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음성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관계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 거기 꼭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미리 말씀이 왔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2시에 산림녹지과에 산재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갖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거기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500만 원 이상 건과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업무추진회의가 있어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2012년도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4364만 8000원을 포함해서 244억 4125만 2000원으로 214억 72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6억 7228만 5000원을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로 하고 2억 973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미집행된 예산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0만 원인데 교육참가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관상수 토양개량제 지원예산으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9398만 1000원 중 관상수 토양개량제에 2198만 1000원과 산양삼 재배단지 4800만 원, 총 699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시유림에 신니면 화석리 예비군중대장 훈련장에 건물철거비용으로 예산액 6500만 원 중 4102만 원을 지출하고 239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작년도에는 산불이 없어갖고 제보자 및 진화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피해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0만 원도 진화에 따른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밤생산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밤홍보탑 철거사업으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2500만 원 예산으로서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했으나 2011년도에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었습니다만, 홍재형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홍보탑을 유예시키는 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놔둬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지역의 홍보탑의 문구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밤재배자 교육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4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밤재배자 교육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산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사고이월된 388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 1억 2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밤나무 노령목관리 및 생산장비지원으로 1993만 5200원을 지출하고 밤작업로 조성으로 2657만 원 또 밤선별기 지원으로 2340만 원, 밤수확기 지원으로 3820만 원, 기계화 전지기 지원으로 141만 2000원 등 총 1억 5200만 원 집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포기가 되는 바람에 2749만 49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업인 재배자 해외연수보상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2000만 원 중 1347만 9200원을 집행하고 652만 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공공요금에 공무운영비입니다. 관내 공원에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의 공공요금으로서 4186만 원 중 2819만 원을 집행하고 1366만 83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액 7억 7000만 원 중 호암공원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1365만 원, 조동 다목적공원 운동장 포장공사에 1억 8953만 원, 노은 앙성 쌈지공원 재배용 사업으로 1억 986만 원, 총 5억 1305만 7200원을 집행하고 2억 호암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사업에 2억 2403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켜갖고 3290만 31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2011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39만 3920원 중 6억 4952만 870원을 지출하고 금능소공원 휀스설치, 교현어린이공원 배수설치사업에 4971만 200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530만 99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595만 원 중 1653만 710원을 집행하고 941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신청한 공익근무요원의 미배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 6579만 원 중 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879만 1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입찰차액과 시설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부대비 90만 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생태숲조성에 감리비입니다. 이게 2011년도 계속이월사업으로 이월돼서 1600만 원이 감리비로 됐으나 감리 미실시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산림녹지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공원미화요원 8명, 공원안내 및 청소 2명,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 등 총 3억 5852만 6000원 중에서 3억 3729만 340원을 지출하고 2123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왜 과장님 일부 포기했다는 데 왜 포기를 했나요?

이건 대상자가 본인이 자부담을 2만 원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2만 원씩 안 하고 안 쓰고 말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본인이 굳이 안 쓰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건 반납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게 1인당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작년에는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서 8만 원은 보조를 해서 주고 2만 원 자부담해서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거 2만 원도 안 하겠다고.

그거마저도 안 하겠다.

예,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가생활안정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예산이 한 4800만 원 되는 데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 데 농가도우미가 우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일반농가를 도와주면 그런데 출산여성에 한해서만 도우미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여성이 아니면 못 써요?

그렇죠, 이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임여성에 한해서 80일 범위내에서, 32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은 못쓰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출산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이 남는 거네?

예, 예상은 어느 정도 가임여성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는 데 1년 지나고 보니까 한 40%정도는.

지금 우리가 면지역에서 농가에서 1년에 출산하는 아기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건 있어요? 이 사업을 할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로 세워서 하는 데 본인이 이것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그냥.

자부담은 몇 %가 되는 건데요?

이건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에요, 와서 일 하시는 분이?

3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루에 4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자기 1만 원 보태서.

