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 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다. 수자원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또한 기위 이루어짐에 따라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마는 예산이 잘 안 돼서 심히 걱정됩니다. 일단 오정숙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송림 있죠? 소나무재선충으로 고사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봄 몇 월이었죠? 긴급방제비로 3억 원이 국가에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도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되었고 소나무의 에이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굉장히 위험한 병해충인데, 이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도의 해송림 고사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재선충병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그런 특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더니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께서 직접 주재를 해서, 산림과학원이든가 대학교수, 환경단체, 이런 데 전문가들로 지난 2월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고사목이 발생된 이유가 기후변화도 있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거의 다 재선충 때문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긴급방제비까지 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집행까지 했고요. 맞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만큼 제주도가 이 병해충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올해…….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심각한 수준이라고까지 분명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안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시급성이라기보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를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었고…….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니까 사전 긴급방제비로 3억 원씩이나 투입해 준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집행까지 되었고요. 긴급을 요하는데 국비를 기다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국비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추경 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만 기다릴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성을 높이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따지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형편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어쨌든 반복됩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추경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과 제도개선이 잘되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고, 선진국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잘 안 되게 되면 선진국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법과 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야만이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거의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이―어제 행정시에 질의를 했었는데―작년 본예산 할 때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국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삭감돼서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보니까 더욱 가관인 게, 70% 이상이 삭감되어 있어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을 담당해야 되는데 제주시에 이관을 하다 보니까……. 제도는 잘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가 광역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행정시 따로 도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되어 있는데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 사업을 행정시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따로 행정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라든가…….
명만
김명만위원
도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정책을 수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고, 하물며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거 계속비사업이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계속비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에 따른 계속비…….
명만
김명만위원
조서가 올라왔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이번에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게…….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도를 고치면 뭐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게…….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광역화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요, 금방 현실로 다가올 문제 아닙니까? 쓰레기대란이 다가……. 2016년도가 되면 봉개도 만료되는 거 아시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6년도가 먼 거 같습니까? 쓰레기장 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 보통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타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5년이 약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하기 나름…….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일이 소요됩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명만
김명만위원
이걸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안 하게 되면, 행정시에 이관을 했다고 해서 행정시에 일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엇박자가 나다 보면, 따로따로 놀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중앙 절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은 올해도 연도별 계획대로 국비 내시가 안 된 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가 좀 늦어지면서, 이런 게 확정이 되어야 계획대로 순조롭게 나갈 건데, 저희들이 6월 중에는 기재부에서 사업비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하면서 행정시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행정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금방 대란으로 다가올 쓰레기 매립장 문제, 소각장 문제,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 국비 절충도 잘하시고요. 내시된 것이 얼마인 줄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70% 이상 감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고 절충도 잘하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립공원 입장료 문제 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법제처에도 자문을 받아 보셨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법제처에도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견이 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법제처에서는 도선이 통과하는 데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사안이다, 통과하는 데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정확하게, 어떻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 입장료 징수는 법 문언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입장 목적, 입장료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어떻게 이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도나 마라도의 내륙부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 입장료 징수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읽어 드리는 내용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도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한 것은 전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다시요. 거기에서 모 변호사 쪽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도에서 한 겁니다. “도선의 직접적인 용도는 승객 등을 운반하는 것이고, 그 항해 과정에서 주변경관을 조망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함에 따라 입장료 징수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걸클리닉센터―제주법학전문대학원인 것 같은데요―에서는 “도선의 경우 유선에 비해 적은 금액의 입장료 징수 필요, 구체적인 적정 여부는 입장료 징수 성격 등 고려 결정.” 다 회피하는 건데, 이게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자문을 의뢰한 겁니다. 자문을 의뢰한 네 군데 결과를 보면, 법제처에서는 합리적인―어느 정도 도의 입장과 비슷한 건데―입장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도의회에서 자문 받은 게 아니고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국장님네가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네 군데 중 세 군데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할 때는 해당부처의 의견을 첨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법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합리적이라고 회시가 왔습니까? 도의회에서 한 것은 네 군데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까요? 모든 게 보면 상식이 통하는……. 본부장님, 상식이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내용을 하는데 무슨 지금 합리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 법제처” 얘기를 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미비된 사항,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미비되는 것들은…….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상식도 안 통하는……. 법제처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미비한 사항들은 기준을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합리적으로 꼭 하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물론 세수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 보면 저도…….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다니다 보면, 둘렛길이나 올렛길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서 많이는 못 주워 옵니다마는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법제처를 얘기하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에 합리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됩시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그런 기준을, 앞으로 개선할 점은 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미비점들은 보완해 나가자고 해서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한, 야생생물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조례 내용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예산이 배정되었더라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기보다 지침을 마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지침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반대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양 행정시에 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억 3,300만 원?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은 2억 3,300만 원하고 또 2,000만 원 더…….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만요. 녹색환경과에 유해 야생동물 확인 표지 제작 재료비 1,000만 원.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게 양 행정시 해서 2,000만 원.
