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숙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지원국, 보건복지국, 노인전문간호센터,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와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결산하신다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요, 행정지원국에서 불용처리된 게 몇%죠? 3.6% 해서 18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불용한 사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불용된 원인이 여기 앞에 보시면 총괄표 17쪽에도 나와 있는데, 세정과에 불용액이 5.83%로 아주 많이 된 것이 원전지역개발세를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로 전출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자로 가동이 많이 중단되면서 원자로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걸로 인한 차질이 생겼고, 그다음에 교육세 특별회계를, 세입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바로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 4/4분기 전출금을 해가 바뀌어서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4/4분기를 해가 바뀌어서 하니까 이게 불용이 됐구나,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여기 잡히기는 불용으로 잡히는 그런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 인재양성과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3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 국장님 예산편성 할 때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그런 대답은 모든 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위탁교육비인데 위탁교육비에서… 위탁교육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1800만 원이나 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탁교육비가 사실 다양합니다. 중앙에 보내는 것, 그다음에 도 공무원교육원 장·단기 교육, 또 대학원 석사과정, 외국어 위탁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기에는 조금… 완전히 액수를 다 맞추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작은 예산이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 급할 때 쓰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에 2000만 원이 이게 전액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새마을과장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새마을…
경임
이경임위원
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새마을평가단을 저희들은 새마을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보내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하기로 했는데 현지 사정에 의해서 이걸 취소를 시켰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평가단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평가단을 저희들이 보내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두 차례 현장에 가시고 또 저희들도 중간에 점검차 가고 해서 올해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멸된 겁니까? 현지사정입니까? 그쪽 사정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시고 저희들도 수행해서 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절감 차원에서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만요.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저도 새마을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새마을 대학생 봉사를 보내는데 그게 경상북도 소재에 있는 대학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예, 하계 봉사활동은 우리 대학생하고 우리 의료진하고 그렇게만 보내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에만 된다는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걸 조금 다시 바꾸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경상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구나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조금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주소를 경북에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 다른 지역에 다니는 학생…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죠.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에 있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 경상북도의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하는 학생보다는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 더 가깝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이 아프리카 현지 새마을사업 현장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했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새마을사업이 빈곤국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UN 차원에서도 권장하지만 우리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참 좋은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의 나라 환경이나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리카에는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 탄자니아는 워낙 야생지대에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아이들은 많이 굶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적십자나 UN이나 그쪽을 통해서 우리 새마을사업이 북한에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힘들겠지만 통일외교부와 한번 같이 협의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우리 동포 어린이들이 기아선상에서 사지를 헤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북한에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한 번 그런 걸 시행한 적이 있죠? 인천도 한 번 했었던 것 같고, 경기도도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원은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봉사단이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새마을봉사단 발상지가 경북이기 때문에…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요로로 건의도 하고,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시도는 안 해 보셨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창숙
김창숙위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도 보면 해외 아카데미나 해외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0.7%정도 증가되었다고 그랬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이유하고, 사유가 어떤 것에서 자꾸 불용액이 되는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원전특별세가 있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원전특별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원전 때문에 그렇다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게 묘하게 많이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력이 생산되어야 그걸 판 액수에 대한 원전세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그럼으로써 원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저희들이 한 2000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거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거의 정상적으로 2000억 넘게 들어왔는데 4/4분기 전출금이 결산해서 넘어가면 그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안 잡힘으로써, 그 액수가 워낙 큽니다. 두 가지가 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면 세정과에 전부 국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지난번에 사업을 집행하고 현재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는지요?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인재양성에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양성팀에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참 충실하게 열심히 잘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결산 내용이겠지만 사실 학생들을 주도해서 하는, 지역사회하고 함께 같이 하는 체험활동이나 23개 시·군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사례들을 홍보자료로 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제가… 인재양성과장 이원열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재양성과장 답변하십시오.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인재양성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 위탁교육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들, 일반인들에 대한 도민교육이라든지 성인 문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험활동이라든지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감의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원칙상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성인교육 위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교육청에도 기본, 경직된 이런 예산만 편성되고 하니까 인재양성도 행정적으로 지원 차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다양한 우리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인하고 함께, 부모들하고 함께 많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맞는 예산만 해서 교육을 짜여진 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가 바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경직된 예산 이외에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인재양성팀에서 자녀들이 어떤 활동으로 학부형들과 각 학교마다, 지역이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학교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좋은 기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내년이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진학지도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족과에, 과거에는 청소년과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다문화가족과 청소년담당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그쪽으로 전달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또 진학지도교육 이런 것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 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고이월을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의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새마을봉사과에 사고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건 사업은 하나입니다. 새마을 테마공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받아온 예산이 총 199억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법적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을 해결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4억 9293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2억 7174만 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에 있던 것은 122억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기이 된 액 중에 5055만 6000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4억 4944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사업이 어느 것… 분류를 한다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정체성 사업에 대한 기본 모든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부 기획을 해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현장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건 알죠. 미래전략팀에서, 우리 새마을 부서에는 행정지원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행정지원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팀에서 나온 것을 바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부서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정체성 교육은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죠. 새마을 정체성 교육 같으면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부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 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해서 우리 세계화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경상북도 정체성 교육 그렇게 들었는데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체성 교육 그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새마을아카데미에서 새마을지도자대학, 그리고 학생 새마을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새마을교육, 그래서 새마을정신에 대한 정체성 교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 모잠비크 대통령…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게부자 대통령…
혜련
