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을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교부한 각종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지난해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정상적 추진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4,981억원보다 1,251억원이 증가한 2조6,2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 전북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아마 운영위원회 예산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위원님들부터 차례로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매번 느끼는 일입니다마는 사실 다른 임시회나 이럴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막론하고 의회에서의 검토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반드시 전문위원의 예산 검토보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이거 생략하고 가더라고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걸 다 파악하고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고 거기에 개괄적인 개념을 잡고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걸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어요. 맨날 저러고 있어요, 맨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제대로 하세요, 보고서를.

오전에는 정책질의가 있고 오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있다고요?

예. 오전에는 정책질의입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예산 설명을 우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기 전에 과장님의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정책질의입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호 위원님이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입니다. 제가 우리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국․과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정승이 정승의 역할을 잘 하도록 머슴역할을 잘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교육감께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미숙하게 하시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데 하나하나 물어 보려다가 제가 교육자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멈췄습니다. 제발 교육감님이 정말로 교육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님께서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소리를 해드려야 돼요. 잘못된 정책이 흘러가면 결국에 책임은 누가 지냐면 교육감이 지게 됩니다. 어때요 부교육감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분야이니까 홍진석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 정책입니까?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교과교실제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14개 정도가 지정 예정으로 되어 있어 실사 중입니다.

언제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언제까지인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까지 진행될 걸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외에는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교과교실제 실시에 대한 취지가 뭔지 간단간단하게 저한테 답변자료로 내 주신 것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취지는 각 교과별로 교과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상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제출해 주신 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가지고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일반교실 플러스 특별교실 위주로 교사가 이동하여 수업 하던 방식에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고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여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별 특성에 맞는 그런 교실 환경을 구축해서…….

그건 취지고 목적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내준 자료가지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그 자료를 토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 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고, 학생들의 진로적성과 성취 수준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교사의 교과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시의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 되겠습니다.

고시 제2009-41호 2009년 12월 23일, 그다음에 2012-31호였는데 이것은 2012년 12월 31일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의 환경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선진형은 무엇이고 얼마를 지원하고, 연 과목중심형과 영어특성화지원형은 무엇이고 연 얼마를 지원하는지, 예체능중점형은 무엇이고 얼마를 지원하는지 짧게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형은 모든 과목을 교과교실제화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당 현재는 7억원 지원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최초로…….

예, 2009년도는 물론 15억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7억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중점형은 이제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사회, 과학이든 두 과목 정도를 교과교실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구축비 및 운영비를 3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5억원 내외를 지원했었습니다.

예체능중점형은?

예체능중점형은 지금 2억원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의 예산지원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특교금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시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보조사업은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예.

단, 선진형 행정보조사업은 2013년도까지 한시적이죠?

예, 2013년도까지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월 말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 운영의 장점 짧게, 단점 두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한 교실에 그 교과에 알맞은 또는 필요한 학습기자재를 전부 상비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수활동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그런 장점에 비해서 두 가지 단점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원래 교육부에서 바라는 대로 충실하게 하다보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 교과교실제가 수준별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별로 학급 편성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때…….

국장님 지금 여기 교과교실제 수준별이 아니고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1교시에 영어라면 영어선생님들이 각각 김정호 영어선생이 있고 박용성 영어선생이 있고 그다음에 양용모 영어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교실로 학생이 찾아가는 것이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러죠?

애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근본 취지가.

예.

그러면 그것의 단점이 뭐냐면, 몰리는 선생님이 있고 몰리지 않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단히 연구노력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과교실제 운영예산으로 얼마나 투입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총 지원액수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그냥 총액만 해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949억4,6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혼잡하다 뭣하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좋은 제도인데. 그러죠?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고 운영은 누가 해요? 취지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교과교실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정착되느냐 정착되지 않느냐. 그러죠?

예, 잘 보셨습니다.

그 좋은 제도를, 자 그 다음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301회 임시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하게 된 원인입니다. 뭐냐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건 옳다 그르다 맞았다 틀렸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전문가들 학자들이 볼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짧게짧게 갑시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관점 이런 것 복잡하게 따지면 어려우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결론만 요구하시는 거죠?

예.

섞어서 다양한 학력을 가진 아이들이 같이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음에 쭉 얘기할 시, 수준별 수업의 취지는, 본래 수준별 수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장님 여기 답변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수준별 수업의 개념은 학력차가 적은 집단들을 소모둠으로 모아서…….

개념이 아니고 취지를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개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어먼데로 끌고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의 흥미, 능력,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고요. 목적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목적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 도모하자는 겁니다. 공교육 신뢰도. 그러면 이것의 법적 근거를 말씀하세요.

이것도 종전 교과부, 지금 교육부고시 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의거한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취지나 목적 거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학생의 흥미와 능력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흥미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 편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반 편성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준별 교육과정의 반 편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지도하고 안내한 수준별 수업은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겨가지고 고정반으로 딱딱 잘라서 하지 말고 학급 내에서 상․중․하 모둠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해라 이렇게 쭉 일관되게 지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바로 학부모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셔요. 본래의 반편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공통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흥미도 고려해야 됩니다. 흥미와 능력. 흥미는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도록 우선되어야 돼요.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합니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교과에서는 수준별로 권장을 하는데 뭘로? 희망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현장에서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보충질의 할까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5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현섭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시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할 테니까 좀 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인수 학급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 열댓 명 되는 데에서는 반에서의 그룹별로 수준별 편성해서 모둠으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인수의 학교에서는, 여러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학생들의 능력을, 자 잘하는 학생은 놔두고 못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아직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반 편성을 해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줌으로써 그 학생이 미래에,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책을 못 읽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서당 다니면서 야학당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학당에 다닐 때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 그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아직 능력 발휘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본기초교육을 가르쳐 주자, 내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렇게 희망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 그겁니다. 왜 그것을 국장님은 학교현장에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있다면 1등에서 30등까지 A반, 그다음에 B반, 그다음에 C반 해서 고정적으로 우열반을 편성해서 수업하는 걸로 오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고 능력을 고려하고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고 희망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자.

적극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학급에다가 넣어놓고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소인수 학급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인수 학급이 있을 때 여러 수준을 고려해서 능력을 고려해서 희망을 고려해서 이렇게 반 편성을 해서 하면 잘하는 학생은 잘하도록 해주고 못하는 학생은 아직 능력을 발휘 못했잖아요. 그러나 끼도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우리 교육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인수학급이다, 소인수학급이다를 분리하지 않고 다인수학급에서도 학급 내에서 섞어놓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관내에서 수준별로 하자 그것은 소인수학급입니다. 정확하게 교육감님께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5월 3일에 공문 내려서 인사상,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했는데. 자, 우리가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12월달에 회의를 하죠. 무슨 회의요? 시간없어요. 짧게짧게. 교장, 교무부장을 교육문화회관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과정…….

1월 말에 하죠, 1월 말에. 교육계획설명회 말씀이죠?

교육계획을 짜려고 할 때 12월달에 해서 방학 전에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교육과정을 짜내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1월 말에 합니다.

1월 말이면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1월 말에 한다고 해요. 1월 말에 한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어제 2월 말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전달하고 선생님들마다 교육과정을 짜서 내죠. 그리고 그걸 교무회의 통과하죠?

예.

학교운영위원회 통과하죠? 최종적으로 뭐를 해요?

예?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교육과정 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3월부터 운영을 하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학부모총회에서 2013년도의 교육과정운영계획 전반에 걸쳐서 추인을 받습니다.

설명을 하죠. 추인받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하죠.

추인받아요, 설명하고.

교육과정 설명회지 추인 받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가지고 추인 받습니다. 운영을 해요. 그러면 5월 3일 공문 내려 보내서 중지해라, 금지해라 그랬으면 지금까지 교무회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총회에서 설명을 해서 추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금지하려고 그럴 때 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지하고 실시하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12월달에 저희들이 중․고 교무부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교과교실제랄지 방금 말씀하고 계시는 수준별 수업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에 의한 것 아닌 성적순에 의한 것 하지 말고 희망에 의한 그런 수준별 수업을 해라 이렇게 지도 했거든요.

여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 각급학교가 성적순으로 잘라서 수준별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금지해라 했습니까,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반 편성 한 것도 금지하라고 했습니까?

희망과 능력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해야죠.

예?

희망과 능력에 따른 반 편성은 저희들이 존중한다고요.

그러면 존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반 편성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한 학교는 금지 안 하고 그대로 실시해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성적순에 의한…….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적순에 의해서 아이들이 열패감을 갖게 만들거나 우열반 편성 운영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금지하는 것이지…….

공문에 그렇게 써야 돼요. 성적순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개선을 해서 희망과 능력에 따라 반 편성을 해서 실시하고 희망과 능력에 따라 수준별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계속 실시해도 좋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님.

