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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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농·수·축 1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관련부서별로 통합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고용센터 및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규모,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성인지예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 검토사항, 종합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라든가 회계별 분석, 검토사항 등이 종합검토의견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2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쭉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3조 3,666억 8,500만 원 대비 2,466억 9,900만 원, 즉 7.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6,873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374억 7,100만 원 대비 498억 9,800만 원이 증가, 즉 7.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평균증가율 7.3%인 것에 비교하면 0.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19.0%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당초예산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 점유율 18.96%보다 0.0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대한 국고대응 지방비 재원 전액 반영, 영·유아 보육료 등 서민복지 예산반영, 정부의 경상경비, 행사·축제비 절감지침에 의해서 5% 절감하여 민생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LNG시설주변 농·어업인 복합휴게시설 신축에 10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에 29억 원,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11억 원, 공공승마장 시설에 16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4억 원, 배수개선사업 62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16억 7,800만 원,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5억 원,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에 21억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17～2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원·실·사업소별로 검토해 본 결과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든가 과다계상 등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 등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쭉 뽑아놓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금번 신규사업은 80건에 162억 6,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72건에 65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서 반환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은 중앙 국비지원, 사업조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사업 등을 반영했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 심사부서인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고용센터 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지식경제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라. 고용센터 소관

10시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홍봉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양시연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희현

김희현위원장

인사만 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다음은 해양수산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어업인 숙원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 연구 중심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해양수산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대응 품종연구를 위한 홍해삼 바다양식 해조류 시범양식 및 참다랑어 포획기술 개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김문관 소장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제출해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시중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수산 관련해서 어제 단체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 원안 갖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누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정보정책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산출기초, 그거 빨리 주십시오.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추진상황, 물류센터 준공일자, 준공 후 운영 사업자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발행한 해부터 연도별 발행목표, 발행금액, 판매금액, 미판매금액까지 구분되는데 지금 현재 잔여 판매금액,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양식수협에 배합사료공장 지원 관련해서 재원별 지원액, 시설규모, 처리능력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길

서대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지식경제국 김진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오태문 단장님과 농축산식품국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묻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꼭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특별히 농어가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서 활성화시켜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을 비롯해서 보면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히트펌프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추진하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행정의 정확한 원인분석이 부족하고, 향후 추진부분에 대해서 어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사례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한 대당 1억 2,000만 원 소요되고 자부담이 2,400만 원으로 부담 가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1차 선정자 19개소 중에서 8개소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2차 선정자도 7개소 중에서 4개소가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에 왜 사업포기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과오납이라든지 국고반납을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당 가격이 1억 2,000만 원 되고 자부담이 2,400만 원 되다보니까 사업 희망자가 없었고, 또 하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될까 안 될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어업민들이 희망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총사업비는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 실제 집행은 14개소에 30대가 집행되어서 3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0억 원 정도가 남아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후에도 9개소에 22대 해서 28억 7,1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 집행잔액 6억 6,200만 원하고 앞에 과오납 된 거 국비 2,800만 원, 2011년도 당초에 국비가 9,400만 원 해서 국비반납이 많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어, 이런 어류의 먹이활동이 활발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또 온수보일러보다도 연간 2,000～5,000만 원 정도의 경비절감이 되고 장비성능도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13개소에 29대가 신청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중에 절반 이상이 왜 계속해서 포기서를 제출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11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생소하고 잘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자부담 부분도 많이 부담되어서 그때는 사업을 관망하는 자세였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실 자부담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양식 하시는 분들은 농민보다는 어느 정도 자부담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는데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없는 사람은 자부담을 못 해서 못 하는 이런 형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계속해서 반납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손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어가에 필요한 것이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가의 경제적인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업인 지도나 홍보를 해서 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에도 농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 2,422만 원, 과오납 한 것도 보면 2011년도에 9,413만 원이고 명시이월한 것도 2,828만 원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이 반납되는데 이 돈을 우리가 국고에서 가져오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중앙에 가서 얼마나 로비하면서 절충합니까! 이렇게 애쓰게 가져온 돈을 그냥 반납해 버린다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관계공무원들이 어가에 필요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갖다가 해 주면 활성화되고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오늘 위원들의 시간 할당이 10분씩밖에 안 되어서, 다음에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우리 상임위의 국고반환금이 6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반환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비·지방비 중 국비비율을 높이도록 해서 분명히 답변서에서도 열심히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주도의 해양쓰레기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수거실적이 ’09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해양쓰레기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가관인 것은 국고반환이 2010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89%나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을 적극적으로 했던 해양수산국인데 반환금이 더 적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89%나 더 증가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도의 정책과 해양수산국이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게 고스란히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면 똑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반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반환금이 증가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저희들 해양폐기물정화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7,2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육상까지 와서 버릴 때 자기네가 쓰던 쓰레기냐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던 쓰레기냐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조사해서 이게 도저히 집행이 안 되어서 일부 반납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도의 연안환경 보전이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나 폐기물처리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반납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어업인들의 어획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쓰레기의 문제라고 다 지적하고 있고 다 시인하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점점 많아지고 수거량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국고반환금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없어서 국고를 반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좀 남을 수 있고 부득이하게 일부 집행 못 한 게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반환금이 다시 생기면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홍해삼 관련입니다. 올해에 다시 우도 홍해삼 양식단지조성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이미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사업발주는 했는데 정확한 용역업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용역업체가 민간업자라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유기적 관계를 잘 맺습니까, 아니면 거의 따로따로 놉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협조는 잘됩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나 하려면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연구원에 같이 협의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의 홍해삼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홍해삼종묘양산체계 구축 및 산업화 연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홍해삼 양성기술 개발 및 산업화연구를 했습니다. 예산도 3,600만 원, 7,200만 원, 1억 원 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개발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만큼의 노하우와 연구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민간업체에다 용역을 준다면 민간업체에 특혜 있습니까? 무슨 교류되는 게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인데 사업지구,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우도에다가 홍해삼양식사업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뭐 들어갈 것을 하는 용역이라는 말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어장, 그러니까 일단 사업 적지도 선정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 어떤 해삼초, 투석, 그다음에 적지 모델, 적지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어장 이용 방안도 하고, 세부 실시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는 데 지방비가 4억 5,000만 원이나 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창옥

허창옥위원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만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창옥

허창옥위원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 계획은 5억 5,000만 원,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금년도 사업은 총사업비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3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하고 지방비 1억 5,000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느낌이 뭐냐 하면 어쨌든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수산국이 항상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3～4년 동안 축적된 기술이 그대로 거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33분부터 시작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번 예산에 8건 사업에 16억 7,800만 원이 편성됐던데요. 제가 단장님하고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마침 텔레비전 토론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골목상권에 투자하는 예산들이 자칫 전시성이나 예산 낭비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목상권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골몰상권을 전체적으로 종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업종별로. 이것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파악이 됐으면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기준 하나도 없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지시를 하면, 부탁을 하면 간판을 하나 해 달라, 또 시설하는 데 얼마를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이 중구난방 식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정말로 낭비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은 전시성 예산보다는 먼저 전반적인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는 게, 마스터플랜을 하는 게 급선무다. 이것을 해 놓고 예산 투입을 연도별로 지원해 가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운영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국장님이신가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운영시스템 고도화사업, 제가 협약서를 한번 봤어요. 협약서를 봤는데 이번 예산에 2억 5,000만 원인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2억 5,000만 원 예산에 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투자 사업가가 설비납품, 한전하고. 설치, 그다음에 설비구축 등을 하도록 돼 있다 말이죠.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기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카본프리 현재…….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현재 기능은 안 되고 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안 되고 있으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 도가 예산 지원을 해서 잘 가동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하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말이죠. 설비투자를 한 사람들, 설치한 사람들에게 하자가 있어서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5분 추가시간 때에 하십시오, 지금 연구를 잘해 두셨다가. 그다음에 고용센터, 거기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이 이번에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광특 2,4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여기에 도비 600만 원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 가내시 없이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 후라도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했다 말이죠. 이와 같은 책임을 그냥 추경 때에 예산 삭감만 슬쩍 해놓을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 예산 편성한 책임을 져야지 중앙에서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중앙하고 절충을 잘못해 왔던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다 되는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대답도 5분 추가시간 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누차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수산의 기본이 마을어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동의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마을어장이 죽어가고 있어서 수산인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외해 쪽으로 나가서 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마을어장마저 황폐화돼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손놓고 앉아있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만큼 촉구를 했으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 올라오지 않고 엉뚱한 예산들이나 올리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답은 5분 뒤에 하십시오.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상황 알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 6월 달만 지나면 정부에서 그대로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어떤 협상을 했길래 현행 제도보다 더 나쁘게 가고 있냐 이거예요. 현행 제도는 제주도 주변 7.4㎞ 내에서 불빛 이용한 조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추자도 포함 7.4㎞ 이내에서 전면 조업금지를 하는 걸로 정부안이 돼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조업금지를 하되 계절별 허용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갱이, 9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는 고등어, 외해 수역에서 2,700m까지 들어와 가지고―7,400m가 아니고―불빛 이용 없이 조업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어렵게 구해서 봤는데 9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고등어 전체 1년 어획물량의 85%가 이 시기에 잡히는 겁니다. 9월 달부터 익년 1월 달까지의 어획물량이 85%가 된다는 얘기죠, 1년 전체적인 물량 중에. 그러면 이 기간 중에 2,700m까지 와서 잡아가라고 허용한다고 하는 이런 입법예고가 나왔는데도 우리 제주도는 뭐했습니까, 도대체. 이거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도지사께서는 자신 있게, 그 당시에는 자신 있을 뻔했죠. 왜냐하면 입법예고 되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예고 되면서 엄청나게 내용이 변했는데도 아직도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이것은 한번 답변을 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았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어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단지, 선망어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을 이용해서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고, 당초에 정부에서는 제주도 본도에서는 7,400m 이내에서는 전면 조업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해 선망업계나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7월 1일부터…….

성지

구성지위원

1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현재보다는 진전된 안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성지

구성지위원

진전된 안이 아니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 본도로 돼 있는데 마라도나 비양도나 가파도나 아니면 우도 같은 데가 문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절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6월 달까지 남은 기간 절충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남은 기간 절충이,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관계자가 왔다 갔습니다, 어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래서 저도 만나고 우리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만나 가지고 다른 건 좋은데 마라도만큼은 이걸 지켜야 된다. 마라도…….

성지

구성지위원

마라도가 아니고 계절별 조업사항을 빼라고요, 단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얘기했는데 어민들이 얘기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서지방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마라도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 추가시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유권자 대상을 받았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에는 골목상권 살리기를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대상 받은 것도 맞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으로 보니까, 지난해 1회 추경까지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됐어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까지 하니까 35억 원이 돼 있는데, 맞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0억 원, 이렇게 돼 있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돈 10억 원은 빚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그렇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경영안정자금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액은 지난해보다도 4억 7,000만 원이 덜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골목상권 살리는 데 정말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지, 한 1분 내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물론 지사님이 상 받은 데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전국에서 처음 설치가 됐고 또 특별보증제도도 광주시하고 제주도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상인들에게는 상당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좀 전에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골목상권의 업종별 마스터플랜이 슈퍼 쪽이나 대기업의 침해를 많이 받는 빵집이나 이런 쪽은 좀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는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이 그런 쪽에서…….