한혜련위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봤는데 앞으로 정상들과 할 때 경상북도의 가장, 우리가 이것으로 수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새마을사업이, 새마을로 해서… 경상북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으뜸 되는 게 바로 새마을 아닙니까, 그죠? 잘살기 운동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핵심적인 자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 사업으로 각국 11개 나라 이렇게 다 전파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현장도 우리가 가 봤습니다마는 참 잘 하고 있습디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과 전수를 시킴으로써 그 나라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기타 거기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앞으로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테마공원 조성하는데도 불용액이 나오고 이런 게 없도록 처리를 잘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에 대한 격려와 잘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을 수행해서 갔습니다마는 모잠비크 게부자 대통령께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벌써 아프리카 쪽에서 말이 죽 퍼지니까 우리 김관용 지사님에 대한 단독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모잠비크에도 봉사단원을 파견해 달라, 그런 요청이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 대사가 또 우리 경상북도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현 대통령 고향마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현 케냐 대통령 마을이 낙후되어 있다, 케냐에도 봉사단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격려해 주시는데 더욱 힘을 입어서 더욱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아프리카에 ’96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갔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 케냐 대사하고도 같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컨테이너로 해서 배로 실어서 우리가 그때 어려울 때 지원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마 아프리카에는 무궁무진한 자원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가서 하면 큰 여러 가지, 경상북도를 직접 전수하게 된다면 아프리카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새마을에 관한 세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인재양성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성인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사실 예산편성이 대부분 다 경직성 예산이라든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의 활동하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런 쪽도 내년쯤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재양성과에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잘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 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가 사실 공무원도 현지를 가보고 우리 위원도 가봐서 예산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아프리카 가보니까 새마을 현장을 돌아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디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현장을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본 결과 모두 한결같이 의견이 지금 대학생들만 봉사단원으로 파견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정말 지름길이 있는데도 돌아돌아 자기 스스로들 연구하고 이래서 하는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헛고생을 많이 한다, 앞으로 봉사단 파견에는 농업이면 농업전문가, 전문가가 파견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새마을과장님 거기 같이 가보셨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새마을봉사단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KOICA) 교육과 우리 새마을아카데미 교육이 이어지는데 봉사단원으로서의 기본소양교육은 코이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농작물 재배기술, 기본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향후 농기계 조작하는 기본적인 기술, 그리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기본적인 포장을 할 수 있는 기초기술, 그리고 집 짓는 기초기술, 그리고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기술, 그리고 또 마을 어린이집 운영하는 현지견학,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식물재배기술하고 농기계 조작하는 것, 기본적인 경운기라든지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아프리카의 현지에 맞는 집을 짓는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기술, 이런 것은 여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의성, 군위 기반공사 지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협조를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주간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시간을 기초적으로 배우고 또 그에 따른 교재도 만들어서 같이 가져간다면 충분히… 과거에 세간을 낼 때 어른들이 형제간에 같이 모여서 집을 지어서 지차들을 세간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지금 모든 게 시행착오가 있고 개선되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마다카라카스에 진짜 농촌지도사 기술자를 보내서 통일볍씨를 심었는데 통일벼 수확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보다 아프리카가 몇 배가 더 수확이 되고, 그래서 그 수확을 하는 탈곡기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실어서 탈곡을 해서 정말 그 나라의 식량해결을 해 주는 지름길을 제공하니까 그 이웃나라에도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스러웠지만 참 잘 갔다 왔다. 도대체 그쪽에서 봉사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서 보고 ‘아, 이런 건 우리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그런 개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마을봉사활동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들인 만큼 아프리카가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새마을봉사과 예산 중에 불용액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게 122억 원이 명시이월 됐고, 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똑같은 항목에 74억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액은 보시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종목이 다르겠지만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하나는 명시이월되고 하나는 사고이월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하면서 제안설명을 해 줘야 안 되느냐 이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게 성격의 차이인데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성격 차이인데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2012년도 이렇게 쓰든지, 이걸 보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상세하게 안 써도 간단하게 한 줄만 더 써도 되겠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공기가 길어지거나 미발주 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가 지났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다 못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항목 자체가 똑같이 설명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한 줄만 더 넣으면 알겠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인재양성과 과장님, 물을게요. 잔액이 2억 72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작년도에. 아까 한혜련 위원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평생교육 예산 중에 평생교육축제라고 하는 게 4억, 5억 이렇게 거대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경상북도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어떤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잔액이 2억 7000 남은 분야는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위탁교육을 6300여 명 이렇게 시키다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미 불산사고라든지 태풍 등으로 인해서 당초 교육인원이 계획되어 있다가 급한 업무사정으로 교육을 못 가고 취소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잔액이 전체 14억여 원 되는 중에서 2.7% 정도 해서 한 2억 3500만 원 남았고 등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고, 저희들이 도민을 하는 평생교육에는 내일 모레 포항에서도 저희들 도민교육을 실시합니다만, 지사님 모시고 한 700여 명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교육이 23개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교육 내용은 뭡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다음주 화요일 포항에서 하는 것은 인생행복을 위한 이모작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내용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있고 웃음치료도 있고 주로 이런 교육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회성 교육 말고 지속적인 교육을 평생,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 이 말이죠, 일회성 교육 이것 말고.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서 도에는 포항이라든지 구미, 안동, 김천…
옥주
채옥주위원장
평생학습도시 예산 얼마 줍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이건 국비하고 일부 포함되어서 1000만 원씩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비문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작년부터인가 1억인가 나가죠?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 이것 말고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까 입시설명회 있고, 또?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그것 빨리 빨리 못 꾑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평생교육사업 몇 개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한 1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여성 문화해설사 양성사업도 있고요, 포항 같은 데. 그다음에 소외계층 자활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사업이, 지금 비문해자가 경상북도에 몇%정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 뒤에 담당 계원 알거든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 보세요. (
돈영
강돈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 사무관 강돈영입니다. 6.4% 정도 됩니다.) 몇%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6.4%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순수 한글 깨치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알파벳까지 깨치지 못한 사람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순수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문해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글뿐만 아니라 알파벳 그것까지도,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단단히 좀 잘 알아보세요. 지금 경상북도에 비문해자가 6.4%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포항시도 동네마다 비문해자를 위한 평생위원회에서인가 실시를 하더라고요. 보고 예산 남는 것 있으면… 그래도 간판이라도 읽을 수 있고 편지라도 한 장 쓸 수 있어야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잔액 남은 것 이것 예산에 새롭게 2013년 편성… 됐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예산을 확대해서 비문해자를 빨리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아까 채옥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테마공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월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새마을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월된 연도가, 예산 집행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게 2009년도에 대통령께서 2009년 9월에 새마을박람회에 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예산은 아마 2010년도부터 받아서 왔는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계속 예산 이월이 됐는데 좀 깔끔하게… 제가 구미시에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경상북도에 해서… 사실 요즘 중앙정부나 야당에서는 새마을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도록, 내년에는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업에 질의입니다. 듣고 있다보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미에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테마공원, 총 예산이 얼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총 예산은 792억인데 여기는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구미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시설에는 역사관, 그리고 새마을체험관, 그리고 교육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리고 또 새마을 세계관, 그래서 대략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해서 기초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세부 실시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오셔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셔서 이 업무 우리 담당부서로부터 설명 들으신 거죠? 그 전에 알고 계셨나요? 2009년도에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4년 전에 제가 사실 부끄럽게도 행정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약속하는 현장에도 제가 있었고 과정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이번에 오셔서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기초계획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리고…
이주