자부담은 수혜자가 또 내는 거고, 4만 원은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도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거 명칭이 사업내용하고 좀 안 맞네요. 여기에서 농가도우미하면 우리.

그러니까 출산여성도우미 이렇게 하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산과목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정출산 아기 숫자 파악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면.

그렇게 예산 세울때는 하는 데도 그 다음년도 지나고 보면 출산여성이 예측하고 좀 많이 엇나가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런 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보면 장학금지급이 있어요, 3억 4000인데 우리가 한 6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 데 현재 성적을 봅니까, 애들?

이건 그냥 학교에 다니면 다 줍니다, 고등학생들.

그런데 아이들이 학생수가 적어서 돈이 예산이 남는 건가요?

이게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주남학사를 폐지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학사 총무과에서.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학사 폐지를 하면 면단위에서 통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학사를 들어와 있는 데 얘들이 남학사가 없어지고 여학사만 살게 되면 얘들이 시내 와서 하숙을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데 이게 장학금하고 학자금 지원을 하면 얘들에 대한 대책도 농정과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약간 별개, 이건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전액 주는 거고 그런.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이런 걸 주는 게 다 농촌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남학사에 와 있는 데 학사가 폐지가 되니까.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면 단위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책을 어디까지나 농어민대책이니까 교육대책이 들어가는 거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우리 시에 지금 기타보상금정도 주는 정도밖에 없죠, 다른 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직접지원은 없고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데 급급하실게 아니라 실제로 귀농귀촌인이 금가면 월상리에 가서 산다고 하면 거기라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하고 또 거기에서 잘 익숙해져가지고 주민들하고 살 수 있나 이런 걸 과에서도 좀 챙겨보셔야지 귀농귀촌 몇 명 됐다고 해서 우리 기타보상금 이런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걸로 하시지 말고 지역민들하고의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이게 기술센타에서 총괄교육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니까 대동계에 들어가는 데 200만 원씩 내라 또 집을 하나 짓는 데 100만 원 내라 이래가지고 부락에서 돈 내라는 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고 짜증이 나고 괜히 왔다고 한다고 하는 데 과에서 이런 조사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실제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고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은 과에서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주에 잘 왔다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인구가 많이 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총괄이 기술센타에서 하는 데 저희도 같이 농업분야에 같은 맥락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여기 예산과목에 귀농귀촌 과목이 있어서 집행이 되니까.

예, 작년에 예산했는 데 연말에 총괄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귀농귀촌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제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친환경농산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5000만 원, 예비비 6934만 4000원, 작년도 예산 2037만 5024만 7000원으로서 2269만 4591만 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결과 215억 7845만 2550원 집행하고 8억원은 계속비로서 이월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13만 845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잔액 500만 원 이상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농기술향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980만 원에서 14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치연수원 농업인교육비인데 나중에 교육생이 교육계획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14쪽 하단부입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기타보상금 15억 7000만 원의 예산액에서 14억 8105만 7980원을 집행하고 8897만 2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시비 벼재배농업인에 대해서 헥타당 30만 지원해 주는 돈으로서 작년도에 253헥타가 남았기 때문에 8894만 2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에 방금 설명드린 건 순수시비고 이건 국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7억 9878만 3000원에서 37억 7988만 3750원 집행하고 1889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450만 원에서 1362만 1070원을 집행하고 1087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읍면동의 논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인데 일부 읍면동에서 같이 병행, 다른 직불제하고 같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17쪽 중간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에 이차보전금인데 예산액 24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알피씨에서 벼매입을 하면서 보관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이 6720만 원에 집행을 6140만 원을 집행하고 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사용량 3만에서 4만 리터의 난방용 사용농가가 이 사업을 했는 데 2집이 양계농가가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419쪽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3319만 8000원에서 2억 2660만 8740원을 집행하고 658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중도 포기자가 생겼고 보험 심사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20쪽 상단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 9000만 원의 예산 중에 2억 9118만 3880원을 집행하고 9881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입니다. 충북대표작목 육성 및 브랜드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에서 4634만 원을 집행하고 1366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작년도에 사과농가에 대한 묘목대를 지원해 주던 건데 3집이 나중에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부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 5300원의 예산에 1억 8933만 9570원을 집행하고 1071만 3430원이 남았는 데 이것도 나중에 한 집이 포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41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보험기준이 틀리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재해보험은 기준이?

