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취지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 및 사무위임 근거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는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신설 26건, 삭제 3건, 변경 1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신규 위임하는 단위사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가 보관 장소를 허가된 사업장 외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승인 업무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있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건 등 26건과 삭제되는 단위사무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관리조항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사무위임조례의 근거규정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 3건과 변경 위임하는 단위사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 수리사무를 폐기물 처리신고, 금지명령,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1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 소유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의 전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 건입니다. 98년도 우리 도에서 자본금 846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전북개발공사는 2012년 말 기준 자본은 1,296억원으로 설립이후 추가 증자 없이 450억원의 자본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완주혁신도시, 만성지구 도시개발,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안정적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도 소유 공유재산인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처분 및 취득 내용은 처분하는 재산은 전북운전면허시험장으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번지 외 2필지 3만1,663㎡와 위 지상 건물 4동 2,481.3㎡로 총 기준가격은 94억4,400만원 정도이며, 출자 시 출자금액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출자하게 되며 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의 주식 약 200만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장영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라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김종철 위원님.

물론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선 시·군으로 위임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성 있게 우리 도에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동물용 취급 등등의 이러한 법령을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과거에는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걸 우리 도에 위임한 사항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돼서 일선 시·군에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위임 받음으로써 업무를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숙지를 못했다든가, 못해서 해태해서 잘못하면 탈법적인 그러한 집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위임을 해줍니까?

김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동안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기술이랄까 노하우랄까 이런 것도 적극 전수를 하고 또 도가 시·군에 관련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 중앙과의 연계성, 조정, 지도감독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하고 또 중앙 관계부처와도 교량역할 내지는 그런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염려가 다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교육과 또 현지방문 이런 걸 실행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집행하면서, 법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와 사무위임 근거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러한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과다하거나 경영부실이 있는 경우에 또 공사채 발행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타한 이런 문제로 부채비율을 낮추어 공사채 발행승인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사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도산이랄지 경영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가 현행법에는 자본금의 6배까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서 기준은 이걸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서 400%를 가이드라인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채에 대해서 국민들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더 강화하자. 그래서 앞으로 300%까지 강화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개발공사도 지금 개발공사가 부채율로는 300몇 %여서 높은 편이지만 부채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개 시도 공사 중에서 저희가 지금 자본금이 제일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가 제대로 우리 서민주택 건설이랄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런 출자안을 지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전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리감독도 하고 경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노석만 의원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어요. 사실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뭣 뭣 뭣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하고 또 해나루호텔 사업하고 또 임대아파트하고 혁신도시하고 그다음에 법조타운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개발공사 사장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냐면 답변하면서 기왕에 어느 어느 부분의 사업이 얼마고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이를테면 어제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 선수금이 나가 있고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순수한 부채로써의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 이 부분도 분양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해나루호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어제 지사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큰 흐름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새만금 게이트웨이하고 모항 해나루호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보면 저도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매일같이 점검을 하는 것은 현금 유동성입니다. 아무리 부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에 이게 걸리게 되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만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30만평을, 그래서 324억입니다. 2012년도 기준해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추정되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따지면 698억입니다, 현금이. 그런데 거기에서 새만금 324억을 제하고도 374억이라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630억, 2016년도에 570억. 다는 못 욉니다. 2017년도에 1,614억까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또 모항 해나루가 현재 2014년도에 매각이 아니고 모항 해나루는 꾸준히 간다고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항 해나루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년간 해보니까 매출액이 27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비용은 22에서 5억이 흑자를 났고요. 금년에는 매출액 34억에 비용을 25억에서 9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금이 모항 호텔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흐름상 현금 유동성에는 크게 안 걸리는데 어제 노석만 의원님이 지적했던 빠른 시일 내에 매각했을 경우는 저희들도 실제로 이것을 끝까지 가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수선할 때가 언제냐, 5년 주기로 수선을 한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이걸 매각을 해야지, 하는 문제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1년하고 또 금년 1년 한번 경영해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 그러는데 모항 해나루는 그대로 가더라도 현금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 5억의 이를테면 실제적으로는 흑자를 냈다. 그러면 5억 속에는 지금 이거에 대한 부채, 이를테면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것은 빼고 한 것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의 순수한 자본으로 들어갔고요. 그중에서 46억만 관광자금 기금으로 했는데 그 상환기일이 2016년부터입니다. 현재까지는 금융비용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청취불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만금 관광단지나 또 모항 해나루 이 부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걸린다면 이에 대한 현물출자를 받들 못하죠. 현금을 달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혁신도시에서 자본금이 100억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흐름상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수 위원님.

