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의 조정과 자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68억5,046만원보다 487억6,868만원이 증액된 4,656억1,914만원으로 증가사유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5억5,698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전입금 60억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5억5,69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22억1,1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02억1,371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9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4,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6억3,900만원, 기존댐 주변 정비사업에 58억9,400만원, 국지도 건설사업에 5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4억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27억6,967만원보다 598억5,848만원이 증액된 5,826억2,815만원으로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991억1,626만원보다 32억7,114만원이 증액된 1,023억8,74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12억5천만원,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한 마을안길 정비, 진입로 정비 등에 5억3,200만원입니다. 도로공항과는 기정예산 995억4,406만원보다 93억7,700만원이 증액된 1,089억2,106만원으로 9.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지도 건설 3건에 57억7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기정예산 315억8,548만원보다 50억1,104만원이 증액된 365억9,652만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6억4천만원,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지원 16억7,742만원 등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2,426억7,471만원보다 300억4,268만원이 증액된 2,727억1,739만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4,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7억6,700만원, 지방하천 정비에 48억3천만원, 기존댐주변 정비사업에 58억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5억426만원보다 69억7,225만원이 증액된 294억7,651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49억8,050만원,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11억2,9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3억8,1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261억9,307만원보다 51억5,155만원이 증액된 313억4,462만원으로 19.7%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7억9,9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에 12억541만원, 지방도 덧씌우기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으로 기정예산 11억5,183만원보다 3,282만원이 증액된 11억8,465만원으로 2.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부족분 반영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2억581만원보다 47억2천만원이 감액된 114억8,581만원으로 29.1%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1,334만원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3,830만원 감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47억2천만원 감액 등이며, 세출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07억2천만원 감액과 기타회계 전출금 60억원 증액입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SOC사업의 확충, 재해예방사업 등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은 가지고 계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면서 추경예산안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를 보면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다시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까 고민하고 있던 참에 아침에 슬픈 뉴스를 접했어요. 작년에 군산 수해 때 지하에서 서점을 하던 분이 책이 만여 권이 물에 잠겨있었는데 그 이후로 열심히 복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을 얻으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군산에 혹시 한길문고라고 아시죠? 참 슬픈 날이었는데, 그래서 때가 됐구나, 또 한번 우리가 특히 전주, 군산, 익산 할 것 없이 산간지역도 모두 포함해서 작년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왜냐면 최근 3년만 봐도 계속 해마다 집중호우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면 치수방재과 쪽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방도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유독 건설교통국 쪽 예산은 별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또 겨우 조금 삭감했어도 예결위에 가서 조금 살아나고 이래서 그렇게 예산 가지고는 티격태격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세금을 써서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구도 하는 마당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기억나시겠는데, 여름철 집에 장마철이 돌아오면 수시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비설거지하고 외출한다고. 그 얘기는 집을 나가있었을 때 언제든지 소나기가 올 걸 대비해서 미리 다 집을 치우고 가는 것이 비설거지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자고 일어나면 전주시내 쓰레기 도처에 하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하나고, 즉 치워도 또 있고 치워도 또 있고 하는데 일단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방해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쓰레기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면 10분만 지나가면 그 물들이 길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채 물 나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과자봉지, 낙엽 할 것 없이 잔목 이런 것도 있고, 도시도 비교적 요즘에 도시공원에서 떨어진 그런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은 그런 나뭇잎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안타까운 사람들은 시민들이 그것을 작대기나 막대기같은 걸로 긁어주면서 물이 나가게 하고 하다 보면 그 쓰레기가 그쪽에 있으면 또 다시 다른 비로 인해서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치워도 내일 당장 또 쌓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적은 예산으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주변에 있는 정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집중적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자 이것을 캠페인으로 하다시피,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물이 한번 막히면 그 물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하수로로 물이 제대로만 빠져나가도, 그래서 올해는 지금 벌써 6월이고 다음주부터라도 당장 장마가 시작될지 모르는데 좀 급하게라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담당직원님들 면담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었거든요. 국장님이 간단한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쓰레기문제 또 아울러서 하수도에 평상시 쌓여있는 퇴적토 이런 거 준설만 제대로 해줘도 배수용량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시·군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토사유입도 여름철 직전에는 자주 파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나가면서 보지만 하수구 입구 거의 흙으로 막혀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계획은 있더라고요, 연간 계획이. 그런데 그 계획과 상관 없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홍수를 더 크게 2배 3배 4배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정말 맘먹고 한번 관심 있게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마기를 대비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 심사지만 오늘 모두발언에 정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특별한 천재에 준비된 계획이 전라북도에 안 서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쓰레기 처리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하수도 하수구 준설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긴급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거기에 대한 준비된 계획을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줄 수 있는 자리를 언제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시달을 해요.