재해보험은 작목별로 틀리구요, 또 가입시기도 다 틀립니다.

과수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작물만 해당되는.

과수가 제일 많구요, 현재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봉군도 한 2억 2000이상이 집행이 됐는 데 작년에 이렇게 혜택을 받은 데가 있나요, 농가가?

작년에 우박피해를 해서 우리 관내에 1억 1상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몇 집 있습니다.

올 해같은 경우 지금 들어 보니까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동해를 입었다고 하는 데 그거 두가지가 물론, 생산량도 그렇겠지만 또 그 농가들이 다시 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하고 또 동해입은 피해보상은 어떻게 대책이 되나요?

지금 우리 관내 주로 피해본게 추정치로 지난 달말까지 한 107헥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이면 어느정도 확정돼서 나올텐데요. 저희 관내에 복숭아는 동해피해를 봤고 사과같은 경우에는 나무피해보다는 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일정한 50억 이상 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그 피해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이게 농가들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재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50원을 대줍니다. 그건 우리 예산에 없고 직접 농협으로 들어가고 저희 시하고 도에서 20원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2억 2300만 원에서 시비, 도비가 합해서 그런건데 나머지 25원이 남았는 데 25원 남은 중에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에서 10원에서 15원 사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조합은 안 해주는 데가 한 4개 조합은 하나도 안 해주고 나머지 조합에는 10원에서 15원을 해줘서 최저농가에서 10원내지 25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잔액이 많지 않은 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농가들이.

이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차액이 나오고 이건 가입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조합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입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가입율은 경상도나 전라도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은 농가수는 한 20%, 면적으로 따지면 한 25%, 주로 사과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417쪽에 알피씨에 대해서 윤범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데 제가 잠깐 보충질문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알피씨가 이자보전이 그대로 됐고 작년도에 몇 톤이나 받았어요, 알피씨에서?

작년도에 지금 정확한 건 잘 기억을 못하겠는 데요, 잠깐만요.

거기 알피씨에서 많이 받지 않았으니까 돈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피씨가 우리 관내에서는 한 번도 수탁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톤을 받았는지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 보니까 수매할 때 보니까 거의 가 안 들어오더라구요, 저도 집계를 안 해 봤는 데 아마.

4500톤 정도 될 겁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공장장이 그 때 브리핑을 할 적에 도정을 해서 1만 톤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했는 데 지금 대소원이나 신니나 주덕 이런 쪽에서 벼가 다 다른 지방으로 수매를 하러 간다구,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에서 싸게 주니까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매를?

원인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구요, 저희 관내에 지금 공공비축하는 게 있고 종자부 수매있고 찰벼있고 또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있고 또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

아니, 그것도 다 있는 데 다른 지방으로 계약을 해서 찰벼계약해서 가고 대농들이 여기에 수매를 안 해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데 묻고 싶은 건 가격은 농협에서 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농협에서 자체에서 주덕알피씨에서 하는 게 있구요 또 대영.

주식이 충주시 농협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시에서는 아무 관련도 못 하는 건가?

