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현안 사항 중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 상황 보고의 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개요, 그동안 추진 상황, 관광 관련 유관기관 기능 분류안, 향후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필요성입니다.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수용 태세 확립 등 조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광조직 및 관광 관련 유관기관 교육 기능의 역할 제고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제주관광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관 관련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도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3조,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상법」 제288조부터 제542조, 또 제주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2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제주관광 조직 효율적 업무 및 기능 재정립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9월 도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 해서 15명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TF팀 회의와 기관·단체 관계자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난 5월 30일 최종 2차 TF팀을 통해서 오늘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련 유관기관 기능 분류, 현재 보면 밑줄 친 부분입니다.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교육, 통계,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는데,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정립안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마케팅은 우선 공사는 공공 마케팅, 그리고 협회는 관광업계 마케팅으로 구분을 하고, 통계 역시 공사는 관광 전반 및 산업 통계, 그리고 협회는 현행 하고 있는 대로 관광객 통계 및 해운업체 일반 통계로, 또 홍보사무소도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국외, 국내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외홍보사무소는 2020년도에 우리 제주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또한 국내 홍보사무소는 과거에는 규정에 없이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위탁하고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기존에는 민경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역시 공사는 도민,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그리고 협회는 회원사 중심으로, 또 공통으로 우리 도가 위탁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각각 그 성격을 봐서 그때그때 위탁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또 조사·연구 역시 공사는 관광산업, 그리고 협회는 회원사 관광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공사는 콘텐츠 위주로, 그리고 협회는 실질적인 회원사 위주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걸로, 그리고 MICE 관련해서는 컨벤션센터는 ICC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에 우선을 두고 컨벤션뷰로는 MICE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관광 부서에 관한, 사실 기존에 관광정책과와 관광마케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제주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관광정책과로 통합이 되었는데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앞으로 관광 관련 부서도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산업과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당장 시행은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로, 물론 행정시도 앞으로 관광진흥과에 가칭 관광환경개선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표 7페이지, 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이어서 9페이지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TF팀 최종 회의는 오늘 보고를 마치고 6월 중에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9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추진상황보고)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TF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이고 정치적인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정리가 쉽지 않겠지만 과연 공공 관광 마케팅, 관광 업계의 마케팅, 마케팅 자체를 한곳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눈다는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제가 관광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관인 공사가 있는 상태에서의 관광협회의 역할, 그리고 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89억, 90억 원에 다다르는 위탁사업들이나 대행사업들을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15억 원, 2～3년 동안 20억 원 이런 정도 수준에서 협회 직원 부분들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홍보사무소나 여러 가지 위탁 업무를 협회가 끌고 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는 얘기를 제가 토론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협회가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인원 확보도 힘든 상태에서 회원사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과연 지금 업무나 이런 것들이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도가 해 줘야 되느냐. 똑같은 업계, 예를 들어 농업, 양식, 영농법인들이나 양식업계, 그리고 다른 부분, 사실 국장님이나 관광 쪽에서 항상 GDP 40%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을 할 때는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 보험료도 도가 대신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인 해외 여행객들을 모객을 했다고 여행보험료 대신 내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가는 게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협회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가 던진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그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마케팅 같은 경우 통합마케팅을 해야 되고, 쪼개는 게 아니고. 이미 공사라는 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사실 관광 쪽은 협회 쪽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주도가 어떻게 기능을 정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될 겁니다. 사실 많은 공공적인 것들은 공공 마케팅만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협회 회원사들이 가서 영업을 하고 회원사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이 자꾸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에서 집행되고 있는 1차 산업이라든지 수출산업, 아니면 2차 산업 바이오라든지 이쪽 부분 바이오 가공 부분에 비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여행사, 관광지. 영농법인 해 가지고 사실 웬만한 공장 하나 짓는 것도 다 6 대 4, 장비 하나 가져오는 것도 6 대 4, 자본 보조로 거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광객 시설, 여행사, 컴퓨터 살 때 보조받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이 관광산업에도 지원돼야 되고 그 중심에 협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라는 조직, 협회라는 조직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지금 당장 정리를 못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주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가 뭡니까? 관광업체들이 모여서 관광업계의 권익 옹호와 발전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공 마케팅하고 업체를 위한 마케팅을 구분해서 하자.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통합을 하되 공사는 공익적, 제주도의 전체적인 틀에서 하고 협회는 업체가 참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은 하더라도 가급적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딱 여기서 서로 구분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통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관광업계가 발전하고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게 정리된 게 어느 정도 한계나 이게 있겠지만 결국은 관광산업에도 타 산업과 GDP 기여율도 엄청나게 과장되게 얘기하시는 부분―50%라는―어차피 관광은 다 연관되어 있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너무 없다는 거죠.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 버스를 사든 관광지를 조성하든 관광진흥자금 이자 보전 30%, 50%, 한 60% 받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이라든지 2차 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게 관광에서는 전부 제외되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소외되고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협회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쪽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되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예산을 회원사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야 하는데, 계속 가면……. 