다만 우리 환경국 쪽에서 사실 이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니까요.

총괄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이 되도록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늘 가급적이면 본예산안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죠.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맨 뒷장에 있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요,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해서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재원을 80%는 농협자금으로 했고요, 나머지 20%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100% 농협자금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지난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20% 부담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유자금이 생긴 겁니다.

농민단체에서는 그 여유자금을 농민을 위해서 써야지 농촌을 위해서 써야지 왜 그걸 일반회계로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대략 예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0억 정도는 농민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물량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량 자체는. 다만 65억 부분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 분야에서, 특히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재해예방 차원에서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매칭을 해야 하는데 매칭할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생겼고, 그래서 우선 융통을 해서…….

다음에 그쪽으로 다시 여유가 있으면 넘겨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쓰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 다시 보전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언제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이거…….

사실 금년도에 당초에 2,067동 정도를 하는데 매년 한 1,500∼2,000동 정도 해요. 금년에도 사실 당초에 많이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6동을 추가로 더 하게 됩니다, 65억 해가지고. 그래서 2,173동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돈이 더 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쓸데가 없어서. 수요가. 내년도에는 또 이 정도, 내년도에는 한 70∼80억 여유자금 또 생기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무한정 있어도 이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건 협의를 좀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가 당초에 재원이 조성될 때 일반회계에서 590억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

그래서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잠깐 빌려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전부 일반회계에서 갖다줘가지고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그쪽에 돈이 있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렇고요. 다른 거 할게요. 그거 좀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농민단체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먼저 이게…….

물량은 전년도보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려가겠다는…….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대기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도로관리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질문하세요.

74쪽에 자재 구입 염화칼슘 있어요. 기정예산 2억2천에서 2억3천 추경에서 세우셨는데, 4억5천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4억5천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는 제설작업을 겨울철에 하고 봄철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철에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 가능합니다.

눈이 지금 계속 더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국도 쪽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부 시·군에.

국도는 국도에서 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도만?

그렇습니다.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 만들거나 개발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설작업을요?

아니 염화칼슘이 도로를 파괴하니까 눈을 녹일 수 있는 것을 다른 걸로 해볼 수 있는 것.

저희가 작년도에 친환경액상제라고 해가지고 나무나 도로 파손을 줄일 수 있는 액체로 된 것이 있습니다, 파란 통에 해가지고. 저희도 작년도 겨울철부터 약 40% 정도를 친환경액상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값은 어때요?

값은 약간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효과는요?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t당 약 17㎞ 정도를 하는데 친환경 액상제는 약 39㎞ 정도.

이거 하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개발하면 전국적으로 아주 떼돈 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군에 아직 많은 전파는 안 됐는데 타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염화칼슘 대체할 수 있는 거 만드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매년 소금으로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배수로고 뭐고 다 파괴돼 가지고 계속 지방도 유지보수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액상제는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검증을 했는데 손상이 안 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경쟁 한번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경쟁 한번 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휼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거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 자재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보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거 한번,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 감차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택시는 총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756대를 감차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115대를 감차했고요, 금년도에 86대를 추가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국토부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몇 대 하실 계획이에요? 시에서 받았어요? 몇 대 감차할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86대 다.

올해요?

예, 국비 지원을. 국비 한 30%만 지원해 주거든요. 86대에 대해서 30%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 주면 시비가 70%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감차 가격이 해마다 인상이 되나요?

감차를 처음 하는 건데요, 감차 기준액이 실제 액과 달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도의 가격하고 2013년도…….

2012년도에는 약 1,8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요?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1,8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감차를 국비 지원을 받는데 30%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국비를. 그게 1,800만원을 기준으로 30%가 아니고 1,300만원을 기준으로 30%를 지원해 줍니다. 실제 지원률은 더 떨어집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해주면 저희는 감사한 거죠.

여기 보면 감차하면서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거 문구를 잘 해야지 택시는 잔뜩 줄여놓고 서비스 개선한다고 그러고. 이거 국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군에만 다 맡기고 도비는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예.

어려움은 알지만.

도가 이걸 다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덥죠?