알았습니다. 지도하는 것하고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공문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사상, 행․재정적……. 그러면 거기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금지해라. 그러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성적순이 됐든 능력과 희망에 따라 하든 모두 중지해야 한다 그 공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김정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할게요. 저희들 임기가 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김승환 교육감님의 체제에서 우리 도의회하고 서로 호흡을 맞춘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못 맞췄는데 1년 남았는데 맞추겠습니까? 불가능 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이제 1년도 못 남았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중앙에서 조금 내려온 거죠?

예, 적게 내려왔습니다.

주로 어디 예산을 절감했어요?

시설비는 거의 반영을 못했고요. 핵심적인 교육활동 지원비만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김제 것을 봤더니 표준학습운영비가 삭감된 것 같던데? 일선학교에 내려가는 돈들이.

그건 학생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아닌데요. 그 금액이 크던데? 제가 김제 것만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표준학교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그쪽 부분이 많이 삭감됐던데, 일선학교에 내려가는 돈들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건물유지비용 50%를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방금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생들이 전부 수준이, 실력 그러니까 학업수준이 전부 다르잖아요. 돈만 많이 있으면, 여건만 갖춰지면 3개 나눌 것 5개로 나눠서 그 학생들에 맞는 수준의 교육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은 1 대 1 개별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실력들이 전부 달라요. 그것들을 세 분류로 나눠서, 다섯 분류로 나눠서 교과이동 수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어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왜 차등교육을 시키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똑같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수준의 세상을 살아야지,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S대학교 들어가고 능력없으면 다른 학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차등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동수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것은 나 이해가 안 돼. 교육장님, 교육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님의 방침입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학력이 극히 부진하거나 학급 내에서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부진학생 지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 학력차가 많거든요. 그 아이들은 기초학력 수준을 일정수준에 오르도록 별도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동수업 한다는게 A반, B반, C반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좋은 생각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현실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2반을 3반으로 나눠서 상․중․하로 해가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헤쳐모여를 해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따르고 둘째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출석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적으로는 1 대 1 수업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그게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습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불편하다고, 이제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어느 반으로 갈 것인가 이동하는 것 익숙해지지 않았냐 이거죠. 그것보다 좀 불편한 건 있다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건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님 정책인가 내가 그거 궁금해 죽겠어요.

건의한 바는 없고요. 교육감님 철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전문가는 우리 교육국장님이세요. 담당과장님들이고 그러는데 과장님들이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던가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니까 따르는 겁니까?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실무진들 아닙니까. 김승환 교육감님보다 훨씬 전문가이고 실무진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게 지금 교육감님하고 저희 국․과장이나 실무진들하고 이동수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질집단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학력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고…….

알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학생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특히 외형적인 불편함보다는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자괴감 같은 것이 굉장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우등반에 들어간 학생들은요?

예?

열반에 들어간 아이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우등반에 들어간 아이들은?

나름대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월감에 젖는 아이들도 있겠고 또…….

그런 학생들 공부 자극을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는 조크를 줘야 되는 것 같고…….

위원님, 옛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수준별 이동수업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고 이만큼 더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방법의 차이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시간없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의 현장들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하다. 저는 제 지역에 가면 아예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내 귀한 자식이니까 더 강한, 귀한 자식이니까, 몇 명 안 되는 자식이니까. 많이 낳으면 3명, 2명 이렇게 1명 낳지 않습니까. 더 귀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강하고 혹독하게 교육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귀한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하다보니까 올라 타가지고는 위아래도 몰라보고,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달라드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들 교육을 더 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학생들은 잘못이 없어요. 학부모들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재 망가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자녀이기주의를 가진 그런 좁은 안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저희들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훨씬 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학부모들 교육에 대한 예산들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시고 그것들은 다 이렇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도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들, 교사들은 알거 아니에요? 교사들은 학생들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그 학부모들을 직장 끝나고라도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어린학생들이 뭣을 압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뭣을 압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올바로 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진석 국장님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답변 중에 수준별 이동수업 안 해도 과거에 교육 잘 했습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도교육청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고 혁신하자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은 교육내용이나 방법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뒤가 맞는, 좀 일관성 있는…….

답변 내용 중에 잘못된 점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수준별 수업은 나중에 제가 다시 교육감님 모시고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때 드리고. 부감님, 지금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산이 용도지정으로 많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자체예산 중에서도 지방교육채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자체수입의 220억인가 이 예산도 보면 거의 시설 쪽이고,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 교육비 가지고 질문을 받으시면 대부분 답변하시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교시책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틀린 말은 아니죠? 자체예산에서는 아이들에게 직접교육 되는 그러한 교육경비는 좀 적더라.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유․초․중등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그러한 학생, 직접적 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일단 특교사업은 그렇고요.

아니, 특교사업이 대부분이니까. 아이들의 직접적 교육경비는 대부분 특교사업에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추경은 가용재원이 실제로…….

아니, 본예산도 그렇고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직접적 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의지가 사실은 약하다.

이번에는 학력증진비용을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기초학력, 이번에 그쪽 분야 반영된 것이 수학교실 1억 그거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이 수학교실 1억이던데?

그것도 있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력증진비용으로 5억…….

교육과정운영지원비는 그 자체예산인가요? 특교 아닌가?

자체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 내역의 항목을 보면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항목 다 좋습니다. 사업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매번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들이 도대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다음에는 꼭 확인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확인지도를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금방 학력증진비를 일부반영했다, 지극히 일부지만 반영했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 투입하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성과는 사실 학교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인한 공공요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책임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호주머니 돈을 단돈 10만원이라도 줬다면 그 돈이 제대로 써졌는가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세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주는데 만족하고 주는 것을 생색내고.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과 이 항목대로 사업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교육이 날로 발전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도민들로부터 항상 지탄받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는 아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왜 피드백 하지 않는지 그것 한번 부감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각 부서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전체 제가 중심이 되어서 각 간부님들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게 됩니다.

아니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시행과정, 예산 배분하는 과정 또는 실행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서…….

그러니까 여기 학부모모니터링비 예산도 자체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거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인데, 그런데 그런 채널뿐만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학교입니까? 우리 학교 모든 지․덕․체 교육에 있어서 건강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인성․체력 분야에 그만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체력은 좋아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인성은 예의범절이라도 규칙을 지키는 사항이라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학력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17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부감님이 보시기에.

건강성에서는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수준이에요?

예.

데이터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얼마나 무책임하게 답변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진석 국장님, 수준별 이동수업을 아이들이 싫어합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실제 많은 학교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답변하실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나타나는 현실이 예를 들어서 학력 면에서는 이런 장점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어떤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현장에서. 수준별 이동수업한다고 해서 기초반 아이들이 “나 정말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하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물어보면 말을 그렇게 합니다. “너 괜찮냐? 너 기초반 편성하는데 너 괜찮냐?”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 답변은 쉽게 “쪽팔리죠.”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표현을 제대로 않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근거하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알아듣는 수업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이 교실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알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준별 수업을 안 하면 못 알아 듣습니까, 위원님?

대안이 뭐예요, 대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준별로 모둠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대안. 현실에 맞는, 진도는 나가야 되고 한정된 이수시간 안에 해결해야 될 그만한 과제들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수준별로 오히려 나눴을 때…….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일선학교를 가실 때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급반 아이들은 제대로 진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비전문가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수준별로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기초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따로 합니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애들은 걔들이에요.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애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애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이에요. 왜, 이유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정환경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편성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걔들은, 그 아이들은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그 학교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왜 제가, 이건 나중에 얘기할 사항인데 너무나 이렇게 입에 편하게 답변들을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부감님 한 가지만 제가 재삼재사 강조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자했으면 확인된 것 좀 주세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효과 봤다는 한번이라도 그걸 내놔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현장에 가서 아이들 눈빛과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각 부서별로 다루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입니다. 서두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검토보고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회의순서가 그렇습니다. 회의순서가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보고받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책질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정책에 대한 것 다 해놨어요.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생략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회의가 회의로써 마쳐지는 게 아니고 의회 역사로써 기록되어가지고 속기가 되어서 나중 검색이 쫙 나와요. 보면 어떻게 회의했는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요. 예산정책에 대해서 질의시간이니까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위 도의원으로서 작년 7월부터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수준별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달에 뉴질랜드․호주 쪽에 친구들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고 교육위 소속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가이드가 신경질을 낼 정도로, 가이드가 그냥 가이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민이에요, 거기는.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거기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그런 분들이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부러웠어요. 자원이 대단히 많은 나라에서의 여유라든가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제도가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런답니다.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주입식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노는 게 주로,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주로 해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놀지만 그분들이 보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게 전인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래도 호주나 뉴질랜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노벨상을 받은 세계의 석학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 데려다가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집중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세계 10위권 진입했으니까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도의 예산정책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거기에 비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예산편성이나 예산정책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타까운데, 주로 불용액처리 문제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처리문제,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소홀합니다. 너무 소홀해. 작년에 이미 성립전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전부 뽑아다가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골치 아파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예요, 파고들면. 절대 그러지 않게 미리 철저하게 예산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맞춰서 예산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불용액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송천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우리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일반 일선학교에서 불이익이 될까봐서 제가 주장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전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더라고요. 보통 연말 결산하면 2～3천만원 정도가 남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그게 규칙으로 규정이 됐었는데, 조항은 못 외우고 있는데. 그 이듬해에 다시 그것을 학교에서 자체 편성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바로 사용하더라고요. 그것도 급하다고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교 예산 합하면 몇백억 되죠. 이게 전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단체장의 편성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물론 중간에 교육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합해지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정이, 물론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다음해, 쉽게 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삭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하는 거예요. 의원은 삭감의 권한이 있거든요, 깎을 권한이. 그런데 다시 갖다 들이대는 것은 역설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시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하니 편성을 하라 이거예요.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의 집행일자가 짧아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수 확보가 늦었다든가 또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액을 요하는 부분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야만이 추경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산을 애시당초 편성하면서 이것은 추경으로 올려, 이것은 본예산으로 올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딱 쌓아놓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올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내년에라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양 위원님께서는 근래에 예산 관련된 저서도 발간하셨고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 전문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아까 특히 불용액 문제는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 듣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시정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도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 공감하는데요, 당초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거 나 그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편성하다 보면 굉장히 지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안들도 끼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최대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재천 감사담당관님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환수 받았죠?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역교육청.