관홍
신관홍위원
들으십시오. 노루포획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억 1,650만 원, 이게 양 행정시에 공히 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 예산들이 주로……. 조례에 보면 총이나 그물망 등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하기에는 총기 소지라든지…….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 지침 내용에 이 예산이면 적합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안,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했을 때 포획하는 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안에 의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지침에 포획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사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액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포획해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 2억 3,300만 원은 사살하는 비용입니다. 이주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포획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키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없잖아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주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조례 시행 전에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서…….
관홍
신관홍위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생포하면…….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워서, 노루를 생포해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안 했기 때문에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식이 돼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생포해서 이주하는 사업도 계속하면서 농작물 피해…….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산간에 콩 재배가 되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겨울배추, 이런 농작물을 갈았는데 노루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농민이 보상을 해 달라고 오면, 지금 여기 보니까 3억 원 증액을 해 놨던데,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3억 원 증액했잖아요? 당초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4억 원 예산 중 상반기에 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하반기에 콩 재배라든가 그런 피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억 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 관련은 지식경제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국비지원사업인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 발의 조례이고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생색은 내자, 안 하면 또 바로 의원들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포획하고 이런 데에 이억몇천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포획해서 이주시켜서 키우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니까 한 푼도 안 주고. 어떻게 할지 좀 갑갑합니다.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해 봐야죠. 왜 확보를 안 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구축이 되면 하반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이용해서 하고, 이주사업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주할 곳을 만들어 놔야 이주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노루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관홍
신관홍위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몇 두를 더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거기는 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게…….
관홍
신관홍위원
자꾸 둘러대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잘해서 농민도 좋고 노루 관찰하는 것도 좋고,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좀 하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탐라문화광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도로관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거 한 번 하지도 않고 예산은 계속 반영해서 올라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문로터리에서 차가 유턴합니다. 그곳을 광장으로 만들게 되면 유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단장님,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고요.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의 편리성, 주민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민원 넣으신 분들을 만났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 나중에 말씀한다는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해야죠. 나중에 누구한테 말씀하겠다는 겁니까?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말이죠. 도청에서 저한테 이러이런 민원이 왔다는 것을 통보해 준 사실이 없고, 제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듣고, 지금 어느 분들이 민원 제기했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저 역시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요. 또 민원을 직접 제기하신 분도 만나서 새로운 방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괜찮은 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해답은 어제 저희가 통보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무슨 안을 괜찮은 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마산침구 건물 뒤쪽에 2차선으로 해서 차량 통행을 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마산침구 앞에 우리가 4m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를…….
