 하라고, 민원인은 법대로 안 되면 집을 뜯고 해 샀는데 이것 만약에 양산시민한테 전체가 알려졌을 때는 양산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산시 행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양산시가 하는 것은 다 되고 주민이 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게 행정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

먼저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 특히 신도시 택지에 보면 주택에 부설주차장 면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주택 지을 때? 그때 보면 도저히 여기는 차가, 게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주차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 형태를 만들어놓고 주택허가가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폭이나 길이가 나오면 가능한데 운전자가 차 대는데 불편하다 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가 댈 수 있고 가능하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 보면 LH에서 워낙 비싸게 택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없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편의를 봐주는 건 좋습니다만 결국 주차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주차장에 가야 될 차가 어디 갑니까? 길거리에 또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 거기에 보면 근생 40%, 주거 60% 해서 이렇게 비율로 집을 짓는데, 나 역시도 바쁘게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주차 대기 어려운 데 거기 대집니까? 안 대어 집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면수 하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해됩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개인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불만이 어디 갑니까? 또 행정으로 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주차장도 안 하고 집만 자꾸 허가내주고 말이야.' 결국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사송택지 할 때도 단독택지에는 모서리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내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아무튼 LH에서 택지공급에만 급급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용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짚으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택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빨리하기 위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빨리하기 위해서 인도를 없애버리고 이런 등등은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철저하게 이것은 대비를 하고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것은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플래카드. 분양, 무슨 세일. 저는 그것보고 사러가지는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근절이 안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오시고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지금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서 보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분양관계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관계로 건설사하고 분양업체하고 전부다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한 번의 경고도 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전화번호도 다 있고 한데 왜 저게 단속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가는, 이틀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에 붙이고, 이제 용역업체까지 있다고 하데요. 금요일 저녁에 붙이고 월요일 새벽에 철거해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 얼마주고 하는 그런 용역업체까지 있다고요. 대도시에는 많이 있데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대도시 용역업체가 양산에도 지사를 차렸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일반 행사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더라손 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법을 저렇게 계획적으로 저지르는데 대해서는 나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 업체에서 실제 시가지를 도배를 하다시피 많아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낮에 출근해서 - 평일에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 정비, 달아 놓으면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하고, 그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업체에서 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특히 주말에는 조를 편성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상습적으로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그러는 부분들이 많아서, 방금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관계되는 현장소장이나 불러다가 지금부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달고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는 사람한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지금 광고물법상에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매기고,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출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일단 강력하게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역 민원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껏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돈 들여서 우리가 공익광고판 설치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이 안 섭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부동 법창아파트 추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 일로 선행되어야 되고 제 일로 중요하고 제 일로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이 바로 법창아파트 추진입니다. 전체 필지가 6,700평에 430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최초 승인된 날짜 압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008년도인가? 2007년도경입니다.

이용식위원

2007년도 2월 12일이거든요. 승인 통보를 하고 착공 연기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섯 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섯 차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다섯 차례 되고, 지금 착공을 안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청문까지 실시해 놓고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양산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원도심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지역에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게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해야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 양산초등학교도 살릴 수 있다.” 하는 뜻이 강하게 있어서 지금 6월말까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6월말까지 어떻게든 시공사하고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6월 말까지 사실 기다린다? 좋습니다. 저도 기다려서 된다 하면 한정 없이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과연 기다리는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라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법창건설에서 접촉한 회사가 17개로 나와 있네, 그죠? 17개의 시공사를 접선을 하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OK 떨어지는 회사가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 빠져가 있는 데가 제가 제일 선호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사실 LH공사인데, LH공사가 접선에 빠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휴먼시아라든지 이런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용면적이 넓고 아파트 잘 짓고 있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LH공사와 뭔가 매치가 된다면 정말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고 또 분양도 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물론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활하게 될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LH의 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 지금 양산신도시 내에도 임대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사업 승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규모가 작은 원룸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는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많이 제출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어차피 앞으로 주택문화가 소유보다는 주거문화로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짓는다고 해서 꼭 소규모만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5.7평 정도만 되면 충분히 어떤 세대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줘서 접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법창건설에 맡겨 놔 가지고는 실마리가 안 풀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만한 주택건설사업을 북부지구에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 보면 아파트 건설현장이 많습니다. 반도하고 우미, 동원 이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부다 공사하면 적자본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신기동 해강아파트 뒤쪽에, 신기동 앞에 거기에 몇 세대입니까? 인가 났죠, 상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거기 500세대 채 안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거기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00세대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부천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생태하천공사입니다.