예를 들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주도 여행사들이 실질적으로 핸들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제주도 여행사들이 뭘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 주고, 사무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춰 주고, 가이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인, 조선족이죠. 이런 분들이 제주도내에 230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 가이드들은 오히려 일을 못 하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공사도 마케팅하고 협회도 마케팅하고 이게 아니고 협회가 사업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들한테 정확하게, 그러니까 도정이 갖고 있는 관광에 대한 틀, 관광산업을 어떻게……. 단순히 마케팅 지원이 아니고 이제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해서, 사실 못 온다고 했는데 1,000만 관광객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산업을 경쟁력 있게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제주도의 사업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출 같은 경우에 별로 희망도 없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광사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조그만 예산을 주면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직접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그 부분을 미래의 방향에서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하는 데에도 지역의 관광업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 산업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데 관광업체는 그런 게 없다. 그렇지만 이런 마케팅에 관광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케팅을 해야지 하는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우리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관광조직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TF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협회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었지만 지금 관광시장이 사실은 개별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게 회원사의 발 빠른 대응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협회가 좀 더 회원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제주도의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내 관광객 안내소 운영은 기존대로 관광협회가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저도 불만의 소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비회원사의 경우는 관광안내소 활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도에서도 공적 자금을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회원사든 아니면 유사 협력 기관이든, 아니면 동네 축제 위원회가 되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적인 안내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원사의 홍보물을 준다거나 회원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도가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탁해서 우리 협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에 대해서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문제, 그리고 빌딩을 사서 랜드마크적 건물을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관광공사도 자구노력을 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을 건드릴 때는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건가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관광공사는 민간 영역이나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사의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관광공사가 내국인 면세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부분을 공격적으로 정부를 설득시켜서 외국인 면세점을……. 사실은 신라하고 롯데는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인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대기업이 면세점을 차려서 돈은 다 벌어서 가 버리고. 제주도는 뭡니까? 적어도 제주도의 도민 자본이든 제주관광공사가 됐든 외국인 면세점 하나는 줘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당연히 제주도에 외국인 면세점 하나 줘야죠, 아니면 아예 주지 말고.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게 특혜, 가장 특혜 사업이 면세점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국인·외국인이든. 그런 자본 같은 경우는 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관광, 아니면 도내 자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데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돈 많이 버는 대기업한테만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나 국회에 가서 반드시 따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관광공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외국인 면세점 사업도 하나 해서 그런 자금으로 관광공사도 운영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 마케팅도 하고 관광 업계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지금 다 외부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도나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크루즈 선박에 따른 크루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크루즈 선박도 마찬가지로 잠깐 왔다가 가 버리는데 크루즈 선박 관광객들이 좀 더 질적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짧은 시간에 제주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나중에 크루즈 선박이 아니더라도 또 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크루즈 선박에서 인원들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조선족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이드를 하면서 제주관광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속이 가장 쉬워요. 크루즈 선박에서 내릴 때마다 도내 여행사 가이드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를 대동해서 가든지 조금만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면 분명히 단속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 가이드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두 번째는 TF팀에서 많은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조정도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설령 있더라도 앞으로 좀 더 정리된 부분들을 가지고 조만간에 조례라든가 제도적 정비를 완료해서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정립된 부분을 명확히 조례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는 이번에……. 이쪽에 자세하게 안 나왔나요? 마케팅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나 의회, 관광공사, 관광협회, 그다음에 업자들까지 포함된 마케팅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관광공사 조례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관광공사가 생긴 이후에 협회하고 공사하고 약간 안 보이는 불협화음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마케팅 협의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례에 충실히 넣어서 발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컨벤션뷰로를 운영하도록 도지사가 책임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한데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도에서 무조건 공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컨벤션센터가 되든 공사 쪽으로 편입되든 아니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PCO들한테 수수료를 조금 받든 이렇게 가야 되지, 언제까지나 도가 계속 컨벤션뷰로에 예산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 검토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8월 9일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데, 유관기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양경호 본부장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업무 조정안에 대해서 공사 입장에서 할 얘기는 없습니까?

각 기관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 볼 의사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 정도도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 김성권 본부장님, 협회 입장…….