잠깐 한 말씀 할게요.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드릴 수밖에 저희가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면허시험장으로 우리가 쓰기에 지금 도민들하고 다 약속이 돼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쪽 개발공사에 넣어서 BIS, BIS라고 그래요, 그거? 그걸 맞추려고 한다는 그 발상이 나는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재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면허시험장이 2017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또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본회의 때 예산관련해서 행부께서 나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지사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내년에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은 선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2011년도부터 개발공사가 전국에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조금 늘려줘야 제대로 공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자요청을 해왔었고, 저희 현금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물출자를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은 저희 도가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재산은 아니고 쭉 저희가 일반재산이지만 그쪽에 우리 도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국유지로써 운전면허시험장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전국에 한 10개 정도는 자체 국유지로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인데 저희도 그래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개발공사가 우리 100% 출자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행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산을 출자를 해주면 우리 전체적으로 도 재산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면서 개발공사 활동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 이런 판단에서 고민 끝에 요청을 드리고요. 또 아까 선거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한 게 없이 2011년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보충…….

잠깐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고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시기에 현물출자를 꼭 해야 될, 시기적으로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11년도부터 이걸 출자를 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출자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꼭 이 시기에 2013년 이 시기에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현재는 공기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를 400% 운용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줄여서 지금 300%까지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330몇 %인가요?

365.6%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부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금조달하는 게 한 4배 정도 조달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장님, 현재는 부채비율을 400% 정도로 가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그것을 300% 이하로 가지고 가도록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해서 부채비율도 낮추고 또 신규사업 하는데 자본 대출받는데 용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100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나 하지 않으나 당장 부채비율이 만성지구 등 임대 2개 단지 추진을 하거나 안 하거나 300% 이하로 줄어들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개발공사 자료 보면 2016년 돼야 출자를 전제로 하나 사업을 하지 않으나 2016년 돼야 돼요. 당장 아까 300% 기준 맞추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요.

약간은 부채율이 한 20몇 % 정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자금조달이랄지 이런 여력이 나아지기 때문에 조속히 적정 비율의 출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러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사장님, 우리가 마지막 배당을 언제 받았나요? 도가. 10년 전에 받고 못 받았나요?

2003년입니다.

10년 전에 20억 받고 못 받았나요?

예.

못 받은 이유는 뭐예요? 자본금 늘리려고 배당을 안 한 건가요?

배당할 만한 그런 경영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공영개발단에서 돈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에 846억원 출자해 가지고 설립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억 배당받고 10년 동안 1원도 배당받지 못한 공사 아니에요.

추가 증자를 거의 우리 도는 못했습니다.

추가 증자 하건 안하건…….

다른 시도는 증자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우리 개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건전성이 더 강화되고 좋아지고 사업도 잘해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데요. 어제 해나루가족호텔 건만 하더라도 사업초기고 몇 억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들어간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대출금이 됐건 우리 돈이 됐건 거기에 따른 이자, 감가상각 또 지금 그걸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간다는 데가 없다면서요. 유명한 그런 콘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안 사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가 적정하지 않거나 부지가 적정한데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투입됐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사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판단력이 전문적인 업체들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또는 진행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물건 안 사가지 정말 좋은 곳에 좋은 건물을 지어 놨다면 ‘아이고 저것 우리가 할 걸 잘못했다, 후딱 사가자. 들어간 비용 돈대로 달라고 하는데 이익 남기는 것도 아닌데 후딱 사가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지사님 답변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원가대로는 사가지 않겠다, 그래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는데 신규 대출받는데 용이하게 사용했다가 또 이런 그동안 걱정을 끼쳐왔던 그런 사태가 재연되면 진짜 우리가 염려했던 운전면허시험장도 잘못돼서 도민에게 큰 불편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운전면허시험장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잘 할 것이다 이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기획실장님 일단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답변을 일단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모항 해나루 문제는 맨 처음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매각 문제도 약간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문가나 모든 분들이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도 매출을 조금 올려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판다고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어제 지사님은 여러 군데 가셨다고…….