저희들이 하는 데 정부에서 알피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줍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국거를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통상 조정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안타깝게도 대농들,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으로 빠지더라구요, 벼 수매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여기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조정할 수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2년도 축산과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80억 642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2012년도 지출액은 2013년 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한 72억 4711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301만 645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축산종합지원 사업은 포장처리업체 주식회자 제이케이 사업포기로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사업은 가임암소 감소 및 소값하락으로 인한 가임을 수정을 기피하여 집행잔액 1252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한우사업단 초음파 진단사업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시기가 늦었으며 대상축 감소로 집행잔액 10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집행잔액이 학교별 대상자 선정지연으로 계획일수보다 급식일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007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사업은 충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의 사슴농가 중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330만 원을 전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슴농가에서 사슴보정틀을 보유한 농가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사슴농가에서 없기 때문에 부득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축사 양계오리 친환경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영세농가 자금난으로 한 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2181만 8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처리 중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전염병 이환축 및 유기피해사축 미발생으로 장비를 임차하지 않아 262만 2000원 전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및 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후 집행잔액 4930만 9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은 소 50두 미만 농가 구제예방접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000만 원 중 집행잔액 71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으며 부족예상액 6500두 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며 5608두분을 추진한 집행잔액 62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축사환경개전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인 왕겨, 톱밥지원은 사업대상농가 가축 미입식에 따른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다예산 배정과 지난 해에 일기불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집행잔액 6억 1134만 99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비는 불법어구 수거 및 신고건수가 없어서 20만 원 전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축산관련 차량 지피에스 통신비는 통신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년분 통신료를 무상지원토록 협의됨에 따라 집행잔액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2억 8500이 있는 데 한 5000만 원돈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살처분은 사업은 다 끝난건데 이 보상은 언제까지 주는 거에요?

저희들이 부르셀라 검사나 아니면 혈액검사를 했을 적에 집단전염병이 우려되는 농장개체에서 결핵군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을 주고 살처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검사해서 나오는 데 살처분하는 비용이라구?

주로 사슴결핵분이 많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처분해서 묻은 장소가 개소수가 엄청 많잖아요?

