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96% 증가된 9,101억6,200만원이며,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증감내역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자활지원사업 등 5개과 205개 사업 시도비반환금 수입 52억6,800만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특별교부세 31억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확대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국비증액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신규지원 국비 반영분 등 기정예산보다 347억8천만원이 증액된 8,602억1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9개 사업 34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개 사업 400만원 감액, 기금 27개 사업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 증가된 총 1조2,05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5억2,900만원이 증액된 3,905억3,5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억3,5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억200만원 증액, 생계급여지원 사업 61억7,600만원증액, 긴급복지지원 사업 19억7천만원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80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335억7,200만원이 증액된 3,502억7,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1억9,200만원 증액,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83억5,7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4억7,100만원 증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87억1,300만원이 증액된 4,001억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 26억원 증액, 노인돌봄서비스지원 사업 11억6,800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1억8,700만원 증액,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사업 74억8,700만원 증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29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1,600만원이 증액된 480억1,900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기능강화 7억원 증액, 정신보건센터운영비 2억5천만원 증액,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7천만원이 증액된 145억3,6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2억5,500만원 증액,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 2억6,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7억3,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것이며, 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기정예산보다 400만원 감액된 9억1,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5%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설명서 27쪽부터 12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억9,900만원이 감액된 3,772억6,9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12년 사업 정산잉여금 12억1,500만원 증액, 도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80억6천만원 증액, 시·군비 부담금 10억8,7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수입 173억1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89억9,900만원이 감액된 3,772억6,9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진료비예탁금 109억7천만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 10억8,200만원 증액, 현금급여 사업 4억200만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3억3,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도비부담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3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검토하는 시간에 잠깐 제가 한 꼭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2013년 복지여성보건국의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안은 231쪽이고만. 독립유공자 추모관 건립.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국비가 5억인데 국비가 1억5천이고 도비가 3억5천 정도 계상을 했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 추모관 건립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하고 시비나 군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선양을 하고 고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국비가 3억5천이고 도비가 1억5천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은 있으나 도비가 3억5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도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전국의 현충시설을 다 지정하고 관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직접 건립하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국가가 전액을 다 투자를 해서 관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요. 지방에서 이뤄지는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그중에서 총사업비의 3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어떤 단체에서 할 때는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고 반절, 지방비 반절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독립유공자 추모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광복회 전라북도지부가 현충시설 지정절차를 국가보훈처에 의뢰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중에서 30%를 국고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복회 전북지부가 그렇게 독립유공자 추모관을 지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하게 됐던 것이고 저희가 70% 사업비를 도가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게 집행되는 예산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도비 부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도비 70%를 부담하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느냐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반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현충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14개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현충시설을 지을 경우에 도비 70% 부담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겠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모든 시설에 대해서 도가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금방 이번에 독립유공자 추모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계시는 153분의 그런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도가 전라북도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가 전체를 다 지원을 검토했던 것이고 시단위에서 이뤄지는 그런 현충시설의 경우에는 시비 부담을 시키고 자부담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유공자 추모관 건립은 제가 반대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과연 이것이 도비지원이 과연 적정한지의 여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독립유공자 추모관 건립을 했을 때는 당장에 그 해당 시나 군에서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공공보조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넣어 준 것인데, 일단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으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관계가 있어서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겁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부터 먼저 물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나 이런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꿨을 때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봉제로 바꾸면서 상승분을 반영하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00인 이하 200인 이하가 있고, 200인 이상 300인 이하 있는데 100인 이하 사업장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도내 정신요양시설이 4군데 있는데 현원이 지금 100명 이하인 시설은 없어서 산출내역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틀리거든요. 운영비에서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81만9,780원인데 200명에서 300명은 78만원이거든요. 이건 시설 따라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틀린가요? 운영비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한 사람당 지원해 주는 기준인데요. 101명에서 200인 정도 되는 시설은 1인당 81만9,780원을 운영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차이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이 크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를 주면 안 되니까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약간 줄여서 지원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실태하고 그 시설에 전반적인, 시설이 지금 4군데 전주, 익산, 남원, 완주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4개 시설에 대한 것하고 시설의 위치하고 시설장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계속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보상에 지금 사랑의 집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현재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완전히 고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는 이게 노숙인 법률이 작년 말에 정비가 되면서 전주사랑의 집이 노숙인 시설로, 과거에는 부랑인시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랑인시설에서 노숙인시설로 바뀌면서 시설기준들이 작년 말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가내시 될 때는 4억5,500만원 정도가 그냥 세워졌던 거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강당 개보수라든지 생활관 개보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잡아놨고 시설기준이 명확해지면 개축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그 숫자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고 복지부하고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전주사랑의 집은 생활관만 개축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개축으로 정리가 되고 이번에 12억4,700만원을 증액시켜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미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서로 간에 해서 해야지 추후에 이걸로 결정할까 뭘로 해놓고 예산 세우면 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그런 시설의 ㎡당 얼마 지원하고 몇 ㎡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다 끝났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금년 1월달로 사업이 넘어오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건 문제로 한번 짚어놓고요. 아까 배승철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독립유공자 추모자가 아까 이미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도에다 신청하고 보훈청에 신청을 했을 텐데 얼마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보고 받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쪽에서 전혀 얘기 안 했던 사안이거든요. 전혀 이런 얘기 없었던 사안을 이번에 갑자기 보훈청에서 1억5천을 줬으니까 우리 도비를 3억5천 붙여야 한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예산의 편성이지 않냐 더 첨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현충시설로 지정되어가지고 국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도비를 먼저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2월에 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2월달에 됐으면 어느새 6월달입니다. 그 전에 우리 업무보고도 했고 어떤 부분을 충분히 했을 판인데 전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없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는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2월달에 세워진 예산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월달에는 저희가 국비 현충시설로 정해졌다고 통보만 받은 것이죠.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으면 그동안에 꼭 숨겨놨다 지금에사 3억5천 예산을 갑자기 세우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면서 위원님들께 지금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익산에 청소년센터 만드는 거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몇 페이지?