관홍
신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짚고, 예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 입씨름하기 싫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도시를 개척해 나감에 있어서 당연히 민원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저도 능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시행하면서 불편했던 것, 잘못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 게 정당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용역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당사자인 본인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설명회 할 때, 또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본 위원이 계속 갔다 왔다 말입니다. 저, 봤잖아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두 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분들 해서 저도 한 번 같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단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주민하고 대화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그렇잖아요.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의원들을. 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게 제주도 행정이다.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찾아가지 않고 손을 놨다면 주민들이 저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계속 가서 참여하고 듣고 저도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의회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는 그것에 대한 진정이 올라갔잖아요. 이러이러했다. 60명 서명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이라도 저한테 얘기했나요?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안 했잖아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원을 넣으신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후 보고를 못 한 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요. 하천도 이번에 손댈 거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제 제주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다음 주부터 제주도에도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장만만 오면 그쪽 주민들이 전부 가슴을 쓸어안습니다. 왜 그러냐? 전에는 안 그랬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게 행정이……. 다 인재입니다. 인재. 하천 상류를 전부 직선화시켜서 물 흐름을 엄청 빠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 흐름이 빠르면 어디에 와서 막히는 줄 아시죠? 맨 하류에서 막히고 있어요. 하류에서 막히는데 혹시 단장님, 가보셨나요? 북신로에 있는 데, 물 막아 놓은 그거 봤나요? 그 물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작년에 홍수 났을 때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교량 통수구가 그대로 있어도……. (영상자료 보임) 저거 봐 보세요. 지금 저 상태에서 큰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 보세요. 저 정도인데 위에서 물이 치면 저 통수구 두 개 갖고 물이 빠져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산지천을 손대서……. 또 그쪽에 물난리를 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안의 폭을 넓혀서 수위를 낮추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 교량은 별도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교량을 그대로 뒀을 때 홍수위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논의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탐라문화광장 관련 예산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의견 제시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서 141쪽,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을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백사십몇 쪽…….
승하
김승하위원
141쪽, 세부사업설명서 297쪽. 보고 계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7,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도에 WCC 총회를 개최하면서 당초예산안보다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죠? 안 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충분하게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8억 7,400만 원 반환이라는 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일 많이 반환된 게 WCC 개최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 이게 5억 8,600만 원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반환된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ICC 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데에 쓸 수도 없는 예산이고 태양광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해서 하는데 단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도 없고 해서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에 2억여 원, WCC 개최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에 5억여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6,0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8억 6,478만 7,000원이 반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가 세계환경수도이며 청정에너지 메카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인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컨벤션센터에 태양광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이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2억 8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서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생태문화해설사 교육 및 양성이라든가 생태관광축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 집행잔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연계된 사업들에서 조금씩 집행잔액 남은 걸 합치니까 2억 8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승하
김승하위원
본부장님, 도정은 말입니다. 전부 보면 용역이나 하면서 말로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주에서 WCC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구축, 이런 예산들이 반환되고 있다 말입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남은 금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 6,900만 원 남은 것도 차량 한 대당 1개소씩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아서…….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하지만 WCC 예산 관계는 다른 데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계산기 갖고 계십니까? 계산기 없으면 이거 갖다 드리십시오. (직원이 계산기 갖다 줌)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한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승하
김승하위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을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산출내역서를 봐 보십시오. 이게 7급 공무원이 해서 계장, 과장, 본부장을 거쳐서 이 예산서가 올라왔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에 대해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본 위원이 계속 이쪽을 파악해 봤는데 안 맞아요.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금액이 어느 정도 틀리는지. 이런 것을 갖고 여기에 와서 심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WCC 개최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세요. 이월금, 집행금액, 보조금, 반환금액. 금액이 맞습니까? (오정숙 본부장, 계산기로 계산 중)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착오된 부분만…….
승하
김승하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7급 공무원이 했고 계장, 과장, 본부장님을 거치면서, 그러면 금액도 확인 안 하고 서류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액, 집행금액, 반환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안 맞다는 말씀이죠?
승하
김승하위원
이월금액하고 집행금액을 계산하면 보조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산출한 내역서가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금액 플러스 집행금액 하면 보조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보조금액, 집행금액…….