황이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 행복위 소속으로 왔어요.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구미시 기초지자체 예산이 되든 간에 8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에 해당부서에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간담회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덜렁 이렇게 오셔서, 물론 자료는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업무가 묘하게 제가 또 구미부시장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열을 올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를, 제가 작년에 또 교육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산 편성만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건설국이잖아요,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야 구미부시장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겠다 이 생각을 전혀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초기에는 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불용처리 된 부분들, 사실 양 국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애초에 구미시에 맡기려고 하다가 지사님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 다 맡기려고 했는데 기초지자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떠안자,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간섭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제가 건설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몇십억 단위의 사업,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사실 몇십억 사업도 큰 규모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지 예산이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억 사업만 해도 큰데 몇백억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궁금한 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인데, 국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에는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또 우리 위원장님 몇 가지 지적하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행복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보도를 통한 우리 해외 새마을 지원사업, 굉장히 거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현지방문을 통해서 저희들 눈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속빈 강정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황이주 위원이 무슨 소리 하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가기 전에는 굉장한 사업인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정책방향을 새롭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저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대부분 현지를 방문하고 온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큰 방향을 잡고 보자면. 우리 국내 자원봉사 나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역량강화가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나라에 뭔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현재의 이 지원방안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농작물 재배가 어떻고 농기계 조작법이 어떻고, 의성에 있는 농촌진흥공사 그쪽에 연계되는 부분들, 치수문제, 건축부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보세요. 3주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염소 키우는 학생이 국내에서 IT 전공했어요. 3주 교육받고 현지에 가서 염소 키우는데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행정관료로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셨는데 국장님한테 소 키우는 방법을 3주 교육받고 소양교육 받고 플러스해서 현지에 가서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건축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체류기간 우리 대학생들 역량강화는 충분히, 지도자적 리더십 이런 것은 충분히 그네들한테는 굉장히 보탬이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현행처럼 움직이셔도 되는데 정말 아프리카 그 어려운 빈민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려면 이런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비전문가들, 우리 학생들 잠시 체류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면 또 국장님 장황한 말씀을 하실 테니까 답변은 굳이 듣지는 않도록 하고요. 이 정책 방향 설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주
황이주위원
한번 들어볼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제도든지 완벽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코이카에 협조를 해서 농업전문가들은 현지에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다 링크를 시키도록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농업전문가가 현지에서 어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코이카에서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이카에 현지에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링크시키기로 하고, 방금 말씀 것을 저희들이 깊이 담아서 보완해 나가서 더욱 더 좋은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보세요, 코이카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링크시켜서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도가 된다면 우리가 경북에 있는 농업전문가들을 선발해서 파견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쉬운 코이카를 연결할 것 같으면 예산을 코이카에 몽땅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인재양성과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도립대학교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도립대학교는 내용이 불거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도립대학을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곱 번 갔다 왔습니다. 일곱 번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죽겠습니다. 늘 입만 열면 학교관계자들은 우리 아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도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의식이 좀 깨어있는 부모들이라면 학교 한번만 둘러보면 아이들을 도립대학교에 안 보낼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예천군의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구내식당 단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메뉴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군대식,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짬밥… 영양사가 짜놓은 그 메뉴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식당, 커피숍 하나 없습니다. 호프집 하나 없어요.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문화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학교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 인근이 전부다 절대농지랍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예천군에다가 아이들 여가선용, 제대로 된 문화향유를 위해서 그 일대를 좀 풀어줄 수 있느냐고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 건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이미 지출한 예산에 대한 승인,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를 도립대학교만 놓고 보자면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우수한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와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중도탈락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마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학생들이라면 자기인생을 2년 동안 그 젊은 청춘, 그 젊은 시간들 2년을 거기서 보내지 않을 겁니다. 대학문화라는 것을 단 하나도 즐길 수 없는 그곳에 2년을 묵겠습니까, 군대생활도 아닌데? 그러니 늘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 여기서 그냥 뭐…” 제가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인생역전을 바란다는 것은 저는 어렵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대학교육을 통해서 인생역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업연수, 지난번 한참 시끄러웠던 것, 환수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모르십니까? 취업연수 환수조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취업연수에 대해서는 다시 재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환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수…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공단의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환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거는 이따가 도립대학에 따로 저희들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경상북도 관계부서가 얼마나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국이 인재양성과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학교에 던져주고 학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라고 말씀을 못하는 것이 인재양성과의 업무보고 중에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관련 학과 예산 단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별도 표기를 해서라도 도립대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양성과에서 총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각 실·국에서 예산지원을 그렇게 해 준다 해서 우리 국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빼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기관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 한 가지. 두 번 째는, 얼마나 우리가 방관자라는 표현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느냐 하면, 속기록에 다 남을 것이니까요. 감사관실에서 아까 말씀이 징계요구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감사요구였습니다. 국장님 한번 질의드릴게요. 해당교수가 문제가 있다, 징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대학총장한테 지금 징계권이 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감사관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저는 프로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프로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줄 알았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징계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징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징계권은 대학총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하라고 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교수들이 불복을 한 겁니다. 다시 지금 재징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냐는 거죠. 그 시간이며, 그 교수들의 명예며, 그 교수들이 1년 동안 이 문제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문제가 있다면 스트레스 받아도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봅니다. 지금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이나 우리 경상북도의 업무가 그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죠. 좀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저도 이제 쓴소리 하기 싫습니다. 싫지만,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프로정신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립대학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언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랑 황이주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듯이 제가 아프리카 현장을 갔다 온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정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어떤 그 사업을 좀 탈피해서 정말로 아주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어린이재난사업 시범학교… 아, 결산? 예,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기반 확충, 청소년 건전육성 및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회 사무실 임차료 2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 전액 불용이 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옮기기로 했는데 이미 기간이, 아직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서 임대한 건물주가 이걸 위약금을 내라고,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요. 전액 이렇게 불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무슨 조직단체라든지 수훈자회 무슨 큰 단체들이 한다고 예산 같은 것 이렇게 선뜻 선뜻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불용액 1억이라는 큰 예산을 사장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잘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활센터, 장애우들이 근로를 하는 작업장 있지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작업장을 완공해 놔놓고 지금 사실은 책·걸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준공까지 해놔 놓고 책·걸상이나 비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아마도 우리 국비…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기능보강…
혜련
한혜련위원
예, 기능보강… 한 50%, 그리고 도비 15%, 지역 지자체들이 한 35% 쓰는 걸로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준공을 해놔 놓고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으면 그걸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도 아닙디다, 약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책·걸상을 사는데, 그 지역 지자체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여기 불용액을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서 어서 빨리 아이들 작업장의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불용액은 귀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정리추경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장애인자활센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위치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혜련