2010년도에 7개해서 2011년도에 50개해서 전체 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 2010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구요, 정비작업을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까지 3년기간되는 50개소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장님 폭우가 많이 온다고 예보에 나와 있는 데 그걸 한 번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거기 터진다든가 사태가 내려 온다든지 주변에 농지에 피해 안 생기게 사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연수과 총 예산액 41억 7760만 원 중 41억 3581만 원을 지출하고 41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기술연수과의 전액 반납사항은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은 1건으로 5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보수에 2817만 원으로 이것은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9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3억 8682만 원에서 수입계획은 1147만 원이었으나 이율변동에 의해 이자수입액이 1074만 원이 늘어 총 수입액은 3억 9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2012년도 지출계획은 98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에 의해 52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928만 원만 집행해서 총 수입액 3억 9857만 원 대비 2012년도 결산액은 3억 8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5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4억 8383만 6000원인데 제2임대농기계사업장 시설비 8억 952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총 23억 79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2억 9903만 33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8000여만 원을 반납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구축 예산으로 본예산 3억 2670만 5000원과 2011년 명시이월된 제2임대농기계사업장 신축공사예산으로 8억 9527만 1000원을 합해서 총 674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52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부분에 제2임대사업장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2012년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하고 2012년 명시이월된 비가림시설 1억원 등 총 2억 5000만 원 인데 토지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농기계 비가림시설 5500만 원 등 총 1억 85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서 194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비가림시설에서 447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6414만 656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300여만 원은 농기계순회수리와 임대사업에 대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2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과수연구과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과수연구과 총예산액 19억 5435만 6300원 중 13억 9769만 1070원을 지출하고 5억 5666만 5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테마농업공원 조성부지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5433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33만 1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의 전액 반납은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잔액도 없습니다. 이상 2012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2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야생동식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2년도에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무관리비 21만 원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였기에 참석수당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 집행잔액 2059만 5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피해농가 87농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고 피해보상 면적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0만 원은 주기적인 환경단체의 외래식물 퇴치행사로 인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1281만 8500원입니다. 당초 25명을 계획했으나 17명으로 활동인원이 감소하여 운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업무운영비 1708만 3060원은 집행잔액 당초 5개 지구대에서 총기보급시설 등을 지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개 지구로 축소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 기타보상금 150만 원은 환경오염단속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의료 및 구료비 6808만 7010원은 기금 도비, 시비가 90대2대8로 기금부분은 대상자가 발생시마다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 심사 5명에 대해서 7191만 29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로 기금 6127만 5090원은 대상자가 미확정되어 환경공단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집행잔액보수 3488만 1320원은 기타직보수 546만 3720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 인원 36명 청원경찰 1명에 지급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8573만 4310원은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9억 4058만 875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금은 2485만 5060원이 발생하였으며 670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1815만 5060원을 체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세부 체납사항으로는 일반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319만 220원으로 과태료로 656만 원, 과년도에 체납액으로 소멸시효경과 및 압류대상물건이 없는 고려기업 외 4개 업체에 8건에 670만 원을 결손하여 840만 4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예열 지역난방공급시설비 4482만 53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4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현장여건에 맞춰서 소각예열 배관연장을 감축하여 집행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563만 6200원입니다. 앙성면 양촌 농로포장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설비 1038만 9200원입니다. 2012년도에 주덕읍 신양리하고 산척면 명서리 2개소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청정산업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타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2728만 4720원은 설계용역 전기공사 소방공사 낙찰차액이며 감리비 940만 1000원 또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371만 8690원은 물품구입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집행잔액 1075만 5770원은 인건비 12명에 대한 보수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급량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65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7쪽입니다. 계속비 875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속사업비로서 2012년 예산 54억 1000만 원 중 890원을 제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부지선정 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미집행금액 6326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청정산업 친환경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센타사업으로 500리터 믹싱탱크 구입비 1억 3480만 7000원을 2013년 미생물배양시스템과 일괄 연계구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및 세입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 1쪽 총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수입 예산액은 480억원으로 결산액이 508억원으로 수납액은 500억원, 미수금은 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2년 당해연도 미수금이 1억 5000,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1억 1000, 불납결손액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총지출 예산액은 480억원으로 결산액 및 지출액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126억원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원, 사고이월금이 6억원, 계속비이월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7억원이며 영업비용은 276억원으로 영업손실은 20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은 88억, 비용은 66억원으로 영업외손실 2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결과 최종 1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 발생요인으로는 2011년 비티엘사업 준공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손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1801만 125톤으로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은 66억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 결과 톤당 2031.02원이 적당하나 우리 시에서는 톤당 369원 3.6전으로 톤당 결함이 1661원 66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449.88%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하수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여건 등을 타 자치단체보다 톤당 요금이 높기 때문에 2011년 12월 10일 10% 인상 이후 잠정적으로 인상추진하지 않으면 매년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최소한의 요금은 인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2013년 하반기에 약 10%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온천수 요금이나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통합고지 등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연차적으로 10%정도 요금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공기업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장기학 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별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했는 데 지금 민간이전도 돼 있는 금액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야생동식물 단체가 지정돼 있지 않지 않아요, 야생동식물 지정을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단체에서?

야생동식물신고를 받고 있는 데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는 데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돼서 484만 원, 541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484만 원같은 건 이렇게 지불이 된 걸로 돼 있는 데 이런 민간이전됐다는 것은 어디 위탁을 했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484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줬다구요?

야생조수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장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도에서 치료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리로 장기간 할 때는 넘겨주고 우선 여기에서 간단한 치료만 해서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시설이 없나요?

예,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54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지금 8510만 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 데 지금 야생동물피해가 어떤 거에 대한 피해가 있나요, 요새? 2012년도에 대개 8500만 원 정도로 피해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좀 지속적으로 동물피해가 있다는 소리인데?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경음기 소리나게 해가지고 못 날아오게하는 예방대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네별로 해주고 있나요, 신청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에서 민간이전이 2억 4900이 있는 데 집행잔액이 1억 1900나왔는 데 아직도 여기 민간위탁금 줘서 사업하는 게 뭐가 남았어요, 아직?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수집운반도 동지역은 2개 업체에 위탁해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상비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결산 상수도과 이래가지고 별도 나눠드렸는 데요. 그래서 책자를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올릴까요?