협회 입장에서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기능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면서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나 협회를 대표해서 온 분들이 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두 번의 회의에 걸쳐서 이 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면서요. 국장님, 저는 세부 재정립안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통계 같은 경우 구분했거든요. 공사에서는 관광 전반 및 산업 통계, 협회에서는 내도 관광객 통계 및 회원업체 일반 통계 이렇게 구분했는데, 관광 전반과 산업 통계 하면 이 속에 관광객 내지는 회원업체들 다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통계를 구분해서……. 역할은 구분하지만 큰 틀에서는 관광산업 전반의 산업통계를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가 해야죠, 통계를 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 통계 이런 것들을 다 도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이게 공사와 협회의……. 총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도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를 얘기하는데, 주는 관광공사가 하는데 협회는 지금까지 내도 관광객 통계를 해 와서 이것은 그대로 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회원업체 위주의, 그러니까 협회가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도가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매년 관광 전반에 관해서 산업 통계 자료를 만들 때는 도가 총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관리는 통계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내부적인 것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관광부서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제출됐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 7월에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관광 조직체 정립을 요구하면서 이게 추진됐거든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정부 조직도, 도의 조직 개편안이 입법예고됐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의 1차 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 내외거든요. 1차 산업이 한 20% 내외를 차지하는데도 도의 국이 2개, 직속기관 원이 2개, 이렇게 해서 1차 산업을 행정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60%가 되는데 빨리 조직 정비하여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하여 입법예고 할 때 관광정책과를 관광정책과하고 관광산업과로 분리하는 안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제출됐거든요. 조직 개편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과거에 집행부가 하던 것을 관광공사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공사는 공사고요. 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것하고 공사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앞으로 저는 행정도 꼭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용역 내지는 밖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도 집행부의 관광 국으로 있는 것하고―관광정책과로 있는 것하고―공사로 해서 있는 것하고는 관광산업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다를 건데,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관광정책과를 관광정책과하고 관광산업과 두 개 과로 재편하겠다고 재정립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니죠. 세부 재정립안을 보고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것을 재정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고한 거지, 어떻게 장기적인 과제를 저희한테 보고합니까? 그러면 도와 행정시의 관광조직 개편 관련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말아야죠, 장기적인 과제는.

분명히 앞서 제가 설명드릴 적에 이런 협의 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는 당장 실현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틀을 갖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광조직 재정립을 요구할 때는 단기적인 과제로 이것을 재정립해서 제주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고 중복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재정립안을 확실히 해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하 의원 대표발의)(김승하·김희현 의원 발의)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2쪽의 조례 제정의 취지,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1세로 194개 회원국 중 17위이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1년 수명 연장을 위해 평균적으로 최대 3,050만 원까지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0년 12.08%에서 2012년 12.82%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2010년 11%, 2011년 11.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화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본 조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항노화산업을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 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신성장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항노화산업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항노화산업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 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28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법령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므로 항노화산업을 명확하게 구분·정의함으로써 노령친화산업과 연계성 및 차별성 등을 유도하고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항노화산업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과 관련한 공모에서 2011년도 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사업과 2012년도 항노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 개발 과제가 선정되어서 국비 160억 원 등 총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제 수행상에 있어 국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주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17일 의원 발의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전략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IT·BT·NT 등 신성장동력산업, 고령친화산업 등과의 중복성이 우려되므로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을 발굴·선정하고, 국비 지원은 물론 민간 참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해외 출장으로 사전에 참석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김현민 과장님도 배석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김현민 과장님의 배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항노화라는 것을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의료관광에서 사실 성형관광 정도 수준은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노화 쪽으로 의료관광이 유일하다고 자꾸 나옵니다. 항노화 해서 유전자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데 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항노화산업센터라고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항노화 부분에 현재 제주의 업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의료관광 얘기가 나왔을 때 작년에 질의를 하면서 의료관광이 항노화 쪽으로 가야 된다. 성형관광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미 중국이나 그쪽 시장이, 서울에 있는 강남의 의사들이 직접 진출해서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제주의료관광이 항노화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창숙 단장님, 강시철 과장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되면 항노화지원센터가 아니고 고령친화센터라든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단답형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항노화산업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고령친화 의료기기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저희 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는 관광뷰티산업과 연계하는 항노화산업 부분에서 향장산업하고 기능성 식품산업 부분에 연구 개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은 지금 전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항노화산업이라고 우리 정부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이것을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두 번째 학술적으로 항노화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지, 산업 쪽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이미지화시키는 항노화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집행부에서 만든 것은 그렇게 시행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하고 하는데, 자기네 부서에 그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조례는 집행부가 만들든 의회가 만들든 똑같은 법 성격의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지 마십시오.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다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는 예산 반영도 하나도 안 하고 실행 계획도 하나도 안 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조례 만들어도 우리는 이것 전혀 못 하겠습니다 해서 거부권을 하든가 재의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죠. 의원들이 발의하니까 “예.”, “예.” 해 가지고 아무런 반영도 안 하고, 이런 사장된 조례들이 있는데, 항노화산업 조례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과 기초 R&D 연구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업임은 분명한데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한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IT, BT 쪽 연구를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산업 부분도 지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의료산업팀이라고 조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체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사안을 감안할 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조례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보완적으로 조금만……. 지금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 만들었는데,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게.

2011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은 실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어렵게 몇 개월 걸려 가지고 전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도 미래전략연구모임 의원인데, 만들어도 현재 집행부에서 한 게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실제 집행은 도 집행부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또 만들면 뭐합니까? 1년 몇 개월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것 만들면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김현민 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노인 분야 조례를 2건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로당 관련과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되면 저희 분야를 찾아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는 70세, 75세, 그것도 저소득층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틀니·보청기 일부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민생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례를 2012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이번에 반영하십시오.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하니까 예산 없어 가지고, 그리고 시행 시기를 제가 6～7개월 보류를 시켜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 할 거다,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민생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공약사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집행부의 기본인데 이것은 반영 안 하고 도지사 공약사업들은 근거가 없어도 막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만들어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데 1년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것 만들어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항노화산업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창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