그러니까요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개장한 이후로, 왜냐하면 저희들은 뭘 노력하는고니 어떤 형태로든 매출을 위해서 장사가 잘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온다 이걸 띄우려는데 지금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작년 1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5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자신감을 가지고 34억이면 나겠다 해서 저희들도 매각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지 또 우리 도에서도, 개발공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저희들이 계속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금 유동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쭉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5개년 중장기 계획 자금계획 수립했는데도 현금 유동성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했고요. 또 모항 해나루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격포나 이런 데 굉장히 주민들이나 소득이 향상되는 간접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고니 우리 부채율을 낮추려는 이유는 이 도면으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설명) 아까 2017년까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것은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300만평인데요, 이 구역이, 200만평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30%인 100만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토지 있는 매각이 저희들이 부지에서 하는 것이 87%가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그 자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 13%인데 그중에서 13%가 뭐냐면 여기에 전주지역에 있는 아파트 용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블록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가 블록이 있습니다, 네 블록 한 2천평 됩니다. 그 4개 블록하고 또 유보지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오는 이 지역에 있는데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몇 개 남았는데 이것이 현재 국토부에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8～9월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남는 것이 여기에 클러스터 용지라고 이것만 남는데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 만성지구로 가게 됩니다. 만성지구가 43만평인데 저희들이 거꾸로 LH가 40%, 저희들이 6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법조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은 LH구간에서 40%를 하고 나머지 60%로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2016년까지 끝나는데 여기가 임대아파트 두 블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4,166세대인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다음에. 왜냐하면 어제도 지사님 말씀대로 LH 자체가 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부도 않고. 그러면 일반서민은 어디로 가냐, 대개 수요가 6～7천이 됩니다. 보면 일반서민들이 들어갈 아파트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충당 안 해 주면 일반서민들은 개발공사가 있어야 할 목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 지어야 하는데 이걸 지으려면 이 부채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빚을 못 얻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채율을 떨어트리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대로 부채율을 낮추는데 역할을 하는데 400%에서 300%로 다운을 시켜버리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안행부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채율이 건전하다고 판단해주고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자본금 자체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을 당장에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빠르면 15, 16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자본금 비율이 높으니까 안행부에서 기채승인 안 해주면 사업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주저앉아야 하는데 사실 일을 않게 되면 부채율이 다운돼 가지고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100몇까지 떨어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뭐냐면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내고 국민주택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은 저희들이 5년짜리로 짓거든요. 5년 지나면 부채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채자체는 그렇게 높을지 몰라도 실지로 내용상 보면 부채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얻은 것이 2,600을 얻었습니다. 기채를. 그런데 1,600 갚고 1천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중에는 560억이 미리 작년도에 들어온 돈이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부채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45%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천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1천억 남은 것은 이미 자본금이 확보돼서 갚으려는데 이 갚는 문제는 공모채하고 사모채가 있습니다. 공모채는 투자증권에서 얻은 돈인데 그것은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기간이 돼야 갚습니다. 그리고 사모채는 은행에서 얻은 돈인데 그것은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갚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돈을 다 갚았더니 54억이라는 비용절감 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얻는 것은 부채율이 높은 것도 공모채,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금년 6월에 갚습니다. 500억. 내년에 500억 갚고 나면 혁신도시는 은행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국민주택기금하고 우리 국민주택 입주금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실지로 내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 자체가 부채가 거의 없다는 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앞으로 일하는데 부채율을 낮추자는데 초점을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모두에 아파트 부지, 상가부지, 유보지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변경승인 신청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승인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파트가 30평 이상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평대로 내려야…….