예.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은 집행을 다시 환수시켰죠?

예, 저희가 관내 교육지원청과 관내학교들에 대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하면서 교육청과 기관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거를 기자들이 보고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거는 종합감사 내용이고요. 기관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안부의 지침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는 해석에서 좀 해석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몇몇 기관이. 그래서 그 액수도 5만원, 10만원. 저희가 순기에 따라서 4년, 2년 만에 가다보니까 좀 총액수가 많은 데가 아마 30만원 그 정도 됐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내역 좀 주실 수 있죠?.

제가 종합감사, 재무감사 한 것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다 삭감시킬 겁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재정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기본방향 청취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받지 않고 오후에 보면 두 번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건이 있습니다. 이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각 학교에 발생되는 불용액이 왜 발생하는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특위에서도 각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전전입금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전행정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특교도 마찬가지거든. 분기별로 배분해서 온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위학교에서는 사실 적용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방학 있고 시기에 안 맞고 여름, 겨울공사 이런 점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도교육청 예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일날이면 의회 끝나죠? 그러면 바로 집행해서 일선학교에 줘야 해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너무 본예산이, 이 본예산도 보통 5월, 6월 되어야 도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기에 맞게. 겨울철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 반드시 본예산에서 해서 날씨 좋을 때. 거기에다 또 장마철 되면 집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학교들은 이중, 삼중 지원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사용불가능합니다. 이미 학생인원수, 교원인원수 한정되어 있는데 이중삼중 지원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이러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목적사업비 형태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나가는 그런 기본운영비 말고 나가는 목적사업비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중복지원이 없도록 그걸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단위학교에 지자체 등에서 예산 전입해주는 문제는 사실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역청이나 또는 우리 도교육청 전혀 통보도 없이 단위학교에서 막 진행이 돼요.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단위학교 교장들이 자꾸 자치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지원요청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선심 쓰듯이 주고 어떤 경우는 지방의원이 또 자기가 운영위원이다 해가지고 주고 여러 가지 무질서한데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예산을. 그리고 예고된 것은 학교에서도 표준학교운영비로 사실은 선집행해도 되거든요.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이 도착하지 않으면 절대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교육과정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는 근본 목적하고 배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분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추경재원 관련해서는 세수결함이 생겨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체재원은 아주 적은 규모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학생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자 해서 사실 목공실이랄지 또는 수학체험교실이랄지 학력증진비용 뭐 이런 것들을 쭉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에 사택, 우리 선생님들 사택문제가 있었고. 그쪽에도 관리운영비도 일부 배정했고 또 일단 사택 수선비 등해서 그것만 해도 한 20억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시설비, 학력신장, 인성교육 이런 분야별로 배분을 했을 텐데 그런 배분비율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워낙 적다보니까 그 비율을 잡고 거기에서 연역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적다 그랬는데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적게 말하자면 배분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추경재원은 특히 지난해 세수결함이 있어서 지난해 추경재원하고 비교해 보면 가용재원이 절반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 교부금액 자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세수결함이고요. 교육부의 산정기준 또는 산식에 의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교육청이 불이익 받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요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이 전체 1,251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일반보통교부금이 328억 그다음에 특교금 국고에서 304억, 합하면 그게 632억이에요. 그러면 50%가 넘거든요, 말하자면 50% 가까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에서 생긴 거냐면 추경재원이,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예산 219억 거기에 또 자산수입, 자체수입 증가에서 35억, 거기에 지방채 발행에서 257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이전된 수입이 113억. 그것이 한 6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또 이번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신축비용이 기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257억. 그런데 이 257억도 교육부의 승인이 났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한 번이라도 이 얘기를 상의한 일이 있어요?

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하는 걸로 다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도의회에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원리금을 다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지방채의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대체가능한 걸로 관련 법령상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분명히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의회승인을 한번도 제가 해드린 기억이 없는데 257억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해서 발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조항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불용액이, 제가 교육위원회 시절에도 수차례 얘기하고 지적된 사항인데 왜 이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그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자체도 몇 년 사이에 대폭 2배 이상 증액이 됐던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목적사업비로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월된 금액들이 또다시 재이월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덩치가 커졌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돈이 모자랄 정도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학교 나름대로, 기관 나름대로 쓴다고 쓰고서도 돈이 남았다 그 얘기는 너무 풍족하게 예산을 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평판들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대단히 가난하고 일선학교가 크게 부자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안 듣게끔 예산배분을 해야죠.

사실 교육현장이 부자다고 하는 것은 듣기 거북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재정 운영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의 인성이 달라지고 학력이 신장됐냐? 그러지도 않잖아요.

사실 예산지원도 준비된 학교에는 도움이 되지만 준비 안 된 학교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과급제도 많이 활용들 하잖아요. 아까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1년간 예산을 주고 사용된 것을 평가를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 쓴 데는 인센티브를 그만큼 덜 줘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도 시스템을 활용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굉장히 적정한 지적이시고요.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당초 세입예산 최종액보다도, 최종액의 5% 이상 불용액이 남으면 그 나머지 재원은 저희가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만 보고서 결과를 또 하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 안 거뒀냐, 불용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이전의 문제를 평가를 해야지 불용액만 나온 것 가지고 하면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님 바로 그 점도 잘 보셨는데요.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뭔가 조금 큰 사업을 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돈을 다른 사업 재원에서 아껴서 이월시켜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추경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성립전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성립전예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 건 이 추경을 할 때라든지 본예산 할 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 간담회할 때라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거의 거치지 않고 이 예산심의 할 때 슬그머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도 저희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국․실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질의기 때문에 지금 중간점검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식중독 발생해가지고 언론에 더 많이 문제가 되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학교도 학년 초가 시작되어가지고 계속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만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간부님들, 가령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최소한도 교육장님들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만 잠깐 학교 현장에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상 유념을 하셔야 사고가 발생되어가지고 언론에 질타 당하고 그럴 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 현장…….

매월 한 번 정도 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진석 국장님 매월 한 번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가더라도 매월 한 번은 아니신 것 같고.

계획 세운대로 가라는 대로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즌이에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위의 교육감님부터 일선 현장 항상 관심을 갖고 하시면 아무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

예, 말씀하신 대로 검수나 보관, 관리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는 HACCP 제품으로 완전히 제한을 했고 육류나 수산물의 경우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HACCP…….

하여튼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위에서부터 정말 현장까지 똑같이 관심을 갖고 항상 계획을 수립하셔서, 말하자면 일시적인 것으로 하시지 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해환경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성건강과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 같은 경우는 아중지역 그다음에 익산 같으면 원대부근 그쪽 지역,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도 군산대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유해환경이 완전히 밀집되어져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장이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어떤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중지역 같은 데는 데이터 자료 조사를 한 거가 있어요. 뭐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최고로 아마 관심 가져야 될 지역입니다, 유해환경 쪽에.

아중 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 더는 악화되지 않게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요. 우리 도교육청까지도 올라 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어떻게 사후에 지금 단계에서 정비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하여튼 결정적인 침해요건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반영을 하는데 하여튼 최우선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 관련하고 추경예산 관련해서 금년 2013년도에 교과교실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한번 누가 정확히 아시는 주무 과장님? 금년 2013년도에 교과교실 관련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99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는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추경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본예산에 157억이 있고요, 예산안 27억을 감액해서 지금 추경으로 129억 이렇게.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된 게 사실은 없는 거고 본예산에서 되어져 있는 것을 감액해서 129억 하셨다는 얘기고만요?