승하
김승하위원
안 맞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이 보조금액에서 집행금액을 빼면 반납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승하
김승하위원
WCC 개최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 부분, 보고 있습니까? 국고 반환금액 산출자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59억 1,428억 8,000원에…….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 자료에는 플러스시킨 게 59억여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53억 원인데 어떻게 59억 원으로…….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5억 4,8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5억 4,300여만 원인데 이렇게 숫자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5억 4,000만 원이 아니고 54억 원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54억 원. 이렇게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수치가 잘못되었다면 심사를 유보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차제에 하고, 수정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승하
김승하위원
수치가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다른…….
승하
김승하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가 하나하나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구축인 경우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 국장님, 저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요. 김승하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 주시고요. 다른 부분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잘못된 것은 나중에 바로잡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오정숙 국장님, 사업설명서 291쪽을 봐주십시오. ICLEI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추진 상황을 보면 2013년 4월 3일 설립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3년 5월에 제주도와 ICLEI 간 업무체결을 할 예정인데, 설립 결정을 위한 업무협약은 아직 안 되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ICLEI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 ICLEI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에 있는데, 제주에 ICLEI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ICLEI 한국사무소가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그게 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ICLEI에서 6년 동안 ICLEI에 대해 제주도가 기여한 공로도 있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생물다양성보전지역이고. 지금 ICLEI 산하에 직속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도시생물다양성센터, 기후센터, 능력센터,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 지역 특성상 국제생물다양성센터를 유치해서 국제협력 증진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 제주도에서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생물다양성 증진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환경 협력교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ICLEI 사무국에서 제안하였다고 해서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국제생물다양성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센터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3명인데,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겠거니와 센터만 설립해서 3명에게 몇억 원씩 지원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무국 인원은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 전문가라든가 전문 인력들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ICLEI의 도시생물다양성센터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데 거기 인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파견 교류도 하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2002년에 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02년 11월 16일에 됐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되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입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조례를 통합한 겁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각각 개별 조례로 된 것을 통합 조례로 만든 겁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죠. 2012년 1월 1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렇게 통합되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제정되면서 폐지된 겁니다. 통합하면서.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을 아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통합 조례에 그게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1장은 총칙으로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를 규정, 제2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3항은 관리전담기구의 구성, 제4장은 국제협력강화, 제5장은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의 활용, 제6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의 주민 참여, 제7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일일이 읽는 이유는, 제3장 전담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제10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전담기구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설치한다.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조직·운영관리 등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지금 폐지된 조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운영토록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정은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설립도 하지 않고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업무인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로 하였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핑계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폐지했죠? 그렇게 해서 폐지된 게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도정에서 제정한 조례의 의무사항인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립도 안 하고 폐지를 한 제주도정이 2012년 7월 14일 ICLEI 사무국에서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이렇게 빨리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협력증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물종의 43%나 제주도에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전문기구 간의 협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은 여건만 된다면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관련 조례도 폐지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이 기구를 설치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연구도 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중심이 없이 반영된 예산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급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부터……. 아까 조례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서도 제정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특히 제주도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해서 설립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주도가 환경수도가 아니게 되면 안 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환경수도가 아니면 제주도가 안 돌아갑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환경수도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위원 질의 중에 제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ICLEI에 관련된 것은 8대 때부터 이 센터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님께서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요청해서 또 새롭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환경수도 핑계 대면서 이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폐지되었죠? 통합하면서 폐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통합 조례로 한 거니까 폐지된 거죠. 