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두 건과 일자리경제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기욱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용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되어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조합원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주, 자립, 자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말 기준 경북도내 협동조합은 44개소가 설립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매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한 교육, 훈련, 홍보, 경영, 법률, 세무, 회계, 기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연계·협력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경상북도협동조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기피, 회피, 신분보장,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의 구매와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포상규정을, 안 제21조는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스페인의 3대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안정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UN에서도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경북도의 직접적 지원은 최대한 줄이고 설립신고 지원과 운영 컨설팅 등 간접적인 육성책을 통하여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이념을 달성하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수향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5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제된 천연가스(LNG)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설치비가 많이 들기는 하나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일반 서민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에너지원 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고 환경 보전이 중시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도내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11개 지역, 문경시를 제외한 9개 시와, 군 지역은 칠곡, 고령군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시 지역의 경우에도 포항, 구미, 경산을 제외하고는 공급률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 32%, 안동 39%, 영주 28%, 상주는 2% 등으로 공급지역 내에서도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장과 기업 등이 입주하여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경제성이 높은 반면에 도시 변두리 등 주거 밀집도가 낮아 연료 사용량이 적은 지역은 가스 공급관 등 시설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스공급회사에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업체의 자체 공급계획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11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공급지역을 우선 반영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둘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비 두 번째, 취약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시설비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보조금의 반환, 사업결과 보고 등 일련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도에서는 일자리창출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연료비의 경제적 부담감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확대되어 도내 서민층의 삶의 질이 다소라도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우리 배수향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김학홍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는 요즘 공사한다고 한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원해 주는 조례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나 할까요, 평소에 LPG가스 쓰는 분들이요, 이번에 국회에서인가 2007년 이전에 나온 가스통을 못 쓰게 해가지고 가스업체들이 한꺼번에 가스통을 다 갈아야 되는데 돈이 없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요즘은 빈 통이 있으면 몇 개를 억지로 가서 충전해 와가지고 배달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LPG가스를 하는 업체에 어려움이 엄청 가중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시골에 사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다 부담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통뿐만 아니라 LPG가스를 쓰는 시골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은요, 가스비를 더 올려야만 가스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 그 부담은 농촌에서 LPG가스를 쓰고 있는 농민들, 물론 소비자죠, 다 돌아가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당장은 또 LPG사업을 하는 가스업체들이 가스통 때문에 상당한 자금적 부담을 안고 있고요. 아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가스통은.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없는지? 이와 연관해서 그쪽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는 가스비를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사용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4개 도시가스 회사하고 투자지원을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지역, 특히 읍·면단위 지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도시가스 주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하고 거기에서 수요가까지는 네 개 도시가스가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네 개 도시가스 회사에서 배관망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는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도 별도 만들었는데, 일단 그것도 같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 몇 개 시·군은 6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시간 되면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배수향 의원님, 정말 시의 적절하게 잘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홍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안은 잘 알고 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담당들께서 알고는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서 계획안에서 빠진 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현재 청송, 영양, 울릉 3개 시·군이 지금 미포함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울릉은 좀 특이한 지역이니까 울릉은 나중에 해도 청송, 영양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현재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더욱 더 이것은 해서 정부 안에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반영시킬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건의한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언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계획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도 했었지만요, 저희들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시는데 유일하게, 울릉도야 사실은 독단적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청송하고 영양하고 하필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송과 인근인 영양만 빠졌어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가 없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부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꾸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경제성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에 대해서 천연가스가 들어갔거나 또는 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 영양도 의당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실 경제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경제적인 면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도 지금 현재에 민생, 치안 여러 가지 문제로 정책대안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경제 하나로만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내려오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의원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말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3쪽부터 이렇게 죽 보면,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통계자료 구축 강화, 소비자 권리보장 등등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예산대비 40%에서 50% 정도밖에 소요를 안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남은 부분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예산 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또…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관리비의 사용 상세내역이 어떤 게 사무관리비로 인정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청년실업해소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1400을 해놓았다면 1400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또 더 많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 관리비가 다 사용될 것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청년실업이 해소되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 사회적기업 육성도 그 예산이 3500인데 집행잔액이 79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남았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통계자료 구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100만 원인데 무려 1085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통계자료 구축 강화에 사무관리가 2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 과다예산 책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무관리비 1400에 비해서 일자리 통계자료 구축 강화하는 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겠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겠나,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정이 더 많은 서비스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우리가 일해야 될 목표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을 때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사용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학기술과 쪽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보낸 것은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정별 명세표에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까? 과학기술과는 거의 모든 예산이 민간보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여졌는지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미래 과학을 경북이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여간 위원님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 예산절감 분야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관련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에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결산,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명시이월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월하고요, 그게 다시 이월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명시이월된 것은 보니까 용역기간이 어차피 6월 12일이고, 올해까지 해서 이게 명시이월 한 것 같고 사고이월은 같은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30일부터 해서 올 11월 2일까지라는 말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 5월 30일부터 올 5월 29일까지, 이런데 다른 내용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실제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조금 담당자가 착오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정책보류로 인한 용역 일시중지 이것은 완전히 사업이 무산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당초 민자 원전을 추진하다가 원자력 안전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현재는 정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일단 보류된 상태라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한 게 3500만 원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3500만 원 그냥 버리는 돈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잔액이… 저희들 계약만 하고, 계약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다가,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는 하고, 당초 우리 용역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잔액이 현재 35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보류되거나 무산되어 버리면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기관하고 다시 추후 협의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이게 당장에는 정부정책 보류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기이 투자가 된 부분이고 하면 3500만 원 지출된 것이지, 다 1억 3500이 지출되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출원인행위를 한 게 1억 3500입니다. 계약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1억 7000으로 했고요, 그중에 이제 계약 맺은 게 1억 3500이고 잔액이 이제…