약간 신규학교들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렸냐면, 지금 교과교실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대충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부감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북의 인재육성 대안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 했을 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말게 하는 것하고 전라북도 인재육성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하고 충돌하는 부분도 생기고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현재하고 있는 거에도 충돌이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가 충돌이 생겨요. 말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톱니가 안 물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교실제 투입되는 예산하고 이 문제하고도 톱니가 엇박자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냥 무조건 막는 식으로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서열, 말하자면 순서로 쫙 끊어서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 행정이 된 거야.

(청취불능)

아냐, 아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알아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학교 현장은 대혼란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냐, 학기 중간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는 미리 예고를 하고 또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홍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성적순으로 무조건 끊어서 하지 말라는 뜻이지 희망에 따라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수정하셔가지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게 해줘야 되요.

그 부분 다시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혼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위원님, 그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 중등교육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감님 답변 취지도 제가 알겠는데,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학기 중간에 혼란까지 유발하면서 급격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고를 하고 운신의 폭을 주고, 학교는 멍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리고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각차가 있는 거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어떤 학생이거나 다 구제를 하자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최종 목표는.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구제하고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능력 향상시키고, 어떤 학부모가 왕따 당하고 위축감 들게 하고 그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선생님들도 그걸 의도적으로 하려는 사람 이 없어요. 어떤 교육자가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 그 점에서 기존의 교육방식, 즉 흔히 주입식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달리 보면 주지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젠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준별 수업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목적달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수준별 수업이 인재육성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기존의 방식, 주입식…….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학교현장에 혼란까지 야기하면서 해야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취지에요, 지금. 시각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가령 서울 가는 길은 10가지, 100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현장에 혼란까지 유발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줄 모르게 하는, 이건 교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현장에 혼란을 무너뜨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고를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달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인재 육성 하자는데,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 구제하자는데 누가 반대해요, 잘 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 더 능력을 행상시키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교육철학이나 시각차를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혼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유념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그런데 어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걸 보고 밑에 국장과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수준별 이동수업의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이렇게 편성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는 유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준별 수업은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질문을 저도 좀.

좀 짧게.

예,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학생의 성적만으로 반 편성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장님! 직, 성명 밝혀주시고요.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이 5월…….

과장님, 지금까지 그것을 이게 교육감님께 보고할 때 성적순으로 반 편성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적 그다음에 능력, 진로, 진학, 흥미,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 매 교과마다 영어 따로, 수학 따로, 국어 따로, 과학 따로, 사회 따로 이렇게 시간 시간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이동수업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렸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수업은 권장할만하다. 그러면 못하는 학생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히 기초기본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교육감님께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생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하여 매 교과마다 반 편성을 합니다. 그냥 상위그룹 영어, 수학, 국어 그냥 쭉 반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교육감님은 생각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님들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과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국어 잘하라는 법 없잖아요.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기 능력을 찾아가서 수학수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어는 나는 중위그룹에 가서 받겠다 하면 또 영어시간은 그 반에 찾아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더라면 어제처럼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학생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하여 매 교과마다 반 편성한 학교가 몇 개인지도 자료로 또 제출해 주세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고려해서요. 수준별 수업의 장․단점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적순으로 한다면 이런 장점, 단점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과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했을 때의 장․단점도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정리를 하자면 성적순으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입장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마다 능력에 따라, 희망에 따라 이렇게 교과마다 이동수업을 하는 수업의 장․단점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 분석을 안 했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연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일단 교장, 교무부장 회의를 하고 학교에 가서 전달을 하고 그 학교 각 교과 교사마다 다음연도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세워서 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5월에 금지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 자율권을 훼손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자율성, 자율성 강조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학부모회의의 자율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죠?

교육청에서 지도해 오던 과거의…….

아니, 지금 교육과정을 바꿔버렸잖아요. 교육과정 운영안을 바꾼 것에 대한 자율권을 훼손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답변하기가 참 어렵죠? 답변 잘못하면 저한테, 교육청 측에서 답변을 하면 저한테, 또 제 입장에서 답변을 하면 또 교육감님한테.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 국장, 각 과장들한테 뭐하죠.

저희들은 성적순에 의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허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을 안 했다고? 정확히요.

학교에서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그런 현상이 너무나 있는 것 같아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교육은요 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와요. 여기 공문 내려간 것 보면 교과별 성적순 수준별 이동수업 금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내 수준별 맞춤형 협력학습 체제 운영한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확대, 학급의 학생수를 줄이는 소인수학급 형태 운영, 위반시 인사 및 행․재정적 제재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으면서. 세 번째, 각 학교 1학기 1차 중간고사 이후에는 성적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취수준과 능력, 진로, 적성과 희망에 따른 수준별 이동수업은 계속 실시하여 위화감 조성 및 경쟁교육을 지양하도록 바랍니다 이 항을 넣어놨으면 학교에서,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성적순의 수준별 반 편성은 금지시킨다는 것이 제대로 되고 그 학교에서는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로 다시 반 편성을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 학교도 혼란이 없고 학부형도 이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대책안 항을 하나 넣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하니까 국장님은 빠지시고, 과장님이 공문을 시행했으니까.

현재 1학기 동안에는 행․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없다고 하면 왜 위반 시 인사 및 행․재정적.

앞으로 저희들의 지도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 갈 예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을 시행해 줘서 3월 1일부터 이러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시행하려면 앞서 밟았던 절차를 다시 밟아서, 쭉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면 뭐 하잖아요, 윗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미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면서 수행평가 및 제1차 고사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꿔버렸어요, 반을 싹. 1차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2차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1차하고 2차하고 혼란이 생깁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반 편성한 학교들이 저희들 공문을 보고 성적순에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꾼 것이지…….

인사 및 행․재정 제재를 가한다고 이렇게 해놨으니 당장 바꿔야죠. 아따 시간도 빨리 가네.

과장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또 있어요, 오후에.

이것이 저한테 메시지가 수십 번 왔어요. 잘못 지금 학부형님, 제가 메시지에다가 이런 의도에서 이게 발언을 하고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은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본기초교육을 충실히 이행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자는 의견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에다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핀란드식 교육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낙인효과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작성한 질문인데 시간이 자꾸 가버리니.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정확히 수준별 이동수업의 본래 취지․목적․운영을 알아야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가버리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오늘 논평 이렇게 쓴 것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그저 성적순으로 반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부형님들이. 내 자식은 영어, 국어, 수학은 무조건 하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인찍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학부형님들. 그것이 아닌데.

위원님,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점심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준별 이동수업 짧게 할게요. 5월 13일날 지난번 단위학교에 1차고사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해서 결과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냐 안 하겠냐를 5월 13일자로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홍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한지가 됐는데 나한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하네?

드리겠습니다. 감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교육청 자료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도 엉망으로, 단위학교에서도 협조를 잘 않거든요. 대강 담당자가 적어서 보내버리지. 그러니 정확하니 제가 요청한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방채에 대해서 사실 지난 본예산 때 도청 지방채 800억도 잡아가지고 논의가 됐었던 건데 이건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어떤 게 궁금하는고니, 전부 교과부에서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감님 그게 확실하게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안 된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신설비는…….

아니, 어떤 경우의 지방채라도.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에서는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전액 중앙부서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도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지방채 발행의 용도는 여러 가지니까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2년 거치 3년…….

지방채 발행의 부분을 아까 예규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전 충분 논의된 그런 지방채의 예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반적인 걸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공부 좀 하게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지고 지금 도 자체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편성된 예산목록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게 구분이 어디에서 어떤 재원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총액예산으로 딱 떼어놓고 이만큼 맞춰서 편성해라 합니까, 이것이것 만큼은 우리가 꼭 이번에 편성해야 되니까 이 예산의 재원을 불용액에서 넘어온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활용하자입니까? 어느 쪽에서 출발합니까? 꼭 이 예산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 해서 손을 댑니까 예산을 먼저 떼어놓고 거기에 맞춥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산규모를 설정해 놓고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편성하기 전에.

예산 먼저 떼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예산을 먼저 추려놓고 이게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감님처럼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략적인 예산 규모를 보고…….

다음 본예산부터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산이 늦게 도착한, 시기에 맞지도 않게 도착한 예산이 학교장이 사용하려고 보니까 거쳐야 할 행정과정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야지 행정실하고 의논해야지 학교운영위원회 통과해야지 또 뭐 이게 설계 어쩌고 도교육청 심사받고 그 절차 받다가 세월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예산배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좀 시기성을 강조해서 그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보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감사담당관님, 요즘 교장평가를 얼마 전에 다 했었죠?

예.

다 끝났습니까?

6월 10일까지 저희 가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교장과 그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였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평가기관 청렴도 평가 시점을 저희들이 7월 이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이전으로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에 평가단이 와가지고 그 교장을 상대로 해서 평가단이 와가지고 했습니까?