예.

날씨가 더우면 이제 여름이 왔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를 보면 말이죠, 오동잎이 땅에 굴러떨어지면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가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날씨가 더우면 여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기 강우량이 많아질 텐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국장이 해야 할 일이 뭐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에 재해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재해대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질타를 당하고 예산이 미리 준비하고 거기를 정비하고 이랬으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폭우가 와서, 저희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다,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국장과 과장들이 다른 부서의 과장보다도 여름이 왔을 때는 가장 일이 많고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까 정진숙 위원님 말씀한 뒤에 바로 보충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시면 우리 국장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우수기에 비가 오면 우수관으로 물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를 장판 같은 걸로 막아놨어요. 가게 앞이나 주택 앞에 거기에서 역으로 악취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 올라오는 것을 맡지 않기 위해서 장판을 오려서 거기에다가 막아놨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시내에.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 시골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랄지 아니면 전주시내나 각 시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여기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라도 전 동 직원이 동원해서라도 그 장판 걷어야 됩니다. 그게 큰 사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보면 지금 이미 금년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은 적어도 2월달이 회계연도니까 3월부터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정기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런 위험한 데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거기 정비가 이미 지금쯤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 뭐해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번 정부에서 5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5월에 정부 추경해 가지고 국가에서 늘어난 부분 그것에 대해서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도비가 세워진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해당 국에서도 교통부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위험지구 정비를 하는 예산 이런 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이야. 그리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재산도 손실이 안 되고 인명도 방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행정들이 예산을 선 집행할 것 후 집행할 것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세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교통약자들 예산이 감액됐는데 5,300얼마인가 감액됐다고 내가 아까 설명하는데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약자시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상버스하고 콜택시가 있는데 저상버스 부분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구입대수는 동일합니다. 구입대수는 동일한데 대당 구입단가가 조금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한 대당 9,920만원이었는데 이게 9,820만원으로 한 대당 99만원 정도가 인하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데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다 됩니다.

구입을 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는 게 감액된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적어도 우리들이 억제할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거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아까 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지금부터 우리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은 밤낮이 없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장이 저녁에 잠을 적게 자면 도민이 편안합니다. 과장이 잠을 적게 자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재산을 지키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꼭 중앙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전통으로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기에 편성되고 이왕이면 정기예산 때 편성돼서 이른봄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시외버스 재정지원 보니까 시외버스 5개 업체인데 이 5개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예요? 어디를 다니는 업체예요?

도내 전역을 다니는 시외버스입니다.

예?

도내 14개 시·군을 다 다닙니다. 시·군과 시·군을 연결하는.

그러면 남원에서 전주까지 노선은 그것도…….

포함됩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남원-전주 간의 직행버스 노선을 고속버스 노선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했고 토론도 해서 5분발언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랬을 경우에 고속도로로 이동하게 되면 고속도로의 ㎞당 운임이 아마 63원, 62원35전인가 하고 국도는 116원15전인가 이렇게 하는데 한 57원 정도 차이가 나요. 53.79원 차이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적자가 5∼6억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 총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예?

추가지원은 안 되고요.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전체 노선의 피해액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별도 노선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면 해당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 이것은 이런 시외버스 재정지원 측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적자노선, 도내에 있는 모든 시외버스 중에서 적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약 10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전액을 다 보상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의 한 60% 수준인 59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업체가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것도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전주 간 고속도로로 노선변경을 본 위원이 해당 과장한테도 요구를 했고 자료요청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일 본 위원이 이 요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사항입니까? 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이고, 남원 지역사회나 그쪽에서 요구가 쭉 있었던 내용인데요. 시외버스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느냐 일반도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당 운임요금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좀더 저렴하게 갈 수가 있는데 기존에 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한 2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용하던 일반도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고속도로로 바꾸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어려운 것은 현재도 전주-남원 간 노선이 적자 노선인데 그 적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진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운수법 23조인가 거기에 보면 2항에 도지사는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도지사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벽지노선의 용어 정의부터 한번 우리 국장님 얘기 한번 해봐요.