종천
김종천위원
잔액이 3500이 있다 이 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1억 3500이 이미 다 지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만 했지 지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계약금은 주었어요? 계약하면 계약금도 안 주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계약만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 봐서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네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다행이다. 어차피 정부정책 보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위의 건 같은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 회의장 정리,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진현
박진현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첨단과학인프라와 신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중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진입도로개설 예산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하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에 실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감액시키겠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자 선정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되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포항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LH공사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도 또 사업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그랬는데 작년에는 우회도로부터 진입도로 개설하는 걸로 잡았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 예산을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나 이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통해 가지고 실시계획까지 일단은 생각을 하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부지조성과 관계없이 진입도로는 할 수 있잖아요, 별도사업으로. 거기 포항 경제자유구역청을 융합기술산업지구를 취소하는가요? 아니잖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면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그 작업을 시행을 하면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 예산을 반납했을 때 다시 확보할 수 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걸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면 다시 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실시계획까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업무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중복되는 일이지요, 그렇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자청과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이 전담하는 소관은 우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도차원에서 지원할 업무라든지 조정할 업무를 저희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여기에서도 있었고, 실제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지역을 지정을 해두고 이렇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행자의 사유로 우리 경상북도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유가 아닌 LH공사 사유로 사업을 무기한 연장을 했을 때 파생되는 손해, 기회손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그러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그런 손실기회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저희들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자, 이 지주들이 지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지정고시가 되면 매매라든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허가구역…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몇 년도 아니고 6년, 7년째 되어 가면 이 사람들이 본의야, 진의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원래 소유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간과정에 매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매입과정 중에, 또 아니면 원래 소유했더라도 그 재산을 담보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것이 어떤 금액이든 결정이 되어서 매매가 되든 보상을 받든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지금 자꾸 떨어뜨린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금융비용에 이자 돈에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정부투자기관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LH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 또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일반기업이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만약에 잘못했다면, 일을 잘못했으면 하자증권가지고 조치를 할 것이고 계약을 이행 안 하면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그런 열정도 없이 무작위 이렇게 무기한 연장한다는 것은 심각한 주민생계의 침해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민생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을 전담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그 부분에 면밀한 어떤 검토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7쪽에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에 대해서 9대 회의 들어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9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올해 예산이 2억 4825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울릉주민이 현재 1만 830명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6700명에서 6800명쯤 산다고 하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여객선 운임지원을 선사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개선되었는가요? 아직 그대로 이 예산이 선사로 지급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울릉군을 통해서 선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울릉군을 통해서? 지금 조만간에 포항에서 울릉으로 새로 취항하는 여객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운행되는 게 정확하게 제가 그렇습니다만 승선인원이 600명 좀 넘는 것 같고 새로 취항하는 배가 820명 정도 탑승인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존에도 한 920명 정원이 됩니다. 새로도 한 850명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 2개 선사가 들어오면 그 2개 선사에 나누어 지급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실제 1만 830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실제 울릉도를 단 한 번도 내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간 수십 회 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울릉군민에게 주는 이 여객운임지원은 우리 군민들이 벽지·오지에 계시니까 육지나들이를 원만하게 하고 삶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임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형평성의 원칙에서 따지더라도 울릉군에 지원을 할 때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탑승한 만큼,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예식장에 가면 식권을 줍니다. 그럼 그 예식행사가 끝나고 나면 식권 숫자만큼 돈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선사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탔든 어쨌든 간에 또 이만한 인원이 다 탔든 안 탔든 선사는 여객선운임지원을 받고 있고, 실제 우리 울릉주민은 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세 드신 분은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 지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울릉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떤 사람 1년에 20회씩 내왕하고 어떤 사람은 2회도 못하는 그런 불공평한 것이 아닌,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안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특정인들은 너무 많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게 지원근거가 정부 법과 지침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어쩌면 독점으로 1개 선사가 울릉도를 다녔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제 복수의 선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배에 울릉주민이 더 타는지, 덜 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럼 그들 간에 또 절반으로 나눈다면 그 절반 나누는 부분에서 백분율에서 배당가지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울릉주민이 실제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다. 하다못해 이 금액을 전부 준다면 자주 안 나오는 분은 그 쿠폰을 자주 나가는 사람한테 팔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하든 간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손실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래 주시고 92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얼마 전에 시설보수 공사한다고 예산을 작년에, 재작년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10억 중에 노후시설물, 전기시설 등등 했는데 그때 천장이 노후 되었다고 불과 1년 사이에 판단이 안 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가요, 예산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교통연수원에서 천장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그 당시 노후천장 보수는 못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통연수원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상당히 넓고 위치가 좋거든요. 활용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말 그 지역의 명물로서 또 아니면 우리 도민의 교육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운영 자체가 방만하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시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가 좀 긴 것 같은데, 62쪽인데… 이쪽입니다. 97쪽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경북TP 관계되는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민간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국비 왜 115억이 감액이 되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저희들 국비가 115억으로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TP를 통해서 각 특화센터하고 기업체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게 바로 특화센터 기업체에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 115억도 최종 국비가 83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도 그렇게 확정이 되고 또 83억 국비도 바로 직접 교부하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5억이 왜 83억으로 책정이 되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TP가 지역산업, 특화산업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TP 자체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이 자리에 있는 속기록의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TP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TP 어쩌면 최고 결정권자죠, 그렇죠?