평가단이 아니고요, 그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거든요. 그래서 내부평가는 이메일이고요. 외부평가단은 전화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소속 구성원 그다음에 고위직 같으면 동료 상급자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외부평가는 계약업자들 공사용역 그 계약 그리고 방과후교사라든가 하는 직무관련 외부 민간인들이 전화설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내부평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은 A라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화상담을 하는 중에 또 그 A라는 교장하고 선생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걸 갖다가 좀 본의 아니게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건 설문용지 위원장님께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우려하시는 바가 극단적인 평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점에서 10점까지인데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최고, 이를테면 10점만 줬다든가 1점만 줬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관계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라고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부평가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전화를 합니까? 무작위로?

예.

지금 본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고 추경은 지금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렴도 평가 용역비요?

예.

잠깐만요. 그 예산이 저희가 많지는 않고 2천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상균 담당관님. 지난 301회 임시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최남렬 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훈․포장 관련해서, 지금 훈․포장 못 받으신 분이 다섯 분이죠?

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가만히 있어요.

다시 수여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교육장이고 세 분은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이 왜 못 받았냐고 물었을 때에 사회적물의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사회적물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학폭 미기재 사항을 따르다가 훈․포장 못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사회적물의라고 했습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 조항 속에…….

그때 답변하시기를 학폭 미기재 사항에 의한 사회적물의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사회적물의냐, 어떤 사회적물의냐? 사회적물의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회의록을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 답변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질문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사회적물의냐 아니면 공적인 사회적물의냐 그것을 답변하시라 그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에서 말하자면 언론상 등 사회적물의 이런 식으로 정확히 표현은 못 하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개인의 사회적물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

회의록을 갖다 드릴까요?

회의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 세 교장선생님은 개인의 잘못에 의한 사회적물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말입니다.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게 개인의 사회적물의냐, 아니면 도교육청의 학폭 미기재에 의한 표현을 사회적물의라고 했냐,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한 학폭 미기재에 의한 훈․포장 못 받은 것에 대한 이유가 사회적물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의 명예도 생각해야죠, 35년, 40년. 지금도 그 분의 개인적인 사회적물의입니까 아니면 학폭 미기재에 의한 표현을 사회적물의라고 표현했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전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판단의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상균 담당관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물의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랬죠?

그때 그 자료를 빼보면 알겠죠.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물의라고만 답변하셨어요.

사회적물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유에.

그게 제가 담당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적물의라고 답변을 한 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앞뒤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사회적물의라고만 표현해서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폭 미기재에 의한 도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항을 사회적물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전 그건 좀 아니네요. 저는 그분들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고 전혀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무리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후에 회의록을, 지난번 회의록을 출력해서 보여드렸을 때에 사회적물의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사회적물의라고만 답변을 했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좌우간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기록된 것이 사회적물의라는 얘기였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분들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는 표현은 제 머릿속에도,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전혀 그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지난번에 한상균 담당관께서 사회적물의라고만 표현했던 회의록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위원장님의 몫입니다.

전문위원, 속기록 저번에 한 것 빼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부터는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시고 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계속하고 난 뒤에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후에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예산심의를 해야잖아요. 정책질의니까 짚고 넘어간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면서 오전에 잠깐 빠진 것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정책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못한 질의가 있으면 짤막하게 시간을 배려해주시고 오후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조형철 위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져서 요즘 식사하시는데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난달 말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어울림학교를 18개교를 선정하겠다. 그 취지를 보면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이를테면 문학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서 12개 교실을 증설해야 되고 2부제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빡빡한 상황인데 인근 원동초등학교하고 학구를 통합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학교도 살리고 과밀학급도 해소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센티브로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인 시설환경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정기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학생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부분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문학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학초등학교에서 원동초등학교로의 전학은 허하되 원동초등학교에서 문학초등학교로의 전학은 허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도 6개 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과 도시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통합학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교육장이 취학아동의 입학 전에 통합교육을 결정한다는 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것인지, 학구제 변경 통합학구 설정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하는 의결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첫 번째 한 가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난 5년간 학생수의 변동은 분명히 줄어드는 형편에 있는데 안전공제회 사고로 인한 보상은 6억원에서 약 12억원까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많아지고 있고 천 몇백 건에서 지금 작년도 대비는 약 3,200건으로 사고가 굉장히 두 배 이상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그마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과밀하게 과민하게 예민하게 접근을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들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에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통학구 통합관련은 일정부분 문학초에서 원동초로 가는 이런 시에서 이렇게 인접군 단위로 변동되는 이건 교육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공제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지금 10억원 단위를 넘어가지고 저희가 기본 어떤 축적된 비용이 한 35억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잠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3억원 이상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사안들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모두들 보상을 받으려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여기 공제회에 접수되어 있는 건 외에도 상당히 사고가 있는데 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된 건수로만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사고가 있을 걸로 보고요. 사고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세워야 될 것 같고, 물론 과거의 부모들과 달라져서 자그마한 상처랄지 조그마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접보를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의 범위랄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아이들 교육으로 인한 숫자도 줄여야 할 것이고, 보상문제도 공적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해서 이게 수요자 부담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줄여나갈 방법들을 연구해보시고요. 그건 그 정도 하고, 먼저 말씀드렸던 통합군 공동학구 설정은 교육장 권한사항이다, 그건 확실해요?

인접 시·군 간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8개로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학교를 더 대상을 혁신학교를 해마다 늘려가듯이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군이 인접되어 있는 학교는 이 정도로 파악이 마무리돼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대상학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문학초, 원동초 이런 사례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확대는 할 생각입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서 시골로 가는 건 터주고 시골에서 도심으로 가는 것 사실상 이 수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막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수요에 맞게 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현장의 목소리랄지, 물론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농촌동 학부모나 도시 과밀학급 학교의 학부모님들과의 여론수렴 절차랄지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님들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이미 보도자료가 다 나가서 언론에 나올 때쯤 돼서 알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모든 정책이. 물론 정책입안을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와의 소통문제에 있어서 이번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학군 조정에 있어서 조례로 개정된 것 있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조례로는 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자료로 찾아봐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다가 그만둔 것인데 그때 부교육감님하고 훈·포장관계의 질의응답을 할 때에 우리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께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해서 제가 그냥 허락을 했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그분들이 훈장을 받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잘못된 지시만으로 따르다가 받지 않은 것만은 아니고 그분들도 그러한 정책에 충분히 동의했다고 판단하고요. 교과부에 다섯 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재 안 한 걸로 훈장을 이번에 수여하지 않았는데 두 분은 교육부의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않는 징계 특별징계를 여는 과정에서 훈장을 수여하지 않게 됐고요. 세 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안이 맞지 않는데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장선생님 세 분이 사회적 물의에 관련되어서 못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 한상균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미기재사항에 관련돼서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을 때도 저 같으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사회적 물의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징계할 때에 사회적 물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물의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지 못해서 앞의 말과 뒷 말을 자르고 가운데 살 좀 붙이라는 말을 해서 그분들에게 명예에 손상시킬 것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그렇게 발언하면 사과한 걸로 받아들이고 ‘아, 발언을 잘 못했구나. 그냥 앞뒤 자르고 질문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자꾸 그 이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나가니까 질문이 길어진 거예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물의를 그분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훈포장에서 박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물의라고만 하면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아, 그 교장선생님 세 분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훈장을 못받아?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개인의 잘못으로 훈장을 못받은 사회적 물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학교 폭력 미기재 사항에 의해서 교육감의 지시를 따르다가 징계를 받은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훈·포장을 주지 않을 때 딱 짤막하게 사회적 물의라고 표현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앞의 말과 연결지으면 그래서 못받았구나. 그러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책에 의해서 훈·포장을 못받았다.’ 이렇게 인식하면 그분들의 명예도 살려주고 할 말도 다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도 이렇게 뺐어요. 맨앞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섯 분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 대답으로 저도 ‘예’ 이렇게 답변했는데 좌우간 이 부분이, 끝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에게 전달과정에서 제 의사와 다르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거나 또는 이것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속상하셨다면 제가 그분들께 사과드려야죠. 그러나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도 저는 그분들 찾아가서 뵈었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왜 자꾸…….

지금 정책질의 계속 해요.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한 내용을 막지 말고 듣고 난 뒤에 이야기 하세요. 지금 정책질의의 연속선상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이 발언하면 발언할 내용을 가로막는데…….

가로막는 게 아니고 사안이…….

사안이 지금 정책질의의 연속선상이라고 아까 개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용모 위원께서 다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정호 위원이 태클을 걸면…….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발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 생활도 오래 하셨으면서 저처럼 초선의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됐죠? 이해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할게요. 방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하면 안 되고 그 뒤의 부분 세 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안이 맞지 않는데 사회적 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잘 알고 있고 제가 마음도…….

