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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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안전도시과 소속 1쪽의 수해복구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의 재난관련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련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4개 단체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언제 구성된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2009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인원하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면 지역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대개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총 6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특별한 단체나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력을 가진 분들은 아닌가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대개 일반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특수기술자격증,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거기에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해양구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4쪽 물놀이 취약지구 지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같이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용위원장대리

네.

곽희운위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봤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취약지구 지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을 봤는데, 2명 내지 3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두 사람으로 조를 짜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인 1조 근무를 하는 거고, 자격증 소지여부를 보니까 다 미소지로 돼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고도 내고, 기간제근로 근무로 해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일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수특전단에서 몇 사람이 참석해서 해양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기간제랑 지역공동체 해서 선발되신 분들이 근무를 서고 계신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리고 교육은 소방서에서 4시간, 우리가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는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 물놀이안전 관리조례에는 사실상 안전요원 자격기준이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아니면 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과목을 이수한 자로 돼 있거든요. 여하튼 신청자가 없어서 미소지자가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이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훈련을 조금 더 해서라도 자격증 미소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전관리요원들이 예방활동도 하지만 인명구조활동도 하고, 또 응급환자 응급처치도 해야 되는데 과연 4시간 교육을 받아서 구조활동이나 응급처치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자격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수난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4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난구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위험한 지역에 사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사전차단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상 교육시간을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난구조를 하는 데 실력이 현저하게 향상된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수난구조보다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과연 이분들이 4시간 교육을 받아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4시간 해서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긴장도 하고 이래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시간을 해서 과연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물놀이 취약지구에, 아니면 뭐라고 하죠? 심폐소생장비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취약지구에 배치해 놓은 게 로프, 구명환, 또 구명조끼……

곽희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4시간 해서 좀 어렵다고 하면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갖춰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심장제세동기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자격증 소지가 없고, 또 훈련시간도 너무 짧고, 현실적으로 이런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심장제세동기를 배치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뒤에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에서도 6쪽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자체 보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소방서에 무상대여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소방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희운위원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대부분 소방서에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사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서 간현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집중적으로 물놀이 이용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우리가 못 하고 소방서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현장에 갖춰놓고 실제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그런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 외에 드문드문 조금 오는 지역을……

곽희운위원

아니, 재난구조장비는 수난구조만 하라고 갖추어진 장비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진도 있을 수 있고,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난구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스페어에어나 유압쐐기전개기 이런 것들은 갇혔을 때나 아니면 고립됐을 때 철판이나 문 같은 거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 장비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런 장비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소방서에 무상대여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저희가 소방서에 지원해 줄 대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우리 원주시의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다 사서 소방서에 주면 우리 시에서는 갖춘 게 없다는 얘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소방서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곽희운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지원해 준 거네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편법이 아니고요. 도에서……

곽희운위원

항상 무상대여… 이거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잠수장비세트, 구명보트 우리 시에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사면서부터 여태까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것은 보유장비도 아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확인을 했는데, 재난구조장비는 시에 보유해서…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서 맨손으로 인명구조나 재난구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고. 그런데 이것은 목적하고 안 맞고, 소방서에 다 무상대여 할 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주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편법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편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원주시로서 이런 장비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비를.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세 가지를 같이 질의드리는 부분도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구성원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 아까 특전동지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유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사실상 인적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활동하기는 어렵고요.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한 방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비하고, 또 사전위험요소를 해소하고, 발생됐을 때 응급복구를 하고 이럴 때 동원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재난구조활동도 하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인적재난 구조활동은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할 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적재난 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특별하게 근무를 하게 할 수가 없죠.

곽희운위원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지원해 주고 조례까지 만든 부분은 원주시에 자연재해가, 풍수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나와서 구조활동이든 복구활동이든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사실 자율방재단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수해에 국한된 거지만, 원주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조기수습하고, 또 사고의 관리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총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연재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자연재난이고, 그러면 재난구조장비는 어떤 때 쓰려고 갖춰놓으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인적재난, 자연재난, 또……

곽희운위원

그러면 재난구조장비는 인적……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대부분 인적재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게 인적재난에 쓰이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물놀이도 인적재난이고요. 그리고 차량사고가 났다든가 인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인적재난이라고 볼 수 있죠.

곽희운위원

유압쐐기전개기 이런 게 다 차량사고 났을 때만 쓰는 건가요? 이거 지진 났을 때 건물 사이 틈 벌리고 할 때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진 조사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지만, 지진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야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재난구조장비가 인적재난만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갖춰놓은 장비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주로 현재까지 이용돼 왔던 용도가 구조용 또는 사람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이용돼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 장비들이 인적 재해 그런 것 말고도 어쨌든 간에 포괄적인 재해라면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인적재해만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조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재해가 없었으니까, 주로 인적재해 쪽에만 활용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 원주시에 재난이 나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를 대비해서 포함돼 있는 인적 구성들도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통신두절요?