한혜련위원
장애인자활센터 경주시에 있는 장애인센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경상북도에 장애인자활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33개 중에 경주에 있는 장애인자활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내가 경주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차후에 예산이 되면, 위원장님, 그래서 가능한지 그걸 내가 좀 질의하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그걸 좀 입장은 곤란하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좀 조치해서 도에서도 경주를 통하든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국의 불용액은 0.1%밖에 안 되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이렇게 다시 3394만 원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여기 감액조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개별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했던 것을 시스템상 오류로, 작동하는 직원이 전체 시·군을 다시 또 저걸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우리 도에 이거 담당하는 직원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중 부과 됐다는 거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지, 저는 이런 일이 왕왕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가 돈을 집행하다 보면 착오로 이렇게 한 두 건은 몰라도 23개 시·군 전체에서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을 시키고 또 실제 하는 계장, 과장 선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일이 좀 번잡스러운 것은 괜찮지만 이거는 어떤 우리 도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군의 문제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집행하는데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이 아니고 시스템등록하면서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은, 국장님, 어쨌든 교육이나 제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이 담당자는 뭐 어떻게 징계나 그런 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우선 징계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 작동 미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안 드러난 것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도 같이입니다.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포항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에서 옴이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옴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옴은 굉장히 전염성이 있고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잠복기가 한 4주 정도가 있다 하던데, 지금 어떻게 수습되고 있습니까? 저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 보고라인이 노인복지과장님이신데, 옴 관련해서 말입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고라인이 노인복지과장님이라도 지금 보건정책과장한테 질의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문가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저는 여기에 두 과가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정책도 문제가 있고 노인복지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감독 기능의 문제입니다.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옴은 일단 환자와 밀접한 잠자리라든가 손을 잡거나 이런 경우에 감염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일상적인 물건을 통해서는 옮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사를 보고 사실은 늦게 알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에 대체로 장기간 입원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시설 등에서 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손이나 어떤 피부접촉으로 인해서 옴이 옮겨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의복이나 침구에서도 옮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위생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병원 지도 관리는…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장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우리 담당이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환자 상태는 지금 현재는 호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문제보다는 이걸 지금 후속적인 판단을 지금 피해자하고 병원 측하고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차후문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원에서 옴이라는 이런 후진국 피부병이 발생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거는 물론 전문가이신 이원경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피부접촉도 되지만 의복이나 침구나 시설환경면에서도 전염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증가한다고 우리 경상북도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 소재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에서 아까 노인복지과장 답변 중에 ‘위탁업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위탁업체라는 표현은 약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생각으로 위탁업체라고 합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병원을 원래는 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위탁을 포항의료원에다가 위탁해놨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포항의료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운영은 어차피 도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아닙니까, 소속이?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그 노인병원도 위탁했지만 우리 경상북도 것이잖아요, 운영이. 그런데 신문 사설란에 옴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립요양병원이 책임을 이리저리 회피한다” 이래가지고 사설이 났던데, 그 정도 사설이 날 정도의 사건같으면 어떻게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경상북도에서 전연 모르고 있느냐? 아침에 보건정책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거는 보고라인이 보건정책과가 아니고 노인복지과라서 모르겠다, 노인복지과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감독 못하고 보건소에서 처리하니까 모른다, 이런 책임회피성, 물론 내 개인이 질문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의식 없이 어떻게 보건정책과나 노인복지과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옴 같은 것은 옛날에 우리 아주 어릴 때 있었던 것인데 아주 진짜 저개발국에서나 있음직한 그 피부병이 경상북도 도립요양병원에서 발생해서, 이것도 원장이 6개월 전에 처리가 다 된 것이 이렇게 났습니다. 또 원장도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 포항의료원에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하시고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다른 병원에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고 없었다 하는 데서 책임을 좀 물으시고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10쪽에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보조 그 8건에 대한 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실시하지 못했는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정산보고서 중에 내용이 일부 미비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반려를 해서 현재는 정산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다 하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살인진드기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지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개원할 때 저희들 도내 발생한 현황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총 8명의 환자가 신고가 들어왔고, 1명은 사망한 환자로 확진되어서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도되었고, 현재 7건을 조사를 한 결과 6건이 음성으로 나왔고, 1건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들 기피제하고 토시를 농축산 분야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또 앞으로도 날씨가 더워지면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전염병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노인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경상북도 사무분장규칙에 의료법인 내지는 의료기관에서 허가 및 지도·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지도·관리·감독권이 있는데 왜 보고라인이 노인복지과니까 모르겠다, 이런 발언은 뭡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 병원의 의료법상 관련되는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는데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옴진드기 발생 건은 저희도 사실은 보고를 의료원을 통해서도 못 받고, 현재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미해결이 되어서 큰 신문에 사설란에, 그것도 헤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이 보고라인이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모른다, 말이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 책임 없는 보건정책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아침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 관리는 지역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확인하고 왔는데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역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상북도 노인병원을?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의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에 책임성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 철저히 하고 여기에 의료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확실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의료원장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현재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문제,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의료원이나 전문노인요양병원 등을 포함해서 산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책임을 이리저리 떠넘기고 심지어는 지역보건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책임있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입니다.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포항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일은 터졌고 사후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책임소재 규명하시고 거기에 따른 해당기관에, 사람에 대한 책임소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에 대한 책임소재입니다. 패널티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책임은 묻되 그 책임에 대한 양은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람을 다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누굴 징계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스템 점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문제 아닙니까?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나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개요, 이런 것…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셨어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결재가 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국장님한테 구두보고 아니면 서면보고가 된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1차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렇게 이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넘기겠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대답을 좀 쉽게 하시면 돼요. 받았다, 안 받았다, 명쾌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없을 때는 책상위에 놓고 가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의회 넘기는 자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거는 책상에 놓고 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해 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해당 과에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건 전반의 내용과 개요를 의회에 넘기는데 국장님이 사전에 체크가 안 된다면, 물론 신속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넘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 통신시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유선상을 통해서라도 국장님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넘기는 자료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은 보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조직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게 무너지니 산하에 있는 기관에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해도 여러분들이 보고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의료원에서 처음 진단을 한 것은 2012년 11월 말이고요, 여기 참고표에 보면 “올 2월 달에 설 연휴 기간 집에서 가족과 지내는 동안 전파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허 과장님.