현우범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께서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잘 만들었는데 추진단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발굴이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범위가…….

현우범위원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서민들 차원에서 서민들과 좀 더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현우범위원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 주무국은 아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입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에 관련된 주요 일들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부서별로 소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계획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이 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번에 여기와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게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하고 또 서건도에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해서 2건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2건이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총 9억 5,000만 원 지방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난 4월 달에 도정질문 할 때 광특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 들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사가 뭐라고 답변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국고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계정 광특 있지 않습니까? 광특을 하다 보니까 실링을 국별로 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이것도 일반 국비 지원율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취지로 알고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광특회계인 경우 사실 제주계정에 들어있는 것은 일반 재원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일반 재원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국고라고 그랬어요. 광특회계는 일반재원인데 국고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제주계정에서 쓰는 것은 잘못됐다. 도지사가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까 얘기한 2개 사업은 그렇게 하고, 도지사께서 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특회계를 받아오든가 달리 국고 지원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광특회계를 기존 방침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어저께 기재부 주관으로 지방재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행정부지사님하고 실·국장들 갔다 왔습니다. 지역주변 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달라, 또 계정도 안전행정부에 특별히 과목을 설정해서라도 달라, 일반 제주계정에 포함시키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국가사업이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안 되면 하지 말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 관련된 게 여기서 삭감됐잖아요. 또 제가 중간에 이런 문제를 도지사한테 제기를 했고, 도지사도 잘못됐다는 답변을 했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부하고 별도…….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게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소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검증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증이 완료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일부로 봐 가지고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계정이나 별도 중앙방침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이것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우범위원

편성은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하겠다고 예산심사 받는 것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국비는 편성되고 이번에 지방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안 들어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가와 제주도와의 관계, 이 문제도 해소가 안 돼 있고, 아까 얘기한. 특히나 다른 것 있습니까? 국가와 제주도의 관계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해라, 이것이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거고 제주도가 요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아직도 강정과 정부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소가 됐다고 하는 표현은, 도의 간부가 해소가 됐다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다. 또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아까 얘기한 해소됐다는 말은 시뮬레이션도 끝나서 검증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짚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 가지가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하고 또 LNG인수기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LNG인수기지 관련해서 지식경제국장님, 경제적인 효과분석으로 볼 때 LPG 공급하는 것하고 LNG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에 연간 얼마로 차액이 발생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인수기지가 되고 LNG로 공급할 경우에는…….

규헌

박규헌위원

전체적으로 한 233억 정도가…….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230억 원 정도, 그리고 8년 차가 되면 760억 원 정도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민사회에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 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월읍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항만개발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박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전체 사업비는 3,0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3,091억 원인데 당초에는 4,199억 원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항만공사만 1,130억 원이고 인수기지는 2,579억 원입니다. 그래서 3,709억 원인데 당초가 4,199억 원이었는데 항만공사가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항만공사는…….

규헌

박규헌위원

항만개발과장 안 나왔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항만공사는 변경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당초에 4,199억 원 아니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3,709억 원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아니, 당초에는 4,199억 원이었잖습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는 4,199억 원이었다가 나중에 3,709억 원으로 변경, 490억 원이 줄어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에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항만개발과장 오늘 왜 안 나왔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오늘 집안에 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사가 있어서…….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알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월항 건설에 인수기지 매립 공사비 23억 원이 추경에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항만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방파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LNG인수기지 매립공사가 시행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벌써 예산부터 들어가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개발과장이나 아니면 실무담당이……. 담당은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 안 나왔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나왔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것을 지역주민 설명회도 하고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실행해 놓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역주민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인수기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부지조성도 필요합니다. 전입금으로 이번에 받아서 그것의 지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에 전입금 잡고 우리 항만개발 부서에서는 부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제가 제주 소형 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항만에 신규 방파제, 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끝내야 되고, 애월항 소형 LNG인수기지 부지 매립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스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제주 LNG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 협약서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의 LNG기지 부지 매립공사입니다. 사업주관은 제주도가 주관 시행한다. 모든 설계비나 공사비나 감리비 같은 것은 가스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LNG기지 부지 매립과 관련된 공사나 용역, 집행관련 사항을 제주도 주관으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3억 5,1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잡고, 세입을 잡고 이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세입 잡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전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가스공사에서 전입금을 해서 하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늦었지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어업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애월·고내가 있는데 지금 다 안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마을어업권 중에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것도 추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사에게 도정질문도 했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 기초생활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보상금 관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것에 따라서 보상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지역적 차원에서 유치도 했고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실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실행되는 부분은 마을단위에서 태양열 관련하고 또 지금 현재 추경에 제주시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여기에 전입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입에 전입금으로 잡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전입된 자료, 전입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주도하고 가스공사하고 위탁내용 협약한 거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된 공문 있습니까? 가스공사하고 합병해서 하라는 공문, 지식경제국. 그것은 자료를 부탁하고요, 승인자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가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일단 좋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김진석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정보정책과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네요.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이번에 5억 원 계상했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정보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보면 16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13억 2,000만 원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16억 2,000만 원이면 됐는데 이번에 5억 원이 추가된다면 18억 2,000만 원이 됩니다. 2억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1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18억 9,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16억 2,000만 원만 의회에 넘어왔고, 의회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1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모니터링 인건비 자체가 12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2억 원을 지출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될까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지금 현재 3조 2교대로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조 2교대로 편성해서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주평균 40시간이 적당한데 56시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5억 원이 계상되었다면 한 달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 됩니까?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15억 원 조금…….

유원

손유원위원

15억 원이면 되죠?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십팔억구천얼마를 신청했던 건 잘못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8억 9,000만 원 할 때는 아까…….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용역비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부서별·기능별로 운영하던 CCTV를 한 곳에서 기능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2치안센터로 바로 연락해서 순찰을 하면서 예방활동에…….

유원

손유원위원

중요한 기능이죠?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산출이 계산해 보니까 8만 5,200원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당제입니까?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신분상 지위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65만 원 곱하기 4개월 곱하기 76명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만 5,200원이 산출된다 이겁니다. 8만 5,200원이라면 일당급이나 파트타임 신분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과장님, 지금 관제센터 중요한 기능이지요?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예방도 하고 긴급후송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알려주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황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의 신분이 일당제 직원을 쓰고 있다.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합센터 구축하고…….

유원

손유원위원

정직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기능직도 없고?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용역사업은 우리 계약당사자는 업체입니다. 업체와의 관계이고 보안관계, 근무관계를 전부 통합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또 업체는 그 직원들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거기서 다…….

유원

손유원위원

업체에서 산출된 근거라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시범운영을 할 때 24시간 3교대로 근무했는데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계산해서 3교대로 바꿔서 예산절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은 줬다고 하지만 사업지침이나 시방은 정보정책과에서 주고 있죠? 그때 신분상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평생직장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뜻이고, 한 달에 1억 2,5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을 처음에 18억 9,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됐었는데 삭감된 것을 5억 원에 맞춰도 또 오버돼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신분상이라든가 타 시도의 근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산안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산출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물어야 되겠네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민생안정특별보조금이라고 해서 5억 원을 출연하고 있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도 1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보증규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나 필요성이 똑같아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한도액도 1인당 2,000만 원 똑같고. 그런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보증규모는 5배, 5억 원을 출연하면 2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 주겠다는 뜻이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는 10억 원을 출연했는데 10배 해서 100억 원까지 보증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된 이유가 뭐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일반적인 것 말고 특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드림’도 있고 민생안정특별보조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달리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용보증한도를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의 경우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또 민생안전특별보조금은 2,000만 원 이내, 또 신용등급은 관계없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원

손유원위원

2,000만 원 이내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폭을 두었다는 게 무슨 다른…….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적용.

유원

손유원위원

별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2,000만 원 이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저신용자를 위해서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상업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한 취지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보증 규모가 다르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위험성을 더 안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신용등급을 더 낮춰야죠. 8등급, 9등급 사람에게도 주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험성은 그대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리스크 부담 때문에 10배냐 5배냐 차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리고 7등급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유원

손유원위원

골목상권에서도 같은 7등급인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신용자 신용회복의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중점 정책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골목상권살리기가 기업이 됩니까?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 이겁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데 왜 이것을 기업 쪽으로 돌려서, 골목상권살리기를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오히려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용회복의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 말고 국비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기금은 대상을 개인으로 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체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국비지원 문제는 다른 햇살론이 있습니다. 햇살론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손유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중소기업이라는 명칭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한도는 2,000만 원이고 신용등급은 7등급보다 더 낮은,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규헌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 세입이 들어와서 전입되어서 가스공사에서 이번 LNG인수기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23억 5,100만 원인가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합병이 되어 있죠? 애월항하고 LNG인수기지 매립공사하고 공사를 같이 합해서 하는 거죠?

뒤에서 「따로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방파제하고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LNG인수기지 부지조성,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매립은 어디서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매립은 한국가스공사 소관업무입니다. 그것을 도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에서 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왜 이상한 소리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별도입니다. 사업은 별도인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보니까 세입이 잡혀 있는데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세입이 23억 5,100만 원 잡혔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세입을 받으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스마트그리드과에 잡혀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거 돈 들어왔습니까, 세입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서 23억 5,100만 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주겠다고 한 내용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세입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현재 총무과 세입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총무과가 아니고 세정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세입이 안 잡힌 것을 왜 급하게 공사를 하고, 세입을 가짜로 잡아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가짜로 한 것은 아니고 MOU 체결에 따라서 지난 5월에 가스공사에 23억 5,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요청했는데 돈이 들어왔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세입만, 현금 들어온 부분만…….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세입은 안 들어왔죠? 들어온 통장사본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입금은 안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입금 안 됐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정부가 할 때도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가…….