종담
김종담위원
지역아동센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이것하고 지금 익산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에 고창하고 익산하고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고창은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한 부분인데 익산시는 국도비, 시비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것은 도비를 그 사업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고창이나 익산 모두 지원의 상한액은 국비 10억, 시·군비 10억 해서 20억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50%, 50%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20억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시의 정책방향으로 삼으면서 육아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40억 공사로 사업을 좀 확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비로 2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좀 안 좋으니까 이번에 시·군 희망투어 하면서 각 시·군에다가 10억씩 저희가 지원하기로 해서 시·군별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과정에서 재정보전을 10억 요구를 했는데 부가사업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지역에 지사님 돌아다니면서 선물 준 것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물 준 게 아니고 희망투어에서 시·군과 재정보전해 주는 과정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선물 준 거고만요. 그러면 거기에 익산시가 추경 17억은 다 세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7억 중에서 10억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추경 있으면 나머지 부담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추경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예산에 10억만 부담돼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익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7억을 추경에 세운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라고 그런 거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혹시 다른…….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5억을 편성해가지고 심의하고 있겠다.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그냥 연말에 혹시 예산이 있으면 세울까, 말까 하는 문제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2억도 결국에는 추경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지, 그것하고 또 틀리지. 그것은 결산에서 세울지 안 세울지 아직은 5억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20억 사업인데 40억으로 늘린 것이 이제 시 부담이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아까 가서 지사님이 선물 준 것에 대한 것은 각 단체별로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건물의 평수나 이런 것을 면적을 보니까 고창하고 익산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거의. 연면적이 익산이 1,650㎡고 고창도 조금 더 크네요. 1,665㎡거든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까 시설에 대한 문제는 면수야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문제가 틀리지 않냐 이런 쪽에 물어보는데요. 그건 잘 모르시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에서 이뤄지는 설계과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에서 그런 문제하고 틀린 거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 10억을 주면서 지원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1㎡당 얼마까지 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확대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전문인력지원이라고 52페이지에 있어요. 그것 보면 전문코디네이터 2명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6개월분 예산으로 2,902만8천원인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지금 민간위탁 주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일부는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자원봉사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감시단과 그 감시단에 계시는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코디네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서 근무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무하려고 하면 앉아서 있어야 할 테고 그것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집기가 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도에 한 군데가 있고요. 시·군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군까지를 다 같이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2,900만원에 대한 금액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금 주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인건비를 주고 하려면 인건비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900 봉급만 줘가지고 되느냐.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프로그램 뭐 하려면, 금방 14개 시·군을 다니려면 그 활동에 대한 운영비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는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저희한테 지원을 국비 100%로 받은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간이니까 인건비가 오고, 과거에 저희가 도센터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운영비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운영비도 같이 지원해달라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단은 이대로 해서 2명 분이니까 저희가 지원한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2명이 가서 근무할 자리에, 거꾸로 아까 예를 들어 책상이라도 있어야 컴퓨터라도 있어야 운영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게 2,900만원 봉급이라고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
종담
김종담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지원 아무것도 않고 코디네이터를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 지원단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본예산에 지원했던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YWCA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사업인데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그 사람들이 출장가고 활동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으면 기존에 위탁을 했던 기존에 한 사람들은 그 틀에서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민간위탁 기관과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저는 그만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도내에 요양병원 시설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시설점검 많이 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병원에 대해서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시설이 어때요? 점검해본 결과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병원은 저희가 의료법이나 이런 걸 위주로 지도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한 63곳이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로 평가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전국에서 성적이 3위로…….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 3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국에서 3등을 했으니까 평가결과로만 본다면 요양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진료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야간이나 휴일에는 상주의사가 있어요? 요양병원에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요양병원에 원래 의료법에서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등과 같이…….
영수
강영수위원
있는 걸로 안다고 하시지 말고 야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것이 병원의 병상의 숫자에 따라서…….
영수
강영수위원
당직의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병상의 숫자에 따라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요양병원으로 되면 당직의사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모르면 알아서 자료 좀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병상의 수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사실 시설에서 산소공급기나 또 여러 가지 심전도 이런 부분에 시설이 사실은 상당히 미약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사고가 나가지고 나중에 지도점검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관에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통보해줘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라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또 행정관서에서 지도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의료관광 문제로 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역 해외환자 유치 의료선도 기술육성 신규사업으로 1억5천이 계상이 됐고만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선도기술 공모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신청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응모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공모 신청은 어디에서 했느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신청은 어디에서 했냐고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신청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같이 전북도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건 익산시에 줘서 익산시에서 원대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돈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보통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보면 우리 관에서 이걸 일일이 관여를 대부분은 안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영수
강영수위원
수행기관이 원대병원인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게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부분은 의료관광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그런 위원회를 저희 도가 관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관광과 의료가 혼합돼서 하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관광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광은 저희가 관광부서의 협조를 받지만…….