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담당하는 사무관이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진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언론보도사항하고 종합했을 때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가족들한테 옮겨진 것이 설 연휴 때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한테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작년 11월 달에 피부염이 발생했고, 가족들한테 옮겨진 것이 올 설연휴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 이 환자가 가족과 지내면서 옮겨왔나? 결국은 의료원에 입원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네요, 그죠? 그렇게 유추해석이 되네요, 그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임소재를 논하자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네요? 입원하는 동안 발생했으니까, 그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병원 측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환자가 금액적인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금액적인 어떤 보상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현재 어떤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금액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요구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역지사지로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 병원 측에서 해 주는 것은 지금 와서 치료를 해 주겠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치료는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그 동안 받았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이길 승산이 있으세요?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 병원 측과 다시한번 논의를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 우리 실·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에요. 각 실·국에서 주요현안사업, 우리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불용처리 된 장사공원, 안동에서 하는 것?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거 지난번 저희들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단 한번도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또 헬기착륙장만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라는 의견교환 한번 있었습니까? 어차피 어느 지역이든가 착륙장을 만들게 된다면 현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견을 100%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여기 위치가 괜찮느냐는 정도의 의견교환은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은 업무보고 시간에 와서 잠시 자료 하나 내놓고 얘기하고, 이 위기상황만 잘 극복하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단 한 번 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나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다른 상임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와서 우리 업무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해 줘도 좋은데, 그 안에 대해서 이미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의원한테는 “타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더라”,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 업무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개선을 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정말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서 그렇고 인상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더더욱 고생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을 좀 나누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이 안 되어서 8개가 나와서 지금 정산이 다 됐다 이러는데,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 내려지는 예산이 그 정산서가 다 올라왔습니까? 국장님. 2012년도…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2012년도는 다 받고 6월 달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결산심사에 평가란에 보면 항상 이게 보조금 정산문제가 매년 대두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시대변화에 맞게 선진감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물론 감사관실의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크게 많지 않지만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예산편성에서 명예감사관 전산개발비로 850만 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감사관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사용실적은 좀 부족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보니까 자유게시판, 공감, 신고 사항이 거의 다 15건, 30건, 이걸 왜 했냐? 85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 홈페이지를 왜 개발해서 이렇게 올려놨느냐? 여기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내가 보니까 명예감사관이 425명이던데 제가 작년에 선정된 명예감사관을 죽 봤습니다. 각 23개 시·군별로 다 있던데, 이분들이 40대, 50대 연령별로 다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40대, 50대 정도 되면 이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고 어쩌면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이 425명도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이 좀 적은데 지난 5월 27일 저희들이 제1회 경상북도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경주 힐튼호텔에서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방문객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감사관님, 홈페이지가 작년 12월… 1년이 다 돼 갑니다. 1년이 넘었죠? 12월달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명예감사관 425명한테만은 안내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서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여기 한 번도 안 들어와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사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클린경북 뉴스레터지를 통해서도 하고 수시로 시정, 군정, 도정 홍보할 때 명예감사관님들한테 말씀은 드립니다. 여하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의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여기 신고사항도 있잖아요? 신고사항도 지금 여기서는 어떤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삭제하겠지만 홈페이지 관리하는 측에서 신고 접수된 건은 있습니까?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 접수된 건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제가 보기에는 2건 정도…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조리나 이런 것을 직접 얼굴 보고 못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시켜서 우리 23개 시·군에 계시는 명예감사관님들이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분들한테 적절한 교육을 시켜서, 워크숍이나 이럴 때 1시간 정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얼굴 보고 못 하는 것을 여기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고요.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일어나며…
상배
전상배감사관
1년에 시·군 종합감사를 8회 내지 9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명예감사관님들을 불러서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도 하면서 또 우리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같이 지켜보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루에 7만 원 드립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7, 8회 정도 이분들이 하시는데 참석수당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드립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7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1일 7만 원 드립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안 그래도 경주에서 워크숍을 할 때 우수 명예감사관이 영천에 계신 분이 한 분 수상을 했던데, 이건 1년에 몇 분 정도 선정해서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건 시·군별로 한 분씩 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영천에서 올라와서 그렇구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관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1년에 8회 정도 명예감사관 워크숍이나 회의를 하는데 8회 동안 한 번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마 홍보를 안 하시고 전달 안 하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는 조금 연로하신 분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연령분포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40대, 50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저는 특히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계시는 명예감사관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교육원장 정강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언제 옮기죠?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도청이전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사를 가겠네요?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갈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직 몇 년 더 있겠네요?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늘 그게 지적되었듯이 옮길 것 같으면 이렇게 보수비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수비가 들어가서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정해지지도 않았겠네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은 2015년, 2016년 돼도 옮기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저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일단 계획된 것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도청이전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도청이전단에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관실을 결산 봤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결산검사 하면서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재나 외래강사들 왔을 때 책자라든지 그걸 인쇄할 때 그걸 수의계약 했다고, 그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게 감사관 지적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재발간이라든지 각종 유인물 같은 것을 도 본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수의계약 해서 일반적인… 작은 일부분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은 갑자기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하지만…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이 가능한데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지적사항에 없었습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도 단가계약 했는 걸로…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차인수입니다. 작년까지는 건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십 만 원 내지 큰 것은 백만 원 단위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투명하게 해야 되고, 제가 또… 우리 교육원에는 여비라는 게 여러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이 와서 보내고 현장 갈 때 그 여비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의 직원들이 가는 여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부서별로…
창숙
김창숙위원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대한 여비입니까, 이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9페이지에 있는 그겁니까? 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그 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그건 교육지원과는 지원과대로 되어 있고 운영과는 운영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공무원 운영에 대한 여비가 그 여비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몇 쪽에…
창숙
김창숙위원
9쪽에 있는 그 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8쪽…
창숙
김창숙위원
8쪽, 9쪽 다 어떤 여비입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8쪽은 지원과이고 9쪽은 운영과고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는 2개 과가 있습니다. 여비 계상은 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받으러 온 교육생 중에 보내는 여비라 이 말입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교육생들은 시·군 교육생들을 시·군에서 받고 도 본청인 경우는 도에서 받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뭡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순수하게 여기 결산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이 움직이는 여비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5800만 원 책정되어서 5700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여기 지원과에서는 28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네요?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운영과에서는 5800만 원 정도 썼고?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원장님 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11쪽인데 불용률이 무려 60.1%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어디… 제안설명서?