희현

김희현위원장

가내시에 대한 서류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가내시에 대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되게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이며) 이거 가져왔습니다마는 지식경제국의 스마트그리드과하고 해양수산국 두 군데가 작년에 저한테 위증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 당시 저의 질의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냐, 합해서 하는 것이냐?” 하니까,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제주도에서 한꺼번에 해서 입찰하겠다, 아니면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 나오니까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익철 국장께서는 지식경제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제가 지식경제국에 질의했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게 2012년 11월 22일에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인데 여기에서 스마트그리드과 강시철 과장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 통합이든 분리 발주든 지금은 된 사항이 전혀 없다.” 제가 계속 질의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전혀 그런 문제없고, 그런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또 “통합이든 분리든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니까 마지막에 “검토단계지 지금은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저한테 위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희현

김희현위원장

상황을 모른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파악도 안 되어 있고, 확인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위증이다, 아니다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회에 와서 제가 수없이 질의했는데도……. 저한테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한 세부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작성한 겁니다, 작년 10월. 그런데 작년 11월에 제가 질의했는데 해양수산국하고 지식경제국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 검토도 안 했다, 언론에 난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이 계약서가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이 계약서 아시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모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이거 알고 있죠? 여기 있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거 언제 된 겁니까? 작년 10월에 되었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2012년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11월에 질의했는데 전혀 그런 일 없고, 계약된 것도 없고 언론에 난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렇게 가스공사하고 도하고 협약을 했는데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전혀 근거 없다고 위증을 계속적으로 했고. 또 위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대로 가스공사에서 도로 위탁해서 합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23억 원 정도가.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돈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사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국가가 100% 출연한 기관인데 그것을 못 믿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안 들어왔지만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들어오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단계별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해양수산국에서 공문 보낸 부분, 가스공사로 돈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이게 언제냐 하면 5월 달입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금년 5월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5월 달에 공문 보냈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요청을 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요청해서 돈 달라고.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이것을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금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계좌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일반적인 세입구조로 할 것인지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은 합니다. 세입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주민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제주도가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에서. 가스공사가 매립하려고 하는 것을 제주도가 다 받아서―협약서 내용 보면 다 있습니다―제주도가 다 발주하고 제주도가 공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거짓말해서 도의회도 기만하고 도민도 기만하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옆에 계신 오태문 단장님이 그 당시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기만했다,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지금 속기록을 읽는 거예요. 속기록에 강시철 과장이 저한테 답변한 게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계약한 일이 없고, 검토도 해본 적 없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하는데 근거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협약상에는 도가 맡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공사나 인수기지나.

희현

김희현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좀…….

희현

김희현위원장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속기록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협약서가 작년 10월 달에 작성되었는데 의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답변한 것을,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매립공사를 해서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산업통상부장관한테 변경신고를 하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왜 없다고 하는 거죠? 인수기지사업 추진 시작할 때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공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스공사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가스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에 따라서 지금 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산업통상부장관한테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분명히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도 정당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또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입금된 내역도 전혀 없고, 아까 말대로 공문을 보내서 가스공사에다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보내주겠다는 공문이 있으면 내달라고 했는데―설령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보내주겠다는 공문 있습니까? 구두로만 “23억 5,000만 원 가스공사에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센터 현길호 소장님.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명세서 309쪽에서 312쪽 보니까 제가 앞전에 해양수산국에도 국가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고용센터에도 보니까 광특예산 집행잔액이 50% 밑도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여기 사업명에 보면 다섯 가지는 그나마 90%에 육박했는데 신규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서는 17.9%밖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광특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해도 47.7%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신규실업자직업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계좌제라고 해서 훈련참여자 본인부담이 없는 계좌제로 전부 일원화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실업자훈련이라고 해서 물량제로 실시되는 것인데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훈련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훈련기관이나 훈련 수요자들이 공짜로 실시하는 물량제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지역이 전체 훈련 수요량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과다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7개 사업에 9억 원 가까운 돈, 8억 971만 원이 재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외에 다른 것으로 재편성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잔액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들을 찾아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보조금의 반환을 적용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반환하지 않고 대신에 고용센터 사업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구두상으로만 협약한 겁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가서 거기 담당과장을 만나서 구두상으로 협의했고 저희가 문서로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전용해서 쓰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좋다,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대길

서대길위원

그 회신이 와 있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회신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소장님께서 당연히 문서상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문서를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문서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아닙니까? 근간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모 박물관에서 계약서도 없이 도에서 해서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서상으로 없으면 나중에 만약에 집행했던 잔액을 반환하라면 누가 책임집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액 14억 4,873억 원 중에 지금 8억 971만 원만 재투자됐고 6억 3,9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전혀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디에 지금…….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저희가 고용센터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편성해서 올렸고요. 나머지 3억 원은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서 그게 다른 데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도 고용센터에서 남은 돈을 다른 데 써도 도내에서 쓰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의 행방을 소장님께서 모른다면, 그래도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그다음에 아까 금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했는데 16억 7,600만 원이 금년에 그대로 또 편성했습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연도 내에 집행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제 훈련이 2011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이어서…….

대길

서대길위원

소장님, 이렇게 계속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하면, 아까 답변은 분명히 과다책정 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하면 금년 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희현

김희현위원장

1분 더 썼습니다. 2분 썼습니다. 7분 됐습니다. 아까 안 쓴 2분 다 썼는데…….

대길

서대길위원

그렇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사랑상품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주사랑상품권 올해 몇 억 원 발행하게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금년도에 225억 원 발행목표로, 이것은 금년에 정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 발행목표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로 한 1억 6,700만 원, 경품비로 한 7,000만 원, 봉투제작 4,500만 원, 시장조사 4,100만 원, 이렇게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사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우리 골목상권도 살리고 모든 걸 하는데 경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나게 경비성이 많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협조 좀 부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한 가지…… 그만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연결되는 건데,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질의할 겁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엄청나게 판매금액이 차이가, 어린 애들도 아니고 금액이 몇 억 원씩 차이 나는데 이런 걸 파악도 안 하고, 이 자료 다르고 사업설명서 자료 다르고 하면 상당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서대길 위원님은 그냥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발행목표와 발행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이 다릅니다. 아시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료 보이며) 서면 요청한 자료가 맞는 건지,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게 진실인지를 나중에 꼭 밝혀 주시고. 오후에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어쨌든 다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시점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창옥

허창옥위원

시점이 아니라, (자료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2007년도도 시점이 다릅니까? 2008년도 시점이 다릅니까? 2009년도도 시점이? 2013년에 시점이 다르다는 건 이해하지만 2012년도까지 시점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닙니까? 우길 걸 우겨야지. 바로 앞에 있는 자료가 다른데 그걸 갖고 시점이 다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얘기 들으십시오. (자료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미판매금액이 누적으로 합쳐서 2013년도까지 131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은 이 자료로 합산하더라도 18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판매금액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도에서 예산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최소화시켜서 다음에 목표도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2010년 150억 원, 그다음 2011년 175억 원, 2013년도에 225억 원에 맞춰서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설명서의 자료를 통하면 거의 200억 원이라는 미판매금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서 125억 원치를 더 찍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목표치를 가져 가지고, 발행목표치를 가져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200억 원이라는 미판매 상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진행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와 서면답변서 받은 내용도 금액이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서 올바르게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심할 것 같아서 (자료 보이며) 2008년도 판매금액이 같고. 사실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판매금액이 발행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맞추고, 2010년도도 거의 유사하게 맞추고,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발행된 상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처리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판매되는 금액만큼 현실화시켜서 발행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행목표와 발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창옥

허창옥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예, 구성지입니다. 참, 시간이 금이네요. 화순항 해경부두 문제, 제가 박 국장한테 분명히 작년도 11월인가 12월 달에 미리 현지에 가 가지고 이(里)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해녀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더니, 금년도 몇 월 달에 갔습니까? 지난달에 갔습니까? 이런 정도로 가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있어서 제2의 강정해군기지 문제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화순항 문제는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좀 스무드하게 가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지금 화순리에서 문서로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필요한 사항들을. 이것을 잘 검토해서 통 크게 수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없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제가 추가질의 시간 5분 동안에 얘기를 하자 그랬던 부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활성화는 지금 전시성이라든가 즉흥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갈 겁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기 바라고요.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하자보수 책임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도가 2억 5,000만 원 투자를 다시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 얼른 답변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카본프리아일랜드 관련은 1단계 사업으로 도가 사업을 총괄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현물출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받진 않았지만. 지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로 한 8억 5,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비용을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십시일반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반영을…….

성지

구성지위원

기능이 안 돼 가지고 기능을 보강하려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허술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깊이 따지면 도가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잘 운영될 수 있는 카본프리 설비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갖다 놓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이래서 얼마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전, 도, 투자자 해서 얼마씩 분담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도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자들한테.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검토한 결과를…….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답변 조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답변 더 해도 마찬가지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갖는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기능도 없는 상태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설비, 설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가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기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삼자가 돈을 얼마씩 더 내놔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돈을 각자 부담시키는 그러한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책임을 물어서 “당신네가 올바른 걸 갖다 놨으면 왜 기능이 안 됐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이다 이겁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설치는 각각 했는데 상호 간에, 기능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업비가 1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지

구성지위원

100억 원 투자를 하면서…….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이번에 8억 5,000만 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기능이 잘 안 되는 카본프리를 설비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기능 간입니다, 기능 간. 그러니까 각각 설치하는 것은 완제품을 갖다 놨는데 제품과 제품 기능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술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심사 끝난 이후에라도 저하고 한번 그 부분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현우범위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를 주는 쪽, 즉 말해서 행정 쪽과 보조를 받는 쪽, 그 두 사이를 갑을 관계로 봅니까, 주종 관계로 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보조금 신청서상에, 또 계약상에 갑을 관계로 돼 있습니다. “갑은”, “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갑을 관계로 돼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서면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총괄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현우범위원

요즘에 말이죠, 얼굴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부쩍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화가 와서 내용을 보면 보조를 받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는 분이 있다면 혹시 양식업 관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 분야도 새로운 사업, 이런 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융자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자금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원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설득해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사업자가 의원한테 전화 온다는 얘기는 특혜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익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면 그렇게 의원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공익에 합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혹시나 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현우범위원

특히나 그런 분야가 있고, 어떤 것은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가 의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국장님 허가받아서 전화한 건 아닐 겁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혜성을 오히려 그쪽에서 풍기고 있다. 특혜성이 아니고 공익성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의사에 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윗분이 시킨다거나 특정한 계층에서 얘기를 해서 공무원의 의견에 반해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도의회에다가 예산심사 요청한 부분이 국장님께서 전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66억 원은 국비 매칭도 하고 또 자체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현우범위원

전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민생 관련도 있고 또 어업인들 지원해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소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합당하다고 본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합당합니다, 사실.