그리고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다섯 분이 훈장을 받아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하려고 열었다가 그 메시지는 생략을 하고 국장님, 어제 수준별이동수업 지난 301회에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수준별교육과정과 교과별학교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교육감님께서 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계속 유기태 위원님이나 오늘 김규령 위원이나 김현섭 위원이나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북교육을 다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짧게 그냥 제가 ‘예, 아닙니다.’ 이렇게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각 교과별로 잘하는 학생은 더 나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 개개인이 좋아하는 과, 좋아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따르지 않는 학생은 그 능력에 맞게 지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끼나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 또 끼나 재능을 찾아주는 교육을 위해서 기초기본학습을 충분히 시켜주는 교수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줬을 때 늦게 공부에 취미와 능력이 발휘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주지 않으면 영영 뒤처지고 맙니다, 그 학생은. 그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줘야하는데 맞는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한다면 교사는 한 시간의 수업을 어느 수준에다 놓냐면 중간그룹에다 놓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교육지원국장이나 학교교육과장님도 학교현장에서 보통 반 편성을 하고 수업할 때에, 물론 시대가 변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수업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중간그룹에다 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상위의 학생은 어디로 와요? 중위권의 수준으로 내려와버려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지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하위권 학생은 중위권 학생의 수준에다 놓고 수업을 하니까 기초기본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꾸만 뒤처집니다. 지금은 이것을 방과후교육활동으로 보충을 해주지만 방과후교육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보통 각 과목별로 하루에 한 시각씩 하는데 보충 방과후교육활동은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기초기본교육을 충분히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이 기초기본 부분 많이 염려하시는데 학교에서 그 부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본래의 학급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열반 편성을 하고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한 학기 내내 이렇게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영어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교사라 자꾸 영어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시간이라고 하면 영어시간만 자기 수준과 능력에 맞게 가서 수업을 받고 사회시간이다, 윤리시간이다 그러면 다시 자기 반으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게 원론이잖아요.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성적순으로 하는 폐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육감님께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옛날에 우리가 우열반 편성해서 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을 거다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드리기 전에 모두에 교육감님을 정확하게 보좌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지 않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위원님 시간 좀 주시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자율학습도 마찬가지잖아요. 희망에 의해서 하면 참 좋은데 명분은 희망대로 한다고 해놓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수준별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희망대로 하면 원론대로 좋은데 희망대로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성적순에 의해서 열패감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급 내에서 수준별 모둠을 구성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또 수업방법도 옛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이면 중간그룹에다 초점을 두고 수업한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간그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학력차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협력학습을 해야 돼요, 협력학습. 모둠을 1분단, 2분단, 3∼4분단 구성해서 거기에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골고루 섞어서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를 가르쳐주고 못하는 애들도 그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수준별 학습과제를 칠판에다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역동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지. 30명에서 15등을 준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의 꿈의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잘 아니까요, 그 부분 하여간…….

수준별교육, 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의 본래의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잘못된 학부형들의 우열반 편성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성적순으로 반 편성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희망에 따라, 진로적성에 따라 반 편성을 해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 이렇게 홍보에 주력을 하시면 학부형님들도 우리 아이가 하위권인데 낙인찍인다 이런 인식을 안 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성적은 하위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기초기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별수업도 운영하고 있구나 그것을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우열반 형태의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좀 부족한 학생은 부족한 학생대로…….

그러니까 수준별이동수업의 정확한 내용을 학부형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30분 됐네요. 교과교실제와 수준별수준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내용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사항인데요. 2013년 예산이 지난해 12월달에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쭉 집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집행의 총 책임을 행정국장님이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쭉 나가는데 일선에서 집행하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본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예산은 언제 집행이 되나요? 대개.

저희가 배정을 예산과에서 해주거든요, 분기별로.

사안에 따라 틀린가요?

다릅니다.

우리 교복지원 예산이 있죠? 우리가 작년에 23억원 도교육청에서 편성했죠? 제 기억으로는.

예.

이거 집행이 이미 다 끝났는가요?

예,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좀 한번 자료 가지고 있으면 언제 끝났는지, 그 현장하고 이게 안 맞다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1차로 5월 15일날 집행했고요. 2차는 6월 10일 그리고 나머지는 9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입학생 기준으로 하니까 입학생이 1학년 1학기 때는 교복을 안 입죠. 그냥 사복입고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하복부터 입기 시작해가지고 동복을 입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빨리 지급이 돼가지고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불만이 있어요.

엊그저께 정책질의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대상자 파악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혜택을 못입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좀 앞당겨주세요. 이왕에 지급하는 것 차질없이 지급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기본방향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일정인 2013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계수조정 시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한 용도지정 사업 등을 반영하고 2102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가용재원을 교육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노후화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4,981억원보다 1,251억원이 증가한 2조6,232억원입니다. 3쪽 추경 세입·세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67억원, 특별교부금 237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및 기타이전수입 113억원 등 4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328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9억원 등 5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257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 차입금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도지정 사업에 414억원, 정부사업 추가부담을 위해 198억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법정·의무적경비에 328억원 등 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일반 정책사업에 93억원, 교실 증·개축 등 학교시설사업 및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8억원, 급식시설 및 기구 확충을 위해 43억원 등 모두 3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전년도 용도지정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3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정부 용도지정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자체사업,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용도지정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과 도교육청 자체 부담액을 포함하여 612억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학급증설, 학교기본운영비 등 법정·의무적경비는 32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일반사업 및 시설사업으로 324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첫 번째 정부 용도지정사업비 612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6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이 233억원 교부됨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 자체비는 사업별로 반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7쪽에서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한 사업비로 유아교육비 186억원과 방과후학교비 39억원을 증액하여 총 225억원을 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2쪽에서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도지정 사업비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급식지원비와 원어민교사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지자체 지원금 91억원을 반영하고 도교육청 대응 자체비는 사업별로 증감한 결과 전체적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4쪽에서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민간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재단인 남원춘향장학재단,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용도 지정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두 번째로 법정·의무적경비 328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각종 부담금 등 인건비로 15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직보수는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및 명절휴가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급식종사원 등 학교회계직원의 소속 변경에 따른 2개월분 인건비 및 부담금 6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학교신설과 우림초·봉서초 등 학생수용을 위한 학급증설비 등으로 2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6억원 등 기타 의무적경비로 21억원을 반영하였고 이 외에도 정원조정에 기관운영비를 반영하고 신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조정하여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일반사업으로 93억원, 교실증개축 등 일반 시설사업에 88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0억원, 그리고 급식시설 및 기구 확충을 위해 43억원 등 모두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예비비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자체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4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7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에 6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5억원, 교육복지지원 30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3억원 등 1,1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일반에 3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44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에서 30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예산현황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자체수입 증가분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본예산 감액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이 교육활동 지원과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환경개선개선사업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삭감을 원하는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드리려고요.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검토보고서도 그쪽 가지고 계시죠? 예산과목 변경 적정성을 검토한 사항이 있어요. 41개 사업에 총 80억3,200만원이 검토됐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 예산심의 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의결된 사항을 과목변경함으로써 다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인데 현재 집행을 했는지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을 하고 나서 목변경을 하고 있는지,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변경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집행을 해놓고 목변경을 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변경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산과장님 맞죠?

예.

그래서 그 집행 여부를 정리해가지고 따로 여기에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해서 집행여부를,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자료로 저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네. 지방채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분명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삭감을 하겠다라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에서 순서대로 몇 군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시죠.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6,57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실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1차로 했고요. 2차로 또 실시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장협의회 때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회하고는 전연 상의를 않고 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면 예산이 반영되는 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상의없이 당초에 한 번 하기로 했던 것을 슬그머니 두 번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다 이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회 경시풍조 아니냐.

그 점은 앞으로…….

항상 얘기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데 한 번도 그게 시정된 일이 없어요. 시험을 자주 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해야 할 입장인데 시험이 잦다 보면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또 소홀히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봐야지 한쪽면만 봐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증액을 해야 할 것은 협의회에서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결정이었는데요.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겠다 해서 올해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사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끝내고 말아야지, 요구하는 대로 한다라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일을 두고 내년에 한다든가 해도 되겠지만 굉장히 강한 요구가 우리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냐 이말이죠.