경임
이경임위원
아닙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어떤 것…
경임
이경임위원
교육생 편의시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나열해 놓은 주요집행잔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대체로 불용률이 12.4%, 13% 이런데 유독 이건 60.1%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지 그 이유를 좀…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당초 저희들이 현장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하려고 그러다가 3일 이하 과정인 경우는 교육을 현장학습을 안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5. 2012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은 금년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이 이달 말 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 대학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신입생 모집을 추진하였고,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통한 대학의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도청시대 중심대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2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총장님, 재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축하드리고요. 먼저 올해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이 100% 넘었기 때문에 미달되지는 않았겠다, 그죠?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신입생 유치활동 홍보비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홍보가 충분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신입생 홍보활동과 관련되어서 732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국내여비인데 사실 저희들도 전국단위로 해서 전국에 있는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신입생 모집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출장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아마 이게 강사료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2월까지… 아, 작년 것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4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로 현장실습강화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면 시간강사수당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임차료가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어서 4500만 원…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도립대는 지금 시간당 강사료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래요? 일반 사립대는 얼마인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반 사립대는 한 5만 원 정도… 안동대학이 지금 한 6만 원…
창숙
김창숙위원
거기는 국립대이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사립대는 한 5, 6만 원 정도 그렇게 주는 걸로,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립대가 굉장히 강사료가 약하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한 3만 원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한 5000원 정도 더 올려서 그래서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리고 총장님, 지난번에 우리 연수단에 대해서 아까 책상 앞에 있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보내는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전부 다 귀국하고요.
창숙
김창숙위원
그건 물론 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학생이 거기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취업을 하는…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산업공단에 환수금 낸 것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해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건 저희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출처가 없어서 기성회비에서…
창숙
김창숙위원
기성회비에서 그 부분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기성회비에서 그 부분을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꼭 쓸 수 없다고 볼 수는…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른데 기성회비…
창숙
김창숙위원
아닙니다. 기성회비 쓰는 용도가 뭡니까? 국립대고 도립대는 기성회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장님 마음대로 기성회비를 환수, 환급하는데 그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건 나중에 조치에 걸릴 겁니다, 교육부나.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성회비는 주로 교직원의 후생복지, 긴급한 교육시설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비 차원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데 집행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총장님이 그걸 기성회비로… 그 금액이 얼마였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5200…
창숙
김창숙위원
적지 않은 금액을 기성회비에서 출연해서 환급시킨다고 하는 것는 저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성회비 용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운영비이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게 기성회비에서 지급될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기성회비 기금이 없었다면 그 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규덕 교학과장님, 그것 쓸 수 있습니까, 기성회비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회비에서 만약 이 기금을 출연해서 기성회비 기금으로 이걸 만약에 산업공단에 낸다면 환수금을 물어준다면, 제가 전 국립대학을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도립을 다, 이걸 쓸 수 있는지를.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든 간에 학생들의 해외 취업관련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환수금이 발생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성회비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아주 높은 이율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집행이 됐습니까? 벌써 기성회비로.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기성회계에서는 기성회 이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대학이 어떤 저희들이 고의로…
창숙
김창숙위원
교육부에 한번 받아봤습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집행이 가능한지?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의 해석으로는 포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하든 기성회계에서 하든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대학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대학의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에 있어서 해결책이 어쨌든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최상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인솔자 교수님한테는 어떠한 패널티를 했습니까? 인솔했던 교수님한테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거기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징계 말고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부분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다 기성회비로 그걸 다 환수시켰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단은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성회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의 여부는 다시 전문 변호사라든지…
창숙
김창숙위원
반드시 담당교수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도립대에서는. 그걸 기성회비 기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기성회비 기금으로 합니까? 담당교수가 인솔을 잘못했고 학교에서 조금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걸 전액 기성회비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입니다. 김창숙 위원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 자리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일단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창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기성회비로 충당을 했고 그에 따른 학교에 대한 손실은 해당교수가 100% 책임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00% 책임지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일정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일정부분은 책임져야 되지만 잘잘못은 충분히 따지고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이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을 전가를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 취업연수를 갔을 때 1인당 우리 학생 1명에게 1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300만 원, 우리 학교에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스무 명이 갔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스무 명 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취업연수를 간 비용은 어느 목에 잡혀 있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여기는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왜 안 잡혀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보면 산학협력단이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나 안 그러면 교수 개개인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용역을 해 온다든지 할 때는 특별회계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일단 편성되고, 거기에서 다시 집행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지난번 캐나다 건의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공모죠. 공모를 했는데 우리 대학에 있는 2개 학과에서 공모를 해서 응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때… 1억 400만 원인가 저희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산단에서 잡혀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전체를, 성공을 했으면 저희들이 반납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 52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했는데요. 그 예산은 여기 예산이 아니고 산단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인력공단이나 경북도에서 나가는 부분은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잡힌다고 하지만 1인당 200만 원씩 집행한 것은 우리 도립대학교의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0만 원은 어디에서 떨어진 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역량 강화사업, 거기의 예산배정은 이 안에 안 잡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안 잡힙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는 전부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잡히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도립대학이 받는 연간 예산이 얼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교육부로부터요?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상북도로부터 한 71억…
이주
황이주위원
그 71억 안에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건 도에서 산학협력단에 하는 운영비는 여기 포함됩니다. 특별회계에 포함되는데 특별회계에 포함되면 그것이 산단으로 넘어갑니다. 넘겨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넘겨주는 예산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몇 쪽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8쪽인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8페이지 거기에 산학협력단 출연금 6억 1400만 원 이 안에…
이주
황이주위원
이 6억 안에 우리 학생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스무 명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200만이면 4000만 원이 되어야 될 텐데 왜 5200만 원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5200 반납한 것은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억 2000만 원인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김창숙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아까 5200만 원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요. 환수금이 5200만 원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환수금을 왜 5200만 원 받습니까? 우리가 40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지금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취업률의 차이에 따라서 환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5200만 원 환수한다 하는 통보가 와서… 나머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것 그건 그대로 저희들이 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지원됐던 그 6억 1400만 원, 그 안에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에서 지원한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성회비로 충당을 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이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 때 따지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해당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법적 효력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뒤늦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권한 없는 자의 징계요구라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공대학에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불찰이 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강원도립대학, 그다음에 전남도립대학의 경우에도 총장이 징계요구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때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 그것이 잘못됐다, 각 시·도지사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해서 그걸 하는 것은 곤란하다.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타 대학의 징계사례에 대한 연구보다는 차라리 그런 노력을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질의를 했다면 이런 두 번의 아픔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때는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불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다른 대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보통 보면 우리들이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제 식구 감싸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런 자리에 있으면 왜 제 식구 감싸줬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제 식구 팽치기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가 경징계로 왔는데 경징계의 경우에는 감봉 3월, 감봉 2월, 감봉 1월, 견책, 이런 네 가지 종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어떤 기관이든지 징계를 할 때는 본인의 과거에 상훈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개전의 정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기여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분들은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었던가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글쎄요, 그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한 사항…