현우범위원

합당하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서 전화 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 드리도록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업인들이 혹시나 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어민들이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보조사업비를 덩어리로 받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특혜성 있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익성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반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그리고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 저도 전에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말 국·과장님들, 또 담당계장님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정말 읍소하고 이거 이렇습니다 해서 논리적 대응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폐열회수시설 6억 4,2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에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략분야, 지금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보급사업 관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 올려 가지고 결정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6억 4,2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을 받아오고 면밀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해가 갑니다. 물론 경제성 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성공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윗분한테 이렇게 하면 폐열을 회수해서 생산 분야에 쓰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려서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했다고 하면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비가, 지방비도 6억 4,200만 원, 국비도 6억 4,200만 원…….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5 대 5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5 대 5일 텐데, 사실 유용하게 쓸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례로 화순의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가지고 시설원예 난방기술개발을 한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생각을 바꿔서 여기에서는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농업 부분에 대입을 하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도 각광을 받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그 주변에 농업환경에 대입을 시켰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이것이 고정관념에 꽉 틀어박혀 가지고 거기에만 대입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이게 국비에서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사업규모와 목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 사업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 시설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예산 절감시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예산에서 당초 19억 8,000만 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16억 2,0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5억 원이면 된다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위원님,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 56시간 근무체제로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가용재원 실태도 알고 지금 꼭 필요한 예산 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위원님, 인건비라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고 꼭 필요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건비가 165만 원인데 직접인건비가 138만 2,000원, 경비 15만 2,000원,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계산된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니 고용안정이니 이게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용역업체에다가 이 근무요원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생계비 문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라고 과업지시를 주고 거기서 나온 예산을 갖고 다시 내년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 예산에서는 3억 8,000만 원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시연

양시연정보정책과장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됐고요. 또 하나는 기업지원과에서 5억 원을 지원한 것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다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출연하는 것은 10배를 보증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5배밖에는 안 되거든요. 같이 7등급 이하입니다. 말이 업체지만 영세업체에, 영세상인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문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똑같이 10배로 올리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기업지원과에서 출연한 5억 원도 보증 규모를 똑같이 10배로 해서 50억 원으로 보증규모를 키워 달라 주문하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로 해서? 그것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지식경제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상권 살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 특별민생안정보증을 다루는 것은 국가정책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경제정책과로 이관시키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기업의 재생, 이제까지는 사업 실패해 가지고 가면 일반은행은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분들을 한번 재기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기업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고, 아까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민생안정특별보증 출연금도 골목상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세업체 영세상인을 위한 거거든요. 똑같은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콘셉트가 국가정책하고 잘 맞는 거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적으로 좀 다뤄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판단하시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은 끝났으니까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시고, 제가 아까 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거 받았죠? 제가 거기로…… 해양수산국하고 지식경제국에 줬는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아까 근거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것 속기록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한 속기록인데 10월 달에 협약서 체결해 놓고 난 다음에…….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지식경제국장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증 아닙니까? 기만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속기록 복사해서 국장님한테 갖다 줍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협약서가 2012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10월 달.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다음에 아마 11월 달에 다시…….

희현

김희현위원장

11월 22일입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 당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전에 한 거 아닙니까, 10월 달이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한 달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장

한 달 전에 한 내용을 도청 과장이 모르고 지사님 혼자만 가서 사인합니까? 업무 협약한 것은 국장·과장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답변을 한 강시철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확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위증했으면 제가 위증에 문제를 제시할 거고요. 국장님이 지금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니까, 속기록을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10월 달에 돼 있고, 그러면 이때는 아무것도 안 했다, 협약도 안 했다, 계획도 없다 했는데. 의회에서 도민들 다 보는 앞에서 질의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면…….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협약서상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 속기록이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드린 겁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까 속기록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이가 난다면 최고 한 달,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서류상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현

김희현위원장

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차이 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시철 과장한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줘야 되고요. 답변 안 주면 제가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제가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한 가지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입 들어 왔냐, 그다음 공문을 해양수산국에서 스마트그리드과로 보냈고 스마트그리드과가 한국가스공사로 23억 5,100만 원을 달라 해서 5월 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보내 주겠다고 한 이러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도 공문이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왔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실무적으로 실무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계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장 계장님 답변을 한번 듣는 게 어떻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 보내면 공문 안 옵니까, 정부 기관끼리? 공문을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공문 안 보냅니까? 못 한다, 아니면 한다, 언제까지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안 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협약서가 합의입니다. 공문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왔느니 안 왔느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가,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애월항 공사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가스시설 공사는 그 이후에 매립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렇게 하는데 검토도 안 해 봤다, 계약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애월항 공사도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됐고 보상도 제대로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서둘렀다기보다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별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두르고 안 서두르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2017년 6월 달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돈이 안 왔다 왔다의 문제는 국가가 100% 출연한 가스공사가 돈을 요청했는데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의된 것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통합발주가 되고 있고 통합발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변경되면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승인받은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공사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발주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사항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는 것 같고, 공문은 보냈는데 공문이 안 온 것 같고. 제주도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약내용은 여기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데,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세입 잡아서 세출을 해서 공사발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는 예비비로 합니까?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5페이지 보십시오. 다른 데 위에 보니까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운영비 해서 한국전력공사라고 표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해서 아무것도 표시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되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해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페이지 보십시오. 똑같은 것인데 위에는 횡간도 자가발전운영비 해서 한국전력공사라고 괄호 쳐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가스공사라고 표시 안 되었는데 혹시 이것도 뭔가 불안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공무원 믿으십시오. 이 사항을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있으면 이따 가져오셔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이제 TV 방송 없으니까 독하지 않게……. 박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수산자원관리법」 관계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부 입법예고가 당초 정부안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당초 정부안 알고 계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본도하고 추자도에서 7.4㎞ 이내 전면 조업금지 아닙니까? 당초안이 그렇게 되어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본도 7.4㎞ 이내 조업금지, 단 7월 1일부터 8월 31일, 9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 고등어, 2,700m 외측 수역에서 불빛이용 없이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잖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안이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좀 후퇴가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단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함정인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7,400m 이내에서는 전면금지로 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지금도 되어 있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선망업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망업계에서도 전면금지 하겠다, 그 대신에 몇 달만이라도 허용을 해 달라고 해서 좀 조정된 겁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마라도 관련은 벗어나서 조업을 해야 될 것인데 마라도 안에서 하면 되느냐 해서 이게…….

성지

구성지위원

본도만 말고 유인도 섬에서 7.4㎞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된 것보다 이 단서규정이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제주도가 이것에 동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 어업인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

구성지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단서규정으로 되어 있는 계절조업을 못 하도록 해야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처음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나은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7,400m 이내에서 현행대로 놓으면……. 우리는 몇 개월만이라도 허용되면 하여튼 7,400m 이내에는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박 국장님 생각이 틀리네요. 단서규정을 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에 1년 동안 어획하는 고등어의 85%를 그 기간에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수역 2,700m까지 들어와서 잡겠다는 것을 허용해 버린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 어업인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알고 있으면 왜 이것을 허용하도록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허용한 게 아니고 어업인들에게 해양수산부에서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좋다는 식으로 일부가 동의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보다도…….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동의되었다고 하는 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한 실정을 모르고 동의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9월부터 익년 1월까지 1년 조획량의 85%를 이 기간에 잡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저는 남아서 왜 이런 협의를 도가 했느냐 이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게 밤에 조업하는 게 아니고, 주간에만 조업을 허용하는 겁니다. 연안 채낚기어선하고 큰 뭣도 없고,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때가 고등어를 많이 잡는다…….

성지

구성지위원

85%면 전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이거 고민도 안 하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전혀 다른데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선망 관계는. 다른 업종들을…….

성지

구성지위원

해결이 아니라 이것을 수용했다면서요? 해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본도 말고 다른 마라도 이런 데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해결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의 주장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절별 조업을 허용해 버린 게 함정에 걸려든 수를 왜 몰라서 협의를 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도에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좋다. 이 정도까지…….”

성지

구성지위원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도가 무사할 수 있습니까? 어업인들하고 도가 늘상 그것을 얘기하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9월부터 익년 1월까지 85%의 고등어를 잡아들이는데 괜찮습니까?”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좋습니다 한 게 아니고 어업인들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어업인들도 일부 동의가 있었고,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부 허용하니까 그 대신에 마라도 주변에서 밖으로 좀 나가달라는 게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나가 달라고가 아니라 2,700m 외측 수역까지 들어오게끔 되니까 저는 이게 걱정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법예고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간조업만 허용하는 겁니다. 야간에는 조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간에만 고등어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주간에 잡든 야간에 잡든 그게 그 얘기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야간에 많이 잡고 주간에는 많이 못 잡습니다. 야간에 잡을 때는 많이 잡지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문제하고 화순 문제 가지고 회의 끝나면 제 방에서 다시 토론을 합시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안어장살리기운동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연안어장살리기운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지역 오염원 조사나 연안어장 환경실태조사, 또 자원회복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의회에서 2억 원을 지방비로 책정해 주셔서 네 군데 어장에 대해서 마을어장 해조류 자원화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십시오. 따로따로 각각 추진하도록 하지 말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축산식품국 소관 바. 농업기술원 소관 사. 축산진흥원 소관 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계속해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1,396억 8,02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288억 2,356만 7,000원보다 8.4%인 108억 5,67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96억 2,20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952억 4,9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78억 4,604만 5,000원보다 8.4%인 74억 3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기위 제출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권선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한미·한중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읍·면지역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과 밭작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등 지역농업인의 복지증진과…….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복수 국장님! 제안설명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만 하십시오. 오전에 했던 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원순 총무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과 손명수 기술지원과장,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한꺼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인 방역위생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어서 공석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직원도 이 자리에 한 사람 정도만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동물위생시험소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신종질병인 AI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도민과 축산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과 진드기 구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 농가 농기계 보유현황, 경작용 기계 보유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축정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요번 예산에 계상된 축산발전기금 보조내시 내역과 한우송아지 작년 말 두당 생산비하고 최근 3년 동안 한우송아지 가격을 암수를 구분해서 6개월령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님, 지난번에 FTA기금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영세농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그 집행상황 나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FTA기금은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연말이 되어야 전부 정산되고 그 대상자…….