영수
강영수위원
바로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언제 일어나요? 전라북도가. 곧 한다. 곧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쭉 미뤄지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개편은 새만금개발청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의료관광과 같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과 신설이 꼭 필요할 거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보니까 한 3배가 늘었죠? 관광환자 수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해외환자가 좀…….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그런 부분을 좀 차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환자 유치에서 두 가지 방향이 현재 있습니다. 관광하고 연계한 어떤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하는 시도가 일부 있고요. 서울 강남이라든지 부산에서 일본 환자를 겨냥하는 것은 주로 그런 쪽으로 가볍게 수술하고 나머지는 관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중환자, 암 수술도 포함해서 그런 환자들 해가지고 의료 쪽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대병원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현재 전라북도가 관광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성형에 관련된 부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일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가 깔리면서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외환자 유치에 공을 더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 그쪽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전라북도 여러 가지 의료관광 이런 부분으로 이익창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이 지금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사항으로 적합한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에 대해서 대외소통국 홍보 관련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청과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예산은 대외소통국에서 편성해서 실국별로 겹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맞고, 이렇게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딱 주제가 정해진 것은 저희가 관리해도 다른 실국하고 겹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개별적인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현주
이현주위원
소관 실국 예산은 맞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국에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관부서 예산으로 9천만원씩이나 잡아서 할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송, 이 공익광고를 단순히 3개월간 송출한다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면 오히려 사회적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에 쓰시는 게 맞지 이게 단순히 공익광고 송출하는데 도비 100%인 9천만원을 써서 하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급식비 증액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급식비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급식비 증액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급식비 증액비에 대해서 각 시군구의 요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1인당 급식비가 2천원이었고 금년도에 2,500원으로 저희가 증액시켜서 몇 달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2,500원 유지하고 2014년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런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거처럼 공익광고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사실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 정도 이런 것에 좀 도움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인 도움의 예산들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급식비 관련해서도 지금 아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요. 내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증액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2,500원 단가 학교 같은 경우도 2,200원 이렇지만 실은 숫자가 많잖아요. 1천명 이상씩 되는 데하고 30명 이하 지역아동센터아이들 급식비에 2,500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사회적약자 광고 그랬는데 실은 이런 아동센터 사회적약자를 위한 어떤 공익광고가 아니고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폭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예, 알고 있고요. 사실은 공익광고에 9천만원씩 3개사 방송에 3개월 내보내는데 9천만원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예산으로 지적한 거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 폭력이 워낙에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가 안 해도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중앙방송에서도. 그래서 구태여 도비 100%까지 하면서까지 공익광고를 편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30페이지인데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나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겠으나 지역에서 약간의 잡음들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법인의 여러 문제들 또 보육시설의 문제들도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라든지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소지가 한 번씩 다뤄지거나 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쉬하면서 결국 큰 건으로 한 번씩 빵빵 터지잖아요. 저는 노숙인시설 관련해서도 지역 내에서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수 억원씩 항상 시설기능보강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뭐 이것은 국비 매칭에 의해서 또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일정이 되면 현장방문도 한번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68페이지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보육설명회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학부모보육설명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보육설명회였는데 지금 이 보육설명회 육아콘서트로 해서 전주에서 했던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다라고 평가가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더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에 대한 설명을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망하셨다는 설명회식이 조금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호응도가 좋았다는 콘서트형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5천만원 가지고 전주지역에서는 콘서트 형식으로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타 시·군에는 그래도 설명회를 안 하면 학부모가 그나마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설명회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서트식으로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고 참여자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더 해서 최소한 시 단위라도 금년도에는 콘서트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군 단위는 금년같이 설명회 식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시·군의 의견을 미리미리 들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콘서트형식으로 갈 것인지 설명회형식으로 갈 것인지 시·군 의견수렴 받아가지고 차등지원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하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의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시 위주로 실은 이게 계획이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있으면 실은 동부권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의견입니다. 실은 증액을 해서라도 동부권에 묶어서라도,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올해 군산, 정읍, 김제 3군데 잡아둔 상황이잖아요. 또 나누면 사업의 내용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금 너무 소규모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학부모회 분포를 보면 실은 군 단위는 거의 그렇게 어린이집이 개소수를 셀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그러면 영유아수나 어린이집의 수가 70%가 3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남원, 김제 그러면 한 15% 있고, 나머지 8개 군에 한 15%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개 시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 의향 미리미리 파악해서 적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콘서트도 2천만원 가지고 대규모로 할 것인지 군단위에 맞게 좀 소규모로 갈 것인지 정해서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들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가지 의문나는 건데,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예산안에 잡혔던 학부모설명회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다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현주
이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 그 사업비 안에 학부모설명회비랑이 사업항으로 해서 잡혔던 예산들은 어떻게 됐냔 말이죠. 하반기에는 아예 안 잡혔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요. 보육정보센터 사업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보육설명회로 보육정보센터에 준 예산은 없고요. 학부모들을 일부 교육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안에 포함돼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있는 학부모교육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그때그때 하는 사업은 따로 진행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종전에 했던 것처럼 또 따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군 단위는 설명회는 군별로 한 번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군 말고요. 군산은 지난번에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정읍, 김제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그렇게 다 해서 사업비를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사업비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 김제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하반기에 잡혀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 김제는 이번에 세워서 콘서트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안에 학부모교육비 사업이 같이 책정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시·군별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없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예 안 잡혀 있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은 없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건 다시 자료를 한 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그 예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별도로 예산이 그때 세웠던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정보센터로 우리가 그걸 위탁해서 진행을 하니까 센터의 예산에는 잡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사업비 안에 주는 예산들은 그러면 사업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렇게 주는 건지, 그건 따로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라도 반드시 동부권도 한 번 정도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 시도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반기에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진데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왔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원인 그냥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일단 가내시를 하고 1월달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결과에 다라서 전국이 다시 재배분 되는 식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6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 2, 3월 거치면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일부 정리가 되고 5억9,100만원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식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원래 예산 했다가 이게 안 된 의료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지원발전 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간 10개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했던 13개소가 의료기관 평가에서 다 지원금을 받는 걸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개소에서 그 평가가 부적정 해서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디 기관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리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기관별로 나눠놓은 것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고, 6억7천만원을 그냥 통으로 세워놓기만 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겠다 기관별로 나누겠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빠진 데가 어디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래 정해놨던 것은 없었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빠진 데가 어디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빠진 기관은 없습니다. 빠진 기관은 없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등급이 저하돼서 금액이 줄었다거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평가를 잘 못 받으면서 좀 작년보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곳이 원광대병원, 남원의료원, 전주병원 3곳은 지원금이 좀 줄었고요. 군산 한국병원은 신규로 지원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걸 자꾸만 물어보냐면요.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점수를 매길 때 사실은 인력, 시설, 장비 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기준이 사실은 맞지 않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아마 인력에 대한 전문의가 있냐 간호사가 있냐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자꾸만 등급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어찌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나 서비스수준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제 생각은 실제적인 거 하고 법에서 정해진 기준하고 현재 너무 괴리가 많다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부가 너무 명분만을 쫓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그렇게 충족률 못 지키는 의료기관으로 낙인찍을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응급환자의 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적정 수준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급의료 거기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시설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멀리 보면 그렇게 하고, 평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되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도 일정 정도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쨌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삭감된다거나 떨어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추가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가 50% 충족률을 보였는데 2012년에 73.6%로 전반적인 상황은 좀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부분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우리 전북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이요. 그 관련해서 자림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익산 보육원, 또 전북인권장애우연구소 계속 잇따른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체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거기에 맞게 실태조사를 했고, 익산회관의 경우에는 아동생활시설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전체 법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들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발표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태조사인가요, 지도 점검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 점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실태조사라고 하면 그간에 민간합동 실태조사 형태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거뿐만 아니라 전반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실태조사를 관주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다. 지도점검인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관주도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점검계획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시설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권보호에 대한 현장점검하고 지도점검 차원에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 이 3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번에 하시겠다고 발표한 것은 3가지를 다 포함한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가 조금 시설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를 다 발표는 했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주로 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민관합동으로 해서 하는 실태조사는 거기에 맞게 민관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보강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자림복지재단 관련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림인애원 그러니까 법인 산하의 시설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자림인애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회에서 한 곳이 그때 심의가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복지부에 2014년 사업을 올리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내년사업 예산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복지부에서 확정이 되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되면 내년에…….