이주
황이주위원
징계위원회에… 이건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총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총장님의 뜻을 전달한 것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징계위원회 회부에 총장님이 스스로 징계 당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든 책임은 우리 총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책임은 총장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최종 결정은 총장님이 내리신 것 아닌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모든 결정은 총장님이 내리신 것 아니에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총장님이 징계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조직의 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개개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감사의…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해당…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결산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학원하고 우리 산학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안에는 분명히 비자가 발급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비자발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급한 거죠?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있는 담당교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하는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것은… 일단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출국을 해서 거기 가면 비자발급이 더 용이하다,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 번만…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교수 두 사람이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해당교수들 징계위원회 소명을 들어봤습니까? 물론 들어봤겠죠? 거기서 해당교수들이 시인을 했습니까, 제가 방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죠? 이분들이 소청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여기 산학협력단장님 나와 계시죠?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심태은 교수입니다. 우리 산학협력단과 WBC…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긴 얘기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접고요. 제가 질의를 핵심만 드리겠습니다. 해당교수 두 사람이 산학협력단하고 어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잔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번복해서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도 잔금 먼저 주자 이렇게 표현한 적 있습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주
황이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하시죠?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도 급하니까 잔금 먼저 지급하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건 속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소청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교수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책임은 산학단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그게 그 두 분들은 그 잔금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면요, 어학연수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학협력단과 WBC어학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어학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학연수가 다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 잔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어학연수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라는 거였지, 비자발급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그렇죠. 우리 산단은 비자발급과 관련된 WBC와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비자 발급과?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그걸 비용을 처리한 적도 없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다음에 이거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WBC어학원이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함께 계약을 맺었죠?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에 우리 총장님이 사인을 했죠?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단장님, 우리 교수님이 하셨어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비자발급 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비자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발급된 비자는 코업(co-op) 비자로 한다」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립대학교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몇몇 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우리 경북도를 볼모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봅니다.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은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총장님과 단장님께서 표현하셨던 부분들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속기록을 풀어서 제가 행감 때가 되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어느 한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총장님, 기성회비는 우리 교직원이 내는 겁니까, 학생들이 내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이 내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학생들이 내는 거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사립대는 없고 국·공립대가 기성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내는 돈을 저는 거기에 그렇게 환수금으로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도 못하고 납득이 안 됩니다. 기성회비 용도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낸 것 알고 계시잖아요? 헌법소원 낸 것 알고 계시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학생들 돈입니다. 학생들 돈을 그렇게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기성회비 자체가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기성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기성회비를…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저희들 우리 도립대학 단독으로 기성회계 제도를 폐지를 할 수 있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기성회비는 인정을 하는데, 잠깐만…
창숙
김창숙위원
기성회비 자체를 지금 국·공립대 학생들이 내 돈이니까 그걸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반환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낸 돈을 갖다가 지금 학교 측에서 잘못해서 학생들도 피해를 봤는데, 결국 기성회비로 그 돈을 대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 니다. 총장님께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총장님, 그 기성회비로 반환금을 대납한 데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성회비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이야기해봤자 시간만 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에 총 세입예산 92억 4000만 원 중에서 우리 경북도와 예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세원이 무려 74억 5900만 원인데, 거의 80%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학교자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겨우 16억, 그러니까 17.4%니까 우리 도와 예천에서 받는 것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앞으로 대학의 어떤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자원 확보를 아주 각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프로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참 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한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등록금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면, 정원까지 채우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풀로 다 거둬들이는데, 그렇게 100% 다 신입생을 충원하고 학생들로부터 100% 다 받더라도 학생수가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금을 가지고 100%, 50%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점을 하소연을 드립니다, 사실.
경임
이경임위원
총장님, 학생 정원은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금년도에도 신입생 모집할 때 정원내외 해 가지고 106%인가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육영사업이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수업료로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 특수과에서 자동차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라오닐…
경임
이경임위원
예, 라오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걸 어떻게 다른 방도로 해서 거기에 무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그 라오닐 학교기업의 개념은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업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실험실습 경비가 있고, 또 실험실습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품이죠. 생산품 이런 것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기업 라오닐의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학과에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우리 대학 전체의 경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의뢰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등록금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조금 홍보를 해서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늘 이렇게 우리 경북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축산과가 신설된 후에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축산과가 신설되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 짓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지금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앞으로는 특별히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전망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사실 축산과 신설 때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총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그거는 안 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세출예산 결산내역에도 보면 여기에 불용액이 무려 25.8%, 53%, 36%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예산편성 때 정말로 좀 면밀하게 집행이 되도록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요즘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학교예산 유용문제로 인해서 사법 처리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총 금액이 얼마쯤 되죠? 몇 명에 얼마쯤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회 간부들에게요?
이주
황이주위원
안 줍니까, 장학금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회 간부들에게 줍니다. 장학금을 저희들은 통장으로 다 넣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금액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학생회 간부 장학금에 대해서 교학과장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교학과장 김규덕입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의 대학총학생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학생들에게 한 7만 원 정도의 학생회비를 걷어서 저희들이 약 5000∼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통장을 학생회장 명의로 해놓고 저희 학생회 담당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통장은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총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방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각 부장, 차장, 그 다음에 학과 학회장, 학년 대표 등 총 69명에 대해서 지난해 같으면 총학생회 회장은 전면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차등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총 1691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입생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수도 상당히 많지요? 연간 얼마쯤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자퇴 학생수가 저희들도 이게 참 걱정인데, 과거에 2007년도에는 14.46%인데, 작년도에는 9.52%로 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든 학생들이 입학을 해 가지고 대학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10% 남짓하게 중간탈락자가 있다는 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학생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부적절한 학생들도 인위적으로 끌어들였던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 우리 총장님이 실적 높이라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교수님들 친·인척, 전혀 학교 안 다녀도 되는 분들 일단 등록시켜놨다가 입학률은 높여놓고 중간탈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제보는 왕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학교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 경우, 그러면 입학할 때 수업료를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방학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이 금액이 적지 않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쯤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2530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럴 때는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반환하는 기준이 있는데, 입학을 하기 전에 학기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학기가 개시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자퇴를 해서 나가면 등록금의 6분의 5를 반환하고, 60일 이내에 한다면 3분의 2, 그 다음에 60일 지나고 90일 전까지 하면 2분의 1,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부 통장으로 해서 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에러는 없겠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활동 지원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학생자치회 비품구입을 하네요. 상당히 많이 하네요. 연간 한 5000만 원 하네요,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500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500만 원입니까?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오천이 아니고 오백이네요. 