성지

구성지위원

선정은 되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선정된 것 중에 목적한 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30% 내외에서 한다는데 30%는 사실상 미달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신청이 미달되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FTA특위활동 할 때 전부 가서 현장설명도 했고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 국장님은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어딘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감 잡아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예 대상으로 되지 못했던 영세농들은 의례히 이번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있어요. 이것을 몰라, 제도를 몰라. 참 답답한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가 되어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영세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진짜 상당히 몰라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한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5대 무슨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친서민 5대 영농구조개선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자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5개 항목만 지금도 고집을 하고 계신데, 소위 콘텐츠를 유동성 있게 좀 새롭게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전체 틀은 좋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저온저장고하고 뭐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만날 그것만 하지 말고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 가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걸로 바꿔서 하고 이렇게, 이것을 너무 틀 속에 집어넣지 말고 연동적으로 유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사업, 육묘장, 그다음에 밭작물, 소형농기계, 경작지, 소규모 지원 그렇게 다섯 가지를 하는데 현재 행정시에서 저희들에게 비율로 하게 되면 금년 사업도 경작지 암반만 58.9%가 소화됐고, 그다음에 거의 다 30%대입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걸로 돌리자 이거야.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정말로 돈은 얼마 안 들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마늘밭이나 어디 가서 하게 되면 할머니들이 햇볕 아래 앉아서 작업하는 거, 돈 1만 원짜리면 되는 것도 추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못 해 주면서 그렇게 하냐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계속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연동적으로 하자 이 말이죠. 너무 딱 틀에 박아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일부 분야는 일반 농가에도 조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농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비율적으로 확대를 더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든 연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2011년 대상자가 선정돼 가지고 금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첫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선정해 가지고 1개소에 거의 한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하는데 첫 사업이라서 이것은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끝나면”이 아니고 중간 분석을 한번 해 보자.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해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교훈을 얻고 잘못 가고 있으면 시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해 보자.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컨설팅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재차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마늘 문제입니다. 대정, 안덕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마늘 상당량을 수확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위농협마다 처음에 계약재배를 했거든요.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비계약재배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재배 농가보다 비계약재배 농가가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금년도 가격형성이 농협 단가로 킬로그램당 2,700원이 됐는데 상인들은 2,500원, 2,600원 다운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비계약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계약 농가들이 해당지역의 농협장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것을 받아 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비계약 물량도 받는데 계약물량 받을 때만큼 가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100원이나 얼마 다운해 가지고 받기로 돼 있다 말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상인들이 상당히 싼 가격에 마늘을 가져가서 농협 2,700원 형성된 것하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농협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 놓고 바로 처리를 못 하니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온저장창고에다 저장을 하는데 보관 수수료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들이 상당히 손해를 볼 상황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서 농협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즉 농민들에게 손해비용이 전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창고 수수료에 대한 지원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농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농민들하고. 이런 차제에 농정당국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당국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제주도 마늘의 53%를 생산하고 있는 대정의 허창옥 위원님은 현장에서 계속 저희들하고 뛰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행정이나 농협의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마늘 유통처리 상황을 보면 제주도가 4만 6,500톤이 생산됩니다. 전국의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이 한 40% 정도인 2만 500톤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계약단가를 2,700원으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책정되니까 상인들이―이런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담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2,200원까지 얘기를 해서 비계약 물량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4일 날 현장에서 허창옥 위원님과 농협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 마늘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조기 수매해 달라고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물량도 저희들 6,000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중앙회에 이 소요자금이 한 700억 원 정도 드니까 농안기금 한 700억 원 정도를 빨리 우리 제주도로 하달해 달라 해 가지고 농협에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매는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수매가 56.4%가 되고 있고 상인수매가 한 23%입니다. 그 나머지는 종자나 기타 용으로 20%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안도는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5,750톤에 대한 수매 물량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거냐, 이것이 농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정에 가서 농협하고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사항을 행정에서 먼저 나가야 되겠느냐. 만일에 행정에서 먼저 이런 지원사업을 해 준다면 나중에 어떤 작물에 대해서 수확해 가지고 보관했을 때 얘기하기 좋다고 “저번에 행정에서 먼저 보관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니까 행정에서 먼저 해 달라.” 하면 어려움도 있고, 현재까지 이러한 보관료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나 농협도지회에 “농협 자체에서 어떠한 계획서를 갖고 행정에 와 가지고 이것을 얘기해 두면 우리들도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해 주겠다. 금액은 지금 결정이 안 됐지만 타당하게 계획서를 갖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도지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허창옥 위원님이 굉장히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먼저 어떠한 대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충분치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은 분명히 해 나가면서 농가나 농협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단위농협장을 통해서 지역농협본부장 몇 사람 해서 지사님을 찾아가서 보고를 하도록,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연후에 전향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는데, 원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FTA 대책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농협 회의실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마늘 소득률이 70%인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용역보고서에 그것을 게재할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제가 그 지역의 마늘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마늘농사 지어 가지고 많이 남았을 때에 40%다. 소득률이 40%. 30%에서 40%라고 하더군요. 70%면 자기네 돈 다 벌어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소득률 70%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해명하기는 기술원에서 자료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기술원이 이걸 몰라 가지고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 리는 없을 테고, 이것에 대한 해명과 정확한 소득률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농협에서 할 때 제가 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한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조사한 것은 1년치를 가지고, 2011년도가 마늘에서 소득률이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거기가 60%로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쭉 분석을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분에게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개정할 때는 평균치를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은 보통 소득률 몇 프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가장 좋았을 때가 2011년도에 61.2%고요. 풋마늘과 구마늘 차이가 조금 생기고 또 연도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4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보통 40%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빌려 가지고. 보통 요즘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얼마를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7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주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인건비 때문에 맞추지 못해서 마늘농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률 40%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기술원이 현실에 접근한 통계를 가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책자료가 되니까. 소득률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도 또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마늘을 비롯한 29개 작물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분석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경영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냐. 기계파종 준비라든가 요번에 홍보도 됐습니다마는 주아, 그러니까 쫑을 이용해서 종자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거기에 또 그물망을 깔아서 수확을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다각도로 기술적인 분야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 3시 반에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청행사 때문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실 분들은 우선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저는 기술원장한테 질의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 기술원장한테……. 국장들 있으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아직 시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3시 반까지니까 한 시간 남았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번 추경에 보니까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우범 위원님께서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에 대해서 조례 제정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질타가 많았는데, 이러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전부 개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일할 수 있는 효과를 준 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대상을 읍·면 소재 10개 고등학교로 우선 책정했고 대상인원을 2,400명으로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2,662명입니다. 물론 그 인원 2,662명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선 2,400명으로 잡아 가지고 1일 2,700원 해서 하반기니까 90일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만일 금년도에 이 예산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특히 이러한 지원혜택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농어촌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혜택, 일석삼조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특수시책으로 할 만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농업인 홍보도 강화하겠지만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농촌에 대해서 저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좋은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 금년까지 되겠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 2,400명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학교급식을 지금…….

현우범위원

학교급식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돈 가지고 농어촌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민에 대한 전액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들 지원하다가 만일에 부족했을 때는 3회 추경에라도 저희들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3년 전부터 약속한 사항이니까 만약에 시행을 해 놓고 부족하면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세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규칙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꾸 회의 때만 되면 말씀드리는 건데, 감귤 1번과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예산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1번과 문제는 여기에 책상 받아 앉은 공무원의 생각과 일선 필드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 가지 우선 묻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귤 생산 예상량이 얼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많게는 55만 2,000톤…….

현우범위원

지난해보다 조금 적게 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렇게 된 시점에서 감귤 1번과 문제는 고민만 하지 않고 시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날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감사에서 그 당시 국장이 금년 3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을 내 놓겠다 이렇게 한 것 아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1월 14일 날 질의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역하시는 기관단체마다 1년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신뢰성이 있겠느냐,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내년 5월까지…….

현우범위원

내년 5월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2014년 5월까지 용역은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론회를 이번 달에도 갖는 일부 기관단체가 있다는 얘기도 듣지만, 작년도에는 기후라든가 해서 18%, 19% 정도 1번과가 나와 가지고 하지만 금년도에 만일에 최대 55만 톤 예상으로 했을 때는 1번과보다 대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중요하겠지만 농가들에게 어떠한 면이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냐, 그리고 소비자의 눈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이 문제 겸해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우범위원

왜 조례를 개정해요? 규격 변경하는 것은 규칙 아니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규칙인데…….

현우범위원

규칙인데 왜 조례가 필요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유통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우범위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1번과를 상품화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분명하게 규칙 아니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현재 규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는 이것은 판가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도 안이 뭐냐 하면, 지금 규격을 만일에 57㎜를 2～3㎜를 더 내려 가지고 54㎜, 또는 52㎜로 할 거냐, 지금 저희들도 안은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내년 용역결과에 의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고 국장님,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번과를 하면 유통량이 많아서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의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솔직하게 인정을 할 겁니다. 1번과 생산량의 몇 프로나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80% 이상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담당과장은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농민이 밭에 버린 게 없고 또 비상품으로 수매된 게 없으면, 그러면 이 1번과가 어디 갔느냐, 다 유통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다. 이게 다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유통량이 적어져서 가격조절이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안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용역을 해서 시행 여부를 하려면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또 시험도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한번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1번과에 대해서 시범유통을 한번 시켜보라.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용역 끝날 때 보완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이런 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의 견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1번과를 시범유통을 시켜보자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현우범위원

그것을 여기서 즉답하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또 속기록에 기록돼서 “그때 답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따지게 하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한우송아지 생산비가 얼마예요? 축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한우송아지가 32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송아지 생산비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생산비가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한우송아지 생산비가 320만 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2010년이…….

현우범위원

송아지 생산비……. 뒤에 누구 자료 없나요? 320만 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6개월 된 송아지 생산비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자료에 8개월령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송아지 생산비를 8개월령 기준으로 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이 한 8개월령 기준해 가지고 320만 원, 작년 말 325만 4,000원.

현우범위원

송아지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령 했는데 지금 8개월령 기준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생산비인데 두 달 사이에 100만 원 이상 오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경영비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생산비는…….

현우범위원

320만 원 좋습니다. 지금 8개월짜리 암송아지가 얼마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암송아지가 지난 6월 2일 장에서 102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요번에 지사하고 한우 농가들하고 간담회 했죠? 그 자리에서 농가들이 얼마라고 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했는데, 지금 장에서는…….

현우범위원

어저께 한 게 아니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저께.

현우범위원

되는 대로 얘기하세요? 얼마라고 했어요, 농가들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농가들은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라고…….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현우범위원

실지 거래된 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좋은데 아까 축정과장이 얘기한 320만 원 생산비의 10%밖에 못 미치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담당국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산비의 10% 수준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예산 올라온 게 뭡니까? 그러한 축산담당 공무원들을 믿고 축산을 하겠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우 부분 송아지가격안정대책 부분에 국고에서 내려온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현우범위원

글쎄, 알아요. 급식하는 데 3억 원하고 물류비 그것은 잘했는데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1억 3,000만 원 해서, 그것도 지금 가격 좋은 돼지에 왜 6,500만 원 갈라줘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처음에는 돼지가격도 많이 내렸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돼지 값 4월부터 회복이 됐잖아요? 내가 무슨 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4월 말부터…….

현우범위원

예산을 언제 요구했는데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봐서 이 부분은 조정이라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가 성질 낼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민생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눈물이나 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 닦을 비용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담당국장도 농업직이만 그런 것을 골고루 살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믿고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겠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데 어저께…….