곽희운위원

네, 통신이 안 됐을 경우에.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통신이 두절되는 것은 물론 그게 풍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물이 넘쳐서, 아니면 고립이 돼서 그렇다면 자연재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수해 관련된 거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곽희운위원

평창에서 수년전에 큰 재난이 있었죠? 태풍 때문에. 그랬을 때 통신이 두절돼서 서로 연락이 안 돼서 복구나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역자율방재단에 어떤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자꾸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요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시도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향후 어떤 재난이 발생돼서 통신이 안 됐을 경우에 따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평창에서는 아마무선동우회가 재난구조단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재난이 났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아마추어 동우회원들이 원주시에도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특전사, 해병전우회, 치악산산악구조대 이런 분들이……

곽희운위원

아까 제가 구성원을 여쭤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답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재난관련단체들하고 물놀이 취약지구의 안전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구조장비 이렇게 세 가지를 연관해서 여쭤보는 것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충분히 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전요원을 수급해 보시고, 또 장비 같은 경우도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속돼 있는 소속원들이 아마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시가 전체적인 재난이 났을 때 장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셔야지, 이것은 대부분 소방서에서 하고, 서류적으로 보면 재난 나면 소방서에 맡기고 우리는 뒷짐 지고 있어야 된다는, 서류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든지 아니면 치악산산악구조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 만큼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장비들을 보유장비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재난이 났을 때 빠르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세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과장님, 4쪽이요. 다름이 아니고 호저 칠봉유원지가 안전관리요원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배 이상으로 증가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물놀이 안전지역이 예전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물놀이를 하고, 또 기존에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지역의 경계지점에서 또 확대해서 많은 물놀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더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인원이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1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2011년도보다 사고는 없었나요? 사고 때문에 추가 배치한 것은 없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간현에서 물놀이 안전구역 경계지점에서 사고가 한 번 난 게 있습니다. 1건 났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호저 칠봉은 요원이 확대된 게 넓이가 확대된 것이고, 그럼 여기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책임이 있으시겠네요? 간현 것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책임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경계가 저희 원주시로 들어왔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밖에서 나서 안전도시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 관광과에서 하는데 관광과 지역 밖이라서 원주시가 전체 관리하는 구간이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벗어났기 때문에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안전도시과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법적인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간현유원지, 관광과에서 하는 것 이외에… 관광과에는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꽤 많던데요.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에서도 나가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아, 소방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다같이?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수상안전요원들이라고 해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증 미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안 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인건비……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장비를 다 갖추고 거기에……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장비 말고 자격증 소지여부가 미소지자니까, 하루에 받는 금액이 적어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 오나. 그럼 자격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4명이 있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4명인데 관광과를 빼놓고도 일곱 군데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데 말고요. 적어도 일곱 분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한 군데……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반관리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집중관리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나가서 현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애로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자격증 소지자하고 미소지자한테 드리는 인건비 차이는 있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인건비는 차이가 없어요. 일당이 4만 6,700원인데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4만 6,700원.

수연

신수연위원

몇 시간 근무하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8시간 근무하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또 추가로 드리는 것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식사는 본인들이 버너에 해 드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4만 6,700원이…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적어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 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가스버너라고 하나? 거기에. 그래서 얼마 받냐고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들이… 관광과 빼놓고 일곱 군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인명, 생명을 담보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그런데 몇 시간씩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말하자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예방차원도 좋지만, 혹여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적어도 안전요원 한 분씩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조례상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그래도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인건비를 책정하면 이 기간만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할 수가 없을까요? 어쨌든 자격증 소지자하고 미소지자는 같을 수 없잖아요. 물론 차이는 없겠지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자격증 소지자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주라는 규정이 사실상……

수연

신수연위원

규정은 없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없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을 조건을 좋게 해놓고 모집공고를 낸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가 안전도시잖아요. 안전도시는 거의 다 달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예방차원도 있지만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있잖아요. 6쪽에 보면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명을 장비만 갖고 구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간에 기본으로 자격증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서 관련 조례까지 바꾸지는 못하지만 규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적어도 일곱 분, 진짜 추가적으로 말하면 2배수는 해야지 교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땡볕의 열악한 조건에서 매일매일 근무한다는 것도 참 힘든 거거든요. 하루씩 교대근무를 하든지, 적어도 열네 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지만, 호저 칠봉유원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배로 있는데, 최저치가 열네 분이고 최고치로 열여섯 분까지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지만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이라도 났을 경우에… 간현유원지에서 얼마나 보상이 원주시에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일심에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패소는 저희들이 100%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했던 것을 일정비율을 원주시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용이 나가잖아요. 물론 안전요원이 배치됐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 나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를 했을 때는 이미 구조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 구조를 했을 때 10분 이내로 조치했으면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가 이 조치를 못 했을 때 이것은 다 물 건너가는 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철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고, 또 장마 지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분한테 우리가 손해배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출연될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원주시에서 40% 정도 선에서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