그분이 인사권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또 비전도 방향도 안 가지고 계시던데 국비가 32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될 정도의 기관을 운영했다면 도비확보보다 여기 지금 입주한 업체가 수십 개 업체가,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창조경영, 또 미래의 먹거리, 또 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이끄는 그런 주력 업체들이 여기서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비예산이 30억씩이나 삭감될 정도의 운영을 한 원장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시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아직…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분명히 그분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총책임을 지고 어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1년이 지난 시점, 그 중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변해가지고 갈수록 더 그 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경북TP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다 마찬가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을 이끌어가야 할 정말 그런 우리 싱크탱크들, 아니면 정말 신기술들을 다 거기에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의 경영마인드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쩌면 그 생각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체성과 그 조직의 활력을 좌우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다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번 감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몇 가지만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번에 비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분명하게 인사권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인사운영 부적정에 대한 게 주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럼 이 단체의 원장이 여기에 와가지고는 인사권에 대해서 자기가 없다 그러고 중앙감사에서는 인사권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이외에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전부 다 이야기할 것도 못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감사결과에 부적절하게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결국 이 기관평가에서 D등급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모든 게 다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위자는 행위책임을 져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지사님이 살기 좋은 경북, 정말 멋진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지사님이 못 미치는 부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또 능력 있는, 그 직에 많은 경력을 쌓은 분을 지사님 대신 보내놓은 것이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기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공모를 하지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직에 맞는 사람을 공모를 하지만 지사님을 보필해서 지사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 해달라고 보내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자리의 분들이 이런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경영방법 자체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 앉아서 도민 전체에 대해서 어떤 필요이상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또 실망을 일으키고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 직에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정말 윤리경영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도덕성이 요구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철학이 아주 투명해져야 하고 도민의 삶의 질, 복리증진에 합당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될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뿐만 아니죠, 그렇죠? 언론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에 대해 계속 기사가 이렇게 나고 여러 가지 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검토하고 숱한 민원을 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임명제에 대해서 임기까지 우리가 보장해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출연기관의 원장이라면 어떤 윤리경영…
희수
김희수위원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도 해야 하고 하니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도민의, 우리 경상북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 도민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유효적절하게 쓰는지 하는 예산집행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심의권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특화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입니다만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지금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 창조경영에 경상북도는 아주 뒷걸음치게 되겠지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 예산이 깎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말 지사님이 불철주야 저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하루아침에 정부로부터 많은 질타와 평가절하 될 수도 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 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자가, 최고책임자가 거기 걸맞은 지휘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가져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가령 우리 경북TP에 금번 추경 18억 예산이 삭감된다면 국비 8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마 국비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군비 매칭하지 않으면 도비를…
영식
김영식위원
반납해야 한다는 어떤 뚜렷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왜냐 하면…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에 18억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럼 또 연말에 정리추경 때 또 18억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로 봐서는 기업지원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그때 가서 18억 예산은 못 얻으면 또 83억이 국비로 반납되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18억에 대해서만 국비…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83억중에 41억 5000은 되고 41억 5000은 또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본 정부에서 매칭할 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뒤에 담당자 되시는 분 그 법적근거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이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에서도 관리 잘 해야 되겠지만 시·군에서도 일선 시·군의 담당자나 사회적기업 관련하는 담당들을 좀 잘 교육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이 사회적기업 하는 대표자, 이분들 교육 좀 꼭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한 세 번은 부탁했을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정부지원에만 의존해서 안 됩니다 자립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기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길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주기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이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인정해서 총 5년간 가능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5년 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줬던 업체들이 적어도 80% 이상은 생존될 수 있도록, 이거 지원 끊어지고 나면 다 문 닫고 말이지 집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꼭 좀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가지고 이것 뭐 매년 나왔던 내용들이고 매번 그런데 설명할 것도 없지요, 제일 밑에 보면 ‘도비증감 없음’ 해서 국비 4억 2500 이걸로 끝이고, 이것 국비 붙으면 도비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뒤에도 보니까 43페이지도 보니까 도비 없고 국비만 이렇게 반영되어 매칭으로 그냥 하고 이런데 이것 참, 국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도비 일정한 퍼센티지로 매칭해줘야 한다는 걸로 하면 도에서는 이걸 다룰 일이 없어, 국비 내려오면 도비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붙는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더 가까이 있고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선 시·도에서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관련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검증용역해서 용역비도 2000만 원 세워놓고 했는데 이런 것 용역 줄 때 말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버스업계 전문가들 외부사람들하고 간담회 한 적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때 나왔던 내용들, 또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공교수님들의 의견, 용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한 번 열 가지 이상 나열을 했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저도 한 번 나열을 했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용역은 한 번 하고 나면 또4, 5년, 몇 년 동안 안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매년 아니면 1년 거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용역의 질에 따라서 이것 뭐 수십억 내지 수백억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줄 때 돈이 들더라도 지난번에 간담회 했었던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과 가까운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수치상 계산이 아니고 그런 현실적, 또 여러 가지 시·군의 어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문가 의견이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난번에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주말하고 주중하고 다르고 시골에는 장날하고 또 다르고, 그다음 방학 때하고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또 아침저녁으로 다른, 출·퇴근시간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지 그냥 날짜 단순하게 며칠며칠 해 가지고 샘플로 해서 집어넣고 숫자 나오리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용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다 쉬러 가세요. 저 혼자 할게요.
말분
김말분위원
나도 질의하려는데…
웃음소리
하수
김하수위원
아, 하려고 합니까?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가 죽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기본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여기 추경에 지금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랬어요?