이용식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상도건설에서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내나 해강아파트 뒤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예.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허가는 받아져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경매로 나와 가지고, 경매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재계약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법창 것하고 그쪽하고 비교해보면, 실제 경매를 받다 보니까 싸게 구입한 겁니다, 원가가 싸게 치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나서서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LH에 왜 접촉 안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LH에서 하기는, LH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창건설이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시공사를 물색하는 거거든요. 사업시행 권한은 법창에서 가지고 있고 공사할 사람을 '얼마에 해줄래'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LH에서는 ‘법창 너거 완전히 빠지고’ LH에서 인수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시행자가 되고 별도의 시공자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시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원채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본 바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시한연기를 요청을 해서 거기에 관에서 OK 했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방법론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법창건설에서는 지금까지 근 6년, 7년을 끌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용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설계비가 벌써 십수 억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또 보면 계약금이 22억, 또 말하기 어려운 뭔가 영업비로 인해가지고 또 그런 게 있습디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이래저래 따지면 육칠십 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설계비라든지 전부다 종합해볼 때, 그러면 이 사업 건을 취소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여기에 대한 이 권리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육칠십 억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120억에 나온 것은 경매로 “유찰” “유찰” 해 가지고 80억에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다. 코스트를 줄이면 뭡니까, 분양이 잘 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되면 내~ 끌려 다닐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방법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업을 취소시키고 재사업 승인을 해주는 것까지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사업승인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채가 왔을 때 사업 승인까지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토지보상관계인데 토지소유자들이 이미 법창건설에서 받은 계약금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받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법창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달라하면 높게 달라하지 - 7년 전의 일이니까요. - 그것보다 더 작게는 받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그것보다 낮춰야 가능성이 있는데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다른 사업자가 달려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이용식위원

사실상 지난번에 땅 매수할 때 그 당시에는 최고점에 있을 때에 분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단지 소유자들의 기대심리라든지 희망사항이 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원도심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또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북부시장 활성화 또 우리 양산초등학교, 폐교 위기까지 간 초등학교 학생 수급문제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 또 SOC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라도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 우리가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주면 제가 건축과장할 때 사업승인이 나간 부분인데 도로하고 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많이 붙여서 아마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는 그런 분위기로 업무가 처리되다시피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조건을 완화시켜주거나 하면 또 특혜논란이나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해주면서 공원을 -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 조성해서,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 “면제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결정됐던 부분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

이용식위원

농어촌공사 부지 일부 있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수고하셨다.'고 하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진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과장이 답변, 274페이지에 보니까 천성리버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해가지고 자본보조해가지고 5,000만원 나갔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담장 정비하고 펜스 설치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에 아파트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해야 할 그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심의를 거쳐서 지원 했으면 5,000만원 이상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세대가 1,000세대가 넘어가면 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5,000만원입니다,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정경효위원

지원 조례에 의하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5,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지금 천성리버타운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만데요?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산 준 게 얼마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5억이었는데 전체한 것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한 것은.

정경효위원

3억 3,000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작년에는 대상이 좀 적어가지고,

정경효위원

대상이 적은 게 아니고 넣어도 안 해줘서 그렇지 왜 대상이 적다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는 안 되고 10년 이후가 되고, 전체 대상수가 작았다 이거지요.