현우범위원

지금 여기 축산분야 다른 거 올라 있는 것을 이번에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30만 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하여튼 10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6월 2일 날은 제주축협 하고 15일 날은 서귀포 하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알았어요. 지금 100만 원 미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자기업무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자기가 왜 있는데! 축산인이 없으면 축정과가 뭔 필요가 있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1번과 문제 얘기했는데 올해 안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용역을 꼭 해서 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후라든지 생육현상에서 1번과 많이 나서 생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 사항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사전에 하지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농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해 봤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제기를 했을 때 일차적으로 2～3차 토론회를 해서 지금 풀 시기가 아니다 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을 유보시켰고,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할 것이냐는 시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1번과가 유통명령제로 인해서, 좀 전에 말한 대로 규칙으로 정해져서 유통명령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번과가 전부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유통명령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1번과 유통이 안 되게끔 해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번과가 가공용으로 가는 것은 근거가 딱 나오고, 버리지도 않고 전부 유통되는데 단속은 안 되고, 또 1번과가 맛이 좋다고 해서 서울에서 유통이 되어 버리는데 결국 상인만 좋은 일은 아닌가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저희들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 FTA 관련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감귤과의 경쟁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다른 과일하고 경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감귤 거점센터 만들고 하는데 지금 거점센터가 몇 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대형이 7개소이고 이번 7월까지 2개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맛으로 승부하자, 품질로 승부하자. 결국은 감귤이 FTA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품질밖에 없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불로초 같은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되고 산이 1도 이하로 내려가면 감귤 맛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경쟁하는 게 낫지 크기로만 경쟁해야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이것은 용역도 좋지만 현우범 위원님께서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했었고 저희들이 의회에 있는데 계속 여론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작년에 기후변화나 온도 차이나 날씨 때문에 1번과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경쟁력으로, 품질로 이겨야지 크기로가 아니거든요. 유통명령제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꼭 고수할 게 아니고 시대가 변화하니까 FTA에 대응해서 이제는 맛으로 승부하자, 이제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센터 들어가면 딱딱 찍혀 나오는데.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지역에서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결정이 빨리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농민들이 사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여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 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 도정질문 때 저에게도 찬성하는 농가에서 전화 온 것도 있었고 반대하는 농가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의회 의원 개인별로 전부 서명을 받아라, 그런 얘기까지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정에서 책임을 농가에 떠맡기든 의회에 떠맡기려고 하지 말고, 저번에도 보니까 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던데, 농가들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정에서 책임져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정신 없겠습니다마는, 자료 639쪽 참고해서 밭작물생산력향상을 위한 소형 농기계 보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민생에 역점 두어서, 민생시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친서민 5대 사업 해서 지금까지 암반제거라든지 소형 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원예하우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친서민 5대 사업으로 해 오는 것 맞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생시책사업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이유는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보급사업을 하면서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도에서 6개월 동안에 100여 명으로 도민행복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차례 민생해결과제를 추가하기 위해서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기계 보유현황이, 지금 현재 제주도의 농가수 대비해서 농기계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3만 8,000농가입니다. 농기계는 대수로 하게 되면 2만 9,000대니까 거의 80% 정도는 한 대 씩은 갖고 있다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영세농들은 덜 갖고 있고, 법인이나 대규모 농가들은 두석 대를 보유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급률은 80% 상당히 높은 수치로 되고 있기는 한데 여기 자료 671쪽에 보면 당근 수확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1억 2,600만 원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급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당근 수확기 사업은 처음이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당근 수확기 두 대는 보급을 시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당근 파종기는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당근 파종기는 160여 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파종기 관련해서는 90% 이상 보급이 되었는데 당근 파종기 한 대의 파종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따져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1만 평 정도는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루에 1만 평 정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당근’ 하면 제주도에서는 구좌지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거기의 파종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112㏊ 정도 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대충 잡아도 300만 평 되겠군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파종기 보조도 보니까 192대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파종했을 경우에는 한 대당 1만 평 파종한다는데 5,000평만 파종해도 한 사람이 3일이면 1만 5,000평, 2만 평 파종하는데 당근이라는 게 1년 농사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보급사업이 잘된 것은 좋지만 너무 과잉 보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당근 수확 과정에서도 30대 해서 2억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월동무라든지 감자라든지 양배추, 브로콜리 등 다양하게 품목이 많이 있는데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보급 지원하는 것은 당근 수확기가 처음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당근하고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을 트랙터로 수확시키도록 해서. 그리고 감자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것은 지금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 지원사업은 현재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우리 서부지역에 보면 마늘이 대정, 안덕, 한경 쪽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올해 연중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마늘을 뽑아보면 마늘 수확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도 애월이나 한경, 한림 이쪽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브로콜리 수확할 때 한 번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트랙터에 넣어서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할 때는 나이든 분들이 등에 져서 몇 개 따서 그다음은 밭 입구까지 짊어지고 가서 넣고, 또 와서 몇 개 따서 가서 넣고 하니까 엄청나게 인력이 소모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월동무 같은 것은 손으로 얼마든지 쉽게 위에서 나온 것이니까 뽑지만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런 부분은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원장님, 혹시 기술지원조정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수확기 관련해서 브로콜리 관계는 기종개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브로콜리의 경우는 작물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퀴가 넓은 기계가 들어가면 식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대길

서대길위원

맞습니다. 원장님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자전거 바퀴같이 가늘면서 높은 기계를 거의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해 있고, 이것을 기계화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원장님이 빨리 가신다고 하니까 곁들여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은 기술원에서 연구하십시오. 무슨 종자 보급하고 이런 것만 연구하지 말고 이런 것을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서 어느 담당부서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지원조정과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염두에 두어서 특별히 브로콜리 수확철에 아까 말씀처럼 트랙터가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 자신 있습니다. 리어카 형태인데 좀 높으면서도 가늘게 가서 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농가 실증을 몇 대 했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기계화 관계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부지역 한경에서 무 파종기, 그러니까 공기로 흡입해서 직접 파종할 수 있는 것을 처음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획기적으로 해서 정말 앞서가는 농업기술원이 되어서 농가 인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께 얘기하다가 저쪽으로 돌렸습니다마는 수확기 같은 것도 사업 우선순위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 무엇이 먼저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기존에 보급은 되었다고 하지만 마늘 수확기도 정말 농촌에서 수확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아까 얘기한 브로콜리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서부지역에 채소 정식기 50대 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번에 보니까 100대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기술원에서는 전혀 관련 안 하고 이쪽에서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50대 해서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화가 난 것처럼 저에게 말씀했는데, 한중FTA 관련해서 우선 이것을 했는데 애월읍은……. 문영인 소장님, 서부농업기술센터에만 가 버리고 제주농업기술센터에는 하나도 안 갔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100대 하니까 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 한 대가 몇 사람 인력을 커버하는 거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술원하고 국장님하고 감귤특작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원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하게 임대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 즉각 대응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를 밟으면서 순서에 의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것도 상당히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저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김철 서기관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되면 계속해서 4년 차 공급이 되고 5년 차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무인항공방제기 두 대 보급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두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급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산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외재로 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국산이다 외산이다가 아니고 제품은 광주농기계박람회 때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선 단가 보조비율에 맞아야 하고 자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기계가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효과가 좋은 기계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도 시범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보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업비 주면 거의 그다음에는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보급했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은 AS 아닙니까? 한창 농번기에 고장 나면 어디 가서 손보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하루 이틀 부속품이 없다고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AS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보급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 농기계는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당초에 각 읍·면별로 의무적으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172개 이(里)가 있기 때문에 100대를 했고, 저희들도 농기계를 할 때는 개인보다도 조직·단체 그런 데를 우선하고, 마을단위로 분산시키면서 최대한 경영비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항공방제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라든지 또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80여 ㏊는 하고 있지만 농약살포대가 적정한지, 방제를 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제주도 지형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적합한지 이것을 전부 평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서부농업기술센터만 해 버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화 와서 난리던데, 왜 동쪽에는 안 해 주느냐고. 올해는 이거 다 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100대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서민 5대 농정시책은 500만 원 이하에 대한 것이고 이거 1,300만 원짜리는 기계가 좀 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는 동서 구분 없이 균등하게 해 나가야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쪽에 불만이 생기면 도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올해 보니까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친서민 5대 농정시책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500만 원 이하 60%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1,300만 원짜리 농기계 이양기…….

희현

김희현위원장

종합적으로 하셔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고복수 국장님께서 농기계 보급현황이 수치상 80%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구당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지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형 농기계 관련해서 영세농들이 실질적으로 보급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에 내려가면 뭐 가져와라 해서 서류도 신청하는 게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세농을 중심으로 한 보급률 확대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아까 브로콜리 운반기 말씀을 원장님이 하셨는데 그거 현장에서 실패작입니다. 기위 먼저 산 농가들이 고철 처리했습니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와서 실증시험에서 성공하니까 보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리어카 운반기 보급하면 고철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험을 해야지 한 업체가 그런 것을 해서 이거 좋을 것이다 해서 농가에 일부 보급해서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업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술원의 직원이 개발한 것인데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8페이지에 보면 1,800만 원이 잡혀있고, 이게 월 300만 원씩 해서 6개월 한 사람한테 축산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맞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이게 가능하겠는가. 뭐냐 하면 의뢰내용이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품 일본수출 자문,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 자문, 한미FTA 발효 1주년 제주축산 영향분석 자문, 한중FTA 협상 재개에 따른 보완대책 자문, 축산 선진사례와 제주축산 비전 자문, 자문 받은 게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부터 26일, 딱 15일간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축산정책 자문위원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분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러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한테 이 다섯 가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서 자문위원 1일당 50만 원 주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돼지고기 산지가격 안정대책, 지금 한우가 심각한 상황인데 3월에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검토하면 50만 원 주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딱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다섯 가지 자문을 15일 내에 다 처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석학이라서 다섯 건을,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아까 일례를 들었지만 한우·돼지고기 산지가격과 관련된 대책마련,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한우는 완전히 뭐하고 양돈은 회복세가 된 거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것에 따라서 6,500만 원을 배정했다는 식인데 이런 자문을 구하면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현지의 가격, 가격동향의 변화, 이런 것 속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FTA대응에 따른 보완대책 자문, 이런 것을 했는데 한중FTA 협상재개에 따른 보완에 대한 자문이 3월 22일 날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6차 협상을 할 건데 5차 협상에 나온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 자문이 됩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 자문위원한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협상안 자체를 그분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만 대책 하면 그러니까 아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어려울 때 가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산전문가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한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축산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한 분한테 다섯 가지를 15일 안에 자문을 구해서 마무리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듣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축산전문가들도 한우전문가도 있고 양돈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이게 사실 한 분한테 몰아주기 식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이 축종별 전문가를 전부 위촉해서 한 번씩만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분은 상주는 아니지만 거의 출근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분 출근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출근해서 월 300만 원 주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출근을 매일은 안 하지만 거의 출근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자문위원이 출근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공무원도 아니고 자문위원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사무실을 마련해서 자문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아예 축산과 직원으로, 별정직으로 뽑아 가지고 300만 원씩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1회 자문당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축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냥 지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얘기면. 이분이 정책입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무원들이 정책입안 한 내용을 가져서 한 번 봐 주는 것에 대해서 월 300만 원씩 지급하면서 거의 출근하다시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자문위원에게 사무실까지 내 주면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할 정도면 축산농가들한테, 한우농가들한테 30만 원씩 더 얹어 주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문 1회 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무실 내 주고, 300만 원씩 주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현장에서 진짜 어렵게 축산업 하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 이거 가관입니다, 가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FTA 등 축산업이 다른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 산업이 타 산업과 조수입 면이나 이런 데서 비슷한데 우리가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빈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구해서 사무실 주고, 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한우 값 올라갔습니까? 축산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300만 원씩 줘 가지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우가격이나 돼지가격은 제주도만 정책을 잘했다고 올라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가격과 연동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은 대책이나 이런…….