수요가 바뀌어서 수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신청한다 그 뜻인가요?

그것을 낮춰야 파는데 훨씬 더 좋고 아파트가 보면 한 10% 정도…….

말 그대로 승인신청은 절차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쉽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장애요인은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그 절차가?

그 절차 밟는데 금년 저희들이 신청했으니까요 빠르면 8월쯤이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이미 신청은 하셨고…….

신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30평 이상의 사업을 계획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40평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30평대까지 낮추려면 오히려…….

그러면 그것은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분양?

일반아파트입니다.

분양아파트?

분양아파트입니다. 민간한테 파는 데.

그러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그것은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가 2개인데요 분양아파트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캐치해서 질의한 것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고 하려면 큰 평수와 분양을 해야만이 이익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를 확보해주는 목표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분양보다는 큰 평수보다는 적은 평수를 지어서 많은 도민들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기 물량이 6～7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6～7천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의 어떤 집을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아파트는 용지만 저희들이, 부지만 파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개발공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지역 주민들 안정을 위해서 또 편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개발공사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사용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는고니요 저희들 공사방법이 턴키로 하다가 일괄입찰로 하는 것은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 우리 지역업체로 다 일을 주고 제품도 이렇게 합니다.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무조건 다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산되지 않은 그것만 타도에서 갖고 오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할 때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개발공사팀에서 모든 걸 턴키로 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이 우리 개발공사에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면서 지사님한테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건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자료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문건위 식구들한테도 개발공사를 볼 때 턴키를 할 때도 우리가 입찰에 어떤 주문을 달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턴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전라북도 그러면 왜 개발공사가 필요합니까.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찰조건에서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들이 개발공사 공사하는 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때 개발공사한테 왜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을 주어가면서 외부의 큰 회사들하고만 특히 혁신도시 할 때도 개발공사 측에다가 우리 중소기업의 여러 제품을 건의했건만 전혀 안 들어줬다고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이 문제는 턴키와 관계없이 자재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해가지고 원도급도 34%에서 46%였고, 하도급도 95, 98%…….

우리 사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잖아요.

아니요 제가 알아요.

그때 국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전부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있는가 몰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데서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는 못 하는데 정확하게 건의를 했어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다 한두 군데는 그런 것 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 정말 자재를 직접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분 말씀에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담당부서의 우리 행정조직으로 말하면 6급 계장님, 나는 그쪽의 조직이 어떻게 서열이 되는가는 모르는데 중소기업들이 가면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벌레 보듯 한다’ 표현했어요. 제가 그건 있었으니까 하는 소리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가 개발공사에 대한 보는 관점이, 제가 만약에 문건위였다면 제가 그건 특별히 아마 하고 싶었었어요.

하여간 제가 거기 간 지 짧은 기간인데 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과거에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직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죠. 과거는 과거에 불과하고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다라면 우리 지사님이 가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저도 거기에 있어서 알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 정도 표현한다라면 나는 개발공사한테 뭔 관이고 뭐고 1원 어치도 납품 못한다,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분들 얘기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하여간 개발공사 존재 이유가 우리 개발공사가 있는 것은 도민한테 제가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지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이 너무나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건의서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전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분을 저한테 보내주시죠. 정말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알루미늄,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하는 무슨 관, 우리가 생산하는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기획실에서 사장님하고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개발공사 식구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공사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하여간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하셔야 합니다.

예. 약속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한번 가서 그러한 앞으로 우리가 만성지구라든가 할 데 많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는 이미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때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뭣을 찾냐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무엇이냐, 지방계약법 내가 이거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봐 가지고 이것을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개발공사에서 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촉진법이 있는데도 안 했느냐라고 하려고 내가 이 법을 지금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마침 오셨길래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도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발공사가 그동안에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살길은 그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말로 이 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사는 그 인식이 안 되면 앞으로 일하는데 정말로 어렵겠구나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런 정신을 바꾸어야겠다, 개혁해야겠다 하면 우리 전 직원이 다 정신적으로 개혁해야겠다라는 것이 동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만 변하고 밑에서 안 변하면 이건 안 되지.