현주
이현주위원
다시 저희한테 본예산 심의는 들어오겠네요? 따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에는 예산이 내려오겠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때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때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림재단에서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정말 필요 없는 것은 해줄 수 없다.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했고, 그 1건 올린 것은 생활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온돌 깔아 주는 것인데 아무리 그 시설이 미워도 거기는…….
현주
이현주위원
법인에서 회수조치 하는 그 금액이 몇 십 억원인데 그 온돌 하나 그 법인에서 기본운영비에서 못 깔아주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생활인들 추운 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1건이 이렇게 심의가 됐던 것은 장애아들 온돌은 일부 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아마 시·군과…….
현주
이현주위원
이번 예산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4년 예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여쭤본 거고요. 다음 예산 때 제가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복지공무원이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체가 1,474명이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866명, 행정직 등 기타가 608명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직공무원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충원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2012, 2013, 201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복지수요가 급작이 늘어나니까 업무폭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자살했던 이런 사건도 신문에서 본 바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담회 여러 번 하고 지금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점검을 다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일부 직접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시·군이 B등급, C등급을 받아가지고 페널티 대상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도에 일부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무슨 죄냐 그런 반론들이 타 시도, 그다음에 저희 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에 다시 지침이 새롭게 내려와서 그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00명만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 예산이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866명이면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900명을 하반기에 다 하기에는 버겁고, 그다음에 현재 시·군별로 힐링캠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 힐링캠프는 시·군에 맡겨두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군별로 교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번에 300명 하고 내년에 많이 하고 그러면 내년까지 얼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내년 아니면 3년 그래서 3년 계획으로 돌려가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에서 이게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도 평가를 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명 이렇게 하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고. 지역별로 보면 제가 군산을 파악해보니까 복지직이 업무를 보는 데도 있고 행정직이 보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4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순도비로 9천만원 세워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하고 부정 불량식품을 없애자는 것이 금번 새정부의 최대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에 관련된 그런 공익광고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은 그 광고를 TV 3사에 저희가 3개월 정도 방송을 함으로써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폭력이 없어지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세운다면 우리 도에서 대외소통국에 세워야 되는데 왜 국장님이 이걸 세우게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외소통국에 세우느냐 아니면 각 개별 국에 세우느냐 가지고 예산 성립과정에서 일부 내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면 대외소통국에서 세워서 실국 간 중복을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 세워줘도 다른 국하고 중복이나 이런 걱정이 없을 예산 같다. 그래서 개별 특정 사업은 국으로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 방송사도 그런 내용은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그 예산을 도에서 주지 않고도 방송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이 예산을 세워줘야만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TV 3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해주는 그런 광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공익광고를 다 자부담해서 하라고 하기는 좀 지나친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또 더 많은 부분은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부담도 하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에서 신규로 이게 1,80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작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제교류니까 대외소통국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되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 이번 추경에 부담해서 청소년들의 국제활동을 좀 도와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들러리 선 건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들러리 선 건 아니고요. 청소년들도 요즘에는 국제 감각도 늘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20여명 참여했는데 청소년은 몇 명이나 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명 보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도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명은 지도자 성인이고 10명이 청소년이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누가 갑니까? 선발은 어떻게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예, 그렇게 진작 하시라니까.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다가…….
면호
문면호위원
예?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줘가지고 청소년하고 지도자하고 같이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20명.
면호
문면호위원
누가 선발을 해요? 누구를 선발하냐고요.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탁을?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위탁을 줄 계획을, 예산이 서지면요.
면호
문면호위원
필요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은 못하니까 거기에다 위탁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누구를 선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거 어디를 가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가고시마 가게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일본만?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예. 교류협력협의회가 돼 있어가지고요. 매년 격년제로 왔다갔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70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 고창은 국비로 이뤄지는 것이고 익산은 도비로 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10억원, 시·군비 1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시에서 사업을 40억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40억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서 이번 시·군 희망투어 때 시·군에 재정보전 해주는 10억을 이 예산으로 받기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신규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이 바뀌면서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빨리 화재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의무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이 소방설비를 후딱 못하니까 이번에 한시적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되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은 이 소방시설을 바꿔야 되는 개인운영시설 전체를 지금 다 소방시설만 바꿔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 해결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인주거시설 중에서 소방설비는 다 해결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이고 정책질의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노인정 부분, 내가 우리 동료위원들은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노인정 관리를 잘하는 데는 정말로 잘해요,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는데 형식적으로 간판만 가지고 있고 보조금만 조금씩 받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 하셔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문제가 시장, 군수가 직접 신고 받고 또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입장들을 정리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여기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조금 잘 되는 데는 도와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지 안 도와주고 잘못하고 훼방 놓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데를 못해, 필요한 데를 못하고 좀 줄여야 하는데 막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축도 안 된다 그렇게 다 시·군마다 돼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누군가는 하여튼 들어서가지고 시장님들 각 단체장님들도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는 한번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정년 얼마 남았냐고 해서 6개월 남았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욕을 먹더라도 한번 정비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근원적인 경로당 정비를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구를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추가로 보충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85, 86, 87을 보면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추경 전에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원비예요. 그런데 이게 개소별로 규모와 또 회원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가면 저도 계속 지역의 경로당에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아예 문 닫혀 있고 모이지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랑 보면 주민센터에서는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두 분 정도 계신다거나 전혀 활성화가 안 된다거나 어느 데는 아예 전문노름꾼들이 와 있다거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별로 일괄지급의 형태는 정말 맞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파악이 안 되면 이것은 차등지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모이고 열심히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데는 항상 부족합니다. 간식비도 부족하고, 쌀도 부족하고, 냉난방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오히려 저기를 안 하신 경로당은 굉장히 큰돈들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에 또 어르신들끼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원방안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회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후에는 일괄지급이 아니라 차등지원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렵겠지만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언젠가는.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지원 문제는 그때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시·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답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하고…….