동료위원께서 제3장 관리전담기구의 구성에 제10조 부분인 관리센터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그때 당시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때 통합해서 폐지시킨 다음에 지금 와서 ICLEI 부분에서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안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인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갔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를 조정해서 문화관광위원회로 갔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사업소로 된 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지질공원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지도·감독을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인 업무 소관은 문화관광위로 넘어가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 조례 부분에서 통합을 핑계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폐지되었거든요.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때 폐지시킬 때는 어떤 심정으로 폐지시켰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의원 발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지사가 제출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ICLEI 부분에서 그것을 한번 지적했다고 해서 센터 직원 세 명을 채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유가 맞다고 생각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때 당시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서도 센터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셔서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면 저희도 그런…….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지사께서 만든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겁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을 여러분들이 폐지시켰거든요. 그전에는 환경수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 아까 환경수도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열네 번 나왔어요. 지금에 와서. 환경수도라는 용어가 없을 때는 이러한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고 지금에 와서 환경수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자체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당시는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8대 때 센터 부분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입니까? 진대식!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분 혼자만 계속적으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산 편성도 안 해 주고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시켜 놓고. 그분,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수원에 가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겠다고 생각해서 동료위원께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죠. 이 조례, 여러분들이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조례를 만들 때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뒀다면, 그게 제주도에 진짜 필요한 기구인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6년 4월 12일이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폐지시켰습니다. 아까 생물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ICLEI 부분의 도시생물다양성센터, 기후센터, 능력센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ICLEI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따라간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통합 조례를 만든 것은 알았지만 그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몰라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몰라서 올라오니까 삭감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 스스로 조례를 제정했고 여러분 스스로 폐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 조례는 필요 없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고 통합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폐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물권 부분에서 그전까지는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환경수도를 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새롭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통합적인 조례가 강합니까? 단독적인 조례가 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생물권 보전 부분에서 관리센터를 운영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8대 때―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인력 부분에서 예산 낭비라고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은 통합 관리를 한 겁니다. 폐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환원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될 겁니까? 안 그래요? 이 예산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알고 지적하셨다니까 위원님들께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근거에 없는 것을 가져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근거는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있는 조직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세미나 한 번 하는 것이 고작 아니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만들면 저희들이…….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지 말고, 제주테크노파크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데에 국제업무를 추진하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시는 게 낫지.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거기에도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종다양성을 활용한 바이오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능이라기보다 종다양성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바이오산업 육성…….
진덕
김진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국제 전담 인력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도시생물다양성센터는 그쪽 지역에 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설치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제주도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갈 겁니다. 제주도만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할 겁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을 봐 주십시오. 올레 콜센터 운영지원비.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올레 콜센터 운영비 9,600만 원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원근거라기보다 우리가 콜센터를 공항에 설치해서 쭉 지원을 해 왔는데 제주도 올레탐방객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라든가…….
진덕
김진덕위원
민간경상보조비를 600만 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전에도 9,600만 원을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는 9,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진덕
김진덕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근거는 올렛길 지원이라기보다 관광 공익시설, 공익단체 운영지원,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객 유치라든가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진덕
김진덕위원
근거도 없는 데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되시는지?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공익적인 단체들은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장려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이나 장려하는 사업들을 하는 데에 지원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정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행정시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이라서 도에 주문하는 겁니다. 조례에 엄연히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분명히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법에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해당 과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 조례….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한번 봐 보셨어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출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5%를 해서 재원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걸…….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쓰레기 반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받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한다는 얘기죠?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수수료가 1년에 64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에 5%이면 3억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일반 재원으로 막대한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출연하든 뭐하든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로 적립은 하면서 하더라도…….