그러면 결코 크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 총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학생수가 994명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994명인데, 오전에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교 식당 운영은 저희들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직영하는데, 직원 채용해서 직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에 메뉴가 딱 한 개 메뉴로 군부대 식사 같이 좋거나 싫거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매주 요일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험기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삼계탕 같은 것도 해 주고, 요일마다 메뉴는 다 다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메뉴는 다른데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만, 교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학교 과장급이 행정과장하고 지금 여섯 명인데, 다섯 분밖에 안 오셨는데, 한 분은 어디 갔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 상중에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거는 왜 미리 말씀 안 합니까? 말씀해 주셔야지,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평생교육원장이 지금 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교학과장 설명해 보십시오.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영양사 한 분, 조리사 일곱 분으로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직원 식당하고 학생식당하고 구분을 해서 교직원 식당은 1식 4찬, 그 다음에 학생 식당은 1식 3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2000원을 받고, 교직원에게는 30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매주 식단표를 짜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다 합니다. 다 하고, 또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 같으면 삼계탕을 해서 그거는 또 별도로 기숙사 회계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한 3000원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어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데, 학교 식당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보통 한 70∼80% 이상은 그래도 만족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오늘 500그릇을 해놨다가 200명이 와 버리면 300명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이 사실 조금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해 놨다가 보관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놓고, 또 남은 음식을 이렇게 내놓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맨날 돌아가면서 돌려막기식의 음식을 내놓는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위생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어제의 반찬을 오늘 내놓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아니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 두 번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는 한 300인분, 그 다음에 점심때는 한 500∼600명,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한 400명 정도 그렇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됐고요. 식중독에 특히 관심을 좀 쏟아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교학과장께서 하시는 모든 업무가 학교 전반의 식당 운영까지 교학과장이 다 책임집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저희들이 교학과는 학교 식당, 기숙사, 그 다음에 통학버스, 그 다음에 교원과 관련된 어떤 인사, 학적,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학생 학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무행정, 학생행정…
옥주
채옥주위원장
교무행정, 학생행정… 학생처, 교무처 다 보신다는 이 말입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보통 다른 대학에서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들이 교학과로 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기획홍보과장, 취업지원센터장, 평생교육원장, 여기는 굉장히 단순업무이고, 지금 교학과장이 굉장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시네요?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아니요, 그거는 업무분장이 기획과의 업무들도 상당부분 기획이라든가 입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분야들이 또 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됐습니다.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그 학교에 문화공간이 너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밥만 먹고 가고, 또는 기숙사에 있고 이런데, 학생들의 문화 향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다못해 커피 마실 공간도 없다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풍족하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회관 2층에 가면 학생회관 사무실도 있고 휴게소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각 건물별로 조그마한 휴게소는 만들어놓는데, 아무래도 전체 부지면적이 좁고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 학교에 아이들 통학하면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시내버스는 거의 안 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뭐 탑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통학버스 타고 다니지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통학버스? 통학버스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결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불용율이 0.12%밖에 안 되어서 어쨌든 계획 하에 잘 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세세히 들어가보니까 불용률도 55%, 50%가 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불용률이 55%나 되고요, 또 그리고 취약보육 활성화에 대해서 58.5%나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퍼센트는 높기 때문에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육정책위원회를 저희들이 보육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연초가 되면 보육료를 책정하면서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는 보육료가 변경된다든지 또 이렇게 보육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개최를 하고 2회 개최를 하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2회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만 1회 개최한 관계로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반 정도 남았고, 그 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나 보험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불용률도 18%가 넘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거는 보험회사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잔액으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58.5% 나온 불용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취약보육활성화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제가 보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불용률이 58.5%나 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기는 저희들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재정부담금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 금액을 좀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교육청에 예산이 배부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심사를 좀 했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좀 늦게 배부를 하면서 예산을 자기들 예산에 잡힌 대로 저희들 도에 많이 배부를 한 관계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남아 있는 거네요? 이거 활성화를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하면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앞으로 좀 유념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그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행사 실비보상금이나 용역비 이런 것은 조금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추정하셔가지고 알뜰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관실에서 불용률 0.12%는 적절히 편성해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시·도 교류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37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2013년도는 얼마나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터키 이스탄불에 한번 갈 예정이고요, 여성단체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와의 교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터키 이스탄불에 가는 것을 어떻게 경영을 할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영은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일부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100%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몇 프로 보조할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30% 정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30%… 거기 지금 참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임기가 지난 회원들, 임기가 지난 회원들도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에 조인(join)을 할 수 있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계획은 도단위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협회에 몸담고 있던 임원들이 계속 있었다면 고려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출신 정도는 같이 조인(join)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여성가족프라자 건립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못했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0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00억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청이전 신도시에다가 저희들이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한 51억 정도 먼저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만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끝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북에 여성위안부가 두 분 계시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두 분 계십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분은 구십이고, 한 분은 여든 여섯입니다. 다 고령으로 살고 계십니다. 안동에 한 분 계시고, 포항에 한 분 계십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5만 원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국비에서 한 9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국비로…
창숙
김창숙위원
국비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아마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비 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포스코(POSCO)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포스코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하고 합해서 대강 파악된 분이 경북에는 몇 명 정도 위안부가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창숙
김창숙위원
이거 지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에서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급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0년… 그때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이제명 사무관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계장님 밑에 차석하고 이런 분들 안 보이는 분들이 많네요? 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 아동의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입양가정의 지원금,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심리치료비, 입양축하금 지원 등에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양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김영기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자녀도 없고 이러한데 입양문화의 이 조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사실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좋은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입양축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제2조 입양축하금, 각기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해보험가입비라든지 입양지원금으로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따른 모든 조례도 가끔씩 바꿔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신청서도 지난번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입양지원금 신청서, 이게 빠져서 이번에 이걸 넣어야 완벽하게 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입양축하금과 상해보험가입비로 한다. 안 제6조의 조문 제목 “지원범위”와 본문의 “지원금” 및 안 제10조의 조문 제목 중 “지원금”을 “입양지원금”으로 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 안 제13조, 부칙 제2조의 “입양축하금 등”을 “입양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를 “입양지원금 신청서”로 하고, 입양지원금신청서 “별지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7시 3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창숙 의원 등 29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와 규칙, 성평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및 고려사항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분석결과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제27조의 경상북도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고, 정책수행 시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과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 수집·보고 및 전문인력 육성을규정하고, 안 제17조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 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지원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별영향분석이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의 정책이 특정 성(性)을 차별할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성별에 따라 삶의 현실과 그로 인한 정책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를 매년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로 하고, 안 제18조를 안 제19조로 하고,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도지사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김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김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빨리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위원장님,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께서 미리 배부해 주신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안 제20조의 제6호 제7호, 제9호의 “영유아”를 “자녀”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로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북도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8일은 10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