버스에는 적자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의 개념은 뭐냐면 적자노선은 적자노선인데 이것은 도나 시·군에서 반드시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노선입니다. 이것은 업계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다니는 노선이고요. 적자노선은 강제명령을 안 내렸지만 운행을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은 100%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내가 남원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남원 보절에 내기마을에 있어서 한 800m를 걸어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버스를 한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척하고 현지도 가고 그랬는데, 완전히 함흥차사야. 그게 되지도 않고 말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벽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나가는데 안 들어가고 걸어나와야 된다 이거지, 한 800m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지선을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가는 선도 마찬가지로 벽지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운수업자들이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우선 기름이 많이 든다 이거야. 그리고 회전공간이 없고 이런 게 있다 이거지. 대부분이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70대 80대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젊으니까 짐을 지고 걸어나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걷지를 못한다 이말이야. 장이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거기 공문이 와서 현장도 보이고 될 거라고 해놓고는 안 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든지 해야지 말이야, 왔다갔다 와서 폼만 재고 가고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냐고. 현장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을. 지사님도 현장을 가보라고 했지 않냐 이말이지. 해결도 안 되고 말이야. 여기 벽지노선에 예산을 100%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벽지노선이 각 마을에 들어가지 못한 버스들 이것은 노인네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 마을에 회전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버스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가구가 살더라도 길이 없으면 길을 내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요. 알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마을단위로 그렇게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벽지노선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함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시내버스 이런 것을 저희 도가 다 나서서 마을단위로, 그것은 사실 마을버스 개념으로 별도의 대체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지방자치단체 순창인가 어디는 마을버스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도의 국장이 남원시나 이런 데 해가지고 협조해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뭘 돈이나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말이요. 알겠습니까? 돈을 줬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따져야 되고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업무 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감차보상 아까 우리 조병서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가 142대를 해가지고 예산이 56억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택시는 고객이 없어서 감차를 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또 콜택시는 구입해 가지고 돈을 줘서 68억원이나 되는고만. 56억 정도 돼가지고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율배반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율배반. 택시 손님이 없어서 택시를 감차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또 여기 장애인들 콜택시 구입해서 현재 이것도 지원해서 무료로 왔다갔다 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 콜택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요? 임대해줘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들 2천원 줄 것 1천원 주고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몰래 그 사람들이 기존 민간인들 태우고 다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방법도 돈만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사가지고 주더라도 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운영을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줘 놓으니까 장애인이 부를 데가 없다 논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 사람들 ‘타시오, 돈 1천원 줄게’ 이런 식으로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이다 이거죠. 아주 행정을, 차라리 이런 콜택시해서 장애인을 태우려고 하면 돈을 보상을 준다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하고 해야지 이걸 자꾸 사가지고 어느 건 감차시키고 어느 건 또 콜택시 해가지고 하고, 뭔 행정이 이러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있다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수입으로 운영되는 게 거의 없고요, 각 대당 매년 운영비가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부 전액 시·군비나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제도라는 것은 한 제도가 좋다고 여겨지면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택시의 감차를 하면서 예산을 또 투자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고객이 없어서 감차하는데 한쪽은 또 사줘가지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잡음이나 택시업계의 반발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잘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큰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장단점을 확실히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오늘 예산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관계는 오늘 이 자리 예산심사보다도 현장을 갔다왔으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뭣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고 그걸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 왜 그런 것을 현장만 가고 보고를 안 드려요.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그러면 마을 간에 안 되면 시·군에서 할 일 같으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석만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까 정진숙 위원님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니까 올해도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더 챙겨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금방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61억8,700만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26억5천만원, 2013년도만 그러네요. 제가 적자노선 시외버스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한 5년 치를 뽑아보니까 적자노선으로 한 264억3천 그 정도 나갔더라고요, 5년 동안. 그리고 벽지노선은 5개 버스죠? 예를 들어서 전북, 호남, 대한, 전주, 안전자동차 5개 버스가 지금 시외버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벽지노선은 97억이니까 한 100억 정도 5년 동안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30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300억을 지원해주고도 시외버스의 노조문제가 해결됐냐면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려 300억을 지원받았는데도 노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처분이 4년 동안 받은 것이 무려 60건입니다. 버스별로 보니까 전북이 39건, 전주가 9건, 호남이 9건, 대한이 3건이에요. 4년만에 6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또 거기에 부과된 금액이 20억2,500이에요. 그런데 무려 위반행위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결행 등 노선 위반 무려 53건입니다. 물론 서류제출 불이행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친절이 한 5건 돼서 71건이 되는데, 과태료가 무려 20억 정도를 지금 해서 압류를 시키고 또 법정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이 틀린 거 있어요?

