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100만원보다 9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억 700만원으로 95억 4,500만원보다 17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재정 및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입니다. 예산설명 자료 5쪽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스쿨클린이 아동&;#8226;청소년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등록 받고 사례관리하고 집단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동&;#8226;청소년 보건사업은 전남대 병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아동&;#8226;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프로그램과 스쿨크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쿨크리닉은 초&;#8226;중&;#8226;고 전체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미술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보건실에 있나요?

전대병원에 위탁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대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 몇 분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의사선생님 두 분이 나가십니다. 8주 동안 계속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상담할 때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아동&;#8226;청소년 보건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에 위탁했다고 하셨는데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고위험군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많은데 시범학교를 정해서 스쿨크리닉 운영을 하는데 우선 프로그램이 7주면 7주 계획이 있는데 첫 단계는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중에서 위험이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선생님이 체크한 위험군 중에서도 전문의가 봐서 정말 확실한 아이는 거기에서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조금 양호한 아이는 거기에 맞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한 아이는 조그마한 방에서 한두 명 진행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학교당 5명, 10명씩 집단으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맞지요?

예,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지원해서 위탁으로 운영하지만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다 안 가져와서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을 주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매달 운암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보고를 합니다. 저와 과장님, 담당, 담당자 4명이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든요. 그 때 보고하면 받긴 하는데 제가 학교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요즘 학교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이 일반 개인병원을 가려면 프로그램비용이 너무 비싸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했고 선정된 4개 학교에서 첫 상담은 학교 상담선생님이 진행하신 후 상담할 아이들 명단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의사선생님이 나가셔서 상담하고 이후에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학교는 대부분 담임과 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있는데 학생수가 500명이라고 하면 전수조사는 500명 전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선별된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스쿨크리닉이 동신여자중, 양산중, 중학교 두 군데하고 양산초등학교…….

그러면 스쿨크리닉을 원하는 학교는 공지를 하거나 공모를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십니까?

아동&;#8226;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가 현재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빼고 상담프로그램비가 들어가니까 표준정신형 건강증진 사업자체가 공문을 통해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시범사업 해이기 때문에 5개 구가 몇 개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효과나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스쿨크리닉 하는 4개 학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담당께서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국&;#8226;시비 5,000만원씩해서 1억원이네요. 세입에는 5,000만원만 잡혀 있던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시비는 내려오지 않았나요?

예산에 계상하도록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희도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확정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자연히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는 삭감하면 되고 시에서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연구역지정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합니까?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법에 의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조례에 의한 단속 지역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PC방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부착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근린공원 10개소와 유개버스정류장 1,111개소에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올해에도 근린공원이 넓은 데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입구마다 몇 개소씩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버스정류장 나머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공원하고 버스정류장에 부착할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예.

400여 개소에 부착하겠다고요?

예.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예.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범칙금이 있습니까?

범칙금이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장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10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도 금역구역이지요?

예.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의무적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둬야 됩니까?

희망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둬야 되냐고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회계과장께서 금연구역으로 건물이 지정되어서 단속하려면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흡연실을 꼭 만들어야 단속이 가능하냐, 아니면 흡연실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냐고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93쪽, 노후컴퓨터 교체 3대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속기사가 3명 있는데 2008년도 산이라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몇 년산입니까?

2008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습니다.

내년에 7대 의원으로 바꿔지면 교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의 홍보기능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2회 추경이든 언제든 홍보비를 소소하게나마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도 홍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팀이 올라와 있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심지어는 4,000만원까지 세워놓은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홍보전산과 예산 중 홍보, 언론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이나 북구의회나 똑같은 기관 아닙니까? 동급의 기관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으면 우리도 1,000만원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워서 조금 많다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지금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홍보가 약합니다.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을 내년도에라도 세울 수 있는 체계를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워야 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면 기념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주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초등학생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볼펜 같은 학용품을 준비해서 지급하고 있고 어디 방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특산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기념품 제작비용하고 기념품을 지급했던 내역 다 작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자세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