요즘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예. 간부들하고 하는 것이 전부다 매일같이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살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개 토목쟁이들이 사실은 우왁스러워서 그렇지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일삼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셔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도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이 이 차제에 말씀드리나 뚜드려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혼이 나니까 그래서 금년 일요일날 다 불러 가지고 금년 최종 목표가 뭐냐, 기 좀 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좀 하자고…….

유격훈련 한번 가야겠고만. 35사단에.

그래서 기 살리는 운동 해가지고 우리 자신감 갖고 일하자 이렇게 가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특별한 자료요구 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한 것은 하여간 절대 불문하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제1번 우선권으로 하는데 계약방법에서 어렵다라면 턴키할 때 조항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계약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꼭 진행해 주시고. 이걸 혼자 하시지 말고 전 직원들한테 정신적 주입을 해서 우리 변해보자라고 꼭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본 결과 운전면허시험장 2017년도 이후에 혹시 우리 개발공사가 잘못됐을 때 어떤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또 지금 현물출자를 하는 목적이 만성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만성지구를 개발했을 때 대출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만성지구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아까 두 블록하고 또 일반분양이 있는데요 만성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 문제는 이미 다 판정됐는데도 저 오고 한 달 동안 또 검증했는데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채는 7,300억 그 부채가 거의 다 임대아파트 현재 그 부채입니다. 저희들이 4,166세대 짓고 있는 그러한 부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우려 안 해도 걱정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전부 그 속에 프로테이지가 차지하는 것이 입주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이 50%가 넘습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비용이. 그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분양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부채이기 때문에 금액이 7천억이니까 크게 보여도 큰 저기가 없습니다. 실지로 은행에 대한 금융부채는 만성지구에 있는 1,200억 기채 받은 거, 그것 외에는 전부다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 현물출자가 안 됐을 때 대출자금을 일으키지 못해서 만성지구…….

만성지구 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 저희들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채율이 다운이 돼야 임대아파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물출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 시작을 못하네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이 내년에 장동지구가 5년 끝나기 때문에 그 현금 또 순환되고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만성지구가 1,500억을 기채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혁신도시에서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300억을 감해가지고 1,200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채나 빚을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려고 그러지 얻으려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물출자, 오죽하면 도에서 저희들이야 현금 준다면 좋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안행부에서 400에서 300으로 내려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올스톱 해야 하냐.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 하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장으로서는 미리 대비해야지 그때 딱 당해서 돈 못 빌려가지고 사업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400%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번 일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현물출자할 대상이 운전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더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님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매각할, 처분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는데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처분 등이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을 지방공기업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낮추어 공사채 발행승인을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출자 현물 관련해서 매각에 의도가 없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제도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에서 현물출자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저희 이번 안건하고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예를 들면 경상북도나 김포시나 이런 케이스가 지적되는 건데요. 그 경우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포로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재산은 출자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같은 경우도 차량등록사업소의 견인차고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일반재산으로 돼있고 또 직접 우리 도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그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왜 이것을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출자할 필요가 있냐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개발공사 자본금 규모가 가장 적기 때문에 활동하고 경영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규모는 작지만 부채율도 높게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꼭 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쨌거나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추후에 계획서를 다시 받든가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근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완주혁신도시, 만성지구 도시개발,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금융부채 증가 등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정적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 소유 기준가격 94억4,400만원 상당의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이에 상당한 전북개발공사 유가증권 200만주를 취득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기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 및 이자비용 발생과 임대주택 추가 공급에 따른 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의 저하 우려와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대책과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향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안전을 강화하면서 연초 현장중심․문제해결형 희망투어를 통해 제시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391억9천만원이 증가된 4조7,36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66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103억9천만원, 보조금 1,35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66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48억7천만원, 경상이전 818억6천만원, 자본지출 1,543억6천만원, 보전재원 1,050억원, 내부거래 140억5천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물건비 13억1천만원, 융자 및 출자 107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121억6천만원, 교육 6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260억1천만원, 환경보호 54억4천만원, 사회복지 662억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573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0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1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681억6천만원이 증가된 1조7,379억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40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72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66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76억9천만원이 증가된 7,221억8천만원으로 성질별로는 인건비 9천만원, 물건비 3억1천만원, 경상이전 16억2천만원, 자본지출 11억원, 보전재원 1,05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04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된 614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9천만원, 지역발전 정책추진 8천만원, 무기계약인력운영 9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52억5천만원이 증가된 6,095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업무 지원 3억원, 재정보전 3억6천만원, 지방채무상환 1,050억원, 국고보조금반환 9억7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14억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7천만원이 증가된 19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 성과 관리 1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된 189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지원 2억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3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7천만원이 증가된 303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6억1천만원, 교육협력지원 3천만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제안설명과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대중 부위원장,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시간에 하시면…….