명만
김명만위원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일단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기금을 빨리 조성하도록 하시고 이 기금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출연을 하든 조례를 바꿔서 일반회계로 하든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을 게 아니고. 엄연히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면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면 조례를 바꾸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셔야지 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빨리 처리하세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가용재원을 한 600억 원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추경 가용재원. 세무담당한테 “이번에 가용재원이 얼마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 봤더니 60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셔서 가용재원의 10분의 1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좀 노력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담당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이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비조서에 탐라문화광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처음에 369억 원으로 해서 2012년도에 47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42억 4,500만 원, 2014년도에 170억 원, 2015년도 이후에 109억 5,000만 원.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47억 5,000만 원 중에 지출하다가 잔액으로 41억 2,600만 원이 남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3년도에 와서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지금 자료가 없어서―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55억 원이라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170억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2013년도 추경 때, 본예산도 아닌 추경 때 55억 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가용재원이 충분하면 좋습니다. 또 본예산 때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서는 아우성이거든요. 본부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해 온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타당한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타당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타당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본부 산하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뭡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해 주면서 10분의 1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옳은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자꾸 탐라문화광장사업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확보해서 올리면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 와서 깎여 버리는 게 탐라문화광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자꾸 올려서 오면 제일 깎기 쉬운 건지 깎아 버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이 이월돼서 현재 83억 7,2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하는데 벌써 77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지금 6억 3,000만 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주민들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필지 정도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을…….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도심하천이라든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들어서 실제 문화광장을 하는 데는 그래도 한 60% 정도의 보상이 돼서…….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되어야 신구간에 철거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여보세요! 지금 답변이 맞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예산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명만
김명만위원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일부는 도내 사업이 아니라…….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2012년 47억 5,000만 원, 잔액이 41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42억 4,500만 원, 2014년도에 170억 원, 이렇게 계획이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계속비조서를.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승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획을 잘하시든가 예산을 잘하시든가! 물론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변경 없습니까? 다른 사업, 다 변경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민첩하게 예산을 투입해 줍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사업이 변경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합리화……. 본부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5년 이후 계획까지 쫙 해서 계속비조서를 받았으면 계획대로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민첩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다른 사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사업에 이렇게 민첩하게, 그것도 추경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10분의 1이나 되는 돈을……. 물론 본부장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것은 맞는데…….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업을 변경 못 한 데 대해서는…….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나중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따져볼 건데 다른 사업도 이렇게 본부장님이 예산을 따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다른 사업은 둘째 치고 이것만 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번에 교통분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도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말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계획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혹은 늦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사전에 변경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단기간 계획도 아니고 장기간 계속비조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이게 추경 때, 지금 몇 개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십몇억 원씩이나.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3년도 6월에 와서 갑자기 이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만 하고 집행이…….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계획을 잡을 때 자체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속된 말로 ‘대략’ 해 놓고,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대략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도지사 공약사업이 제주도에 탐라문화광장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명분을 가져서, 구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져서 의도적으로 하고, 솔직히 예산부서에서도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명만
김명만위원
구도심 살리기는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많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왜 여기에만 하는 겁니까? 구도심권이 여기에만 있고 탐라문화광장, 이거 한다고 구도심이 다 살아납니까? 다른 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물론 본부장님께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따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맨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사업은 집행부에서 할 때 의회의 필요한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관홍
신관홍위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는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그렇게 장기간 가져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물론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조서를 해서 바꾸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한다는 계획을 가져서 거의 도의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심의하면서―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삭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도심이 5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돌 하나 제대로 못 옮기고 자기 집 행세를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동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몇 년 가지고 하려고……. 그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된 줄 아세요? 도로가 시작돼서 몇 년 된 지 아시냐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금 도시계획이 애당초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시작…….
관홍
신관홍위원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도로를 시작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시냐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도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도로에 따라 달라요? 왜 다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권한이…….