대략 맞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니까, 다른 데서 준 게 아니고 이쪽에서 준 것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억을 주면서까지, 더군다나 결행하고 노선이 53건이 걸렸는데도 과징금을 20억을 또 부과하고, 이거 진짜 너무나 서로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한 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 지원에 어떤 가감, 불이익, 벌칙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해만 되면 돈을 받는다, 아니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요항요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처벌방법이 예를 들어서 노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노조의 문제를 파악해서 정말 기준이 회사가 문제인가 노조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어떤 징벌, 잘하면 또 상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금입니다. 재정적인 지원밖에 없어요, 힘이. 다른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선에 대한 지원부분을 우리가 주어서 어떤 시스템 부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라 해서 그런 부분도 내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외버스 파업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사실은 노조파업 과정에서 노조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고발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이게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가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처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지원하는 것은 한 5년 치를 합산해서 하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1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적자에 대해서 60% 정도, 매년 한 6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하면 3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원할 것은 하고 또 고발이 안 됐으면 좋은데 고발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회사를 본인도 운영도 해보고 그랬을 때 꼭 회사가 모든 것이 못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노조가 너무나 가하고 또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가 자꾸 발전이 되면서 옛날에는 의식주에서 노조들이 알 권리를 찾고 알 권리를 찾아가면서 또 자기 권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해서 쉬운 얘기로 우리 현대 차라든가 그런 문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은 부분인데, 저는 그래요. 재정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재정지원은 분명하게 해주되 그것을 가지고 또 노조의 말거리가 돼서 압력이 들어와서 돈을 주고 안 주고 그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어가면 무진장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할 것은 해주고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은 받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강요해서 그런 일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노사나 회사나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루빨리,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됐죠?

완전 해결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상태입니다.

벌써 한 5년쯤 됐나요?

한 4년…….

4∼5년 된 것 같은데 하루빨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참 나 이거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300억이란 돈을 지원해주고도 도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56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구별로 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까지 할 생각입니다, 2009년도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예.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게.

이것은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는 건 좋은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올 봄에 얘기하셨을 때는.

오타가 났고만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2015년까지예요 2016년까지예요?

2016년도가 맞습니다.

2016년도가 맞아요?

예.

한번 보고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오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읍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건 좋은데. 도로관리사업소 건물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신 건가요? 사업소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1억3천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갑자기 15%∼20% 가까이 그렇게…….

당초에 저희가 수요예측을 했을 때 건축비만 예측을 했었고 통신비나 전기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않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겠다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또 추경에 따로 세우고 그러시나요?

아뇨, 당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 짓는데 터파기부터 해서 건물 철거부터 해가지고 다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지, 뭐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됐습니다.

또 계약금액에서 남는 거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추가로 이렇게, 잘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평수를 짓다 보니까 당초보다 약 2억4천 정도 증액될 것으로 설계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1억3,200정도밖에 세워주질 않아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저쪽 보건복지 쪽에서 건물 짓는데 예산을 잘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건설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조금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틀려진다고 하면 일만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도 아니고 많이 차이나는고만요, 잔액도 있고 그럴텐데. 이왕 잘 지으세요 그럼.

그래서 당초보다 2억4천을 요구를 했는데.

체육시설 체육기구 사시는 것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체력단련실도 들어가 있고요.

기사분들은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앉아계시는 분들이라.

문서고나 노조사무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한 칸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좋은 걸로 사세요, 운동기구도 좋은 걸로 많이.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해주시는 거 복지차원에서라도 또 부족하다고 가을에 2차 추경 때 또 올리실 건가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기구 좋은 걸로 사라고 했다고 또 올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8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 건설교통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1번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의 표시기준 등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서 종전의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로 규정하였으며,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총 14개 종류의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도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종류, 크기 등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등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종전의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 등과 함께 기능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실명제 실시, 공연간판 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중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점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지하상가, 지하실의 개념을 건축물로써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고, 고가도로 등 교량 하부에서 안전을 위하여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점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를 점용허가 대상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조정과 조정산식은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조정산식을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맞추어 알기 쉽게 조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점용료 반환 시 기존의 처리기한이 없던 것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반환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알리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징수는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관리인과 대리인에게도 발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이상으로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하여 붙이던 연 6%의 이자를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 현재는 4.01%가 되겠습니다. 고시이자율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옥외광고물이 지금 업소당 3개까지 할 수 있잖아요. 4개는 특수한 경우고 3개 이내로 할 수 있다, 기존 조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개정안은 2개 이상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어떤 건물이 모퉁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광고물의 효과가 적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2개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고물 크기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시내를 가보면 우리 국장께서도 외국에 더러 가본 사례가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광고물을 제작해서 전부 걸어놓은 걸 보면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속담에 산보다 호랑이가 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어요?