정경효위원

진짜 이것 한번 알아볼게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올해 작년 아파트 지원금 신청한 자료, 읍·면에서 올라오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단지별로,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고 또 건축과에서 아파트에 홍보하라고 공문 낸 자료, 아파트마다 신청하라고 공문 나가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그것하고, 우리 양산시 전체 아파트 현황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됩니다.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화요일까지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다시 부르면 되죠.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정경효 위원님 신청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해서 과장 맡았는데 업무 빨리 파악해 가지고 잘 해주시고, 나는 오늘 감사지적보다도 공무원들 삼일로 간판정비사업 정말로 잘했데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부분은 시장님 지시 하에 하겠지만 정말로 민원도 있었고 여러 모로 했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허가관계 그런 데 대해서는 원스톱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간판할 때 엉뚱하게 달아버면 안 되잖아. 디자인을 맞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것화 시켜야 된다 이거라. 간판업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줘야 된다 이 말이라. '식당은 어떤 식으로 해라' 모델명을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엉망으로 간판 만들어 가지고 보기만 눈에 띠게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것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을 쫙 내어 가지고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북에 신평 중앙로 할 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그러면 억수로 좋지.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었고 민원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산에 밤에 한번 나가보면, 낮에 보니까 별 표시가 없어요. 밤에 한번 나가 보니까 완전 외국 온 것처럼 명품거리로, 억수로 고생했더라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것을 그냥 간판이니까 업자에게 다 줄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돈을 좀 적게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있겠느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 기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도시는, 특히 통도사 신평 같은데 그런 데는 외지인들이 많이 안 옵니까? 양산에 한번 했으니까 신평 같은 데, 신도시 같은 데 다중집합소부터 먼저 해가지고, 내원사 같은 데 안 그렇습니까? 빨리 이런 것은 정비해야 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역시 우리 3선 의원님은 다르다. 내가 칭찬하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암만 찾아도 없더니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오네. (웃 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 왜 없다가 3선 의원께서 말씀하시니 여기서 나오네. 감사합니다. 이걸 롤 모델로 해서 앞으로 새로 간판 신청하는 분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심경숙위원장

속기중지해 주십시오.

16시18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계속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양산 관내 공동주택이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그 세대수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칠십오륙 프로,

심경숙위원장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공동주택 운영의 지원 예산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 외에 운영하는 예산, 그러니까 시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예산들은 정말 너무 턱없이, 예산이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만원, 올해는 2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산시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시가 지원하는 운영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쟁이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 시가 관리·감독을 좀 한다 아닙니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으로 가기 전까지 시가 관리·감독을 해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끔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결국은 양산시민들의 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서 그 비용들 그대로 빠질 것이니까. 아파트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리소장을, 제가 공동주택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분쟁처리 및 교육실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안에도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기구에서 소장을 해임해도 됩니까?” “해임해도 됩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소장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 6월 달에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제신청을 넣습니다. 해고된 것에 대해서 복직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2012년도 1월 2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이겼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해 4월 달에 또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구제신청을 해서 9월 달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그 해에 11월 15일 날 또 해고를 시켰습니다. 회사도 아니고요, 아파트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제신청을 넣었을 때는 그때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이게 각하 처리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고가 됐다가 다시 복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고기간 중의 임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결납니다. 그러면 이미 소장이 해고되었던 자리에는 다른 소장을 또 이렇게 선임을 했을 거잖아요.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임금을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 소장의 임금이 2배로 지급됩니다. 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분쟁처리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시의 답변들. 대부분 시의 답변들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규약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고할 시에는 이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택법에 보면 동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올해도 교육했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교육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동 대표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관리주체까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 인원수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전체 교육받을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양산시 전체 아파트의 동 대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동 대표하면 한 300명.

심경숙위원장

전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300명?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우리 양산시 관내에 아파트 전체에 동이 몇 동인지 아십니까? 850동 정도가 됩니다. 양주동만 해도 동 대표들이 100명 정도는 돼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대표 회장 말고?