물론 지금 발생돼서 1억 원이 나가지만, 발생이 안 되면 안 나가지만, 한 분의 생명을 잃으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돈보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사고 나기 전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하나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방법이 어떻게 서고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습니다. 파라솔이라든가 또 전망이 잘 내려다보이고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물놀이위험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 차단하는 역할을 먼저 하죠. 호루라기를 불어서 차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위험지역에는 저희들이 부표를 띄워놨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제한선에는 부표를 다 띄워놓고 그 이상 못 넘어가게 계속 물놀이안전요원들이 그 지역을 순찰을 돌면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전차단하는 데 우선 주력하는 게 근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2인 1조로 대부분 근무하시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근무방법에 대해서… 항상 가보면 관리할 수 있는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잘 보이는 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두 분이 같은 곳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물놀이객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멀어요. 한 100m 정도 이상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좀 물가 쪽에 가서 관리하시고, 한 분은 전망이 좋은 데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물의 흐름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100m 거리면 벌써 쫓아가면 떠내려가고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한 분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서지 마시고 한 분은 전망탑에서 전망을 보시고, 한 분은 물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근무방법을 담당자든 누구한테 꼭 확인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비축물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비축물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7쪽에 있는 자료가 보유현황인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유현황?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월 31일자 보유현황인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1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각종 재해비축물자를 사용할 텐데, 신청은 언제쯤 받죠? 시기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신청은 3월에 받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월에 받아서 그러면 언제쯤 배포해요? 오는 대로 바로 배포하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본청은 PP마대 수량이 40kg짜리가 2만 1,000개면 상당히 많은데,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용량이 많이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창고가 어디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학성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학성동에?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학성동 어디쯤, 학성동은 동사무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옛날 법원 앞쪽에, 법웅사 뒤편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재해비축물자를 그쪽에 관리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좀 틀리겠지만 재해비축물자 구입이…….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청탑지 같은 것은 비가 오는 단계에서 사면 같은 게, 급경사지 같은 게 유실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탑지와 비닐, 묶음줄 이런 게 많이 소모되고요. PP마대나 톤백마대, 모래마대 이런 것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닐, 청탑지, 재난안전선, 묶음줄(타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에 재해비축물자 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얼마 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재해비축물자가 여기는 수방자재 해서 여덟 가지가 있는데, 다른 자재도 또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재해비축물자라고 하면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아니면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재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비치해야 할 기본수량이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이게 기본목록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목록인데, 기본수량은요? 기본수량이 있지 않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기본수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따로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원주시 실정을 보고 거기에 맞게 구입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구호물자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재민 구호활동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다음 주부터 장마가 온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요즘은 비가 오게 되면 국지성 집중호우 오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재해비축물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물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도시과, 그리고 원주시는 안전도시를 지향한다.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물 관련 재해, 폭설, 화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시과에서 새로운 사업,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정말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면.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대안으로 타당하다면 내년 사업에 좀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원주시가 여타 18개 시군이나 서울 위성도시 쪽, 서울 수도권에서 사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지방도시 중에서는 어느 정도 급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시민들이 재해 당하고 이런 쪽에 대한 안전보다도 저는 저런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범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안전, 그 안전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경찰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경찰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경찰이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법무부 관할에 보호관찰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원주교도소에 약 7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원주시청사 바로 앞에 있지만, 지금 보호관찰소가 전국에 56개 있답니다. 56개 보호관찰소 중에 원주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범죄자들은 다 원주시민입니다. 그 범죄자 중에 61%가 청소년 범죄입니다. 원주가 아주 기이한 구조예요. 뭐냐 하면 타 자치단체, 타 도시에서는 성인과 청소년과의 범죄비율이 거의 7 대 3이나 6 대 4로 성인범죄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정말 기이하게 거꾸로 청소년들 범죄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만큼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청소년들이 범죄인식을 성인들하고 좀 틀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범, 3범, 4범 해서 10범 이상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재범을 방지하는 쪽은 보호관찰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모든 게,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도 같이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범죄가 한 가지 발생되잖아요? 특히 4대 강력범죄 같은 거 하나 발생되면 최소 그 주변에 5명에서 6명, 많게는 10여 명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회적인 손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공포감이 조성되고. 그리고 도시의 품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꾸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알아서 해라.”, “법무부가 알아서 해라.”, “검찰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요새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안전도시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안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 신규사업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도… 보호관찰소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연구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다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단계인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우수저류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저류지 용량에서 너름저수지가 11,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이용 현황에서 전부 지상으로 돼 있네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류지는 연못과 같은 형태로 만든 게 저류지고요. 또 저류조는 지하에 박스형태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저류조입니다. 그래서 저류지와 저류조는 조금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일단 저류지 용량은 어차피 전체 저수지 용량 그게 저류지 용량으로 돼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마지막 너름공원은 지하에 박스로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전부 지상으로 돼 있거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나머지는 다 지상이고요. 너름공원만 지하에 박스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알죠. 너름공원만 박스로 돼서 지하에 돼 있는데, 지금 시설이용 현황은 전부 지상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오탈자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 이외에 어떤 형태로 관리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전병선위원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했냐 그거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류지라고 하더라도, 연못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놓고 같이 관리를 하면 공원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주변을 공원으로 꾸미지 않고 순수한 저류지로만 활용하면 그냥 녹지형태로 작성해놓은 겁니다. 그 주변을 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도시계획용도지역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게 좀 다릅니다. 동화농공단지는 공원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저류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저류용량 할 수 있는 게, 너름공원 같이 우수저류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여기에 표시돼 있는 저류지 말씀입니까? 저류지에 너름공원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신 겁니까?