예.

이게 건물보다 간판이 커, 어떻게 된 판인지. 업소는 입구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 같은데 업소보다 광고물이 더 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가로 세로를 재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기회가 아니라면 다음 기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태풍에 아주 문제가, 해마다 광고물이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가지고 그 아래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칩니다,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수기가 오는 것이고 태풍이 온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이것도 우리 국장께서 전 전라북도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 단단하게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대적인 지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튼 광고물 안전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그동안 났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마침 어제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되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게 여기서 공문을 하달했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급기관에 해당 과에서 또 일선에 있는 모든 업소들한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형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문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중요시여기고 사업주들이 우리 간판은 이상이 없는지,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 위험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건 설마 떨어지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단하게 주의를 주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선한 우리 도민들이 통행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우려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간판들도 사실은 합법적인 간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간판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표시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간판 값이 엄청난 소비자로 볼 때는 부담스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간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이거 엄청난 경제적으로 부담 느낄 거예요. 어떤 절충안을 마련해줘야지, 그분들 사실 입간판 하나 천만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간판이 업소 간에 경쟁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옆집이 크게 하니까 우리 집은 그것보다 더 크게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일괄적으로 아까 우리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켜 준다든지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굳이 크게 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전부 다 규격 같은 것이 다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규격 제한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부분은 도를 거쳐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밑으로 하달하는 방법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시·군에서 직접 하던 부분을 하달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국장님께서 신경 안 써도 내가 볼 때는 밑에서 다 거시기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백경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노석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천동같은 데 보면 입간판들 굉장히 크게 세워놨어요. 태풍에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기간 도래해서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파장이 클 거예요, 진짜로.

사실 현재 설치된 것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시·군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다 허가를 득해서 설치한 간판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위반되거나, 위법으로 설치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치했다고 한다면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 시·군에서 전부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간판 규격이 확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요,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세로가 3m 같으면 4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어요. 기존에도 규격대로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도. 그것을 시·군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4m짜리도 그냥 3m짜리로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못하고 그냥 그건 놔두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광고물의 경우에는 새로 연장하거나 그 다음에 신고를 득할 경우에 정비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럼 시·군에서는 조례를 안 만들어요?

시·군도 시·군에 맞는 조례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완화해서 할 수는 없고 이 규격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는 못하는 거죠. 하여튼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인정해주고 앞으로 해나가는 것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대식 위원.

조례 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그렇게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그 부분은. 7쪽.

알았어요. 돌출간판 이게 말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도면 있잖아요, 도면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알아보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를 두지만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3m,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간판 총 위에까지 길이가 20m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선거 때 차를 몰고 가는데 돌출간판이 걸려가지고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100만원 가까이 물었는데, 차량과 연관돼서 돌출간판 이것은 규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간판의 설치규격 이런 것들이 아주 차이가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군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도시에 가면 제대로 간판 딱 보면 ‘정말 이 도시가 멋지다’라고 하는 간판의 그런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간판에 대해서 뭔가 전라북도에 오면 참 도시 거리가 정말 맑고 명하다 이런 것을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이런 관광지같은 데는 그런 걸 유념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그런 시·군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멋잇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돌출간판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해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지금 높이가 4m인데요, 인도가 없는 경우. 우리 교량이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대형차 때문에 4m40∼4m50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높이를. 그러면 4m면 좀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안행부의 표준안 내지는 기존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안을 반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을 못 시키는 내용이에요?

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예.

그게 하려면 하겠지만 이걸 5m로 올리게 되면…….

4m50이나, 우리 보통 굴다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량 통행기준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렇게 올리게 되면…….

있죠, 콘테이너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굴다리에 걸려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걸려가지고 간판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이 4m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1층의 층고를 넘어서버려요. 1층의 상가들이…….

세로간판은 1층하고는 상관 없어요, 거기가 큰 고층건물들이니까.

1층의 경우에도 그래요.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상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3m 하다가 지금 4m로 올린 거거든요. 해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1m 올린 거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병서 위원님.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점용료 인상 시 조정산식을 알기 쉽게 하고 반환절차 추가, 화재위험시설은 도로점용 허가시설에서 제외, 점용료 분할납부 시 금리인하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