심경숙위원장

회장 말고 동 대표들을 교육을 시켜야 이런 분쟁들이 안 일어나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관리사무소는 동 대표 회의기구에서 회의해서 지시를 하면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들 교육을 잘 시켜야, 법이 바뀌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사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제대로 지금 잘 안 돼요.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강사진도 조금 그것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사비 이런 예산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에 강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문제, 그리고 동 대표들한테 - 그냥 관리사무소의 공문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 문자나 우편으로 띠워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석수당 이런 것 있죠. 이런 것을 아파트에서 - 우리가 시에서 주기에는 그러니까 -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충분히 한답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한 가지는 시가 교육이수증을 주는 겁니다,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이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양산 전체에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안 드린 것을 내년에 - 올해 그렇게 했고 - 할 때는 꼭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2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로즈힐아파트 앞에 도로 개설 지금 현금 이체 되어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월말까지 개설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개설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월 달에 문서를 보내어 가지고 하니까 6월 28일까지 자기들이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감사자료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면 석산에 숙박시설 7층으로 허가 받았다가 3개 층 불법 시공해서 제출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지금 “소송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7층을 허가받아가지고 10층까지 3개 층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조공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습니까? 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10층 들어왔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라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변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나 주변의 시민들이 석산지역에 너무 숙박시설이 많다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민원 엄청나게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하니까 7층까지 숙박시설을 받았다가 10층으로 숙박시설을, 이것은 추측입니다. 10층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다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서진부위원

주거환경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주변에 숙박시설이 너무 난립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전자민원에 엄청 떠들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개인을 생각한다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가능한 곳에 내가 땅을 매입했는데 규제를 받는다면 그것도 개인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소송이 아닌 것 같으면 '잘 조정하겠지' 이러겠는데 소송중이라면, 만에 하나 우리 시에서 패소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층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지연에 따른 손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궁 당할 염려는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서진부위원

1심에서는 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있어가지고 10층은 철거하고 2개 층만 숙박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은 “숙박시설은 할 수 없다.”

서진부위원

9층까지 하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8층, 9층은 숙박시설로 안 하고 오피스텔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향후에 소송에 결과는 조정으로 끝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합의 조정해가지고 지금 소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 위원장, 박말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장님은 민원이 오셔가지고 제가 대행하게 됐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원스톱민원봉사팀은 사실 아주 잘 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디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문제가 돼서, 지난 번 우리가 현장감사를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정동 동양기업 소송사건 하고 케이오토모티브 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 소송을 하고 항소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이용식위원

지난번에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동양기업과 케이오토모티브사 하고 우리 성락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도 듣고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원스톱팀장 방용관입니다. 지금 1차, 2차 변론까지 하고요. 3차 변론이 6월 21일 날 10시 반에 있는데 항소하신 분이 승락사 주지스님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서로 조율은 하고 있지마는 명확한 조율이 아직 끝이 안 났다 보니까 항소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물어보지는 안 하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현재까지는 승락사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을 때, 그 이후에 아파트 대표자들께서도 보조참가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우리 개관식 이후로 통장협의회에서 일단 참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그냥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 안 하고.

이용식위원

아무튼 조용하게 지나가는 현상으로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측에서 다행히 여기에 항소한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같지요. 물론 아파트 입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리가 이격거리가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50m입니다.

이용식위원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 거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또 승락사 주지스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옆에까지, 불과 30m 소로 1류지요. 소로 1류까지 그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10m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그렇게 해서 승락사 주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충안을 내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절충안을 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겠다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 한옥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도장을 찍기가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일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속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가는 것을 보니까 뭔가 실마리가 잘 안 풀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위원님, 그것은 2차 변론 끝나고 나서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2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3차 변론이 잡히고 나서 자기들이.