그런데 안행부에서나 교육부에서나 이거 오래 끌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교과부나 안행부의 의견을 교육감이 잘 응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학생에게나 학부모에게나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될 일에 대해서는 왜 협조를 안 합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29쪽 신규 교육행정직 실무수습에 있어서도 신규 임용예정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질높은 연수를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수시간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실습위주로 이렇게 연수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추가편성한 것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9급 공무원이 업무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공무원들 수습기간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인턴을 만약에 할 경우에도 그냥 어떤 수당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로 이번에도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예퇴직자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증가돼서 명퇴수당이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인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인건비로 다 지출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지역교육청에 나간 예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갔는지. 우리 군산교육청 예를 들면 15억뿐이 안 왔어요, 다른 것 다 빼버리면. 지자체에서 온 거라든지 뭐 빼버리면 순수 보통교부금으로 우리 본청에서 이번 추경에서 온 예산 중에 15억원정도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15억원 가지고 유·초·중·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한 학교에 평균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도 제가 문제로 지적을 하는 바이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34쪽에, 아까 총무과장님도 오셔서 부탁을 하시고 하는데 이건 이미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도 올라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서 봤어요. 뽑아서 봤는데 지금 기록물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순수한 하드웨어 쪽에 들어간 돈이 35억7천여만원이 들어갔고 인건비로 들어간 돈이 또 얼마쯤 들어갔냐면 35억4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기록물 관리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인원을 써가지고. 그러면 얼마쯤 들어갔냐. 7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폐기를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놓겠다라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 등을 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문서 등이 어마어마한 양이 업무관리시스템에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2011년도, 2012년도에 쌓아져 있는 기록들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문서 유통하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 있어가지고 다운될 지경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공문도 받아보고 다 자료도 받았어요. 2007년도부터 하라고 했는데 2007년도부터 시스템 구축하는데 6억3,200만원이 들어갔고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2억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매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도 얼마가 들어있냐면 시스템 구축비로 5억5천만원이 들어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8,700만원이 들어서 11억3,900만원이 말하자면 추경으로 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새로 바꾸면 현재 썼던 시스템은 어떻게 쓰냐 이말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누누이 컴퓨터 관련 시스템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매년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옛날 시스템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그때 당시에 했으면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갔을 거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한 거냐 이런 얘기지.

시급합니다. 지금 자료축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옛날 시스템에는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그동안에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인원 둬가지고 계속 기록물 입력한다고 해서 쓴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도 밀렸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옛날 기록물에 넣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시스템은 폐기해야 됩니다.

호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됐던 것을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그걸 다 파기하고 또 새로 입력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시스템에 들어 있는 걸…….

그러니까 이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 2012년도에 구축된 건 업무관리시스템에 우리가 전자문서 등이 들어 있는데 그건 구 기록물 시스템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2007년도에 했으면 몇 년이 예산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그리고서 지금 예산도 적은데다 1,250몇억원이 여러 가지 지방채까지 합해서 1,200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11억 얼마라고 하면 돈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서 이 예산을 말하자면 편성해서 추경에 세워야할 만큼 급하냐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급성은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고 나는 본질적인 것을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그다음에 37쪽 바로 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도 보면 마이크시설 한다고 2,500만원 했는데 마이크 1대 250만원씩 가는 것인가요?

예, 요새 좋은 마이크는 비쌉니다.

그동안 썼던 마이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건지 재사용할 수 있는 건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게 주파수 대역 변화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걸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냐,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냐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2쪽 예산과, 예산 담당자 워크숍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워크숍 분야별 설명회, 간담회 다 했죠?

제가 옛날에 예산과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계속 했잖아요. 해서 달라진 있이 있어요? 없어요?

워크숍이나 연수는 우리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하고 꼭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생겼냐 이말이에요.

꾸준히 의견수렴도 하고 연찬회도 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과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차례 얘기하지만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했지만 항상 때가 돼서 다시 예산 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하면 도로 마찬가지고 좋아진 점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설문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예산으로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교육국 몇 가지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교육국 하고. 꼭 지적을 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지적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않는 건 아니니까요. 38쪽,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학체험교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교과교실제를 하는데 수학교실체험교실이 꼭 필요해요?

위원님, 이 부분은 학교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다 않고 과학원에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억원을 여기에다 해서 저도 수업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환영할 입장인데 교과교실제로 해서 수학교실을 지금 거의 학교가 시설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중심으로 수학교과교실이 구축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수학체험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한 지역에서 이동교실 열 때 한 5천여명 학생, 학부모들이 성황리에 참여해가지고 수학적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서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로 연결시키고자 저희들이…….

1억 해가지고서는 저는 완벽하게 못한다고 봐요. 하려면 제대로 10억이고 20억이고 투자를 해서 수학체험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그냥 빈종만 울리는 식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수학체험교실이다라고 해서 운영한다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0쪽,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직 연찬회만 되어 있지 교원은 없어요. (최남렬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원은 단위학교에서 자체연찬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소속의 전문직이 1년에 두 번 3월하고 9월 연찬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숙박 관련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2학기 연찬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배려해주시면 2학기 때부터 알찬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지만 매년 연찬회 하죠. 저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인력이 바뀌고요. 말하자면 새로 전문직으로 입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바뀌어서…….

바뀌는 분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본청에 전문직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남은 부분은 또 다음주에 계속해서 있죠?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령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절실하게 짰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자기들 얘기만 하지 우리 의견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떨키면 우리는 힘이 떨어지네. 제가 사실은 이미 문제예산은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예산은 문제예산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 장사한 게 아니고 척하면 삼천리이기 때문에 조금 의문가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있고 자체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비를 예산삭감하셨네요?

당초 전원학교사업이…….

아니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응투자가 없는데 대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상환에서 거기 보면 지금 5억8,200 이게 이자상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상환인데 선 상환하면 나중에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말인가요?

이 이자는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95쪽 말입니까?

예, 95쪽.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 받으면 6월부터 바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먼저 선 이자 상환하면 후에?

예, 그렇습니다.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자상환에 대해서 예산에 나타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교과부에서 오기는 오죠?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에 62쪽 학교교육과인데 각급 학교 내 일자리사업 운영, 학교 내에 특수학교 장애인일자리사업인데요. 40명 중에 20명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이 17명인데요.

17명인데 원래는 40명인데…….

훈련을 시키는 인원이 40명이고요. 그중에서 채용된 사람은 17명이고.

여기에서 자체비인데 자체비에서 기정예산액에서는 몇 명이 반영됐던가요? 17명?

17명입니다.

그러면 3명 증가분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위원님, 작년에 추진해서 채용한 게 17명이고요. 올해 그 인원만큼 20명 정도를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국장님도 내용파악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문제예산에 포함 일부 시키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교과교실제는 나중에 교육감을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입니다. 교육혁신과에 자체예산인데 이것도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인데 이것은 특교에 대한 대응투자도 아니고 자체예산이네요. 자체예산인데 본예산 대비 이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각 학교에서 추가 지원요청온 겁니까?

군지역 인원에 대한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져서 지금 편성된 겁니다.

이게 전입예산입니까? 전입된 예산이에요?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고 자체예산이잖아요.

자체예산인데 보통교부금 속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라 해서 온 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 속에 목적사업비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160쪽입니다. 인성건강과의 전문상담사 운영인데 이건 사립으로 이게 항을 잡았다가 잘못됐다 해서 공립으로 그걸 바꾼 겁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걸 공사 간에 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립에 1월달에 전문상담교사가 정식으로 10명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립에 있는 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 예산을 빼서 공립으로 전환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명인데 여기에 보면 공립 94, 사립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이들 여러 가지 범인성교육차원에서 진로상담을 포함해서 상담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 부전공을 연수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왜 금년에는 추경까지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164쪽 보면, 위원님 그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64쪽 전문상담인력 연수.

각 학교 공·사립을 막론하고 몇 학급 이상 중·고등학교에 기존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진로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과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연수시켜서…….

했는데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올해 추경에는 그 사업은 반영 안 된 걸로…….

그러면 금년에는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북교육은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앞서가지 못하고. 각 학교에 그러한 진로상담이든 폭력상담이든 필요한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연수시켜서 준비하면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교과교사를 전환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전환은 그때 교과부에서 정책이 내려왔을 때 전환은 시킬 폭 잡고 그러한 강습이라도 연수라도 미리 시킨다면 미리 준비되는 일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위원님 금년도는 이미 이 사업은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76명 해서 94명을…….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연수한 거예요, 금년에는 없고.

금년 추경에는 없죠.

추경에 없다는 얘기는 금년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맨날 교과부하고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갈등이나 발생시키지 현장에 필요한 앞서는 행정은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산은 칼날과 같습니다. 쓰기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데 써야 보약이 됩니다. 문제예산을 제가 그냥 넘기려다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총무과에 신규 교육행정직 실무수습교육, 총무과에 교직원 안전망 구축, 행정과에 기숙형고교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학교교육에 중등학교 수업개선, 학교교육과에 수학 체험실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에 기초학력 향상지원, 교원인사과에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 다음에 사립학교 임용관리, 교육혁신과에 학력향상 역량강화 모델학교, 교육혁신과에 돌봄교실 환경개선, 교육혁신과에 학부모 지원사업, 인성건강과에 학교문화 개선사업 지원, 인성건강과에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인성건강과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지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25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맞춤형정책고객 PCRM이라고 했네요.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원어를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학부모모니터링제. 또 있어요?

교원모니터링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학부모와 교원모니터링제가 있습니다.

또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학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나중에 질의하시고요.

보충질의.

보충질의도 나중에 하세요. 돌아가면서 하셔야죠. 그죠?

질문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이 내 질문해놓고 질문 하나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네.

(청취불능)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인 것 질문할게요. 세입세출 사용설명서 70쪽 감사담당관님 및 행정국 소관. 70쪽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성립전예산 했는데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이게 6억4,900만원인데 3억2,877만4천원을 삭감처리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성립전이라고 써놓고. 지금 본예산에 6억4,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하겠다, 자진. 그래서 수정예산을 말하자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성립전이라는 말을 왜 써놨냐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성립할 적에 6억4천만원이 특교금으로 내려 올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 보니까 3억2,800만원 이것이 안 내려왔다?