현주
이현주위원
올해 지나가지 말고요. 지금 한 2년 지나간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실무자들은 굉장히 배불리 욕을 먹으실 수는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으로써 활성화 안 된 데들은 또 활성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국장님. 이봐요, 올해 또 넘어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좀 조속히 하여튼 시행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주문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왕이면 시·군별로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인원관계를 한번 협조를 받아서 콘서트면 콘서트, 보육설명회면 설명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한번 했는데 콘서트를 통한 보육설명회도 필요할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제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 다른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캠프 개최 이게 후반기에 20% 300명만 계상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시·군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그 행사비를 조금씩 보태서라도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힐링캠프가 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하면 다 이 힐링캠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증가와 더불어서 인사고과에 반영, 여러 가지 월정수당, 사실 그 부분은 미비하거든요.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힐링캠프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주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공익광고 9천만원에 대한 건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는데 기왕이면 3사만 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서 가장 TV를 시청을 많이 하는 케이블TV에도 확장해서 하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히려 효과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에 들어서 가장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식중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전라북도 도민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다른 대중음식점에 의거해서 식사를 못할 그런 어떤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집단식중독환자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행정당국의 위생업소의 검사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는데 두 손 놓고 있다는 말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는 식중독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1년도에 318명이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건수로 한다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2건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1년도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2년도가 4건, 2011년도 12건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1년도가 4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2년도가 4건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2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건 그다음에 최근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들어서 벌써 12건 정도가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과연 행정당국은 물론 일일이 다 위생점검을 하는데 시·군과 공동으로 합동으로 공조해서 철저한 위생점검을 하든가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위생점검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김치제조업, 그래서 식품제조업 가공업에 대해서 지하수 실태와 함께 전반적인 점검마무리 했는데 지금 또 발생추이를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발생을 하고 지역별로 보면 13건 중에서 전주가 10건, 그다음에 환자도 531명 그래서 거의 90%가 지금 전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주시를 집중 지도점검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와 협의를 마치고 전주시를 집중 지도점검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전주시만 집중 지도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관계 때문에 특히, 한 낮에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7월∼8월달보다도 습도하고 가장 세균이 번식을 잘 할 수 있는 6월달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주지역만 최근에 많이 났으니까 전주지역만 한다는 것은 그건 안이한 행정이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든가 더 강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말하자면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지 계속적으로 이 식중독사고가 나면 불안해서 어디 음식점을 사용하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4개 시·군은 않고 전주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를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중독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또 그런 상황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별도 보고 할 수 있으면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음 이어서 우리 추경관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2페이지,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료위원님이 지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약 한 36억2,600만원 약 3억 얼마가, 2억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소방시설 추가지원 8개소 그죠? 국비 2억9,200만원 증액해서 추경사유가 소방시설 추가지원 8개소에 국비 2억9,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상계처리를 했더니 도비는 좀 한 230만원이 줄었고 그런 내용이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5월달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생활시설 지도점검 한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안전점검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한 5,700 곳이나 6천 곳 정도를 안전전단이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중에서 몇 %가 미비하게 나왔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이 됐던 곳이 30개소가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0개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약 한 5,73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한 4% 230곳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는 졌는데 200곳은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사항이 지적됐다. 그러나 한 30곳은 균열이나 누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대한 결함이라고 표현된 곳이 지금 30 곳인데요. 그 중에서 29개소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군 이양사업이라 시·군에서 경로당 보수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이양을 해서 시·군에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고 협조를 요구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돈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고지원 시설이 한 군데 요양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는 한 군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2012년 5월달에 이미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점검은 그 이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는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설의 상황을 저희가 가서 봤는데 균열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조적으로 들인 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고 이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 아직 반영을 못한 곳은 언제쯤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는 구조적인 안전에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일부 균열이 있다 이 정도인데 2014년 기능보강 사업에서 우선순위 저희가 매겨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신규가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스프링쿨러 소방시설 추가지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왼쪽은 기존에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행했던 국고보존지원 시설에 대한 사업이고요. 오른쪽은 기존의 국고지원 사업이 아닌데 이번에 소방시설 의무설치 건으로 소방시설만 한시적으로 해주는 사업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개인시설에 한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83쪽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개인시설이라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인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시설을 하는 것이 개인시설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말하자면 지역마다 있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고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경로당 아니고 주거시설입니다. 생활시설.