웃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특히 R&D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 예산부족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추경 때 확보하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건 뭐 집행부에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언제든지 매번 반복되는 본예산과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가면 얼마가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꼭지를 분산시켜서 위원들을 혼란시키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니까 청년CEO 육성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얼마지요? 50명한테 주면 한 사람 당 1000만 원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할 때 실효성 있습니까? 이게 육성이 돼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2011년, 2012년 이렇게 지금 몇 년 간 해왔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체 36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에도 43명이 창업을 했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창업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 활동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조사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무서에 등록된 걸 저희들이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이거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1000만 원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많이 하면 좋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이번에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창업관련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요, 부득불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올렸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또 저희들이 이중에서 다시 창업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몇십억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경북명품마을기업 홍보한마당인데 이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다양합니다.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영농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요, 고구마라든지 이런 지역의 특산품부터, 주로 그게 많습니다. 특산품 위주로 해서 그걸 판매하고 전체적인 수익으로 나눠 갖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여기 대부분 다 농산물들이다, 그렇지요? 공산품이 아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주로 농산품이 많고요, 공산품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영주 같은 경우 ‘순흥초군농악대’ 그런 문화행사관련 이런 것도 저희들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해서 농산물이 주로 많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농산품 같은 거야 마을기업 홍보 안 해도 우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홍보를 계속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승부를 걸도록 해줘야 되지, 농사를 짓든 기업을 하건 간에 그 사람들이 경쟁력 인프라를 구축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 공적지원을 통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거나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이걸 이제는 차단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건강하게 기업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꼭 지원을 해주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쓸데없는 데 지원을 자꾸 해주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난 뒤에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이어지거나 다시 탈락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큰 방향은 맞습니다. 큰 방향은 마을기업 스스로 가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큰 방향으로 가고 이런 행정기관의 지원부분은 좀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이 더 경쟁력 있게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김말분 위원님 잠시 조금 말하고 말 것 같아서 그러니까… 22페이지 대구·경북기업 라운지 운영, 이 이용자가 얼마 됩니까?
웃음소리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2페이지 대구·경북기업 라운지 운영, KTX에 라운지를 하나 해 놓았는데 이용자가 얼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용객 말씀이십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 이용자가, 라운지에 와서 쉬었다 가는 사람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해 저희들이 보니까 2012년도에 1만 10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거 허위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1일 평균 한 30명 정도, 이것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직장. 그 이상도 오면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다면 더… 최소 플러스알파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 하면 KTX 이용하시는 분들을 시간을 텀을 두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게 이용하는데 여기 가서 쉬었다 갈만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한 30분 일찍 오신다든지 했을 때 여기 가서 보면 20분 정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 2010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간단한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지금은 중소기업인들이 몰라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뭐 4층까지 올라가나, 누가…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나중에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꼭지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여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데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시장이 아직 우리 주민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시책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정부산하의 전통시장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매출이라든지 고객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면 매년 줄어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이것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할지 모르겠고 전통시장에 대한 방향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소비타깃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통시장으로 오라 해도 소비타깃이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 이리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원은 오만 엄청난 재원을 지금 투입해놓았거든요. 소비타깃이 계속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이리 아무도 안 오고 전부 다 마켓으로 가고, 소비패턴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두고 계속 전통시장이라 해서 거기다가 돈 투입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것 문제 안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고객수라든지 매출이 조금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 대형마트, SSM 규제라든지 의무휴업일 도입에 따라가지고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시장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군단위에 있는 이런 전통시장은 줄어들고 있고 또 대형마트 주변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입니다. 지금 주로 전통시장을 5, 60대가 많이 이용하고 젊은층 2, 30대가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월2회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그때 가보니 손님들이 있습디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많습니다. 평균 저희들 보니까 가셔가지고 1인당 한 6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20대는 힘들어도 3, 40대 젊은 고객층을 우리가 장보기투어에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시·군의 장보기투어 할 때도 좀 활성화시키고요. 또 각 저희들 시·군의 전통시장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도입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경상북도의 군단위 같은 전통시장은 5일장이거든요. 5일장 맞추어서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장보러 나올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걸 방향설정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통시장에 가서 그 안에 가림막부터 시작해서 돈 투입된 것 생각하면 직접 보조해주는 게 백 배 낫다 할 정도로 엄청난 재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 것이거든요. 이용률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상인들 욕구는 엄청스럽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감당할래요? 걱정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우리 경산의 하양 같은 경우는 마트형으로 이번에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도기욱 부위원장님 빨리 마치라고 해서 두 개만 더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34페이지 협동조합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돈이 얼마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꼭지를 보고 제가 참 의아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리 최초지만 제1회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 주관행사 하는데 실비보상을 왜 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우수협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금 지원을 여기에 딱 발 담가놓으면 이것 지속적으로 또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이것 협동조합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오만 것까지 전부 다 우리 지원 다 해주려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지원해 주지 마세요.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인프라를 구축시켜 주세요. 자꾸 돈 조금 달라 한다고 해서, 와서 떼쓴다고, 협동조합이니까 또 표가 좀 있으니까 안 해줄 수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왜 도에서 감당해야 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도의원 같으면 이거 보고 그냥 지원해주자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올해 처음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이고 기본법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한번 보세요. 순수 민간단체 자기들이 하는 행사참석입니다. 이런 데까지 하려고 하면 김하수 서울 갈 때마다 돈 지원해 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여기 협동조합 주관 중에 우리 경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이틀 간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 부스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 그래 참, 부스를 운영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관행사로 하는 자체 내 우수협동조합들이 경영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 뭘 가지고 해줘야 돼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여서…
하수
김하수위원