관홍
신관홍위원
12년 된 도로가 있습니다. 12년! 도심 한복판에 집을 헐어 놓고 도로도 개설 안 하고……. 12년 된 도로가 있다니까요!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6년은 부지기수고요. 저도 이것을 다 걷어 봤어요. 당연히 긴요긴급하게 보상비를 주고 빨리 해야 될 곳은 있습니다. 다른 도로도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저도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사시는 주민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는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관홍
신관홍위원
사람이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형평성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따지다 보니까 도로계획이 10년이 가고 12년이 갔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말에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권한을 주면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물론 집행부의 잘못입니다마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0년이 가고 12년이 가는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에 예산이 빨리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모든 부분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구도심에, 옛날 도시계획도로 일부 빼놓고 지금까지 인프라로 아무것도 해 준 것도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만 말씀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것이 처음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부지만 빨리해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쪽을 늘 보는 사람입니다. 늘 봐 오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든 다 제주시민이고 도민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자기 자산이 아닙니다. 자기 자산이 아니면서도 세금을 다 냈어요. 빨리 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도 보면 몇억 원씩 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막 급한 건가요? 10년 동안 집을 뜯어가면서 가만 내버린 데가 있다니까요. 아시죠? 제가 사진 찍어 올까요? 사진 찍어 와서 보여드립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이번에 끝나면 제가 양쪽 행정시에 그것을 파악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 3억 원 해 주면 빨리 보상 끝내고 도로 설계해 놓겠다고. 그런데 돈 3억 원 요구하니까 안 줘버렸어요. 저도 예산담당관한테 따질 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묻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총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 그런데 지금 22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왜 2억 원을 삭감했죠?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왜 삭감했죠? 그 사업이 전체 사업의 2분의 1도 안 된 상황인데 왜 또 삭감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50 대 50 국비 매칭 부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매칭 부분인데, 매칭 부분이 국비도 1억 원 삭감되었고 지방비도 1억 원 삭감되었는데, 왜 그게 삭감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국비에서 사업비가 좀 조정되어서 다음에 배정해 주겠다고 일단 감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같이 매칭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 부분에서 일부 삭감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통과됐었는데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탄스러운 게 있어요. 읍·면·동에도 보니까 일괄 삭감하라고 해서 1만 원 삭감하는 것도 있어요. 목별로 1만 원. 본부장님께 질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에 노력해서 도심하천 살리기 같은 것은 정부에서 5억 원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아까 왜 사진을 보여 드렸는지 아세요?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봐요, 다른 분들이. 물이 넘쳐서 죽든 살든 안 본다 말이에요. 위에는 본인들이 하천을 정비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밑으로만 내려보내 버리면 밑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범람해서 죽든 살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반시설도 해 줘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제까지 왜 거꾸로 했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어제도 제가 제주시에 얘기했습니다. 왜 환지정리방식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쓰냐고 했어요. 왜 써야 됩니까? 그런 데에 몇 십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고 밑에, 하류에 사는 분들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은 아깝고. 그게 도정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 때문에 탐라문화광장 같은 것도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 경제 활성화…….
관홍
신관홍위원
탐라문화광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탐라문화광장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어요. 몇십억 원씩 갖다 박는 거 보이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승인 못 해 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관련된 문경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교통항공과장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166페이지에 전기렌터카 보급사업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환경부에서 1차 EV 선도도시로 제주도를 지정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업 부분을 보면, 2011년은 7,500만 원 반납되었고요. 2012년에는 5억 2,000만 원 해서 총 5억 9,800만 원 정도가 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납된 배경이 무엇이죠?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중요성을 갖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우리 도가 EV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교통부서에서는 전기렌터카를 도입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렌터카 3개 업체에 전기렌터카 28대하고 충전인프라 28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11대하고 충전인프라 11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 사업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참여 자체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전기자동차의 속도가 80㎞/h 정도밖에 주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자부담이 많이 소요됩니다. 4,500만 원 중에 1,500만 원 하면 3,000만 원 정도는 줘야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 렌터카 업체에서만 이 사업들을 해 왔고 나머지 렌터카 업체에서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찰을 하는데 낙찰률이 87%,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2년에 국비 11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중에 50%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5억 2,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서 환경부와 예산 반영 관계에서 접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 부분에서 거의 50%를 반납한다는 부분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환경부에서는 시범도시로 전국 11개 도시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작년도에 환경행사를 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WCC 총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같이 결부시켜서 제주도에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3년 예산이 스마트그리드과의 전기차 관련된 예산에 국비 40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지방비 13억 원 해서 53억 원이거든요. 아까 김승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WCC 총회와 관련된 예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6,900만 원이 반납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 선도도시 역할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50억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면 이 부분도 50%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전기렌터카 등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스마트그리드과에만 53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저희 교통부서는 렌터카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본부장님께서 옆에서 “렌터카, 렌터카”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렌터카 부분만이 아닙니다. EV 선도도시에 대한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을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6,9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도 충전인프라 부분에 배정했으면 적어도…….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충전기가 없어서 불안해서 안 타거든요. 먼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위원장님, EV 선도도시의 주 담당부서는 스마트그리드과이고 저희들은 거기의 한 분야로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재 5억 9,000만 원 예산이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상황”,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린 부분에서. “1차 EV 선도도시 지정 : 2011년 4월 5일.” 