의사진행발언…….

그래요? 얘기하세요.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데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세입·세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입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셨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1,066억원 정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을 의미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201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지방채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주문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직접 와서 부연설명 하셨고 앞으로 지방채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채 관련 증액 편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자위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 기획실장님 알아듣고 계신가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듣기 전에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항상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부지사님이 와서 또 답변도 하시고 가셨고 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전혀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 예산 심의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속기록 보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방채를 새로 기채를 일으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미 우리 도의 채무로 지방채로써 채무가 확정된 내용을 이자율이 그 당시에 공공자금 융자로써 대부분 4%, 5%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차입선을 변경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주선해 가지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기채를 하고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유같으면 우리 이계숙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 별건 안건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방채의 순증이 없이 다만 은행의 거래선 차입선만을 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담아서 했고,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미 추경 성립이 끝난 전라남도를 빼고 나머지 시도도 저희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경우에도…….

순증은 없어도 지방채 발행은 맞죠?

지방채의…….

순증은 없지만, 차환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발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대체하는 차환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새로운 기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관련해서도 대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언급을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행부도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비생산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한 사항들을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기에도 사실은 이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의회의 의결사항 없이 추가예산에 따른 지방채 세입을 해준다면 결국은 또 외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식물인간, 집행부의 거수기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비난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채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는 분명히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의회의 승인을 제가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에 담아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봤을 때 명확히 법률로 정해져 있죠?

별도 안건으로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별도 안건으로 하는데 뭐가 어려웠어요. 그거 간단한 건데.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예산을 담으면서 형식적으로 지방채 변경이 없이 차입선만 지금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규 발행이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 승인도 옛날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 의결을 예산안으로 받는 것도 의회 의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받은 것이 잘못된 거고, 옛날에 안 받는 것이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그냥 온 것이 잘못된 거고요. 아무튼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단 들은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미뤄 짐작해보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속기록에 나오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별도로 받으면 좋겠지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인식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차환을 하시는 거죠?

예.

상환을 먼저 하는 겁니까, 지방채 먼저 발행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동시에 차입선을 바꾸는 거죠. 연차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서 어디를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 시중은행자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중은행 따로 있고 공공자금기금 처리하는데 따로 있잖아요. 아침에 빌려다 오후에 갚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만 총액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오늘 저녁에 보면 그런 것이고 오전 10시에 빚내다 오후 3시에 갚는 거예요?

예.

오전 10시에는 빚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자발생이 없도록…….

그러니까 목적은 알겠는데 오전 10시에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러 갔다가 받아 와서 오후 3시에 빚 갚는 것 아니에요. 저녁에 업무 마감시간에 보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거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순증이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말 뉘앙스로 보나 절차로 볼 때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생략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기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미리 채무 기채승인을 받고 또 예산에 담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서 차입선만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이거 예산안을 의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전라북도의회가 매월 회의가 열리고 있고 집행부와 의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교환이 있을 수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꼭 닥쳐서 집행부의 판단은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고 거기는 의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받는 이런 일들이 매번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님 하여간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께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