정부가 주관이면 정부가 주든지 해야지 왜 도비를 주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단단히 들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꼭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지역주민들의 압력 때문에 이익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가리고 설령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 자생력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걸 교육을 시킬 필요가 더 있지, 자꾸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의 근본 뜻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43페이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될까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에, 또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길 때 그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시내버스운송조합들이 재정이 위기가 많죠, 이익률이 적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경제교통과장님, 노조활동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포항, 경주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무여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노조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또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이 적다 이런 논리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정말로 그 노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늘 그 문제에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재정지원을 전체 한번 끊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도 안 주어보면? 제가 하나,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겠지만 공영제로 가도록 유도해 보면 어떨까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공영제 문제가 광역시의 경우에는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의 경우에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규모가 우리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보다는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비만 가지고도 얼마 더 보태지 않으면 공영제를 할 수 있는 군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기초자치단체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걸 연구하셔서 한번 개선책을 만들어봐 주십시오.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봐주세요. 57페이지, 과학창작발명경진대회인데, 입상자 입상한 발명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과학창작발명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처음 하는 것이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리 경북지역에서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투입대비 산출의 양이 정말로 질과 양이 많이 생산되어야 우리 지역 도민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재원이 적고 많고를 구분하지 말고 재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투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김학홍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와 추경예산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자료 69쪽입니다. 경북한방산업 국가전략산업화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한방산업화방안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7월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려면 기간이 짧아가지고 연구성과품의 내용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연구용역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리 지역이 보면 영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통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상주에 현재 한방자원산업화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영주라든지 이런 안동지역 북부지역이 우리나라 한방산업 생산지의 최고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별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묶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하고 영천하고 한방산업진흥원하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몇 번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차원의 사업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또 전체적인 국가전략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런 한방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방을 우리 지역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저희들…
말분
김말분위원
잘 하셔가지고 한방연구원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깊게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일자리본부 김학홍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오후 늦게까지 애가 많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 첫 페이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CEO 육성사업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자료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청년CEO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다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성과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 40명 중에 36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은 저희들 세무서 등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도 우리 도 센터에 44명, 이것은 우리 도 센터만 기준이고 또 시·군하고 같이, 대학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242명, 지난해 225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중에는 1인기업도 있지만 직원이 10명 넘어가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매출이 몇십억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창업하시는 분들 워크숍 때 성공한 창업가가 저희들한테 특강도 하고 같이 유대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게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핵심을 창업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말씀대로 이 비율이 창업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원한 전체적인 금액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80%가 넘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우리가 국가정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하고 관련 되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몇천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모범사업으로 청년CEO 육성사업으로 해서 가는 게 맞겠네요? 주로 종목이 무엇입니까? 창업하는 사업자를 낸 종목이 어떤 종류입니까, 제일 많은 종류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창출단장
일자리창출단장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G테크처럼 핸들조향장치를 새로 개발한 사람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 나가보시면 대구에도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느냐 이런 버스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두현아이티에스라고 작년에 1인 창조기업 해서 우리 최초로 개발해서 앞으로는 경상북도에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빵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세라믹 같은 수용성 무기질페인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세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러면 우리가 50명, 100명 이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50명, 100명 이래 하고 나면, 그러면 이걸 1000명을 투입하면 1000명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CEO상 그 정도 인원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다, 이것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아들이면 시·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한 210명, 그리고 여기 50명 하면 사실 260명 이래 되면 이제 청년CEO 분야에서는 창업도 거의 한도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내년 본예산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중간, 한 40대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뭐, 시간관계도 있고 또 제가 일자리본부에 꽉 차 있으니까 제가 늘 이 청년 창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본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질의를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연령 자체가 15세에서 약 40세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업한 비율이 몇 세 정도가, 나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창업이 많이 됩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보통 제일 많은 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15세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예를 들면 학교기업 해가지고 고등학생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은, 좀 주로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 많은데 그것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 넓혀 놓은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넓혀 놓은 것은 좋은데 15세 때 창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무리가 안 있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도 무엇을 막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필요는 없고 그러한 실질적인 15세에서 19세 사이는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이면서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 이런 학생들은 자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5년, 6년 사장시키는 것보다 그 때에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자는 의미인데 그렇게 인원상 많지는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연령 가지고 좀 넓게 확대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도 아이디어 좋으면 충분히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또 지원을 통해서 80%의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국가정책하고 비교해도 이게 낫겠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조례사항에도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1인 내지는 서로 의견이 맞는, 그게 어차피 창조경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시든지 이게 선발기준하고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것을 공모를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한 후에…
세호