창옥

허창옥위원

자문 구하는 정도를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주축산과 관련된 정책대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제출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한다든가 이런 역할이면 납득이 가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용역 성격이고 저희들은 자문…….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문위원한테 월 3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출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까지 주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출근은 거의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 어떻든 시정하십시오. 그것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자문위원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자문위원 역할이라는 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냥 무보수로 자문 계속 받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자문을 하는데, 아까 허창옥 위원님 얘기했는데 한 사람한테 자문 한 번 받고 5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근하게끔 해서 300만 원 준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월 300만 원짜리 전문가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출근도 하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별도 인원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한 5명을 구성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자문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문해 주는 건데, 용역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게 설득이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문위원제라고 해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어쨌든 축정과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봐 달라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재도 아니고, 만능이라서 다 알아서 자문해 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매월 300만 원씩 준다, 6개월 동안. 예산 6개월치를 잡았으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이해 안 가는데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가는데 이걸 그냥 무보수로만 와서 해 주십사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보수로 하자는 게 아니라 1회당 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과에서 어떠한 정책이 입안되면 입안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섯 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에 대한 자문을 A라는 분한테 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B라는 분에게 하고, 이래야 자문위원의 역할과 그다음에 조례에 된 대로 1회 자문을 구할 때 50만 원 지급이 합당한 것이지 한 분에게 사무실 주고 출근하게 해서 300만 원씩 준다. 제 얘기는 그러면 아예 축산전문가를 고용하십시오. 그분을 고용해서 별정직으로 둬 가지고 못 하면 지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에게 돈 300만 원씩 주면서 지적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냥 자문 구해서 그걸로 끝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을―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아예 고용해서 별정직을 주든 연구용역 내지는 정책대안을 매일 내놓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무슨…….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채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다만 이분을 활용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자문위원을 다섯 분이나 이렇게 구성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채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게 맞다라고 하는 뜻이지 채용할 수도 없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중요한 것은 자문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한 명 가지고 월 300만 원씩 주고 자문한다는 게 저희가 봐도 사업정책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설명을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섯 분을 해서 자문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월 3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조례에는 월급 형식으로 지불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니,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1회당 5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월 300만 원씩 주면서 사무실에 출근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삭감 대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살려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가신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작물별 소득률 나온 자료들이 있죠?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작물별 경영비, 총소득 이렇게 해 가지고 책으로 쭉 나와 있는데 작물별로 요약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씩 주면 평소 우리가, 축산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의 소득률, 한우의 소득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귤의 소득률, 마늘의 소득률. 종전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해서 새로운 따끈따끈한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9개 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9개밖에 없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축산분야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규헌

박규헌위원

축산 관계는 축산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나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 진흥원에는 자료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도 특별자치도의 축산 관련해서 돼지는 소득률이 얼마고……. 제가 그전 자료는 있는데 참고로 새롭게 자료를 구해보고자 하는데 축산과장님, 그것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종합해 가지고…….

규헌

박규헌위원

예, 종합해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종합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식구들도 많고. 농업기술원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연구직 41명에 농촌지도직 100명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140명?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41명이고 나머지 행정 보조인력, 행정직 해서…….

규헌

박규헌위원

전체적으로 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70명…….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7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에 상당한 인원들이 있고 또 간부공무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간부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을 보면 일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된 겁니다. 옆의 국장님들 예산을 쭉 한번 봐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국비 매칭한 거 한 건, 국비로 내려온 것이 한 건, 다음 국비·도비 매칭된 것이 한 건, 그리고 자체 지방비로만 하는 것이 한 건 해서 3억 원 달랑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할 때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2011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2011년도에 56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고, 2012년도에 24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3억 3,700만 원이 달랑 세 개 사업에 되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서 한 건씩만 올라와도 상당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해도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가 백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50억 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방비를 보태면서 다른 사업까지 쭉 했었고, 작년도인 경우는 약용작물 30억 원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1위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상당히 적은데 현안사항이 민생과 같이 농가에 가야 되고, 또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아까 농축산식품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형 농기계 등 5대 시책에 포함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으로 가서 지역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어떤 센터를 조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협력하면서 노력은 했습니다.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예산액이 너무 적다. 4개 센터가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센터 소장님은 문영인 소장밖에 안 왔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자리가 협소해서…….

규헌

박규헌위원

특별히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만 참석이 됐는데, 고맙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절충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래도 뭔가 하나씩 예산이 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고생을 하는데 농업기술원 내지는 센터에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각 계장님들이 농민들하고 상대할 때에 뭘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수시로, 본예산에 안 올라간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장님께서 각 간부들한테 얘기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행정에서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 알려 주기도 하고 들어온 것을 분산시켜서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계인데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배추 주산지 지역구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전국 양배추 재배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한 40% 차지합니다. 양배추 매취사업 할 때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 40% 중의 50%를 애월읍이 차지하는데, 브로콜리라든지 콜라비 이런 재배가 상당히 집중되는 지역인데 저쪽에는 지원되는 걸 뻔히 눈으로 보고, 농민들은 다 정보가 통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 좁은 사회에서 골고루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좀 불쾌하더라.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런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인력이 아주 저기해서 하루 양배추 심는 데 일당이 6만 원, 6만 5,000원 간다고 그럽니다. 기계화시켜서 소득을 상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시책이 중요하다. 아까 국장님이 마을에 한 대씩 해 준다고 했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기계 소요량이 마을에 한 대씩만 있더라도 170여 대가 필요한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주산지 이런 개념을 판단해서 해야지 무작정 마을에 한 대씩 주면, 양배추 재배도 안 하는 데 가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웃기는 행정일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소요량을 책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잘 판단해 가지고 많이 재배하는 데에 가서, 해당이 돼 가지고 받는 농가들이 정말 흐뭇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물 가격안정 이 부분에 1억 3,000만 원, 축정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축정과장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인데, 비선호 부분을 육지부로 반출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우리가 열처리해서 가공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처리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도 비선호 부위입니다. 국내 비선호 부위라고 하면 돼지고기인 경우에 등심, 안심, 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주로 열처리 돈가스는 등·안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선호부위하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선호부위가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서 삼겹살인 경우에 1만 4,000원, 흑돼지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까지도 합니다마는 등·안심…….

규헌

박규헌위원

흑돼지 말고 일반돼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일반돼지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1만 3,000원인데 비선호 부분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등심이나 이런 것은 3,000원에서 4,000원.

규헌

박규헌위원

3,000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요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열처리 가공식품 해서 주식회사 다인이 일본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꼭 육지부에 가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전적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문량을 다 생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이나 증설을 해서 수출도 늘리고 국내시장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조금만 더해도 됩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축산 부분에 반납금이 상당히 많네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것을 예산 확보할 때는 엄청나게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논리개발 하면서 구구절절 싸들고 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이것 엄청나게…… 몇 페이지입니까? 모돈 번식 전문농장 육성사업 이게 18억 원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할 때에 남부 양돈단지 무창돈사 하면서 냄새를 저감시켜서 그 당시 100이면 한 60% 냄새를 저감시켰지 않습니까? 그 옆 탐라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모돈 번식 전문농장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은 종돈농장으로 간다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거기는 냄새가 안 납니까? 거기 저감해 봐도 옆에 또 냄새를 피우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과거에 윤태현 씨가 하던 종돈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돈축협이 사서 처음에는 모돈 번식 농장으로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날 무렵에 조합에서 종돈사업을 하겠다,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 사업을 반환 안 시키려고 구분해 가지고 반은 종돈 하고 반은 모돈 하고 이런 것을 조합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합에서 이사회까지 열어 가지고 돈을 반납해서, 아무 말 없이 종돈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사실 반납했습니다. 저희들도 반납 안 하고 어떻게 갈 방법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아깝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같이 노력했던 부분인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맞습니다. 모돈 번식 농장으로…….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 걸 보니까 영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 반납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제발 이것 반납 받아 달라고……. 나중에 문제 되면 우리 공무원이 문책을 받든지 한다고 해도…….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하십시오. 18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도 조합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해서 반납하도록 해 놓으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글쎄,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조정자 역할을,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끝나면 다 끝납니다. 축정과에서 제주시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이관시켰더라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덕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쭉 도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도에 잡혔다가 제주시로 보낸 이유가 뭐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공공처리든 뭐든 시에서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비 자원화나 새로 하는 공공처리장도, 공공처리인 경우는 환경부에서 기초단체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 자체는 처음에…….

유원

손유원위원

도에 잡혀 있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도에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제주시가 할지 서귀포시가 할지 모른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제주시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주시로 보낸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선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슬러지를 갖고 퇴비화시키는 문제만 하더라도 1년에 지금 현재 4개 업체에서만 생산하는 유기질퇴비도 5,117톤이나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 농정과에서 유기질비료 국고지원비 다 못 써 가지고 한 삼억팔천얼마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공동자원화 부분에 슬러지, 양돈축협하고 이호영농하고 이엠축산영농, 그다음 양돈자원센터 이렇게 해서 연간 생산량이 5,117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돈축협인 경우에는 수분조절제로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슬러지를. 그리고 이호영농조합은 비료마을에 팔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양돈조합에서 하루에 3톤씩 퇴비를 생산하려다가 퇴비를 생산하지 않고 수분조절제로 쓰고 있는데, 초기에 몇 톤은 수분조절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3톤씩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이것도 841톤이나 되는데 1년 후에도 841톤을 다 수준조절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이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액비생산 자원화였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여기 생산되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액비 하다가 슬러지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슬러지 나온 게 양돈축협은 하루 3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퇴비 자원화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자원화해서 가는 부분을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에 3톤씩 퇴비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분조절제로 쓰고 있는데 3톤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년이면 840톤이 나오는데 지금 양돈축협 가동된 지가 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막대한 양이 수분조절제로 활용이 됐다는 얘긴데 수분조절제로 그 막대한 양을 다 썼느냐 이거죠. 아닐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나머지는 EM 같은 경우는…….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양돈축협부터 얘기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양돈축협은 거기서 쓰다가 남는 것은 아마 주변에 더러…….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자료를 청구 안 했는데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지도점검일지, 그다음에 거기에 비치돼 있는지. 지금 양돈조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호영농조합에서는 1년에 1,825톤이나 쓰고 있는데 유상으로 퇴비 만드는 게 한 350톤, 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주는 게 1년에 1,475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무상으로 줘서 정확하게 퇴비로 쓰고 있는지, 유기질 퇴비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준다고 해 놓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다 환경폐기물 아닙니까? 배출이 되면 그것이 처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지. 이것도 지도점검을 내가 요구하고 싶은데 하여튼 곁들여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오는 슬러지 관련 말씀…….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몇 년 쌓이면 이것 수만 톤 됩니다. 저번에 삼다비료인가 어디처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몰라서 한번 잘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형식적으로 장부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또 EM축산영농에서도 무상으로 연 2,360톤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 지역주민에게 준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비료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겠다 해도 지금 3억 8,000만 원이 남아서 돌려주고 있는데, 국고를. 이것 쓴다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것은 비료 개념이 아닙니다. 퇴비죠. 사실 퇴비는 규격이나…….

유원

손유원위원

비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기질비료 성분을 많이 가진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기나 설치하고 있는데, 2기 되는 것도 하나는 퇴비더라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퇴비입니다. 퇴비는 처음입니다. 퇴비는 안 해 봤습니다. 퇴비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양돈 실태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시 축산과장님이 그래요. 액비 살포하는 초지가 한계가 왔답니다. 없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 번 살포하면 더 이상 흡수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퇴비의 성분을 영양분으로 흡수하고 다 정화가 돼야 되는데―처리가 돼야 되는데―그렇게 안 돼 가지고 오염물로 그냥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 이상 살포해 버리면. 제주도에 절대적으로 초지가 부족한 실태인데 이렇게 액비가 만사형통처럼, 자꾸 액비를 살포하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초지는 부족한데 나오는 액비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숙되지 않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액비도 뿌리고 있는 실태인데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계속 공동자원화시설을 고집할 것이냐.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원화인데…….