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70억 3104만 3000원으로 63억 74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415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공공운영비 7708만 9000원을 27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58개 항목 수질검사수수료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비로 20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38억 43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석회석 발생지역 상수도시설과 배급수관 시설로 자본전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3400만 원은 소규모 급수시설 약품투입기를 관리점검하는 것으로 31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국비인데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1억 4654만 1000원은 앙성면 조천리 조대 관정 및 관로매설 등 사업으로 2억 2251만 3000원 중에서 344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880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사업 엄정면 용당소규모 급수시설과 단월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비보조사업내역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으로 총 4건을 했는 데 1억 37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건은 예산액 5억을 4억 9999만 1000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역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29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 9억 8191만 3000원을 동량면 손동리 탄동마을 외에 24개 마을에 8억 5596만 5000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또 이 중에서 토지이용관계로 민원이 발생되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 마을 외 3개 마을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7274만 500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594만 8000원은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질 및 가뭄대책비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및 수선비로 1억 324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예산액 5000만 원 중에서 48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약품투입기 설치비 9000만 원 중에서 8958만 1000원을 투입해서 3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아주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급수수입 136억 4400만 원 등 총 336억원을 세입이 있었고 총 세출액은 인건비 29억 3500만 원, 일반운영비 21억 200만 원, 전력료 8억 5400만 원, 정수구입비 30억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22억 1800만 원, 지방채상환 1억 2000만 원, 그리고 시설투자비 164억 1900만 원 등 해가지고 총 277억 4300만 원을 집행했고 2012년도에 이월액으로 58억 57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사고이월이 1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건설개량 이월이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은면 신효리 노은 제2터널 부근에 배급수관 시설비 3000만 원은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사고이월입니다. 2012년도 결산감사용역비 1000만 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가지고 이월시켰고 주덕읍 미락마을 배급수시설 예산액 3200만 원 중 1억 9535만 5000원은 지출하고 철도횡단 상수도관 매설협의 지연으로 1억 246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계속비사업입니다.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은 국비가 25억 6000만 원, 도비가 7억 8000만 원, 시비 7억 8000만 원 등 총 32억 원으로 2010년도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2013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11억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또 소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공사비 20억 1500만 원인데 역시 국비 16억 1200만 원, 도비 2억 100만 원, 시비 2억 2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201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9700만 원은 지출하고 1억 3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총 차입액 10억 1600만 원으로 연리 3.5%이율로 6억 960만 원 상환되고 4억 640만 원은 상환만료기간은 2016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금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단기조정액이 143억 2627만 3000원으로 가정용 66억 8386만 8000원, 일반용 68억 3760만 9000원, 대중탕 6787만 7000원, 공업용 3억 7596만 4000원, 과년도분 3억 6095만 5000원입니다. 업종별로 미수내역을 살펴보면 가정용이 1억 3989만 4000원, 그리고 일반용이 1억 7378만 1000원, 대중탕이 491만 3000원, 전용공업용이 254만 3000원, 과년도분이 5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총 143억 2627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138억 9297만 6000원, 결손액은 592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7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수금 비율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1212억 518만 원으로 내용적으로는 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등 해가지고 1212억 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1212억 518만 원으로 유동부채 1억 1514만 3000원, 고정부채 11억 8300만 7000원, 자본금 82억 1207만 6000원, 자본잉여금 988억 5615만 7000원, 이익잉여금 128억 397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총액은 170억 8470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65억 4892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5억 3578만 원입니다. 비용은 167억 514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에서 165억 24만 4000원, 영업외수익에서 2억 490만 3000원입니다. 단기순이익해서 3억 7955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39억 6531만 9000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73억 5449만 5000원으로 총 저희들 부족한 급수수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금인상요인이 24.2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정기택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12년도 상수도사업에 총괄원가 계산으로는 24.2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급수구역 확대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 현실화와 광역상수도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