김세호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우리 도에 해당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창업관련 분들 몇 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에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창업 관련되는 선발기준하고 전체적인 성과하고, 꼭 이렇게 추경에 어떻게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본예산 때라도 제대로 확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다른 매개를 해서 매칭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도에서 도비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확대하든지, 이게 성과가 좋으면 좀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런데 이 선발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잡아야 할 겁니다. 자료요청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련 되어서 보겠습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관련해서 감액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2억 4800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1 대 1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어가지고 지방비를 감액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여객선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울릉군민들 지원은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실제로는 이게 오히려 국비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요금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상이 되어서 했어야 됐는데, 일단은 해수부에서 기존에 선사할인율이 20%가 15%로 해운회사에서 조정하겠다, 그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아직까지 할인율 20% 그대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포항～울릉도 구간 선사가 하나 더 늘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운항을 언제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7월 말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운항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노선이 복수노선이 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혹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민생경제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수년 동안에 계속 버스보조비하고 울릉군민이 지금 유류비, 여객운임보조금 계속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1원 한 푼도 낮출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얘기인데, 이게 매칭이 갑자기 중앙에서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감액 배정된 게 기정에 21억 6400만 원인데 경정에 19억 1600만 원입니다. 확정 내시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선사 할인율이 지금 다른 선사보다는 울릉노선이 20%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데는 9%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한 15% 정도로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국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수부에서 확정 내시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800만 원 정도 감액 확정 내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지금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4월 21일 날 포항～울릉 여객선 운임을 9.9% 인상했습니다. 9.9% 인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1인당 추가지원액이 한 455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울릉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실태를 보면 점점 늘어나는데 금년에는 약 11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5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더 필요한데 실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이 문제를 해양수산부에 방문해서 직접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담당과장이 울릉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추경을 할 때에 다시 증액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번에 포항에 항만청장이 새로 부임하셨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새로 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에서 울릉도에 여객운임 관련되는 것하고 관련해서 방문을 한 겁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에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억 정도가 부족하다면 또 다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조금 더 발 빠르게 미리 좀 하시지. 지금 우리 상임위는 버스부터 울릉도 선사관련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쪽이 몇 쪽입니까? 10쪽 가까이가 전부 이게 교통관련입니다. 그렇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국비예산이 당초에 가내시한 대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연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변경분이 있어서 변경분에 대한 조정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울릉도 관련되어서 이제 많은 고충사항을 듣는 편입니다. 전년도 산지에서 나물이 많이 나올 때 화물 유류비가 부족해서 나물을 싣고 나오는 것은 나오지만 그 나물 값에다가 화물비가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 버리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다 이런 간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일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 또 여건이, 접근성과 모든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자리본부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어야 될 겁니다. 육지에서 육송부분은 그 나름대로 또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지금 선사가 운항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선율을 최대치로 풀 상황이 되는데도 낮추어 가면서 해서 계속 독자노선만 계속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수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줘도, 혹자들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도 특별한 기업에 모든 돈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좀 들으셨죠, 그런 부분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 예산을 가지고 특정 기업에, 한 기업에 갖다 넣을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복수노선이 이루어지고 하면 나름대로 조금 불편은 해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2억 4800이 최근에 지금 추경에 많이 자료가 많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 부분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자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해서 국비에서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 부분은 국비부분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정확하게 국비부분 맞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전체 꼭지가 우리 행안부의 예산절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게 지금 나름대로 삭감하고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매칭 되었다면 추후에 다시 올라온다고 보고, 군민 여객선지원 관련되는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관련되어서 이렇게 명칭을 보면, 벽지노선, 교통약자 관련 노선, 시외버스노선, 농어촌버스노선, 그다음에 공항버스노선 결손지원, 시내 농어촌 재정지원 이 꼭지가 보통 이래 나오면 한 열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 좀 조정 안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정부에서 각 부분별로 국비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해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보면 교통약자와 관련되는 사업법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법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뭐,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나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국비에서 아예 세분화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분권교부세 항목에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나중에 통합문제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이것 뭐 버스 죽 이렇게 10페이지씩 나올 때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재정이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꼭지를 넣고 나머지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등을 포함하면 한 꼭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약자와 관련된 것은 교통약자와 관련되어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약자와 관련된 것, 차에 올라타는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이라든지 같이 넣어주면 ‘아, 이것은 교통약자와 관련된 버스지원금은 안에 이렇게 들어 있다.’ 좀 그게 보기도 낫고 이해도 나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 한번 더… 위원장님 잠깐…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하면서 우리 교통 버스 관련되는 유류비 보조금 관련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통과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버스 유류비 인상 관련되어서…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지난해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통과되고 제가 예결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통과되고 난 뒤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시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마 안동버스하고 성주버스하고일 겁니다. 유류비를 타가지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 참 좋지 않은 보도를 보고 그나마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많이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많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5억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는 유류비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상하건대?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사실 유류비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유류비 인상분 보전 33억을 해줄 때는 그때 당시의 특별한 경우로써 갑자기 그때 유가가 폭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호
김세호위원
없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이게 유류비 관련되는 게 사실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우리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간에 조금 올랐을 때 우리는 또 거기에 허둥지둥 지원을 해주고 유가가 내렸을 때는 조용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환율 적용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적당하게 늘 대처를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꼭지 조정하는 이 부분 버스지원 관련되는 부분이 늘 논란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좀 통합된 자료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택시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하는데 이것 도비 2000만 원인데 워크숍입니까, 해외여행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워크숍 관련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워크숍을 뭐 3일 동안 해요? 하반기 3일간 해놓았데, 3일간 국내에서 워크숍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국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일 동안 워크숍을 어떻게 해요?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까, 뭐니까? 회식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 워크숍에는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고요, 또 일부 단합대회 내용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작년에 버스파업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정부에서 택시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6월 회기 중에 지금 상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택시산업의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저희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5명 해놓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45명이면 법인택시는 빼고 개인택시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개인택시조합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법인택시들도 반발 안 합니까? 돈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택시법 때문에 상당히 내부 소요도 많았고 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워크숍을 하는 게 그래 3일간 이래 하는 게 2박 3일 동안 해외에 안 나가면 국내에서 2박 3일 동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법인택시는 법인이라는 좀 안정적인 틀이 있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택시 기사 분들의 사기도 올리고…