승철
배승철위원
아, 생활시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들 몇 분씩 사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92페이지 사업설명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인데 여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155억이 이미 기정예산액인데 거의 증액해서 29억이 증액이 돼서 가는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장애아재활서비스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장애아재활시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장애아동이 약 한 1,900명 되는데 한 36억7,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 상반기에 다 소진 돼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후반기에도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아재활서비스 부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필요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추가질문도 있을 거 같고 시간이 흐르니까 장애아재활서비스에 관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따로 별도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예, 김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 것이 살인진드기 얘기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은 어떤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라북도는 살인진드기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의심이 된다고 신고 됐던 경우가 두 사례가 있었는데 다 음성판정 받고 퇴원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소나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미 전에는 몰랐던 것인데 현재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라든가 어른들의 관리감독을 소독문제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화재사건이 났었을 때 화상환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화상환자를 치료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 화상환자 치료처가 없어서 대전으로 이송되는 부분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화상환자가 일부 증가가 되고 그런데 화상환자는 전국적으로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 1개소가 현재 한강성심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병원급에서는 전문병원으로 3군데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송이 필요하지만 현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인 전북대, 원대, 예수병원, 전주병원 등등 해서 웬만한 화상은 다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최근의 사건이기 때문에 전북대병원에 가셨는데 좀 힘들어서 대전병원으로 옮긴 사건이기 때문에 화상환자들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페이지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의료기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10개소 의료기관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예산을 감을 했거든요. 기금에서 보면 추경의 사유를 보면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교부 이것이 삭감됐다 7,900만원. 이것은 혹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페널티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전반적인 평가결과 충족률은 좀 좋아졌는데 일부 병원에서 등급이 작년보다 좀 낮아지면서 3개 병원에서 지원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도점검 좀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4개소로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번 추경사유에 보면 김제하고 완주를 추가하겠다. 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급식관련 어린이집라든가 영양사가 없는 지역을 보조하고 그 식단을 짜줘서 그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질 좋은 영양을 공급받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없는 크게 전라북도 인구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나 타 시·군들은 언제 설치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확대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설치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규모가 큰 시부터 확대를 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군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전주는 왜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는 저희가 전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전주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종담
김종담위원
안 만들려고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인원이 많은 데에서부터 시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식중독사건이라든가 어린이 영양문제가 나오는데 신청 않는다고 해서 지원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을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신청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하고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117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4대 질환으로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가 4대 질환에 다 들어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센터를 진안군만 샘플로 해서 돼 있는데 다른 시·군들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진안군하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진안군하고 전북대학교가 같이 공모를 해서 지금 진안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서 제대로 된 어떤 관리모델이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것도 고려를 …….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대선 2012년 대선과정에서도 4대 질병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무상지원 하겠다라고 정도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만 해가지고 타 시·군은 얼마 할래 안 할래 이런 공모사업이 아닌 전체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이 문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공약에 들어가 있는 4대 중증질환하고 고혈압, 당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각 시·군에 전라북도 내의 도민이 전국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만 시범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인구 적은 데에만 샘플로 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회, 약사회, 주민, 보건소, 학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데 일단 진안군에서 공모를 자기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어떤 롤모델이 나온다면 그 롤모델을 파급시키는 과정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에 양곡할인지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본예산하고 관계없는 국가에서 준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원래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예산하고 내용이 틀려요. 기초수급자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차상위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두 경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36쪽에 있는 기초수급자는 사람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요. 본예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해가지고 올 예산 13억2,729만1천원이었는데 이거 내용하고 보니까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5페이지는 차상위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36페이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6페이지는 기초수급자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것만 별도, 여기 본예산비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책자에 없어가지고 같이 잘못 써 있는가?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따가 제가 자료 다시 위원님께…….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거 했더라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부분을 숫자를 넣어줬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산서 해가지고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1인당 10㎏씩을 월 어떻게 쓰느냐가 있으니까 사람 숫자가 조금 애매했던 거 같은데 대상자 숫자는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를 넣어주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대상자 숫자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그걸 자료 주세요. 그래야 서로 이 부분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나 보시죠. 51페이지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인데 초등학교 9군데, 중등 6군데 해서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다가, 선정할 기준이 어디 어딘가요? 전주시에 하는지 전라북도 어디에 선정을 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
종담
김종담위원
사업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9개소라고 그러니까 수련관하고 틀린 거 같아서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7개소를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8군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초등형 9개, 중등형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나요? 밑에 보면 초등 9개소, 중등 6개소라 학교인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여기 사업규모를 쓸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9개, 6개로 썼는데 운영기관으로 표시를 한다면 수련관 7개, 문화의 집 8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을 주셔서 어디서 어느 기관에 몇 명에 어느 정도 돈이 나가는가 그것 좀 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운영기관을 앞으로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표현을 해야지 초등이라고 써 있으니까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각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을 14개 시·군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발달지원,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이런 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가 122억8,636만6천원인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이번에 추경에 한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배분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의 자료를 좀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것은 공모가 이미 추경하고 관계없는 예산은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추경이 세워지면…….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14개 시·군은 이 추경된 금액…….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 때 정해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예산 것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남은 15억 가지고는 또 요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우리 사업계획서 62페이지부터 쭉 보면 어린이집 관련한 지원이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국도비지원도 있지만 도비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들도 있거든요. 냉난방비 지원까지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보조금 횡령 보조금 허위청구 그다음에 아동 허위등록, 특별 활동비를 별도로 또 횡령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뿐만 아니라 도비 자체지원까지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본 위원도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해서 냉난방비, 또 교사들 처우개선비까지 세금으로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횡령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 전라북도도 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하면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책들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횡령문제라든지 있는데 도비자체 예산으로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비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시설로 인정받는 평가인증의 %도 타 시도보다는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횡령이라든지 학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현재도 도에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문제 있고 비리 지도점검 해서 적발된 어린이집을 홈페이지든 아니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서울시는 전면 공개하고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서울시도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서울시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전라북도는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계획이 있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서울시가 요땡 하면 하시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서울시가 요땡 하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우선은 학부모 알권리라고 보거든요. 