전병선위원

시설 다 가보셨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하까지 들어가 봤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하가 어떻게 생겼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하에 전기시설도 돼 있고…….

전병선위원

물통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하에……

전병선위원

물 퍼내는 거 한번 봤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물 퍼내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못 봤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시설이용에도 지상이 아니고 이것은 지하로 해서… 모든 공원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노천이에요. 그냥 오픈돼 있는 데고, 너름공원만 지하박스가 그 안에, 큰 박스가 6개인가? 박스로 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 물이 차 있는데, 그 밑에 모래가 엄청 많이 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작업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물을 한 번 담았다가 준설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지금 깨끗하게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거기 분수대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분수대는 상수도로 연결합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분수대는 상수도를 연결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상수도로 연결돼 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최초에는 지하물로 계획했다가… 이 내용은 제가 더 많이 아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몇 퍼센트 확보하게 돼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보통세 0.5%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0.5%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몇억 원, 우리 예산이… 지금 0.5%라는 게 재난기금으로 확보해서 재난기금을 쓰잖아요. 쓰는 퍼센트가…….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아, 금년도에 얼마 정도 배정을……

전병선위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잖아.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보통 15% 이상은 쓰도록……

전병선위원

아니,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몇 퍼센트 딱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재난기금으로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한 10억 원 우리가 확보했다면 10억 원 중에서 한 7, 8억 원은 써도 되고 한 3억 원은 전부 기금으로 남겨둬야 되는 규정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규정은 15% 이상을 쓰도록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5% 이상을 남겨놓는다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아니, 15% 이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100%를 여건에 따라서는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90% 썼는데요. 여기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11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전체 적립하고 있는 금액의 15% 이상을 써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전병선위원

그럼 얼마를 남겨놓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총 적립액이 100억 원이면 15억 원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병선위원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남아서 하기 때문에 40%인가 얼마로 하향조정 됐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원주시 재난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15% 이상 금액을 적립액에서 써야 한다고……

전병선위원

15% 이상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95% 썼으면 잘못 썼네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아니, 이상 쓰는 것은 문제가 없죠.

전병선위원

아, 이상 쓰는 것은 문제가 없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적게 쓰는 것은 지적을 당할 수 있지만 이상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태껏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게 한 73억 원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꽤 많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73억 8,5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적립된 금액이 53억 원?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73억 원.

전병선위원

합계가 114억 원이나 남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게, 114억 원의 15%면 15% 남는 것인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안전기금이 과도하게 남기 때문에 이것을 몇 퍼센트 상향시켰어요. 상향시켜서 몇 퍼센트까지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쓴 것을 보면 작년 같은 때 그 말이 나오자마자 90%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10% 썼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쓸 때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90% 쓰고 올해 10% 쓰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자율도 우리가 정기예금이 2.7%예요. 공공예금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빌린 돈 4.5% 이상 되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4.5%까지 우리가 이자율을 물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방채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금을 갖다 넣고서 받는 이자가 2.7%밖에 안 되잖아요. 1%하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금 보통예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병선위원

아니, 정기예금……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정기예금은 2∼3% 정도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이게 1%, 2%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벌써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돈이 하나라도 조금 더 남을 수 있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90% 쓰고 올해 10% 쓰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균형을 맞춰서 처음부터 정확한 규정을 아셔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