종천
김종천위원
달래기구만요, 달래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새로운 것을 좀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달래가지고 별 문제없이 좀 넘어가려고 달래기 하는 것이지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9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부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방산업에 국가전략 연구용역 이래 해가지고 1억 해놓았는데, 아까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천 이야기 하셨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영천, 상주, 또 영주 이것은 특정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현재 영천에 한약유통시장하고요, 또 상주에는 한방자원단지가 있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산지입니다. 이런 전체를 아우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 지역에 동양대학교에 한국약용자원연구소 설립되는 것 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한 260억 정도 들여서 국가기관으로 해가지고 들어서는데, 여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용역이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 전에 협약식 하고 동양대학 부지 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고 산림청장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약용이라는 게 어차피 한약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영천이나 상주나 또 우리 영주나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국가기관인 자원연구소가 한 260억 정도 되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76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섬유홍보관 수출상담회 개최하는데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일회성이죠? 엑스포기간 안에 하는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 업체 중에 터키 이스탄불 쪽에 있는 섬유업체들 바이어들하고 현재 수출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기존에도 보면 업체들이 직접 개인 맨투맨으로 가서 만나든지 또 그분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이제 저희들 이스탄불문화엑스포 우리 경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도로 하게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라는 단체가 하면 당연히 대구시도 출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탄불 엑스포 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일회성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엑스포기간 안에만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하게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 기간 안에 하기에는, 이게 자부담이 4000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이제 섬유개발연구원에서 투자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존 수출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걸 1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 차라리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적으로 엑스포 기간 안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전시관을 이렇게 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우리 무슨 부서입니까, 엑스포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각 실·국에서 이스탄불 엑스포를 빌미로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로 지금 엑스포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하는데 어제 투자유치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실크로드다 뭐다 해서 엑스포에 연관되어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이 엄청나요. 제가 엑스포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물으니까 지금 1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최를 하는 게 100억 정도이고 각 실·국으로 산재되어가지고 이스탄불엑스포에 관련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크로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엑스포보다 실크로드 예산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잘못하면 엑스포보다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다른 옆에 있는 예산을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전부 실·국으로 펴 놓았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또 이스탄불엑스포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5000씩 들이는 것이에요. 물론 각 실·국의 사업성격 때문에 주관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펴놓기는 하겠지만 하려면 문화관광국에서 엑스포 예산을 총괄로 다 잡아가지고 홍보관이든 실크로드든 전부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 해야지, 이걸 지금 교묘하게 각 실·국에 다 펴 놓았어요. 엄청납니다, 이 엑스포예산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본부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국내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확산이 자꾸 되잖아요. 우리가 태국에 하려고 하다가 내전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소요가 진정되는 게 아니고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자칫해서 또 잘못하면 이것 우리 도로서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야. 그 나라 내전으로 인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것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엑스포에 관한 예산은 자꾸 축소를 해주는 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펴놓을 게 아니라. 이것 보나마나 제가 예단하는데 이 엑스포 끝나고 나면 이 홍보관 운영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직원들 다 철수하고 나면 이스탄불에 누가 남아서 이것 홍보관 운영할 거예요? 현지에 주고 올 겁니까?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고요, 홍보관도 수출상담회를 주된 것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 상담회가 엑스포 기간 안에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어져서 바이어들 매칭도 시키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간 신중하게 잘하십시오. 지금 그쪽의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금 각 실·국에 이스탄불 예산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진짜 걱정스러워요. 그다음에 80쪽에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이런 게 하나 툭 튀어 나오는데,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원전 지금 요, 돈 들일 게 아닙니다. 전부 도둑놈들이라서 부품 전부 가짜로 해놓아 가지고 이 더운 날 선풍기 틀어놓고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돈을 자꾸 들여요? 지금 국민들이 에너지 절전하라고, 전기 소등하라고 하면 굉장히 분개합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애를 먹이고 삼복더위에 절전하라 그러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 더구나 문제가 많은 TP가 또 주관을 하고.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 기업체에 지원한다고 하죠, TP에서 그러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TP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온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 주관기관으로 우리가 선정해서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기업체가 하기 때문에, TP가 물론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역할은 일부 있지만 기업들에 기업지원사업, 개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본부장님, 일언하고 기업에 들어가는 것 18억 짜리 또 있잖아요, 예산.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한 것이니까 이번에 전부 다 삭감시키고 원장 사표 받아오세요. 받아오시면 정리추경 때 다 살려주고 안 그러면 전부 국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TP에 이 사업 못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TP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밖에 없어요. ‘TP’자만 들어가면 전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야. 격분합니다, 격분해. 하니까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 사표 받아가지고 오시면 정리추경에 나머지 예산 다 살려 줄게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많이 바쁘시죠, 답변 하시느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긴장 좀 푸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1600억 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한 500억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공동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이 시단위에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 조금 인정이 되십니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죽 보아도 시 단위에는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군 단위에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R&D 개발지원 이런 게 많다보니까 기존에 특화된 도시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히 군 단위에는 없어요.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형평성에 맞게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설명자료 23쪽에 글로벌 여성CEO 디자인 경영포럼이라고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업에 대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관련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기존에 다니다가 주로 결혼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 또 하나는 여성 유휴인력 활용대책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산업 전반에 관련되는 파트 어떤 포럼식으로 해서 모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군 인원이 규모가 1만 명이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일간 전체 참가인원을…
영기
김영기위원