학부모들이 지금 많은 어린이집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학부모들이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성청소년과 보육담당 어떤 게시판에라도 들어가면 볼 수 있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온라인으로까지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복지부가 12월까지 법제화를 마무리 하겠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좌우간 행정처분 받은 데, 그다음에 부정수급한 곳 이런 곳은 철저하게 명단까지 싹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지원하는 지원금도 투명하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계속 횡령 건이 나오면서 별도로 또 도비들을, 어찌 보면 그 어린이집 개별운영비잖아요. 냉난방비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 그걸 또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에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리를 저지른 거까지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인증 받고 잘 하는 곳만 도비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서울시에서랑도 문제 났던 데가 평가인증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평가인증 다 되고 공공어린이집으로 다 확정 됐던 데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인증을 현실적인 것과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지도점검 하고 그 문제 있는 데는 학부모가 알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계속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게 법령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행만 못하고 있고요. 법령정비 저희들도 계속 건의했고 그래서 복지부가 12월까지 한다니까 그때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하고 그것도 공개하고 그래서 학부모들 알권리를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말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몇 군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문제 있는 데는 강하게 뭔가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좀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처분의 기준이 저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질렀어도 1차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얼마 내고 끝나는 식으로 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문젠데, 명단공표와 아울러서 행정처분의 기준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올해 어린이집 실태점검 계획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걸 자료를 좀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먼저 하나 하고 정책부터 하나 뭣 좀 물어보려고요.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미안해서 안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 송천동에 어린이회관이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됐고. 제가 최근에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가 옛날 전시물이 있었고, 지금은 가보지도 않는 시설물들이다. 그거 아니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만도 못한 그런 시설물을 갖다놓고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는 문제를 싹 개보수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흉물인 자체를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쁘다. 거꾸로 하면 어느 기관에 가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둠침침하고 강당이든 어디든 시설자체가 노후화가 너무, 부셔서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그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제가 한 소리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어린이회관 그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적은데 깎았네요. 이 부분은 업무비 깎으라고 해서 깎았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순창의료원 이전 추가지원 지역이 이번 도비가 7억인데 이 부분도 혹시 지방순회해서 어떤 그 부분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 간 재정보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도 그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의료원 신축이전 비용이 총사업비 88억9,675만4천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12억9,146만4천원인데, 이게 우리 도비는 별도로 섰어요. 12억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이게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국비가 3분의 2, 66%∼67%가 내려오고요. 지방비가 33%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사업비는 농어촌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에 정해져 있었고요. 이제 7억만 추가로 간 사업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디 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2억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추경예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경예산서 254페이지. 그러면 거기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개 시·군 76개소 그렇게 돼 있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개선사업 12개소에 대한 문제를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개념이 틀린 거지. 여기서 아까 보면 추가지원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금액에서 얼마를 정하는 부분이지 기정예산에서 제로이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이면 의료개선 사업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 몰이로 그냥 각 시·군에 얼마씩 나눠준 거 있죠. 얼마씩 나눠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나누지는 않고요. 보건소 신축, 보건지소 신축, 장비보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지소에 관련된 신축, 증축, 개보소 보건소에 23개소, 장비가 50개소, 차량 3개소 그렇게 해서 76개소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자세히 자료를 좀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하고 의료원 거기에서 예산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의료원하고 내용이 여기 내용하고 틀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⅔, ⅓ 그 비율로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7억은 따로 주는 것이라 따로 표현을 했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좀 틀리다는 거죠. 거꾸로 하면 총 사업비의 도비지원금액 하고는 항목이 완전히 틀리는 거라는 거죠. 저는. 틀리죠, 완전히. 도비부담금이 안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신규로 그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주는 거죠. 그렇게 표시 한 거죠. 인정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비 7억 주는 거…….
종담
김종담위원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그러면.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대화가 있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김종담 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어린이회관 그 관장님 누구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영수
강영수위원
어린이회관이나 또 여성도립중고등학교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총액예산이 다 깎였어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는 다 올라갔어요. 어쨌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경상비 5% 절감으로 해서 보니까 다 깎였고 내가 이거 쭉 비교를 해보니까 유독이 3군데만 깎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에 신규사업이 없고 경상비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증액요인은 없고 감액요인만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직속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데는 신규사업이 왜 없나요, 할 수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그런 데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문제요. 거기 가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봤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주시 말고 타 시·군에서 많이 와요? 어린이회관 보러? 얼마나 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는 타 시·군에서 오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가 상당히 거기를 잘 연계해서 동물원하고 덕진공원하고 이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사실 시설자체가 너무나 노후화됐고, 또 두 번째는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걸 혹시 전주시로 양여하고 그런 부분 검토 안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두 분 위원님, 전주시 위원님 계시니까 이번에 전주시로 해서 전주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쪽에다가 어린이회관 그쪽에다가 어린이랜드 그쪽으로 하고 저쪽에 랜드 있는 거 동물원 확장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제가 볼 때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하고 기존에 협의 했었고요. 그 부분은 이따 따로 제가 위원님께 협의과정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직속기관 말고 이런 데 이런 데도 신경 써서 도립중고등학교도 어느 나이 드셔가지고, 저 잘 아는 분도 하나가 그분이 한 60 몇 세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상비 무조건 5% 깎으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다 깎아서 유독이 제가 다 보니까 3군데만 다 깎여 있어요. 다른 데는 어쨌든 신규사업이 됐든 뭐가 됐건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만 그런 거 같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7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전라북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12억9,012만원보다 2,971만7천원 증액된 13억1,9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1,46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00만원이 증액된 2억6,950만5천원, 광역발전특별회계는 308만1천원이 증액된 4,623만3천원, 기금은 497만5천원이 증액된 1억3,3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73만2천원 감액된 64억2,5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4만4천원이 증액된 38억3,100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296만6천원 감액된 15억2,923만3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99만원이 증액된 9억7,6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업으로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사업 180만원 감액, 국가결핵 예방사업 1,175만원 증액,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1,400만원 증액, 4쪽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연구원 382만5천원 증액, 의약품감시 및 검사업무 74만4천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를 124만4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외 사업은 안전행정부 예산 효율화정책에 따른 예산절감 대상 사업으로 4,200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증액사업은 국가결핵 예방사업 1,175만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1,4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24만4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11쪽부터 14쪽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증감 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그리고 안전행정부 예산 효율화정책에 따른 예산절감액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살인진드기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의심환자는 1건이 보고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보고된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인이 됐어요? 유사한 겁니까, 아니면 살인진드기 환자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관내에서 여러 가지 진드기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신고건수는 많은데요. 실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건 없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8건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전북에서는 2건 포함돼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거 신고를 받고 혹시 역학조사를 했다든지 확인을 한 바는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환자가 내방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 환자들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검체를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살인진드기 같은 것이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살인진드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은소참진드기인데요. 