그러면 이거 뭐하러 썼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의 용어를 쓰지. 안 그래요? 전기자동차 부분에서는 통합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통합시설 자체도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는 스마트그리드과, 렌터카 부분은 교통항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통합적인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서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WCC 총회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이 6,900만 원 반납되어 있습니다. 반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납, 전기자동차 부분도 반납, 스마트그리드 부분도 50% 반납. 이게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EV 선도도시로 제주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애쓰게 노력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환경부에서 거저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교통항공과, 스마트그리드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와 통일된 타협이 있었으면 6,900만 원, 반납 안 합니다. 충전인프라 예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렌터카 부분도 협조가 충분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5억 9,000만 원 예산을 따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부지런히 다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최대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차제에 이런 부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경진 과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하더라도……. 어쨌든 EV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정숙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수도로 가야 된다. 환경수도의 정점이 뭡니까? 청정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해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공해를 없애는 부분은 EV밖에 없다. 공약사항에 여러분들이, 지식경제국입니까? 2020년 되면 일반 자동차 없이 전부 EV로 챙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 내용 아시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없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전기차가 아직은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기렌터카도 중요하겠지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이라도 충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오정숙 본부장님, 야생생물 관련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7월 1일부터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시행을 위한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을 마련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이 뭐죠?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취총으로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사살하겠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안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마취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주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례 시행 이전에 이주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보고가 됐었고, 지금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는 지침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 중인데, 일단은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포획허가절차는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읍·면·동에서 피해지를 확인하고, 허가는 행정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지역은 해발 400m 이하의 피해 농경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고, 허가 기준도 2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지구도 반경 1㎞ 이내, 포획도구는 총기류나 그물, 생포용 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포획방법은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력포획이라든가 대리포획. 자력포획은 농가 신청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대리포획은 위탁을 하면 전문 수렵인이라든가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기류를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안전수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획자 안전수칙이라든가 포획한 노루에 대한 처리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수렴 과정이고 해서,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도 시행규칙이 정립 안 되었다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낼모레 7월 1일인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7월 1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협의가 없다면서요. 적어도 지금 협의하게 되면……. 아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마취총에 대한 그런 불편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살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일정 부분에 한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정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일정 부분입니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게 해발 400m 이하의 농작물 피해지역에 한해서 피해농가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주를 하더라도……. 지금 2만여 마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조사해서 개체수 조절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이주도 하고 일정 부분은 아까처럼 제한적으로, 그것을 안 하면 개체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의원 발의로 해서 그 부분을, 환경단체라든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발의했던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 안 섰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돌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눈치 보면서 집행을 하십니까? 낼모레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지침이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6월 3일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본 결과는 의견들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포획도구의 문제인데, 총기류나 그물, 생포용 틀,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되었는데 올무 같은 것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동물 포획 방법에 있어서 잔인한 방법으로 하지 말도록 하는 생명권 존중 부분도 있고 해서 올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조정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수렵자가 했을 경우에는 마릿수 제한 없이 그냥 사살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허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 요청에 의해서 수렵자가 사살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개월 수를 따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몇 마리인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400m 이하의 밭에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주는 것에 한정해서만 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지 않습니까! 400m 이내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에 한해서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하루에 몇 마리도 가능하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00m 이내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서 20마리든 100마리든 수렵자가 사살해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 수렵기간에 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마리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우리도 허가할 때 그런 것을 제한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무조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한이 하루에 몇 마리인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마리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다 결정되었다면서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마릿수까지는 안 했습니다. 방법이라든가 범위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만 한 것이지. 마릿수 같은 것은 의견수렴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고 최종안을 마련할 때는 개체수, 어느 정도 선,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노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10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