사실은 원래 5 대 5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5 대 5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웠던 예산을 깎은 거고요. 6억4,9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중에 죄송한데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6억4,900만원은 금년도 2월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게 아니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2,877만4천원을 감한 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전원학교사업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5 대 5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금년도에 사업정책이 바뀌어서 5 대 5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전원학교가 지정된 이전학교치만 6억4,900만원만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세워진 3억2,877만4천원을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억2,877만4천원을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이거만큼 특별교부금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겁니다.

예산을 언제 세웠어요?

3억2,877만4천원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따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성립전예산은…….

성립전예산은 사실은 6억4,900만원이고.

이거 자체삭감한 건 따로 편성해야죠. 여기에다 다 넣어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죠? 무조건 말씀하시지 말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들어가시고요. 시설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계시는 국장님 이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발언대로 나가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학산고 기숙사 신축 이것도 성립전예산이고 군산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도 성립전예산. 하나 더 넘기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해서 6억200만원 이것은 일반예산인데 그 사업기간이 다 똑같아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가지는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안 들어가고 왜 이렇죠? 이게 왜 성립전예산이 됐냐 이거죠. 내시 언제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2013년 2월 20일날 지방교육재정과 교과부에서 그때 내시가 됐습니다.

2월 20일날요?

예.

학산고 기숙사 16억원요?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에 들어갔죠?

아직 집행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세워야 되니까.

아뇨. 그걸 추경으로 그냥 세우는 거죠. 성립전예산은 집행이 들어가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했다 그 뜻인데. 왜 성립전예산의 개념이 잘 안 되어서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뭔 다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성립전예산으로만 들어오지 내려오는 시기가 작년 편성해서 빠졌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 내려오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개념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교육청 쪽에. 들어오는 시기를 따져가지고 그 뒤의 것도 그러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거 좀 정리를, 과장님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정리를 명확하니 좀 해주세요. 성립전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저희들이 예산서 볼 적에 잘 몰라요. 헷갈리고.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에 촉박해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고없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음예산 편성까지 기다리면 너무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선 성립 전에,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집행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것이 성립전예산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성립전 사용한 것이 이미 집행이 되어버렸다든가 해서 사후에 추경에 집어넣어서 승인을 받는 형태인데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고 성립 전에 넣는 건 좀 앞뒤 안 맞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많이 공감 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오전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들이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그러고 나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율이 된 거가 있었나요? 국장님, 조율이 된 적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사용예산이 거의 25% 차지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립전 사용예산, 불가피하게 추경에 집어넣기 전에 사용할 거면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은 저희가 100% 동의합니다.

성립전예산도 65% 뭐 찾고 어쩌고 이전에 본예산에서 빠진 것들이 추경에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 위원님께서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그걸 100% 공감하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이 다시 올리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공감을 갖게 한 다음에 해야 서로 의회를 무시한다는 둥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안 들을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 다시 편성한 그 금액이 27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시 추경에 넣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는 한 측면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그거 설명 들은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몇 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과거에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부분들은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미리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정책질의하고 할 때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사업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말이죠. 그러나 소외되고 있는, 제가 한 예로 연구학교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구학교는 혁신학교도 똑같은 일종의, 이 연구학교도 혁신학교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혁신학교도 연구학교라고 봐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 혁신학교는 5천만원, 1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반 연구학교는 100만원 남짓, 5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예산을 좀 확보해 줘야 한다, 추경에는. 저한테 누가 와서 설명하신 분 계신가요? 그 당시에 부감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 부분 검토는 했지만 이번에 추경재원이 워낙 적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의회에 와서…….

일부 인성교육 중점연구학교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의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같이 가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요청하시고 예산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미리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러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든지 됐다라든지. 연구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짚었습니다. 연구학교 부활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지난번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교과부에서 타 기관 위탁해서 지정한 연구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는 전부 예산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 아니죠, 타 기관은. 우리 도교육청 지정 그게 취약한 거지, 이번에 새로 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이번 추경에 됐냐 안 됐냐 저의 질문요지는 그거니까 그거를 답변해…….

이번 추경에서는 자체연구학교 부분은 재원부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지정 연구학교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요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편차가 크니까 혁신학교는 5천만원, 1억 이렇게 가면서 일반 연구학교는 100만원 남짓이에요, 100만원 남짓. 아마 볼펜값이나 될 겁니다. 연구발표하려면 서적도 사야 되고 문헌연구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서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해줘라, 몇 백만원이라도 해줘라 제가 그랬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내년도 얘기는 내년도 얘기고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아울러서 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왕북초등학교를 가니까 교실이 없어가지고 반쪽으로 나누어서 행정실로 쓰고 있고 반쪽이 교실로 쓰고 있더라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실 반쪽짜리로 수업하는 학교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실이 없어가지고 반쪽짜리 교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왕북초?

예, 왕북초등학교. 지금 그 예산 반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예, 그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놀랐어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동반자적인 관계고 서로 소통하는 거고, 안 되면 왜 안 됐다라든지 꼭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의문나는 부분만 몇 가지. 예산서 33쪽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하는 예산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 시행추진단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14개 교육지원청에서 1,500만원. 1억5천인가요?

14개는 1억5천이고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내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토요일날…….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교과부에서 1억6,500만원이 특교금으로 왔는데 저희들 주5일 수업제에 의해서 토요일 안정적인 방과후프로그램 등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지원체제를 갖도록 해서 지역에다가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배분해 드려서 위원들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현장도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자면 사업으로 잡은 거냐 이 말이에요, 사업내용.

토요일에…….

토요일에 뭘 하는 거예요? 자신없게 말씀하시지 말고.

토요일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프로그램들 운영을 지원해 가도록 인력들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뭐로 한다는 게 구체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들이 운영해 가는 것을 지원해 가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자신있게 어떤 사업입니다. 지원청에 말하자면 전주는 얼마를 주고 군산, 익산은 얼마를 주고 진안․무주․장수는 얼마를 주며 이런 구체화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본청에서는 1,500만원, 14개 지역교육청에서는 1억5천만원. 그러면 교육청마다 1천만원씩 내지 1,500만원을 주신다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이는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 같은 데는 권역이 크지 않습니까. 전주하고 무주하고, 전주는 학교가 벌써 몇 백 개 아닙니까. 학생인구도 10만이 넘고. 그러면 여기도 다른 지원청처럼 1천만원, 1,500만원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주고 이걸 하라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균등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전주 같은 데는 지금 학생수가 10만이 넘고 학교수가 200～300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전주교육청은 얼마고 다른 지원청은 얼마인지.

자료는 제가 자세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월등히 많지는 않은데 약간 차이는 두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랑은 정말 주5일제 수업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학교수가 이 사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하더라도 정말 이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불과 1천만원만, 500만원만 가도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성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짜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예요, 이 취지가. 그냥 교육청별로 얼마씩 나눠주고 그냥 구체적인 저기도 없이 해라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이미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 가지고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누가 언뜻 봤을 때는 아무리 특교금으로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청에다 내려보내 주고 너네 알아서 해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2쪽에 각급 학교 일자리사업 운영 관련해서 62쪽이에요. 채용학생 예정인원 20명 중에서 17명만 채용이 되고 4명은 지역교육청,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인건비예요. 훈련생 인건비, 채용학생 인건비, 지역교육청은 체육학생 인건비. 그 4명에 대한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인데요. 훈련생 인건비는 장애학생 40명을 희망자 중에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는 비용인데요.

40명 선발을 해가지고?

예, 3개월 동안 월 150만원씩 지원해서 40명을 훈련시키는 비용이고요. 그중에 작년에 계획했던 게 20명 채용해야지 되는데 17명만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중에서 3명분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채용 3명 못한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도 채용은 안 된…….

최종적으로 채용이 안 된 경우, 20명을 편성했는데 17명만…….

원래는 40명이니까 23명이 채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훈련은 별개고요. 훈련생 중에서 최종희망을 받아서 나중에 채용을 하는데 훈련비 따로,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훈련을 해서 인건비 다 지급을 하고 3명에 대해서는 채용이 안 됐으니까 결국 헛일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비만 들어갔지 목표달성은 지금 못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달성 못했으니까 헛수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3명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훈련을 받아보니까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건 위원님 하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채용을 못하면 벌금으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7억여 원에 가까운 것을 전부 벌금으로 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설이용료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40교 10개월간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대응투자로 되어 있고 그러죠?

예, 교육부가 3이고 우리가 7로 서로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이 편성되는 건가요?

이건 제가 알기로 산출기초상 그렇게 하는 거고.

산출기초상?

예.

그러니까 일률적인, 획일적인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차등희망만큼 검토해가지고 지원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획일적으로 20만원씩 해서 10개월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