시·군당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이것은 특별히 시·군당 인원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안 되어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왜냐 하면 전체예산을 보니까 적은 금액들이나, 뭐 큰 금액은 이미 본예산과 추경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꼭 해야 될 사업같이 보이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내년이? 2014년 6월 4일이 어떤 날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내년에 민선 지자체장하고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혹시나 외부에서 볼 때 선심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것도 유념을 해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도지사를 위한 행정이라든가 시·군 단체장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대구와 함께 하는 처음 취지, 의도에도 그런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대구·경북지역 여성들한테 어떻게 취업, 일자리를 연계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만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이 적은 금액들이 선심행정에 연계가 되는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38쪽을 한번 보세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것은 사업규모로 봤을 때 8대, 경주, 구미, 경산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바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에 시민이 많고 도민이 많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군 단위에도 사실은 더 많은, 소요는 적을지 몰라도 필요성이 더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보다 어떻습니까, 시골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고령화, 초고령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이 저상버스 구입이라는 것은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교통약자를 위한 거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것인데, 대부분이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60세 정도가 아주 젊은 층입니다. 70세 정도 같으면 농사짓는 데는 아주 기본이고, 그래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꼭 대도시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시골이라든가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저희들 다 이런, 여기에 네 개 시뿐만 아니라 저희들 군 단위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는 이게 차체 하부가 36㎝로 일반버스보다 좀 낮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낮아야죠.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 보면 굴곡이라든지 경사라든지 도로교통 여건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통시설 개선도 시켜야 되고요, 또 충전소가…
영기
김영기위원
도로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골이라 하더라도 비포장은 거의 없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또 CNG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미, 포항 몇 군데만 있습니다. 충전해야지 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좋은 쪽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고 낮은 쪽에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권리는, 행복의 권리는 똑같이 형평에 맞게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군 단위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CNG충전소나 인프라도 먼저 구축을 하고요, 또 도로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집행부에 누가 되지 않게, 단체장이 누가 되지 않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꼭 말씀드리지만 시골이라도 농어촌이라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형평에 맞는 그러한 편성이 되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부지매입 이것 우리 경북도하고 지분이 50 대 50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50 대 50이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 항공전자 이 사업은 경북도가 주가 되는 겁니까, 영천시하고 경북도하고 50 대 50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은 다 영천시에 가서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장소는 영천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도하고 영천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그냥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같이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 아스틱이라고 경북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를 2010년에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학 장군이라고 예비역 공군 소장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영천지역을 적지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천시하고 그때부터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부지문제라든지 평가, 센터유치문제라든지 또 경남 사천과 역할분담 문제 이런 것을 영천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부지도 우리가 영천시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50 대 50 지분을 가져온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60쪽에 항공전자산업 부품단지조성 연구용역 이것은 우리 순수 도비로만 하네요, 2억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경북 전체 항공전자산업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천을 허브로 하고요, 구미에 탈레스라든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하고 경주에 자동차부품업체들하고 엮어가지고 우리 경북지역이 어떻게 항공전자산업의 중심지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그중에 몇 개 과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항공전자산업부품단지 같은 경우 영천에 기이 항공전자 이 부분이 되어 있고 영천시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시험평가 기반구축은 저희들이 영천지역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 있고 하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니, 항공전자산업부품단지는 어차피 최적지가 영천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영천이고 지금 또 보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천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양해각서 다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부품단지도 당연히 영천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에 이제 단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래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단 영천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봐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부품특화단지는 영천에 경제자유구역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 외에 항공전자관련 시험단지라든지 이런 단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영천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영천이 아니어야 된다가 아니고 이게 영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매칭을 하는데 영천시에서 매칭 하는 부분을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북도에서 2억을 다 하기보다 어차피 영천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래 함으로써 오히려 영천 쪽에 처음부터 이런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다 용역해서 전체를 영천시에 주면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우리 천연염색연구원입니까? 그것 할 때도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우리 도에서 부지매입비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69쪽에 경북한방산업 국가전략산업화방안 연구용역, 아까 이것 몇 군데 지금 영주, 상주, 영천, 안동 이렇게 걸쳐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기에는 지역은 아직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하더라도, 우리 한방의 메카가 경북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연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한방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상주는 어떤 지역, 영천 또 뭐다, 안동, 영주는 생산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특화단지로 묶을 수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경북 한방이 좀 앞서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 것을 잘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데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0쪽에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이 부분이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경북TP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셨죠, 아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당초 우리가 정부사업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TP에 에너지 쪽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TP를 사업 주관기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된 내용이 기자재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TP가 사업주관이기 때문에 TP의 역할이 있지만 이것은 주로 기업체와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기업은 기자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기업대로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공모를 신청했다면 공모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경북TP가 거기에 컨소시엄 해가지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인가 뭐, 여기하고 공모를 같이 해가지고 공동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경북TP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되었으면 예산이 이게 3년에 걸쳐서 내려오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2014년까지 내려오는데 작년 후반기 때 7억이 국비하고 도비 7억 해서 사업을 기이 하고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또 추경에, 이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죠? 작년도 2012년도 추경에 국비 7억, 도비 7억이 되었으면 올 예산에 이것 본예산에 국비 7억, 도비 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인데 작년 하반기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되고 이게 3년 사업인데, 1차년도는 협약체결이 지난해 11월 9일 날 되어가지고요, 1차년도가 지난 2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2차년도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예산 끝나고 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본예산 끝나고 했는데, 지금 이 7억, 7억 14억을 가지고 도비로 하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주관 자체가 경북테크노파크라는 말입니다. 주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체는 행사만 하면 되고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앞에서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가고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주관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자꾸 말씀하시듯이 경북TP는 그냥 거쳐만 가는 것이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경북TP가 컨소시엄 공모신청 공모만 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게 작년에 저희들 공모할 때 당시 지경부죠, 지경부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 여러 기관을 고민하다가 일단 TP가 사업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TP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경북도나 산자부나 우리 또 특히 경북도 같은 경우는 경북TP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경북TP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 경북도를 실망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잠시 후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토론을 위하여 지난 6월 12일 심사를 마친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6월 13일 심사를 마친 대변인실 및 투자유치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심사를 마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투자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17시 6분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해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1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본부 18억, 투자유치본부 1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도기욱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