이용식위원

아니 1차 변론인데, 1차 변론 끝나고 나서 이야기되었는데?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1차 변론,

이용식위원

1차 변론 끝나고 그때 절충을 하다가 2차 변론 며칠 앞두고 “답을 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변론을 듣고 난 뒤에 3차 변론까지 가는데, 물론 3차 변론까지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누가 이익이고 손해고 일단 그것은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원만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분쟁 없이 공장 건립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창출해서 다시 자기가 어느 정도 절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또 메꿔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기업은 이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과 대치된 상황에서 기업이 그렇게 무리수를 둔다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절충안을 만들어서 매듭을 짓는데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이 자기끼리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단장님이나 저나 이것만큼은 인근 주민이나 절이나 그 다음 공장이나 다 서로 양보해가지고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걸 지속적으로 서로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에 현장에 가서 박말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기이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고 문제는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좀 찾아야 되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 하지 마이소. 알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양산시 조례에 주거지역 내 제조업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주거지역 내에 제조업 허가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허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 개정이 2011년도 11월 달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16건, 2종 주거지역에 54건, 전체 70건 정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종 주거지역에 10건, 2종 주거지역에 36건. 전체 46건 정도 허가가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70건하고 46건, 116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70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현재 주위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은 몇 건입니까, 지금 접수받은 민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 건수는 통계를 안 내놨는데 가촌이라든지 석산 쪽이나 이런 데도 소음·진동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악취,

서진부위원

원래 소음·진동이 심하고 악취 심하고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데,

서진부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준 이하인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준 이하지만,

서진부위원

법상 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 경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관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중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허가 받은 분들은 기준 이하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일단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거나,

서진부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근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부가 편법으로 이용하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당수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저녁 되면 완전히 암흑가처럼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 조성을 했는데 개인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 보니까 땅들이 환지가 크게 잘려 있었습니다. 크게 잘리다 보니까 제조업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됐으면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당수 상실했다. 그렇다면 원스톱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향후 도시계획할 때, 기본계획을 할 때 변화의 가능성을, 건의를 하겠다든지 업무 연찬하면서 요청할 그럴 필요성은 안 느끼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부서하고, 2030 기본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단장님께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거지역은 주 용도가 쾌적한 주거환경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해주시고, 굳이 제조업이 많이 들어서가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도지역 전환을?

서진부위원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장님, 방금 이용식 위원님의 승락사 관련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자세한 것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위 때 도시건설국장하고 같이 있을 때 도시과하고 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뿐더러 승락사나 아파트나 동양기업이나 잘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잘 합의하는 게 좋지 절대 시비를 거기에 투입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일련의 보고서에 의하면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서 차단녹지로 활용하겠다든지, 그리고 그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감정평가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 지주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주가 가만히 안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지금은 승락사 밑에 보면 내가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밑쪽에 공원부지를 조성하겠다. 공원으로 지정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하고 붙어 있는 곳, 접하고 있는 가까운 데.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주가 공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원으로 묶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럼 그런 대안을, 지금 단장님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서 따로 허가부서 따로 이렇게 놀고 있다 이거라, 한 시장 밑에서. 특히 이것은 시장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은 밖에서 뭐라 하는지 알고 있죠? 내가 자세하게는 오늘 나씨 가계도하고 전부 다 가져왔어요. 내가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시비는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것은 풀어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직을 걸고 하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실제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용도지역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의 뜻에 쫓아가다 보면 못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이나 건축과 허가부서에서 이걸 전체 몸으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양기업이라든지 허가 들어온 부분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허가신청을 하려고 자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당연하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장 안 지으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실제 우리 원스톱이나 이런 데서 자꾸 막자 하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제대로,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아니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바르게 되어 있었으면 실제 이런 일을 좀 덜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주군이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하여튼 충성을 다 하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몸을 던지세요. 몸을 던지든 어쨌든 간에 우리 남부동 시장 할머니가 고기 팔아가지고 세금 낸 돈을 절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명심하시고 잘 하이소.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원스톱봉사팀 아까 건축과 지도계장 자랑도 좀 했지만 원스톱 잘 한다, 그것도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 빨리빨리 하고 대책 잘 마련해서 좋은데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스톱민원봉사팀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