유원

손유원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원화 쪽이고, 환경 하는 쪽에서는 공동자원화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죄송합니다. 환경부도 지금은 이걸 자원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서쪽이 문제입니다. 동쪽은 퇴비가 부족하고 서쪽은 과부하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하겠습니다. 중문골프장에 할 겁니다. 올해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성공되게 되면 상당한 액비처리의 전기가 새롭게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골프장에 하는 거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봤는데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골프장에 한 달에 몇 번 뿌리지 못합니다, 면적이 넓다고 해도.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골프장은 잔디가…….

유원

손유원위원

아무리 성숙된 액비라고 해도 냄새 날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닙니다. 냄새나거나 잔디가 죽거나 하면 큰일 아닙니까! 골프장은 잔디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철저히 검증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결과를 해서 한 번 보고…….

유원

손유원위원

골프장에 이것을 전부 뿌리니까 초지가 충분하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액비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 성공시키면.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도 안 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뿌린 결과를 가지고…….

유원

손유원위원

에코타운이라고 1,000억 원을 들여서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공공처리하고 공동자원화.

유원

손유원위원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같은 것을 잘 조사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만 결국 제주도의 관광자원, 청정환경 이미지가 다 죽어버리고 축산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가게 되는 원인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지도단속일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액비유통센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액비유통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나 공공처리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데 액비유통센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자이력시스템도 부착하고 또 그것만이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집중화처리시설로 가겠다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코타운이든 뭐든 전부 다 집중화로 가서 84% 이상, 지금 1일 1,450톤이 집중화시설인데 2,200톤까지 집중화시설로 가면―84～85%까지―그나마 액비센터에서 덜 부숙된 퇴비 살포로 오는 민원과 토양오염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할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지금 악취 문제는 누구나 다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주시 양돈장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악취를 위반한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도민들은 악취문제가 분명히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에서 미성숙된 액비를 살포하고 있다. 위반된 사례도 몇 건 고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단속은 전혀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신고 받고 단속공무원이 가보면 그때는 이미 냄새가 없고 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그렇지만 처리 안 된 부분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원

손유원위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력관리를 하면…….

유원

손유원위원

작년에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력관리시스템이. 환경부가 저희들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에, 안행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환경부가 저희 사업을 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하고 환경부 자담 5억 원 해서 15억 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완성도를 높이고 철저히 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축정과 한 부서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한계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아까 국고 반납금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모돈농장 육성사업은 그렇다 치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요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조사료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이렇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에 영농법인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2011년에 상당히 많은 곳에 조사료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못 하는 부분은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법인도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완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료 값이 양돈만이 아니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전체 배합사료 값이 오름에 따라서 조사료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돌아가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침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못 받는 부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도 6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양돈장 지열냉난방시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양돈장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반납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도 잘못하다가 거기 폐수처리장 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공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지하 공은 온풍 해서 상당히 성공했는데 이 부분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자문위원도 계시다는데 이것은 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사업비만 꼭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귀농인 농어촌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있는데 조례가 5월에 되어서 늦어서 그런가요? 귀농·귀촌인이 아니고 귀농인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귀농·귀촌인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1,070명.

희현

김희현위원장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면 제주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연령층이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은 제주도가 굉장히 인기 있고, 특히 올렛길이라든가 제주도에 왔다가 자연경관이라든가 그런 데 도취되어서 눌러앉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귀농·귀촌인 지원하고 그것에 따른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업무를 전부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서귀포시에서 목수학교를 시범해서 1호 건물이 그제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전부 수합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농업협동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외도에 위치했는데 저희들이 원장님하고도 한 번 미팅을 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농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귀농·귀촌인이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제주도가 살기가 좋아서 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마 도정에서도 귀농·귀촌 가지고 도지사께서도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야 되고 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귀농·귀촌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비에서 직접적으로 귀농인 농어촌주택 수리비라든가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라든가 처음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페스티벌은 서울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홍보책자 만들어서 하는 첫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지원 대책, 실태조사, 그다음에 온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뭔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가 가 버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해 주면, 그냥 오고 있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아까 도에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미팅할 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조례를 전부개정 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도 옛날 조례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 해서 책자에 나와 있네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할 때 그 조례가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우선 읍·면·동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단위 구성하고 도단위로 구성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품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례도 저희들이 보완을 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조례로 봐서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홍보하는 만큼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과 예산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잘하고 조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축산진흥원에 직원 몇 명이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현재 정원 23명이고 무기계약직 36명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근 3년간 직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직원이 는 게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줄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2명이 줄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전에 농업기술원은 직원이 이백몇 명이라고 했죠? 16명이 늘었던데……. 2010년도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사 해서 총 16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3년간.

태준

양태준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입니다. 예, 3년간 맞습니다. 그전에 정체되었던 게 올해 신규 영입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증가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소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도 인력이 2명 증원되었고 축산진흥원만 직원이 감소되었는데 축산진흥원 업무를 보니까 아까 누구 말대로……. 지금 등록된 말이 몇 두 있죠? 사육두수.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 두수는 1,700여 두입니다. 농가에 있는 말까지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돈사에는요? 돈사하고 다 합쳐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 일곱 가지 축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사육두수가 전체 몇 마리예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사육두수는 전체적으로 5,000두 정도. 진흥원에서만 사육하는 것은 일곱 가지 축종에 모돈 마리 수가 한…….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1997년도, ’98년도에 400마리 정도가 사육두수였는데 지금은 5,000마리로 열 배 이상 늘었는데 직원은 보니까 계속 감소해서, ’97년보다는 늘었지만 2009년, 2011년에 19명―무기계약직까지 합쳐서―지금은 18명, 아까 이십몇 명이라고 하던데…….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36명입니다. 두 명이 휴직해서 실질적으로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했었고,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하민철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뭘 질의했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인력 보강…….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왜 인력보강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제주마 출장등록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전부 질의했던 내용인데 매번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말하면 인력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민원이 오면 혈통관리업무라든지…….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해결은 안 되고, 다른 데는 인원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인력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은 10배 정도 일거리가 늘어나는데 인력은 정체 내지는 감소된다면 뭐가 문제라서 이런 겁니까? 축산진흥원이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축산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말 싣고 축산진흥원에 검사받으러 개인적으로 오라고 하면, 인력만 있으면 그 마을에 가서 한꺼번에 거기서 검사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대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와서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어려운 축산농가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전에 수없이,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시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축산진흥원의 새로운 역할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인원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할 때 질의하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속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 진척이 안 되고 변화가 없고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자꾸 한 사람 병가 가버리고……. 사실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지 축산농가들한테 인원이 없으니까 직접 당신네가 차에 싣고 축산진흥원에 오면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하면 민원인에 대한, 도민에 대한 것이 모자란 게 아니냐. 그것은 분명히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고 제주도의 책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인원 부족 부분으로 해서……. 사실 이해도 갑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어쨌든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혈통등록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하는 게 곤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이 현지에 갖춰져야 합니다. 혈통등록 과정에서 하는 일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번 예산편성 뭐 되어 있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두 건 올라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 봤는데 직원 뭐뭐 하고 1억 5,000만 원짜리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천연기념물 흑우 지정 관련해서 흑우개체 개별사육을 위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주흑우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하고 현장직원 근무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장직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근무시설만 환경개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워낙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한다고 하면 남들이 웃지 않겠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현장직원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근무시설 개선한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현장 농민들이나 축산농가가 그런 부분에 시설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리고 인원이 없으면 인원보강을 해야 하고. 이게 없어서 안 되는데 현장 직원의 환경개선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우선 도민 아닙니까? 도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당연히 직원들 복지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다. 똑같은 얘기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바뀌어야죠. 위원들 여기서 수없이 얘기해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축산진흥원 직원들도 편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축산진흥원 직원들도 함께 노력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럴 때 아니면 오지도 않잖아요. 조직진단 할 때라도 와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수없이 질의했었기 때문에 인원보강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심어줄 것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인원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지역농가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학생교통비 예산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9월 1일 2학기부터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축정과에 공공승마시설 관련해서 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승마시설하고 공공승마시설의 다른 점이 뭡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민간하고 공공이 다른 부분은 일단 기초단체나 대학에 한 것은 공공이고…….

현우범위원

대학도 공공기관입니까? 사립대학인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대학하고…….

현우범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공공하고 민간은 보조율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사립대학인데 그것을 공공으로 처리를 해서 좀 이상하다 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리고 자료가 부실한데, 축산발전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가축분뇨처리 3억 원하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27억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안 됐더라고요. 도 세입은 여기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행정시에서 지출한…….

현우범위원

지출이 아니고 세입은 도 세입이잖아요. 시 세입이 없으니까 도 세입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죄송합니다. 또 하나 빠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축사시설은 기금이 아니고, FTA 그것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빠졌냐고 할 것 같아서 참고로…….

현우범위원

그것은 FTA 이행기금이고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색깔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보면 색깔 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 해서 기존에 4억 원, 이번 추경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색깔 있는 마을 기반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선정해서 지원된 부분에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원래 취지에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총 40개 마을이 되었는데 지원이 17개 마을, 그리고 23개 마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2,300여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반 정비사업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사업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국고를 절충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국비 매칭 없이 지방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2014년도부터는 국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 텐데 2014년도 예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괄보조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1조 원 정도 갖고 있답니다,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담당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국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비로 확보하기에는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자기네가 몰랐다고 합니다. 계속 실무진하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담당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님이 이것을 핵심사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도에서 예산 얼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1억 5,000만 원 올렸고 기존에 4억 원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은 지방비이고 2014년도 국비 예산을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8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50%는 가져야 합니다. 4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따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방비……. 위원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끌어오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이 과장 시절에, 앞전 국장님이 “2014년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을 걸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미확보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하고, 색깔 있는 마을 육성 기반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을 활기 있게, 경관이나 체험을 해서 농가소득사업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길

서대길위원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지방비로 하다가 국비 확보 안 되면 치워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관되고 안전행정부…….

대길

서대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왜 별도로 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사업명칭이 비슷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보니까 여기 이중지원 해서 두 군데 송당하고 서광동리는 제외시키고 했는데 선정되었다가 안 되게끔 하면 그 마을에서 행정 민원을 초래할 수 있고 불신도 가져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을 통합운영해서 잘 활용하십시오. 유사사업을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잘되지 않습니다. 통합 운영해서 하나로 몰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안전행정부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칸막이를 없애는 사업으로 각 부처 간에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 약 19%로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라든지 집행잔액 반납이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은 28건 해서 34억 원 정도 반환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도 15건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반환하고 있는데 이왕 끌어온 예산이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반납하는 율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