그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환자발생에 대해서 바이너스나 백신이 지금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으로 원시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풀숲에 접근을 되도록이면 기피하고 그다음에 노출된 피부를 방지하는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 그런 방법으로 예방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예방되는 예방법을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물리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은소참진드기가 전라북도에만 분포하는 특이종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방책이나 사후조치 대응방안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저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지하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살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있고 또 예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끝난 국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식중독예방 및 관리라는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예산증액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4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노로 바이러스균을 검사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식중독의 원인은 집단식중독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대중음식점에서야 음식물 부패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집단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패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식중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물을 만드는데 어떤 원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에 음식물 섭취가 집단식중독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11년도에 한 12건에서 2012년도에 한 4건, 5건 이렇게 있다가 또 2013년도에 들어서 벌써 6월달인데도 12건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7, 8월달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 6월달 정도 같은 경우는 습도가 바이너스균이 많이 생성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규모는 651건을 지하수를 검출을 하고 나름대로 검사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하수가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 한 데, 쉽게 얘기하면 식품납품업체, 그 지하수를 팠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잘 알 거란 말에요. 그런데 업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한 푼이라도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지하수를 무조건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오염돼서 집단으로 식중독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당 시·군과 전라북도의 유기적인 협조공조체제 하에 지하수는 지하수 나름대로 전부다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중발생하고 그다음에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저희가 접수하고 건수를 보니까 모두 다송일식 그 건까지 포함시키면 18건이 금년도에 벌써 발생을 했고요. 작년에 비하게 되면 벌써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샘인데, 지난번에 3월까지 1/4분기에 참고로 했던 식중독의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하고 저희 원하고 또 요식업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구하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관정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허가를 낼 때 이미 그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전수파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연후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해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올 후반기라도 지금부터라도 식자재농장이랄지 그다음에 공장업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로라도 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검체를 하는 것이 하루에 1건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 천 건이 될 수도 있는데 전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타깝고 급한 마음은 아는데 일시에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식자재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한 번에 실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은 의뢰가 오게 되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데 봐서 식자재 납품업체도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고,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우선 그쪽에 가서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폐쇄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 원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예산이 1,373만원이 깎였나요? 주된 깎인 원인이 뭣뭣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안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그 금액해서 4,2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4,200?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그것이 안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줄여라 해가지고 주로 깎였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내년에 똑 깎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지속적으로 5%씩 깎이게 되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새로운 도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증액 요청을 해야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새만금 상류 주요지점 수질악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로 그쪽이 상당히 수질 최하 6등급으로 나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수질악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부화 때문에 시설개선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 해왔고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이 그 원인이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 합류되는 본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유입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입하천 주변에 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는 낮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점오염 관리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지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처럼 아무튼 유입하천의 오염에 따른 원인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일반 시골에서 흘러들어오는 물하고 도심에서 가는 물하고 차이가 어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도심지역은 하수관류 시설이 어느 정도 차집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처리된 수가 방류가 되는 거고요. 일단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오염원이 함유된 그러한 오염부화량이 높은 오염수가 유입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비올 때 폐수방류하고 그런 내용도 간혹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염부화량을 높이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녹지국 할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좀 짚으려고 하는데 원류수라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비가 오면 오폐수가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 같은 데에 퇴적이 돼 있다가 이게 또 같이 쓸려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항상 흐르는 금방 말씀대로 하수관거 사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도 물론 많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오폐수가 같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런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직접 빠진다. 이런 내용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거 같다. 원류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질측정망 운영하면서 각 주요하천에 대해서 원류를 현장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천에서 어떻게 오염의 경향이 달라지고 있는지 또 주변의 오염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오염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나 대책마련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새만금 쪽에 이쪽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환경국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전라북도 살인진드기 예방대책에 대해서 혹시 대책 세운 거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문면호 위원님 지적사항이시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희 전라북도 단독차원에서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예방홍보 이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가축축산연구소하고 연계 좀 하셔가지고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지역을 한번 상호협력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해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은, 지금 국가 결핵예방사업 지금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혈액채취도 하나요? 그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주로 폐에서 나오는 인후두 시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검체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각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1차하고요. 거기에서 양성이 의심되는 것은 저희한테 2차 의뢰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거꾸로 결핵협회로 오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간다는 의미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통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은 그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결액협회에서도 각 14개 시·군에서 객담을 받아가지고 채취되면 협회로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 똑같은 얘기로 객담을 받아서 연구원으로 보내면 연구원에서 실험해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기능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연구원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이 저희들이 최종판정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으로 다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성, 음성 반응을 일단 체크를 하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핵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하려면 그 결핵균 객담 이것을 양성이라고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며칠간 균을 봐가지고 하는 문제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기다, 아니다를. 그 부분의 관계를 돼야 그 부분에서 되는데 지금 14개 시·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낸다 이 얘기가 맞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보건소는 저희한테 오고요. 말씀하신 결핵협회는 별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도 14개 시·군 보건소가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원화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전문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결핵담당.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면역항체결핵진단이라고 하는 그 방식에 의해가지고 그것들을 검출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단이 150건에 400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결핵협회 얘기를 들으면 5천 건에서 6천 건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 안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거기 결핵협회는 자체적인 이윤이나 경영에 따른 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치료나 이런 거 분석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오는 것은 무료로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는 무료죠. 저희들이 그 분석비용을 1건당 4만7천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연구원은 그 의뢰가 오면 검사비 받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비 안 받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데, 4만7천원이라는 돈은 어떤 얘기인가, 갑자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면역항체 결핵진단방식이 한 키트당 재료가 4만7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150건에서 400건으로 250건이 증가됐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비용이 1,1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내과의사 닥터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결핵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됐다라면 그 병원도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해 놓고도 쉬쉬쉬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발견했다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려면 그 병원을 문을 닫던지 청소하는데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 누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든지 살짝 봐가지고 보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남한테 걸리면 초기에 치료를 하면 바로 저거지만 쉬쉬쉬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해버리면 더 많은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 예방문제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과는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7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